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이번 추경에 요구 금액은 당초 30억 2,915만 8천원보다 2억 3,379만 1천원이 증액된 32억 6,294만 9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부분별 사항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 자립기반 구축사업으로써 당초 5억 5,230만원보다 530만원이 증액된 5억 5,7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서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써 당초 4,320만원에서 80만원이 증액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경로당 4개소에 태양광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써 고용안전 및 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0억 3,163만원보다 1억 6,963만 2천원이 증액된 12억 1,2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단 부분에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당초 4억 4,300만원보다 6,200만원이 증액된 5억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4,490만원을 계상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로써 1억 1,245만원보다 2,845만원이 증액된 1억 4,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료비로써 당초 4,018만원보다 481만 8천원이 감액된 3,536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일자리사업 우수상을 수상하여 포상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역공동체 우수사업 벤치마킹 사업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써 시설비는 찾아오는 민원인과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청사 내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을 설치코자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요사이 젊은 직원들이 커피를 점심식사 후에 나가서 커피를 사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직원들한테 복지차원에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역시 포상금으로 2013년도 경기도 평가 시 우수 시로 선정돼서 2백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수마을기업 벤치마킹 사업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총 6억 1,610만 2천원에서 80만원이 감액된 6억 1,69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일자리 창출, 경기청년뉴딜 취업광장 운영비로써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위탁사업으로써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가 6천만원이 되겠고, 일자리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2천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비로써 자산취득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일자리센터 서류정리용 선반(앵글)을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 사항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총 국고보조금이 4,462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4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반환금과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반환금, 또한 마을기업 육성사업(국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은 경기청년뉴딜 취업광장 운영 반환금과 마을기업육성사업, 마을기업 이자반납,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비와 시·군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사업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포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지역의 읍·면에 사업을 한다든가, 공공근로사업, 이런 걸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공공근로사업도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자료를 제가 제출 못했는데 바로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1층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그걸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민원실 입구 오른쪽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요사이 젊은 사람들이나 특히 남녀 직원들이 통이 큰 커피를 선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 설치가 안 돼 있고 바깥에 나가서 점심식사 후에 일부러 나가서 그걸 사갖고 들어와서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런 걸 별로 선호를 안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거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위탁을 줘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저희가 직원이 직접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수입되는 거는 위탁자가 수입을 잡는 거고, 저희 직원들은 편리한 거를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다른 데도 설치코자 해서 통카페 식으로 여주대학교에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주보에도 돼 있고, 또 평생학습센터에도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위원님, 이게 공무원들만의 혜택은 아니고요 이 자체가 민원실, 여주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네, 자판기는 일반 자판기이고, 믹스된 자판기이고 이거는 선호하는 차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이 추진을, 아까 위탁을 말씀드렸는데 이건 다문화가정 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작년에도 4개 마을을, 북내 지내리나 이런 마을 4개 마을은 실시한 사업이고요,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작년에는 점동면 성신2리하고 능서면 신지1리……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걸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거는 설치 업체하고 계약한 사항으로써 고장났을 때는 거기서 수리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 자체는 자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설치할 때 자부담이 있었고, 마을에서 고장이 났거나 그러면 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지금 수리비는 마을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당초에 추진사항으로써 보조할 때는 마을 부담으로 하는 걸로 됐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이건 마을에서 설치하도록……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금액도 적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우리 여기 시청 직원만이 아니라 읍·면 직원들도 같이……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상사업비는, 포상금으로 받았을 적에는 마을기업 관계자 민간인은 민간이전으로 사용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민간이 같이 동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지침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렇지는 않지만 바뀌더라도……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바뀌면 바뀐 사람이 와서 다시 추진하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위원님,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 9월달에 왔기 때문에, 공무원은 자리의 위치에 따라 담당업무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거는 좀 폭넓게……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있다가 갔던 사람도 같이 벤치마킹 할 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 온 사람도 그 자리에 있다 보면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민간인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직원들 복지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대가의 포상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추가로 금액 증액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6명이 배치돼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거는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일자리센터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추가로 여주 중앙동에 추가로 배치했고. 그래서 6명이 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당초에는 6명이 아니었다가 증원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포함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것도 포함돼 있고요, 직업상담사를 배치하면서 거기에 또 보조 계약직 식으로 같이 배치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증액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상담사는 6명으로 하고, 보조인력으로 더 세우겠다는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농정과장 곽용석입니다.
  215쪽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는 금번에 총 33억 1,799만 1천원이 증가한 총 288억 3,501만 6천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 중간에 보시면 농업정보지 구독료가 있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129만 3천원 줄어드는 대신에 도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농업인회관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안은 지난번 설명드린 바 있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216쪽 맨 위에 보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1,032만원이 증가되는 건데 그 이유는 보조내시가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20만원 해가지고, 일인당, 41명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게 10만원에서 211명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고품질쌀 브랜도육성 건조저장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천농협에 그동안 저장시설이 부족해가지고 거기 확장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을 따와서 같이 시비하고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우수 농특산물 해외시장 수출 홍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국내에서 홍보를 쭉 해왔습니다마는 국제적으로 수출을 위해서 한번 확대하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홍콩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1억원을 예상을 합니다마는 시에서 3,500만원, 또 농협RPC에서 4,500만원, 또 농협 시지부에서 중앙회의 지원을 한 2천만원 받가지고 총 1억원을 들여서 금년도 8월달에 홍콘으로 식품박람회에 참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아래쪽에 보시면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이거는 총액이 삭감이 됐는데 당초 지난해에 신청을 3농가가 했다가 금년도에 새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217쪽 오른쪽에 자동보온덮개, 이것도 5농가가 신청했는데 2농가가 신청을 했고, 또 다겹 보온커튼, 이것도 50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35농가가 신청하는 바람에 이것도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목재 펠릿난방기 지원사업, 이것도 당초에는 2농가가 지원을 했었는데 한 농가밖에 지원이 안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사업비를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에 보시면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변경 내시가 돼서 이렇게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32농가가 신청이 돼서 이 농가를 전부다 골고루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가당 평균 한 130평 정도 남짓 내외가 지원될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래 부분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2개 마을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증액해 놓은 걸로 저희가 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밭농업 직불세 행정비, 이건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18쪽에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개 동, 즉 오학하고 중앙동이 추가로 지원해서 12개 읍·면·동 전체 다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농협 협력사업 광역살포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억이 돼 있었는데 능서농협하고 북내농협하고 두 군데 광역살포기를 신청을 했었는데 능서농협에서 “무인헬기로 바꿔서 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세목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토양개량제 지원 공급입니다. 이것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목적 보행관리기 관리지원 사업도 도비가 증액이 돼서 이것도 보조내시가 변경이 돼서 전체 사업비는 증감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219쪽에 맨 위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2년에 한 번씩 인증을 받기로 돼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1년에 한 번씩 인증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늘어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희망 농가가 좀 많아가지고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난 3월달에 자율등원의 날 보고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녹비종자 구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지 파종면적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감소가 돼서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 클린농업벨트 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가남에 해미찬작목반이 되겠는데 이 사업내용이 일부 바뀌고,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이것도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에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쌀을 제외한 반찬류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24개교를 지원을 해주는데 상품중학교가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20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감액되고, 그 밑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 구간, 저희가 계획했던 거기서 농어촌 공사구간으로 일부 사업을 좀 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보면 수리시설 정비사업, 이건 긴급 정비사업을 여러군데 요청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1억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수리시설 정비사업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경지정리가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지리, 용은1리, 대당지구, 이렇게 3개 지구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1쪽 오른쪽 맨 위쪽에 보시면 환지청산금 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70년대부터 경지정리를 해오면서 환지청산이 완전히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읍·면에서 그냥 가지고 계속 있습니다, 70년대부터. 그걸 그래서 저희가 다 시에서 저희 과에서 일원화해가지고 사업을 전부다 인수받아서 그걸 총괄해가지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들어가는 관리시스템 전산 구축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신지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에서 받아가지고 신지2리 벌토마을에 양화천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당진양수장 시설보강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농어촌공사로 사업을 해주려고 그러는 건데 점동면 당진리에 가면 거기 양수장이 시설이 좀 노후해가지고 물이 제대로 퍼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를 막아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는데 보 막는 거는 중앙정부에 가서 저희가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유공관을 새로 묻어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효지권역 종합정비사업은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이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가 간판이라든지 상가 전면부 건물에 대한 보수 같은 거, 이런 거를 시설비에서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그런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다대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 착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아래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예비계획 작성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점동면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강천에 현재 보면 저장창고가 있어요. 있는데 그 윗부분에 연결된 부분 그 윗부분에 하려고 그럽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면사무소에서 옛날 국도 따라서 쭉 올라가다보면 강천초등학교 들어가는 길 맞은편 쪽이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농정과장 곽용석   강천은 그래서 그동안 추곡수매를 거기 수요가 안 돼가지고 전부다 점동으로 오고 그랬는데 그런 폐단은 이제 없고 편리하게 이용되는 거죠.

