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4년 02월 18일(화)
-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 장학진 의원, 시립병원이 의회에서 설립 승인이 된 것처럼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 1. 제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2. 18∼2. 21)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
- 4.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
- 5.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
- 6.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7.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 8.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9. 2014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10. 201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 11. 휴회의 건(2. 19∼2. 20)
- 부의된 안건
- 1. 제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2. 18∼2. 21)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
- 4.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
- 5.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
- 6.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7.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 8.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9. 2014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10. 201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 11. 휴회의 건(2. 19∼2. 20)
○의사팀장 전근재
의사팀장 전근재 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2월 4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월 7일 집회 공고한 제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4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4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2014년 시정업무 보고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전근재 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2월 4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월 7일 집회 공고한 제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4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4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2014년 시정업무 보고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학진 의원
장학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춘석 시장님과 이영하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과·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의거하여 제6대 의회에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한 회기가 남았습니다마는, 한번 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석 시장님!
지난 1월 9일부터 시작된 시민과의 대화의 장소에서 인사말을 통하여 118년 만에 시로 승격되고 보니 시민의 요구사항이 많아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에 걸맞게 시립분만병원을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주군이었을 때에는 원정출산을 하여도 별 흠이 아니었지만 시로 되면서 시민의 자존심에 흠이 생기기 때문에 여주시의 산모들을 위하여 연 16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시립분만병원을 설립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의회에서도 승인하여 3억원의 실시설계비를 책정하였다고 자랑삼아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왜 의회에서 하지도 않은 말씀을 거짓말로 하십니까! 여주시의회에서 언제 시립병원을 설립하라고 승인했습니까!
공유재산심의 시 공공분만의료기관 설립에 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공유재산변경 심의가 부결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도립의료원 여주병원으로 설립한다고 하는데 경기도와 도립의료원 측에서 확실하게 설립하겠다는 약속을 받든가, 아니면 MOU를 체결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한 후에 공유재산 심의와 실시설계를 해도 늦지 않는다고 해서 부결시켰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립의료원 여주병원이든 여주시립병원이든 설립에 관하여 전문업체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 후 용역보고서 자료를 검토하여 재논의 하자고 한 것입니다.
김춘석 시장님!
이 내용을 분명히 보고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말씀하십니까!
저희 의원님들 함께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하였지만 정말 좌불안석이었습니다. 중간에 말씀을 드리면 중간에 시장님의 인사말에 끊는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정말 시민과의 대화에 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가 때이니 만큼 선심성 공약이라도 내놓고 싶으십니까!
김춘석 시장님!
시민께서 맡겨주신 권리와 의무는 확실하게 금년 6월 30일 임기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지켜야 하는 게 시장님과 저희 의원들입니다. 또한, 의원님들과 시장님의 의무와 책무입니다. 이 책무를 성실하게 지킬 의무가 있는 시장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6·4지방선거를 의식하는 행동을 하시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시장님께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입니다.
지난 1월 21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던 정병국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 날 시장님의 참석은 공무상의 시장자격으로 참석하셨습니까? 아니면, 일반자격으로 참석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무상의 참석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고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일반개인자격으로는 연가나 월차 휴가서를 제출하고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인자격으로 가신 시장님께서는 관용차를 사용하고, 공무 중에만 함께 할 수 있는 비서를 대동하고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김춘석 시장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주시민의 원성과 지탄의 목소리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두 번째 지적입니다.
김춘석 시장님께서는 지난 2월 12일 쌀 수출 홍보와 여주쌀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려 소비촉진과 「대왕님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홍콩으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귀국일은 2월 15일 오전에 여주에 도착하는 걸로 의회에도 보고되었고, 지방·지역지에 보도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월 14일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된 “2014년 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홍콩에서 여주쌀을 홍보하고 수출 상담을 하는 중요한 시간에 김춘석 시장께서는 사적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셨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행사에는 어떤 자격으로 참석하셨습니까!
공적인 신분인 시장자격으로 참석하셨습니까? 아니면, 연가를 내셨습니까? 아니면, 월차 휴가서를 제출하고 일반인 자격으로 참석하셨습니까?
공적인 자격으로 참석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일반적인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였다면 공적으로 홍콩에 출장 가서 업무를 팽개치고 급거 귀국하여 사적 단체 행사에 참석한 시장님이 되신 것입니다. 또한, 개인일로 관용차를 이용하고 공무원을 대동하여 개인용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장님은 6·4지방선거를 생각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김춘석 시장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주시민께서 금년 6월 30일까지 맡겨주신 시장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역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의무를 다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학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춘석 시장님과 이영하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과·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의거하여 제6대 의회에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한 회기가 남았습니다마는, 한번 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석 시장님!
지난 1월 9일부터 시작된 시민과의 대화의 장소에서 인사말을 통하여 118년 만에 시로 승격되고 보니 시민의 요구사항이 많아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에 걸맞게 시립분만병원을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주군이었을 때에는 원정출산을 하여도 별 흠이 아니었지만 시로 되면서 시민의 자존심에 흠이 생기기 때문에 여주시의 산모들을 위하여 연 16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시립분만병원을 설립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의회에서도 승인하여 3억원의 실시설계비를 책정하였다고 자랑삼아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왜 의회에서 하지도 않은 말씀을 거짓말로 하십니까! 여주시의회에서 언제 시립병원을 설립하라고 승인했습니까!
공유재산심의 시 공공분만의료기관 설립에 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공유재산변경 심의가 부결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도립의료원 여주병원으로 설립한다고 하는데 경기도와 도립의료원 측에서 확실하게 설립하겠다는 약속을 받든가, 아니면 MOU를 체결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한 후에 공유재산 심의와 실시설계를 해도 늦지 않는다고 해서 부결시켰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립의료원 여주병원이든 여주시립병원이든 설립에 관하여 전문업체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 후 용역보고서 자료를 검토하여 재논의 하자고 한 것입니다.
김춘석 시장님!
이 내용을 분명히 보고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말씀하십니까!
저희 의원님들 함께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하였지만 정말 좌불안석이었습니다. 중간에 말씀을 드리면 중간에 시장님의 인사말에 끊는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정말 시민과의 대화에 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가 때이니 만큼 선심성 공약이라도 내놓고 싶으십니까!
김춘석 시장님!
시민께서 맡겨주신 권리와 의무는 확실하게 금년 6월 30일 임기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지켜야 하는 게 시장님과 저희 의원들입니다. 또한, 의원님들과 시장님의 의무와 책무입니다. 이 책무를 성실하게 지킬 의무가 있는 시장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6·4지방선거를 의식하는 행동을 하시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시장님께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입니다.
지난 1월 21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던 정병국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 날 시장님의 참석은 공무상의 시장자격으로 참석하셨습니까? 아니면, 일반자격으로 참석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무상의 참석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고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일반개인자격으로는 연가나 월차 휴가서를 제출하고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인자격으로 가신 시장님께서는 관용차를 사용하고, 공무 중에만 함께 할 수 있는 비서를 대동하고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김춘석 시장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주시민의 원성과 지탄의 목소리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두 번째 지적입니다.
김춘석 시장님께서는 지난 2월 12일 쌀 수출 홍보와 여주쌀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려 소비촉진과 「대왕님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홍콩으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귀국일은 2월 15일 오전에 여주에 도착하는 걸로 의회에도 보고되었고, 지방·지역지에 보도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월 14일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된 “2014년 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홍콩에서 여주쌀을 홍보하고 수출 상담을 하는 중요한 시간에 김춘석 시장께서는 사적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셨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행사에는 어떤 자격으로 참석하셨습니까!
공적인 신분인 시장자격으로 참석하셨습니까? 아니면, 연가를 내셨습니까? 아니면, 월차 휴가서를 제출하고 일반인 자격으로 참석하셨습니까?
공적인 자격으로 참석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일반적인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였다면 공적으로 홍콩에 출장 가서 업무를 팽개치고 급거 귀국하여 사적 단체 행사에 참석한 시장님이 되신 것입니다. 또한, 개인일로 관용차를 이용하고 공무원을 대동하여 개인용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장님은 6·4지방선거를 생각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김춘석 시장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주시민께서 금년 6월 30일까지 맡겨주신 시장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역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의무를 다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길두호 의원님과 김영자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길두호 의원님과 김영자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길두호 의원님과 김영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자치행정과장 홍웅표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기능과 일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수요가 긴요한 분야에 2014년도 총액인건비 증액분을 반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개편에서 현재 환경보호과의 자원관리와 청소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자원관리과를 신설을 하고, 보건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보건행정과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조정에 있어서는 현재 742명의 정원을 집행기관에서 17명, 의회사무기구에서 1명 등 총 18명을 증원을 해서 76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4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안 별표5에 한시정원의 직급과 운영시한을 1년 더 연장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인건비로 연 6억 7,630만원이 소요되며, 입법예고 결과 및 부서협의 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기능과 일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수요가 긴요한 분야에 2014년도 총액인건비 증액분을 반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개편에서 현재 환경보호과의 자원관리와 청소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자원관리과를 신설을 하고, 보건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보건행정과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조정에 있어서는 현재 742명의 정원을 집행기관에서 17명, 의회사무기구에서 1명 등 총 18명을 증원을 해서 76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4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안 별표5에 한시정원의 직급과 운영시한을 1년 더 연장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인건비로 연 6억 7,630만원이 소요되며, 입법예고 결과 및 부서협의 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안전총괄과장 지덕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현장지휘 체계와 유관기관 통합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7조에서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 시기 및 주요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13조는 통합지휘소와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 및 21조에는 현장조치, 단계별 대응체계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현장지휘 체계와 유관기관 통합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7조에서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 시기 및 주요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13조는 통합지휘소와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 및 21조에는 현장조치, 단계별 대응체계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도시과장 백운호입니다.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도시계획 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 위원수 확대, 연임일수 제한, 타 위원회 중복 제한,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 등이며,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등에서 입지제한을 완화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백운호입니다.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도시계획 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 위원수 확대, 연임일수 제한, 타 위원회 중복 제한,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 등이며,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등에서 입지제한을 완화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세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용일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세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용일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건명은 능서면 복지회관 신축이 되겠으며, 제안이유는 능서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복지회관을 신축, 농촌지역의 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은 능서면 복지회관 신축이 되겠으며, 위치는 여주시 능서면 신지리 264-4번지 외 3필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건물로써 건물명은 능서면 복지회관이며, 부지면적은 9,900㎡, 건축연면적은 991.7㎡이며,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다양한 주민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복합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편익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적근거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이 설명 드리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건명은 능서면 복지회관 신축이 되겠으며, 제안이유는 능서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복지회관을 신축, 농촌지역의 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은 능서면 복지회관 신축이 되겠으며, 위치는 여주시 능서면 신지리 264-4번지 외 3필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건물로써 건물명은 능서면 복지회관이며, 부지면적은 9,900㎡, 건축연면적은 991.7㎡이며,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다양한 주민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복합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편익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적근거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이 설명 드리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용일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용일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2014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지원사업은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직접사업비를 제외한 일반지원사업비의 30%를 광역사업으로 편성, 의회의 동의를 얻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역사업 추진근거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및 「2014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입니다.
