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서수원   전문위원 서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고립 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대보증 규정 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여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일반재산) 위탁관리 동의안,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030 여주시 경관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두형 의장(위원아닌의원)   네. 의안번호 제2031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하여 새마을회와 발전사업자 공동의 명의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발전시설 설치 이격거리 등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제한 기준 적용 예외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전문위원 서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31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 가목에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 제4호 바목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기준으로 이격거리 등의 제한을 주고 있으며 사목에서는 바목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태양광발전 이격거리 기준을 법제화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으나 당분간은 조례로서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하여 새마을회와 발전사업자 공동의 명의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격거리 등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본 개정안의 태양광발전시설 입지제한 규정 완화가 주민 다수의 동의를 전제로 하더라도 환경 훼손이나 지가 하락 등의 우려로 인해 주민 갈등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두형 의장(위원아닌의원)   새마을회를 뜻하는 거예요, 새마을회. 마을 주민, 일반 주민들이 아니고 새마을회라고 마을에서 제가 알기로는 정관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마을 공동명의로 새마을회라고 이렇게 등록이 된 단체를 일컫는 거예요, 지금. 

○박두형 의장(위원아닌의원)   예. 그것은 아주 조금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박두형 의장(위원아닌의원)   글쎄, 그게 새마을회별로다가 마을별로 정관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정관에, 물론 과반수 이상을 하는 정관을 가지고 있는 마을도 있겠지만 과반수 이상의 정관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마을에서 공동적으로 새마을회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사실상 민원 소지도 상당히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과반수’ 이런 정관보다는 좀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70% 이상 실거주하는 분들 동의를 득해야 된다.’라는 조항을 넣은 건데, 만약에 그게 70% 이상을 득해야 된다고 가정하면 마을, 새마을회 정관을 자체적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 마을별로.
  그 태양광 설치하는 마을들은 기존에 50% 이상이 정관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그러면 70% 이상으로다가 바꿔서라도 본인들이 설치를 하고 싶으면 새마을회에서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박두형 의장(위원아닌의원)   글쎄……. 

○박두형 의장(위원아닌의원)   아니, 협의라는 게 새마을회 정관에 의해서 새마을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달리 해석할 게 있나요?

○박두형 의장(위원아닌의원)   안 되는 거죠.

○박두형 의장(위원아닌의원)   네.

○박두형 의장(위원아닌의원)   그렇죠.

○박두형 의장(위원아닌의원)   글쎄, 협의라 하면 이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마을에서, 새마을회에서 다 동의를 거쳤는데 그 100m 안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나 거주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가 설치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렇게 했을 때 반대 안 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를 얻으면 그게 협의지 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박두형 의장(위원아닌의원)   없는 거지.

○박두형 의장(위원아닌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협의라 하면 어쨌건 동의를 안 해주면 협의가 안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박두형 의장(위원아닌의원)   논의를 했는데 거기서 이 주택, 100m 반경 안의 주택 소유자나 거주자가 ‘난 이것 설치하는 것 새마을회에서 하는 것 반대합니다.’ 하면 설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두형 의장(위원아닌의원)   예.

○박두형 의장(위원아닌의원)   ‘협의’를 ‘합의’로? ‘협의’를 ‘합의’로?

○박두형 의장(위원아닌의원)   동의를 구할 것.

○박두형 의장(위원아닌의원)   글쎄…….

○박두형 의장(위원아닌의원)   그러면 그 ‘가)’번을 일부 수정을 해서 ‘거주자와 동의를 완료할 것’. 이렇게 바꾸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박두형 의장(위원아닌의원)   예. 

○박두형 의장(위원아닌의원)   영농형 태양광.

