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여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3년 12월 04일(수)

말씀하고 싶으면 한 말씀 하세요.

○지역경제팀장 방영철

9월 23일 팀장으로 오기 전에 기존부지에 3층 4단으로 해서 예산이 실시설계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봤고기존부서의 우수면적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전면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래서 상당히 사업계획을 시장승인 결심받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한 거냐저희가 그거 꼭 해서 활성화하려고 모임도 몇 번 했습니다. 거기서 말씀이 뭐냐 하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지만(청취불능) 그래서 저희는 거기 확정이 이미 되어 있어서 실시설계 했었기 때문에 상가가 좋다라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십시오.

○위원장 이환설

물론애절한 마음인데 사실상 그 돈으로 그 일대를 다 사갖고 집을 헐어버려요. 그리고 평면주차장으로 해요. 그게 더 바람직해요. 실질적이라면. 차라리 그 뒤로 지금 이쪽 일대를 몽땅 사서 평면주차장으로 해요.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해요.

박용일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네박용일 위원입니다.

저는 이 주차장 문제는 아닌데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과장님께서 간담회 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상권 살리기 위해서 간담회 할 때 어느어느 분이 참석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참석자는 여기 상인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상인회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갔고요.

○박용일 위원

또? 여주대 교수들 참석 했어요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여주대 교수들 참석을 한번은 했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몇 분이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

○박용일 위원

아니, 여주대 교수가 몇 분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참석할 때는 여기 두 분 정도 오셨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두 분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네.

○박용일 위원

내가 왜 이거를 얘기를 하냐 하면, 여주대 교수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동방빌딩에 여주대학생들 사무실 뭐 해주는 거, 또 도자기 체험장인가 이런 거 하는 것이 여주대 교수들이 한 얘기가, 즉흥적으로 한 얘기가 그냥 반영이 되어버린 그런 현 실정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즉흥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중앙프라자 그 부분에 1층이 빈 점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활성화 차원에서…….

○박용일 위원

지금 동방빌딩만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곳이 그런데 그 대학교수들이 와서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금방 대학생들이 와서 거기 와 뭐 할 수 있는 거를 해주겠다? 대학생들 거기 안 와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계획 차원에서 그 사람들도 같이 검토를 했던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간담회를 했다고 그러기에 그래서 몇 마디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공공분만 의료기관 설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심의(안) 중 공공분만 의료기관 설치에 관련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주시 관내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인근의 이천, 원주 등으로 원정출산을 함에 따라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경감하고 분만실 설치에 따른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으로는 취득재산으로 건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명으로는 “공공분만의료기관 설치”로 소재지는 하동 405-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면적으로는 부지면적은 1,804㎡, 건축연면적은 똑같이 1,804㎡로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과 지상4층으로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38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로써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같은 지역 하동 405-1번지가 되겠고, 부지면적은 1,80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추가사업비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 현재 지목으로는 대지이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체비지로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회계간 특별회계 재산은 일반회계 재산으로 만약에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쪽에 보시면, 법적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공분만의료기관 설치를 하고자 하는 법적근거로는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17조, 「저출산?고령화 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그리고 그 외에 공유재산에 관련되는 시행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저희가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공공분만의료기관 설치에 대한 공유재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방금 설명을 들은 공공분만의료기관 설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요. 15쪽 같이 봐주시죠?

거기 파란 선은 토지매입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함진경

네,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토지매입분이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대상토지를 말씀하시는 거로 저희가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는 그 부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명선 위원

그런데 시유지인데 뭐 토지매입을 해요?

○보건소장 함진경

재산이관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드렸습니다. 재산이 이관예정으로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명선 위원

재산이관? 그것은 지금 시유지 아니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박명선 위원

시유지를 뭐 토지를 매입을 해?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관리에 대한 것을 이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회계 재산을 일반회계 재산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서류상으로 지적도에서는 실수를 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실수를 했다고요? 그러면, 좋아요. 실수했다고 그렇게 하고.

그 지하1층 지상4층을 건축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그렇죠?

○보건소장 함진경

네.

○박명선 위원

그 건축면적이 얼마예요, 그러면?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일단은 건축연면적은 1,804㎡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명선 위원

1,804㎡로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박명선 위원

어떻게 부지면적하고 왜 이렇게 똑같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처음에 이게 기획팀에서…….

○박명선 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을 해보시라고. 정말로 지상4층을 짓는데 1,804㎡를 정확히 설계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아직은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갖고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어떻게 1,804㎡가 정확히 나왔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 소리예요, 아니면 사실이에요? 답변을 정확히 한번 해보세요. 예?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예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명선 위원

그 그림 그려져 있는 것 좀 한번 가져와보세요. 1,804㎡가 맞는지.

