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여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5년 6월 11일(수) 오전 10시 04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 6.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 7. 202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 8. 202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시장 제출)
-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시장 제출)
-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시장 제출)
- 6.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시장 제출)
- 7. 202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시장 제출)
- 8. 202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진선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선화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진선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장직무대행, 진선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정병관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병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68% 증액된 1조 1249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1.3% 증액된 9100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2%가 증액된 545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36.42% 증액된 1603억 2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46% 증액된 1조 703억 9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관련 현황은 자체재원은 17.86%인 1911억 19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63.43%인 6790억 3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8.71%인 2002억 72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순이며, 기정액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서 65.07% 증액된 143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조직은 ‘도시건설국’, ‘경제환경국’, ‘사업소’ 순이고, ‘도시건설국’은 기정액 대비 53.57%인 847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43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6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1175억 2300만 원 대비 428억 600만 원이 증액된 1603억 2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특별회계별 현황은 보고서 8쪽부터 9쪽까지 세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317억 85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47억 7천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170억 15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227억 4천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58억 83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69억 1400만 원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68%가 증가하여 1440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과 3개 부서의 증액 규모가 695억 8천여만 원으로 대부분 시설비에 해당됩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적절한 예산 산출 기초에 근거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규모는 기정 계획보다 141억 2600만 원이 증가한 2149억 31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72억 7300만 원, 융자금회수 4억 3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38억 9600만 원, 예치금회수 1888억 3800만 원, 예수금 70억 원, 이자수입 59억 2400만 원, 기타수입 15억 97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96억 9100만 원, 융자성사업비 10억 원, 인력운영비 9900만 원, 예탁금 206억 원, 예치금 1270억 53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262억 6600만 원, 기타지출 302억 2200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현재액 규모는 2024년도 말 기준 3007억 8300만 원보다 450억 8100만 원이 감액된 2557억 200만 원으로, 고향사랑기금이 신설되었으며, 공유재산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은 조성액이 증가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청사건립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11개 기금은 조성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5억 400만 원으로, 실제 지출액은 4억 9400만 원이고, 이월액 없이 집행잔액 1천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비비는 여주관광상품권 조기 소진에 따른 추가 발행금 2억 1천만 원, 북내 실내복합체육관 건립공사 시공사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재판 확정에 따른 배상금 6400만 원, 대설 피해 응급복구비 중 시설비 200만 원 및 사무관리비 500만 원 등 총 4건의 사업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4년 예비비 지출을 심의함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 예측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여주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 현액은 1조 3863억 86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 1조 4045억 9천만 원, 세출결산액 1조 1723억 500만 원, 결산상잉여금은 2322억 85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구분 철저 이행,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세입예산 편성 도모, 미수납액 감소를 위한 세입관리 철저, 세입의 환급액 최소화 및 공평과세를 위한 노력 권고, 보조금 교부차액 및 내시액 예산 미반영 관리 철저, 정확한 채권관리를 위하여 업무절차 개선 권고, 계속비사업 관리 철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관리 철저, 세출예산의 불용액 최소화, 예산전용 최소화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534억 4700만 원, 지출은 389억 7900만 원으로, 차기이월금은 144억 6800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총수익은 145억 8100만 원, 총비용은 208억 95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은 63억 1400만 원입니다.
재무상태표에 자산은 2,809억 200만 원, 부채는 2억 1천만 원이고, 자본은 2806억 9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 27쪽부터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검사 결과, 공인회계사의 감사 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290억 1천만 원, 지출은 236억 7500만 원, 차기이월액은 53억 3400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총수익은 214억 4400만 원, 총비용은 257억 28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은 42억 8400만 원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1397억 9100만 원, 부채는 17억 9900만 원이고, 자본은 1379억 9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 32쪽부터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결산 결과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59%로, 사용료수익은 25억 9900만 원으로 총괄원가 302억 5800만 원을 회수하는데 1,064.14%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계속적인 하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 인상을 통한 요금 현실화를 달성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인 경영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타 공인회계사의 종합 감사 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할 부서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질의는 최대한 간결하게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승인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07쪽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세외수입 세입예산안과 징수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249억 55만 6천 원보다 1억 7443만 8천 원 증가한 250억 7499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443만 8천 원 증가한 50억 29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타수입이 1억 7443만 8천 원 증가한 46억 3241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 징수과 소관이 아닙니다.
159쪽입니다.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4억 1038만 4천 원에서 4069만 7천 원 증액된 4억 5108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사업은 체납징수활동 급량비, 프린트 소모품비 구입 등의 증액으로 55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관리 시군 평가 최우수기관 표창 시상금은 지방세 업무 담당자 직무연찬회 및 경기도 주관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 여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 평가 최우수기관 표창 시상금은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연찬회 및 경기도 주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160페이지에 국외연수 경비가 1명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 ‘400만 원, 1명’, ‘연수경비’ 이렇게 해서 600만 원.
그리고 앞에 159페이지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거기에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기여자 국외연수 400만 원, 1명.
159페이지도 400만 원, 1명.
이것은 한 사람이 그렇게 예산이 저거된 건가요? 이게 경기도에…….
각각 다른 내용입니다.
네, 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여주의 위상이 더욱더 강하게 되고, 아주 여주가 좋은 평가를, 이런 이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는 좀 반영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07쪽 지방교부세 등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내시액을 반영해서 166억 원이 증액된 2247억 원입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214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177억 9700만 원입니다.
일반 조정교부금 내시를 반영해서 135억 6200만 원 증액, 특별조정교부금 79억 원은 2024년 정기적인 1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써 지난해에 12월 31일 배분 결정이 돼서 2025년 상반기에 자금이 교부된 내용으로 2025년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08페이지,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70억 216만 2천 원이 증액된 2831억 296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0억 900만 2천 원 증액, 도비보조금은 109억 93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련 세부 내역은 부서별 예산 심의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9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90억 519만 4천 원이 증액된 400억 51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에 전년도 이월금은 51억 658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30억 182만 2천 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21억 640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130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산1리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시비 부담을 위한 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6억 42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지원하였던 전출금 잔액 7억 6천만 원 회수, 신청사 건립 사업의 일반회계 추진을 위한 기금전입금 116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통합계정 안정화기금 쪽에, 그쪽에서 적립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1년에 한 70억에서 80억 정도를 예측을 하는데 작년 연말에 내려와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예산에 담을 수가 없어서 올해 추경에다가 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매몰되는 매칭비용이 높으면 그게 소모되고 하는 것이 많은데, 이게 매년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그런데 올해…….
그런데 좀 농업 분야의 특수성인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최대한도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를 들어서 그냥 자체 시비 사업이면 아예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자를 수도 없고 해서, 대신에 지금 말씀하신 국도비 사업을 신청할 때 그 수요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돼가지고 실제 그 사업이 현장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농업 분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업들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가는 거고, 교부금이나 교부세로 가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도의원님들도 노력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여주시를 포함한 양평, 가평, 연천, 동두천, 포천 이렇게 해서 6개 시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지역균형 발전사업 지원 조례라는 게 있어서 그게 우리가 한 5년 동안 400억 정도씩을 정기적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를, 지금 본두배수지 증설 사업도 그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업은 여주를 포함한 6개 시군만, 그래도 경기도 내에서 좀 어려운 시군에 대한 것만 해서 그것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는 저희가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전략사업은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지금 또 경기도에서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성과사업을 또 심사를 해서 해 준다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저희가 신경을 써가지고 자료를 제출을 했고, 또 이번에 컨설팅 내려왔을 때도 현장에서 잘 안내를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이 지금 오학 공공하수처리장하고 여기 지금 스위첸에서 오학 사거리까지 그 도로 확장, 이 부분이 아직 사업이 마무리가 안 돼서 그게 좀 페널티가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좋은 결과로 해서 국도비를 좀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129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783만 2천 원이 증액된 170억 7387만 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참석수당 440만 원을 감액했고, 지역소멸대응위원회 참석수당 44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공통운영경비 지원에 사무관리비 9천만 원, 공공운영비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주도시공사 운영지원에 파크골프장 및 물놀이장 운영 등 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퇴직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경상전출금 8억 770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전자결재시스템 및 통합경영관리솔루션 등 자본전출금 1억 5225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반기 민간위탁 직무교육을 위해서 1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재난예비비 1억 2107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5년 본예산 의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되어 유보된 내부유보금 8억 4786만 1천 원을 감액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그럼 나머지 3명은 체육시설팀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기간제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남체육센터에 9명.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는 총 15명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한 4회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에 일단 편성을 좀, 요구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한 2,200명∼2,300명 정도가 인구가 지금 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역소멸대응위원회’라는 이 명칭이 조금, 약간은 여주시하고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저희도 지금 자체적으로 타 시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개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시는 이 조례에 있는 인구소멸대응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여기에서 협의하고 논의할 사항들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여기 ‘4회’라고 그래가지고, 2개월 하면 3회도 있고 그런데 4회라고 그러면 이게 시도 때도 없이 해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어제 사실은 서울 삼성역에 가가지고 자산운용사의 관계자들을 좀 만났어요, 투자유치 때문에.
그런데 저는 사실 그동안에 ‘여주시가 어떤 고령인구가 늘고 그다음에 젊은 인구들이 줄고 출산율이 줄고 해서 이게 되게 마이너스 요인이다.’ 양평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거기도 고령인구가 많아지고. 그런데 그게 꼭 그 지역에, 이 도시에 마이너스 요인만은 아니라는 것을 어제 좀 알았어요.
뭐냐 하면, 일단은 예를 들어서 고령인구가 여주로 유입이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을 케어할 사람들은 또 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 이야기는. 그래서 어차피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출산율이 줄고 젊은 인구가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금 현재의 어떤 인구정책 트렌드 자체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난임, 분만 병원과 관련된 것을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실현 가능성은 쉽지는 않은데, 일단 좀 뭔가 해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시설들, 기반 시설이 갖추어졌을 때 거기에 딸려서 젊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거기 아까 이야기했던 그분들을 간병하는 사람들이든 간호사든. 그래서 그와 관련된 파생되는 사업들을 여주시가 잘 선점해서 한다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여주에 젊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큰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좀 더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파크골프팀이 신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조직개편상에 용역을 줘가지고 파크골프팀 신설을 해가지고 지금 새롭게 한 건가요? 지금 팀이 구성된 건가요?
그게 지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관련 부분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숙 위원 거수)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전략정책 사업비로 3억 6280만 원 지출하셨잖아요? 129페이지에.
그중에 지속가능발전 사업하고 인구정책 추진 사업비가 있거든요, 내역이?
사실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여주가 수정법으로 인해서, 또 다른 타 법에 의해서 중첩 규제로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작은 것도 만나지만 예를 든다면,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저번에 우리 정책자문관 도움으로 평창에서 오케스트라 축제가 지금 꽤 오랫동안 했어요. 정몽구 재단에서 지원해 줘서 하는 게 한 1년에 15억 정도를 지원해서 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을 제가 보니까 2022년도 9월 달에 여기 강천섬에서 한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그것을 유지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보니까 강천섬에 대한 어떤 되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사회공헌사업으로 해갖고 한번 연계해 보려고, 그것도 저번 6월 6일 날 평창에 갔다 왔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것 말고도 저희가 지금 분만 난임센터 유치를 위한 지금 그런 것들도 아직은 아주 시작 단계지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민간 산단과 관련한, 또 좀 도와드릴 것 도와줘서 공장 유치하는 것, 이런 부분이 좀 일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금 그리너지는 PF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크린랩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우모터스는 저희 강천에 산업단지 조성하게 되면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고. 대신에 그 스마트 물류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 말고도 저희가 좀 여주에 유치를 해서 지역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제가 사실은 죄송한데요.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좀 그렇게 ‘기업 유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말씀해 주시면 그동안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한 것들도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퍼센티지도 20% 지금 미만이고, 이게 사실은 심각한 부분인데 ‘그걸 현실적으로 끌어낼 만한 정책들이 지금 필요하다. 이게 좀 타이트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가들과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들에 이 예산 소요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좀 원론적인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저도 경강선을 타고 판교로 해서 서울을 이렇게 첫차도 타보고 막차도 타 봤지만 여기에서 또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주에 진짜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그렇게 안 가겠죠. 또 여주에 그런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또 서울이나 이런 인근에서도 들어올 텐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 만들어서 그런 좋은 일자리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고.