○농정과장 곽용석   예, 자부담을 많이 들여서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농정과장 곽용석   그게 각 읍·면 다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농정과장 곽용석   70년대부터 그게……

○농정과장 곽용석   문제가 그게 뭐냐 하면 옛날에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업무를 알아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만 바뀌다보니까 이 업무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시 자체 감사에서 그걸 지적을 받아서 “이거를 직원들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어떻게 방안을 강구해라” 했는데 직원 교육을 시켜도 이게 좀 까다롭고 전문성을 요해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신규직원이 담당하기가……

○농정과장 곽용석   내부적으로 청산금 자체가 그게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다.

○농정과장 곽용석   서류는 다 있습니다, 읍·면에. 그래서 그 서류를 다 시에서 이관받아가지고 저희 기반조성팀에서 전담직원을 둬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안 찾아간 게 주로 있는데 그게 보면 찾아가려고 해도……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그걸 저희가 전부 다 업무를 다 시에서 가져와가지고 한 사람의 전담직원에게 맡겨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농정과장 곽용석   간판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거고요. 마을방송시설 그런 거는…….

○농정과장 곽용석   아니, 이게 시설비로 당초에 목이 그렇게 서 있었어요, 요구를 해놓은 것도 다. 그런데 시설비로 전체에서 집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간판하고 상가 개개인이 따로따로 있는 거거든요, 사업자가.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항이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목을 바꿔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마을방송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당초 사업계획이 없는데 다른 데 마을에서 전부 다 또 연쇄적으로 신청하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그것은 추가로 다시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팀장 심경섭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억 6천은 자부담 때문에 제가 추진위원회에서 있었는데요. 애당초에 계획은 있었습니다. 추진위원들이 자부담을 할 거냐 말거냐 갈피에서 시설비로 세웠다가 자부담비를 20%를 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편성목을 바꾼 거고요. 그래서 장 위원님 말씀하신 효지권역, 효지1리의 방송시설은 그 추진위원회에서 거기만 하게 되면 인근마을까지 다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예산팀장 심경섭   요구는 하지만 하게 되면 다른 마을까지, 어차피 효지권역이 거기만 사용하는 거냐, 인근마을까지 다 연쇄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그게 다른 데서도 비슷한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간판 기술력도 문제가 있지만 전체 덩어리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농정과장 곽용석   그것은 한번 시행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그렇죠.

○농정과장 곽용석   기존 지원해준 것도 있고 추가로 또 도비 변경내시가 있어가지고 도에서 또 ‘추가로 지원신청을 받아라, 이런 농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한 겁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그거 다 한꺼번에 해서 3억 3천으로 지원을 해준 겁니다. 추가 신청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처음에 보니까는요, 그게 당초에 신청했던 사람들도 추가로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원 희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농정과장 곽용석   추가지원은 1차에 지원 누락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받았고요. 

○농정과장 곽용석   그게 1차에 모르고서 신청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농정과장 곽용석   그것은 저희가 도에서 공문을 받고서 시행을 한 부분인데요.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조금 아마 변경내시가 있을 걸로 그렇게 도에서 지원 얘기를 하고 예상을 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에요, 그것은.

○농정과장 곽용석   아직까지는 안 내려왔는데요. 자기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농정과장 곽용석   네.

○농정과장 곽용석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전체 다 합해가지고 우리가 24개교에 5,861명입니다. 5,861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농정과장 곽용석   산출근거 하느라고 그렇게 쓴 거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농정과장 곽용석   이것은 지난해에 우리가 결산해가지고 지원해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대로 지난해에 일단 1차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새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인원이 많이 늘어난 거죠. 늘어나고, 상품중학교가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그러는 바람에 늘어났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요. 당초에 지원단가가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고 그래서 늘어납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전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240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 250원으로 나오고 단가가 조정이 되면서…….

○농정과장 곽용석   네, 그건 저희가 미스가 있었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네.

○농정과장 곽용석   예.

○농정과장 곽용석   넓은들마을 이것은 거기가 우수마을 평가받아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것은 단가가 늘어나는 겁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농정과장 곽용석   능서 광대2리입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농정과장 곽용석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장들을 두면 안 두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손님들을 끌어와요. 서울이나 학교 이런 데하고 다 연결이 되어가지고 유치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없을 경우에는 이장님들이나 거기 동네 사람들이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함으로 해서 계속 꾸준하게 연중 학생들이나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많이 유치해가지고 소득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농정과장 곽용석   경비 그런 건 마을에서 소득이 전체 구해지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도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마을 자체로 운영규약을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줘요. 예를 들어서 천만원을 마을에 소득을 가져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10%, 20% 더 준다든지, 그렇게 또 운영비 그런 것은 또 별도로 거기에서 책정이 되어가지고 지원받아서 하고요.

○농정과장 곽용석   넓은들마을은 지금 마을 자체로 파악된 건 없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딸기체험농장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많이 소득을 올리고 잘 하는 부락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네, 사무장 있는 건데 금년도에 또 예산 세워가지고 연장 또 맡는 거죠.

