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서수원   전문위원 서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5년 11월 25일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전문위원 서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68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주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안)과 굴암리 주차환경 개선사업(안), 여주한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안), 세종대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취득개요와 주요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먼저, 여주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안)의 경우 여주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서 여주시 독립운동의 역사·유적·유물에 대한 전시 및 교육을 통해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건립 위치는 명성황후 생가였으나, 독립운동과 관련 있는 지역사회 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건립자문위원회에서 다수의 후보지를 재검토하였고 상징성·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천송동 신륵사 주변의 부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여주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전승하는 중요한 시설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건물의 규모나 내부 구조, 주변 시설과의 연계 방안 등이 건립 목적에 부합하는지와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굴암리 주차환경 개선사업(안)입니다.
  본 사업은 강천섬 방문객이 증가하고 특히 성수기·주말에 극심한 교통·주차난이 반복되어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불법주차와 도로 정체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관광객 수용력 증가에 따른 대규모 행사 유치 등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주차 수요 대비 조성 규모가 적절한지, 1면당 소요 예산이 과다하지는 않은지, 방문객 집중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여주한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안)입니다.
  본 사업은 여주시 대표 전통시장인 여주한글시장에 비가림 시설인 아케이드를 설치함으로써 방문객이 강우·강설·폭염·한파 등 기상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상설 점포와 5일장 방문객의 이용 편의성을 증가시켜 유동 인구를 확보하고 노후 가로환경 정비와 이미지 개선을 통해 원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통풍·채광, 개방감 상실, 향후 유지관리 등 우려되는 점도 있으므로 상인 및 상인회와 설계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상인 및 건물주의 자부담이 포함되는 경기도 공모사업 추진이 시도되었다가 일부의 반대로 중지되어 시비 100%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이미 의회에서 지적한 바 있으며, 여전히 일부 건물주의 반대가 남아 있다는 점 또한 해결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이번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설치비 및 향후 유지보수 비용 등 사업비 대비 실효성과 형평성, 건물주와 상인들의 의견 조율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세종대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입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란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문화·복지 등 서비스 공급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지역 주민 전체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안건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세종대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써 여주시가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세종대왕면 행정복지센터 내 창고 및 농업인상담소를 철거하여 해당 위치에 건강지킴터(목욕탕)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면민 대상 설문조사와 세종대왕면 기초거점마을 조성사업 주민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으로 목욕탕 신축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하며, 목욕탕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실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 특히 어르신들의 위생·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순열   농정과장 이순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068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종대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입니다. 
  건물 처분 및 신축 대상지는 세종대왕면 번도리 502-3번지로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던 창고와 상담소를 철거하고 해당 필지에 2층 규모로 438.7㎡ 면적의 목욕탕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세종대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36억 6700만 원입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세종대왕면 관내에 공중 목욕시설이 없어 대중교통으로 40분 이상 소요되는 곳까지 이동해야 하는 실정으로 주민 설문조사 및 주민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서 고령인의 편의를 고려한 공중 목욕시설을 조성하는 건강지킴터 조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세종대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2021년 2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21년 4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사업대상지 변경승인, 2024년 5월 기본계획 승인, 2024년 11월 세부 설계 착수하여서 2025년 10월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재산취득 건물 신축 면적은 438.7㎡, 기준가액은 약 36억 6740만 원입니다. 
  세종대왕면 건강지킴터 조성으로 세종대왕면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복지 기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 1월 대지조성 및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네. 

○농정과장 이순열   네. 

○농정과장 이순열   예, 추후로 좀, 일단 준공이 되면 회계과로 관리 전환시켜서 회계과에서 세종대왕면으로 다시 이관시키면 주민자치위원회나 그쪽에서 대부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농정과장 이순열   총예산 규모는 44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집행한 것은 지금 저희가 소프트웨어 쪽에 한 5억 정도 예산이 있거든요. 그 정도 집행하고 있는 거고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산은 지금 저희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 업무 협약해가지고 예산을 그쪽으로 주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죠.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절기 때 준공 봐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네.

○농정과장 이순열   네.

○농정과장 이순열   네.

○농정과장 이순열   네.

