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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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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4년 02월 21일(금)


  1. 의사일정
  2. 5분 자유발언 - 이환설 의원, 여주시 복지 및 발전 방향
  3. 1.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4. 2.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5. 3.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6. 4.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7. 5. 2014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3. 2.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4. 3.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5. 4.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6. 5. 2014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의장 김규창   
오늘 일찍 제2차 본회의를 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10개 시·군의 시장님과 각 사단장님, 군단장님이 아마 여주를 방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30분 일찍 나오셔서 임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 이환설 의원, 여주시 복지 및 발전 방향@1
○의장 김규창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환설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날씨가 참 쌀쌀해요. 또 환절기라 감기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건강에 더욱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박용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춘석 시장님과 75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집필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환설 의원입니다.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유수와 같이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뒤로 하고 조금 못 미치는 이런 것들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선거의 계절 6월이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지난 4년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주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반드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민들의 삶에 와닿는 정책과 제도, 청사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주는 군에서 시로 새롭게 변화하였습니다. 황금 같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목청을 올리고 있지만 시민들은 아직 무덤덤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118년 만에 여주시로 명예를 회복 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실생활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과 교육 그리고 문화 콘텐츠 입니다.
본의원은 의원생활을 하면서 중국 호남성 장가계 여행 시에 보고 듣고 체험하고 느낀 문화 콘텐츠에 대하여 한 가지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주시라는 항아리를 만들었다면 그 안에 무엇을 어떻게 담아 낼 것인가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즉 프로젝트에 대한 비전제시를 밝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4대강 사업이 펼쳐질 때도 목이 타도록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남한강의 물길을 열었으면 남한강 백여 리 물길을 따라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 여주의 위상을 높여 사람이 몰려오고 돈이 들어오는 여주를 만들자고 수없이 목청을 올려 강력하게 주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4대강 물길은 열렸지만 여주는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콘텐츠란 구조물을 세워야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입히는 것도 콘텐츠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남한강에는 마암의 전설과 예계수의 전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설에다 다시 또 스토리를 입히고, 이것을 중국의 4대 뮤지컬인 그 유명한 장예모 감독이 콘셉트 하여 각색한 “천문호선”쇼처럼 여주대교 위쪽 백사장에서 강 건너 영월루 밑의 마암바위와 그리고 휘몰아치는 남한강 물결을 배경삼아 또는 양섬 백사장에서 예계수를 실존 무대로 야외공연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여주시가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전략적으로 콘셉트 하고 각색하여 야외공연장을 설치하여 전설상의 뮤지컬 쇼를 보여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여주를 찾게 될 것입니다.
고정된 시선과 닫힌 생각으로는 미래로 나갈 수 없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주군’에서 ‘여주시’로 새롭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춘석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이 옷맵시가 날 수 있도록 어떻게 화장을 하고 연지곤지를 정확히 찍어 주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군민에서 시민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일을 저질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수한 인재들인 750여 공무원들이 뒷받침을 하고, 우리 시의원들 역시  일하고자 하는 시장님을 도울 것입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시장님께서는 우리 여주시민들이 시민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차게 일을 해 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에 대하여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참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보살피고 도와야 합니다. 여주시는 이분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매뉴얼에 따라서 시행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 의원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복지예산 몇 푼 준걸로 복지정책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어려운 삶을 영구적으로 극복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주시에서 별도로 만들어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복지가 될 것입니다.
길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하려고 뜻을 세워 나간다면 얼마든지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사람이 경쟁력입니다. 앞으로 우리 여주가 20만, 30만 도시로 성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출산을 장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여주에는 분만병원 하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도권의 블루오션으로 새로운 기회의 땅인 여주시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주의 전반적인 틀과 시스템, 판을 다시 짜야 합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새롭게 디자인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로 새로운 옷을 입었으면 시민들에게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가시화하여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말로 정치를 하지만 집행기관은 실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도로 넓히고 구조물 몇 개 세우는 것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피부로 와 닿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시장님이 최고입니다. 진정한 복지도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행복한 복지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시대의 최고의 문제가 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여주시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보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3 

2.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3 

3.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3 
○의장 김규창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AI가 여주지역에 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2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2월 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일부 조항의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4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선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2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2월 20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후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한 능서면 복지회관 신축 건에 대하여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박명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데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5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요즘 소치 동계올림픽으로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김연아 피겨스케이트 선수 때문에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이나 동료 의원 여러분들은 밤잠을 설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김연아 선수가 잘 하셔서 은메달을 잘 따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스피드스케이트에 500미터 2관왕을 이룬 이상화 선수를 여러분들도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또 여자 쇼트트랙 3천미터 마지막 주자 심석희 선수, 정말 여러분들 보실 때 전부다 눈물을 흘렸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자랑스러운 쇼트트랙이나 피겨에 좋은 선수들이 우리나라 국위선양을 했다는 것을 마음 속 깊이 고맙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그만 나라에서 이렇게 큰 대회에서 큰 성과를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속으로 축하를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750여 공직자 여러분!
1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조해 지는 봄철에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병원성 AI가 우리 여주지역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홍보, 예찰활동 강화,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2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제1차 본회의 업무보고 시에도 밝혔듯이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시어 여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4일 간에 임시회 일정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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