○농정과장 곽용석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이번에는 한 사람을 더 추가로 받은 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농정과장 곽용석   거기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도 회장이 거기에 있어요. 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운영요원이 있어요. 그래서 더 받은 겁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농정과장 곽용석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농정과장 곽용석   예.

○농정과장 곽용석   예.

○농정과장 곽용석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판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농정과장 곽용석   저희한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해주면 나중에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자체적으로…….

○농정과장 곽용석   그래서 금년도에 하우스 짓는 것까지…….

○농정과장 곽용석   그래서 지금 일찍 하는 사람들은 봄에 할 수도 있고요.

○농정과장 곽용석   고추 심어놓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추 다 수확하고 가을에 지을 수도 있고, 금년도 안에만 사업을 완료하면 되는 겁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농정과장 곽용석   예,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농정과장 곽용석   마을전체에서 종합적으로 그것을 자기들끼리 규약을 정해서…….

○농정과장 곽용석   예.

○농정과장 곽용석   금년도에 처음 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농정과장 곽용석   아니, 다른 사람일 겁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농정과장 곽용석   예,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농정과장 곽용석   예.

○농정과장 곽용석   간혹 가다 보면 조금 신청한 농가, 예를 들어서 10포 신청을 했는데 한 90포를 1차에 받았다, 그런 사람들은 그 10포를 안 가져가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곽용석   아니, 그 희망을 안 해가지고요.

○농정과장 곽용석   네.

○농정과장 곽용석   예,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농정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예, 축산과장 김교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저희 기정예산은 43억 6,420만 5천원인데, 5억 3,668만 3천원이 증가한 49억 8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유단가가 380원이었는데 그게 430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국도비가 증가되면서 총 2,337만 4천원이 증가한 2억 5,15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젖소경쟁력강화 사업으로써는 이것도 도비가 감소가 됨으로 해서 1,970만원이 감소한 4,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전문 승용마 시범생산에 대해서는 승용마 전문생산농가 육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번에 7,200만원이 예산이 처음으로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축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가축분뇨수분조절제로써 도비가 감소되는 1,960만원, 총 합해서 4,900만원이 감소한 8,180만원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스키드로더 지원 사업으로써 이것은 도비 증가로 해서 시비가 증가하는 사업으로써 총 1억 2,500만원이증가한 2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하단에 양봉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비 707만 6천원이 부담지시로 인해서 총 4,409만원이 증가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증가되면서 총 1억 4,872만원이 증가돼서 12억 7,34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하단부에 축산종합지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3백만원이 증가한 시비 부담으로 총 6백만원에서 당초예산보다 6백만원이 증가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중간에 구제역 백신 완화제 사업으로는 국도비가 증가하면서 총 948만 8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신을 주면서 스트레스 완화제로써 부작용 해소 및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중간에 HACCP지도지원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960만원이 증가되면서 시비도 증가되고 1,68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가축방역 지원 및 홍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서면으로 보고 드렸지만, AI 긴급 가축방역비 성립전예산 편성으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재료비에 따른 도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구제역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구제역 매몰지 평탄화 작업을 위해서 1,200만원이 증가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원상복구 및 평탄화 작업을 위한 재료비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예.

○축산과장 김교식   예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네. 그것은 예산은 감소됐지만 수분조절제로 인해서요, 저희도 예산을 좀 세우고 싶었었는데 대부분 보조율에 따라서 세우기 때문에 추가예산은 올리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이거는요, 축산농가 전체에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여주영농조합하고 긍정영농조합하고 유기자원 등 세 개소에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데에다가 톱밥조절제, 그러니까 수분조절제라고 톱밥을 지원하는 겁니다. 업체에다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개개별로 농가에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여주영농조합하고요, 긍정영농조합하고 유기자원.

○축산과장 김교식   점동면 청안리 옛날에 다산비료 하던 데…….

○축산과장 김교식   자부담이 늘어가는 거죠.

○축산과장 김교식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네.

○축산과장 김교식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스키드로더라고 그래서 거름 치우는 기계인데 이게 작년도에는 3억 7,5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이 7,500만원밖에 안 서가지고 저희가 그것도 사실 1인당 1,500만원씩 지원이 가능한 걸 갖다가 100만원씩 해서 줄여서 해줬는데도 요구하는 농가가 금년도에 64농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더 지원코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장비가 거름 치우는데 좋아서 그런지…….

○축산과장 김교식   네.

○축산과장 김교식   예, 그것은 처음에 도비에 의존을 하지 않고 필요량에 따라서 시비를 더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을 시인합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예, 처음입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이것은 여주 오금동에 농업법인 푸른풀밭이라고 해서 대표가 박기출씨인데요. 그분이 지금 현재 승마용 말을 두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스포츠로 점차적으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품질 좋은 승용마를 생산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이게 승용마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축산과장 김교식   그것은 지원이 도비가 3,600만원, 시비가 3,600만원, 50:50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머지가 자부담이죠.

○축산과장 김교식   그게 50%를 시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그러니까, 지금 말 키우는 데가 없다 보니까요. 적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는 골프가 유행하듯이 생활스포츠로 해서 권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그래가지고 거기서 승마도 운영을 하면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저는 여주에서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주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사회를 통해서 승용마를 보급을 받아가지고 키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원받는 것을 어떻게 알고 요구를 한 거예요?

○축산과장 김교식   예, 그분이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떨어진 겁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의 가축매몰지가 180개소입니다. 180개소인데, 저희가 물려받아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다가 축산과로 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자체처리를 하겠다 한 사람들이 61개소가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평탄작업, 급한 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준 데가 12개소 해가지고 지금 현재 107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107개소가 남아 있는데 원상복구 및 평탄작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그분은 일단은 매몰지를 이설을 했습니다. 일단 매몰지 이설하는데 1억 2천인데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농장주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농장주한테 1억 2천을 받아서 매몰지 이설을 하니까요, 일단 구심점이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번지를 분할을 했습니다. 번지를 분할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민영하씨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접근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접근가처분신청은 우리한테서 100m 이내 접근가처분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게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나가지고 경찰에서는 이 시청을 위주로 했는데, 저는 ‘별관까지 여주시청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별관에서 100m 떨어지니까 경찰서밖에 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해도 구심점이 없고, 옛날에는 나 몰라라 그랬지만 지금 다 원상복구 시켜줬으니까 이야기거리가 없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도 거기서 소송을 걸은 게 있어가지고 두 건이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네. 폭행죄로 고발하고 그래가지고요. 저도 고발당했는데 무혐의로 나오고 그랬습니다. 권**, 문**은 많이 나왔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예, 민경준씨를 저희가 세 번인가 네 번 만났는데요. 그분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1억 2천을 하는데 돈이 없다고 못 한다는 것을요, 우리 공무원들이 보증 서가지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증서서 돈 못 받을 줄 알았더니 그래도 돈을 다 주셨더라고요. 유기질 호기성 미생물 나오는 식으로 하니까 그게 1억 2천만원이 거기에서 자기네 매몰 땅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돈이.

○축산과장 김교식   그거 축산과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예, 예.

○축산과장 김교식   네.

