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안오영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4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4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제5항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6항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길병윤   
길병윤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4억 3백만원이 증액된 4,325억 8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9억 4,900만원이 증액된 3,597억 8,7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억 5,400만원이 증액된  727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세입예산 3,597억 8,700만원 중 자체재원은 30.8%인 1,108억 7,9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6,200만원이 증액된 104억 9백만원으로 2.9%입니다.
의존재원은 69.2%인 2,489억 8백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84억 6천만원 증액된 1,068억 8,600만원으로 29.7%, 재정보전금은 14억 6,400만원 증액된 196억 2,300만원으로 5.5%, 국·도비보조금은 39억 1,900만원 증액된 963억 5,600만원으로 26.8%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업예산 체계에 맞게 기능별(분야) 중 증감률이 큰 것에 대해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20억 5,300만원 증액된 207억 1,600만원으로 4.8%, 문화 및 관광분야는 33억 6백만원 증액된 260억 1,900만원으로 6.0%, 환경보호분야는 20억 1천만원 증액된 575억 1,100만원으로 13.3%, 사회복지분야는 46억 6,600만원이 증액된 962억 8,300만원으로 22.3%,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40억 9백만원이 증액된 453억 1,500만원으로 10.5%, 수송 및 교통분야는 58억 7천만원 증액된 520억 8,600만원으로 12.0%,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6억 8,400만원이 증액된 550억 1,400만원으로 12.7%, 예비비는 30억 7,700만원이 감액된 36억 1,300만원으로 0.8%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사업구조화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10.7% 증액된 2,814억 7백만원으로 78.2%, 행정운영 경비가 10.1% 증액된 574억 9백만원인 6.0%, 재무활동이 13.1% 증액된 209억 7천만원인 5.8%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14억 5,400만원이 증액된 727억 9,200만원이며, 회계별 주요 증·감액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천만원이 증액된 10억 6,6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2억 8,600만만원이 증액된 447억 7,5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10억 1,500만원이 증액된 59억 5,3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억원이 증액된 36억 1,600만원,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 14억 6,700만원 감액된 129억 1,200만원입니다. 그 밖의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증감사항 없이 동일합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성질별 구분을 살펴보면, 행사운영비(12.6%), 시책업무추진비(99.2%), 전산개발비(285.7%), 외빈초청여비(142.8%), 민간경상보조금(12.7%), 시설비(28.7%), 자산및물품취득비(19.6%) 등이 다소 큰 폭으로 증액되었고, 예비비(46.5%)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 등은 없는지, 자산취득비 중 정수승인 대상은 없는지 등을 착안하셔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2억 6,300만원이 증가한 811억 9,100만원으로,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체육진흥기금은 전입금으로 당초 예산보다 3천만원이 증가한 19억 3,300만원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 3,300만원이 증가한 5억 8백만원으로 변경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건전재정운용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억 4,400만원이 증가한 139억 4천만원으로 사업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인건비, 공공운영비등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수도시설 확충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자산취득비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과보다 38억 1,700만원이 증액된 207억 6백만원으로 사업예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민간위탁금, 연구용역비, 예비비를 증액하고, 공공운영비, 기타 교체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하수도 긴급보수비, 자산취득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자산취득비 중 정수승인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증액사유와 예산액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 등은 세부적인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101쪽 세외수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그 외수입이 6,248만 2천원이 증가한 104억 917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계상한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부담금 1,048만 2천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및 조사경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철원평야 인근지역 저층습지 식물분포조사 및 수집에 따른 연구수행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149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22만 5천원이 증가한 7억 6,747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내용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닉탈루세원 조사를 위한 업무추진비와 체납세 일제정리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각각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입니다.
101쪽, 지방교부세는 2014년도 본예산보다 84억 6,008만 4천원이 증액된 1,068억 8,608만 4천원입니다.
보통교부세와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 중에서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금액에 97%가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금액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60억 5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20억 5천만원을 계상했고요.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 중에서 분권교부세의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3%를 반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 본두천 제방정비, 농정과에 다대지구 배수개선사업, 건설과에 여주IC∼신지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억 7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분권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0.94% 그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이양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복지예산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분권교부세는 1억 4,008만 4천원이 증액된 25억 6,60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 장 넘기셔서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농정과에 신지지구 배수개선 사업과 건설과에 계림∼율촌간 시도 9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억 6,400만원이 증액된 196억 2,3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총 합쳐서 국고보조사업은 21억 3,243만 8천원이 증액된 711억 3,323만 9천원이 되겠고요.
다음, 104쪽을 넘겨서 보시면, 도비보조금은 17억 8,716만 6천원이 증액된 252억 2,3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으로 넘겨서 보시면,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3월말까지 집행된 가결산한 결과 70억의 증액요인이 있어서 22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년도이월금은 국고보조금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억 4,24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108쪽에서부터 111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에 111쪽 내부거래전입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0억을 잡았습니다. 이 사항은 263쪽에 보시면, 현암∼가산간 시도 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1공구 보상비조로 10억을 전입을 받았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 내용은 지금 1.84㎞인데요. 1.84㎞에 넓이가 10.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을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일단 보상비만 먼저 잡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몇 쪽이죠? 페이지를…….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여주IC∼신진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예. 5억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일단 성립전예산으로 지난번에 ‘의정의 날’ 보고 드린 것처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설계비하고 보상비하고 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비비는 우리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1%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만 그게 유지가 되고요. 추경 같은 경우는 필요한데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은 1.00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율을 맞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본예산도 1% 이상이고요, 추경도 1% 이상으로 맞췄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물론 그렇습니다만,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에는 1%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서 적합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가결산을 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추정해서 잡았습니다. 3월말까지 집행한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결산검사가 끝나면 거기에서 여유가 좀 있을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일단은 예비비는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비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에 위배가 됐느냐 안 됐느냐만 보시면 되겠고요. 위원님들이 다 계수조정을 해주셔서 삭감이 된다라면 예비비율은 그만큼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본예산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1% 유지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편성됐을 때는 삭감이 된 게 다 예비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입니다.
121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제1회 추경예산안이 각 부서에서 보고가 될 겁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 기준경비로 도에서 매년 시달이 되는데요. 이 사항은 2013년도 8월 27일날로 여주시에 할당된 금액이 4억 8,300만원입니다. 이 4억 8,300만원 중에 지난 본예산에서 50%만 반영을 해주셨고, 50%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다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책추진보전금을 100%를 계상해주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경상경비 5%를 절감하기 때문에 5% 이상을 예산에서 아예 보류하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하단에 포상금은 121쪽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122쪽 넘기셔서 보면, 저희가 균형재정 집행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1억 8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과소에 포상금을 이번에  좀 걸어서 6백만원으로 해서 최우수는 3개 부서에서 100만원씩, 그 다음에 우수, 장려, 특별상을 하고자 6백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올해 경기도에서는 별도로 균형재정 집행이 실적이 저조하니까 안행부와 별도로 시상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31일까지 평가를 해보니까 한 3위 정도 돼서 3천만원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상사업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직원들 보상차원의 포상금 6백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42%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리셔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원이 15명에서 정원이 17명으로 증가가 되면서 90만원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비에서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인건비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62명입니다. 62명 중에서 정규직이 20명인데요. 여기서 1.7%가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비용1,668만 4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영경비에서 공공요금, 재료비 등 해서 604만 8천원을 감액시켰는데요. 이 사항은 지금 공익근무요원 4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공익근무요원이 6월말에 배정이 될 예정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뺀 비용을 감액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을 잡았습니다. 9억은 초현∼옥촌간 배수관로 확장공사로 한 8억원, 그리고 신지3리 배수로 확장공사로 1억원을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출금으로 넘겨주는 게 되겠고요.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은 개인정보보호 및 감시시스템으로 해서 2,630만원을 계상했고요. 교육장 겸용 냉·난방기 1대로 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321쪽 가남읍사무소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부터 332쪽까지 읍·면·동인데요. 시설비에 가남복지회관 다목적실 리모델링 공사는 지금 1층이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장판이 젖고 해서 창호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창호 고치는 걸로 해서 1,8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읍이 됐는데 리어카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FRP로 해서 3대 리어카 사주는 것으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은 인조잔디구장은 전부 다 5백만원이나 7백만원 읍·면마다 있었는데, 전부 다 일괄적으로 천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증액을 시켰고요.
