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입니다. 
  135쪽, 의안번호 2022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의 핵심 취지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다중주택과 다중생활시설의 건축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중주택의 경우 실별 최소 면적을 14㎡ 이상으로 하고 욕실을 설치하면 16㎡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중생활시설은 개인 공간의 최소 면적을 7㎡ 이상 확보하도록 했고, 창문과 문은 반드시 설치하되 환기와 채광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시장 내의 공지나 도로에 설치되는 차양과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허용해 상인과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공개공지 제도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면적은 그대로 두되 추가로 조성하는 공개공지 면적만큼만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을 완화하도록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심 속 휴게공간을 확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네 번째, 불법 옥상 비가림시설 관련 제재 완화입니다.
  노후 건축물의 옥상 비가림은 시민 편의 차원에서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요율을 75%까지 감경해 시민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장 건축물 이격거리 규제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떼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2m’로 완화합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권고에 따른 것으로 타 시군보다 강화되어 있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은 예산은 따로 소요되지 않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 관계부서 협의 결과도 저촉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22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건축 관련 규정들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 기준을 신설하거나 기존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등 건축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를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3조의 가설건축물과 안 제43조 이행강제금의 감경, 안 별표4의 대지안의 공지 기준 조항처럼 건축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뿐만 아니라 안 제30조의 공개공지 관련 용적률 완화 비율을 낮추어 혜택이 줄어드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이나 시설의 건축 기준 신설‧변경으로 인해 건축주 또는 관련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   공장이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에 있다 보니까요.
  2m 정도 떼면 통풍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6m 이내로 하기 때문에 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1m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그것도 있고, 여주시가 이렇게 과밀해서 공장이 밀집된 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규제를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푸는 것보다는 중도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예, 차광막? 예, 예.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에서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된 사항은 전통시장에, 저희 한글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중앙에 통로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가설건축물 규정에 없으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인해서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설건축물로 이번에 완화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   비가림 말씀……. 전통시장?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요. 전체적으로 건축주들한테는 유리하고요.
  이번 조례 중에서 다중주택가구, 다중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어떤 최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   법에서 3년마다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할 때 이면에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 이 13호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관리도, 그러니까 여주시가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설치하는 과정도 관할 소방서장하고 협의도 하게끔 저희가 촘촘하게 좀 만드느라고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 설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례 문구를 좀 조정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웃음)

○건축과장 김상희   이게 지금 여주시에서도 역점을 두지만, 중앙통 상인들도 하기를 원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저희만 있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 내 거의 대부분의 시군들이 조례를 정비해서 갖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재래시장에 지붕을 덮을 수 있는 게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늦었지만 좀 이렇게 조례로 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   조례, 시행령에 있는…….

○건축과장 김상희   그것은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례에 되어 있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그건 위원님,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자료를 갑자기 찾기가……. 

○건축과장 김상희   네.
    (웃음)

○건축과장 김상희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지금 옥상 비가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다음 정례회 때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비가림하고 소방 훈련시설.

○건축과장 김상희   보일러실은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재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공론화를 해 볼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각 소방이라든가 가스보일러, 가스니까 이렇게 담당자들을 불러서 같이 한번 회의를 해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해도 괜찮겠는지.
  가설이라는 게 아까 3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연장은 하지만 한 번 설치하면 거의 건축물의 내구연한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건축과장 김상희   또 악용…….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다.”라는 조문이 ‘건축 조례에는 있고 도시계획 조례에는 왜 없냐?’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일단은 한 가지 예로 들었을 때, 대지안의 공지의 예를 들었을 때요. ○유필선 위원 예.

○건축과장 김상희   그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고 있는 중에 있을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그러면 이미, 이 경우는 저희는 다행히 완화를 해서 그런데 만약에 3m가, 띄워야 하는 거리가 6m로 바뀔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그렇게 될 경우는 건축주가 건물을 이미 지었는데…….

○건축과장 김상희   이게 바뀌면 건물이 위법하게 되니까…….