○농정과장 이순열   운영되고 있는 사항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65세 이상인 분들은 1천 원씩 받고…….

○농정과장 이순열   그다음에, 아, 무료로 입장하시고 그 미만은 1천 원씩 받고 있는데 거의 수익 나는 구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유지관리비는 아직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가지고…….

○농정과장 이순열   저희가 운영을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네.

○농정과장 이순열   네, 맞습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네,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좀 여유 공간이 생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한 27면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농정과장 이순열   네. 면사무소 부지 내.
  그리고 바깥쪽에, 면사무소 뒤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내년에 준공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다 잠깐 주차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면.

○농정과장 이순열   네. 체육공원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쪽 창고로.

○농정과장 이순열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입니다. 
  18쪽 굴암리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입니다. 
  위치는 강천면 굴암리 58번지 일원으로 주차장 약 966면 조성과 주민편의시설, 녹지 공간, 상하수도 정비, 화장실 설치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총 51개월이며, 사업비는 총 199억 원으로 경기도 균형발전사업 예산 126억 원을 지원받아 진행합니다. 
  아시다시피 강천섬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봄·가을철 관광객들로 인해 강천섬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주차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위는 2023년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최초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2024년 1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경기도 균형발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4년 10월 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총 건물 1개 동과 주차장 조성 예정인 토지 22필지를 매입하여 화장실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로는 강천섬 방문객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 해소와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산물 판매 장소, 녹지 공간 등의 부가적인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도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희가 시설 결정을 하고 보상 진행을 하면 일은 훨씬 수월하기는 한데, 지금 어쨌든 저희가 행정절차가 늦어졌거든요. 그런데 보상을 안 받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수용까지 가야 되니까 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상을 빨리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올해 안에 저희가 오늘 심의가 이번 정례회 때 통과가 되면 보상을 빨리 서두르고 내년에, 연초에 바로 행정절차, 시설 결정 절차를 밟아서 보상이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시설 결정, 행정절차를 밟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올해 저희가 시설 결정을 먼저 했었으면 가장 좋았을 건데, 지금 보상 절차를 이 공유재산, 만약에 시설 결정했으면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았어도 됐을 거거든요.
  지금 공유재산특위를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보상 시작하고 내년에 행정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물가 상승분 같은 것.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물가 상승분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7년 준공 목표거든요, 지금. 내년 2년짜리 사업이거든요. 물가상승률이 저희가 공유재산법에서 30%인가를 넘어야 재심의를 받고 이런 과정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그렇게 그런 경우는 거의 좀 드물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거기가 생태환경보호 1등급 지역이어서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요. 지금 저는 반대 민원은 못 들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 거기에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병목 구간에 대해서 대책 좀 세우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그 두 가지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매칭 사업은 그렇게 가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요. 상한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게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여주시에, 예를 들면 그해, 그해, 금액이 달라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500억, 600억, 뭐 이런데. 그 안에서 저희가 사업 구분을 하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그리고 이거는 이미 정해진…….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설계 중.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현재 발주는 3억이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당초 이 사업비 가지고 설계 산정할 때는 14억 정도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설계 용역비에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측량비, 기반 조성비, 이런 금액이 더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 잘 몰라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시설 결정이 되면 일정 퍼센티지를 넘어가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수용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그 말,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고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966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반대 민원을 못 들은 상황이기는 한데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희 담당자, 담당 팀장 해서 가감정가 가지고 마을회관 가서 주민들 계신 자리에서, 이장님 계신 자리에서 설명 다 했고, 그 자리에서 이장님이랑 주민분들이 ‘이 정도 감정가면 괜찮게 나왔다.’까지 답을 듣고 왔던 거였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일단 저희가 이게 2023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강천섬이 축제 때만 지금은 굉장히 붐비고,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이 되기는 했지만 저희가 이런 주차장 계획을 갖고 있고, 이걸 통해서 2024년도에 경기관광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강천섬 수변공원이라는 설계가 또 나온 거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래서 강천섬 수변공원의 설계안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또 내년부터 도비를 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총 48억인데 도비를 28억을 확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은 그냥 축제 때만 이용되는 공간이라고 하면 강천섬 수변공원이라는 그 장기적인 프로젝트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면 연중 이용되는 공간이 될 거고, 위원님도 남이섬, 자라섬 가보셨겠지만 거기도 주차장이 어마어마한데 늘 저도 갈 때마다 꽉 차 있었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또 경기도에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이 됐고요, 강천섬이.