사무관리에서 재택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2014년도 1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직원 한 명이 늦게 남아서 상황을 보던 것을 2월 18일부터는 우리 시청 당직실에서 일괄 전화를 전환시켜놓고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공히 430만원씩 전부 다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323쪽 능서면의 경우는 냉·난방기를 1층 민원실과 2층 회의실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대에 56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장 325쪽은 여기가 지금 1,500만원인데, 금사면의 경우에는 천연잔디구장입니다.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이 아니고 유지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5백만원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6쪽은 같이 산북에 천연잔디구장인데 이게 작년도 2013년도 가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고, 5월 17일부터 양자산 등반대회 있을 때 그때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천만원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27쪽에 대신면에 환경미화원 세 명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고등학교 진학관계로 해서 지금 추가로 179만 2천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329쪽에 강천면의 경우에는 상수도급수시설이 복지회관하고 면사무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에 192만 4천원, 그리고 시설비에 527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했느냐 하면, 다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계량기까지 가는 공사를 일반인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관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위에는 공사비부담금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돈을 내야 되고요, 밑에는 공사비 내선공사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7월말에 강천 체육공원의 인조잔디구장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전기료 3백만원 증액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기셔서 여흥동의 경우는 국기게양대가 지금 태극기가 지붕에 걸려서 훼손이 심해서 게양대 이전 요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세관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부대비는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멱곡1통 아스콘에서 농로포장의 부기변경이 되겠고요.
331쪽에 중앙동도 시설비에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332쪽에 오학동에는 오학출장소에 있던 것을 사무실 안에 민원데스크를 별도로 안 해놓고 사용하다 보니까 인원이 세 명이 보강이 되다 보니까 거기 앉을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책상 세 개와 의자, 파티션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에 냉·난방기 교체가 되겠고요. 복지센터에 별도로 냉·난방기 두 대를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신규로 동사무소가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동력분무기랑 예취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력분무기 한 대, 예취기 한 대 해서 146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오학체육공원은 천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3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은 한 시간만 더, 우리가 공무원이 6시에 퇴근인데요. 7시까지 한 시간만 해놓고 한 시간 지나면 시청으로 전화를 다 일괄 전환합니다. 먼저 재택 근무할 때는 9시까지 근무하고 집에 갈 때는 자기 휴대폰으로 해서 상황을 집에서 자면서 근무를 섰는데 그게 불필요하니까 그걸 없앴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없애고 한 시간만 더 근무해서 7시에 퇴근하면 시청 당직실에다 전화를 연결해놓으면 각 읍·면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시청에서 당직하는 직원들이 민원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상황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각 읍·면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우리 당직실에서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그래서 수당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기 지급한 금액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인원도 부족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어떤 데는 1주일에 한번 하는 경우도 있고, 2주일에 두 번 하는 경우도 있어서 없앴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아니에요. 그때는 여지껏 돈을 지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2월 18일부터 없앴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무슨 말씀이신지?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작년도에?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난 마무리추경에 반영이 됐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마무리추경에 기 세입을 잡아서 그때 편성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부의장님 말씀은 대체자원이라든가 대체시유지를 마련하는 차원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저희도 재원이 청사건립기금으로 10억을 넘겨줘야 되는데 2회 추경에 검토하려고 못 넘겨줬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마무리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거기에서 넘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넘어온 금액을 가지고 다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건은 염려는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꼭 대체부지를 일정면적을 팔았으니까 일정면적을 대체부지로 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지만 지금 기반조성으로 해서 SOC사업으로 도로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들어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유자금이 된다라면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청사건립기금이라든가 이쪽에 많이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고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작년도, 올해 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신규채용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컴퓨터는 한 3년 주기로 교체를 다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3년 주기로 하지 않고 아주 노후된 것, 그리고 지금 XP라는 운영체제가 있는데요. 윈도우하고 XP하고 충돌을 일으킵니다. 지금 온나라시스템으로 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충돌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라이센스에서 허가기간이 만료된 것만 지금 계상을 시켰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저희가 윈도우를 처음에 구동을 하면 컴퓨터에서 특정회사에서 컴퓨터를 구동하는 시스템을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허가 난 것을 정품을 사다가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허가 나온 정품을 쓰다 보니까 얘들이 회사에서 자꾸 개발을 해놔요. 구형 컴퓨터는 처리속도가 늦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기적으로 시스템이라든가 이것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컴퓨터 전체를 바꿔야지만 처리속도가 빠르지, 그 부품만 바꿔서는 처리속도가 늘질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아니죠. 저희가 인터넷 같은 것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온나라시스템 같은 것은 전산망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에 앉아서도 저희가 아이디로 결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과장들이. 그런데 그게 처리속도가 늦으면 결재를 못 합니다. 그리고 허가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꿔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우리 공단에서 하시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거기는 공단에서 누구 집을 했다면 개인정보프로그램이 다 담기는데 해킹을 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예. 그래서 그것은 공단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감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예.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입니다.
우리 과 소관 편성규모는 총 32억 2,300이며, 본예산 대비 6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25페이지 시정시책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예고 수수료를 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브리핑룸 내부 환경개선공사에 따른 시설비 9백만원과 가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방송국 운영을 위해서 기 확보한 시설비 3천만원 중 7백만원을 삭감해서 영상편집용 서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투명한 열린 감사 운영을 위해서는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추진에 따른 우수 부서 및 개인 포상금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정보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자정부 통신망 운영에 따른 외부 네트워크 보안 방화벽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건축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7페이지 재무활동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22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저희가 시에 맞는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위해서 홍보 횟수를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출입 언론사 증가 및 다양한 언론매체 활용을 위해서 행정예고수수료를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2억 3,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1억 1,500만원 갖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또 언론에서도 저희가 자꾸 증액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원활한 언론과 시정과 또 의정, 원활한 시정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런데 지금 저희가 행정예고비가 인근 이천이나 양평보다도 많이 적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자치행정과장 홍웅표입니다.
2014년도 저희 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865만 4천원이 감액된 137억 5,016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선6대 시장 취임행사비로 1,300만원을 올렸고요, 민관군 협의회 영상회의시스템 구축비로 1,200만원, 그리고 교육감 선거 사무경비로 도 교육청에서 저희 여주시로 전출된 1,048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13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그리스 6·25참전용사 초청에 따른 통역비 3백만원하고 항공료 및 체류비 등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지난 3월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 1억3,935만 3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6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지원금은 지난해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비 113만 3천원을 반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남녀 새마을지도자 다 해당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아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려고 세워 놓은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장학금은 그냥 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9월 23일경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그렇게 초청하는데 지금 계획은 8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해마다 이 정도 선에서……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비행기 값하고 여기 오면 체류비도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1년치의 성과를 평가를 해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성과보상금인데 이거 총 인원이 한 756명이거든요, 지급된 인원이. 그런데 이거는 급수별로 평균 단가를 해서 주는 돈인데 이게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1억 3,900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돈을 지금 감액해서 올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이건 그런 성격이 아니라 성과급입니다, 성과급. 인원에 대해서 그 성과급 지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돈이 남아도.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일예로 5급이면 5급 내에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눕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등급별로 인원은 S등급은 두 명, 10명으로 따지면. S등급은 2명, A등급은 3명, B등급도 3명, C등급 2명, 이런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넘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우리 5급 같은 경우 S등급이면 500만원이 넘습니다. 그 대신에 C등급은 하나도 못 받고요. B등급인 경우가 한 200여만원 받습니다. 폭이 엄청 큽니다. 이건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배지는 다 상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찰 관계는 아직 정착이 안 됐는데 그건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안전총괄과장 지덕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99억 3,886만 4천원에서 17억 5,961만 1천원이 증액된 116억 9,84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두렁천 재해예방 정비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4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거는 총 사업비가 11억입니다. 그래서 6억 6천만원은 명시이월 됐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업은 국·도비가 내시되어 자체사업비는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대신 119역대 신축 실시설계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난구조장비 수송용 차량구입비 1,2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지원 보조사업은 도비 포함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본두천 제방 정비사업은 성립전 예산 7억 7천만원을 포함하여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그거는 도에다가 요청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도에 소방본부에 계획은 있는데 그쪽이 도에 지금 알다시피 지금 예산 관계로 해갖고 지금 실제 신축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순위가. 계획은 잡혀있는데 순위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급하고 그래서 일단 실시설계비를 시비를 계상을 하였지만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신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예.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예, 알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본두천이 상행선 휴게소 뒤부터 가남 공사하는 데까지 구간을 하는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제가 위치를 어느 지점이라고…… 화평천하고 이렇게……

○하천팀장 홍두표   
본두천하고 화평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교량이 하나 있는데 상당히 노후돼서 쳐짐이 있습니다.