○보건소장 함진경

현재 설계도면은 아직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1,804㎡가 어떻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림도 안 그렸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예?

서류가 내가 보기에는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토지매입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나, 1,804㎡를 건축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어떻게 믿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얘기를 해보시라고?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어쨌든간에 중간에 서류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미비한 거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의 그런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배려가 한 두 번이라야지, 해서 넘어가면 그만이야. 예산도 통과시켜주면 그만이야. 공유재산 조례도 통과시켜주면 그만이야.

내가 기본을 지켜보자고 엄청나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을 지켜보자, 예?

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거 시비로 전부 다 계상했어요. 이런 거 공공시설, 공공분만시설 지금 본예산에 20억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렇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머지 금액?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계속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공공분만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전에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을 때 우선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도립의료원의 분원으로 해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그 당시에도 지사께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박명선 위원

지금 얘기 잘 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이런 형태로 했을 때 저희가 국비지원을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지금 얘기 잘 했어요. 분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경기도립. 예? 그러면, 국도비를 확보해야죠. 그리고 서류가 좀 올라와야지.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는 것은 가정에서는 저희가 도와 그 다음에 복지부하고도 반복적으로 협의를 해서 1차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이 공공도립의료원 분원 설치유치에 대한 것을 강하게 우리가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명선 위원

절차 밟는 거 좋아요.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늦게나마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자, 시비 38억이 들어갈는지 40억이 들어갈는지 45억이 들어갈는지 예측 못 해요. 설계그림을 안 그려봤으니까, 지금. 또 운영을 하면서 과연 얼마가 들어갈는지 지금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국도비 확보를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놓고 해야 된다 그 얘깁니다.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저희가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노력? 십 원도 안 확보해놓고 뭔 노력을 했대? 실적이 없는데?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저희가 이것을 진행을 해야지, 사실은 도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사실은 이전에 선례도 없는 것을 처음 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걸 많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행정이라는 게 어떤 것은 국도비 따다 시비 좀 보태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도 많이 있고, 어떤 것은 정말 많이 가는 예산인데 그냥 시비로만 추진하려는 것도 있고. 나는 하도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예?

○보건소장 함진경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은 어차피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비를 따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많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보다 저희가 반드시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정말이지, 참 안타까운 게 많아서 내가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여주에 분만시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겼는데 참 좋은 안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공공분만의료기관 설치가 이거 운영을 누가 할 거죠, 건립이 되면?

○보건소장 함진경

이것은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장 우리 시에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것은 도립…….

○박용일 위원

아니, 도립의료기관인데 우리가 분원이라고 그러죠?

○보건소장 함진경

예, 도립의료원 여주분원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심의를 한 가남의 도서관 마냥 우리 시비를 들여서 도서관을 지을 테니 무상임대를 줄 테니 경기도에서 운영할 것이냐라는 답을 얻어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운영하겠다, 1년에 한 7억씩 들어가는 거 운영하겠다, 그래서 이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도립의료원에서 여주에 분만시설을 여주시의 돈으로 건립을 하면 운영을 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예, 지금은 경기도립의료원 측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결과 상당히 이거에 대한 것은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긍정적이 아니라 그 답을 받아야지 우리가 지금 이걸 추진을 하지, 답도 못 얻은 걸 예산을 세워주고 공유재산 이거를 해서 해줬는데 만에 하나 거기서 못 하겠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거는 아니고요.

○박용일 위원

그건 아닌 게 아니라 솔직한 얘기지, 여주에 우리 필요로 하는 건 아는데 여주에 어떤 일반 병원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제공해주면 우리가 운영하겠다라고 한다면 제공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건 도립의료원의 분원을 만들어놓고 의료원에서 우리가 운영하겠다라는 답도 못 얻은 걸 우리가 임의대로 이걸 해가지고 나중에 하겠다 했다가 안 하면 우리 시에서 운영할 거예요? 또 도립의료원에서 운영을 하겠다, 시 대신 운영을 하는데 어떤 운영비 예산이 모자랄 때는 시에서 대라, 이런 조건이 있을 거야. 이런 것이 전혀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직 협의도 안 했는데 우리 여주에서는 하겠다, 이것은 사실 여주시에서, 사실 보건소장님, 이거 하는 거 반기고 있습니까? 그냥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필요로 해. 그러나 모든 것이 절차가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도립의료원에서 여주에 분만실을 해주면 우리가 분원을 해서 우리가 가서 운영하겠다, 뭐 어떤 답안이 있어야 추진을 하는 거지, 거기서 아직 하지도 않는다는데 우린 더퍽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걸 하겠다고 했다가 거기서 만약에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이 공유재산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경기도청과 그 다음에 경기도 건강증진과, 그 다음에 경기도립의료원 관계자, 경기도 개발연구원 해갖고 상당히 많은 기관하고 협의를 했고, 사실 저희 관내의 의사회, 그 다음에 개원과까지, 산부인과 개원과까지도 연초부터 수차례 이거는 협의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청에서는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거는 가능하다, 그리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라는 것을 행정청에서는 들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립의료원에서도 이게 그러한 제안에 대한 거가 충분히 경기도청하고 협의되어서 만약에 이게 넘어온다라고 하면 경기도립원장 선에서는 하겠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지금 공공의료원 선에서 국가정책 자체가 일반적인 수지타산이 맞는 것보다는 이런 분만이라든지 공공의료기관이라든지 지원 가능합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됐는데 도립도서관 마냥 거기서는 이 여주도서관을 거기에서 운영하기로 다 결재가 나고 다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행하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아직 아무런 통보 받은 것도 없잖아.