○건축과장 김상희   종전 조례를 따르도록 건축은 주로 두고 있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도시계획 조례는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통상 생각했을 때, 이게 대부분 입지 제한이거든요. 
  그러면 A라는 부지가 100이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건축처럼 종전 규정을 두면 이 부지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도시계획 조례는 토지에 관한 입지에 제한하는 법령이다 보니까 건축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건축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도시계획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단서 조항 차이점인데요.
  아까 건축과장이 이야기했듯이 건축 조례는 건축선, 대지 안의 공지, 건축선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건축 조례’ 제가 아까 금방 잠깐 봤는데, 사실상 이게 적용되는 게 공장이나 그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한 별지 4가 신설 변경되는 사항이더라고요.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이 토지하고는 크게 관계없이 쉽게 말씀드리면 건축선은 대지, 그 건축 간 거리를 2m, 3m 떨어지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토지에 관한 사항은 그런 거리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건축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만, 여기서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고 하고 단서 규정을 둔 이유는 보니까 건축선 거리를 3m를 분명히 이격을 해야 되는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측량이나 이런 것의 잘못에 의해서 2m 아니면 2m 50㎝, 이래서 3m 규정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조례 개정이 돼서 2m 50㎝ 범위 내로 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건축주가 유리한 조항, 원래는 3m 띄워야 되는데 2m 50㎝으로 어쩔 수 없이 지었으니까 그 규정을 따른다라고 이제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도시계획 조례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입지 제한이나 그 토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그 건축에 대한 사항이 변경이 됐으면 건축 변경 허가를 어차피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사항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통 개발행위 변경 허가로 다 들어오면 처리가 되는 거라서 이것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정 조항이 그나마 완화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건축을 철거할 수 없다.
  그래서 건축주에게 유리한 조항으로 조금 하나 더 집어넣어 줘서 그렇게 됐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그 단서 조항을 집어넣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토지에 대한 사항이라서 이번 저희 조례도 조금 완화해 주는 조항이지만, 어차피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변경 허가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변경 허가, 조례 개정된 사항으로 변경 허가가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저희는 단순 조항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기존에 공장을 100을 지었는데 이게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입지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변경된 조례에 의해서 더 이상 면적은 못 늘어나는 거죠.
  그 가능하던 게, 기존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던 게 법령이 개정되면서 입지가 안 되게 되면 그 기존 범위만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는 항상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해서 저희가 민원이 극심했던 사항 중에서 이 조례 문구로 인해서 승소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민원이 많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해소하고자, 예.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예. 일괄적으로.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옥상 비가림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쪼개서 규정하고 있는 게 저희가 있고요.
  이것은 이행강제금 감경인데 옥상에 한 무벽의 비가림시설인 경우만 100분의 75 감경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이것은 저희가 불법건축물이 적발돼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한해서 이행강제금을 다른 건물하고 경중을 따졌을 때 이것은 서민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당장 시급해서 한 부분이니까 이행강제금을 감경해 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공개공지 부분은요.
  저희가 최근에 건축 심의가 신청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 대지면적의 한 6%를 공개공지로 제공하고 용적률을 50%까지 완화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완화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공개공지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것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공개공지는 더 확충되고 사업주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사용승인……. 옥상 비가림은 사용승인을 받지는 않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농업 관련 시설 건폐율에 대하여 생산녹지지역은 60%, 자연녹지지역은 40%까지 완화하고 용도지역 변경 10년 내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 증축 시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민간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 의견 청취를 가능하도록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공동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맞게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내 행정구역명을 “능서면”에서 “세종대왕면”으로 현행화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야영장 입지를 허용하고,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설치하는 농수산물 직판장에 대한 입지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시행령 개정안과 같이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호취락지구 신설에 따른 지구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련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조례 개정으로 예산수반 사항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12일간 진행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위원회 신설·변경 협의 결과 이상 없음으로 회신되었으며, 사전규제심사 결과 비규제 대상이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선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20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는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건폐율의 비율을 포함하여 그밖에 시행령 별표와 일치하지 않는 조례의 별표 내용들을 수정하는 등 원활한 국토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좀 개정된 것을 그대로 그냥 반영한 사항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건 따로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계획관리지역, 건축물 종류가 시행령이 조금 개정된 게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해는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용도지역 자체가 변경되기 전에 10년이 경과됐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데 그것은 지금 「국토계획법 시행령」 자체에서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 그걸 뛰어넘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유예 규정을 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행령에 그 유예 규정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집어넣을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10년 이내, 현재 기존 공장들이 20%로 되어 있으면 40%로 증축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 맞는 내용이지만, ‘왜 10년 안에 있는 것만 해 주느냐? 