○하천팀장 홍두표   
예, 예.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금강이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하천을 회사에서……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글쎄요, 공공사업을 기업체에다가 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제방이 토사제방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시급을 요해갖고 우선 시급한 구간만이라도, 전체적인 여기 구간이 그 위에 골프장 꼭대기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를 하는 게 아니고 원 본 제방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비관리청 허가를 해갖고 지금 많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1년에 4년차까지는 4시간을 하고요, 그다음에 4년차 이상은 비상소집훈련 한번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그거는 1∼4년차를 이번에 했는데 그게 1차로 하고 안 나오시는 분은 보충교육을 하고, 이번에 이수한 사람은 이걸로 끝입니다, 4시간으로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그렇죠. 저희가 잡아서 전체적으로 관내를 다 인원을 해갖고 오전 오후로 해서 총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매년 그냥 정례적으로 실시를 하는 거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설계용역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예, 예, 2층 규모로. 아래층에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총 78평 정도로……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60㎡이니까 조그맣죠. 면사무소 바로 밑에……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이 기준 단가는 소방서에 하는데 그쪽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이거는 기반시설을 차에 대한 겨울에 얼지도 않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소방서에서 이 단가를, 그쪽에서 신축하는 단가를 받은 겁니다, 소방서에서 지금 짓는 단가를.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예, 이거는 도하고 해서 예산이 지원이 돼갖고 하는 건데 기존에 조금씩은 지원을 했습니다. 활동하고 그랬을 때……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그냥 임의적으로 막 한 게 아니고 그분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을 때 그 근거자료를 갖고 거기에 맞는 활동경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라든가 아니면 강릉 같은데 이번에 설해 났을 때 복구 지원해 주고 그런데 씁니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예, 이번엔 좀 활성화 차원에서 도에서 부담을 해갖고 시·군으로 해갖고 일률적으로 1천만원씩 계상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이건 자율방재단이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아니에요. 지금 방재단이라고……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100여명이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게 저희 지역만 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 연합회까지 조직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시비로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정 금액을 우리가 편성을 해갖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최소의 경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계속해서. 그게 여주지역에서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어디에 피해가 났을 때 경기도 연합차원에서 가서도 활동도 하고 그러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예, 예, 그것도 봉사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그걸 더 시·군에만 맡겨 놓으니까 약간 저거 하니까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도비를 투입을 해갖고 일률적으로 시·군에다가……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예, 이걸 도비로 해서 하는 건 처음이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금 예산을 세워갖고 활동하는 거는 조금씩 지원은 했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민원봉사과장 최은열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3,154만원이 증액된 12억 7,356만 1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6쪽, 편리한 민원처리시스템 운영에 일반수용비 8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윈도우XP에 대한 지원 종료로 현재 사용 중인 무인발급기의 운영시스템을 윈도우7로 교체하는 비용과 금년에 여주지원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였는데 그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또한 산북면에 무인발급기의 노후화로 업그레이드가 불가함에 따라 신규 구입하고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에서는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비 95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146쪽에 국고보조 반환금 2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153쪽 중간에 도유재산 사무관리비를 지침 변경에 따라서 1천만원 금액 변동사항 없이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과 공유재산관리 사무용품 구입을 줄여서 측량비와 경고판 제작, 실태조사 여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쪽 중간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시민회관 전력 승압공사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 계약 전력이 85㎾인데 순간적으로 시간당 보통 6㎾W 정도씩 오버가 돼가지고 위약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20㎾로 승압하는 것이 되겠으며, 흥천면사무소 기와 보수공사는 기정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일부 남게 돼서 그걸 완전히 걷어내고 공사를 하려고 2,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당우행복센터 3층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복지센터 운영 프로그램 중 요가를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행복센터 3층으로 옮겨서 운영을 하려고 리모델링 공사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를 7억 1,867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전년도보다 봉급 인상분 평균 1.7%와 5급 1명 증원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56쪽 중간에 기간운영업무추진비가 시장이 2,090만원, 그다음에 부시장이 1,54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군으로 있을 때 ‘나’군으로 적용받던 것을 시로 되면서 안행부 승인을 받아서 ‘가’군으로 변경하는데 따른 기준액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국고보조금 반환은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에 199만 5천원을 반납하는 것인데 이것은 총 1억 7,150만원을 수령해서 쓴 것이 1억 6,950만 6천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199만 5천원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공무원 8명분에 대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는 총 1억 920만 5천원을 수령해서 8,752만 8,560원을 쓰고 나머지 2,167만 7천원을 반납하는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지을 적에는 그냥 회의실 용도로 기본만 해놨는데 그것을 기존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던 요가교실, 이런 걸 세분화해서 나누려니까 칸도 막아야 되고 그래서 들어가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그 규모에 맞게끔 다……

○회계과장 김상호   
잘못돼서 한 게 아니고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기존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던 거를 그리 옮기는 과정에서 그 규모에 맞게……

○회계과장 김상호   
그게 아니고요 전에 태양열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당초에는 일부 남기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그냥 이왕 하는 김에 전부 철거시켜서 지붕보수를 하려고 7백만원을 더 세우게 된 거죠.

○회계과장 김상호   
아니 공사는 안했어요. 본예산에 1,500을 세웠는데 그거를 일부만 세웠었어요, 한 2/3 정도, 철거하는 걸로만. 그런데 “그걸 이왕 하는 거 다 해야지 왜 그거 2/3만 하느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철거시키기 위해서 7백을 더 보태서 한꺼번에 발주하려고……

○회계과장 김상호   
그건 제가 잘못 설명드렸는데 전체 하는 금액에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 세워서 전체를 하려고, 당초에 그게 전체 금액을 세운 게 아니고 2/3 정도만 하려고 세웠다가 다 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그게 2/3만 하게 되면 나머지 또 그렇게 남거든요.