○축산과장 김교식   거기에 바깥에서 퍼져나가면 냄새도 날 수 있지만 그것을 완전하게 숙성을 시키면 냄새가 덜 납니다. 그런데 그게 덜 숙성이 된 게 많아서 냄새가 나는 거지, 되도록 거기 저희가 지원사업을 해서 포집해서 나갈 수 있게끔 지원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네, 네.

○축산과장 김교식   그것은 공수의사가 읍·면에 분포가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요. 옛날에는 저도 가남에 있었을 때 동물방역을 하셔가지고 가남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됐는데, 이렇게 면별로 좀 있으면 분배하기도 쉬운데 이게 여주읍에 중점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야지, 되도록 읍·면도 저희도 출장 나가서 광견병이다 그런 약 공급해줄 때 거기 가서 가져가시는 날 그날 저희가 해마다 날짜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예방주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처방전, 옛날에는 처방전 없이 예방주사를 줬는데 지금은 처방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직접 예방주사까지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축산과장 김교식   면 소재지에 약 공급하는 날, 보통 2일에서 3일씩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중수의사까지 같이 가서 거기서 처방전 끊어주면서 면사무소에서 다 방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아니, 그 사람이 끌고 오니까요. 데려오니까, 광견병이라든가…….

○축산과장 김교식   네 네,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산림공원과장 권혁면입니다.
  산림공원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14년도 예산액은 44억 6,622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41억 827만 1천원이며, 3억 3,79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림사업은 목재자원 공급기반 및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아름다운 경관 창출을 위하여 조림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사업물량 증가 및 묘목 가격이 변동되므로 인하여 경기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경제림 조성 25헥타, 큰나무 조림 3헥타, 가을조림 14헥타를 실현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031만 3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1억 2,071만 3천원이며 2,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6쪽입니다. 주택용 펠릿보일러는 기후변화와 유가상승 대응 및 농·산촌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사업물량이 당초 15대에서 17대로 증가됨으로 인하여 경기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자본보조로 6,063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5,405만 3천원이며 6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선기지국 안테나 설치는 산림공원과가 시청에서 황학산수목원으로 사무실을 이전함에 따라 황학산수목원 사무실은 계곡부에 위치하고 있어 산불예방활동 및 산불진화 시 무전기 교신이 원활하지 않아 무선기지국 안테나를 수목원의 높은 곳에 설치하고자 시설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과 237쪽 상단, 희귀특산식물 연구는 국립수목원에 위탁연구 사업으로써 국립수목원 위탁연구 용역과제 선정에 따른 과제 수행 예산이 되겠으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연구 수행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중간입니다. DMZ지역 식물연구는 국립수목원 위탁연구과제 수행 예산이 되겠으며,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연구수행을 위하여 기간근로자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생활주변 자투리 토지에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경기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시설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는 능서면 소재지 폭 1미터의 좁은 보도에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고, 금년에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능서면 소재지 간판개선사업 효과 거양을 위하여 불가피하고 지장 가로수를 제거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072만 5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1억 3,252만 5천원이며 지장가로수 제거비용 1,8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 사업입니다. 여주시 보호수 관리 본수는 70본으로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는 보호수의 부패부 제거, 방부처리, 공동충전, 방수처리, 인공수피 처리 등 외과수술과 토양개량 뿌리 박피 및 단근처리, 생리증진제 처리, 쇠약지 제거 등 생육환경 개선 및 주변정리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사업물량이 당초 14주에서 24주로 사업량이 증가되므로 인하여 경기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로 9,6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5,600만원이며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업비 잔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반환금 기타로 10억 41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땅은 하천부지에다 할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몇 쪽인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상품3리는 산북면 파출소 앞 사거리에 양평 방향으로 우측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할 거고요, 강천면 적금2리 마을회관 맞은편 공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두 군데 하려고 그럽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적금2리 마을회관 맞은편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파고라하고 거기 나무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일부 조경석 들어갈 부분은 들어가고, 그런데 그게 시설비보다는 나무 위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그래서 %가 있어가지고 시설비 몇 %, 그다음에 녹지 몇 %,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시설비만 하면 안 되니까요. 지금 상품리 같은 경우는 먼저 조율을 해봤더니 그쪽에 또 문제고 그래서 용담 쪽 아니면 상품, 둘 중에 하나 하려고 그럽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쌈지공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면적이 어느 정도, 파고라 몇 개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자리가 협소하면……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여주읍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는 나무 정도를 심어야 되는데 나무 몇 그루 정도 들어가는 그거는 공원차원보다 그냥 나무 식재하는 걸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이건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서 하는 사업의 주목적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보는 목적이 아니라 이용하는 목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 펠릿보일러는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중앙에서 연료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일부는 보급이 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 서는 게 물량이 경기도에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물량이 늘어났거든요. 먼저 대상자에서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물량이 적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순차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연료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평이 있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펠릿 연료 때문에, 별안간에 정부에서 보급하다보니까 연료문제가 문제가 됐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비수기 때는 연료가 남는데 성수기 때는 연료가 부족한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산림청에도 건의를 했고 그래서 그거 펠릿 만드는 공장이 양평에도 있고 여주도 그랬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여주시 산림조합에서 올해부터 수입을 하는 양을 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보면 산림청에 지자체에 있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저희도 한 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저희들이 보호수를 70본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과수술 부위 같은 게 수술한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물량이 좀 늘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애초부터 물량을 많이 잡아줬었는데 도에서 그 물량을 애초부터 적게 잡아줘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당초 시비로 많이 세워놓으면 도비보조사업을……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이 대개 보면 국고보조 사업하고 국·도비, 시비, 이렇게 포함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 보조사업’ 해가지고 도비, 시비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애초부터 그러면 시비 자체사업, 도비보조를 안 해주고 그냥 시비로만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있는 보호수 관리 사업은 나무가 죽거나 그런 건 아닌데 관리차원에서 그걸 실행하고 있고요, 그걸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비를 좀 적게 들이고 국고보조금으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러니까 개인하고 업체하고 하니까 AS같은 건 그쪽에서 그렇게 하겠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AS기간은 제가 잘…… 업체하고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업체를 저희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만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업체하고 민원인하고 하는 거는 당사자간에 두 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업체에서 AS해주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연도는 제가 몇 년을 해줄 건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그 업체를 선정해 주는 것이 저희들 여주시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산림청에서 업체를 평가해가지고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마따나 저희들 생각이 업체하고 농가하고 직접 하게 되면 AS받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 행정지도를 법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거 할 때 그런 걸 지도를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뿌리까지 뽑는 게 아니라 베어내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거는 장비가 있잖아요. 크레인 같은 것도 들어갈 거고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있고 또 폐기물 처리비도 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최대한 적게 나가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상한 거는 가설계를 한 거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장소는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산주 의사도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시청에서 가까운 거, 여러 가지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저희들이 나무 심을 때 경제림해가지고 보는데 현재는 거기가 종중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개발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럴 소지도 있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행사비용은 저희들이 들어가는게 식대 같은 것만 하는 거지 산주가 혜택가는 건 없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나무는 국고보조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식목일행사 하지 않는 데도 다 그렇게 보조를 해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연구용역하면서 거기 저희들이 DMZ 같은 경우 보면 거기 희귀식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한 200종을 거기서 만약에 저희들이 한다면 나머지 남는 수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종을 갖다가 우리 황학산수목원에 이식을 해서 볼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종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이익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저희들이 한쪽에 3,000평 정도를 지금 해놨는데 봄이라 아직 활착이 안 돼서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글쎄 올 여름이나 가을 정도면……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래서 지금은 그냥 나대지 상태로만 돼 있는데 아직 식물이 나오지 않아가지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간판도 이유가 있지만 예전에 나무 식재를 했기 때문에 그 도로변 폭이 굉장히 좁아요, 보도폭이. 한 1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생장을 하면 폭이 자꾸 좁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꾸 간판 때문에 위를 가지를 치다보니까 지금은 전봇대 모양으로 그냥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보기싫은 경우가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가로수는 개인이 마음대로 못 칩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간판 때문에 일부 해드렸는데……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환경이 지금 능서면 소재지하고 세종로에 있는 거하고 상황이 좀 틀린 게 뭐냐 하면, 물론 세종로에도 간판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보도폭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는데 능서면 같은 경우는 폭이 한 1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현재 거기가 간판사업이 병행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효과적인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상가하고 보도폭이 한 1미터밖에 안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를 나중에 뿌리를 이식을 하게 되면 그 차후비용이 더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보도블럭까지 다 파헤치고 다시 원상복구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무 심어놓은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그 위에 조사는 안 해봤지만 보도폭 위에 관로도 지나갈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식을 하게 되면 돈이 더 몇 배가 소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무가 수형도 괜찮으면 괜찮은데 지금 보면 매년 가지를 치다보니까 전봇대 모양대로 해가지고 수형으로, 나무의 가치적으로는 굉장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가지치기는 저희들이 하는데 애초부터 거기는 간판하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현재는 제거하는 게 더, 왜냐하면 간판도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계속 서있는 상태로 나무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받을 거는…… 그리고 계속 매년 가지를 쳐주면 그만한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저희들이 가로수 선정할 때, 그 수종 선정할 때는 도로폭, 그다음에 주변여건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능서면 소재지에 심어놓은 거는 예전에 심어놨기 때문에 일단은 통행에 지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주민들이 진정서도 내고 많이 그랬던 지역입니다, 최근에.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 소재지 전체가 그렇게 이번에 집단 진정서를 내고 그랬습니다. 진정서 때문이 아니라 주변 여건이 제거하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먼저 2014년 3월 31일자 시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보호과와 자원관리과가 분리되었으나 예산안은 환경보호과 내에 자원관리과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추경예산안 성립 후 이체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자원관리과 예산설명은 자원관리과장님이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에 환경보호과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34억 629만 5천원에서 3억 7,010만 9천원이 증액된 137억 7,640만 4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쪽입니다. 
  환경보호운동 추진의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삭감하여 예산안 244쪽 폐기물 처리·관리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총 예산액 변경 사업은 없으나 도비가 추가로 반영이 되어 시비 1,208만 8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45쪽의 청정 생활환경 조성은 자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245쪽 행정운영경비는 과 분리에 따라 2,196만 9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245쪽 하단 내부거래지축 기타회계전출금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시비 부담금 전출금은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로 기정 22억 5,272만원에서 8,518만원을 증액한  23억 3,7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하수사업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6쪽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2013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6,414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2013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4개 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28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건 자원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까지는 이번 추경이 끝나고 분리를 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3월 31일자로……