○보건소장 함진경

협의 과정이고요.

○박용일 위원

통보를 받은 게 있어야 뭘 출연하는 거지. 거기서 안 한다라면, 하다가 추진하다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공유재산을 심의를 해서 해주고 안 해주는 거 이전에 그런 절차가 우선 이행되지 않았어. 이건 솔직히 한마디로 보면 여주시민은 다 필요로 해. 그러나 행정절차상 어떤 거쳐야 될 거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올라와 버렸어. 다음에 모든 절차를 이행 후에 올릴 의사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이렇게 심의를 해줬다가 이게 무산이 된다든가 하면 우리 위원님들 망신살 뻗치는 거야.

○보건소장 함진경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절차에 대한 것은 전례가…….

○박용일 위원

필요한 건 아는데 만약에 그랬다가, 지금 타 시·군에도 이런 시설을 했는데 적자 운영하는데 그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이런 시립이나 도립의료원에 대한 것은 각 시·군에서 설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적자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 공보험 조직상에서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 적자부분은?

○보건소장 함진경

법인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적자보전금을 도나 이쪽에서는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시에서 보전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도에다가 저희가 제안을 한 거는 시에서 50%, 도에서 50% 하는 걸로 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적자폭에 대해서는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아무래도 저희 선에서는 이 병원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시설비에 대한 것은 국비를 저희가, 도비 100%로 하면 많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운영비 문제도 타 시·군에 어떤 예가 있어서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시비가 50 : 50 해서 한다 할 수도 있지만, 이행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가 오면 해줬다가 만에 하나 그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는 우리 심의를 한 우리 위원님들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먼저 이행하셔서 다 절차가 된 다음에 다시 심의를 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이거 너무 성급하게 시장님이 ‘해라’ 그러니까, 그냥 졸속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 도립도서관도 거기서 ‘우리가 운영 죽어도 못 한다’ 하면 도서관 못 짓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운영비를 1년에 7억씩 들여서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함진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한 것도 분명히 논리에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은 분명히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고, 이로 인해서 사실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박용일 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절차상에 지금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를 해달라’,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은…….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시급한 건데 절차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차상으로 한다면 심사해서 되는 거죠, 뭐.

○보건소장 함진경

외람되지만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어쨌든 도에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또 저희 의지를, 여주시의 강한 의지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좀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다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강한 의지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비가 38억이잖아요, 38억.

○보건소장 함진경

예.

○길두호 위원

그게 시설비만 포함된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정은 지금 건축비만……

○길두호 위원

건축비만? 시설비는 누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안으로 가장 열심히 추진하는 거는 도립의료원 산하입니다. 만약에 그게 도에서 저희 타당성 조사의 결과, 예산, 이런 것을 가지고 의지를 갖고 도립의료원 분원으로 된다고 한다면 국비가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의료원에 시설비와 그다음에 건축비, 그러니까 의료기기 사는 것까지도 다 국비를 저희가 신청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38억 중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38억을 깎아먹는 거야, 덜 들어가는 거야, 여기 시비가. 그만큼, 내려온 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거는 저희가 시설 규모를 감안해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 시에 아무래도 예산이 절감될 여지가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시설비는 거기 의료기관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보건소장 함진경

그게 결국은 공공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제안했던 50:50으로 한다라고 하면 국·도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건축비와 시설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시설비도 50:50으로 하신다고?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건의를 한 거는 도비 50, 시비 50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이게 의료기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적자 시 50:50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야?