대신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공장이나 이런 어떤 직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이 사람들이 놀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지, 이 사람들이, 청년들이 여기에 머무르고 더 청년들이 여주에 유입되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실은 저보다도 더 위원님들이 고심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고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광 원년의 해’를 선포했으니까 관광 인프라, ‘돈이 많이 안 들면서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같이 고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정병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아까 일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주시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가, 인구 조례가 이게 좀 개정이 전면 개정이 돼가지고 이걸 시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주시 지역소멸대응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요.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뭔가 여주시 인구정책이나 지역 소멸 대응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심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해서 사실은 이 예산을 좀 440만 원을 이쪽으로 돌렸던 거고요.
여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에 의해서, 저희 여주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금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여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금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21년도에 용역을 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을 수립해가지고 56개 세부 실행 과제를 발굴을 해서 지금 각 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부분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또 5개년 치를 한 번 심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잘 안돼서, 이 예산을 참석 수당을 세워놨는데.
저희가 지금 이걸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그걸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우리가 2026년도에 또 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맞춰서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소멸대응위원회, 이쪽에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기존에 있었던 예산을 움직였다는 것은 그만큼 빠듯하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5월, 지금 6월 현재 저희가 한 92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특히나 저희가 상반기에 집행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문화관광 홈페이지 기능 개선 용역비로 해가지고 2천만 원 정도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또 관광체육과에 ‘여주 관광 원년의 해’ 관련해가지고 그 행사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유지해 가는 것에 대한 비용이 일부 좀 들어가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 제공 기념품 제작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산림공원과 쪽은 공무원 산불진화대 방화복을 실질적으로 이것을 입고 현장에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비용을 좀 썼고요.
그리고 이포권역 행복센터 옥상 지붕 보수 방수와 관련해서 거기에 좀 일부 썼고.
그다음에 흥천벚꽃축제에 지금 관광객들이 너무 많은데 화장실이 부족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임차해서 쓰는 비용.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9200만 원 정도 집행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금액이 얼마 없어서 좀 하반기에 쓰려면 한 9천만 원 정도는 좀 더 해 주셔야지 가능할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서 심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이어서 407쪽 가남읍부터 중앙동까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407쪽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8936만 4천 원이 증액된 183억 552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407페이지, 가남읍 청사 환경 개선 및 행복나눔센터 LED 간판 설치에 5500만 원.
423페이지, 금사면 이포권역 행복센터 오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 1800만 원, 다목적회관 제빵시설 구입에 1250만 원을.
그리고 427페이지, 산북면 체육공원 관리를 위한 승차용 제초기 구입 1350만 원.
431페이지, 대신면 청사 냉난방기 교체 공사 2279만 원.
439페이지, 강천면, 강천섬 힐링 문화축제 지원사업 5천만 원.
443페이지, 중앙동 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 시설 설치 7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로 이렇게 공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환경미화원…….
지금 얘기하시는, 대신에서도 지금 이런 사업을 해갖고 지역의 취약계층한테 이렇게 나눔 활동하잖아요? 아마 금사도 거기 생활개선회나 부녀회하고 같이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제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걸 갖다가 어떤 지역의 어떤 환원 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427페이지도, 산북 같은 것도 주민자치회에서 행사 같은 것 이렇게 많다 보니까 마켓을 여는데 캐노피 같은 것도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죠? 거기 먼젓번에 할 때…….
캐노피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에서 캐노피 텐트가 필요해서 이와 관련한 사업으로 관련해서, 그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폐기물 관련된 기금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마 이렇게 하게 되면 1회 추경에는 아마 또 거기에 지금 기금에서 아마 6천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강천섬 힐링 문화축제를 좀 규모를 키워서 일수도 지금 전에는 3일 했었는데 ‘여주 관광 원년의 해’를 맞이해서 행사 기간을 9일로 연장을 해가지고 좀 제대로 해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진행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443페이지에 보면, 중앙동에 보면 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 시설을 한다고 그랬걸랑요, 이게?
그런데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조성 아스콘 공사도 2200만 원이 있는데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 7200만 원만 저거 했었네요, 이것?
그리고 저번에 본예산에 예산 세워주신 것처럼 지금 동사무소 바로 앞에 개인 건물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일부 부지를 6억 정도 매입비를 세워주셔서 거기는 아마 아스콘 포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동사무소의 그런 차량들, 이런 차량들로 해서 좀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축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가 거기에 이름을 넣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축제심의위원회의 결과를 확인한 뒤에 이게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축제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좀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준비된 책자 기금운용계획서 1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지역 개발사업 등의 융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1617억 802만 8천 원에서 2025년도 수입액 90억 4080만 원과 지출액 262억 6561만 4천 원을 반영한 1444억 8321만 4천 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은 기정 대비 116억 2345만 2천 원이 증액된 1289억 3882만 8천 원입니다.
1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2024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46억 2345만 2천 원이 증액된 1161억 280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 수입은 수도사업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등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예탁받기 위한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기정보다 3억 8177만 4천 원이 감액된 820억 732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신규 융자 편성으로 10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 원금 상환은 타 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14억 185만 2천 원이 증액된 243억 441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 이자 상환은 타 회계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337만 4천 원이 증액된 19억 214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와 18페이지는 연도별로 기금의 조성액과 집행 현황을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며, 1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각 연도 말 현재액을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5억 416만 9천 원으로 그중 총 4억 9392만 4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지출 결정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사랑상품권 운영에 관한 건으로 2억 13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건으로 6408만 9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설 피해 응급복구비에 관한 건으로 총 2억 2708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 5억 416만 9천 원에 대하여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시민안전과 대설 피해 응급복구비, 4번째 란도 똑같잖아요? 지출액이. 잔액이. 그런데 그 지출액이 여기에 설명서에 이렇게 보면, 했듯이 바뀐 거죠? 3번란에 대설 피해 응급복구비에는 1억 9791만 6천 원으로 표기되고, 또 4번란에는 2211만 4천 원으로 표기되는 건데, 그렇죠? 잘못된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5쪽부터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총예산액은 26억 9382만 4천 원 증액된 525억 4060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중간 부분, G-푸드드림 사업은 기초푸드뱅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푸드마켓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로 이동푸드마켓 홍보비 150만 원 증액된 1억 567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초기 청년들의 기본소득과 역량 강화를 위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로 1300만 원 증액된 11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은 대상자 증가로 94만 원이 증액된 148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년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로 사업 대상 인원 증가분 2700만 원 증액된 9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명예 선양을 위한 도비 100% 지원사업으로 예상 사업량 대비 6명이 감소하여 변경 내시로 360만 원 감액된 3억 50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를 선정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감소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680만 7천 원 감액한 36억 603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장애인 중 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 점수 이상인 자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대상자 132명 증가로 인한 예탁금 부족액을 변경 내시를 통해 13억 3051만 3천 원 증액된 116억 31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를 통해 5013만 3천 원 증액된 1억 9225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인당 지원 금액 조정에 따라 변경 내시를 통해 42만 7천 원 감액된 8억 54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만 19세에서 만 23세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본인의 저축액에 따른 개인별 매칭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인해 변경 내시를 통해 250만 원 감액된 8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사업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복지신문을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72만 4천 원 감액한 1007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기존 사업량 대비 사업량 증가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40만 원 증액한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 대 1 지원은 도전적 행동으로 일반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사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바우처 시스템 개통으로 통계목 변경을 위해 기존 예산을 전액 삭감 후 다시 1억 6401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개인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은 근무 여건 및 입주자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보조 금액이 증가하여 변경 내시로 8256만 원을 증액한 1억 1353만 3천 원을 반영하였고, 장애인 365쉼터 운영지원은 긴급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가족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 및 변경 내시로 2102만 1천 원 증액한 842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관내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에서 장애인단체연합회의 경우 8개 단체가 사용 중인 장애인재활작업장 건물 전체의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어 공공요금 등 운영비의 현실화 요구에 따라 1천만 원 증액한 6305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도장애인협회 여주시지회에서 운영하는 보장구 수리센터의 경우 여주시 조례로 지원 중인 보장구 수리 사업의 70% 이상을 수행 중에 있으나, 인건비 재원 마련 등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보장구 수리 사업의 지속과 안정을 위해 인건비 지원 요구에 따라 1628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의 노후화로 천장과 외벽의 누수와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건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비 4400만 원을 증액한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 콜 차량의 경우 2016년식 차량으로 주행거리도 18만㎞로 노후로 인한 수리비 증가로 현재 운영 예산으로는 차량 운영이 어렵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교체가 필요하여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홍보 차량의 경우 리프트 고장으로 여러 번 수리를 시도하였으나 기존 모델은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능하고 신규 리프트 모델의 경우 기존 차량에는 장착이 불가능하여 차량 구입 6천만 원을 또한 반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참여 청년에게 워크숍 및 네트워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로 5만 9천 원 감액한 2415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 인건비는 변경 내시에 따라 1135만 원 증액된 193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은 청년의 날 기념 주간 행사 추진을 위하여 600만 원을 증액한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 참석 수당 지급을 위하여 90만 원을 증액하여 2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정책 홍보사업은 여주시 청년층에 대한 종합적인 청년 지원 정책홍보 및 정책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홍보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800만 원 감액한 1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관련으로 212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22개 편성목에 3억 9339만 9천 원이고, 시도비 보조반환금은 49개 편성목에 5억 4003만 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은 부서입니다. 사업에 대한 단순한 질의는 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 주시고 예산과 직결된 질의로 축약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애인, 211페이지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도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책정이 되면 이것을 해 주는 거죠, 이게?
상생주간보호센터 방수공사, 이게 3천만 원이 선정이 돼서 국도비 매칭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1페이지에 청년창업 일자리플러스 있잖아요? 청년창업 일자리플러스(신규2유형).
그래가지고 이 기준이 뭔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봤더니 수혜 대상자가 이를테면, 5월까지는 5명이었는데 지금 5명이 더 늘었다. 6월에. 그러면 6, 7, 8, 9, 10, 11, 12. ‘7개월 × 5명’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134페이지하고 135페이지를 볼게요.
134페이지는 ‘예산 요구 필요성’ 해가지고 21명에서 28명으로 7명이 늘어가지고 ‘59만 원 × 6월 × 7명’ 7월부터 해가지고 7명 는 것을 준다는 것 같고요. 그렇죠?
사업개요에 사업규모. 재가 등록장애인이 521명인데 예산산출 근거는 신규 대상자 132명이 늘었다. 그럼 132명이 늘었으면 이것도 7월부터 해야 되는 건지? 해야 될 것 같은데 12월분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예산이 없었을 건데 어떻게 줬을까?
이게 장애 정도에 따라서 지원 단가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앞엣것은 평균단가로 한 거고 뒤엣것은, 그것도 그런 식으로 된 거죠. 평균단가 식으로 해서.
(웃음)
그런데 총예산이 필요한 게 116억인데 추가로 132명인가가 증가가 돼가지고 총인원이 521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521명 1년 예산을 추경까지 해가지고 111억이 편성이 되는 거죠.