2014년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민지원사업 사업비는 총 73억 7,334만 6천원으로 이 중 광역사업비는 17억 4,407만 3천원입니다.
지원대상 지역은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으로 능서면, 흥천면, 금사면, 산북면, 대신면 전역과 점동면, 북내면, 강천면, 여흥동, 오학동 10개 리 9개 통 일부 지역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대상지역 주민에게 공통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광역적인 중장기 사업 및 공공사업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입니다.
2014년도 광역사업 신청 및 선정결과를 설명 드리면, 실과소 및 면·동에서 신청한 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써 그 중 다수의 지역 및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광역적인 사업을 지난 11월 19일 여주시 광역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10개 면·동 주민대표를 위원으로 모시고 위원 총 15명 중 15명 전원 참석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한 결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등 7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14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을 상정하였으나 일부 사업 문제점으로 부동의 의결되어 금년 2월 14일 일부 문제되는 사업을 수정 반영코자 여주시 광역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고 금번 여주시의회 제3회 임시회 안건으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된 세 건의 주요사업은 먼저 능서면 체육공원 시설개선 공사로 당초 사업내용은 체육공원 본부석 좌우 스탠드에 방부목 설치와 그늘막 설치였으나 본 사업을 본부석 반대편에 스탠드 및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두 번째는 대신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당초 세부사업 내역에 보일러 수리가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시하였습니다. 대신면 복지회관은 1999년 준공으로 현재 보일러가 심하게 노후되어 목욕탕 온수 공급 등에 큰 차질을 빚고 있어 보수가 시급하여 이를 사업 세부내역에 명시한 사항입니다.
강천면 마을공동 육묘장 부지매입 사업으로 부지매입 후 육묘장 건립은 건립 및 운영 주체를 강천면 수변구역 7개 행정리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 사업 수정 반영한 7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사업을 원활히 동의해주시면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여주시 광역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2014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지원사업은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직접사업비를 제외한 일반지원사업비의 30%를 광역사업으로 편성, 의회의 동의를 얻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역사업 추진근거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및 「2014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입니다.
2014년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민지원사업 사업비는 총 73억 7,334만 6천원으로 이 중 광역사업비는 17억 4,407만 3천원입니다.
지원대상 지역은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으로 능서면, 흥천면, 금사면, 산북면, 대신면 전역과 점동면, 북내면, 강천면, 여흥동, 오학동 10개 리 9개 통 일부 지역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대상지역 주민에게 공통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광역적인 중장기 사업 및 공공사업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입니다.
2014년도 광역사업 신청 및 선정결과를 설명 드리면, 실과소 및 면·동에서 신청한 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써 그 중 다수의 지역 및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광역적인 사업을 지난 11월 19일 여주시 광역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10개 면·동 주민대표를 위원으로 모시고 위원 총 15명 중 15명 전원 참석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한 결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등 7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14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을 상정하였으나 일부 사업 문제점으로 부동의 의결되어 금년 2월 14일 일부 문제되는 사업을 수정 반영코자 여주시 광역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고 금번 여주시의회 제3회 임시회 안건으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된 세 건의 주요사업은 먼저 능서면 체육공원 시설개선 공사로 당초 사업내용은 체육공원 본부석 좌우 스탠드에 방부목 설치와 그늘막 설치였으나 본 사업을 본부석 반대편에 스탠드 및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두 번째는 대신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당초 세부사업 내역에 보일러 수리가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시하였습니다. 대신면 복지회관은 1999년 준공으로 현재 보일러가 심하게 노후되어 목욕탕 온수 공급 등에 큰 차질을 빚고 있어 보수가 시급하여 이를 사업 세부내역에 명시한 사항입니다.
강천면 마을공동 육묘장 부지매입 사업으로 부지매입 후 육묘장 건립은 건립 및 운영 주체를 강천면 수변구역 7개 행정리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 사업 수정 반영한 7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사업을 원활히 동의해주시면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여주시 광역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예, 박명선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능서 체육공원. 당초에는 본부석 양쪽으로 한다고 그러셨죠?
예, 박명선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능서 체육공원. 당초에는 본부석 양쪽으로 한다고 그러셨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은 면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다시 또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반대편으로 옮겼습니다. 반대편으로 옮기는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대부분의 체육행사 자체가 오전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오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대편에 오히려 그늘막을 설치해서 그쪽에서 관람케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사업내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면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다시 또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반대편으로 옮겼습니다. 반대편으로 옮기는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대부분의 체육행사 자체가 오전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오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대편에 오히려 그늘막을 설치해서 그쪽에서 관람케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사업내용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당초 스탠드 쪽에 지붕만 설치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반대편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스탠드 쪽에 지붕만 설치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반대편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런데 주민들이 결정해서 면에서 올라올 때는 본부석 스탠드 쪽에 지금 현재 있는 상단 쪽으로 해서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결정해서 면에서 올라올 때는 본부석 스탠드 쪽에 지금 현재 있는 상단 쪽으로 해서 올라왔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때 당시 의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저희가 다시 현장확인을 해서 다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의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저희가 다시 현장확인을 해서 다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시유지로 하겠지만 이용은 강천면 주민들이 하겠습니다.
시유지로 하겠지만 이용은 강천면 주민들이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시유지가 아니라 일반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시유지가 아니라 일반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은 주민지원 대표를 운영추진위원을 다시 재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민지원 대표를 운영추진위원을 다시 재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네.
○박명선 의원
그게 공동 육묘장은 우리 길두호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긴 있는데 이게 개인이 해도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육묘장을? 농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가? 그런데 7개 마을에서 묶어서 대표자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한다 그 얘기죠?
그게 공동 육묘장은 우리 길두호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긴 있는데 이게 개인이 해도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육묘장을? 농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가? 그런데 7개 마을에서 묶어서 대표자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한다 그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다만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주민에게, 강천면 주민에게 영농을 할 때 경작에 대한 편의를 주기 위한, 수혜를 주기 위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만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주민에게, 강천면 주민에게 영농을 할 때 경작에 대한 편의를 주기 위한, 수혜를 주기 위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하여간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거를 광역으로 30%를 떼서 사업을 하는 취지가 무엇이냐를 지금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올해는 이렇게 두 번의 회의를 거쳐서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또 의회의 역할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가는 게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각 읍·면별로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해보고 커다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추진해보자, 예?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나눠먹기 식 하지 말고 30%를 떼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것은 한 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커다란 건을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잘 알았고요.
하여간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거를 광역으로 30%를 떼서 사업을 하는 취지가 무엇이냐를 지금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올해는 이렇게 두 번의 회의를 거쳐서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또 의회의 역할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가는 게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각 읍·면별로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해보고 커다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추진해보자, 예?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나눠먹기 식 하지 말고 30%를 떼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것은 한 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커다란 건을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의원님의 생각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광역적인 사업, 그 다음에 대규모사업을 하려면 가장 큰 목적이 여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전폭적인 어떤 지지가 있어야 되는 걸로 보고, 또한 광역사업을 어떤 커다란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생각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광역적인 사업, 그 다음에 대규모사업을 하려면 가장 큰 목적이 여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전폭적인 어떤 지지가 있어야 되는 걸로 보고, 또한 광역사업을 어떤 커다란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래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보시든지, 인근의 사례도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 여주군처럼, 여주시처럼 이렇게 각 읍·면·동별로 나눠먹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봐라 그 얘깁니다.
그래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보시든지, 인근의 사례도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 여주군처럼, 여주시처럼 이렇게 각 읍·면·동별로 나눠먹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봐라 그 얘깁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일단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자체는 어떤 제약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면도 규제도 있고. 그런 면에서 어떤 지역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개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역적인 한계, 그 다음에 개발사업, 선정 그런 것이 제약사항이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 상부기관에 어떤 또 반영에 대한 건의라든지 법령·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야 된 후에 어떤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일단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자체는 어떤 제약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면도 규제도 있고. 그런 면에서 어떤 지역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개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역적인 한계, 그 다음에 개발사업, 선정 그런 것이 제약사항이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 상부기관에 어떤 또 반영에 대한 건의라든지 법령·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야 된 후에 어떤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아시고, 하여간 이번에 올라온 것은 고생을 많이 하신 흔적이 좀 나타나요, 보니까. 사업계획 작성에서부터 여러 가지 선정과정, 또 의회에 올리는 과정까지 고생하신 흔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하여간 앞으로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아시고, 하여간 이번에 올라온 것은 고생을 많이 하신 흔적이 좀 나타나요, 보니까. 사업계획 작성에서부터 여러 가지 선정과정, 또 의회에 올리는 과정까지 고생하신 흔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하여간 앞으로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네, 박용일 의원입니다.
강천면 마을공동 육묘장 부지매입인데요. 이 부지매입을 하면 시유지로 되지 않습니까?
네, 박용일 의원입니다.
강천면 마을공동 육묘장 부지매입인데요. 이 부지매입을 하면 시유지로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우리 시유지는 개인이나 타 기관·단체에서 어떤 시설행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유지는 개인이나 타 기관·단체에서 어떤 시설행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시유지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적합하게 관리를 해서 임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유지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적합하게 관리를 해서 임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박용일
임대를 주든 어쨌든 우리 시유지에는 개인이나 타 기관·단체, 우리 여주 시유지에다가 도에서도 어떤 행위를 하려면 우리 시유지를 도에서도 사서 하는 것이지 우리한테 빌려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대를 주든 어쨌든 우리 시유지에는 개인이나 타 기관·단체, 우리 여주 시유지에다가 도에서도 어떤 행위를 하려면 우리 시유지를 도에서도 사서 하는 것이지 우리한테 빌려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게 시유지로 하는 목적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지원사업인데…….