○보건소장 함진경

건축에 관련된 것도 50:50이고요, 그다음에……

○길두호 위원

건축에 대한 것도 50:50이라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건축 시설에 대한 것도 50:50이고, 토지에 대한 거는 무상 사용권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관련된 거는 적자보전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수입이 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부 적자가 될 때는 그 적자폭에 대한 것도 50:50으로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운영을 하시다가 적자가 나면 50:50인데 손익분기점 “0”으로 봐서 원가를 어디까지 포함을 시킬 거냐,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우리가 건물을 투자를 했잖아, 여주시에서. 그러면 그게 감가상각비가 매년 발생할 거 아니야, 그만큼.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이 돼서 원가에 삽입을 시켜가지고 손익분기점을 따질 것이냐, 다만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따져서 그것만 원가로 삽입시킬 것이냐? 어디까지 원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제가 실질적으로 너무 실제적인 것이 저희 용역에서 거기에 대한 적자폭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전문적으로 검토가 될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말씀하셨던 감가상각비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원 회계에 관련된 거에 대한 손실보전에 대한 것이 전반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길두호 위원

글쎄 여주시에서 그런 게 많이 원가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하면 그만큼 여주에서는 이득이 되는 거니까 당초 손익분기점을 따질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자가 났을 때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런 쪽으로.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안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 중간보고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또 저희가 겸허하게 다 거기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길두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보건소장님이 금년 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셨다고 그랬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거론은 아니고요 금년 초부터 한 거는 관내 산부인과 개원가에서 제가 작년에 왔을 때부터 분만실이 없는 거에 대한 문제를 전임 소장한테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부터 개원가하고 다시 분만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것을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만실, 산부인과에 대한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났고요, 그다음에 의료원 여주 분원 설치하는 것은 2013년 9월 13일날 원욱희 도의원이 5분 발의를 해서 이게 활발히 움직이게 된 건데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도립에 관련된 것은 사실 그전에 시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도지사님께. 그리고 그전에 부군수님 계실 때 먼저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광고를 하시다가 그 당시에 도립의료원에 관련된 업무를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그 방향으로 사실은 시에서 먼저 검토를 하기 시작한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먼저 보건소장님, 이현숙 보건소장님이 계실 때 이 문제가 지금 현재 고려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잡을 때 이것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고려병원에서 종합병원을 안 짓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냥 사용하기 때문에, 투자비가 많이 들고 또 지금 있는 고려병원 자리에서는 산부인과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도하고 돼서 원욱희 도의원이 5분 발언을 해서 그게 활발히 움직인 건데 아까 소장님이 금년 초부터 시작했다고 해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정확한 명칭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확정된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큰 틀로 봤을 때는 공공 분만의료기관으로 저희가……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죠? 경기도의료원 여주분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함진경

법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지금 검토해서 제안을 한 거는 경기도립의료원 여주분원입니다.

○장학진 위원

좀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 경기도 의원설립운영조례를 보면 분원이라는 얘기가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원을 어떻게 설치해?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지금 저도 법적으로는 그거는 관련 법이 그 조례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분원 설치 가능한 사항이 있고요……

○장학진 위원

잠깐만요! 그런 변명을 들으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 경기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가 경기도 도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안 보셨다는 거야, 소장님은. 여기는 어떻게 돼 있느냐고요? “병원”을 명칭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의료원 여주병원”으로 쓸 수 있어요. 분회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조례에 보면.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있는 것은 몇 개에요.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 의정부 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안산병원, 포천병원. 다 이렇게 병원으로 돼 있잖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분원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과를 한다든지 해서 그거는 법적으로 경기도하고 다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거기에 “병원”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하려면, 어떤 문제를 하려면 지금 경기도 의료원하고도 MOU 체결을 하든가,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구두로 “가서 얘기 했습니다. 가서 얘기했습니다.”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가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우리가 믿고 이것을 하느냐고요. 그러면 지금 이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를, 우리 분만실에 대한 분원 설치를 우리 여주에다가 설치를 하려면 명확한 서류가 MOU라도 경기도 의료원하고 여주보건소하고 하든, 여주시청하고 경기도 의료원하고 하든 뭔가가 맺어진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뜬구름만 잡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데서 아무 것도 없고 계획도 없고, 내년 또 선거입니다. 선거에서 바뀌고 뒤집어엎어지고 그러면, 나 몰라라 하면 그거 누가 다 떠안을 건대요? 보건소장님이 다 떠안고 갈 겁니까?