○예산팀장 심경섭   기존에 정책사업 때문에 분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쪼개게 되면 예산이 안 맞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것은 자원관리과로 옮겼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입니다.
  예산은 과가 분리되면 과 분리된 대로 편성하는 게 맞는데 위에서 보면 전체 목 중에서 일부만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다 편성을 해놓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것은 그냥 이체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조직이 신설되면 일반적인 것은 이체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소관에 대해서 가능한 것은 이체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것은 시설비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매립장 운영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기정예산을 보면 5천만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억 6,300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2억 1,300이 되니까 기정예산이 없다면 모르는데 기정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설명서가 잘못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맞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게 하천 쓰레기, 여기 주로 내역을 보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 이중에서 6,258만 6천원입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그런데 이게 작년에 이 사업은 하천에 대한 쓰레기 수거인데 작년에 수해가 발생되지 않아가지고 예산 소요가 적었던 사항입니다. 항상 예비적인 성격은 갖고 있는데 그래도 만일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면 이 사업비를 항상 투입할 수 있는 사전에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놓은 거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집행액은 작년에 8,863만 6천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쓰레기발생량을 처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 사업 성격은 한강 수해쓰레기로 남한강 본류에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사용을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본류.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 사업 예산 성격상 4대강 사업하면서 보 주변에 있는 쓰레기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해마다 이 사업비는 한 2억 정도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다음은 343쪽 201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보호과와 하수사업소 예산이 통합되어 있으며, 이중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환경보호과 세입예산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부터 348쪽까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346쪽부터 347쪽까지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17억 4,407만 3천원을 편성하여 총 75억 4,924만 9천원입니다. 
  346쪽 광역사업은 능서체육공원 시설 개선공사 등 7개 사업으로 총 17억 4,407만 3천원으로 제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동의된 사업을 예산과목별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상단에 일반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40억 6,950만 4천원이며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 총 139개 마을에 271개 사업을 환경보호과 및 8개 면, 2개 동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일반지원사업비의 예산 증감은 없으며, 사업별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통계목별 사업비는 마을주민의 요청으로 사업을 세부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민간자본보조 5억 6,405만 3천원을 재료비 7,636만 3천원, 민간위탁금 2,20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 6,394만 7천원으로 예산안 설명서 170쪽과 같습니다. 
  347쪽 하단 예비비는 39억 9,269만 3천원으로 17억 7,8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하단에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북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등 4건, 총 1,254만 2천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201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지난 3월 3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자원관리과장으로 임명된 최양희입니다. 
  보다 열정적인 모습으로 미력하나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내 자원관리과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예산 성립 후에 이체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자원관리과 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4,984만 1천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49쪽 자원관리과 소관을 설명 드리고, 이후에 환경보호과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자원관리과 기본경비 행정운영비로 2,39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2013년도 보전지출 국도비반환금 2,59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에 편성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44쪽이 되겠습니다. 244쪽 쓰레기종량제 추진 예산은 당초 기정예산액 변동없이 자원관리과로 목을 변경해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사용중인매립시설 정기검사 용역비는 법규정에 의거 매 3년마다 정기검사 하는 용역비용으로 1,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보수 및 저류조 준설은 점동면 사곡리 배수펌프장의 벽체보수와 저류조에 적체된 토사로 인한 농지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장 수처리시설 개선공사는 현재 운영 중인 수처리시설이 음폐수 중에 총질소, 총인을 고도 처리하여 공공처리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고장난 수처리기계 1기를 교체, 침전조 덮개를 설치하여 냄새를 방지하고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은 현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 매 5년마다 법규정에 의거 기술 진단토록 되어 있어 금년에 용역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원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2008년도에 시설해서 처음 하는 겁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2008년도에 처음 운영해서 2013년도에 기계보수를 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네.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이거는 그거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질을, 음식물정화하면서 나오는 침출수를 정화하는 시설을 개선하는 겁니다. 교반기가 현재 하나가 고장났고요. 그 다음에 하리 하동에 있는 생활폐수처리장으로 연계하려고 그러면 총인이라든가 총질소를 낮춰야 연계처리가 되는데 연계처리를 안 하고 지난해까지는 해양투기를 했는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으로써 하수처리장에 연계하려고 시설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그것은 여주자원환경 거기에서 사업체가 하는 겁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예, 시설에 투자한 것은 15년 동안 그 업체가 운영하고…….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네, 그렇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원관리과 돼서 제가 와서 업무 다시 파악하면서 제가 2007년도, ’08년도에 그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중점으로 해서 주민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확산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예, 거기가 직제가 개편되고, 의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이것은 선정된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추가로 발생되는 곳에,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경고판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예, 많이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현재 제일 큰 문제점은 상부에서 들어오는 토사가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배수 취수구 쪽에 많이 토사가 있어서 그것이 토사가 취수구 쪽으로 들어갔을 때 펌프가 고장 난다든가, 긴급할 시에 고장 나고, 또…….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예, 그걸 파내려고 하는 주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거의 완공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그 골프장 쪽에서는 위쪽에다가 저류조를 만들어서 일정량은 보관했다가 장마라든가 집중호우가 끝난 다음에 배출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저류조를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토량 같은 것은 정리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토사유입은 오히려 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도시과장 백운호입니다.
  지금부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6억 7,828만 9천원보다 12억 9,548만 1천원이 증액된 79억 7,377만원입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주역세권내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10억원, 천송교회∼거상석재간 도시계획도로 설계비 5천만원, 대신면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2억원, 강천면 마을회관뒤 도시계획도로 설계비로 3천만원을, 기간근로자 보수비로 998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254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4백만원,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사업비 국비 1억원을 시설비에서 전산개발비로 목 변경하고, 불법광고물 단속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그 건너편으로 따지면 신륵사정문 앞에…….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요, 주택지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끊긴 데서 거기만 연결해주는 겁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임야로 되어 있죠, 지금. 거상석재 뒤가.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 동네중간이에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353쪽입니다.
  2014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하리1지구, 천송2지구, 법무지구에서 청산금 수입 3,180만 4천원과 순세계 잉여금 9억 8,319만 6천원 등 총 세입예산은 10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354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가남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비 2억원, 도시개발 업무용 차량구입비 2,500만원,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비 8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능서역세권 630만원을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목 변경하고 예비비는 1천만원을 감하여 총 세출예산으로 10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357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삼교일반산업단지 매각대금 6억원을 편성하였고, 35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삼교일반산업단지 시설비 1억 5천만원, 남여주일반산업단지 시설비 1억 5천만원, 연라일반산업 및 물류단지 실시설계비 3억원 등 총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거기 읍이 됐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을 추가로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도시과장 백운호   지금 이게 남여주IC가 진입로가 생기면서 그 주변 땅이 그냥 임야로 두기에는 경제적으로 가치를 상실하는 것 같아가지고 KCC유리공장도 거기에 있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같이 좀 개발해서 이용가치가 높은 땅으로 변경해서 산업단지랑 물류단지를 같이 개발해서 KCC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일단 산업단지는 6만㎡ 그걸로 한정되어 있는 거고요. 물류단지는 아직 정확한 면적은 안 나왔지만, 한 12만㎡ 그 정도로 예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 산업단지 빼고 12만입니다. 산업단지 6만㎡ 별도고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그런데 그것을 산업단지랑 붙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12만. 