이게 시유지로 하는 목적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지원사업인데…….
○부의장 박용일
주민지원사업이라도 시유지인데 시유지를 개인이나 다른 기관·단체에서 어떤 시설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지원사업이라도 시유지인데 시유지를 개인이나 다른 기관·단체에서 어떤 시설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이 상수원보호구역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들한테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들한테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부지매입 건도 물론 주민들 명의로 사야 되는 것도 일부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중간에 어떤 부지를 다른 데로 매각을 했다든지, 불법적으로. 그런 사항을 막기 위해서 시유지로 하는 것뿐이지, 그 주민들한테는 원칙적으로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용상으로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갖고 있는 부분이 공유재산관리규정에서 저희가 적합하게 관리하는데 강천면 주민들한테는 무상임대 형식으로 해서 제공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수원보호구역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들한테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들한테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부지매입 건도 물론 주민들 명의로 사야 되는 것도 일부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중간에 어떤 부지를 다른 데로 매각을 했다든지, 불법적으로. 그런 사항을 막기 위해서 시유지로 하는 것뿐이지, 그 주민들한테는 원칙적으로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용상으로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갖고 있는 부분이 공유재산관리규정에서 저희가 적합하게 관리하는데 강천면 주민들한테는 무상임대 형식으로 해서 제공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그러면, 우리 일반 여주 시유지를 무상임대를 주면 다른 기관·단체나 개인도 어떤 시설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일반 여주 시유지를 무상임대를 주면 다른 기관·단체나 개인도 어떤 시설물 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부의장 박용일
가능하긴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우리 시유지 관리하는 회계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실래요?
(회계과장 김상호 과장석에서 답변)
가능하긴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우리 시유지 관리하는 회계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실래요?
(회계과장 김상호 과장석에서 답변)
○회계과장 김상호
그게 시유지에는 물론, 영구건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육묘장인 경우에 비닐하우스 건물이니까 그것은 건축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설까지는 가능한데 무료임대에 대해서는 주차장 같은 거 할 때 주민부담이 30% 이상 되니까 관리 위탁을 그 단체에다가 맡길 수 있는 조항인데 무료임대 쪽으로 검토를 해서 임대료는 안 내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시유지에는 물론, 영구건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육묘장인 경우에 비닐하우스 건물이니까 그것은 건축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설까지는 가능한데 무료임대에 대해서는 주차장 같은 거 할 때 주민부담이 30% 이상 되니까 관리 위탁을 그 단체에다가 맡길 수 있는 조항인데 무료임대 쪽으로 검토를 해서 임대료는 안 내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검토를 하는데 일단은 시유지에다가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서서는 안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과장석에서 답변)
검토를 하는데 일단은 시유지에다가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서서는 안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과장석에서 답변)
○회계과장 김상호
네, 그렇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식물을 재배할 때는 건축물로 안 보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라든지 그런 것은 안 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식물을 재배할 때는 건축물로 안 보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라든지 그런 것은 안 보기 때문에…….
○부의장 박용일
확실히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확실히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거기는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거기는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내구연한은 나중에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은 나중에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맨땅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구조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맨땅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구조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약 3단으로 해서 일단 계단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일단 바닥을 치고 그 위에다가 방부목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설계를 해봐야 구체적인 사항은 나올 것 같습니다.
약 3단으로 해서 일단 계단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일단 바닥을 치고 그 위에다가 방부목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설계를 해봐야 구체적인 사항은 나올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게 1,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또 뭐냐 하면, 지금 개략적인 사업비이기 때문에 실제로 설계해봐야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1,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또 뭐냐 하면, 지금 개략적인 사업비이기 때문에 실제로 설계해봐야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토목공사 후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로 바닥을 치고 나서 그 위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토목공사 후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로 바닥을 치고 나서 그 위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세부내역에는 일부는 있는데요. 그…….
지금 세부내역에는 일부는 있는데요. 그…….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토목공사 1식에 포함된 사항인데요.
토목공사 1식에 포함된 사항인데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토목공사 1식, 그게요.
토목공사 1식, 그게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가감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되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설계할 때 다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가감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되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설계할 때 다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네.
○의장 김규창
예, 길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명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5대 때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뭐냐, 면에서 나오는 주민지원사업이 큰 그림을 그려서 하기로 했던 겁니다, 이게. 30%씩 떼 갖고 나눠주기 식으로 각 면 단위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라고 우리가 말씀은 안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그냥 여주시청에서 하고자 하는 행위를 30%를 거둬서 이 면에 얼마 이 면에 얼마 이렇게 떼서 땜방식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환경보호과장님, 저 한번 보세요.
이거는 앞으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 박명선 동료의원님이 말씀이 계셨지만 인근에 있는 군을 한번 가 보세요.
실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98년부터 수변구역자금이 내려왔습니다. 양평은 첫해부터 30%를 떼서 계속 적립을 시켜서 먼저 부지조성해서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행정타운 양평 가시다 보면 체육공원, 미술관, 양평 군민회관 그런 게 단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뭐 하셨습니까. 미리 그걸 떼어놔서 큰 콘셉트를 잡아가지고 우리 여주군 있을 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하나하나 하려고 하니까 뭐 저촉 받아 뭐 저촉 받아 그래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30% 떼 갖고, 아까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그랬어요. 수변구역주민의 수렴을 거쳐서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각 마을의 주민에, 각 면에 나오는 돈이에요. 이거 왜 돈을 갖다가 여주시에서 떼어가지고 30%를 장학금을 주고 그래?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개발행위를 못 하게 해서 나오는 돈인데 왜 여주시에서 30%을 떼 갖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그러면 각 면 단위로 주세요. 왜 여기 의회의 의결을 거쳐요? 면 단위에서 당신네들 해갖고…….
각 면에 얼마씩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각 면에 나온 거 얼마씩이에요? 가남만 빼고?
예, 길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명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5대 때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뭐냐, 면에서 나오는 주민지원사업이 큰 그림을 그려서 하기로 했던 겁니다, 이게. 30%씩 떼 갖고 나눠주기 식으로 각 면 단위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라고 우리가 말씀은 안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그냥 여주시청에서 하고자 하는 행위를 30%를 거둬서 이 면에 얼마 이 면에 얼마 이렇게 떼서 땜방식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환경보호과장님, 저 한번 보세요.
이거는 앞으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 박명선 동료의원님이 말씀이 계셨지만 인근에 있는 군을 한번 가 보세요.
실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98년부터 수변구역자금이 내려왔습니다. 양평은 첫해부터 30%를 떼서 계속 적립을 시켜서 먼저 부지조성해서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행정타운 양평 가시다 보면 체육공원, 미술관, 양평 군민회관 그런 게 단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뭐 하셨습니까. 미리 그걸 떼어놔서 큰 콘셉트를 잡아가지고 우리 여주군 있을 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하나하나 하려고 하니까 뭐 저촉 받아 뭐 저촉 받아 그래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30% 떼 갖고, 아까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그랬어요. 수변구역주민의 수렴을 거쳐서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각 마을의 주민에, 각 면에 나오는 돈이에요. 이거 왜 돈을 갖다가 여주시에서 떼어가지고 30%를 장학금을 주고 그래?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개발행위를 못 하게 해서 나오는 돈인데 왜 여주시에서 30%을 떼 갖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그러면 각 면 단위로 주세요. 왜 여기 의회의 의결을 거쳐요? 면 단위에서 당신네들 해갖고…….
각 면에 얼마씩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각 면에 나온 거 얼마씩이에요? 가남만 빼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지금 현재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지금 현재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의장 김규창
그래서 이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여주시청에서도 분명히 이건 선을 그어줄 건 그어주셔야 됩니다.
큰 틀에서 여주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을 큰 프로젝트로 해서 수변구역자금을 앞으로는 그리 써야 됩니다. 각 면단위로 땜질식으로 뭐 보수한다 무 보수한다, 그거 시청에서 하세요. 수변구역자금은 큰 안을 제시해서 크게 그림을 그려서 여주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로 해야지. 어디 가렵다고 조금 주고, 포장해주고 이건 안 됩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장님, 그렇게 시장님하고 상의하셔서 2015년부터는 그렇게 우리 큰 콘셉트를 해서 수변구역자금이 우리 11만 시민의 큰, 수변구역 때문에 우리 시민이 이렇게 좋은 복지정책, 또 우리 공원이나 뭘 해서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이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여주시청에서도 분명히 이건 선을 그어줄 건 그어주셔야 됩니다.
큰 틀에서 여주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을 큰 프로젝트로 해서 수변구역자금을 앞으로는 그리 써야 됩니다. 각 면단위로 땜질식으로 뭐 보수한다 무 보수한다, 그거 시청에서 하세요. 수변구역자금은 큰 안을 제시해서 크게 그림을 그려서 여주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로 해야지. 어디 가렵다고 조금 주고, 포장해주고 이건 안 됩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장님, 그렇게 시장님하고 상의하셔서 2015년부터는 그렇게 우리 큰 콘셉트를 해서 수변구역자금이 우리 11만 시민의 큰, 수변구역 때문에 우리 시민이 이렇게 좋은 복지정책, 또 우리 공원이나 뭘 해서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수혜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내용이 어떤 수변구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어떤 동의하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저희가 여주시 단독으로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큰 콘셉트로 한다면 여러 가지 주민들께서 동의를 한 전제 하에서 추진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수혜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내용이 어떤 수변구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어떤 동의하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저희가 여주시 단독으로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큰 콘셉트로 한다면 여러 가지 주민들께서 동의를 한 전제 하에서 추진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네.