나는 이거를 하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기존 있는 땅이야, 우리 땅이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일 급한 게 뭐냐 하면 경기도의료원하고 MOU 체결을 해서 여주에 분만병원을 설치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러면 설치해 줄 수 있다면 MOU 작성을 해서 건물은 나중에 건물 임대를 어떻게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세세히까지는 안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뭔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MOU라는 게 약정이지만 의무는 없어요, 그것도. 그거 자체도 의무가 없다고. 그런데 그런 거라도 있어야, 그래서 여주시의회에서 “야,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아까 바깥에서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필요충족조건이 다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필요조건만 맞고 있잖아, 충족 조건은 안 맞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식을 한다니까. 이거 꼭 필요한데 충족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이거 심의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공유재산을 준비를 제대로 해서 경기도, 아니면 경기도립의료원 또 이게 도의원들이 5분 발언을 했으니까 경기도의회에서는 조례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도 한번쯤 조율을 해서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조건 하겠다,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절차적인 입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절차는 안 갖춰졌단 말이야. 필요조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충족조건은 하나도 안 갖춰있고. 그러니까 이런 말 나오고 저런 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일단은 좀 저희가 서류상으로 이게 다 충족돼서 했으면 저도 굉장히 위원님들께 자신감을 갖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고요, 다른 건물 지어서 위탁하는 거하고 이거는 법적으로도 완전히 틀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회 때도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도 그건 분명히 잘 알고 있고요, 법적인 거에 대한 것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거고요, 다만 연초부터 한 거는 관내에 일단 민간의료기관에서 다시 분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어떤 지원책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걸 간담회를 했고, 그 당시에 3,4월에는 결국은 이 상태에서 저희가 분만만 가능한 의원이 의료기관에 당분간은 어렵다라는 거를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시에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8월 그때 저희가 시작을 했던 거고, 1회 추경 때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그때 저희가 기획팀에서 하긴 했지만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지에 대한 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리고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거였다면 다른 데에서 이런 선례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거를 다 알기 때문에 못했던 거를 저희가 해보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건 격려를 해야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단 말이야, 공유재산만 들어온 게 아니라. 예산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언제 나옵니까, 용역보고서.

○보건소장 함진경

내년 2월 정도……

○장학진 위원

그럼 용역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운영실태, 운영상황, 그다음에 경기도의료원하고의 관계, 그게 용역보고서에 다 쓸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쓸 거죠?

○보건소장 함진경

아무래도 주된 논점에 대한 것이 그런 가능한 방향에 대한 절차, 그런 게 법적인……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용역에 대한 문제를 더 심도있게 논의한 다음에 이게 공유재산이 올라오면 더 좋잖아요. 서로들 다 알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필요해. 그런데 충족하지 못해. 절차상에 충족하지 못하는데 의회에다 자꾸만 “이거를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어떻게 얘기하느냐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하자고. 임시회가 2월달이 될지 3월달이 될지 모르지만 빨리 용역보고서를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우리 분만실 분원을 여주에 만드는데 운영에 관한 문제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문제, 지원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시설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돌출될 거 아니야. 그다음에 적자폭은 얼마나 될 건지, 그러면 그 적자폭은 경기도의료원에서 해줄 건지, 그 용역보고서 보고 하자고요. 그럼 더 낫잖아. 그거 안 되는 거가지고 우리보고 자꾸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걸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하면 위원님들 속된 말로 짜증나죠.

○보건소장 함진경

하여튼 드릴 말씀은 없지만 열심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누가 열심히 안 하려고 그래요? 보건소장님 말마따나 이거 그러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3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형님이 의사이기 때문에 여주에서 뭔가 종합병원을 하나 내시려다가 결국 그거를 꿈을 못 이루고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이런 것들이 나한테 얘기를 많이 해서 저는 익히 알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 병원 하나 세우기가.

그러니까 용역보고서 나오면 거기 많이 있잖아요. 그 용역보고서 나온 대로 한번, 조금 시간을…… 필요하지. 그러니까 필요조건은 됐으니까 충족조건을 절차상에 충족조건을 가지고 가자고요. 용역보고서 나오면 좀 검토하고, 그런 다음에 기존 있는 땅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 건축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있을 수 있어요. 오타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우리가 이러한 입안이 올라올 때는 조금 정확성도 기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장학진 위원님께서 “필요는 하나 충족을 못 시키고 있다” 이거는 우리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어떤 거를 할 수 없는 이런 조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아마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대단히 필요하죠. 지금 해도 늦은 감이 있어요. 지금 해도 늦은 감이 있는데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먼저 선행이 될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짚어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먼저 어떤 게 선행이 돼야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지만 “이 보따리를 들고서 가서 한번 협의하겠다.” 이런 조건이냐 아니면 우리의 충족을 못 시키는 이런 것들에, 또 선행해야 될 것들을 못한 것들을 짚어가야 되느냐, 한 말씀 해보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오자마자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을 해서 빨리 진행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다만 저도 이게 1년이더라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이게 절실하고 의욕을 갖고 하겠다라는 일단의 보따리를 갖고 경기도와, 저는 사실은 국회까지 가서 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보건복지부, 국회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거는 다 돌아다녔고, 이 결과를 갖고 사실은 하려고 외람되지만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런 안을 올린 거에 대한 거는 많이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 지역에서 사실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알면서 한번 좋은 안으로 해서 거꾸로 국가에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하는 그런 능동적인 행정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좀 앞선 절차가 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가가지고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갖고 계속 건의를 하려고 하는 사안이라는 것만 다시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이게 사실상 복지차원이란 말이에요.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산모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고 내지는 손실액을 본다, 손비를 본다해도 복지이기 때문에 손비로 치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분만을 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면서 수익이 안 난다 할지라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손실이다, 적자다라고 애기할 수 없는 입장이겠죠, 복지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여주시에서 1년 평균 출산율이 어때요? 한 몇 명이나 되는지?