○회계과장 김상호   
비는 지금도 그렇게 있다고 해서 새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외관상 그게 상당히 보기가 안 좋고, 오래되다보니까 그 부자재가 썩고 그래가지고,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다 철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태양열은 하고 나서부터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겁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문화관광과장 곽용석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7억 7,328만 6천원이 증액된 117억 7,552만 9천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명성황후 숭모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숭모제하고 민간행사보조금 창작 뮤지컬은 지난 ‘의정의 날’ 설명 드렸던 대로 생가 내 문예관을 활용해서 창작 뮤지컬을 공연하고자 5,895만원을 요구했고요. 민간행사보조금으로써 명성황후 숭모제 5천만원은 먼저 보고 드린 대로 숭모제로 시행하기로 해서 당초 일정관련 때문에 삭감이 됐던 것을 이번에 요구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중간에 보시면, 아마추어연극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 내시된 사항으로써 저희 민예총 소관 ‘토방’에서 매년 도 아마추어연극제에 참가하는 비용입니다. 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군예술단체지원도 추가 내시된 사항으로써 ’13년하고 똑같이, 지난해하고 똑같이 9,1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단체 등 7개 단체에 연간 운영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민간행사보조금 중에서 한글날 행사가 있습니다.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이 됐고 해서 도비가 추가 내시되어서 매칭사업으로 군비도 상향조정 해서 1억 4천만원으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문화행사 취타대 보상은 아래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자영농고에 취타대를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자영농고에서 학사운영, 또는 학부모의 반대 등의 사유로 인해서 취타대 운영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숭모제전이라든가 시민의 날이라든가 이럴 때 취타대를 초청하는 비용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지원은 토요일날 학생들 수업이 없으니까 토요일날 청소년들을 상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주예총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써 10% 시비부담분을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092만원 중에서 10% 시비부담분 309만 2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여주농고 취타대 운영·육성을 위해서 천만원을 예산이 반영됐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사일정이라든가 학부모반대 등으로 인해서 운영을 포기하는 관계로 인해서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 지원은 당초 41회로 가내시가 됐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도에 문화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시·군별로 조정이 돼서 시비부담을 조정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억에서 6,480만원으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1쪽 상단에 보시면,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이것도 가내시가 됐다가 확정내시가 되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1,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증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문화이용권 그래서 따로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문화·스포츠·여행이 전부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설수용자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지역축제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은 당초 계획을 8회를 잡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5회 정도 운영하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삭감을 했고요. 조정을 했고요. 오곡나루축제 추진 급식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관광부의 유망축제로 되면서 여기에 좀 더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급식비를 상향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산업 진흥 부분에 연양리 관광안내소 블라인드 설치는 신륵사 관광안내소에 준공이 됐지만 안에 커튼 이런 시설이 전혀 없어서 블라인드 설치 사업을 요구를 했고요. 공공운영비는 관광안내소 전기요금, 그 다음에 정수기 렌탈비가 작년에 준공되면서 당초 예산에 미처 요구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여비는 관광마케팅팀이 신설되면서 3명이 증원이 되면서 조직개편에 따른 팀 신설에 따른 여비를 계상을 했고요.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신륵사하고 아울렛에 관광안내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07년도에 컴퓨터를 구입해주고 여태까지 교체를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62쪽 상단에 보시면, 연양리 관광안내소 순간온수기가 있습니다. 이게 봄·가을로 황포돛배를 운영하고 운영자들이 손 씻을 데가 없어서 찬물로 계속 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들 편의를 위해서 온수기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황포돛배 운행 및 관리는 황포돛배 기간제근로자입니다. 항해사를 채용해서, 당초에 일반인부임으로 잘못 계상이 되어서 항해사 유자격자 인부임을 적용해서 상향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래썰매장 유지보수비는 당초 예산에도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남한강사업단에서 관리이관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준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모래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아까 중간에 위원장님 설명 드린 대로 1.5∼2㎜ 세사를 포설을 해야만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래구입비로 3천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2,887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에 시설비입니다. 여강길 중에서 흔암리∼도리간 구간에 위험한 구간이 있고 민원이 자주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위험표지판하고 안전루프 설치 사업비 95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지 보강·개발로써 물놀이장 청소용품 구입은 물놀이장에 산도조절제하고 산도측정기를 구입해서 이용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수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잔디공원 정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오곡나루축제를 작년에 신륵사 관리사무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기존 노면이라든가 정비를 안 한 상태에서 해가지고 상당한 많은 지적도 받았고 또 행사장에 참여하시는 공연자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터에 나무를 이식을 하고, 하단부에 어차피 나루축제이기 때문에 나루 콘셉트를 살리기 위해서 나루 내려가는 주변에 평탄작업을 일부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요구를 드렸고, 전기선로 정비는 연양리 관광안내소 주변에 누전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전기안전점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에 대한 시설개선을 위해서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가로등 보수는 신륵사하고 연양리 지역에 총 169개의 가로등 및 경관등이 있습니다. 이게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잦은 고장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자 해서 금년도에는 가로등 10주 정도를 교체하려고 한 5백만원 요구를 드렸습니다.
163쪽 상단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22일날 공모가 선정이 되어서 2월 26일날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양리 관광지 중에서 야영장으로 구분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적정한 캠핑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내년까지 전부 20억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문화유산 보수정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물로 추가지정된 3건이 있습니다. 목아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예념미타도량참법, 묘법연화경, 대방광불화엄경 이 3건에 대해서 영인본을 제작해서 한 본은 목아박문관에 비치를 하고 한 본은 저희 여주박물관이 준공되면 여주박물관에 비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단에 감리비는 뒷장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감리대상시설로 지정된 신륵사 명부전 보수를 위해서 감리비 천만원을 계상했고 뒤에서는 천만원을 삭감해서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신륵사 명부전 보수 및 주변정비공사 2억 5천 중에서 천만원을 삭감해서 감리비로 줬고 그 잔액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에 문화재 긴급 보수 및 안내판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달사지에 현재 안내판이 없습니다. 조그맣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신설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요구를 드렸고, 흔암리 선사유적 간이화장실 설치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저희가 신설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수요를, 빈 화장실을 조사해보니까 저희 관광지에 쓰던 게 있어서 그것을 정비를 해서 일단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것은 감액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도비하고 시비부담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재원비율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165쪽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원비율이 조정되고 총액변경은 없는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신륵사 조사당 감시인력 피복비, 감시인력 비품구입 및 수리비도 마찬가지로 재원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흥왕사 방재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국비로 변경이 돼서 지원내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 사업대상이 흥왕사에서 사업 포기하는 관계로 대법사로 변경돼서 총액  변경없이 부기만 정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66쪽 상단입니다. 박물관 휠체어 구입입니다. 현재 박물관에 휠체어 한 대를 보건소에서 임시로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을 하고 저희가 장애인 관람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두 대를 신규 구입하는 것으로 요구를 드렸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이 가내시에서 확정내시가 되면서 일부 저희 관내에 6개 박물관에 세 가지 품목, 전문인력, 전시교육, 체험, 맞춤형 지원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변경 내시액대로 계수를 조정해서 증액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당초에 신륵사관광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당초에 휴일을 3일로 계상했습니다만, 성수기 때 휴일근무를 포함해서 일정을 좀 늘리는 관계로 해서 3일에서 5일로 변경을 했고, 당초 요구드릴 때 근속수당을 계상하지 못해서 이번에 새로 누락분을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단에 재무활동은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명성황후생가 내 팔각정이 목재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부식되고 그래서 그 보수사업비로 8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공단으로 하여금 수리를 하고자 반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은 ’13년도의 사업비 잔액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1억 1,805만 9천원을 반영했고, 167쪽 중간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2,870만 1천원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금년에 저희가 사업비 교부를 위해서 사업비 교부신청을 하려고 문서를 보내드렸는데 학교에서 학부모 반발, 그 다음에 학사운영에 차질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업 자체를 못 하겠다고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현재 논의는 했습니다. 농고 지도교사하고 논의를 해서 이게 시민취타대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되면 지원 장비라든가 피복이라든가 전부 새로 구입되는 부분이 상당한 많은 비용이 들 것 같고, 저희가 염려하는 건 시민취타대를 구성했을 때 연습시간에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개인직장생활을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거나 이럴 경우에 특정한 시간대에 모여서 연습을 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장기과제로 검토를 하기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자료,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서 설명…….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것은 일단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계속 여주대학교 측에 요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나리오까지 받아서 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그때 같이 지적하신, 김영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해라든가 핵심 포인트가 반영이 안 되어서 그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해서 이게 지난주쯤에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오늘 나눠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늦게 된 것은 죄송합니다.