○장학진 의원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에 우리가 주민지원사업비 30% 뗀 것은 주민들하고 다 동의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30%를 가지고 지금 의장님은 우리가 전체 큰 틀에서 큰 몫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동의를 또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미 동의 다 끝난 거예요. 30% 떼기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에 우리가 주민지원사업비 30% 뗀 것은 주민들하고 다 동의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30%를 가지고 지금 의장님은 우리가 전체 큰 틀에서 큰 몫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동의를 또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미 동의 다 끝난 거예요. 30% 떼기로 되어 있는 것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학진 의원
그러니까 왜 동의를 받냐고요. 30% 우리가 떼기로 했으면 여주시에서 큰 틀에서 사업을 전개해나가면 되는 거지. 어떤 거를 더 동의를 받아요? 이미 30% 떼기로 한 걸 동의를 받았는데.
그 자리가 그냥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정확한 걸 얘기를 해줘야죠. 이미 30%는 동의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떼는 걸로. 그러면, 30%를 우리가 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동료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분배시키지 말라는 거고, 그 돈을 한꺼번에 큰 틀에 쓰자는 거야. 뭐, 문예회관을 짓자 하면, 그 문예회관을 큰 틀을 하나 문예회관을 짓자 하는 그 돈입니다. 시민회관을 리모델링을 하자, 다시 짓자, 그런 돈으로 쓰자 하는 것, 하수종말처리장 환경부에서 돈이 안 나오니까 못 짓는다, 하수종말처리장 그 돈 가지고 지어보자, 그래서 시민이 주민지원사업비 가지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30%는 떼기로 되어 있고.
그런데 어디에다가 동의를 받아요? 과장님 그 자리에서 질문 받을 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돼요. 아니면, “차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면 되지. 거기에서 말씀하시면 여기 의원님들이 그걸 이해합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왜 동의를 받냐고요. 30% 우리가 떼기로 했으면 여주시에서 큰 틀에서 사업을 전개해나가면 되는 거지. 어떤 거를 더 동의를 받아요? 이미 30% 떼기로 한 걸 동의를 받았는데.
그 자리가 그냥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정확한 걸 얘기를 해줘야죠. 이미 30%는 동의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떼는 걸로. 그러면, 30%를 우리가 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동료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분배시키지 말라는 거고, 그 돈을 한꺼번에 큰 틀에 쓰자는 거야. 뭐, 문예회관을 짓자 하면, 그 문예회관을 큰 틀을 하나 문예회관을 짓자 하는 그 돈입니다. 시민회관을 리모델링을 하자, 다시 짓자, 그런 돈으로 쓰자 하는 것, 하수종말처리장 환경부에서 돈이 안 나오니까 못 짓는다, 하수종말처리장 그 돈 가지고 지어보자, 그래서 시민이 주민지원사업비 가지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30%는 떼기로 되어 있고.
그런데 어디에다가 동의를 받아요? 과장님 그 자리에서 질문 받을 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돼요. 아니면, “차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면 되지. 거기에서 말씀하시면 여기 의원님들이 그걸 이해합니까?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네,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환경보호과장님!
자꾸만 동료의원님들한테 이해를 못하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주민의 동의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30% 떼는데. 어느 주민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강제적으로 30%를 뗐지. 예? 본회의장에서 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어느 주민한테 동의 받았어요? 예? 말씀해 보세요. 30% 떼는 거 수변구역자금 주민한테 동의를 받았다는데 어느 주민한테 동의를 받고 30% 떼는 겁니까? 강제로 떼는 거예요, 강제로. 왜 거짓말을 하고 계세요? 주민들이 30% 떼라고 도장 찍어줬어요?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근거에 있는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의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환경보호과장님!
자꾸만 동료의원님들한테 이해를 못하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주민의 동의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30% 떼는데. 어느 주민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강제적으로 30%를 뗐지. 예? 본회의장에서 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어느 주민한테 동의 받았어요? 예? 말씀해 보세요. 30% 떼는 거 수변구역자금 주민한테 동의를 받았다는데 어느 주민한테 동의를 받고 30% 떼는 겁니까? 강제로 떼는 거예요, 강제로. 왜 거짓말을 하고 계세요? 주민들이 30% 떼라고 도장 찍어줬어요?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근거에 있는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의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시정시책 관리 및 현안사항 관리입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시의회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의정의 날」에 주요 동향, 현안 문제 등 의회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의견 수렴과 정책 소통 강화를 위해 읍·면별로 「찾아가는 간부회의」를 9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고, 인근 시·군 간 공통 관심사항인 규제개혁과 건의사항 등을 경기 동부권,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와 협의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대응해 나가겠으며, 적극적인 시민 의견 수렴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상단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 본예산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328억 7,300만원이 증액된 4,362억 6,200만원으로 이월금 수입을 제외한 순계 지방재정자립도는 33.1%입니다.
추진계획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위한 투융자심사 등을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시 출범에 따른 시책추진, 교육과 복지, 문화, 도시기반 지원을 「2025여주발전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특별교부세, 시책보전금 확보와 교부세 선정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로 누락 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경상경비 5% 절감 추진, 상반기에 65% 이상을 집행하여 재정균형 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10억원 이상 주요 사업은 관리카드를 작성, 추진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성과중심의 성과예산제도는 2015년 본예산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의무적 시행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을 시범 성과예산으로 재편성하여 2월 중에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6쪽, 기간임기제 공무원은 법률전문가 채용 운영입니다.
상단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 기준 민사와 행정소송은 41건, 법률 자문은 72건이며, 소송비용으로 1억 3,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 민사·행정소송과 법률 자문은 3년 동안 2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5년 이상 된 경력진 노동전문 변호사를 시간임기제 “가”급으로 3월 중 채용하여 평상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속으로 두고, 민원봉사과에서 시민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부서에서 요청 시 소송과 행정심판, 법리해석, 법령과 자치법규 해석과 긴급 자문 또한 공무원이 행정업무 수행 중 문제발생 시 권익보호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시정시책 관리 및 현안사항 관리입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시의회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의정의 날」에 주요 동향, 현안 문제 등 의회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의견 수렴과 정책 소통 강화를 위해 읍·면별로 「찾아가는 간부회의」를 9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고, 인근 시·군 간 공통 관심사항인 규제개혁과 건의사항 등을 경기 동부권,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와 협의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대응해 나가겠으며, 적극적인 시민 의견 수렴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상단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 본예산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328억 7,300만원이 증액된 4,362억 6,200만원으로 이월금 수입을 제외한 순계 지방재정자립도는 33.1%입니다.
추진계획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위한 투융자심사 등을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시 출범에 따른 시책추진, 교육과 복지, 문화, 도시기반 지원을 「2025여주발전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특별교부세, 시책보전금 확보와 교부세 선정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로 누락 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경상경비 5% 절감 추진, 상반기에 65% 이상을 집행하여 재정균형 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10억원 이상 주요 사업은 관리카드를 작성, 추진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성과중심의 성과예산제도는 2015년 본예산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의무적 시행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을 시범 성과예산으로 재편성하여 2월 중에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6쪽, 기간임기제 공무원은 법률전문가 채용 운영입니다.
상단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 기준 민사와 행정소송은 41건, 법률 자문은 72건이며, 소송비용으로 1억 3,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 민사·행정소송과 법률 자문은 3년 동안 2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5년 이상 된 경력진 노동전문 변호사를 시간임기제 “가”급으로 3월 중 채용하여 평상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속으로 두고, 민원봉사과에서 시민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부서에서 요청 시 소송과 행정심판, 법리해석, 법령과 자치법규 해석과 긴급 자문 또한 공무원이 행정업무 수행 중 문제발생 시 권익보호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다양한 홍모매체를 이용한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한강소식지 제작 보급과 지방지, 지역지 등 언론사를 통한 시정 행정예고, 여주시보 발행, SNS를 활용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 감사 운영입니다.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공정한 감사 수행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와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동사무소와 사업소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인허가 부서에 대한 부분감사와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고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환경 조성입니다.
행정정보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통한 행정업무의 공백 최소화와 장애요인으로부터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극대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장비 교체와 유지보수, 공통기반시설,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 등 장비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다양한 홍모매체를 이용한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한강소식지 제작 보급과 지방지, 지역지 등 언론사를 통한 시정 행정예고, 여주시보 발행, SNS를 활용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 감사 운영입니다.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공정한 감사 수행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와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동사무소와 사업소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인허가 부서에 대한 부분감사와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고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환경 조성입니다.
행정정보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통한 행정업무의 공백 최소화와 장애요인으로부터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극대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장비 교체와 유지보수, 공통기반시설,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 등 장비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자치행정과장 홍웅표입니다.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2014년 지방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선거일은 오는 6월 4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예상 선거인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포함해서 총 88,386명이고 투표구는 40개소가 되겠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20일인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선거 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조직 및 인사관리입니다.
다양한 행정 변화에 적시 대응하고 시민편익에 부합하는 조직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 실현을 이바지하도록 희망보직제와 인사 고충상담을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개인 역량개발을 위한 직무교육 및 연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내부고객 만족의 후생복지가 되겠습니다.
선택적 맞춤형 복지제도와 국외 선진지 견문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동호회 활동과 휴양시설 제공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신축 등 직원들의 생활복지 향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대외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사회단체 지원 및 국내외 교류 협력의 내실 추진과 전국에 ‘주“자 도시 모임인 동주도시 교류 협의에 적극 참여하고, 민·관·군 협력과 이·통장,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긴밀한 대외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입니다.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2014년 지방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선거일은 오는 6월 4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예상 선거인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포함해서 총 88,386명이고 투표구는 40개소가 되겠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20일인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선거 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조직 및 인사관리입니다.
다양한 행정 변화에 적시 대응하고 시민편익에 부합하는 조직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 실현을 이바지하도록 희망보직제와 인사 고충상담을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개인 역량개발을 위한 직무교육 및 연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내부고객 만족의 후생복지가 되겠습니다.
선택적 맞춤형 복지제도와 국외 선진지 견문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동호회 활동과 휴양시설 제공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신축 등 직원들의 생활복지 향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대외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사회단체 지원 및 국내외 교류 협력의 내실 추진과 전국에 ‘주“자 도시 모임인 동주도시 교류 협의에 적극 참여하고, 민·관·군 협력과 이·통장,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긴밀한 대외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안전총괄과장 지덕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재난대응을 위한 선제적 예방사업입니다.