그 돈은 아직, 그 100억 중에서 남은, 예탁한 게 금액이 있으니까 그걸로 지급을 하고 부족분, 11월, 12월 가면 부족하겠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6쪽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206쪽에 복지등기 부분입니다.
상단에 있는 건데요.
이게 우편 발송 비용을 감액하고 홍보 전단지 및 봉투 제작 비용을 증액하는 걸로, 뭘 하나 빼고 뭘 하나 넣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복지등기우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게 올해 단가는 2천 원 아니고 3천 원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총 66통에 12개월분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발송 비용을 줄이고 전단 및 봉투 제작 비용을 늘리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우체국에서 ‘우리가 2천 원 부담하겠다.’ 그래서 운영비를 돌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133쪽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2025년 기정액 대비 1억 909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여주시 홍보대사 활동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450만 원과 기타 보상금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시 상징물 개발 용역입니다.
여주시 상징물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및 사진자료 관리입니다.
전광판 신규 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사이니지 구입을 위해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위원 거수)(유필선 위원을 바라보며)
자료 찾고 계신 거예요?
그 용역 발주를 하게 되면 어떠한 물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홍보대사를 선정하는 기준과 의미라든가 이런 것은 누가 선정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본예산에 3천만 원이 있는데요. 한 2400 정도가 지출됐고요. 나머지 잔액이 한 600만 원 있는데 가을에 행사가 여럿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곡나루축제라든가 당남섬축제, 그다음에 선비장터축제, 기타 등등 있을 것 같은데요. 읍면동이나 부서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가 그 홍보대사를 같이 홍보하도록 해서 그 활동 지원비를 주고 있습니다.
활동한다는 그 근거를 뭐로 잡는 거예요, 그렇게?
나름대로 개그맨이나 방송인 거기에 맞게끔, 자기 주특기에 맞게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흐름이 상징 마크보다는 도시브랜드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브랜드를 통합적으로 심벌마크랑 같이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확정되는 것은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하면 여기에 배지도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저거로써 많이 보급을 시켜가지고 일반화, 대중화시키는 이런 것을 좀 하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학술용역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학술용역?
어쨌든 저희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견적서를 받아서 합당하게 선정했습니다.
공모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금액도 또 그분한테 상응하는 것을 좀 주고 대학교라든가 어떤 디자인 전문으로 되는 데 맡겨가지고 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그다음에 250만 원에 대해서는 홍보대사 위촉 시 위촉패라든가 기념품, 꽃다발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 요구 필요성 보면 여주시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여주시 홍보물품 제공은 아니고 그분들한테 그냥 우리에서 나온 거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계절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로는 1회당 3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행사 취지, 목적, 시간당 그것은 좀 다를 거예요, 아마. 200만 원 주는 경우도 있고 아주 큰 저거 하면 좀 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10개의 과가 남아 있습니다.
질의 축약해 주시고요. 별도의 행정사무감사 조의 말씀은 좀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139쪽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9쪽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77억 420만 6천 원에서 10억 9596만 8천 원이 증액된 488억 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무팀 소관 말씀을 드리면, 사무관리비에서 정문 위탁 인력 용역을 기존 4명에서 1명을 더 추가한, 9개월 추가해서 327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요.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행사 차출 지급 경비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날 직원들을 동원, 공휴일 날 동원을 하게 되는데요. ‘직원들을 시에서 직접 하는 행사에 동원할 때에는 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12만 원씩 250만 원 읍면동 직원 다 동원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했고요.
시민의 날 행사는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4천만 원 경비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연료 및 참가자 급식비는 시민의 날에 참가하는 시민합창단, 그리고 태권도시범단 이런 분에 대해서 참가비, 격려금하고 식사비 제공하기 위한 예산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경일 각종 행사 경축 홍보에 관련해서는 각종 기(旗) 구입, 또 가로, 새마을, 군집기 이 건에 대해서 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요.
또 밑에 가로기 태극기 게양 용역에 대해서도 기정 예산액 2600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을 더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3·1절 때 게첨했던 가로기가 4·3만세운동까지 더 해달라는 박◎◎ 회장님의 요청에 따라서 더 한 달 정도 계속하다 보니까 한 달 동안 비바람에 날리고 씻기고 다 상해가지고 다시 이게 더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더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따라서 설치하고 놓고 하는 것들을 계속 용역업체에다가 더 추가를 시켜서 그쪽과 협의한 결과, ‘최소한 100만 원 정도는 더 계상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광복 80주년 경축식 행사는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5천만 원을 받았고요. 여주 시비는 1천만 원을 보태서 6천만 원의 사업으로, 올해가 80주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조금 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현재 실내체육관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고요.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학생들이 와서 참여하는 부스나 이런 것들을 좀 체험관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무대를 조금 더, 현재 있는 무대가 좁아서 그 앞에 있는 무대를 조금 더 넓히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연도 준비하고 어쨌든 많은 분들, 또 장애인분들, 또 소외계층들도 다 초청을 해서 광복절 행사를 같이 축하하기 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치안협의회 예산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1천만 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사실 서장님이 바뀌시고 새로운 서장님은 ‘치안협의회 예산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포기서를 또 보내주셨어요.
전 서장님은 1억을 세워 달라고 막 난리를 치셨는데 지금 서장님은 ‘이거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반납을 해 주셔서 이번 예산에서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대강살리기 기념비 건립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계속 협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3,035건이 입금이 됐고 모금액은 한 1억 1400만 원이 현재까지 모금이 되었다고 어제 확인을 좀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것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강천보를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소나무, 뭐 조경수 옮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되어 있어서 그런 사업비 부담 문제도 있고, 또 한강 환경청이랑도 협의하는 문제가 있어서 기념사업회에서는 ‘사유지를 사서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사유지 토지매입비, 그러면 조경비, 주차장 조성비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시유지를 갖고 있는 시유지에 갈 것이냐, 사유지로 갈 것이냐?’
그럼 전답(田畓)을 사면 또 농지전용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를 해서, 이 돈이 다 집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시유지가 된다면 최소한으로 주차장 조성비나 조경비 정도가 들어갈 거고, 그렇지 않은 탑을 건립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초 모금계획이 3억 원이었기 때문에 3억 원에 부족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시비를 보태서 탑을 세우고 나머지 조경이나 주차장비는 시비로 좀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서 5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그 밑에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은 저희가 1,001명이 정원인데 장애인 고용 의무 부담이 법적으로 3.8%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3.78%로 0.2%가 부족해서 그 부족분은 매월 이렇게 고용 부담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담에서 좀 남은 돈을 삭감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기간제 보수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세워놨던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출산휴가를 갈 때 또 기간제가 갑자기 공무직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대체되는 인력들인데, 올해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민간위탁 1억 넘기는 부분에 있어서 임기제, 공무직들이 끝나는 부분에 대한 2달, 3달, 4달 이런 부분에 대한 기간제 예산을 세워놓지 않아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그냥 다 지원하고 일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그냥 다 세워서 지원하는 것 때문에 인건비를 좀 편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또 마찬가지로 결연도시 협력추진여비가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5천이 있었는데 2천을 추가로 예산 편성한 거는 지금 미국의 LA시 인근에 있는 요바린다(Yorba Linda) 그쪽에서 ‘여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고 싶다. 그리고 청소년 분야에도 교류를 계속하고 싶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겠다 그러고 자기네들도 우리를 초청하고 그래서 5명 정도 한번 올해 대표단으로 가서 사전 답사를 하는 그 예산을 감안해서 2천만 원을 더 추가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 정비 우수공무원 연수 6천만 원은 저희가 위원회 작년에 정비를 잘해서 3년 차로 계속 2억 5천, 1억, 올해 1억 2천,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한 6천만 원을 그 관련된 직원들 해외여행을 보내려고 여비를 세웠다. 특별교부세 받은 것 중에서 반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새마을 탑 기념비 보수 관련해서는 새마을 탑이 설치한 지가 오래됐는데 올해 봄에 거기서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그 주변에 기단이 무너지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걸 좀 보수해 달라. 기단이랑, 앞에 기념식을 할 때 너무 마당이 적다. 이걸 좀 넓혀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2197만 원 정도가 나와서 마당을 좀 넓히고, 올라가는 도로가 좁은 데를 그냥 다 넓혀서 큰길부터 넓은, 처럼 해서 기념식 때 사람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기단을 보수하고 이런 것들 정비하는 걸로 해서 21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는 기존 14억 6800이 편성이 돼 있는데 밥퍼스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지금 더 많은 경로당들에 밥퍼스 자원봉사자회 들어가면서, 자원봉사자가 한 번 들어가실 때 1만 7천 원의 수당을 드리고 있어요. 자원봉사 활동비 그래서 1만 7천 원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 2억 4242만 원 정도를 추가 편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주민자치 우수 사업 지원은 도비를 받았는데 성립 전으로 편성했던 것, 올해는, 예년에는 시군당 1팀만 경기도에서 모아서 경연대회를 했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A팀은 의정부, B팀은 수원’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1등, 2등 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한 데를 참여시키고요.
먼저 500은 시비로 세워서 지원을 했고 이 도비는 다른 팀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한 것 이번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잔액 반납하는 것은 이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각 부서에서 하던 것을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다른 부서에서는 추가로 들 예산은 없겠네요?
저희가 1년에 기간제 승인해 주는 인력이 한 24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외에 추가로 몇 달, 몇 달 쓰는 것은 저희가 다 모아서 그냥 저희가 배분을 재배정을 해 주고, 저희가 아니면 지출해 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그냥 모아서 세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현재 이 산출 내역이, 산출 근거 보면 ‘식사도우미 1만 7천 원(실비) × 115개소 × 124회’는 한 달에 한 10회 이 정도 해서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일주일에 5일로 요구를 하시는 경로당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 세워놨던 2.5에 거의 배가 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일수를 계산하고 지금 자원봉사센터랑 계속 사전협의를 하니까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연말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2억 4200을 더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자이’가 이제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3회 추경에 가서 지금 115개소로 목표를 잡았어요. 115개소를. ‘더 이상은 넘지 않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만약에 120개소가 됐다. 그러면 혹시 9월 추경에도 조금 더 요구할 수도 있을 텐데 저희는 일단 목표는 2억 4천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수당이 작년까지는 1만 5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봉사활동비를 1만 7천 원으로 경기도에서 올려가지고 다 똑같이 1만 7천 원으로 인상하다 보니 또 그 부분이 2천 원씩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4대강은 5억짜리 설명서를 나중에 줬어요. 그래가지고 ‘50% 차지하는 설명서를 안 끼워놓고 이것을 나중에 주려고 그랬나?’ 궁금했었는데 하여튼 나중에 주셨고요.
이 4대강 살리기 기념비 건립은 4대강에 대한 평가가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또 4대강 보가 세워진 데가 있고 보가 안 세워진 데가 있고, 또 보가 세워졌더라도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이 다를 수 있고.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전국적으로 하면 꽤 많으실 거예요. 여주로 치면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것을 ‘순수한 민간, 시민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한다.’라고 해서 전 군수님 등 여강의 원로분들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동참을 촉구해가지고 현재 목표금액 3억인데 한 1억 2천 좀 안 되게 모으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시에서 5억을 들여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논란이 일 부분입니다.
좋아하실 분은 좋아하시지만 좋아하시지 않을 분은, ‘시 돈으로 이런 것을 해?’
그러니까 구미에 박정희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서 뭘 이렇게 짓는다. 이럴 때 구미분들은 좋아하실지 몰라도 구미분 아닌 분들이 볼 때도 그렇고, 이거 아마 쟁점 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각각 그 4대강 사업이 평가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여주시민도 다를 수 있고, 여주시민뿐만이 아니라 또 인근 사람들이 볼 때도, 인근 주민들이 볼 때도 ‘아니, 시 돈으로 이명박 때 부패해서 감옥 갔다 온 사람 공적을 치적하는 것을 해?’ 별 해석을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굉장히 이것은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굳이 과장님 의견을 따로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서서 유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4대강 살리기 기념비 건립 사업의 취지는 어쨌든 4대강 보가 건립되면서 여주에서 수해 피해도 적고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감사한, 고마운 마음을 스스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건립 사업으로 추진된 것 맞죠?