○도시과장 백운호   12만에서 한 15만, 아직 계획이니까요. 그 지역을 봐서 아직 면적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도시과장 백운호   예. 12만∼15만.

○도시과장 백운호   예, 아직 현장조사 안 하고 지금 설계비 세우는 거니까요.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 정형화라든가 이런 걸 봐서 최하 12만으로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평방미터. 

○도시과장 백운호   예.

○도시과장 백운호   현장 물론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어떻게 값어치 있게 개발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면적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요.

○도시과장 백운호   산업단지는 6만으로, 수도권지정법으로 6만㎡ 이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설계는 같이 하고요, 법은 따로따로 있으니까.

○도시과장 백운호   예, 그런데 위치는 붙여서 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그 물류단지 안에도 조그만 가공시설을 50%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9페이지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경 옥외광고정비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68만 5천원, 기금조성광고물수익배분금 1,800만원, 능서면 소재지 간판개선 사업 시범사업비 국비 2억 5백만원, 예치금회수비 558만 9천원 등 총 2억 3,327만 4천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20쪽입니다. 지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간판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심의수당 196만원, 능서면 소재지 간판개선 사업비 4억 804만원, 예치금 1,32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금예탁금 1억 9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3,32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교통행정과장 안계승입니다.
  257쪽 교통행정과 소관 1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 4,900만원이 증액된 372억 3,1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간에 모범운전자회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270만원을 계상을 해서 유류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버스 LED 행선안내 전광판 제어 단말기 설치 지원으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이 당초 2억 8,300만원에서 1,090만원이 변경 부담내시 되어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251대에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에 5,020만원을 지원하여 교통사고 감소 등 교통안전 증대에 기여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258쪽 농촌 보안등 설치에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황골터널 안정기, 램프 교체에 1,800만원을, 시내 가로등기구 LED 교체 3억 3백만원으로 오학동 일성콘도사거리∼개나리아파트외 5개소에 등기구를 교체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아래 교통량 조사를 위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우리가 보안등이 5,900대 정도 되거든요. 정확하게 5,984등.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예.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이게 뭐냐 하면, 330개소는 먼저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에 세우는 거하고 합쳐서 330개소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네, 본예산에 160등, 이번에 170…….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작년도에 올 본예산 세울 때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올라온 것이 엄청 많아요. 거의 한 400개소 이상.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하여튼,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하여튼 뭐, 들어온 거 봤을 때는 다 필요에 의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저희가 신설되는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예, 자료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 실태조사 들어온 거에 대해서 또 나가서 조사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대개 한 1년에 연간 150등 정도가 신설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얘깁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다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예, 실태조사 할 때 다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경찰청에서도 담당자가 왔다 갔고.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그래서 그것을 뭐냐 하면, 타 곳에 있는 신호등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참아보시죠, 뭐.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그러한 시설물이 아마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그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는 계속 그래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361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비 중 스마트폰 실시간 체납단속 시스템 유지보수로 198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차장 시설비 중 무인단속시스템 CCTV 설치에 4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터미널사거리 한전 앞 불법 U턴과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이며, 하리 주차장 포장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찬국   건설과장 홍찬국입니다.
  2014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총예산 137억 4,953만 9천원에서 68억 9,066만 3천원이 증가한 206억 4,020만 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계림∼율촌간 시도9호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국지도 88호와 70호선을 연결하는 시도9호선으로 대신면 율촌리에서 무촌리를 거쳐 도롱리까지 1구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7억 2,80만원으로 2013년까지 37억 2,80만원이 투입되어 공사 중이며, 공정률 79%로 기 투자한 37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도에 1구간에 대한 공사 완료하고자 금년 1회 추경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의정대화 시 시책추진비 성립전 예산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암∼가산간 시도9호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현암리 일원에 이미 개설된 시도9호와 국도37호 우회도로에 접근하는 현암∼가산간 1공구에 대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7억원으로 2013년까지 1억 2천만원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행정절차 완료 후 보상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금∼하귀간 시도2호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시도2호이며, 가남읍 안금리 마을회관 앞에서 하귀리 일원의 시도1호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도로폭이 좁아 차량교행이 어려우므로 연장 1.7㎞, 폭 10.5m로 교량 1갯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9억 9,200만원이며, 금년도 실시설계 추진하고자 설계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여주IC∼신지간 능서102호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도341호와 국도42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로 국도42호 교차로 개선과 능서역세권과의 연계효과가 기대되며, 연장 0.4㎞, 폭 6∼27.5m에 총 사업비 44억 9천만원이 소요됩니다. 2013년까지 21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보상 90%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 본예산에 10억원을 반영하여 잔여분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 잔여예산으로 차수분 발주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금회 부족분에 대한 공사비 5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건도 일전에 의회 의정의 대화 때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임을 기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한 장 넘기셔서 264쪽 신진∼능현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 9월 농어촌도로 기초자료 조사 및 노선평가 완료 지역으로 신진동 지방도345호에서 멱곡동 여주101호 농어촌도로를 연결하는 공사로 시민불편사항 해결 및 교통편익과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연장 2㎞, 폭 10.5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로 57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실시설계 추진하고자 설계비 1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유리 진입도로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금사면 소유리 마을회관 앞까지 2차로가 되어 있으나 건강관리실까지 도로폭 협소로 차량교행이 어려워 건강관리실 사용 시 불편함이 있어 연장 300m, 폭 8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로 7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실시설계 추진하고자 1회 추경에 설계비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개선사업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2014년까지 의무적으로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예산액은 1억원입니다. 
  다음은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아스콘포장 파손으로 인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체조사 및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전체 36㎞, 사업비 4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2014년도 본예산에 가남읍 대신리, 흥천면 하다리, 능서면 번도리 등 3㎞를 추진 중이며, 시급한 구간인 대신면 후포리, 흥천면 귀백리, 대당리 등 3.2㎞에 대하여 금회 사업시행할 예정으로 예산액은 4억원이며, 잔여 29.8㎞ 구간은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교량관리 및 보수사업입니다. 한강 지천 세굴 교량, 금사2리교, 섬강교, 이호교, 도장교를 보강하는데 1억 7만원이 소요되나 2013년도에 5,969만 6천원만 계상되어 추가로 4,037만 4천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며, 2013년 8월 당정협의 시 건의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삼합교는 2013년에 정밀점검 후 그 결과에 따라 교량하부를 보수 보강하는 것으로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규정의 제1, 2종 시설물인 교량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 또 여주가 ‘군’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상급기관에서 이관 받은 세종대교에 대해서는 정밀점검 용역, 이호대교 및 여주대교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액은 3개 교량 2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5쪽 효지리 박스교량 교체 사업입니다. 흥천면 효지리 일원 시도6호선 박스교량 단면 부족으로 인하여 집중호우의 경우 주변지역의 침수 및 도로 범람으로 매년 반복적 수해에 따른 교량을 재가설하여 수해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원입니다. 