각종 자연 재난 피해를 사전에 대응하고자 25억 9,800만원으로 배수문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재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방하천 개수공사는 원심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106억 1,600만원으로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금사천 수해복구공사는 사업비 35억원으로 금년도 6월 우기철 이전에 복구공사를 완료하여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소하천 정비사업 오학1천과 운촌천 정비사업 2개소에 사업비 29억 2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상교천 수해복구공사는 사업비 21억 9백만원으로 금년도 6월 우기철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소하천정비법 규정에 따라 10년이 경과된 여주시에 관내 소하천 144개소 204㎞에 대하여 재정비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소하천의 개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재난대응을 위한 선제적 예방사업입니다.
각종 자연 재난 피해를 사전에 대응하고자 25억 9,800만원으로 배수문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재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방하천 개수공사는 원심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106억 1,600만원으로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금사천 수해복구공사는 사업비 35억원으로 금년도 6월 우기철 이전에 복구공사를 완료하여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소하천 정비사업 오학1천과 운촌천 정비사업 2개소에 사업비 29억 2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상교천 수해복구공사는 사업비 21억 9백만원으로 금년도 6월 우기철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소하천정비법 규정에 따라 10년이 경과된 여주시에 관내 소하천 144개소 204㎞에 대하여 재정비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소하천의 개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민원봉사과장 최은열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의 장기 국책사업이며, 우리 시의 사업량은 244지구 7,431필지입니다. 금년부터 사업 대상지 지구의 기초조사, 실시계획수립, 동의서 징구 등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로를 기반으로 상수, 하수 등 지하 시설물에 대한 전자지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연차 사업이며, 금년도에도 전년도에 이어 사업비 5억원으로 동 지역 시가지 일원에 대하여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로명 주소의 생활화 조기 정착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를 생활에 조기 정착시키고자 안내지도를 제작, 배부하고 도로명 시설물을 정비하겠으며, 단독·다가구도 상세 주소를 부여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은열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의 장기 국책사업이며, 우리 시의 사업량은 244지구 7,431필지입니다. 금년부터 사업 대상지 지구의 기초조사, 실시계획수립, 동의서 징구 등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로를 기반으로 상수, 하수 등 지하 시설물에 대한 전자지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연차 사업이며, 금년도에도 전년도에 이어 사업비 5억원으로 동 지역 시가지 일원에 대하여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로명 주소의 생활화 조기 정착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를 생활에 조기 정착시키고자 안내지도를 제작, 배부하고 도로명 시설물을 정비하겠으며, 단독·다가구도 상세 주소를 부여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차질없는 지방세 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2014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도 1,632억 4백만원보다 111억 1,400만원이 증가한 1,743억 1,8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이월 체납액 149억 9,100만원 중 29.4%인 44억 1,3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연도 폐쇄일까지 체납세 최소화에 정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립니다.
이월 체납액 91억 5,300만원 중 21.9%인 20억 1천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연도 폐쇄일까지 더 많은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차질없는 지방세 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2014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도 1,632억 4백만원보다 111억 1,400만원이 증가한 1,743억 1,8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이월 체납액 149억 9,100만원 중 29.4%인 44억 1,3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연도 폐쇄일까지 체납세 최소화에 정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립니다.
이월 체납액 91억 5,300만원 중 21.9%인 20억 1천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연도 폐쇄일까지 더 많은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2014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계약은 G2B를 적극 활용, 전자입찰을 통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자입찰 및 수의계약 등은 e-호조에 의한 전자계약 체결 및 관리토록 하겠으며, 공사 5천만원 이상, 용역·물품구입 2천만원 이상 사업소 및 읍·면·동 계약은 계약조직 통합운영에 따라 본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 하자검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계약 전 과정 공개 등 계약사무의 전문화 및 투명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청사보수 및 유지관리, 41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일상 반복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2014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계약은 G2B를 적극 활용, 전자입찰을 통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자입찰 및 수의계약 등은 e-호조에 의한 전자계약 체결 및 관리토록 하겠으며, 공사 5천만원 이상, 용역·물품구입 2천만원 이상 사업소 및 읍·면·동 계약은 계약조직 통합운영에 따라 본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 하자검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계약 전 과정 공개 등 계약사무의 전문화 및 투명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청사보수 및 유지관리, 41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일상 반복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문화관광과장 곽용석입니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나눔·공감 문화행사 추진은 「산들바람 공연」 등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종교단체 문화행사 지원과 쌍용거줄다리기 등 전통 민속보존 및 향토유림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공감 문화행사 추진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한국중앙수석박물관 개관은 강변유원지에 있는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4월 중 마무리하고, 5월 중 한국중앙수석박물관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총 14개 사업에 20억 7,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국가 지정 문화재는 여주 고달사지 발굴조사 외 5개소에 문화재청 발굴허가 등을 득하고 8월 말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는 영월루 해체보수 외 4건에 설계 및 현상변경허가를 거쳐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유적은 지정문화재에 대한 제초작업 등 5건에 대하여 금년 중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제26회 여주도자기축제는 축제기간이 4월 25일부터 5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종합실행계획이 확정되면 의정의 날 별도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여주박물관 운영은 박물관 유물 확충 및 보존관리, 박물관 전통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로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입니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나눔·공감 문화행사 추진은 「산들바람 공연」 등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종교단체 문화행사 지원과 쌍용거줄다리기 등 전통 민속보존 및 향토유림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공감 문화행사 추진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한국중앙수석박물관 개관은 강변유원지에 있는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4월 중 마무리하고, 5월 중 한국중앙수석박물관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총 14개 사업에 20억 7,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국가 지정 문화재는 여주 고달사지 발굴조사 외 5개소에 문화재청 발굴허가 등을 득하고 8월 말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는 영월루 해체보수 외 4건에 설계 및 현상변경허가를 거쳐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유적은 지정문화재에 대한 제초작업 등 5건에 대하여 금년 중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제26회 여주도자기축제는 축제기간이 4월 25일부터 5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종합실행계획이 확정되면 의정의 날 별도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여주박물관 운영은 박물관 유물 확충 및 보존관리, 박물관 전통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로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교육체육과장 정남식입니다.
53쪽, 제14회 여주세종대왕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의 정신을 계승하고 남한강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문화관광 여주의 인지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마라톤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제14회 여주세종대왕마라톤대회를 금년 5월 11일날 현암지구 강변공원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5개 종목에 대해서 현암지구부터 이포보를 반환하는 그런 마라톤 대회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에 만전을 기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4쪽, 점동체육공원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점동면 사곡리 체육공원에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천연잔디 축구장 9,000㎡에 대해서 4억 1,100여 만원을 들여서 금년 8월까지 완공을 해서 점동면 주민들이 스포츠 활동하는데 주민 건강과 주민 화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경기도 양자산 등반대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첫 번째 경기도 양자산 등반대회를 치렀습니다만 금년도에 두 번째로 금년 10월 12일날 양자산 일원에서 3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어리를 출발해서 정상으로 해서 품실자연관으로 내려오는 2시간 30여분에 이르는 양자산 등반대회를 차질없이 금년도에도 마무리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161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등한 배움의 기회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누구나 소외됨이 없이 배움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9,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을 위한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과 학업 중도포기자 대상을 위해서 검정고시반을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평생학습 마을 운영 및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함께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2쪽, 여성회관 학습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 정규과정과 기획특강, 취업 서비스 제공 등 1억 6,9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규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과 맞춤형 취업·창업 전문교육, 그다음에 기획특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서 차질없이 학습프로그램 운영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가남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가남읍 태평리 175-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875㎡, 연면적 1,200㎡ 지하1층에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종합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 전자정보실, 강의실 등을 32억 3,300여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비 확보를 하고, 금년도에 설계용역 발주와 또 2014년 5월에 설계용역 완료를 해서 2015년 12월까지 준공을 해서 가남읍에 도서관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입니다.
53쪽, 제14회 여주세종대왕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의 정신을 계승하고 남한강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문화관광 여주의 인지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마라톤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제14회 여주세종대왕마라톤대회를 금년 5월 11일날 현암지구 강변공원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5개 종목에 대해서 현암지구부터 이포보를 반환하는 그런 마라톤 대회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에 만전을 기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4쪽, 점동체육공원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점동면 사곡리 체육공원에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천연잔디 축구장 9,000㎡에 대해서 4억 1,100여 만원을 들여서 금년 8월까지 완공을 해서 점동면 주민들이 스포츠 활동하는데 주민 건강과 주민 화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경기도 양자산 등반대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첫 번째 경기도 양자산 등반대회를 치렀습니다만 금년도에 두 번째로 금년 10월 12일날 양자산 일원에서 3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어리를 출발해서 정상으로 해서 품실자연관으로 내려오는 2시간 30여분에 이르는 양자산 등반대회를 차질없이 금년도에도 마무리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161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등한 배움의 기회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누구나 소외됨이 없이 배움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9,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을 위한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과 학업 중도포기자 대상을 위해서 검정고시반을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평생학습 마을 운영 및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함께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2쪽, 여성회관 학습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 정규과정과 기획특강, 취업 서비스 제공 등 1억 6,9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규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과 맞춤형 취업·창업 전문교육, 그다음에 기획특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서 차질없이 학습프로그램 운영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가남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가남읍 태평리 175-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875㎡, 연면적 1,200㎡ 지하1층에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종합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 전자정보실, 강의실 등을 32억 3,300여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비 확보를 하고, 금년도에 설계용역 발주와 또 2014년 5월에 설계용역 완료를 해서 2015년 12월까지 준공을 해서 가남읍에 도서관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기초수급자 수는 1,850세대 2,703명이며, 지원 예산은 102억 41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에 급여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3,341명이며, 지원예산은 135억 7,764만원입니다. 적절한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긴급복지 무한돌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의 법, 제도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1,25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기가구의 조기발견과 적극 지원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18,260명이며 지원예산은 317억 6,719만 6천원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일자리 제공, 생활안정 지원과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확대 시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예산은 123억 3,992만 6천원입니다. 장애수당, 장애인 활동보조 등 생활안정 지원과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증진에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가족·여성복지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6,134만 9천원으로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 지원과 가정폭력·성폭력 예방사업 등에 지원됩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영유아 보육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보육예산은 201억 5,671만 4천원이며, 아동 무상 보육료 지원, 가정 양육수당, 보육시설 등에 지원되겠습니다. 여주시 출범에 따른 보육교사 추가 인건비, 차량운영비 등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기초수급자 수는 1,850세대 2,703명이며, 지원 예산은 102억 41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에 급여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3,341명이며, 지원예산은 135억 7,764만원입니다. 적절한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긴급복지 무한돌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의 법, 제도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1,25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기가구의 조기발견과 적극 지원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18,260명이며 지원예산은 317억 6,719만 6천원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일자리 제공, 생활안정 지원과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확대 시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예산은 123억 3,992만 6천원입니다. 장애수당, 장애인 활동보조 등 생활안정 지원과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증진에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가족·여성복지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6,134만 9천원으로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 지원과 가정폭력·성폭력 예방사업 등에 지원됩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영유아 보육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보육예산은 201억 5,671만 4천원이며, 아동 무상 보육료 지원, 가정 양육수당, 보육시설 등에 지원되겠습니다. 여주시 출범에 따른 보육교사 추가 인건비, 차량운영비 등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중앙로 주차타워 및 부대시설 설치입니다.