○박두형 의장(위원아닌의원)   지금 유필선 위원님은 한전에 정해진, 지방자치별로다가 이렇게 정해진 용량, 그것 가지고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런 정부의 정책, 지금 영농형 태양광 사업, 그것은 아직 하지도 않았지만 시범 사업으로 하겠다고 발표는 했고.
  지금 실제적으로 그게 될는지는 추후에 봐야 돼요.
  관계 법령도 다 바꿔야 되고 영농형 태양광은 다 아시다시피 ‘경지 정리된 곳에 임대 또는 임차를 해서 그것을 소득을 창출해 보자.’ 이런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시범 사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이 태양광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을에서 공동으로 지금 그 업자하고 동업을 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동업이라는 개념보다는 마을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새마을회가 결성이 돼서 거기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자. 이렇게 동의를 얻어서 업자가 거기에 끼지를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추진을. 현실은. 현실이 그래요.
  지금 그래가지고 여주시청에 민원 들어온 것에 대부분 보면 업자하고 잘못, 몇몇 사람들이 그냥 그 태양광사업 추진하다가 사기도 맞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사실상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각 마을에, 저는 한전에 지금 이 태양광이 한정되어 있는 그것을 가지고 2개 조례가 바뀌어서 그게 소진되고 어떤 이익의 분배가 지난번에 진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두 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소진된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충분히 지금 한전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여주시가 할 수 있는 양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이익 배분은 새마을회에서 협의를 해서, 그 업자가 누가 됐든 간에 협의를 해서 그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사업이지 만약에 업자하고 공동 분배를 해가지고 가져가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 새마을회에서 동의가 안 될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금 의원님들이 탄소중립이다, 뭐다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 갔다 오시면서도 태양광 보급을 더 확대해 주자, 그러면서도 실제 조례를 제가 두 번째 발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발의를 해놓으면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이걸 지금 반대 아닌 반대 입장을 계속 표명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문호를,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다른 시군, 저 양평이나 이천에는 직선거리 300m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유독 500m를 만들어 놨어요.
  이 역시도 불합리한 규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규제를 좀 완화하고 할 수 있도록, 태양광을 좀 마을에서 공동 수익으로다가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좀 열어놓자고 하는 조례인데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태양광을 하지 말자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마을에서도 태양광을 할 수 있는 마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구양리 마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구양리 마을과 같은 마을이 과연 다른 마을에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구양리 마을은 2022년도에 제가 일자리경제과 전 팀장하고도 얘기한 건데 2022년도에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이에요.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햇빛마을 발전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은 그동안에 수변자금, 수변자금 다 아시죠?
  마을에서 수변자금 나온 것을 농기계를 사서 그것을 또 마을 기금으로 들여놓고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놨던 돈으로 땅도 좀 샀고, 또 일부 건물도 농기계 창고서부터 창고도 지은 거예요. 그런 돈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수변자금으로다가 해놓은 그 여건이 태양광사업을 하는 데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또 저리자금으로 융자를 받았더라고요, 대출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1.75%, 그리고 그 당시에 공모할 때는 전체 사업비의 10%는 자부담금을 대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건이 상당히 맞아떨어졌던 게 구양리 마을이고, 만약에 다른 마을이 지금 설치하고 싶다. 똑같이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산자부 공모를 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자부담금을 20%를 대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할 적에도 과거에는 그 마을에서 만들어 놨던 자금 가지고 토지도 좀 일부 수용을 했지만 이것은 시설자금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다른 마을에서는 조건이 안 맞는다.
  그러면 결국은 하고 싶어도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양리 마을이 태양광 햇빛마을로다가 선정이 돼서 그렇게 그 당시에는 잘해서 지금 뭐 마을의 이익도 창출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그 구양리 마을처럼 하고 싶어도 다른 마을에서 할 수 없다, 여건이 안 맞아서. 그것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영농형 태양광은 아직 시범 단계이고, 그것은 우리 시군에서도 지금 제가 농정과에 얘기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임해라.
  그것은 약 7천 평 정도 경지 정리된 데를 임대차를 해가지고 농지법도 일부 개정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농작물도 심고 벼를 재배하든지 뭐를 재배하면서 과연 소득 창출이 되는지 아닌지 그것을 시범 사업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것은 시군에 경기도면 경기도에 한 두 군데 선정해서 하는 거고 각 시군, 시도로다가 도별로다가 두 군데씩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한정된 면적의 한정된 시범 사업이지 그게 전체적으로 퍼지는 그 사업은 아직 하려면 몇 년 더 지켜보고 실증이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새마을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마을이 있다면 조건을 열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건을 완화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마을에서 일부 농가가 100m 안에 들어 있는 농가들이 ‘난 동의 못 해.’ 이러고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여기다 ‘가)’, ‘나)’, 이렇게 달아줬는데, 이것을 일부 동의를 할 것은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셔서 해놓고도 조례를 발의해서 해놓고도 사실상 몇 동네나 얼마나 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할는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태양광 업자가 사기를 쳐서 마을에서 돈을 벌어갈는지 또 5 대 5로 나누어 가질는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마을에서 새마을회에서 공동명의로 해가지고 같이 업자 끼고 이렇게 해서 태양광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좀 완화를 해주면 더 태양광 발전사업도 확대되고 마을에서도 또 소득 창출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이렇게 발의한 건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사실 농업인들 고령농이 점점 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땅도 지금 어떻게 맨날 쌀농사만 지을 수 있습니까? 
  농지도 경지 정리된 것 외에는 농지도 좀 풀어서 진흥지역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진흥지역을 관리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지목 변경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우리 현실이고, 또 규제가 있다면 규제도 완화해 줘야 되는 게 우리가, 의원님들이 하셔야 할 그런 저거인데, 이것을 자꾸 문제점 먼저 얘기하니까 결론이 지금 안 나고 계속 그런 제자리걸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번에 올린 것은 새마을회에서 이렇게 마을 전체의 동의를 얻어서 공동으로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의원님들은 사실상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그만큼 지금 민원 소지가 많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사실상 시장님한테 이것을 처음 얘기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민원이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이런 것 하면 안 된다고 거절을 하셨었던 건데, 제가 이것 관련 부처 허가과장님하고 또 에너지과하고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서 이것은 다른 시군하고 너무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 거다. 이것을 완화하고 문호를 좀 열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해서, 집행부에서는 여기 집행부 의견회신 온 것 보셨겠지만, 여기에 보면 ‘고령화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 및 인근 시군 대비 태양광발전 시설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주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회를 통한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입지 기준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검토 의견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이것 신중하게 좀 생각하셔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두형 의장(위원아닌의원)   저는 당연히 지금 경규명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태양광과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70%라는 규정을 내부적으로 세운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마을회에서 이렇게 그 많은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회의를 거쳐서 협의를 하고 해서 정관에 의해서 이렇게 가결이 되고 협의가 다 끝났다면 굳이 이 70%라는 조항이 없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봅니다. 