창작 뮤지컬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이게 반영해주셔서 금년도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한 10회 정도 하면 약 1,500명 정도가 관람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전적으로 추진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이 된다면 금년 세종국악당 리모델링이 끝나고 하면 내년부터는 공연규모를 좀 확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앞으로 적극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이것은 창작 형태로 갈 겁니다. 창작해서 새로 각본을 쓰고 거기에 맞는 음악을 한 10곡 정도 넣고, 관련된 음악을. 해서 저희 문예관에 있는 영상시스템하고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연출을 해내는 그런 기법으로 갈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거기에 30% 정도는 공모를 통해서 지역주민을 참가를 시키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예.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전문배우들이 기본적으로 주연급은 전문배우를 써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1회 공연당 60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예.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일단 시해장면을 도입부에 넣고, 그 뒤에 역사적으로 명성황후의 생애라든가 업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명해나가는 그런 시나리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장학진 위원님 시나리오를 보셨다니까, 이게 두 시간 분량입니다. 두 시간 분량이면…….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함축을 하고 최대한 줄여서 가급적 주 관객층을 일단 관심있는 분들하고 학생층에다가 많이 맞췄습니다. 젊은 층에다가. 이것을 다시 부각시키고, 그러한 우리 공모적 역할을 했던 분도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도 있다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각인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테마로 맞췄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일단 문예관 무대를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다른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명성황후생가 문예관을 활용하는 것으로 일단 잡아서 거기 161석이니까 한 150여 명이 동시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반영시켜 주시면, 금년에 10회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반영해주시면 두 달에서 세 달 동안 공모해서 배우 선발하고, 그 다음에 선발이 되면 연습을 두 달 정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두 달 정도 해서 그렇게 되면 빠르면 아마 8월말이나 9월초쯤부터 공연이 시작되지 않을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무대에 배우가 직접 나와서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것도 일부 반영이 됩니다. 가곡도 일부 넣었습니다. 그게 10곡 정도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그러한 것도 갈 수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예.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같이 혼합을 시켜서 한 시간 분량으로 해서 생애주기라든가 업적이라든가 그것을 부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수정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끝나는 대로 바로 사본을 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것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쓰던 관광지의 화장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것을 보수 정비를 해서 지지난주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것은 지금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선사유적지 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합개발계획이 나와서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그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 선사시대 구조라든가 이런 걸 갖춰야 되겠지만, 지금은 당장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래서 이번에 종합용역이 끝나게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정비계획에 반영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이 1∼2년 안에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추정하건대 중장기사업으로 10년에서 15년 정도 완전복원까지, 발굴복원까지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발굴도 아마 부분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선사유적지의 흔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게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사유지도 많고 산도 있고 논으로 된 데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일단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면적이라든가 유적지의 어떤 분포도라든가 이게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여기 과장 오기 전에 제가 두 번 가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아직 개장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이것은 유지보수비가 아니라요, 개장을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지금 저희가 남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이전받아서 개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현재 모래가 준설토를 그냥 좀 다듬어서 해놨기 때문에 자갈도 나오고 모래가 입자가 거칩니다. 그래서 사고예방 등 찰과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래를 고운 모래를 포설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당초 요구할 때 고운모래를 반영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 모래구입비만 증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포설하기 위한.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것은 정기적으로 다시 재사용을 할 겁니다. 상당히 많은 분이 내려와서 썰매가 안 나가게 되면 다시 끌어올리거나 습식 도우저를 이용해서 상단부까지 다시 붓는, 그래서 1회 구입비용만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운영비, 기존예산에 당초예산을 세워주신 거에 그런 게 다 반영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선거 끝나면 바로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저희가 가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몇 번 썰매를 타봤고요. 그런데 썰매가 안 나간다고 하는 부분들은 썰매를 다른 썰매를 타고 계십니다. 썰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밑에 눈썰매는 빨리 나가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격자무늬로 간격이 막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모래위에서 당연히 안 내려가죠. 저희가 골만 되어 있는 것을 타보니까 상당히 속도감도 빠르고 잘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반영시키고자 설명 드린 것은 그 위에 넘어져도 사람이 찰과상, 피부라든가 이런 데 손상을 입지 않도록 고운모래를 더 씌우겠다는 내용입니다, 개장 전에. 그렇게 해서 요구를 드린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1년에 한두 번은 필요할 겁니다, 앞으로 운영이 되면. 그리고 이것은 금년 하반기가 되니까 1회만 반영을 해서 포설하고 밑으로 많이 내려오면 다시 걷어 올려서 다시 사용하는 그런 체계로 잡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개장도 안 된 상태에서 혈세가 많이 들어갔다고 이론전적으로 신문에서 보도가 됐는데,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개장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이 국내에 모래썰매장이 없다 보니까 아직 보험사에서 보험금액 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로 하여금 별도 보험을 개발 중에 있고요. 그래서 보험가입 되고 선거가 끝나게 되면 바로 개장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보험처리는 해줘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것은 수목을 사이사이에 좀 그늘이 지을 수 있게 대목을 아까 공원정비사업비에서 수목을 일부 제거한다고 설명 드린 것처럼 그 수목이 상당히 많이 갈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쪽에 신륵공원에 있는 큰 느티나무라든가, 그 다음에 은행나무가 크니까 간격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 댓 그루 정도를 뽑아서 수영장 주변에 바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확정이 되면 바로 손 대서 조만간 해드릴 계획입니다. 지붕 전체적으로 씌우는 건 야외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것은 기금으로 당초에 내시가 됐던 게 국비로 변경이 돼가지고 부기를 보시면, 당초에 기금, 도비, 시비로 되어 있던 게 국비, 도비, 시비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흥왕사에서 방재시스템을 안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다른 걸 먼저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요사채라고 하나요? 건물이 먼저 필요하다고 해서 그거 지은 다음에 한꺼번에 하겠다, 방재시스템을. 그래서 이게 사업우선순위가…….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그래서 이번에는 방재를 안 하고 그걸 먼저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대법사로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하겠다고 의사가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예.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저희가 직접 저희한테 반대한 것은 못 들었지만 저희가 이 과정에서 몇 번 학교 교장이라든가 담당지도교사를 만나봤는데요. 결국은 이게 어떤 행사장에 가려면 며칠 전부터 학생들 모아놓고 연습시키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간식비라든가 예산증액이 필요하면 더 해주겠다라고 요구를 드렸는데도 일단 학사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공부를 안하고, 수업을 안 하고 그거 연습만 시킨다, 이런 이유로 반대를 상당히…….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작년에 ’13년도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때는 학교 측에서 운영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의사를 저희한테 알려줬으면 그 당시 조사를 하거나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학교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사항이죠. 그래서 금년에 “사업비를 교부해줄 테니까 교부신청서를 내십시오.”라고 문서를 보내 드리니까, 거의 한 달 만에…….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그래서 한 달 만에 문서포기서가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것은 다른 취타대를 행사장에 초청하는 비용입니다. 섭외비용.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경기도내 한, 네 개 정도…….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예. 도내에 지금 세 개인가 네 개가 운영되고 있는 취타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기존에.