제 생각에는 이게 기왕이면 그 취지처럼 좋은 모습으로 갖추어지려면, 기왕이면…….
이게 한강청에서 시유지를 지금 사유지 토지 매입을 하라고 권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초에는 우리가 토지 매입의 그 계획은 그분들이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게 환경부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강천보에 세울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을, 그 부처에 있는 분들이 과연 승인해 줄 거냐?’ 이런 문제를 그분들이 가지고 오셨어요, 기념사업회에서. 그러면서 ‘대안을 좀 마련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으셔서 저희가 일곱 군데를 사실 여기저기 시유지나 이런 데 했는데 그분들이 하필 사유지를 또 아주 명당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가봤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돈이, 토지를 매입비는 당초에 3억 원의 건립비만 세웠는데 사유지를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땅 사야 되죠, 그다음에 거기 주차장 조성해야 되죠, 조경해야 되죠. 이게 배보다 배꼽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 계획은 ‘취지대로 건립비를 설치하는 것은 모금한 돈으로 하시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사유지나 다른 꼭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지에 주차장을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 시비는 그런 조경이나 주차장 조성비나 이런 최소화로 하고 시민들의 원래 본 취지대로 탑은 모금한 돈으로 가는 게 어떠냐.’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최종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약간 예비비 조로 사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지가 아시겠지만 하는 절차에 따라서 농지면 농지전용의 절차 이행하는 것도 많고 그렇지 않은 부지들 중에서 가급적 찾아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거기 기념사업회를 또 무시하고 갈 수 없어서 그분들 의견하고 계속 조율을 해서 최대한 시비가 안 들어가게 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복지행정이랑 사회복지 관련된 직원들이 저희 부서 팀장님들 다 와서 ‘거기 정비 요원을 더 추가해달라. 그 사람들이 왔을 때 파출소 직원이 불러서 오기까지 시간이 소요하니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보호하고 당신이 칼가지고 자해하는 것을 조금 더 제지할 수 있는 남자를 보강해달라.’
그래서 사실은 젊은 분을 요청했는데 그쪽 용역 준 회사에서 아무리 젊은 사람을 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월급으로는 또.
그래서 조금 나이가 드셨지만 어쨌든 지금 정복을 입고 직원들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거나, 또 이렇게 출소하신 분들도 와서 막 떼를 쓰세요. 긴급지원 3개월 끝나면 계속해달라는 분들이 와서 떼를 쓰고 술 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서, 하여튼간 내부 직원들 보호하는 차원으로 그때부터 추가로 지금 사실 고용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도 요청이 심해서, 검토해서…….
그 인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관계된 것은 작년도에도 용역을 줘가지고 한 적이 있었죠? 이것가지고.
우리…….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먼저 계상하고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기존에 서 있는 예산에서 죄송한데 당겨쓰고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대 설치비, 공연단에 대한 스크린. 양쪽에 스크린을 기존에 하나만 설치했어요, 작은 걸로.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났을 때 체육회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시민분들이 좀 ‘스크린을 큰 것으로 해달라. 뒤에서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쭉 부스 쳐져 있는 저쪽 끝에서 안 보이니까 좀 큰 것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올해는 단가를 좀 큰 것으로 2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4천만 원을 이렇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직영으로 해가지고 공무원이 무대 설치를 한다? 그럼 우리가 한다는데 그것은 누가 말할 것은 없지만 일반적인 차원에서 무대 설치라는 것은 용역이나 대행업체가 전문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물적 여러 가지 자료를,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쪼개기,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이것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기로 분리발주를 하지 않느냐?’ 이런 의심의 정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웃음)
그다음에 14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지원을 과장님께서 지금 기존에 81개소에서 1주일에 2회 정도를 한 데에서 지금은 115개로 증가했다.
그래서 일주일에 일반적으로 해서 5회 정도를 요구하는 분이 많아서 마을에서, 대부분 다 그렇죠. 환경정비 그 29만 원 그것을 가지고 하자니 그것도 제한적인 게 있고 그래서 5회 정도를 요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대한노인회, 여주 시니어, 시니어가 아니라 일반 노인취업센터라든가 이런 것 보면 식사 매니저도 있단 말이에요. 식사 매니저. 그렇죠? 알죠?
그래서 이게 기존에 1만 5천 원에서 1만 7천 원으로 바뀐 것을 115개 조사를 해가지고 좀 더 확대를 해주겠다는 그런 의도이지 않습니까? 반영을?
하여튼 이것을 잘 저것을 하셔가지고 우리 노인의 친화도시, WHO(세계보건기구) 인증 도시로서의 위상을 이런 것에서 많이 타 지자체에 알려져가지고 많이 이주해서 인구 증가의 한 획을 이렇게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스케줄을 따로 잡아서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가시고 또 거기 위원회 직원들은 또 위원회 직원대로 가고 이렇게, 일부는 좀 조정을 해서 갔는데…….
(웃음)
저희가 그분들께서 사실 많이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고령인데도 행사 때마다 가셔가지고 그렇게 이 취지, 목적을 잘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유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따라서 저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원래 건립비 그 취지, 목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5천 원이든 1만 원이든, ‘우리 여주시가 4대강 사업이지만 그래도 여주시는 공사로 인해서 좀 수혜, 혜택을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5천 원∼1만 원을 내서 뒤에 고마움을 새겨서 거기에 설치를 한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뜻으로 출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단체들, 그분들한테도 뭐 강요는 안 하시겠지만 그게 오히려 그런, 신문에도 나왔지만요. ‘그런 게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또 했거든요.
그러면서까지 우리 여주시 수혜를 입고 고마움을 느끼고 하면, 사실 그것은 언제까지나 자발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 모습이 비춰진 게 오히려 그분들의 노고에도 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관에서도 제가 ‘나섰다, 안 섰다.’ 그러지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저는 제가 그 말씀, 그분들 하시는 말씀 듣고 저도 입혀졌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뭐 그것도 대답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서 저희가 1억짜리, 3억짜리 건립비, 탑이 있지만 그것도 또한 얼마가 됐든 거기서 직접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모금이, 성금이 많이 걷히지 않아서 일부도 거기 주고, 그 탑에 건설, 탑비에. 그것을 ‘탑’이라고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말씀 도중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 해체한다’는 것은 선거 때도 그렇지만, 저는 제가 듣지를 못해서 그렇지만, 그거 ‘해체한다’고, ‘때려 부순다’고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건립비가 설치되면 우리도 보가 있으니까, 3개 보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하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또 판단이 됐고 시민들도 좋다고 봤는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정부가 바뀌고 나서 거기서 승낙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 장소로 옮긴다.’ 그럼 그게 또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민들이 그렇게 홍보를 해서 성금을 십시일반 아이서부터 온 가족이 낸 것도 있는데, 기업들이 냈고 단체도 있는데 그것을 또……. 그런 염려, 걱정스러워서 우리가 시유지도 아닌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공원 조경시설까지 하고 주차장까지 마련해서 한다?
그러면 그것도 납득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들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진짜 시민 한 사람이라도 즐거이 보고 느끼고 하라고 4천만 원을 들여서 스크린도 더 넓힌다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앞에서 드린 부분도 여기에 좀 해당이 되는지?
지금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할 때 시에서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산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또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경기가 어려우니까 좀 나아지면 점차적으로, 확대적으로 좀 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우리도 하고요.
이제 앞으로 계획이지만, 이것은 뭐 비유법은 아니지만, 저희가 장애인들 지금 워크숍인가 교육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는 보호자, 동승자죠. 도우미 역할 해 주시는 분들도 예산이 없어서 같이 따라가지를 못한대요. 거기에 우리가 장애인들이 휠체어 같이 탈 수 있는 그 버스도 저희가, 제 생각으로는 지난 대 때 KCC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버스도 1대 있거든요. 그게 1억 5천 한 내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과연 5억 예산을 세우지만 다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종합적으로 우리가 금번 취지, 목적에 ‘그런 건립비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상황에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 5억을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합니다.’ 했을 때, 저는 사실 이것을 늦게 봤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이야기 들어서 저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대로.
‘이것을, 되겠느냐?’
그것도 뭐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중간의 입장에서 어렵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것은 ‘보 해체냐’는 말도 안 듣고 ‘승낙을 안 해 준다’는 이야기도 못 듣고, 그런데 과연 시민들이 ‘4대강 사업에 여주시가 그렇게 많은’, 말씀처럼 ‘혜택을 봤으니 이렇게 들여서까지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지 의문은 듭니다.
아마 기념사업회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강천보 거기 소장님한테 가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싶다.’라고 건의를 한 것으로, 구두상으로 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갔다 오시고 소장님도 ‘제가 단독 결정하기는 어렵다. 한강유역환경청에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환경부에도 승인을 받아야 될 상황이다.’ 그러니까,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분들이 거기 갔다 오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신문에서도 안 좋은 기사도 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약간 많이 위축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시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도움 요청이 있었고요. 그 관련해서 ‘생각보다 모금이 잘 안된다.’ 이런 말씀을 누차 하셔서, 당초에는 그래도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가시는 게 좋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자꾸 ‘이 부지가 안 될 때는 대안을 좀 마련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를 하셔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가고.
저희 생각에도 당초 목적대로 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비는 최소한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투입이 돼서 진행되는 게 가장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주민분들이 와서 떼를 쓰신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떼쓰는 시민’ 이렇게, ‘떼를 쓰신 시민’이 아닌 다른 시민이 듣기에 ‘공무원이 와서 이러면 떼쓰는 걸로 보는구나.’ 그런 표현, 그렇고요.
아까 보 해체도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식 공약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이명박 후보 때도 그렇고, 문재인 후보 때도 그렇고 재자연화, ‘자연성 회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으로 ‘보를 개방하고 보를 해체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개방과 해체, 또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전부 해체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중립적인 표현이 좋겠다.
‘해체’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집단 진영이 다른 사람들이 그 부분을 크게 키워서 공격할 때 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에 있어서 좀 중립적인 표현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최소한의 비용이 아니고, 성금은 1억 2천 모아졌는데 여주시가 5억 대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최소한이 아니잖아요? 400배를 더 세운 건데.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애초에 그러면 환경부에서 그런 답을 주고 사유지를 따로 준비하라고 하기 이전에, 처음에 준비할 때는 답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기념사업회 쪽에서 강천보 소장님을 만나서 진행을 좀 해보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이 진행해 보니 소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리, ‘나도 나 혼자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서류로 신청을 해 달라. 그러면 내가 한강유역환경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보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분들은 ‘아직 모금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게 계획이 나오기까지는 쉽지 않을 거다. 이 모금액에 따라서 기념비가 작아지고 커질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시에다가 도움을 요청했고, 일부 우리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점이 다르신 분들도 말씀들을 하시고 이러니까 위축이 많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싫다는 분한테 강요할 수 없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시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혹시 거기 부지가 안 되면 대안으로 뭘 생각하고 계시느냐?’ 그랬더니 시유지나 아니면 사유지까지도 생각을 하신다고 그래서 조금은 놀라기는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유지가 됐을 때 그럼 이 모금액 1억 5천 가지고 사유지 땅을 살 수 있을까?’