그 이후 넘은 것들은 지금 관리지역 세분이라든가 생산녹지가 10년 넘은 것들이 용도지역이 넘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국토부에 개정 요구나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여기서 쉽게 말씀드려서 적용되는 구간은 생산, 자연,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어차피 부지가 확장이 되면 계획관리지역은 크게 저촉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40%로 되어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데 생산이나 자연이나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인데, 이것을 40%까지 조금 확장…….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완화해 준다는 내용인데요.
  10년이 보통 다 지난 공장들이 사실상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개정 요구를 조금, 예전에 다른 지자체나 그런 데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조항으로 해서 좀 더 요구를 했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국토계획법상에 보면 기존 공장의 특례조항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공장은 1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공장의 특례조항으로 해서 또 완화해 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을 해서 이걸 또 해 준 게 아닌가,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장이 뭐, 10년 넘었다 하더라도 기존 공장 특례조항으로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내용상으로는 이거네요.
  우리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보면, 제93조의3에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라는 게 있거든요. 
  기존 공장의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게 조금 다시 규제가 된 거예요. 이 조항이 없어져 버리고 이게 지금 이걸로 바뀌어 버린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그동안에 2025년도 올 연말까지는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는 적용을 해 주되, 앞으로는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를…….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없어진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돈이 없어서 증축을 못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럴 텐데, 기존 공장 특례를 다 없애버리고 다시 이걸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국토부나 아니면 또 중앙정부에 개정 건의를 한 번 더 해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렇다고 해서 이 시행령이 바뀐 것을 우리 조례에다가 적용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유예기간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법령 자체가 바뀐 사항을 저희 조례에서 임의적으로 유예를 둘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법령에 대해서 조금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개정 건의 요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라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민간사업자, 우리…….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두 가지로 늘린 거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말뜻이 조금 어렵게 표시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심의할 때 민간사업자가 요청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고 청취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그 뜻인데.
  ‘민간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민간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의견을 청취를 해 줬는데요. 그 요청이 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그때는 의견을 들어준다는 내용이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하나는 위원회에서 이제는 그동안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듣지는 않고 위원회 심의를 그냥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요즘은 여쭤보고 기술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 답변하기가 힘들 때가 조금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민간사업자를 위원회 심의장에 들어오게 해서 저희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2건이라고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2개만 좀 정리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하나는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하나는 저희가 민간사업자가 요청이 있을 때, 여기 전 항을 보면 “민간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요청이 있을 때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였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심의를, 그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저희가 ‘너희 의견 들을 필요 없다.’ 하면 저희가 의견을 안 받아 주는 건데요.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무작정 그 사람의 의견을 우리가 들을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말뜻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세 건 정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것은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5년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때 보호취락지구를 지정을 할지 말지는 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검토를 할 건데요.
  사실상 자연취락지구와 보전취락지구의 억양은 살짝 다르잖아요.
  보전취락지구라고 그러면 오히려 또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디 문화재 지역이 인접되어 있는 자연취락지구가 혹시 있다면 보전취락지구를 지정할지 말지 그것은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하는데.