  여주에서 지금 올해 출렁다리를 랜드마크화 해서 이렇게 좀 부각을 시켰다면 저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개발이 될 관광지가 강천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자를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대외적으로도 사업계획을 강천섬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지원도 받고 보조받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비는 이게 확정 계획은 아니거든요, 이 설계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시설비 쪽에 투자가 더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시면 설계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더 반영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은 강천면 단체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셨다고 했는데 저희도 다시 한번 좀 파악하고, 저희는 이번에 이게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까 말씀하신 데크 길 따라서 도로를 내서 거기에서 쭉 이렇게 이어서 장사하실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좀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거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주차장이 확보가 된다면 이 섬을 그렇게 개발해도 되겠다라는 경기관광공사의 용역이 있었던…….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면적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면적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요. 이 부분은, 이 사업계획은 이렇게 가고 저희가 시설비를 더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공모 따오면 안 될까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반대하시는 분들을 제가…….
  지금 저희 도면대로 이렇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제가 반대하시는 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여기서 처음 아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 그렇게 말씀 안 드렸는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럴 수도 있어서. 나중에 저희가 수용 보상하다가 보면 꼭 지금은 다 괜찮다고 했다가도 나중에 가서 더 올려달라거나 이런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시설 결정을, 이라는 행정절차를 내년에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마을회관 가서 저희가 의견을 일단 다 설명을 들은 거고요. 주민들 계신 자리에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강천섬 수변공원은 지금 공모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확정된 사업으로 정해진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경기도 균형발전사업비를 따온 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사업계획 변경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비를 얼마나 빼고 시설비로 투자할 수 있는지. 주차 면수를 줄이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주차 면수를 좀 줄이고 다른 기반시설로 돈을 더 써라.’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계획으로 도비를 따온 거니까 도하고 협의를…….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래도, 그냥 생각……. 그럼 주차장 안 하고 다른 기반시설로 다 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변경 계획에 대해서.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예,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게 저희가 2024년도 1월에 굴암리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탕성조사를 거쳐서 그 주차 면수가 확정이 된 거고요.
  저도 아까 현장에서 현장 심의를 받고 들어가서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한 게 ‘이제 우리 숙제다. 이 주차장을 꽉 채워야 될 일이 관광체육과가 할 일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건 지금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주차 면수는 확정돼서 설계가 나온 거고, 그 계획을 가지고 도비를 확보해 온 거고, 966면이라는 주차 면을 채우는 것은 앞으로 저희 관광체육과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굴암리 주차환경 개선사업이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9억 4천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 94억, 아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것 때문에 자료를…….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공시지가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직 저희가 의회로부터 어떤 것도 승인받지 못해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간 건 아니고요.
  ‘이런 사업계획이 있고 가감정을 했더니 이 정도가 나왔다.’ 이 부분을 마을회관에 가서 굴암리 이장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고, ‘그 정도 금액이면 좋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듣고 온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카트.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거기는 이미 400면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 옆에 조금 저희가 살 수 있는 땅이 한 두 필지 정도 있었는데 거기는 도저히 팔 의향이 없다고 하십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데크 길에서 강천섬까지 가는 길에 대한 그림을 그려왔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서 있던 위치에서 강천섬 들어가는 데까지 데크 길을 전부 약 15m∼20m 정도의 도로 폭으로 해서 한쪽 면에 쭉 천막을 쳐서 우리 여주 사람들이 농특산물을 팔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카트를 마을에서 사든지 협의체에서 사든지 해서 그것도 주민소득사업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왔다 갔다 교행할 수 있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기 되어 있던 것이어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공청회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희가 이번에 통과가 되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이러면 공청회도 하고 제가 직접 가서도 설명도 하고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일단 아까 거기에도 어르신 한 세 분 나오셨었는데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분들도 이거 빨리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세 분.
  어찌 됐건 필지가 22두 필지라 소수이시긴 한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무리 없이 진행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여덟 분 정도 됩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요. 다 강천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강천 분이 대만에 가 계신 분이 한 분 계시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런 파악은 되어 있는데…….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외지 분 있나요?