땅도 못 살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원하는 땅을. 또 땅 주인이 동의를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이게 산 넘어 산 문제들이 많은데,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유동적인 것들을 다 놓고 봤을 때 예산이 만약에 사유지를 사서 이런 조경을 하고 하는 거라면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최악의 상황. ‘최악’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가장 안 좋은 상황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것은 강천보라든지 여주시에다가, 시 부지에다가 해서 시비가 아주 적게 들어가는 것.
최소한, 주차장도 있는 데라면 주차장 할 필요 없고 조경도 할 필요가 없다면 할 필요 없고. 그럼 거의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면 예산을 세웠지만 다 쓰여질 수도 있고 전혀 안 쓰여질 수도 있고 일부 쓰여질 수도 있고.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어서 저도 사실 ‘이것을 얼마를 예산을 요구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사유지를 돌아봤는데 만만치 않은 땅 가격이 있어서 ‘부득이 토지 구입비까지 포함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심하고 고심을 하다가 제일 안 좋은 상황까지도 감안을 해서 이렇게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은 최대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추가로 더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은 총무과의 입장에서 올리신 예산이신 거죠?
누구시냐면, 여주시민합창단 그리고 태권도시범단, 두 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날은 기념식만 거의 1시간 반이고 바로 체육행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른 행사를 합치는 건 좀 사실상 어렵고요.
광복절 행사는 기존에는 저희가 그냥 세종국악당에서 기념식 위주로 잠깐 하고 말았는데 올해는 경기도에서 20억을, 22억인가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31개 시군에 뿌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1억짜리를 공모사업을 냈는데, 도에서 거꾸로 전화가 와서 ‘31개 시군을 다 나누어 줘야 되니 너네 5천으로 좀 줄여서 사업계획을 내면 지원해 주겠다.’ 이래서 사실 다시 변경해서 올려서 5천을 받아서,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것은 사실 그런 공연, 그다음에 아이들 체험, 광복절 행사는 거의 어르신들만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광복, 좀 다른, 아이들까지 참여하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을 좀 끌어들이고 싶다는데 그날이 휴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험 위주로 가려고 그런 프로그램을, 80주년 겸해서 도비를 또 5천을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좀 확대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 다른 행사랑 겹치기가 어려운 게 장소 문제가 또 있고요. 식사 문제가 있어요.
부르면 점심때를 끼워서 길게 가게 되면 식사를 어떻게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또 식사 제공을 못하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사실 합쳐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전 10시에 했으면 빨리 끝내서 11시 반에 가시게 하거나 오후 2시에 해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사실 있습니다. 식사 문제 때문에…….
그리고 4대강 살리기 기념비 건립 사업에 관해서는 무수한 이야기가 오고 갔으니까 제 입장 간단하게 말씀을 전달해 드리면, ‘자발적인 시민 모금으로 비용이 모이고, 이걸 추진하겠다라는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비용 모이면 그때 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관에서 개입을 한다는 건 다른 오해나 불편함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일일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도 한 말씀 거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부득이 지역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수한 말들이 있지만, 견해가 다르지만 여주시가 어찌 됐든 혜택을 본 부분이 있어서 민간으로 하는 게 저도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부지가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으니 가급적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지금 현실대로 거기다 기념비를 세운다고 그러면 주차장은 지금 이포보 주차장을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지를 매입하는 돈 문제,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납득이 좀 이해, 설득이 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예치금으로 통합기금에 관리했던 돈을 일부 경정해서 일반예치금,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빼 오는 돈이 되겠고요. 큰 변동 사항은 없는데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사업을 일부 계획했었는데 사업을 안 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월금으로 들어왔는데 작년 결산보고에서 잡았어야 되는데 결산보고에서 누락을 시켜서 이번에 그냥 세입 처리를 해서 한 1400 정도를 세입 처리해서 좀 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특별한 사업은 아닌데요. 그래서 그 부분 는 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에 아마 통일 강의 시민 반응, 그다음에 정착지원 사업이 재작년 사업들을 작년에 결산할 때 빠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기금 사업으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것은 아직 고향사랑기부금은 통합기금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 단독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은 없고요.
예치금 되어 있던 것 중에서 1600만 원 정도를 답례품 구입하는 예산으로 빼서 일반예탁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기금 내용은 변동이 없고 정기예탁 중에서 일부를 일반예금으로 돌려서 수시로 발생하는 답례품 구입 예산으로 쓰고자 그것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추경 제1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54만 8천 원이 증액된 20억 96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 내시가 확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수수료 10만 1천 원, 추진운영비 12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가 231만 9천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좀 개선점이 있으면 이렇게 개선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민원토지과장님, 기다리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55쪽입니다.
2025년도 세정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5억 8826만 7천 원 대비 1071만 8천 원이 증액된 5억 989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세정 전산 유지관리비로 기정 1억 3153만 8천 원 대비 80만 원이 증액된 1억 323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세수 증대 지원비로 도비를 지원받아 978만 5천 원을,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13만 3천 원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63쪽부터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9070만 9천 원이 감액된 611억 6520만 4천 원입니다.
이번 예산은 자산관리 효율성 제고, 청사 유지관리 강화, 그리고 재무 항목 정리를 중심으로 편성하였고, 감액된 가장 큰 이유는 회계 변경에 따른 사항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유재산……. 네. 그런 사항 말씀드리고요.
먼저, 자산관리 운영 사업으로 17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도유재산 위임관리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교부받은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시스템 이용료를 당초 1개월분 108만 원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연간 이용에 따른 12개월분인 1296만 원으로 수정 반영하여 11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용전기차 충전기 전기요금은 당초 월 100만 원 수준으로 계상하였는데요. 전기차 이용률 증가에 따라서 월평균 한 13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으로 5억 8450만 원을 감액한 26억 826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시청사 내 보일러 기사 및 기계 설비를 담당하던 직원이 오늘 6월 말일 자로 정년 퇴임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라서 인건비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 사업으로 공공청사 보수공사에 5천만 원, 가남읍 행정복지센터 담장 교체 공사에 6400만 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아스콘 포장 공사에 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시설 개선과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흥천면 목욕탕 건립 공사 사업비는 기존에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던 7억 7900만 원을 감액하고 동일한 금액을 469쪽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이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특별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확보한 사업비는 특별회계 재원으로 집행하여야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세종대왕면 식당 및 조리실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축·전기·소방·통신 분야에 대한 설계비이며 본사업은 2026년 추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정산에 따른 재무 활동 예산을 편성하였는데요.
공용차량 매각 대금 중 하수사업소 귀속분에 대한 7480만 6천 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고, 도유재산 위임관리 보조금 반환금 및 기타 반환 이자 등을 포함한 보전지출로 15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과에서, 이게 회계과에서 이것까지도 할 저거는 왜 안 된 건가요? 양쪽에 분리를 해가지고 했던 건가요, 이게?
시설비가 똑같이 청사 부설주차장 같은 공사 항목인데, 왜 회계과만 2200은 주차장만 이쪽으로 하고 중앙동의 시설비 같은 항목인데 유료화 시설은 그쪽에다 했나요?
한꺼번에 회계과가 하든 중앙동에서 한꺼번에 하든 이렇게 하면 안 됐던 상황이 뭐 있는 건가요?
중앙동에 지금 거기가 유료가 아니라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운영에 대한 것은 아마 중앙동에서 세웠을 겁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이 원래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련된 예산 설명인데 조금 전에 일반회계와 함께 들은 걸로 갈음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다음에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3쪽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9199만 원이며 조성계획으로 수입액 14억 200만 원과 지출액 7억 6980만 원을 계상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2419만 원입니다.
4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으로 10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축산과에서 통보된 흥천면 율극리 친환경 축산종합타운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시유지 매각 대금을 계상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일단은 가감정 금액으로 산정을 했고요. 매각 시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그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친환경 고체미생물배양센터 신축 대상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나중에 통보가 돼서요. 사업 대상지 확정이 되면 일부 변경이 좀 예상이 됩니다.
이하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선임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상숙 의원님과 이원경 전 문화경제국장, 또 농협은행 여주시지부 최승만 부지부장. 세 분의 위원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4년도 예산현액은 1조 3863억 8600만 원으로 이중 세입 결산액은 1조 4045억 9천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1723억 5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322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에 회계별 세입 결산과 세출 결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래, 기금 결산입니다.
2024년도 현재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6종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025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재표입니다.
2024년도 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 4조 3036억 3300만 원이고 총부채 278억 300만 원으로 순자산은 4조 2758억 3천만 원입니다.
2024년도 말 재정 운영은 총수익 8906억 6천만 원이고 총비용은 8537억 4800만 원으로 운영 차액은 369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2024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94억 8천만 원이고 2024년도 말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4년도 말 공유재산현재액은 1조 9081억 68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물품 결산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2,333개, 271억 61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첨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TF팀이든지, 간부님들 위주로.
어떻게 하면 이 개선·권고 사항이 개선·권고 사항에서 그 개선되는 추세를 높일 수 있는지를 애써서 고민하지 않으면 쭉 이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 부분에 더 좀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첨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지적된 사항은 계속비 사업 관리라든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관리라든가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라든가 예산전용 최소화, 이런 사항이 계속 있는데 아마 작년 거랑 비교해 보시면 훨씬 많이 개선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수령 후에 미집행 사업이 74개. 보조금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게 반납이 작년보다는 줄기는 했으나 이게 예산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반환하게 되면, 불용 처리된 것도 42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매일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시간 낭비, 어떤 대책이 없이 받아놓고 못쓰게 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건 꼭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월금도 보니까 30%에서 40% 감소됐어요.
그런데 우리 사고이월 129건 중에 40건은 또 명시이월을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데 가급적 이월 분류를, 명시이월, 사고이월 분류를 조금 명확히 하면서, 이게 계속비 사업도 지금 5년 이상 지체된 것들이 꽤 건수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통합기금이 없어가지고 경상비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일반관리비가 100억씩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 부분도 꼼꼼히 체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 회계연도 5년 이내에 지출하도록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챙기셔가지고 소모되지 않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재정 운영의 효율을 좀 기하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보조, 이렇게 목적이 정해져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사업은 최대한 집행을 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더 신경 쓰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지금 저희가 기금 관련해서 여기 결산 승인안에 보면 2024년 말로 조성되는 재정안정화기금이 141억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가 지나면 43억 남습니다, 이제. 여윳돈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산상 잉여금 232억이라고 말을 하는 건 ‘더 많이 허리띠 졸라매야 되고 해야 된다는 절박한 시점이 왔다.’ 그래서 ‘그냥 노력으로는 안 되고 절박한 시점을 맞이했다.’라는 국면으로 예산상의 편성과 집행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169쪽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 9516만 1천 원이 증액된 199억 2521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중간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명성황후 시해 130주년을 맞아 명성황후 추모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19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주기독교연합회의 문화 행사의 하나인 청소년 페스티벌의 경우 열악한 무대 환경 개선과 출연팀 확대, 전시 활동 지원비로 500만 원 증액된 1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인건비, 경비, 공연 기획, 운영 관리비 등의 예산을 반영해서 출연금 9341만 5천 원, 위탁사업비 9120만 원, 총 1억 8461만 5천 원을 증액한 98억 238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세부 내용으로는 조직개편 정원 증원 및 정보화 시스템 보강 등에 따라 인건비 1억 9633만 8천 원, 경비 1억 5707만 7천 원을 증액하였고, 찾아가는 음악회의 공연 확대를 위한 공연 기획 및 운영비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주도자기축제와 오곡나루축제는 ‘경기대표관광축제’ 선정에 따라 관광체육과 보조금 매칭 편성되는 3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명성황후생가 내 민가마을 식음 판매시설 이전에 따라 유적지 활성화 사업을 위해 행사 체험 등 관광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상단, 위탁사업비 세부 내용은 금년 전기요금 인상분과 세종국악당 무대 시청각 장비 배선 공사 등을 위해서 912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70쪽 중간, 성탄절 기념 트리 점등식 행사운영비 400만 원과 연말 트리 및 야간 경관 조명 설치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신년 해맞이 행사로 1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상단, 문화유산 향토유산 관리에 문화유산 조경 관리 용역비는 파사성 및 고달사지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량이 감소돼서 3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향토유산인 주어사지와 충희공 이인손 묘의 종합 안내판 2개소에 대한 교체 비용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산 보수 정비로 신륵사 다층전탑 주변 노전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전은 주지스님 거처로 사용되는데 단열 기능 보강과 협소한 내부 공간 리모델링이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륵사 조사당 주변 주차장 설치 및 주변 정비는 신륵사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방문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계비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중간입니다.