그리고 그거 외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장학진 위원님 질문할 때도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 이게 어떤 문화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학교 측하고도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법이 여러 가지 검토가 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학진 위원님 답변에 말씀드린 시민취타대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하겠다라면 그 의향도 조사를 해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 좀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시민들로 하여금 하게 되면 연습시간을 특정시간을 할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인다는 것도 어렵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봉사원들도 어차피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면 저희 행사참여하는 시간대 그럴 때 동원이 가능한지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유지시키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섭외는 안 해봤고요. 저희가 초청했을 때 올 수 있느냐, 그런 정도 의사만 물어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지금 경기도에는 안산시 국제비지니스 고등학교에서 40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서울 관악고, 서울 노원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할 수 있다고 하는 단체가 그 세 개 단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할 수 있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이것은 문화관광체육부의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작년 12월말에 해서 금년 1월 22일날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여주시가. 선정이 됐고, 저희 지금 계획은 연양리 가시면 황포돛배 타는 그쪽에 이렇게 느티나무하고 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4대강 하면서 많이 풀은 죽었지만. 거기가 당초 관광지조성 목적상 야영지역으로 되어 있는 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전부 활용할 계획이고요. 지금 당초 사업계획에 올린 건 100면, 그러니까, 캠핑면수를 100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물놀이장에 일부 녹지지역까지 포함하면 100면이 가능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 기반시설, 전기라든가 도로라든가 해놓고 실질적으로 캠핑에 필요한 것은 내년도에 해서 마무리를 지을 그럴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면적은 많이 4대강 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월악산 야영장 그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벤치마킹 했고, 그 정도 규모로 한 3∼4m 간격을 두고 설치를 하게 되면 중간에 공동세척장이라든가 공동 캠프파이어장,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빼놓고도 한 100여 면은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면적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면적을 가지고 여유면적, 차량 진입하는 도로면적, 이것까지 전부 따져서 계산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지금은 상당히 많이 붐이 불고 있어서 지금 월악산 같은 경우에도 1년 거의 주중에는 70∼80%, 그 다음에 주말, 연휴 같은 경우에는 100% 차고 모자란다고 그럽니다, 수요가. 그래서 저희도 편의시설을 좀 잘해놓고 하면 유료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수요는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조성하면 일반시민들은 이용하기가 불편할 겁니다. 유료로 되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 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예상을 강변공원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강변공원 쪽을 개방해서 일반시민들 운동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쪽을 이용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나무가 상당히 적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야영을 하고 텐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는 공터만, 터만 활용해주고 본인들이 와서 텐트를 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최근의 트랜드는 풀옵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설치를 해주고 몸만 오면 잘 수 있게, 쓸 수 있게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만 와도 필요한 물품만 사면 야영 1박 2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3박 4일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상수도 하수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조경은 나무가 상당히 옮겨 심고 그래가지고 활착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나무를 많이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그분들이 한여름에 왔을 때 땡볕에 전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상당히 많은 수목이 식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벤치마킹 했던 곳도 완전히 숲속에 텐트가 쳐져 있는 그런 형태를 많이 띄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예. 그래서 올해는 전에 말씀드린 기반시설하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 설계가 도면 나오면 공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지에다가 수목 식재까지는 금년에 추진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산이 승인이 되지 않아서…….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예.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설계라든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냥 조감도 형태로 항공사진 갖다가 위치만 표시해서 공모를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예.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기타, 위원님, 야영장으로 지정된 곳 외에는 지금처럼 개방은 될 겁니다. 물론 개방은 되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빼놓으면 리버스랜드 그쪽 상단부분은 손을 안 대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그냥…….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아니, 저쪽에 관리사무소 있는 쪽에.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쪽은 손을 안 댈 거고요. 그 다음에 강변공원도 그냥 활용할 수 있게 현재 상태처럼 무료로 개방을 할 계획이고, 다만, 이 하단 쪽에 썬밸리 뒤쪽에 황포돛배 선착장 있는 데부터 자전거길 안쪽으로 거기는 캠핑장이 조성이 되게 되면 거기는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걸 가져가는 건 안 되겠지만 보도 하고 산책하는 것은 그 중간에 산책로가 별도로 만들어질 거니까 거기는 다닐 수 있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것은 바로 의결이 되면 진행상황은 저희가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설계비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경영이라든가 운영적인 면에서는 물론, 민간부문이 저희 공공부문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고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저는 담당과장으로서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리버스랜드 사례의 전철을 또 밟게 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하고요. 이게 지금 리버스랜드를 처리를 못 하는 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지금 정확히 자료는 가져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민간에 주면 그게 결국은 시유지를 가지고 시 맘대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내보낸다고 하면 영업보상금 10억씩 달라, 이런 논쟁이 생기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리고 어차피 지금 사업이 기금으로 해서 10억을 받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어떻게 본다면 시비부담이 50% 줄어든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도 일리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건 아까 분명히 제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어차피 유료화 되면 제가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공단 측에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상당히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토지만 임대해서 임대료 받는 것보다는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분명히 차이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행정도 결국은 경영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앞으로 모든 행정이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민편익도 중요하고 공공복지도 중요하지만, 행정도 돈을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투자를 해서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좀 정립해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시에서 직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시에서 직영하는 쪽, 아니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민간 부분이 투자해서 경영에 효율화를 시키고 극대화를 시키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시유지라는 거에 대한 어떤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행정도 투자만 아니라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길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24억 1,013만 6천원이 증액된 170억 7,424만 5천원으로 늘어서 교육사업 지원에 10억, 청소년 건전육성에 1,072만 5천원, 지역체육 육성에9억 7,950만원, 재무활동에 4억 1,991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설명서는 6페이지입니다.
학력향상 시설환경개선 지원 분야 10억원 증액은 여주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지원 건으로써 당초 예산 10억 4,500만원에는 여주고 기숙사 증축 9억 5,500만원과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한 정보화시설 구축비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주고 기숙사 증축 지원은 예산설명서에 있는 바와 같이 2013년도 시 승격에 따른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더 이상 교육부의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원 시기를 놓칠 경우 학교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어 당초보다 기숙사 증축 규모를 축소하여 시비 19억 5,500만원으로만 사업을 추진하고자 2,013년도에 불용처리 했던 10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시 승격 관련 교육경쟁력 확보와 농어촌특별전형 제외에 따른 학력향상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학생들의 학력향상은 물론 여주의 인재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청소년지도사 인건비와 CYS-NET사업 운영비는 변경내시로 인해 각각 25만 7천원, 25만 5천원 감액, 3백만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72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65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계상한 6백만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대안교육기관에 입소 시 운영비를 2개소에 각 3백만원을 지원하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는 변경 내시 건으로 증감사항이 없는 재원 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오곡나루축제 기간 중에 2014년 여주 세종대왕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는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흥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부대비용에 2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흥체육공원은 추진위원회에서 올초 사업부지를 능현동 산24-10번지 일원에 선정하였고, 현재 용역이 진행 중으로 연속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반 행정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73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6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체육시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공원 유지관리비 1억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북면 게이트볼장 주변의 협소한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도로변 제방 부지 약 450㎡를 조성하는 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오갑정 국궁장 기능보강사업으로 활시위 부위에 샷시 22미터 설치비 3천만원, 신해리 게이트볼장의 노후된 천막 벽체를 샌드위치 판넬로 교체하는데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능서체육공원 내 부지 1,200㎡, 농구장 부지를 활용하여 족구장 2개 코트를 신규 조성하고자 하며, 2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는 69페이지이고, 능서체육공원 내에 족구장이 없어 시민들이 체육공원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 원하는 족구경기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흥천체육공원 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2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는 70페이지입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은 부지가 확보되고 평면화된 사업부지에 조성할 계획이며, 3,500㎡를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시행한 후 인조잔디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73페이지 하단 부분과 174페이지 상단 부분의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외 3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외 3건의 도비보조 반환금 등 총 2억 7,249만 5천원의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은 2012년 국비 15억원 중 집행 및 사고이월비를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주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1억 1,74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는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2013년 11월 개관 당시 285명의 유료회원이 등록하여 4명의 수영강사 무기계약직 1, 계약직 3명으로 채용하여 운영하였으나 2014년 3월말 현재 유료회원이 400명으로 증가하여 이용객이 많은 새벽 및 저녁에는 수영강사 1인이 2개 강습반을 지도하고 있는 근무환경으로 강습 불만족에 따른 이용객들의 민원 급증과 수영강사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어 이번 추경에 3,112만 8천원을 계상하여 시간제 수영강사 2인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며, 2014년도 본예산의 운영경비 중 도시가스 요금은 6개월말 편성하여 하반기 6개월분 도시가스 요금 8,234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유아풀, 성인풀 급배수·배관 분리작업 비용 39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전문학교 앞에 있는 것하고요, 또 한 군데는 「민들레학교」가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신륵사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비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지원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당초에 대안학교를 설립할 때에 그 대안학교에서 본인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설립한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는 저희 지침 상에 지원해 줄 수 없고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받은 돈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받은 돈은 한 번은 못쓰면 명시이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돼서 2012년도에 받아서 ’13년도에 다시 한 번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더 이상 2년뿐이 못 쓰는 돈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가 그래서 2년을 넘기면 쓸 수가 없어서 12월에 가서 재료비로 하고, 돈을 쓰고요, 나머지는 그때 또 감사원 감사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수상레포츠종합센터 건립하면서 시간상으로 인허가 관계에서도 많이 걸렸고 사업비 배정이라든지 설계기간,  이런 것을 전부 하면서 잔액이 발생된 5억원 중에서 국비분만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부족했을 경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도 그 시기에는 담당과장으로 있지는 않았지만 와서 그 현황을 들어보니까 담당직원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못 쓴 돈을 전체를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인데도 저희가 12월 들어서 재료비 지출이라든지 이래서 반납분을 최소한도로 줄였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감사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물어보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소신껏 잘 했다는 칭찬까지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 그전에 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도에서도 돈을 준다, 안 준다라는 게 있었고, 도의회에서 삭감됐던 적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9억 5,500만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당초 39억 6백만원가지고 시비가 19억 5,500만원, 또 특별교부금, 그러니까 교육부 쪽에서 내려오는 돈이 20억 5백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39억 6백만원가지고 지으려고 했었는데……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20억 5백만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시비가 19억 5,500만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럼 39억 6백만원이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학교 교육부 재산이 됩니다, 거기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4층 건물, 1동 1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층수는 늘어나고요, 5층 1동에 60명, 그러니까 80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계획된 인원에.