  한 분 있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런 얘기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건 저희가 보상하고 하는 과정에서 잘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게 만약에 저희가 지금 도비 받아온 것을 사용했으면 도에서 내년도 2026년도 본예산에 내시를 보내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너희 우리가 준 도비 안 썼잖아.’ 그래서 지금 내시가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내년 추경에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빨리…….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저희가 강천섬에서 가장 가까운 농로 쪽을 당초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거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진흥구역이어서 농림부 협의를 봐야 되고 수변구역이어서 환경부 협의를 봐야 되는 땅이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게 협의가 된다는 확실성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쪽으로 대체 부지를 찾아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그것도 사업계획 변경 요청해서,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희가 개발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규명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한 달 반 전에 확인한 것하고 이게 좀 내용이 달라서.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일단 좀 더 제가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냥 드는 생각은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받아가지고 있는 도비를 어느 정도 소진이 돼야 내년 3월에 저희도 도에서 내시를 받아서 추경에서 또 내년도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끊길 거고요. 그럼 사업이 지연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보상이 2023년부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는 지주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빨리 좀 보상해달라고 요청하신 분이 제가 아는 분만도 한 두 분 정도가 있어요. 전화 계속 오시는 분들. 이분들한테 저희가 ‘연말부터 시작할 겁니다. 빠르면 연말부터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 더 기다려지게 될 것 같다는 것. 그 두 가지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내시를 못 받을 게 제일 클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렇죠. 늦게 오는 거죠. 3월에 못 오면 이제 후반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시간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지주분, ‘빨리 좀 보상해달라는 두세 분 정도라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필지 지주가 8명 정도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조건부 승인을 해 주신다면 조건을 저희가 반드시 수용 진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그 세 가지 부분 있잖아요? 산 매입하는 부분 그 밑에 쪽, 농지 쪽으로 그래도 다시 한번 협의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만약에 다음에 공유재산 변경심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진행 상황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 와서 직접 ‘의정의 날’이나 이럴 때 와서 진행 상황을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사업계획 변경이 들어가면 공유재산 변경심의 받아서 특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아까 진선화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물가 상승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저희가 보상을 지금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 지연이 뭐 한 6개월, 1년 이렇게 되면 지금 2년 정도 계획 잡은 사업이라 ‘물가 상승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또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2028년도 강천섬 수변공원 사업계획하고도 맞물리려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문화예술과장 장지순입니다. 
  5쪽, 여주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천송동 541-8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6,499㎡, 건축연면적 2,0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상설 및 기획전시실, 수장고, 추모공간 등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9년 3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0억 2천여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4년 2월 건립 기본방침 수립, 2025년 1월 타당성 조사 완료, 4월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7월과 8월에 두 번에 걸친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후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을 변경 수립하였고, 10월 1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이 되면 내년 상반기 문체부 설립 협의와 경기도 사전평가를 받고요. 그다음에 2027년 상반기 중 설계를 완료해서 2028년 말까지 건축 준공 및 그다음에 2029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현장사진 등 그 밖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일단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체부 사전협의를 받고 경기도의 사전평가를 받아야지만, 거기서 승인을 해 줘야지만 저희가 그 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 평가 기준에 ‘전문 인력을 확보를 했는지’가 일단 그 과정에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전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 의견을 수렴했는지, 자문위원을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도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전문 인력을 확보했는지’가 사전평가 기준에 있어서 채용을 한 후에 이렇게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명성황후생가의 부지 내에 건립할 계획은 당초에 갖고 있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 할 때도 거기 명성황후생가 내 부지 1개 부지만 갖고 검토를 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자문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런 전문가분들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1개 부지만 가지고 부지를 논한 것부터가 절차상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일단은 저희가 명성황후 시해 사건으로 인해서 의병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좀 촉발된 것은 맞기는 한데 ‘여주 관내에 이런 3·1운동과 관련된 역사성이 있는 부지도 여러 군데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많은 후보지를 가지고 논해보는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역사적인 현장이 있는 곳을 좀 후보지를 추리다 보니 한 14개 부지가 있었고요. 