박물관 시설 운영 및 개선에 여주박물관 전시 안내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인건비 1946만 8천 원과 여주박물관 야외 조명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중간 부분입니다.
미술관 아트뮤지엄 려를 금년 7월 1일부터 세종문화관광재단에 공공 위탁할 계획으로 출연금으로 인건비 7947만 1천 원, 위탁사업비로 운영비 2억 421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하단, 폰 박물관 역시 재단에 공공 위탁할 계획으로, 출연금으로 인건비 7495만 6천 원, 위탁사업비로 운영비 2억 240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중간 부분, 여주시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 자문 수당으로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자산업 육성지원에 도자문화센터 도자 체험장에 주말 체험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주말 운영 기간제 근로자 추가 배치를 위한 인건비로 574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예문화 시설 유지 및 관리에 도자 네트워크 플랫폼 나날센터 천장 마감재 보수공사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공사가 폐업되어 하자보수가 불가함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수령해서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179쪽 중간 부분, 퍼블릭마켓 여주도자기 판매장 역시 7월 1일부터 재단에 공공 위탁할 계획으로, 출연금으로 인건비 4417만 2천 원, 위탁사업비로 운영비 2억 70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성황후 추모위원회인가? 나중에 추모제, 뭐 위원회인가 그쪽에도 단체가 있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거죠? 네, 네.
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운영 인건비 정원 4명이라 그랬는데, 이게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라가지고 인건비가 증액돼가지고 4명이 이번에 새로 뽑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리고 관광재단으로 되면서 관광 파트 업무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관광 부분을 총괄하는 국을 하나 신설하면서 국장 부분 인력도 1명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4명의 인원 증원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인건비는 이번 추경에 처음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9천만 원에서 나중에 5천만 원을……. 5천만 원이 이번에 증강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삭감된 저거에서 보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인원을 딱 줬는데 앞으로도, 기존에도 오학의 싸리산행복축제라든가 그다음에 금사참외축제, 이런 데도 도와줬기 때문에 산북품실축제라든가 그다음에 가남선비축제, 이런 것도 지원금을 포함해가지고 이걸 5천만 원에 이렇게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그런 찾아가는 음악회,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곳에 찾아가서 하는 음악회도 좀 구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하반기에는 저희가 읍면동에 또 추가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축제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 부분에 대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할 생각입니다.
어떤 것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지,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많은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 종합적인 것을 따져가지고 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올해 일단 하반기에 그렇게 추진을 해 보고 그런 반영이나, 그러니까 관광객들의 반응이라든가 참여도 이런 것을 봐서 후년에도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기존보다도 우리 명성황후생가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극대화시켜가지고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많이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정병관 위원님께서 백자료로 이렇게 활용하고 계신 이 서류가 과장님과 동시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정병관 위원님! 이후에 발언 시간 또 드릴 거니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나도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좋아해서 보니까 금사면에 주록마을 저거 하는 것도 40년∼50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저것도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마을에서 꼭 열악한, 자기네 자비 돈으로 했던 것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공정한 입장에서 그것을 심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 마을축제에 대한 개념을 잘 아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나눔, 배분하는 것도 있는데 다른 데라든가 이런 데를 크게,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선별할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 저거인데, 그것은 나중에 또 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하고 연말 트리하고 신년 해맞이 행사가 이게 어떤 것을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교통과나 이런 데서도 했었는데 이게 그쪽으로 이관된 건가요?
그런데 이게 원칙은 새로운 부지를 해가지고 먼 미래, 백년대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명성황후생가 있는 데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작은 규모의 기념관만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추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올 1월 최종용역보고회를 통해서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현재 그쪽 명성황후생가 기념관과 연계해서, 아무래도 여주의 독립운동이 예전에 명성황후시해사건을 촉발로 해서 그런 항일운동이 많이 촉발됐다라는 의견들도 있으셔서 그 문예관과 연결, 그러니까 기념관과 연결해서 기념관을 건립을 하면 명성황후기념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독립운동기념관과 같이 연계해서 관람도 하시고 같이 연계되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전시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지를 적정부지로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 과장에게 자료 전달)
예. 기본 1시간이 10만 원이고요. 추가 1시간이 7만 원이어서, 일단 보통 자문위를 하다 보면 1시간 이내로 종결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기준 단가를 잡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토론인지 아니지만, 3회에 걸쳐서 이게 2개월마다 한 번씩 한다는데 우선 17만 원이 맞다고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네, 그러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지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온 거예요? 2029년도 3월까지 사업기간을 잡으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왔고 내년에는 어디까지 나갈지 이런 것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좀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은 판단이 들어서요.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문광부의 사전 협의, 그다음에 경기도의 사전 검토, 그다음에 경기도의 또 사전 평가 이런 단계를 좀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시민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평가를 받아서 공공 박물관의 건립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받아야지 건립을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또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 학예사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4월 달에 학예사 채용 진행 절차를 밟고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그게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딸려 들어와서 별도 자료로 제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세부 사업이 옮겨오면서 전산 자료라서 그쪽 자료를 끌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자동화하면서 이런 일부의 과거 이력이 안 따라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라고 말함)
아, 그래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별도로 자료로……」라고 말함)
자동화돼가지고 굉장히 선진적인 것으로…….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같은 사업을 계속 쓸 때는 계속 따라다니는데, 그런데 그 세부 사업을 분류하거나 아니면 다른 과로 가거나 다른 사업으로 세부 사업을 잡을 때는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러면 자동으로 연동돼서 따라오지를 않아서 이렇게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예. 하여튼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일을 안 하고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산은 세워놨는데, 5천도 세워놨고 세워놨는데 이것을 전혀 안 썼나 그랬더니 아까 용역 마치셨다고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 드릴게요.
(모두 웃음)
문화예술과 전체 예산의 한 반 정도가 재단 출연금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재단에 대해 이런저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게 일을 번거롭게 해드리는 장본인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좀 나아졌어요, 회계상으로. 여주시 예산과 비슷하게 가거나.
출연 재단 때는 대강을 이야기했는데 출연 동의안 할 때 했던 이야기 중에 직원 채용 네 분이 있잖아요? 관광체육과까지 하면 여섯 분이에요. 그리고 본예산 세울 때 그때 다섯 분 채용하신다는 안으로 본예산을 올렸었는데 여주시의회에서는 ‘좀 단계적으로 가자. 한꺼번에 가지 말고 일단 세 분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하니 다른 방식으로 좀 해서 가보다가 늘릴 때 좀 뒤로 늘리자.’ 했는데 지금 1차 추경인데 조직개편 직제 개편을 근거로 한 분을 더 늘려가지고 오셨어요.
종전에도 본예산에서 한 번 이렇게 삭감된 사업의 경우에 1회 추경 때 다시 올리면 이게 뭐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어떤 급한 사정이 있는지, 이 정원 4명을 이렇게 올려야 됐던 급박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본예산 때에 내린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자세히 좀 주십시오.
지금 이번에 4명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하반기에 이런 출렁다리 업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도자문화센터, 나날센터, 이번에 7월 달에 예정인 ‘폰’, ‘려’ 판매장 이런 많은 업무가 위탁이 되다 보니 인원이 또 늘어나고 그런 늘어난 인력을 또 내부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지원 업무가 있으니까요. 그런 지원 업무를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인원으로 하기도 좀 과대해졌고.
그다음에 업무도 예전에는 문화예술 업무만 하다가 관광 업무까지 생기다 보니 또 ‘하나의 국에서 모든 업무를 포괄하기가 업무 범위가 너무 넓다.’라고 진단이 돼서 국을 하나 신설을 하고, 그다음에 기획 지원해 주는 업무를 좀 분리를 해서 팀을 하나 신설하는 과정에서 국장 1명, 그다음에 직원 3명, 그래서 4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진단이 돼서 그 인력을 작년 말에 별도로 설명드리고 정원을 별도로 증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업무가 많이 공공위탁되고 관광 업무도 신설되고 하면서 전체적인 인원 정원이 늘어나다 보니 그런 관리지원 업무가 또 늘어나서 경영관리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진단이 되면서 기획 기능 업무, 그러니까 재무라든가 회계, 평가 업무와 그다음에 인사, 홍보, 노무 업무를 같은 한 팀에서 했던 것을 그것을 팀을 좀 분리를 하면서 인원이 증원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분이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종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장 이경빈, 앉은 자리에서 「네. 재단 경영전략팀장 이경빈입니다. 작년 저희가 2024년 10월에 조직진단을 했고 올해 1월 자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국 체제에서 2국으로 개편을 했고요. 단위조직 부서는 1실 8팀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4명 증원에 대한 부분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드리는 사항이고. 1명, 1명에 대해서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부터 여러 가지 위수탁 사무에 따라서 관광 관련해서 순환버스라든지 강천섬힐링센터, 그리고 강천섬캠핑장, 그리고 여주관광상품권, 그리고 올해는 출렁다리 운영을 포함한 신륵사관광지를 실제로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는 7월 1일 자로 여주시 폰박물관, 아트뮤지엄 려, 도자기 판매장 또한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연구용역 결과 4명에 대한 증원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관광 업무가 좀 신설, 또 추가됨에 따라서 당초에 사무국 1국으로 운영하던 부분을 2국으로, 문화경영국과 관광진흥국으로 개편하면서 국장 1명에 대해서 좀 증원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운영이 확대됨에 따라서 지원 기능 인력, 주로 경영기획이나 경영지원을 담당하게 될 직원 2명을 증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명은 저희가 이미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적용을 받게 되면서 산업안전 보건관리자로 1명 이렇게 4명을 증원을 한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은 저희가 작년 본예산 시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기에 이번 추가경정에 요구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래서 결론은 국장님 한 분, 지원하는 직원분 두 분, 산업안전 보건관리자 한 분 해가지고 4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이 1억 9633만 8천 원.
(세종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장 이경빈, 앉은 자리에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그래서 1억 9633만 8천 원.
(세종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장 이경빈, 앉은 자리에서 「네, 네. 그리고 4명에 대한 일정 개월 수에 대한 인건비와, 저희도 지방공무원법 봉급표를 준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2024년 봉급표를 2025년 봉급표로 현행화하면서 약간의 봉급 단가가 조금 한 3% 정도 이렇게 인상된 부분까지 반영해서 약 1억 9천 인건비를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여기 누가 더 좀 실무에 더 밝은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찾아가는 음악회도 찾아가는 음악회 사업이 나빠서가 아니고 본예산 때 일부 삭감을 했던 이유는 올해 경기가 IMF, 코로나 때보다도 더 안 좋다고 하니 예산을 절감해서 어떤 민생이나 이런 쪽에 쓸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시설비 쪽이나 아니면, 체육, 관광, 문화 이쪽일 거다. 가계가 어려우면 외식비 줄이고 영화비 줄이고 이러는 거지 교육비 줄이고 식비 줄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취지에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줄여졌던 배경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이유로 본예산 때 삭감되었던 사업이 1회 추경 때 다시 올라온 어떤 납득할 만한 근거 설명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설명을 좀 하여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수요 조사 공문을 시행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읍면동에서 ‘본인들의 읍면동에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문화적 소외계층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하려다 보니까 그 대상자 범위가 작년에 하지 않았던 국가유공자라든가 교도소 수감자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이 있어서 이런 분들을 제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공연을 하다 보면 인력 부분이 많이 해당이 되는데 그런 인건비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공연팀에 대해 지급하는 공연비 단가도 좀 인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했을 때, 또 수요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좀 많이 수용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금액을 더 추가해서 요청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계시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안 177쪽에 하단에 도예문화시설 유지 및 관리.