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20억원을 주기로 해서 ‘공문만 올려라’ 그랬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감 방침이다’ 그래서, ‘기숙사 안 지어주는 게 방침이다’ 그래가지고 공문을 교육부로 올리지를 않았어요. 돈이 분명히 확실하게 준다고 돼 있었는데 그 바람에 규모가 축소돼서 시비로만 짓게 된 게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작년에 1회 대회를 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작년에 한번만 하면 된다라고 의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동호인이라든지 또 오곡나루축제 기간 중에 이 대회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동호인들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거기는 제가 나갔다 왔는데 용담천 게이트볼장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이 있으면 양쪽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둑처럼 더 쌓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법면은 식생블록으로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산북게이트볼장은 가보니까 앞에 들어가는 문 쪽으로 5대 정도, 6대 정도 대면 만차가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거기는 사대가 있습니다. 오갑정 사대가 있는데 그 뒤가 뻥 뚫려있는 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를 뻥 뚫려있는 공간이 되다보니까 국궁하시는 분들뿐 아니고 청소년들도 들어오고 전혀 문단속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또 춥고요, 대기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사대 뒤를 막아주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뒤를 막아주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박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런데 흥천 같은 경우는 기반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땅과 부지와 기반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다른 면도 다 해달라고 한다면 그 기반여건이 갖춰졌다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건 하고, 또 그라운드 골프장 소요가 길두호 위원님이 현장확인 때 의견 주신 것처럼 여흥동에도 원한다면 설치를 여흥동 여흥체육공원에도 설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게이트볼장 앞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바로 앞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문제가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본예산에 1억을 세웠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수요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저희가 당초 예산도 1억원에서 훨씬 많은 금액을 올렸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삭감되고 그러다보니까 1억뿐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반영을 못했는데 지금 1억 4천을 더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억 4천 요구하는 것은 지금 굵직한 민원 3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바로바로 못하고 지금 당초 예산 1억원가지고 10개 읍·면에 있는 체육공원을 전부 잡다한 것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읍·면에도 5백만원씩 세워줬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잡다한 거는 1억원가지고 쓰고요, 굵직한 것은 1억 4천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청심정은 본예산에 서서 지금……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본예산……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1억 4천만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내년에는 좀 상향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즉시즉시 고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나가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 지적처럼 즉시즉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환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또 장학진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교육청과 협력관계도 유지하고 또 좀 전에 질의하신 교육감님이 또 교체가 됐으니까 다시 한 번 도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더 해서 더 나은 방법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감을 갖고서, 대안학교와 교감을 갖고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요구금액을 3백만원씩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것까지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방문도 해보고 거기하고 교감을 가져서……. 우선 교감을 갖고 예산 같은 것도 제가 올려 드린다는 것도 의회에서 의결권도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좀 가져주시고, 거기가 그래도 아이들이 대학을 가잖아요. 버릴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운영비도 좀 더 예산을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직원이 대답을 할 때는 시장님의 입장에서 대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를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공무원은 자기가 말 한 거에 대해서 부하직원이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신껏…….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올린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 당초예산 1억원은요, 10개 읍·면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굵직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그것을 넣은 거고요. 지금 1회 추경 요구한 1억 4천은 이 밑에 하단에…….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그래서 추가 소요되는 부분을 넣은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읍·면과 시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읍·면에도 예산이 또 읍·면 예산으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직원과 또 필요시에는 사람도 사역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체육공원마다 관리방법이 틀리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능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읍·면에서는 야간경기 같은 경우 있을 때는 직원들이 뒷마무리를 하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불 끄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기금설명에 앞서서 아까 답변 드린 것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심정 기능보강 사업이 1억 4천이라고 제가 보고 드렸는데 예산서를 확인해보니까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정합니다.
201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3천만원 증액한 19억 3,391만 1천원으로써 수입은 시비출연금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궁도대회 개최비용으로 2천만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대체비용 부족분 3천만원을 추가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복지정책과장 경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60억 5,800만원에서 8억 7,500만원이 증액된 169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비를 당초 3천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하고, 복지계획수립 관련 사무관리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체육대회 예산 1천만원을 부기변경으로써 워크샵으로 부기만 변경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정서 지원 바우처 사업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보조사업으로써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사업으로 7,800만원을 증액 본 추경에 요구하였으나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수정 의결되었기에 2015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사업으로 여주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하여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도비 반환금은 7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게 체육대회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 여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워크샵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워크샵을 운영해보려고 변경을 시켰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관계자들도 원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복지정책과장 경현   
아니, 체육대회를 하면서 워크샵으로…….

○복지정책과장 경현   
아, 예, 예.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께서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것을…….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예.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예.

○복지정책과장 경현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보훈대상자들이 여러분 계신데요. 저희가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위로금을 좀 지급을 하려고…….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전에도 줬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작년부터. 그러니까, 2013년도…….

○복지정책과장 경현   
저희가 국가유공자들에 위로금을 주고자 보훈의 달 맞이해서…….

○복지정책과장 경현   
6월에는 안 줬고 설하고 추석에는 지급을 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때도 위로금으로 준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이것은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예.

○복지정책과장 경현   
이것은 처음 새로 신설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래서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위로금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 450만원의 예산에서 2천만원을 증액한 10억 6,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천만원이 증액되어서 1,127만 7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사회복지과 2014년 추경1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718억 1,639만 2천원보다 35억 7,90만 5천원이 증액된 753억 9,53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복지 예산은 3,770만원이 증액된 318억 48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확충에 5,280만원이 증액된 12억 9,869만원이 되겠습니다. 5,280만원 증액된 부분은 당초인원보다 33명이 늘어난 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 읍·면·동에 4억 9,720만원이 배정되며, 수행기관인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7억 6,649만원이 배정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노인여가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420만원이 증액된 10억 9,4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에 420만원이 증액된 10억 9,4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에는 150만원이 감액된 4억 7,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경로당 냉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냉방비 지원에는 10만원이 감액된 3,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7쪽 노후생활 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120만원이 감액된 244억 682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3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억 5,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0명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입니다. 250만원이 증액된 1,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어르신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비와 시비의 비율조정으로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8쪽, 노인시설 지원 중에서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1,800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로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종합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683만 2천원이 감액된 171억 4,075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총 512만 6천원이 증액된 52억 7,591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입니다. 106만 9천원이 증액된 533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인원 10명보다 3명이 증액된 보조기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입니다. 55만 7천원이 증액된 370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본인이나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총 4백만원이 감액된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입니다.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명 ‘천사들의 집’에 있는 장애인 1명에 대한 수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중앙,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총 1,288만 8천원이 증액된 70억 8,052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2백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 생활시설인 3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천원이 감액된 1,758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0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1,089만 2천원이 증액된 9억 6,62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1천만원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여주도서관의 매점과 황학산수목원 북카페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건전육성·지원입니다. 