○보건소장 함진경

제가 최근 3년치를 추이를 봤더니 한 15% 정도씩 계속 출생아수가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늘고 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한 900명 조금 넘었는데 금년은 지금 저희가 추이를 봐가지고는 10월 중순에 했을 때도 그때 9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기준으로 하면 한 1,100명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중에 상당수가 결국은 원정출산뿐만 아니라 분만을 하기 위해서는 산전관리부터 계속적으로 여주가 아닌 이천, 원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불편감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농촌 특성으로 보니까 2자녀, 3자녀 빈도가 상당히 저희가 많은 것 같습니다, 타 도시보다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쨌든 심적으로라도 어떤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상 이거를 필요성이다, 충족이다 하기 이전에 복지차원에서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여주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보건소장님이 절차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그래도 결정이 나면 도에 가서 분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오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아무래도 말씀을 드릴 때 더 힘을 받쳐주실 수 있고요, 이게 되면 위원님들이 당연히 동의하신 걸로 되기 때문에 힘을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힘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당연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진짜 이 저출산 문제도 여주에서 상당히 심각한데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이런 게 여주에 아주 시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손녀딸들을 전부 이천에 가서 났어요.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해줘가지고 보건소장님이나 여주시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백 번이라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능성은 있으시죠?

○보건소장 함진경

현재 모든 정책 추세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 먼저 테이프를 끊느냐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용역을 냈고, 기사가 어느 정도 난 것 때문에 인근 없는 지역에서도 저희 추세에 대한 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업인회관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농정과장 곽용석입니다.

농업인 회관 신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전시, 판매와 농업인들의 정보 교환 및 교육, 문화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를 활용해서 농업인회관을 신축코자 합니다. 이게 신축이 되게 되면 향후에 행정재산으로 위탁 운영 또는 직영 운영코자 합니다.

제안내용을 설명드리면 취득재산은 건물명은 농업인 회관이고요, 소재지는 농업기술센터 내 상거동 5-6번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990㎡로써 300평,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3억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신축 공사비가 21억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2억원입니다. 준공 예정일은 2016년 12월입니다.

기대효과는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여주 농업발전에 기대가 됩니다.

법적근거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여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방금 설명을 들은 농업인회관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농업인 단체를 위한 건물입니까, 아니면 농업인 개인들을 위한 건물입니까?

○농정과장 곽용석

그거는 농업인 단체라고 그러는 거는 농업인 개인들이 모여서 단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 똑같이 다 위한다고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농기센터 사무실 빈 공간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있잖아요. 농업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에 와서 시간 보낼 사람들은 회의 때 빼놓고는 없잖아요? 거의 바쁘시기 때문에.

○농정과장 곽용석

농업인센터 내의 사무실은 현재 좁아가지고 회관이라든지 이런 걸 충족할만한 시설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거기 사무실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사무실에 농업경영인회에서 사람을 하나 두고 사무실을 하나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비좁아가지고 다른데로 해달라고……

○김영자 위원

그러면 1층 몇 평이고 2층은 몇 평이에요?

○농정과장 곽용석

1층 150평, 2층 150평 해서 300평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사무실 150평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 안 돼요? 농업인들이 사무실에 와서 계실 분들이 나는 없을 것 같은데. 바쁜데 어떻게 거기 사무실까지 와서 지키고 그러나.