중앙로와 5일장 고객들의 부족한 주차 공간 및 고객 편의시설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작년부터 ’15년까지이고, 사업량은 2층 3단에 주차타워 1식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총 43억원 중에서 금년도에는 12억이 투자되고, 향후 31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고, 추가 매입 토지 및 건물주와 원만한 합의 도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음 발생과 일조권 등 인근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우수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 출연금이 5억 1,100만원이고, 추진계획으로써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홍보 및 안내와 중소기업 사업자원화 사업 홍보 및 안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중소업체 인력난 해소 및 지역단위 주민 공동체 활성화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기간은 금년 1년 동안이고 사업비는 6억 363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4억 4,300만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1억 6,063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서비스 지원, 행정정보화, 환경정비사업 등 공익적 사업으로 하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써는 지역 특산물 상품화, 참여자의 기능·기술 활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여주 도자 단체표장 등록 및 전시판매 지원입니다.
여주 도자기 브랜드의 개발 및 상품 보호를 위한 단체표장 등록으로써 사업계획은 총 1억 4,250만원으로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과 여주도자기 전시판매, 인사동 전시판매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도자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수도권 자매결연도시 내 여주도자기 전시판매전을 개최하고, 서울 인사동 여주도자기 전시판매를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중앙로 주차타워 및 부대시설 설치입니다.
중앙로와 5일장 고객들의 부족한 주차 공간 및 고객 편의시설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작년부터 ’15년까지이고, 사업량은 2층 3단에 주차타워 1식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총 43억원 중에서 금년도에는 12억이 투자되고, 향후 31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고, 추가 매입 토지 및 건물주와 원만한 합의 도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음 발생과 일조권 등 인근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우수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 출연금이 5억 1,100만원이고, 추진계획으로써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홍보 및 안내와 중소기업 사업자원화 사업 홍보 및 안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중소업체 인력난 해소 및 지역단위 주민 공동체 활성화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기간은 금년 1년 동안이고 사업비는 6억 363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4억 4,300만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1억 6,063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서비스 지원, 행정정보화, 환경정비사업 등 공익적 사업으로 하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써는 지역 특산물 상품화, 참여자의 기능·기술 활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여주 도자 단체표장 등록 및 전시판매 지원입니다.
여주 도자기 브랜드의 개발 및 상품 보호를 위한 단체표장 등록으로써 사업계획은 총 1억 4,250만원으로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과 여주도자기 전시판매, 인사동 전시판매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도자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수도권 자매결연도시 내 여주도자기 전시판매전을 개최하고, 서울 인사동 여주도자기 전시판매를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농정과장 곽용석입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과 농업인 출산에 따른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4개 분야에 8억 8,851만 1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지원대상 모든 농가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농촌테마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주시 특성에 맞는 농촌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타 지역과 차별화를 통해 내방객들에게 사랑받는 테마파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금년도 12억 9,322만 7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CJ에서 추진하는 팜스튜디오 준공, 한식당 개장,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등에 맞춰서 생태탐방로, 생태하천 등 사업을 완료하여 민간위탁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원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FTA 등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32억 4,911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업인들의 농업 경쟁력 강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0쪽, 친환경 농업육성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으로써 총 147억 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농업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수리시설 정비, 지표수 보강개발 등을 확충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수해로 인해서 71억 1,800만원이 증가된 총 7개 사업에 113억 7,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농업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곽용석입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과 농업인 출산에 따른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4개 분야에 8억 8,851만 1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지원대상 모든 농가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농촌테마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주시 특성에 맞는 농촌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타 지역과 차별화를 통해 내방객들에게 사랑받는 테마파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금년도 12억 9,322만 7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CJ에서 추진하는 팜스튜디오 준공, 한식당 개장,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등에 맞춰서 생태탐방로, 생태하천 등 사업을 완료하여 민간위탁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원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FTA 등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32억 4,911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업인들의 농업 경쟁력 강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0쪽, 친환경 농업육성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으로써 총 147억 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농업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수리시설 정비, 지표수 보강개발 등을 확충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수해로 인해서 71억 1,800만원이 증가된 총 7개 사업에 113억 7,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농업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축산과장 김교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은 FTA를 대응한 축산농가 수익증대를 위한 경영개선사업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외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7,300만원으로써 차질없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원을 방지하고 축산분뇨 자원화로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으로 이 사업 또한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입니다.
가축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축 전염병 예방백신 구입 및 접종으로써 백신별 사업내용은 구제역 등 15종이 되겠습니다. 돼지 써코백신과 구제역백신사업 외 13종에 대하여는 적기에 약품 공급을 해서 무상 공급하여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돼지 써코백신은 자부담이 한 40%이고, 구제역은 소 50두와 돼지 100두는 무상 공급을 하고 있으며, 그 이상은 5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안전축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지만 AI방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신고건수가 26건으로 양성이 20건이 발생됐고 음성이 5건, 검사 중이 1건이 있습니다. 추진 현황은 AI방역대책상황실을 시청 축산과에 설치해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동통제 초소는 점동면 원부리 37번 국도에 설치해서 축산 관련 차량을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산차량 소독 장소 추가 운영에 대해서는 1월 5일부터 원부리 외에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여주시를 지나가는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해서는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수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금류 이동 시 임상검사 의무화 조치를 1월 28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상검사 결과 이상없음을 출하승인서를 발급해서 가축을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새도래지 및 역학농가 축사 주변에는 축협과 농업기술센터와 시청 축산차량을 갖고 주변을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시에 AI 역학농가는 12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해제가 되고 이동제한으로 3건이 이동제한에 있습니다. AI 종료 시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은 FTA를 대응한 축산농가 수익증대를 위한 경영개선사업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외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7,300만원으로써 차질없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원을 방지하고 축산분뇨 자원화로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으로 이 사업 또한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입니다.
가축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축 전염병 예방백신 구입 및 접종으로써 백신별 사업내용은 구제역 등 15종이 되겠습니다. 돼지 써코백신과 구제역백신사업 외 13종에 대하여는 적기에 약품 공급을 해서 무상 공급하여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돼지 써코백신은 자부담이 한 40%이고, 구제역은 소 50두와 돼지 100두는 무상 공급을 하고 있으며, 그 이상은 5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안전축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지만 AI방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신고건수가 26건으로 양성이 20건이 발생됐고 음성이 5건, 검사 중이 1건이 있습니다. 추진 현황은 AI방역대책상황실을 시청 축산과에 설치해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동통제 초소는 점동면 원부리 37번 국도에 설치해서 축산 관련 차량을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산차량 소독 장소 추가 운영에 대해서는 1월 5일부터 원부리 외에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여주시를 지나가는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해서는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수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금류 이동 시 임상검사 의무화 조치를 1월 28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상검사 결과 이상없음을 출하승인서를 발급해서 가축을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새도래지 및 역학농가 축사 주변에는 축협과 농업기술센터와 시청 축산차량을 갖고 주변을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시에 AI 역학농가는 12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해제가 되고 이동제한으로 3건이 이동제한에 있습니다. AI 종료 시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산림공원과장 권혁면입니다.
산림공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조림·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봄부터 가을철까지 38헥타에 대해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등 총 300헥타에 대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5억 3,217만 9천원입니다. 지속적인 조림·숲가꾸기 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구축은 물론 여주시 산림의 가치 증진과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92쪽,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전국적으로 산불의 대형화 및 잦은 산불발생 추세에 따라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위해 철저한 초동진화 태세 구축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봄철 산불 방지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입니다. 사업비는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 전문 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운영 등의 사업비를 포함하여 11억 6,488만 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산불방지대책 내용은 산불방지대책본부 10개소 운영, 산불예방활동 전개, 산불 감시시설 설치, 산불방지 이격 공간조성, 산불 소화시설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산불방지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중대한 산불발생 시 효율적인 진화를 인하여 인근 시·군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쪽, 공원·녹지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 황학산수목원 특색화사업입니다.
황학산수목원은 2010년 개원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매년 여주시 관광객 유치에 일조하고 있으나 다른 수목원과의 차별화에는 한계로 보여 특색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5천만원이며, 특색화 사업의 일환으로 신규 희귀식물을 추가로 도입하여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하고 주제원 보강사업,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더욱 많은 관람객이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수목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입니다.
산림공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조림·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봄부터 가을철까지 38헥타에 대해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등 총 300헥타에 대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5억 3,217만 9천원입니다. 지속적인 조림·숲가꾸기 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구축은 물론 여주시 산림의 가치 증진과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92쪽,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전국적으로 산불의 대형화 및 잦은 산불발생 추세에 따라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위해 철저한 초동진화 태세 구축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봄철 산불 방지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입니다. 사업비는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 전문 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운영 등의 사업비를 포함하여 11억 6,488만 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산불방지대책 내용은 산불방지대책본부 10개소 운영, 산불예방활동 전개, 산불 감시시설 설치, 산불방지 이격 공간조성, 산불 소화시설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산불방지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중대한 산불발생 시 효율적인 진화를 인하여 인근 시·군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쪽, 공원·녹지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 황학산수목원 특색화사업입니다.