또 그중에서도 저희가 이런 상징성이나 접근성 향후 여러 가지 문화시설과의 연계성 이런 것을 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 제일 점수를 많이 받은 곳이 지금 현재 부지인 천송동이 제일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 후보지를 또 가지고 2차 자문위원회를 거쳤는데 일단은 ‘그럼 천송동이 제일 적합한 부지 같다.’라는 또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지금 부지로 최종 결정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천송동에 3·1운동의 그런 역사적인 사실관계가 있고 또 거기 신륵사의 스님이셨던 분께서 주도적으로 천송동에 만세운동을 또 하셨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 위치나 지리적으로 인근에 여주박물관이 있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있어서 향후에 그 박물관을 운영할 때도 그런 기존에 있는 문화시설과 연계해서 전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도 좀 연계해서 운영할 수도 있겠다 해서 지금 부지로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설계를 진행할 때 주변환경과 잘 어우러지는 건축물이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총사업비. 예.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일단 저희가 공립박물관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최대 보조 비율이 40% 이내까지로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최대 40%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외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의를 해서라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일단 저희가 현재 독립운동 관련해서 갖고 있는 소장품이 한 340여 점 갖고 있습니다. 확보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조성환 선생님 관련된 유물이 제일 많고요. 기증받은 것하고 포함해서. 그다음에 의병이나 동학 관련된 유물도 좀 일부 있고, 그다음에 임시정부나 3·1운동 관련된 그런 자료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확보된 소장품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전시를 진행을 하는데 추후에 저희가 이런, 저희도 여주박물관에서도 매년 유물 구입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매년 공고를 통해서 유물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게 건립이 되면 독립운동 관련된 유물도 지속적으로 확보 노력을 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가 운영계획도 전시라든가 아니면 교육, 그다음에 그런 교육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일단은 지금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건폐율, 용적율 범위 내에서 지상 3층은 충분히 건축 가능한 범주에 들어와 있고요. 
  거기가 일단 토지이용계획상 문화시설로 되어 있어서 박물관의 건립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일단은 추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인가는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행정절차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일정대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지금 현재 저희 건립 예정지하고 바로 연접해서 신륵사관광지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관광체육과에서 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개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주차대수도 좀 더 늘어날 계획이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요. 
  일단은 옆에 있는 신륵사관광지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요. 
  일단 다른 대규모 저희 도자기축제 때라든가 오곡나루축제 때는 어차피 많은 관람객분들이 오시는 상황이라서 그때 주차 혼잡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잘, 주차관리 요원이라든가 축제 기간에는 그렇게 배치를 해서 잘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일단은 저희가 문체부 설립 협의하고 경기도 사전평가가 1년에 상반기·하반기 그 2회에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목표는 내년 상반기에 문체부랑 경기도 평가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되고 예산확보가 이 일정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저희가 최초에 검토를 했을 때는 운영 방식을 공공위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건립을 위해서는 경기도 사전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에서 박물관 평가를 받을 때 직영 운영이 아니면 승인을 좀 안 해 주시는 추세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박물관이 잘 운영이 돼서 정착이 돼야 되는데 위탁이 돼버리면 그런 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셔서 그런지 직영이 아니면 승인을 안 해 주시는 현 지금 추세라서 저희가 당초에는 공공위탁으로 검토를 했다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처음에 건립을 해서 운영은 직영으로 운영을 한동안 하다가 어느 정도 박물관 운영이 정착이 되면 그때 공공위탁을 좀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사업비 부분은 아무래도 건축비가 많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이게 작년부터 올 1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할 때 나온 이 사업비 수치라서요. 향후에 건축을 하다 보면 일정 금액이 또 증액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여주한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여주시 홍문동 25-1 일원으로 총 35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설건축물 비가림시설 약 3,538㎡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설치대상지인 홍문동 25-1번지부터 하동 254-2 일원은 도로점용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이며, 사업비는 72억으로 공사비 62억 원, 용역비 3억 원, 예비비 6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한글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여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한글시장의 지속적인 유동인구 감소와 대규모 점포 등장 등으로 침체된 상권과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천후의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환경을 제공하고 구역 내 상점가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여 유동인구 증가 및 시장 매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 및 재산취득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12월 아케이드 설치사업 건축기획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6월 내 준공 예정이며, 2026년도 추경예산에 설계비를 편성하고 설계 공모 추진 예정이며, 2027년도 설계 공모 당선자 선정 및 설계용역 계약 후 추경예산에 아케이드 설치사업 공사비를 편성하여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서울의 신흥시장이라고요. 