글쎄요, 제가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농업인회관에 여기 제안이유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전시, 판매. 정보교환은 어디 있어도 가능하다고 봐요, 정보교환은. 그런데 교육, 교육도 거기 회관에서 할 수 있어. 그런데 문화활동, 이 문화활동은 사실 거기다 갖다가 해놓으면 농업인이 가서 무슨 문화활동이 가능하겠어요! 또 농산물 전시한다고 누가 거기 그거 보러 갈 사람이 있어요? 또 판매, 거기까지 농산물 사러갈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우리 지역사람은 몇 사람 모르겠지만 외지 사람들은 거기 사러 갈 사람도 없고, 특히 여주 국화연구회에서 국화를 전시해 놓고 늘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해서 얘기를 했더니 농업기술센터 하우스 하나를 내줄 테니 하라고 그러니까 그 연구회에서 안 해. 거기를 안 가. 왜? 누가 거기 보러오는 사람도 없고. 국화를 전시를 하면 전시해 놓은 걸 누가 돈을 주고 사가야 되는데 거기 누가 보러 올 사람도 없고 국화 사러 올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거기다가 국화전시를 해놓는다고 해서 외지사람들이 “아, 여주 가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국화전시장이 있어.” 홍보가 안 된다 이거야, 전혀.

특히 더군다나 이 부지가 농업기술센터 내인데 사실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농업인회관을 짓는다는 곳이 제1부지는 건물에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사용하는 있는 데야. 거기 중요한 게 들어있어. 그럼 그것이 어디로 갈 거야, 헐면. 또 2부지는 저쪽 끝인데 하우스 몇 동 있는 데야. 그 끝에 후미진데다가 농업인회관으로 지어? 농민들 무시당하는 처사야. 나도 농민의 한 사람이지만 이왕에 지어주려면 시내권 가까운 데라도 번듯하게 하나 지어줘. 농민들, 여주농민들 어떻게 살고 있어요? 정말이지 700여 공직자는 여주에서 엘리트라고 그래, 본 위원도. 농민들 어떻게 살고 있어요? 농업인회관을 그 귀퉁이에 갖다가 지어놓는다,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야. 농업기술센터도 정말 여주에 농업을 위해서는 더 개발하고 뭐를 연구하려면 부지 좁아. 더 확보해야 돼. 그런데 그 귀퉁이에 갖다가 짓는다?

뭔가 이번 공유재산은 정말 너무 졸속의, 이거 솔직한 얘기지 하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는 형식이야. 사전에 어떤 치밀한 계획, 정말 여기다가 농업인회관을 했을 때 기대효과, 이런 건 하나도 결부된 게 없어, 내용상으로 봐도. 나는 농사꾼의 한 사람으로 봐도 도저히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 과장님! 농정과장님이 기안을 해서 올라왔지만 정말 농업인회관, 여주에 농사는 짓는, 땀흘리며 일하는 사람들 생각한다면 번듯한 데다가 지어줘.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박용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여기다가 짓게 된 동기는 농업인 단체에서 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된 거고, 만약에 시에다가 회관을 설치를 한다면 물론 예산확보라든지 또 요새는 차를 많이 끌고 다니기 때문에 면적을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주차장 때문에. 그래서 대략 예산을 500평만 잡아도 시내에다가 하려면 한 15억원 정도 되고, 그 주차장을 또 넓게 하려면 그 이상 더 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농업인들이 이런데다가 시내에다가 만약에 독립적인 건물을, 회관을 지어준다면 거기서 판매활동을 하고 사무실을 제대로 운영을 하고 복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할 것 같아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문기술이 없거든요. 잘못하면 다른 사설 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운영이 안 되면 그거를 개인한테 임대를 줘가지고 장사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농업인회관으로 건물을 지어주면 그런 걸로 전용이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 돼서 저는 오히려 시내에다가 할 경우에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센터에다가 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제 생각에는 제일 첫 번째는 농업인들이 모여서 정보교환을 해서 그 사람들이 소득증대에 연결시키는, 이런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지식을 가진 농촌지도사라든지, 거기서 수시로 개최되는 교육, 이런 사람들하고 정보교환을 하는 그런 장소 옆에 있어야 더 효과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판매 말씀을 하셨는데 판매도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현재 외부에서 관광객이 꽤 오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여주에는 이러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또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도 있고, 또 판매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판매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무실을 하나 차려가지고 여주의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일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정보교환이다, 또 어떤 거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대회의실이 아닌 소회의실, 이런 곳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귀퉁이에다 갖다가 지어놓고 농업인회관으로 간판을 붙여? 그래도 농업인회관이라면 간판이라도 붙여놓으면 어디서 보이는 데라야지. 그 구석에다가…… 정말 난 농민의 한 사람으로 이래놓으면 정말 처절한 인생 되네, 농민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본 위원도 한 마디 할게요.