○박두형 의장(위원아닌의원)   앞서 유필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지적하신 거예요.
  마을마다 정관이 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정관에도 50% 이상이면 되게 되어 있는 마을도 있을 테고 정관에 또 좀 더 강화되어 있는 마을도 있을 텐데, 어쨌건 정관이 먼저 우선시되는 거니까 정관대로 협의가 잘되면 굳이 ‘70%다, 몇 %다.’ 이런 것을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박두형 의장(위원아닌의원)   우리 자료에는 없는 거잖아요? 
    (허가과장 신지철, 앉은 자리에서 「네, 네. 저희가 자체적……」이라고 말함)

○박두형 의장(위원아닌의원)   우리 자료에 없는 거예요. 여기 이것 조례 검토보고서 외의 것을 가져오신 건데. 

○박두형 의장(위원아닌의원)   이것은 안 가지고 계시지, 여기는. 
    (허가과장 신지철,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박두형 의장(위원아닌의원)   저는 박시선 부의장님이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금 업자들이 설치하려고 할 때 아까 신지철 허가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지역별로다가 전력 보고 그런 것을 다 따져보고 한전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은 이게 마을 공동으로다가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마을 공동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이게 경지정리 된 데, 진흥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시범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지금 송미령 장관이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관계법도 바꿔야 되고 지금 임차를 할 수 있는 곳에 한정해서 하는 거라 20년이면 20년, 23년이면 23년을 임차를 해서 거기에 특정한 사람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소득을 창출하면서 벼농사도 짓고 이러면서 아마 태양광 수익사업도 하고 이렇게 시범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영농형 태양광이라 해서 이게 각 마을별로다가 다 금방 확대가 된다? 그렇게 단정할 수도 없어요, 그게. 
  그래서 각 시군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발표만 한 거지, 그게 언제 정확하게 시행이 될는지는 아직 법도 고쳐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지금은 우선 정관을 이렇게 태양광사업을 마을 공동수익사업으로다가 새마을에서 다수의 인원들이 하겠다고 그러면 사실상 문호를 열어놓고, 또 지금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전에서 추후에 변전소를 설치할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너무 먼 미래 보는 것보다는 우선은 규제가 심해 있는 이 법을 조금 완화해 주는 것이 현명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박두형 의장(위원아닌의원)   질의하신 거예요? 아니면…….

○박두형 의장(위원아닌의원)   보고할 때 그런 것은 다 하는 거예요. 