황학산수목원은 2010년 개원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매년 여주시 관광객 유치에 일조하고 있으나 다른 수목원과의 차별화에는 한계로 보여 특색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5천만원이며, 특색화 사업의 일환으로 신규 희귀식물을 추가로 도입하여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하고 주제원 보강사업,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더욱 많은 관람객이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수목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환경보호과 2014년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의 최근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예방 대책을 위해 사업비 6,500만원으로 전기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과 3월부터 11월까지 4개 반 21명의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토록 하고, 사업 효율성을 위해서 사업비 4,500만원으로 고라니, 멧돼지 마리당 3만원의 포획보상금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8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9쪽, 배출업소 환경오염 예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배출업소는 수질 350개, 대기·토양은 977개, 그다음에 폐기물 배출업소는 667개소로 총 1,994개소입니다. 이들 배출업소를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은 철저히 하되 단속위주가 아닌 예방적 차원의 기술지도 및 홍보활동으로 환경오염의 사전 차단과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비 지원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석면피해를 예방하고자 금년도 사업비 1억 7,280만원으로 관내 총 60동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1쪽, 청소장비 현대화 추진은 우리 시의 청소차량은 총 35대로서 일부 차량이 노후로 인한 고장과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금년도 사업비 3억 8,050만원으로 청소차량 5대, 압롤박스 4대를 구입 교체하여 쓰레기 적체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청소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 관리는 재활용선별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로 재활용품의 선별량을 증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금년도 3억 1천만원으로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중 사업비 4천만원으로 선별장 내에 있는 노후된 화장실 및 샤워실을 개보수하여 선별을 하는 근무여건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환경보호과 2014년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의 최근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예방 대책을 위해 사업비 6,500만원으로 전기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과 3월부터 11월까지 4개 반 21명의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토록 하고, 사업 효율성을 위해서 사업비 4,500만원으로 고라니, 멧돼지 마리당 3만원의 포획보상금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8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9쪽, 배출업소 환경오염 예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배출업소는 수질 350개, 대기·토양은 977개, 그다음에 폐기물 배출업소는 667개소로 총 1,994개소입니다. 이들 배출업소를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은 철저히 하되 단속위주가 아닌 예방적 차원의 기술지도 및 홍보활동으로 환경오염의 사전 차단과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비 지원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석면피해를 예방하고자 금년도 사업비 1억 7,280만원으로 관내 총 60동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1쪽, 청소장비 현대화 추진은 우리 시의 청소차량은 총 35대로서 일부 차량이 노후로 인한 고장과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금년도 사업비 3억 8,050만원으로 청소차량 5대, 압롤박스 4대를 구입 교체하여 쓰레기 적체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청소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 관리는 재활용선별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로 재활용품의 선별량을 증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금년도 3억 1천만원으로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중 사업비 4천만원으로 선별장 내에 있는 노후된 화장실 및 샤워실을 개보수하여 선별을 하는 근무여건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도시과장 백운호입니다.
도시 분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인 지구는 하리2지구와 오학·천송지구, 창동지구 등 3개 지구입니다. 하리2지구는 2014년 6월 사업 준공예정이며, 오학·천송지구는 금년 6월부터 보상 및 공사를 착수하여 2016년말 사업 준공토록 하고, 창동지구는 금년 9월까지 설계 인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여주 및 능서 역세권 개발사업은 2014년 4월 개발계획 승인 고시 예정으로 2015년 하반기부터 보상 및 사업에 착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107쪽, 산업단지 조성사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는 삼교지구, 남여주지구, 북내지구 등 3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교지구는 100% 용지보상이 협약이 완료된 상태이며, 금년 5월 사업 준공 예정이고, 설계가 완료된 남여주지구는 금년 7월부터 보상 및 공사 착공하여 2016년 6월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북내지구는 금년 설계 착수하여 2015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8쪽,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도시 분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입니다.
도시 분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인 지구는 하리2지구와 오학·천송지구, 창동지구 등 3개 지구입니다. 하리2지구는 2014년 6월 사업 준공예정이며, 오학·천송지구는 금년 6월부터 보상 및 공사를 착수하여 2016년말 사업 준공토록 하고, 창동지구는 금년 9월까지 설계 인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여주 및 능서 역세권 개발사업은 2014년 4월 개발계획 승인 고시 예정으로 2015년 하반기부터 보상 및 사업에 착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107쪽, 산업단지 조성사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는 삼교지구, 남여주지구, 북내지구 등 3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교지구는 100% 용지보상이 협약이 완료된 상태이며, 금년 5월 사업 준공 예정이고, 설계가 완료된 남여주지구는 금년 7월부터 보상 및 공사 착공하여 2016년 6월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북내지구는 금년 설계 착수하여 2015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8쪽,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도시 분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교통행정과장 안계승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및 주민 편익사업 추진은 320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버스승강장 설치 보수,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 창동 공영주차장 도색사업,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등 대중교통의 건전 육성과 주차장 및 물류지원을 통한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4쪽,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추진은 14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교통안전시설 설치 보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관내 교통시설의 설치와 관리로 안전한 차량소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5쪽, 도로 조명 개선사업 추진은 6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 가로·보안등 설치 보수, 등기구 교체, 가로등 누전선로 정비 등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성 확보 및 야간 교통사고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및 주민 편익사업 추진은 320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버스승강장 설치 보수,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 창동 공영주차장 도색사업,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등 대중교통의 건전 육성과 주차장 및 물류지원을 통한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4쪽,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추진은 14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교통안전시설 설치 보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관내 교통시설의 설치와 관리로 안전한 차량소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5쪽, 도로 조명 개선사업 추진은 6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 가로·보안등 설치 보수, 등기구 교체, 가로등 누전선로 정비 등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성 확보 및 야간 교통사고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찬국
건설과장 홍찬국입니다.
2014년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물을 확충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농로 확포장사업은 12개 읍·면·동 20개소 17㎞를 도비 2천만원과 시비 17억 8천만원, 총 18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월 공사 착공하여 8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0쪽, 시도 확포장공사 사업입니다.
우선 시도2호인 가남음 건장∼은봉 간 도로 1.9㎞는 현재 공정률 58%이며, 향후 17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10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도9호인 대신면 계림∼율촌 간 도로 1.7㎞는 공정률 45%이며, 10억원으로 금년 5월 완공 계획입니다. 같은 도로인 현암∼가산 간은 금년 특별회계에 20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현암동 주민들이 보상과 공사 추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2016년 완공하려면 나머지 124억 5천만원의 예산 반영이 시급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121쪽,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공사 중인 율극∼내양부터 황학산등산로는 전체 공정률 54.6%로 공사가 재개되면 금년 7월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중인 가업∼월송, 서여주IC∼신지 간 도로는 20억원으로 보상을 추진하겠으며, 설계가 완료된 상활리, 삼교1통, 삼합리 팜스코리아 진입도로는 19억원으로 보상과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겠습니다. 설계 중인 송현∼삼합, 명품리 진입도로, 번도∼왕대 구간은 금년 사업비 25억 6천만원으로 설계 완료 후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22쪽, 도로 시설물의 효율적 보수와 정비로 원활한 차량통행과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유지 및 관리입니다.
보행자 개선사업 4억 5천만원, 아스콘 덧씌우기 4억원, 교량관리 보수 1억 6,200만원, 도로 소파보수 4억원, 차선도색 4억 5천만원, 교량 내진 보강사업 2억 5,300만원을 3월중 공사 착수하여 12월중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찬국입니다.
2014년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물을 확충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농로 확포장사업은 12개 읍·면·동 20개소 17㎞를 도비 2천만원과 시비 17억 8천만원, 총 18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월 공사 착공하여 8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0쪽, 시도 확포장공사 사업입니다.
우선 시도2호인 가남음 건장∼은봉 간 도로 1.9㎞는 현재 공정률 58%이며, 향후 17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10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도9호인 대신면 계림∼율촌 간 도로 1.7㎞는 공정률 45%이며, 10억원으로 금년 5월 완공 계획입니다. 같은 도로인 현암∼가산 간은 금년 특별회계에 20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현암동 주민들이 보상과 공사 추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2016년 완공하려면 나머지 124억 5천만원의 예산 반영이 시급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121쪽,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공사 중인 율극∼내양부터 황학산등산로는 전체 공정률 54.6%로 공사가 재개되면 금년 7월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중인 가업∼월송, 서여주IC∼신지 간 도로는 20억원으로 보상을 추진하겠으며, 설계가 완료된 상활리, 삼교1통, 삼합리 팜스코리아 진입도로는 19억원으로 보상과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겠습니다. 설계 중인 송현∼삼합, 명품리 진입도로, 번도∼왕대 구간은 금년 사업비 25억 6천만원으로 설계 완료 후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22쪽, 도로 시설물의 효율적 보수와 정비로 원활한 차량통행과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유지 및 관리입니다.