  다음은 차선도색사업입니다. 운전자의 차선에 대한 시야 확보 및 안전운행을 위한 퇴색 및 노후도로의 차선을 도색하는 사업으로 자체조사 및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전체 80.8㎞, 사업비 19억 4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2014년도에 본예산에 읍·면·동 지역 주요도로 21개 노선 18.8㎞를 추진 중이며, 시급한 구간인 2개 노선 4.1㎞에 대하여 금회에 사업 시행할 예정으로 예산액은 1억원이며, 잔여 57.9㎞ 구간은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6쪽 동여주IC 1단계사업비 반영입니다. 본 공사는 제2영동고속도로에서 북내면 주암리로 진출입하는 동여주 스마트IC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0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1단계 사업인 설계 및 행정절차 추진하고자 1회 추경에 13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환경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 15억원 중 도비 6,800만원이 보조내시되어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포장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과 기존농로 유지 관리를 위한 정비사업비 5억 7,430만원으로 주민불편 건의사항과 민원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법정 하천·구거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법정하천을 제외한 구거 및 세천 정비를 위한 사업비 5억 3,72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민숙원사업 및 수해피해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사업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317개소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1억 3천만원과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화장실이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사용이 불편한 13개소에 대한 개선사업비 2억 1,765만원을 시 승격 후 분동된 대신면 율촌4리 마을회관 신축지원금 1억 1천만원으로 주민복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개발지원과장 한경남입니다.
  271페이지 과 소관 2014년 추경 1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정 대비 1억 263만원이 증액된 7억 3,07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산지전용 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50이 증액된 500, 그다음에 건축행정 사무관리비도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 520에서 1,040으로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소위원회 참석수당이 신설됐습니다.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있는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이 1억이 증액된 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햇살하우징 사업은 1천만원이 도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72페이지는 2013년도에 쓴 국고와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으로는 기정예산이 89억 6,630만 5천원보다 5억 1,669만 8천원이 증액된 94억 8,30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가남보건지소 개보수 및 보건의료장비 구입비로 올린 것 중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을 일부 반영을 하였고, 가남보건지소의 경우는 저희가 기존 시비를 좀 더 증액을 1,730만 4천원을 증액하여 7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비로 하단에 저희가 항바이러스 정화기의 임차료 및 소독수수료는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주요 민원인인 영유아, 노약자, 그다음에 다양한 전염성 환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건강증진을 위하여 39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5,30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노후된 일부 지소에서 저희가 특히 비가림 설치나 아니면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를 일부 실시할 예정입니다. 흥천보건지소와 점동보건지소에 대한 보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내 포리글라스 설치공사는 현재 보건소가 금년에 방역차량을 새로 구입을 하였고, 향후에도 저희가 관용차량을 구입을 했을 때 현재는 전용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햇빛이나 아니면 비·눈에 노출이 되어서 차량 유지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최소한 저희가 막기 위해서 주차장을 따로 조금 포리글라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차량 마모도를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보건지소 운영에서 예방접종 약품보관용 냉장고에 UPS, 그러니까 이거는 전력이 만약에 끊어졌을 때 무정전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전기가 끊어졌을 때 저희가 기존에 보관하고 있는 백신이라든지 약품이 망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냉장고가 약 6시간 정도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원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UPS 교체비로 360만원, 그리고 물리치료실과 검사실 리모델링에 따라서 저희가 냉방기나 사무용 가구 구입비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각 마을단위의 운동교실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를 7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에 숙소 공간하고, 그다음에 업무용 공간 간에 심야전기보일러 분리공사를 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에서 278쪽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저희가 만성질환 관리, 그다음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거는 사업량 증감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을 저희가 반영하였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감염성질환 예방 관리로 해서 저희가 방역소독을 깔따구 및 해충방역 소독을 위해서 전기포충기 54대를 남한강변에 추가 설치하고자 4,6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지금 예방접종 약제비로 해서 4,017만원과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으로 2억 826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금년 5월달부터 소아를 대상으로 해서 폐렴구균이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추가되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이나 생계비 지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치료에 저희가 적외선 치료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연 지도단속요원의 인건비는 국가 정책사업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775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내용으로 올렸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는 저희가 작년 조례를 제정하면서 금년에 처음 위원회를 구성을 하였고, 연 2회 위원회를 여는 걸로 해서 수당 192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거는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직제신설에 따른 직급보조비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1쪽에서 282쪽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 뒤쪽에 주차장 있는 쪽에 일부 지금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덮개를 덮는 그런 공사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 뒤쪽에 주차면, 여흥동사무소 사이에 저희가 주차장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바로 뒷면에서 벽으로만 올라가 있고 그 사이에 그냥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캐노피처럼 씌워가지고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봐가지고는 한 15미터 이상은 되기 때문에, 지금 특히 방역차량에 대하여는 한 3대 정도가 들어갑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도 계속 거기 놓고는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오픈돼 있기 때문에 특히 비가 오거나 해가 센 경우는 거기에다 현재는 두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보건소장 함진경   거기가 나무도 있고, 그리고 전체 주차면에 대한 것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커지기 때문에 일단 그 공간만 있어도 현재 지금 방역관련 차량은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주차면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차들이 오히려 더 많이 점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업무용 차들은 현재는 주차할 공간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 공간을 조금 어느 정도는 밖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게 현재로는 좀 더 적절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전체적인 시유지 활용에 대한 거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저희가 지금 남한경변로하고요 오학, 그다음에 신륵사 주변하고 소양천을 나눠가지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지금 현재 남한강변로에는 저희가 빠져 있는 것 2대를 더 추가할 예정이고요, 오학 ‘걷고 싶은 거리’에는 19대, 오학 법원 앞은 아직 조금 저희가 추이를 더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한 5대 정도, 신륵사 주변으로는 8대, 소양천로가 요즘에 많이 그쪽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대 정도 해가지고 현재 가로등 하나 건너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가로등 대수가 40대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하나 건너서 하나씩 하는 걸로……