23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우리 입장에서 적다면 적은 건데 어차피 농민들이 원한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는 위치 선정에서 잘못됐다, 이런 말들을 아까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거기가 적합한가,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가요. 그러나 사실 민이 원하는 걸 하는 게 또 의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올라온 게 조금 난항을 이따가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과장님! 진짜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곽용석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농민단체 회원들한테 의견을 들어갖고 거기다 하는 게 그래도 제일 좋고, 향후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낫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거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인단체는 잇몸과 이의 관계, 순망치한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떨어지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같이 부족한 걸 서로 채워가면서 서로 발전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지 농업에 발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내에다가 아무리 비싼 땅에다가 회관을 지어준다고 해도 농업인단체, 사회단체, 개인, 단체, 이런 사람들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운영의 방안도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인단체가 한 9개 단체에 2,800여명 되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연구회라는 게 또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27개 단체에 1,115명이 있거든요. 그럼 회관을 지어주게 되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같이, 또 자기들까지 의논을 하고, 여럿이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또 배우고, 또 교육기관도 그렇습니다. 물론 센터 내에 교육기관도 있고 교육장도 있고 소교육장, 대교육장 다 있지만 그게 또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서로 보완하는 의미에서 거기 회관을 사용해서 할 수 있고, 회관 내에서 큰 농업인 자체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지금 보면 야외에서 잔디밭, 이런 데서 하거든요. 그런데 비고 오고 그럴 때는 애로사항도 있고 한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향후 농업인들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을 해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의 뜻을 받들어서 반영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기술센터의 근본 목적이 뭐예요? 지도, 기술, 농가들의 기술적인 면, 이런 거 해서 농외소득을 거두게 하는 기술센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안을 농정과에서 올리고 사실상 생색은 기술센터에서 내는 이런 역할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전문위원이 기술센터인줄 알고 기술센터로 썼어. 그러다가 연필로 다시 농정과로 바꿨어요. 제가 그래서 버벅거렸어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곽용석

시장님 산하의 기관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발단이 농업경영인회에서 얘기하는 바람에 발단이 됐어요. 그래서 농업경영인회는 또 우리 농정과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농촌지도자회나 그 외 농업인 단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회관을 짓게 되면 관리라든지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그러면 건축까지는 농정과에서 해주고, 그 기반은 만들어주고 실질적인 관리 차원은 기술센터로 간다 이거죠?

○농정과장 곽용석

예.

○위원장 이환설

사실상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체계적인 거, 물론 시장님 권한에 있겠지만, 그 안에 있겠지만 목이 틀린 거 아냐? 그럼 기술센터에서 이것도 올려서 거기서 해야 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사실상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쪽에 공이 돌아가는, 이런 것도 조금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무음은 대종」이라. 작은 소리가 가장 큰 소리예요.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내가 어렵다면 그 안에 내부에 가서 하지 말고 농업기술센터 길 건너라든가 어디다가 땅을 사서, 어차피 주차장은 거기를 사용하더라도, 그렇게 큰 면적은 안 하더라도 바깥에다가 마련해 주세요. 그 구석에 갖다가 해놓지 말고.

○농정과장 곽용석

그래서 그 아래 제2안으로 할 게 아니라 저희는 장기적인 측면을 봐서……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와 공유를 한다면 그 내부에 갖다가 지어놓으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부지도 좁은데 앞으로 점점 더 확장을 해야 될 입장이고, 아까 내가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술센터 부지 좀 더 확보를 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라.”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하지 말고 그 건너편이든 어디다 해서 농업인회관을 짓고, 모든 정보교환이고 이것도 공유할 수도 있고 또 주차장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다시 좀 제안해 주셔. 그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곽용석

제가 알기로는 그 건너편에 과수원 있는 부지가 옛날에 농촌진흥청 산하에 공유지였는데 그게 한 4,5년 전에 저희 여주시에서 사는 걸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을 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반영이 안 돼가지고 지금은 개인한테 그 부지가 다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새로 마련해서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용일 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추진을 해봐야죠.

○농정과장 곽용석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아래 2안보다는 좀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지만 1안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박용일 위원

지금 1안 있는 데는, 그 건물에는 기술센터에서의 중요한 것들이 다 거기 안에 있어요. 그거 어디다 옮길 때도 없어.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그래서 거기다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주차장이라든지 그 주변에 센터에서 지금 활용하는 공유지, 이런 거를 행사 때나 이런 때는 차량을 대기 좋고 이런 공간이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농업인단체에서도 그쪽에다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이것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4

○위원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사전에 협의한 대로 공공분만 의료기관 설치안과 농업인회관 신축안은 부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nd]

○출석위원

이환설   길두호   박용일   박명선   장학진   김영자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길병윤  전문위원 이상윤  속기사 허옥남  속기사 장석희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함진경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농정과장 곽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