용산에 있는 시장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저는 다른 일정 때문에 금요일 날 당일 날 신흥시장에 올라갔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상인분들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상인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이번에 남대문시장이 최근에 11월 달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도시재생 분야 그쪽 팀하고 같이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그래서 일단은 건축기획용역을 12월 달에 발주를 해서 전문가들한테 구조나 디자인이나 안정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상인회하고도 한번 의견을 좀 들은 다음에 그게 끝나면 본 설계에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러면 3억에서 한 5억 내외가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1인 가구당…….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500만 원 내외가 되겠죠. 500∼600? 그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그 부분도 그전에 작년에 논의가 한 번 있었는데요. 지금 그렇게 자부담 들어가면 부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하는 쪽으로 상인회에서 의견을 줬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보니까 우리가 도시재생 분야에서 지역균형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또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국비하고 지방비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사계절 내내 눈비나 이런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아까 현장에서 보셨지만 저희가 구역을 나눈다면 한 4개 구역 정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 이게 단순한 어떻게 보면 비가림만 하는 이런 아케이드가 아니고 앞으로 약간 관광 상품성, 용산에 있는 신흥시장처럼 외부에서 왔을 때 그 자체, 아케이드 자체가 관광, 한글하고 세종하고 연계해서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돼요. 그 설계할 때.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기존 것은 철거하게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한 16.5미터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거 한번 고민해서요. 타 시군 사례 한번 봐가지고 저희가 모델이 어떻게 확정이 될지 몰라도 하여간 최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덜 드는 방향으로다가 채택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약간 개방형은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약간 밀폐형이 또 있으니까 요 남대문시장처럼. 이거 두 가지 안이 있어요. 
  그래서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건물 위로 띄워가지고 여유공간을 건물까지 약간 50㎝ 정도 그 정도 가면 거의 비바람이 아주 태풍이 몰아지지 않는 한은 거기 안에까지는 쏟아지지가 않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아케이드가 완성이 되면, 계속 상인회한테도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기존의 상업 방식을 탈피해가지고 좀 약간 다양성, 약간 음식점이 이쪽 한글시장에 부족하고 젊은이들이 컨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부분도 좀 이야기하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것은 그전에 설치해가지고 약간 기능이 좀 지금 현대적으로 설치된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제가 잘 알겠고요. 
  그것을 최대한 설계나 이런 것 실시설계…….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철거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철거비가…….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16년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먼저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심사 할 때 잡아놓은 것은 5500 정도 지금 잡아놨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런데 조금 더 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설치할 때도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4억 5800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 회의나 간담회 때 항상 그런 부분을 말씀 많이 드리고요. 이것 좀, 손님맞이 저희가 소상공인회를 통해서 친절교육도 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저희 여주시 상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교육이나 이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남대문은 저희가 자료만 수집한 거고요. 신흥시장하고 정선은 제가 또 일정 때문에 못 갔다 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신흥시장 것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띄워가지고 하는 부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런데 그 면적으로 따지면 또 이게 약간…….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여기가 여주가 2배 이상 크기 때문에 사업비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일단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있어요. 그거로다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비 관련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지역균형발전사업.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거로 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이거는 보통 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한 300억∼400억인데 다른 분야 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배분을 어떻게 받을지는 그때 가봐야 압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건축주가 61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점포 수까지 하면 지금 138개 정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건물주가 61명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분이, 동방빌딩 건축주가 약간 반대하시는 분이고요. 그분은 일조권이나 조망권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 동방빌딩은 「민법」에 보면 대지 경계선 50㎝만 떼면 되거든요, 일단?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분 세 분 있는데 한 분은 승낙 의사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승낙서를 가져갔는데 월요일 날 오신답니다. 