○보건소장 함진경   예.

○보건소장 함진경   거의 지금 가로등 있는 거는 다 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다 커버가 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거기 다 포함되는 걸로……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가로등을 저희가 카운트를 해가지고 그쪽에 40대가 있는데 하나씩 건너 하는 걸로 해서 2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다른 방제도 저희가 또 고민을 해보기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훨씬 좀 나아질 걸로……

○보건소장 함진경   모양은 좀 비슷한데요 지금 남한강변을 보시면 하나는 약간 파란색 조명으로 돼 있는 게 있고, 하나는 LED로 굉장히 밝게 돼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란색은 모기를 잡는 기존의 유인기이고요, 밝은 게 동양하루살이나 조금 큰 벌레를 잡으려고 하는 포충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토네이도……

○보건소장 함진경   강변인데요 지금 여태는 이쪽 시청 쪽에 남한강변 중심으로 했었는데 오학이 지금 많이 입주를 하면서 그쪽도 지금 많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학동 ‘오학 걷고 싶은 거리’ 주변하고요, 그다음에 신륵사, 좀 전에 말씀드린 소양천까지 포함을 해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깔따구.

○보건소장 함진경   그게 굉장히 밝아가지고 저희도 밤에 나가서 봤더니 기존에 가로등하고 이거를 같이 달다보니까 굉장히 밝아서 오히려 교통 관련 부서에서는 그 조명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도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일단은 지금 하나 건너 하나씩으로 해서 다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좀 더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경우는 추가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일단은 남한강 쪽으로 빼곡히 하면 그쪽에서 1차적으로 많이 잡히는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방제를 작년에도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작년에는 토네이도 없이 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로 점진적으로 하는데 이게 또 너무 밝아서 어떤 경우에는 주택가나 상점가에서 밝다고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개당 87만원 잡았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굉장히 밝습니다. LED조명이 그냥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밤에 나가서 계속 보지만 일단은 차량이 많은 데 같은 경우는 일단 운전자의 입장도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단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래서 소양천 그쪽도 다 같이 커버하는 걸로 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예.

○보건소장 함진경   밤에 보시면 남한강변 쪽은 반은 파란색으로 해서 모기 유인 싸이클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이 지금 말씀드린 토네이도입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가급적이면 ‘걷고 싶은 거리’에서 강변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으면 그쪽으로 하면 가장 좋긴 좋은데요 그런 어려움이……

○보건소장 함진경   네, 확산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불빛이 이번에 LED로 하면서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우려되기는 오히려 안으로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강변 중심으로 해서 그쪽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이번에 깔따구가 예측보다는 좀 빨리 발생을 해가지고 바로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는 했는데 그 두 가지 조치를 더했습니다. 남한강변 주변에 억새풀을 깎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어차피 우리가 유충구제는 약을 넣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주 2회 정도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에서 물대포를 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차를 하나 특장차를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도 예측은 하는데 동양하루살이 때도 한번 저희가 그런 거를 같이 부수적으로 해서 금년에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작년보다 토네이도를 지금 굉장히 많이 달았기 때문에 훨씬 효과가 있을 거로는 예상이 되는데 좀 추이를 보고 다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작년에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작년에 제가 오자마자 그랬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때가 4월 중순 이후였는데 금년이 좀 더 심하긴 심했는데 작년에도 심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네,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입니다.
  수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3,567만 4천원이 증액된 16억 5,38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천면 도전3리 관정개발, 구양리 물탱크 교체 등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농기계 구입, 건축물 보수 등 사업비로 3,238만 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만 7천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계속해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억 4,438만 9천원이 증액된 139억 4,051만 5천원으로 사업예산이 52억 9,703만만원, 자본예산이 86억 4,34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면, 먼저 27쪽에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91만 2천원이 감액된 5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보수 인상에 따라 정수비 인력운영비로 1,578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수도사업소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통신요금 및 홈페이지 전용회선 사용요금 인상으로 2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급수공사 및 누수 점검과 긴급 보수공사 추진에 따른 잦은 출장에 따른 업무용 경차 구입 관련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비 등으로 95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가압장 신설 증가로 전기요금을 735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보수 인상에 따라 인력운영비를 5,78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재택근무 미실시에 따라 재택수당 2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수도시설 확충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쪽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7억 5,330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대신면 초현삼거리에서 옥촌리 간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8억원, 능서면 신지3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한 급수공사 및 누수와 급수 불량지역 점검을 위한 업무용차량 경차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시간 근무하는 중앙제어실에 노후된 TV 교체를 위해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억 5,969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45쪽 자금운영부터 계획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