○박두형 의장(위원아닌의원)   저 없을 때 그냥 알아서 하세요. 부결하시든지.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32호 여주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33호 여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으로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에 대하여 환경개선, 컨설팅, 교육, 위생용품 지원, 홍보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주시에는 여주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여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조례, 여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조례안의 사업 내용인 위생 수준 향상과 직접 연관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제정안은 전체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34호 여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지며, 같은 법 제2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35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용료’나 ‘사용자’ 등의 용어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2조 정의에서 설명되는 일관된 용어로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36호 여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음주운전 근절 활동 등 시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책무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나, 지금까지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활동이 경찰의 주요업무로 추진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지자체 자체 사업과 관계 기관으로서 지원사업의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37호 여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3호 타목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현재 여주시는 여주시 여성 창업 지원 조례에서 여성 창업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서는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사업 내용 또한 창업자 발굴·육성, 창업 공간 및 전문 컨설팅 지원까지 기존 조례의 지원사업과는 다른 다양한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고, 제5조 지원사업과 제7조 예산지원, 제8조 위원회 설치, 제14조 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주요 조항을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두어 집행부의 재량권을 고려하는 등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38호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주거기본법」 제3조 제8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주시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장은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에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기존에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이므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는 현재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의한 유사 사업이 있다는 점,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가 신규 지원되고,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됨에 따라 입학축하금 및 다자녀 장려금 지원 등이 확대된 점, 장기적으로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전세자금뿐만 아니라 주택구입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사회보장 업무 담당자가 제도의 내용과 운영 방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분석한 후 여주시 실정에 맞는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39호 여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도에 제정되었으나 여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는 2016년 제정된 후 현재까지 개정된 바 없었습니다. 
  여주시는 도농복합시로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와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빈집 활용과 빈집에 대한 조치 등의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범죄나 안전 우려, 미관 훼손 등의 사회적 문제를 여주시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으며,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40호 여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시군구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제정안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41호 여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6호에서 ‘사용자’의 정의에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으나,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층간소음의 방지에 대한 조문에서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적용 대상에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42호 여주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정무역이란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구조에서 발생하는 부의 편중과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며,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윤리적인 대안 무역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서도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공정무역 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선순환이라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공정무역 사업을 지원·육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지역 내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의식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조성한다는 취지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관내의 공정무역 제품 시장 규모가 작다는 한계와 기존 사회적경제기업 정책 및 성과와 비교한 기대 효과, 다른 지자체 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43호 여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미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같은 법 제8조에서는 국민의 미술 향유를 확대하고 미술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술 전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장려 및 주민 문화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미술품 임차 및 대여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44호 여주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25일 제정되어 내년 3월 26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조치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조례 시행일을 상위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하고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두는 등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45호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에 의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외의 특별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포상휴가 범위를 확대하는 등 특별휴가 운영에 대해 개선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전문위원 서수원입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의안번호 제1684호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8회 정례회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질의답변까지 마쳤으나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신설협의가 필요하여 논의 후에 최종 보류되었던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 가족복지과에서 2024년 2월 27일에 보건복지부로 협의 요청하였고, 지난 10월 27일 최종 ‘조건부 협의 완료’ 통보되었습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 다자녀장려금 지원 연령의 조정과 부칙의 변경 등 수정안 발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 및 참고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46호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제도개선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 명시, 제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포함하는 사항 등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안 제11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46호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관리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그게 24시까지로 만약에 본다면 이 조례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2026년 1월 1일부터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아마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중복되니까?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0시겠죠, 0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위원님, 이 이야기는 좀 저기지만, 그동안의 존속기한 연장하는 것을 다 지금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특별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렇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어서, 의안번호 제2047호 연대보증 규정 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연대보증 규정 폐지 관련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조례 개선권고와 시군종합평가 지표 대응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행정부처 명칭 변경 등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연대보증 관련 규정 폐지를,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법령 위임에 따른 필수조례 관련 정비를,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단순 정비나 조문 구성 오류 사항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중앙행정부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안입니다. 
  각 조례안 변경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 및 개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연대보증 규정 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47호 연대보증 규정 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조례 개선 권고에 따른 연대보증 폐지, 필수조례 정비와 조문 오류사항 보완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행정각부 명칭 변경 등 여주시 조례 중에서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39페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것은 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 여주시 전체 조례에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저희가 아마 이것을 연대보증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조례를 법무 쪽에서 그런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개정을 좀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까 보증보험 증서와 관련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검토가 사실은 자세하게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단지 뭐냐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지금 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일괄 개정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향후에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그 부분이 사실은 지금 상위법에 조례에 명시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만 포함을 시킨 거고요. 앞으로 황학산수목원에 대해서 유료화할 건지 이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별도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감사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산림공원과장 장홍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058호 여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서 관리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여주 도시숲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을 기존에는 없었는데 4개 항으로 구체화를 시켰고요. 
  안 제4조의2에서는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에 대한 관련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안 제5조하고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는 도시숲 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심의위원을 6명에서 15명이던 것을 7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는 등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상위법령에 따른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하는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안 제15조에서는 원인자부담금, 가로수 이설이나 제거 시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규정이 없었는데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안이나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지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이상 없이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58호 여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조의2 신설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그밖에 가로수 진단조사 실시,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규정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도시숲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진단조사라는 그 중간 항목은 빼도 전달하는 내용은 같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러니까 이 조항이 신설된 겁니다. 6조의2가. 6조만 있다가 6조의2가 생겨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매년 시장·군수가 계획을 수립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저희, 예. 그래서…….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4조의2가 법에 6조의2를 따다가 조례 4조의2를 만든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