보행자 개선사업 4억 5천만원, 아스콘 덧씌우기 4억원, 교량관리 보수 1억 6,200만원, 도로 소파보수 4억원, 차선도색 4억 5천만원, 교량 내진 보강사업 2억 5,300만원을 3월중 공사 착수하여 12월중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개발지원과장 한경남입니다.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건축 법령에 위박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이며, 금년 12월 16일까지 신고가 가능하고,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26페이지,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사업비는 금년도에 3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3월 중에 사업대상 주택단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금년도 4,500만원의 사업비로 30동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입니다.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건축 법령에 위박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이며, 금년 12월 16일까지 신고가 가능하고,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26페이지,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사업비는 금년도에 3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3월 중에 사업대상 주택단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금년도 4,500만원의 사업비로 30동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보건소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총 예산은 2억 1,180만원 정도로 주된 내용은 노후된 가남보건지소에 대한 개보수 작업 및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민원실에 기간제를 추가 보강을 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저희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충의 주요 서식지 발생밀도 조사사업과 유충 발생지역 및 위해해충 발생원을 사전에 제거하는 그런 작업은 2014년도에 보다 저희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약품을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 대하여는 유인살충기를 설치하여 보다 과학적인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총 예산은 3억 7,200여만원으로 주된 내용은 노후된 방역차량을 교체를 하고, 남한강변 주변에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해충 제거기기인 전기포충기를 30대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134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2014년도 총 예산액은 4억 3천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하고 있던 만성질환에 대한 정신질환 관리사업과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 이외에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 자살 예방사업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그물망 강화사업과 특히 읍·면 단위에 생명존중프로젝트인 ‘이웃사촌교육’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보다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어르신 튼튼교실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공공분만 의료기관 설립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분만 가능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대하여 2013년도 8월 29일부터 경기도립의료원 여주분원 설치에 대한 거를 당시에 도지사님이 여주를 방문했을 때 건의를 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여 2013년 10월달에 경기개발연구원에 공공분만 의료기관 설립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계약을 하여 주된 내용은 법적인 절차, 이용실태, 필요성, 그다음에 이용 가능성, 부대시설 요구, 그다음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가구당 추가부담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2014년 1월달과 2월달에 시 자체와 의회에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도청과 협의를 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보건소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총 예산은 2억 1,180만원 정도로 주된 내용은 노후된 가남보건지소에 대한 개보수 작업 및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민원실에 기간제를 추가 보강을 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저희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충의 주요 서식지 발생밀도 조사사업과 유충 발생지역 및 위해해충 발생원을 사전에 제거하는 그런 작업은 2014년도에 보다 저희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약품을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 대하여는 유인살충기를 설치하여 보다 과학적인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총 예산은 3억 7,200여만원으로 주된 내용은 노후된 방역차량을 교체를 하고, 남한강변 주변에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해충 제거기기인 전기포충기를 30대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134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2014년도 총 예산액은 4억 3천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하고 있던 만성질환에 대한 정신질환 관리사업과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 이외에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 자살 예방사업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그물망 강화사업과 특히 읍·면 단위에 생명존중프로젝트인 ‘이웃사촌교육’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보다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어르신 튼튼교실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공공분만 의료기관 설립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분만 가능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대하여 2013년도 8월 29일부터 경기도립의료원 여주분원 설치에 대한 거를 당시에 도지사님이 여주를 방문했을 때 건의를 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여 2013년 10월달에 경기개발연구원에 공공분만 의료기관 설립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계약을 하여 주된 내용은 법적인 절차, 이용실태, 필요성, 그다음에 이용 가능성, 부대시설 요구, 그다음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가구당 추가부담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2014년 1월달과 2월달에 시 자체와 의회에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도청과 협의를 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입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농업인 교육 추진사업은 정규과정인 여주21세기 농업인과정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강소농 모델 농가 육성과정으로 100명, 그다음에 귀농·귀촌 교육 과정으로 40명, 그다음에 기초 영농기술과 품목별 단기교육을 연중 추진하여 전문농업경영자 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농촌생활 활력화 시범사업으로 농촌 자원분야 소득창출 기반조성을 위해서 농작업 환경편의 장비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6차 산업과 기반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고 명품 여주쌀 생산안정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왕실 진상답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해서 여주쌀의 명성 유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고구마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보급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여주 고구마 상품화율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농업기술보급 사업으로 올해에도 2,300농가에 300톤을 보급토록 하여 친환경 농업기반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지역맞춤형 원예 새기술보급 사업으로도 최고 품질 원예작물 생산 시범단지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여 여주 농산물 명품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입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농업인 교육 추진사업은 정규과정인 여주21세기 농업인과정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강소농 모델 농가 육성과정으로 100명, 그다음에 귀농·귀촌 교육 과정으로 40명, 그다음에 기초 영농기술과 품목별 단기교육을 연중 추진하여 전문농업경영자 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농촌생활 활력화 시범사업으로 농촌 자원분야 소득창출 기반조성을 위해서 농작업 환경편의 장비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6차 산업과 기반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고 명품 여주쌀 생산안정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왕실 진상답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해서 여주쌀의 명성 유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고구마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보급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여주 고구마 상품화율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농업기술보급 사업으로 올해에도 2,300농가에 300톤을 보급토록 하여 친환경 농업기반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지역맞춤형 원예 새기술보급 사업으로도 최고 품질 원예작물 생산 시범단지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여 여주 농산물 명품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입니다.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14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사업은 유수율 제고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급수 취약지 개선사업 10개소와 노후관 개량사업 1개소, 총 11개소에 36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지방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을 금년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에 소규모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추진은 금년도에 9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대신면 천서리 등 6개소의 물탱크 및 정수시설을 정비하고, 지하수와 관로가 노후된 강천면 도전1리와 산북면 송현리 2개소 간이상수도를 정비하여 수돗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1쪽에 상수원 보호구역의 주민지원 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는 여주시 우만동, 단현동, 강천면 가야1리·2리, 적금리 지역주민의 소득 및 복지증진사업에 2억 9,144만원을 조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입니다.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14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사업은 유수율 제고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급수 취약지 개선사업 10개소와 노후관 개량사업 1개소, 총 11개소에 36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지방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을 금년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에 소규모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추진은 금년도에 9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대신면 천서리 등 6개소의 물탱크 및 정수시설을 정비하고, 지하수와 관로가 노후된 강천면 도전1리와 산북면 송현리 2개소 간이상수도를 정비하여 수돗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1쪽에 상수원 보호구역의 주민지원 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는 여주시 우만동, 단현동, 강천면 가야1리·2리, 적금리 지역주민의 소득 및 복지증진사업에 2억 9,144만원을 조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하수사업소장 조호길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공공하수 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공공하수 처리시설 3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6개소 등 9개소의 처리시설에 대하여 113억 1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신·증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역세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능서처리장은 1일 900톤, 처리구역이 확대되는 대신처리장은 1일 500톤의 처리시설의 증설사업을 금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산북처리장에 불량 차집관로 5.2㎞에 대한 개량사업과 국비가 추가로 확보된 가남처리장 증설사업은 금년에 우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은 계속사업 3건과 신규사업 착수예정인 양귀와 금당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외룡하수처리시설은 금년에 우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환경기초시설 대수선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확보된 97억 6,700만원의 사업비로 여주하수처리장 외 9개소에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개량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신분뇨처리장 악취 방지를 위한 탈취설비 등 노후시설 개량으로 처리 효율 증대는 물론 처리장 인근의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대신면 당산리에 위치한 가축분뇨 액비자원화 사업장에 61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액비탱크 5기를 지하에 구조물로 개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개량사업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악취 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공공하수 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공공하수 처리시설 3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6개소 등 9개소의 처리시설에 대하여 113억 1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신·증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역세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능서처리장은 1일 900톤, 처리구역이 확대되는 대신처리장은 1일 500톤의 처리시설의 증설사업을 금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산북처리장에 불량 차집관로 5.2㎞에 대한 개량사업과 국비가 추가로 확보된 가남처리장 증설사업은 금년에 우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은 계속사업 3건과 신규사업 착수예정인 양귀와 금당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외룡하수처리시설은 금년에 우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환경기초시설 대수선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확보된 97억 6,700만원의 사업비로 여주하수처리장 외 9개소에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개량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신분뇨처리장 악취 방지를 위한 탈취설비 등 노후시설 개량으로 처리 효율 증대는 물론 처리장 인근의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대신면 당산리에 위치한 가축분뇨 액비자원화 사업장에 61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액비탱크 5기를 지하에 구조물로 개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개량사업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악취 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한강 둔치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강 둔치 내 조성된 수목, 관목, 초화류와 캠핑장,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친수시설의 유지관리로 아름다운 수변 여가공간을 창출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한강 유지관리 영역 중 우리 시가 관리하는 영역은 둔치 전체 구간 중 양섬, 전북지구, 여주제 계획홍수위 이하 구간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시설물로 보면 둔치 면적 9.18㎢ 중 우리 시가 5.24㎢로 약 6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내용을 보면 수목으로써 교목과 관목이 있고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캠핑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강둔치 수변공원 배수시설 및 시설물 개선사업은 금년 4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한강둔치 환경정비 사업으로는 오물제거 및 환경정화 사업으로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강둔치 내 수목관리 사업으로는 한강둔치 내 5.24㎢ 내에 수목 예초나 제초, 시비 작업은 적정한 시기에 맞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9쪽, 준설토의 효율적 관리 및 계획적 판매가 되겠습니다.
준설토는 저희들이 18개소에 270만㎡, 적치면적이, 총 준설토 양은 3,524만 1천㎥입니다. 그중 현재까지 869만 2천㎥가 계약되었으며, 금년도에는 계신적치장 준설토 246만 9천㎥ 중 60㎥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국가하천 둔치피해를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강둔치 12개소와 적치장 4개소 등 총 16개소에 9억 8,494만 6천원을 투자하여 4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남한강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한강 둔치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강 둔치 내 조성된 수목, 관목, 초화류와 캠핑장,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친수시설의 유지관리로 아름다운 수변 여가공간을 창출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한강 유지관리 영역 중 우리 시가 관리하는 영역은 둔치 전체 구간 중 양섬, 전북지구, 여주제 계획홍수위 이하 구간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시설물로 보면 둔치 면적 9.18㎢ 중 우리 시가 5.24㎢로 약 6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내용을 보면 수목으로써 교목과 관목이 있고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캠핑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강둔치 수변공원 배수시설 및 시설물 개선사업은 금년 4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한강둔치 환경정비 사업으로는 오물제거 및 환경정화 사업으로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강둔치 내 수목관리 사업으로는 한강둔치 내 5.24㎢ 내에 수목 예초나 제초, 시비 작업은 적정한 시기에 맞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9쪽, 준설토의 효율적 관리 및 계획적 판매가 되겠습니다.
준설토는 저희들이 18개소에 270만㎡, 적치면적이, 총 준설토 양은 3,524만 1천㎥입니다. 그중 현재까지 869만 2천㎥가 계약되었으며, 금년도에는 계신적치장 준설토 246만 9천㎥ 중 60㎥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국가하천 둔치피해를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강둔치 12개소와 적치장 4개소 등 총 16개소에 9억 8,494만 6천원을 투자하여 4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남한강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6개 실·과·소장님들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2014년도에는 새로 우리 여주시가 출범한지 첫 해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각 26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우리 11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면서 실·과·소장님들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2월 2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6개 실·과·소장님들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2014년도에는 새로 우리 여주시가 출범한지 첫 해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각 26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우리 11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면서 실·과·소장님들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2월 2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