아까 사업 설명 주셨을 때 도자 네트워크 플랫폼 천장 마감재 보수공사 사업에 대해서, 공사한 업체가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그 기간 내에 계속 요구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자보수를 할지 논의하는 중간에 업체가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폐업을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하자보수 보증보험 같은 것을 들게 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보험금을 수령을 해서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183쪽부터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이번 관광체육과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240억 4660만 1천 원보다 91억 4778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331억 9438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산업 진흥으로 관광박람회 참가 및 당남리섬 관광활성화 사업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400만 원, 황포돛배 선착장 정비 572만 원, 여행자센터 및 여강길 관리 민간위탁금으로 43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대표관광축제 선정에 따른 도비 50%를 포함하여 여주도자기축제 3억 원, 여주오곡나루축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여주 관광상품권 발행 예산 6억 4300만 원, 문체부 관광조례 폐지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사무실 지원 예산 21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주 관광 원년의 해’ 관련 기념품 및 홍보 물품 리플릿 제작, 포토 스폿 홍보조형물 설치비 등에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재단 출연금으로 관광지 콘텐츠 도입 및 프로그램 운영에 6억 4589만 2천 원을 증액하고, 수목 병해충방제작업비 2천만 원, 시설 유지보수 및 화장실 설치 등으로 3억 6600만 원, 출렁다리 안전시설 설치 공사에 4억 1천만 원, 금은모래지구 보도 정비에 1억 3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신륵사관광지 경관조명 설치 사업에 3억 1137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강천섬캠핑장 운영 및 관리비로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자전거 관광가이드 및 시민 아카데미 운영 등에 1억 1천만 원,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자전거 장비 구입 등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1억 1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체육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 편성입니다.
먼저 전문체육 육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에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골프장 상생바우처 가맹점 확대 시행에 따라 바우처 인쇄 및 홍보물 제작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여주시 체육회 소속 30개 종목단체에서는 체육회 행사 시 음향장비 임차비로 행사당 약 60만 원∼70만 원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행사 운영 예산 절감을 위해 이동식 앰프 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여 각 단체에 대여하여 예산 절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88쪽,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매칭사업으로 배드민턴, 축구, 피구 등 19개 스포츠클럽을 각 학교 체육시설에서 운영합니다.
먼저 교부된 도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예산으로 양궁 훈련장 운영 및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읍면동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를 위한 예산으로 이용자 요청 및 읍면동 건의 사항을 반영한 지방 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심정 사로 확장 및 양섬야구장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 원도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주도시공사에 위탁한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경상전출금으로는 수상센터 2357만 8천 원, 가남체육센터 1억 9200만 원, 국민체육센터 1억 7300만 원, 종합운동장 5900만 원, 파크골프장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전출금은 파크골프장 사무용 가구 및 몽골텐트 구입을 위해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체육진흥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비를 매칭하여 편성한 시비는 대신 파크골프장 조성 5천만 원, 양섬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7억 원, 여주국민체육센터 개보수공사 10억 5천만 원, 세종대왕면 어울림공원 시설개선공사 2억 8천만 원입니다.
이어서, 파크골프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신설 파크골프장의 초기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 잔디 보식 및 편의시설 설치 1억 9500만 원, 안내 홍보 키오스크 설치 4400만 원, 대신 파크골프장 유지관리 용역 8천만 원, 이동식 화장실 설치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남체육공원 족구장 펜스 및 방충망 설치 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91쪽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1억 278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녁때 수영하러 가면 시원하게 적절한 온도로 샤워하고 오는 게 수영의 끝 매력인데, 수영하고 나서 샤워할 때의 그 즐거움이 수영의 매력, 맛인데 찬물이 나와가지고 몸이 움찔움찔하다.’ 그래서 ‘고쳐 달라’고 했더니 ‘기계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그런 답변이 있느냐?’
그 보일러 새 걸로 고치는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이라고 말함)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예. 그런데 1개소당 저희가 보일러를 고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관로가 노후가 돼서 그게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연결되는 공사까지 해서 한 6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15억 중에 그럼 보일러가 6억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보일러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좀 질의한 다음에 다른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남리섬도 거기 3천만 원 정도 저거하고 나중에 그랬는데.
관광 콘텐츠 운영, 버스킹 등 2200만 원 같은 것 이런 것은 이게 어느 용역을 줘서 할 건가요, 아니면 직영으로 할 건가요? 몽골텐트 이런 것은 설치하면 되지만. 이렇게 4400만 원.
당남리섬 축제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지원해 주는 사이드, 각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으니까 ‘축제 금액이 3천만 원 가지고 적다.’ 이런 개념보다도 그렇게 하는 저거네요?
원년의 해 할 때 포토 스폿, 포토 타임하고 캐리커쳐 운영, 그 행사운영비.
그런데 행사운영비는 기존에 선셋다이닝도 한다고 그러고 굿즈 제작도 하고 인플루언서 팸투어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런 예산은 2억 8천만 원 정도는 어디에 편성된 거예요? 행사운영비는 여기 있는데?
그런데 그것에도, 거기에도 버스킹도 있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행사운영비가 2200만 원이 또 있는데 그것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이거? 포토 타임, 캐리커쳐 운영은 이게…….
지금 여기 있는 행사운영비 포토 타임하고 캐리커쳐 운영은 저희가 홍보팀하고 같이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면 어떻게 해 주고.
그러니까 오곡나루축제랑 연중 묶여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하지만 이게 서로 다른 항목을 우리가 심사하다 보면 이쪽의 사업비 행사운영비 2억 8천이 있고, 이쪽은 또 포토 스폿, 홍보 포토 타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심사할 때 좀 애매모호한 저것도 있고.
우선은 그렇고. 포토 스폿 홍보조형물 설치 있잖아요?
나는 조형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 공모를 해가지고 남한강 출렁다리 상징적인 것으로 해서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서도 사진도 찍고 어떠한 이런 것을 연출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남한강 출렁다리는 이쪽에 있는데 축제 때 남한강 출렁다리를 차로 이동하면서 계속 이렇게 한다?
그것은 우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우선 저거하고요.
그러면 185페이지에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설치 있잖아요? 6천만 원.
그런데 선금은 6천만 원을 저희가 준 겁니다, 선금을. 그래서 그 돈을 회수해서 지금 여기 예산 추경예산안에 보시면 징수과 쪽에 6천만 원 기타수입으로 잡힌 게 있거든요. 그쪽으로 기타수입으로 잡고 저희가 다시 세워서 벤치하고 파고라를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설명)
네, 지출까지 했습니다.
출렁다리 안전시설 설치공사를 4억 1천만 원.
먼젓번에 우리를 거기서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면서 했던 그 4억 1천만 원이에요?
(책자를 들척임)
이게 4억 1천만 원이 굉장히 커서 내가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건데.
(책자를 들척임)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설명)
이게 지금 공사 내용이요. 위원님, CCTV 추가 설치, 상부 바닥판 보강, 그리고 안전시설물 설치 이런 것, 위험 구간에 펜스를 추가 설치하고 이런 내용인데요. 이 상부 바닥판 보강공사 하는 게 한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담당 주무관을 바라보며) 안 드렸었나?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186페이지, 경관조성 및 조명설치 3억 1천인데 지금 거기도 우리도 미디어파사드를 가지고도 이렇게 한 것도 있고 LED로 한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뭐를 하려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지금 일정을 짜고 있는데 의원님들 모시고 점등식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주에 공사가 완료가 되고, 지금 불이 들어와요. 그거 추가 구입하는 겁니다. 관급자재 좀 부족해서.
파크골프장 유지관리 저거 할 때 이동식 화장실 1천만 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동식 화장실이니까 수변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할 수 있지만 다 이게 이동식이니까 가능한 거죠, 이렇게? 다 한강유역환경청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될 수 있는 거죠, 이동식 화장실이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질의 주셔서…….
축제위원회에서는 3일간 축제를 하는 거고요. 그 축제가 끝나면 저희가 재단에서 이어받아서 공연을 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가 갔을 때, ‘너무 아쉽다.’ 이 많은 사람들이 여주시를 방문하는데 그날 보니까 판매자가 공주에서 온 밤 파시는 분 한 분만 계시더라고요. ‘이 많은 고객들을 다 우리가 진짜 준비를 못 해서 이것을 다 놓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이 너무 아쉬웠는데 이번에 이렇게 한 달 정도 준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축제위원회하고 재단하고 협의가 잘 준비가 되어져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준비를 좀 많이 해서, 지금 이번 이◎◎ 축제위원장님도 농산물 많이 판매하려고 계획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가지고 잘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여행자센터 있잖아요?
그다음에 92페이지. 92페이지가 아니라 저기를 가야 되겠구나. 94페이지 예산설명서.
우리 출렁다리 공사가 시작한 지가 5년이 넘었다고 봐야 되죠? 시작은?
2024년도 예산이 45%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출연금을 줬는데 재단에서 일을 안 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왜 45%밖에…….
우리 전문체육 육성 있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골프장 바우처 인쇄 및 홍보물 제작비가 있어요, 여기에.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관광상품권」이라고 말함)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이 목적과 취지하고 맞지 않잖아요. 바우처가.
그 이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알려드릴 텐데요.
그 직원들에게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시는 분들이 여주시를 방문해서 뭔가 더 이렇게 경제를 활성화시키게 하려고 하는 목적인데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직원들이 와서 사용하고 하는 부분.
이것을 조금 더 깊게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능하면 관외자한테 푸셔라.’ 이 정도 가이드라인은 하는데 강제성까지는…….
하지만 취지와 목적에 안 맞는 것은 맞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골프장에 확인은 하겠습니다. 알려주시면.
105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양궁 훈련장에 간판 설치랑 출입구 설치도 있으신데.
제가 더 한 번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여주시 선수 중에 국가대표 상비군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 친구들이 한 1천만 원, 1500만 원의 연금이, 타 지역보다 부족해서 여주시가 고향인데 여기를 못 오고 있어요. 오고 싶어도.
저희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자원순환과 하실 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자원순환과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주민, 거기 협의체에다가」라고 말함)
예. 그래서 예산이 기금에서도 나간다고 그러고 여주시 보조금도 5천만 원이 있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짧게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예산설명서 85쪽에 관광진흥 안내 홍보 안내판 유지보수비 900만 원.
그리고 95쪽에 관광 종합 안내판 및 이정표 설치 보수 8천만 원.
이 두 사업 어떻게 구분 지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95쪽이라고 그러셨나요? 여기에 있는 안내판은 저희가 출렁다리가 생기면서 각 도로나 신륵사관광지 안에도 안내판을 새로 다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설명서를 지금 바로 못 찾아서, 실내체육관 기획 용역이라고 맨 마지막에 1800만 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신하고 점동이 실내체육관이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신은 한강수계기금으로 환경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만약에 되면 저희가 PPT랑 이런 제작을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세웠던 건데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와서, 이것은 만약에 환경부 공모에 떨어지면 사용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3쪽 체육진흥기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금은 본예산 대비 3억 4107만 5천 원 증액된 6억 8426만 3천 원으로 2024년 체육진흥기금 결산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56쪽, 지출계획입니다.