총 1억 1,200만원이 감액된 21억 8,350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결식아동 지원에 6,10만원이 감액된 13억 5,071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45명에 대한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총 5,100만원이 감액된 2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658만원이 감액된 5,30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하단에 재료비에서 5백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1쪽 드림스타트 의료비 및 구료비에 2천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 복지시설지원입니다. 총 6,715만 4천원이 증액된 26억 81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활동 지원에 7,567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4,137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시설 ‘우리집’ 114명에 대한 학습재료비 등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비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부분이 증액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1,524만원이 감액된 6억 8,3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정원별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활동비와 현장학습 체험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672만원이 증액된 3,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8명에 대해서 10만원씩 주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여성복지 증진 및 보육지원입니다. 총 20억 3,844만 5천원이 증액된 247억 8,110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여성권익증진 사업에 9,328만 6천원이 증액된 16억 2,85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에 2백만원이 증액된 1,3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간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는 국비와 시비의 비율조정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여성 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에 51만 6천원이 증액된 147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통합보호시설과 그 다음에 성·가정상담소 직원들에 대한 보수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입니다. 총 193만 2천원이 감액된 1,755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가해자 교정프로그램으로써 개별, 부부, 집단 상담 등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입니다. 총 9,520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4,512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된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보호시설 기능보강비에는 250만원이 감액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4쪽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입니다. 총 3,853만 8천원이 감액된 3억 80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에서 3,853만 8천원이 감액된 2억 827만 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한국어교육 운영비에는 2,226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 및 종사자 지원입니다. 총 21억 7,107만 9천원이 증액된 199억 4,7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3억 8,490만 6천원이 증액된 107억 5,529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5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3억 8,490만 6천원이 증액된 107억 5,529만 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에는 1억 6,666만 7천원이 증액된 31억 1,594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운영입니다. 총 4억 9,860만원이 증액된 39억 3,208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에는 4억 9,860만원이 증액된 39억 3,208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1,335명에 대한 정부지원단가와 현 보육료와의 차액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보육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가정보육교사 운영 지원에 116만 4천원이 증액된 8,456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1억 1,874만 2천원이 증액된 5억 2,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교사 293명에 대한 수당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1억 8,738만 2천원이 감액된 21억 9,30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형 보육시설에 1억 9,344만원이 감액된 9억 9,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는 6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6쪽 하단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에 6억 1,327만 3천원이 반환되며, 199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에는 9억 1,641만 9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저희가 다시 한 번 접수를 받아봤더니 33명에 대해서 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읍·면에 있는 거는 휴지줍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행기관에서 하는 일자리에는, 읍·면은 주로 공익형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기초적인 일을 하는 거고, 노인 일자리에서 하는 거는 뜨개질도 해서 팔고, 그다음에 노인 급식도우미부터 시작해가지고 통역,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한자교실 등 분야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거의 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이거를 해봤습니다. 한 10개소를 시범으로 해봤는데 이게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그동안은 노인 분들끼리 서로 설거지에 밥상 놔, 상 치워, 다 공동으로 해서 드시다가 일자리사업을 해가지고 20만원을 돈을 주는 급식도우미를 노인 분을 하나 제정해 놓으니까 다른 분들이 다 같이 일을 하다가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해. 돈 받으니까” 이래서 그분이 두 달을 하다가 “못하겠다.” 또 이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거는 그 동네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북내면 지내리, 흥천면 상대리, 그다음에 대신면 천서1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있는데 저희가 이 경로당이 지금 어느 동네든지 노인 분들밖에 없으니까 다 이 동네 저 동네 전부다 두 개 씩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 해줄 수는 없어가지고 한 동네에 1개소를, 동네별로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동네에서 동네 경로당에서 경로당을 0.5㎞, 500미터 이상 걸어와야지 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천서1리 같은데. 그런데 가니까 거기까지 올 수가 없으니까 또 노인 분들이 열 분이서 빈집을 개조를 해가지고 경로당으로 쓰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를 조사를 해봤더니 한 20여 군데가 나왔는데 가서 봤더니 노인 분들이 넘쳐흐르는 건 맞는데 그래도 “거리상 한 군데를 이용하라” 하고 다른 데는 다 저희가 제척을 하고 이 3개소는 불가피하게 안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거리도 멀고 많고, 이래서 저희가 운영비에 연간 다는 못 드리고 200만원, 220만원 선에서 주고 “본 경로당에 나가는 걸 같이 써라” 이렇게 해주려고 그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별도로 그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북내면 지내리, 천서1리도 그렇고 상대리도 그렇습니다, 가보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올해 단가 인상을 했습니다. 3,500에서 1천원 인상을 해서 4,500원으로 함과 동시에 인원수를 여주시 인원수에 맞게 다시 재조정돼서 내려온 금액이 13억 5천이면 우리 여주시에 한 1,140명 정도 토·공휴일하고 노는 날 급식지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정도면 되는 수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당초 예산에 저희가 원래 315개소인데 본예산에 316개소분이 내려왔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노인복지 활성화에 기여”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게 감사계에서 지적이 1월달에 왔습니다, 1월에. 그런데 그때는 생각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요. 처음 지적이 된 사항이 1월말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지원을 해줬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죠, 예산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사용료를 꼭 내게 돼 있다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22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운영비, 난방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모자라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원래는 한 동네에 1개소를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경로당은 한 동네에 하나씩. 그런데 여기는 가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거리도 멀어서 이거를 다 줄 수는 없고 같은 경로당으로 주고 같이 나눠서 쓰도록 이렇게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지금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나갈 거니까 9개월분만, 지금 1·2·3월이 지났으니까 9개월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4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예산이 확정돼야 되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죠. 운영비 10만원, 그다음에 난방비는 50만원. 매달 운영비를 그러니까 10만원씩 받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 운영비는 10만원이니까 120만원하고, 그다음에 난방비 두 번 주는 거잖아요. 50만원 50만원, 10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다는 못 드리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쓰도록 저희가 권장을 했습니다. “예산이 서서 운영비가 나가게 되면 같은 경로당으로 가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도 다 필요하지만 여기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시에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지도를 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지만 다른 데는 안 주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총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데 근무하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여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보육교사를 제외하고……
모든 보육까지 합하면 종사자가 한 2,000명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보육시설까지 합하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들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거기서 봉급을 타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소속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매년 이렇게 3%, 어떤 때는 4% 올려주라는 국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도 예산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건보에서 봉급 받으니까 거기에서 또 해주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어디 28명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 근무하는 선생님은 28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2만원 더 올라간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일인당 28명이 10만원씩 12개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런데 변경 내시된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몽땅 다 변경내시로 내려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672만원이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적죠, 160만원도 받고. 그 대신 4대 보험은 거기서 들어주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래도 저희 공무원들도 한 호봉 올라가면 한 호봉 올라가는데 그 정도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공무원들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여주도서관에 있는 매점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해주는 건데 도서관에 매점하고 황학산 수목원에 북카페하고 장애인들 일자리 차원에서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건물이지만.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공유재산 대부료를 장애인복지관으로 주면 장애인복지관에서 다시 저희한테 주는 걸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예산팀장 심경섭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데가 2개소가 있었는데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그전에는 대부료를 안 하고 무상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무상으로 했는데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1월부터는 대부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무상으로 있던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감사 지적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세워서 주고 여주시장이, 다시 여주시장한테로 다시 받는 거죠. 그게 맞는다고 지적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산팀장 심경섭   
장애인이나 어떤 단체에서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시행을 해왔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대부료를 세워서 다시 납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 사람들은 영리목적이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외부 사람들한테 복지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부료 내라고 하면 올 사람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무상으로 해줬는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장애인복지팀장 원정석   
장애인복지관에서 내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용료,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원칙적으로는 무상인 거죠.

○장애인복지팀장 원정석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절차를 갖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월 평균 매출액이 황학산수목원에서는 한 17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월 평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쪽은 도서관 매점은 식당이니까 분식이나 스낵을 파는 데니까 한 3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1천만원이니까 양쪽이니까 한 5만원 정도씩 되네요.

○장애인복지팀장 원정석   
예, 1년에 한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1년에 한번 내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면적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도서관에 있는 매점에서는 700만원, 연간. 그다음에 황학산수목원에서 한 350만원. 그런데 위원님, 여기 보니까 300만원 정도를 벌어도 여기에서 일하는 장애인이 매점에는 4명이 근무를 합니다, 4명.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면 여기에 재료하고 인건비도 사실 부족한 거죠. 그리고 이 북카페……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원래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벌어먹으라고 그랬는데 돈이, 봉급이 안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일자리니까, 일자리 창출을 해 준 거니까,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봉급으로는 가져가는데, 재료비 빼고 해가지고 다만 얼마씩이라도 가져가죠. 취업 차원이니까, 일자리 창출 차원이니까, 장애인들한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런데 무상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로, 불가피하게 운영비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일자리로 못 넣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조례를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