  그러면 조건부로다가 설계할 때 자기네 집 앞에 기둥이 가로막는 걸 원치를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반대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저희하고 조율해서 설계에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건축주가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한 분은 연락 중이고 한 분도 승낙 의사는 있는데 그분도 지금, 상인들도 거기 세 집 정도 자기 건물 안에 있는 상인들이 반대 의사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저희, 제일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은 지하 매설물이 있는데 이게 KT, 정보통신선이나 한전 선로라든가 지중화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하수도라든가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해서 일단 지하 부분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설계할 때 이게 편한데 그게 그렇지 않으면 설계할 때 애를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흥시장 같은 경우가 특히 설계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어떨 때는 땅을 파가면서 현황을 본 다음에 계속 건축 설계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렇게 맞추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하 구조물 매설 관계를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고 시작할 예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통신선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거는 소방법에 의해서 다 고려를 해가지고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런데 구체화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12월 달에 건축기획 용역부터 시작하면 그 전체적인 틀 안에서 소방법이나 건축법, 약간 문제가 될 소지를 사전에 전문가들하고 해서 의논해서 기본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12월 달에는 건축기획 용역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런데 그 부분은 본 설계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안전성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이걸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전문가들하고 한번 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죠. 기본 설계 때는 구체적인 기본 틀을 정하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우배수, 이런 것은 실제 설계할 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정확하게 더 들어가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진행 중입니다,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한 분은 반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일단 동방빌딩 빼놓고는 세 군데는 거의 조건부 승인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구체적인 일단 건축기획 용역이 나오면 계속 저희가 만나봐서 정보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도면이 없으니까 이해력이 부족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계속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시설 유지 관리는, 이게 초기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일부 그래도 상인회랑 그 부분은 한번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에서 전액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약간 상인들이 부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요즘에 아케이드 공법 보면 채광력이나 이런 게 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일조권이나 이런 것에는 영향받을 것은 많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 구체적인 설계안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한 두세 개 안 가지고서 전문가하고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노력해 보고요. 의논하고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저희가 수시로 간담회 때도, 지금 주말마다 또 문 안여는 피치 못 하게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교대로라도 계속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바우처사업도 하고 있지만 이게 여기를 방문해도 시장에 방문해도 닫혀있으니까 또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회의 때마다 계속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피력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저희가 올해 상권 친화형 사업으로다가 올해 상권, 용역비를 저희가 8천만 원 정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발주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게끔 저희가 과업 지시서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바우처가 지금 10억입니다. 올해 소진할 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회수율이 지금 80% 가까이 회수가 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런데 이게 바우처사업은 여기 한글시장하고 세종시장 일원뿐만이 아니고 여주 시내에 있는 상인들한테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원도심인데 전체적인 시가지 내 우회도로 있는 데 있죠? 그쪽까지,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볼게요. 따로 이게, 그런데 이게 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정리를 쭉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발주 준비 중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실제로 지금은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연간, 제가 지금 추정치는 못 잡았는데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만 1천만 원∼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청소…….
  그런데 시행 초기에는 크게 관리 비용이 들어갈 게 많지는 않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신흥시장처럼 외관이, 물론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를 먼저 바꿔놓고서 그 성격에 맞는 것을, 상점가를 집어넣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또…….
    (박시선 위원 거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자부담 부분은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전부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셔서 상인분들이, 그래서 건물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게 지금 시비 전액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렵다면 균형발전사업으로다가 지금 저희가 공모도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어차피 이 기간이 오래 걸려요. 건축기획 용역도 시작하면 6개월 이상 걸리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본 설계에 또 반영도 안 되어 있어요. 본 설계에. 올해 불용이 되기 때문에 빨리 세워야 내년 9월인데 그때 가서 또 결정을 설계비, 본 설계비가 그때 세워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의회에 상정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4월 전에는 공모 신청을 받는 걸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발표는 11월이나 12월 그 사이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런데 각, 여주시가 요청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배분을 어떻게 받을지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여유는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러면 1년 정도가 또…….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늦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후년 말에 해야 되는데 착공…….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3년 안에 또 완료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사업이. 그래서 이게 지금 하지 않으면 약간 그것 시기가 조금 촉박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기획 용역이야 2200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일단 해보고, 그다음에 상인회 얘기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본 설계비 계상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을 제가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