신규 4건, 증액 1건으로 본예산 대비 7500만 원이 증액된 34억 1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설명서 119쪽을 같이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은 매년 반복적인 사업으로 여주시체육회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였으나, 대한축구협회 K3 리그 관련 규정에 따라 2025년 2월 운영 주최가 여주FC로 변경되었습니다.
여주시체육회에 기 편성된 3천만 원 예산을 감액하고 여주FC 신규 사업으로 3천만 원을 재편성한 건으로 예산 증액 없이 보조 사업자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 2건으로는 여주시의회의장배 축구대회 2천만 원, 족구대회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설명서 120쪽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 2건으로 경기도지사배, 여주시장배, 전국 장애인 양궁대회 각각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시장애인체육회 고◎◎ 수석부회장이 2025년 1월 대한장애인양궁협회 회장으로 당선되어 여주시에서 전국 장애인 양궁대회를 개최하고자 신규 편성하였고, 국가대표 선발전을 같이 치를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치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 43억 1764만 5천 원 중 사업비 34억 1510만 원을 편성 후 남은 잔액 9억 25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유소년 축구교실의 경우 K3 기준에 의해서 지금 여주FC로 사업의 주체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여주FC가 K3 리그에 들어가면서 이 규정에 의해서 유소년 축구팀을 여주FC로 운영 주체를 바꾸는 겁니다.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좀 여주시 축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유소년 축구단을 그냥 ‘동네 축구’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기보다 선수를 배출하는, 이미 선수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소년 축구단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아이들 축구를 가르치고 싶어 하는 부모들의 니즈도, 이 아이들이 여기서 성장을 제대로 해서 U-15 이상의 청소년들이 뛸 수 있는 그런 구단이 여주에도 좀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15세까지 축구를 배웠다가 이 아이들이 타지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U-15에서 그 중간단계가 끊겨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 제1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출 예산액은 163억 7045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359만 8천 원이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저희가 비문해 및 저학력의 성인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경기도평생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이 선정이 되었고요. 이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비 1400, 시비 4600 해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여주시가 3년 연속 선정이 되었고요. 올해도 국비 1억 원에 시비 1억 원을 매칭해서 총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추진 성과집 제작 등 3건.
행사운영비로 196쪽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동아리 워크숍 운영비 등 4건,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장애인평생교육실무협의회 운영비,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4개 기관의 40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그전에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의무 조항이 되면서 전부 다 12개 읍면동에 설치하기보다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우선 설치를 하고 1개소당 1천만 원씩 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운영 첫 회고 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단 저희 과에서 전문기관을 선정을 해서 컨설팅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권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서 하고자 저희가 민간경상, 당초에 보조사업으로 세웠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금인데요. 197쪽입니다.
이게 본예산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금 일반으로 전부 다 세워져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노인 대상 평생 바우처 지원금을 별도로 구분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라.’ 해서 저희가 일반과 노인을 구분을 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여주시가 지금 현재 세종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비 2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효율적인 교육시설 관리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여성회관에 청소 기간제 채용 건으로 본예산에 상반기분만 세워져 있었고요. 하반기분을 지금 별도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도서관 쪽에 청사환경 인건비도 다 마찬가지고요.
198쪽에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비가 내려와서 이것을 계상하는 사업이고요.
사업 내용으로는 저희가 다문화 특강, 가족센터랑 협약을 해서 다문화 특강을 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 축제 때 세계문화 체험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종도서관, 그다음에 점동도서관, 대신도서관 기간제 보수는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99쪽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신도서관에서 ‘초능력’ 완독자 시상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린이 도서 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일정 권수를 주고 이것을 완독을 하면 연 2회, 그러니까 독서주간인 4월과 독서의 달 9월 달에 인증서하고 매달 도서 상품권을 수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반기에 좀 참여가 많아서 700만 원 중에 68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9월 달에 시상을 하기 위한 2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주기적의도서관과 흥천도서관 기간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200쪽에는 반환금을 세웠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본예산에 4천만 원을 세웠고 1회 추경 없고 향후도 없으니까 4천만 원 갖고 올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한다라는 거고.
지금 4개 있죠, 그것 예산산출 근거 보면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으로 한글 공부라든지 글짓기, 또 그림, 이런 걸로 해서 한 반에 한 5명씩 해서 15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안에 써야 되는 건데, 이게 여주초가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결정하면서도 교육부 투자심사도 받고 이러면서 행정의 처리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2020년도에 받은 것을 못 썼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그러니까 3억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3억 원을 2024년도에 반납을 했고 2021년도에 국비 또 3억 원을 받은 것을 올해 또 반납을 해야 되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받은 것은 저희가 2024년도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사업이 참 많아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참 많은데, 1억이네요.그래도 끊이고 싶어 하지 않아 하시는 분들의 니즈를 생각해서 열심히 하시는 평생교육과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21쪽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총예산액은 9억 1505만 3천 원을 증액한 1573억 868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과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하단, 경로당 프로그램비 지원은 여가 프로그램 수요 증가에 따라 80개소에서 120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4천만 원을 증액한 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상단입니다.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은 경로당에서 사용 중인 노후(고장) 물품 교체를 통한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한 2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주시 부양자 부양지원금 사업은 75세 이상 부모 등과 5년 이상 거주하는 3대 이상의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하단입니다.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제2기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WHO 국제 네트워크 재인증 선포식 행사 진행을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상단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국비 조정에 따른 변경 내시로 1억 7306만 7천 원을 감액한 781억 4201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업무 보조 인력은 처음 시행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도입으로 업무량 증가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15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는 사업량 변경 내시로 9억 9733만 8천 원을 감액한 58억 2074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상단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사업량 변경 내시로 2억 8677만 4천 원을 증액한 57억 5282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에 따른 지킴이 장비 구입을 위해 5600만 원을 증액한 5억 467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회관 기능보강 사업은 노인회관 냉난방기 노후로 인한 이용자 불편 해소 및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냉난방기 교체 공사로 1억 4천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상단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희망 사업은 사업량 변경 내시로 310만 원을 증액한 5880만 6천 원을 반영하였고,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청년 사업은 사업량 변경 내시로 3606만 2천 원을 증액한 4억 1310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 있잖아요? 매년 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순차적으로 해줘요? 어떻게 해요? 안 된 경로당부터 또 좀 노후화되고 개선할 데는 시급성을 요구하면 하는데…….
(노인정책팀장 엄기영, 과장에게 개별 설명)
홍보비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하고 똑같이 보는데, 그냥 행사 치른다고 그러면 5300만 원이면 어떤 식으로…….
(노인정책팀장 엄기영, 과장에게 개별 설명)
여기가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이 들어간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러스…….
(책자를 들척임)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설명)
(정병관 위원 거수)
그러시다면, 잠시만요.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설명)
20회를 잡고 있습니다, 최대. 최대.
그리고 하나만 잠깐 빠르게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노인회관 기능보강에 먼젓번에 겨울에 난방비가 안 돼가지고 대한노인회 행사 때, 그때 같이 있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 대상의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5279, 그리고 100% 집행을 하셨는데 이번 연도에 3억 7704, 꽤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47.7%, 올해 중에 이 집행률을 다 채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더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45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453페이지 상단입니다.
세입 총예산안은 1억 7853만 8천 원이 증액된 22억 600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총예산안은 세입 증액분을 반영한 22억 600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 상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사업량 변경 내시로 891만 원을 감액한 16억 8607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3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6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여주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1995년 설치되었습니다.
노인의 권익 향상과 자립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 조성액은 30억 8001만 1천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노인복지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확정 및 사업비 증액에 따라 수입계획의 예치금 회수액이 당초보다 1155만 원이 증가되어 15억 1866만 4천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파크골프대회에 성결노인대학 사업비 1530만 원 증가 및 예치금 375만 원의 감액 조정에 따라 15억 1866만 4천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네. 그러시면, 설명서 160쪽에 체육 행사비에 관련한 노인복지기금 운용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체육 행사비 주관단체가 어디인가요?
더 질의가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31쪽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1억 7024만 3천 원 증액된 697억 442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설명은 증액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중간 부분,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출산장려 정책으로 출생 순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분 2억 8800만 원 증액된 1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인건비 지원사업은 여성가족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종사자의 가족수당과 명절휴가비 2627만 6천 원을 증액하여 9422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3쪽 상단입니다.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 신고한 초혼 남녀에게 1인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부족분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4쪽 상단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2세의 영아에게 균등한 보육 기회를 제공하고 보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 229명 증가에 따라서 12억 8193만 3천 원 증액된 101억 7714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누리과정 운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에서 5세 유아의 보육료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자 27명 증가에 따라서 1억 1467만 4천 원 증액해서 34억 3660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5쪽 하단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급식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자 115명 증가에 따라서 부족분 2012만 7천 원을 증액하여 4억 54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상단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현원 40인 미만인 민간·가정 어린이집 27개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영아 1인당 월 1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483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공공형 어린이집 중에서 교사와 아동 비율이 적은 안심보육반을 운영하는 7개소에 대해 반당 월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360만 원 증액하여 5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 879명에 대해 1인당 일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5888만 4천 원 증액된 5억 38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8쪽 상단입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은 맞벌이와 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에게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수요 증가에 따라서 부족분 1800만 원 증액하여 1억 79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이전 비용 지원은 현재 대신지역아동센터는 율촌리 전통시장 주차장에 위치해 있어서요. 아동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환경적 정체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대신면 소재지 내 건물을 매입 이전해서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와 건물매입비 7억 1천만 원과 기타 비용 2천만 원을 포함 총 7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40쪽 상단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해서 질 높은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복지교사 3명 증원에 따른 357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7085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가족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조금에 보니까 50% 미만하고 전액 미집행한 것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으로 450만 원 도비가 전액 미집행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게 이제…….
(웃음)
하여튼 매입비가 많이 드는 것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동의하고 합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을 통해가지고 잘 모범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 문제는 조금 대두될 수 있지만 현장의 위치 여건을 봐가지고 여기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41쪽 맨 하단 좀 여쭤볼게요.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상담사 인건비 1억 16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이거 몇 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제가 작년인가는 새일센터에 대해서 ‘왜 없냐?’를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은 계시니, 상담사분들이 계시니 일은 이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더 부각될 수 있게끔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149쪽부터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페이지입니다.
일반예산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억 8940만 3천 원이 증액된 119억 1594만 6천 원입니다.
먼저, 재난 담당자 힐링캠프 사업비 3천만 원을 감액하고 재난 담당자 국외 선진지견학 사업비로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증액된 3천만 원은 폭염대응 종합평가 시 최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1억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재해영향평가 검토 수당 및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예산을 기존 1억 1929만 원에서 854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6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중하단입니다.
폭염 대책비로 도비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대설 대비 소형 제설 장비 구입 및 2024년 폭염대응 종합평가 우수 시군 포상금 등 1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성립 전 예산으로 2025년 2월 11일 의정의 날 보고드렸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하단입니다.
노후주택 전기안전점검 사업으로 560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사업비로 기존 1억 1490만 원에서 900만 원 증액하여 1억 23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페이지입니다.
공감순찰대 활동 사업으로 107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영상 저장 서버 교체 비용 1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중하단부터 152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반납 및 이자 1억 5159만 3천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예산안 151쪽 상단에 공감순찰대 활동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교육도 받아야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보트는 있기 때문에 있는 보트 활용하고요. 나머지 그런 교육도 받고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다만, 이분들이 사실은 자기 일을 하면서 야간에 와서 근무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며칠이다.’라고 딱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방향이나 이런 것을 좀 구상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해병대 활동이 예전하고 조금은 좀, 활동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선배들이 활동했던 것보다는 최근에 해병대에 예편하고 들어오는 그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은 추이를 좀 봐가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