  법령이 새로 생겼다 보니까, 다른 지역들이나 그런 지역들이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취락지구라고 하다 보니까 제한은 막 할 수는 없어서 보전취락지구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주는 굳이 이걸, 보전취락지구로 굳이 지정해야 되나, 그런 생각은 관리계획 재정비 때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건 법령상에 시행령 개정일이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법령상에.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10월 2일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럼 수정해야죠.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있었는데」라고 말함)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것까지는 제가 미리 못 봐서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저희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규정할 수는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시다시피 만약에 부지가 확장되거나 뭐 하거나 하면 「환경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소환평(소규모환경영향평가)을 받든지,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든지 그런 평가를 허가 때 별도로 받게 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에다가 이런 규정은 다 세부적으로 집어넣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 신설되는 조항은 ‘보호취락지구’인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까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여주는 보호취락지구로 별도로 지정한 게 없어서 이것을 지정할지 말지는 저희가 향후에 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검토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농업 관련 시설이야 「농지법」에 따라서 저희가 인허가를 내주고 있고, 그리고 그게 실제 존재하는 농업법인이냐 뭐냐, 그런 것들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일단 그런 것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허가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다시 다 판단을 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들 의견을 같이 물을 때도 있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저희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현재 위원이 24명 운영하고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중에 당연직으로 해서 공무원이 지금 7명 들어가 있고 나머지가 지금 다 외부 위원들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운영은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25호 여주도시계획시설(하수도:가남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98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하수도:가남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입니다. 
  가남읍에 대한 개발사업, 여주교도소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하수 발생량에 대응하기 위해 가남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의 위치는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98번지 일원으로, 사업 규모는 20,047㎡로 기존 면적보다 13,789㎡가 증가하며,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25년 6월 4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배치 계획 등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25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가남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가남읍 신해리 98번지 일원의 가남공공하수처리시설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뒤측으로 부지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답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실상 그런 영향도 있지만 산업단지는 자체 하수종말처리장을 다 만들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것하고 사실상 좀 별개 문제고요. 
  가남 쪽에 지금 가남역세권 개발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여주교도소도 이제 이쪽으로 유입을 해야 돼서 그런 증설을 예상을 해서 추가 증설을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유입.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업 설명은 아마 하수사업소에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의견 없었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기존 면적이 현재 6,200에 증설 면적이 이제 1만 3천, 그러니까 기존보다 2배는 조금 커지는데 증설량은 딱 3,700톤이 늘어난 건데요. 
  향후에라도 이 부지 자체가 1필지에 이렇게 토지 자체가 경계에 있다 보니까 잘라서 매입하기도 하고, 매입하기가 좀 그래서 전체 부지를 매입하는 거고요. 그 용수로 경계로 해서. 
  그래서 향후에라도 혹시라도 또 증설 사항이 있으면 이 부지 내에 또 증설할 수가 있으니까 부지 면적은 조금 더 필지 면적 개념으로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남역세권 개발사업 물량하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이 하나 하고 있는 것 있는데요. 그 물량까지는 조금 다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가남역세권에 하수, 공동주택 단지가 지금 두세 단지가 들어서는데요. 그런 물량까지는 일단 다 감안을 해서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네. 교도소에서 요청에 들어왔고, 저희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2021년에 반영을 했고, 원인자부담금으로 여주교도소로부터 한 160억 정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네. 원인자부담금 160억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고, 저희한테 32억 정도는 기납부를 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을 추가로 더 받아왔다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현재 저희가 4천 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가동률은 87% 정도입니다. 
  그런데 교도소 물량이 한 1,700톤 정도 되고, 장래의 여주시 가남읍 지역의 발생량을 2천 톤 정도를 추가로 한 번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네. 예측은 해서 상당하는 양을 승인받고 설치를 하는 건데, 추가적으로 더 추가 예측 이상으로 발생 되는 것은 향후 기본계획 변경 후에 또 추가 증설이 필요할지 여부는 그 이후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오수처리시설 계획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저희 처리장 물량의 유입도 가능하고, 그 부분이 예산에 서로 가늠을 봐서 어떤 게 더 경제적인가를 보고 저희가 오수처리시설로 갈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저희 처리장을 받고 향후에 증설을 계획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그런데 500톤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공공으로 분류를 하고요.
  실제적으로 처리 공법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처리장이나 개인이 설치하는 산업단지 내의 오수처리시설이나 공법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수질에 대해서는 양쪽 다 보증이 되고, 자체적으로 산업단지 부분은 공공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공동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예. 지금 반영을 이 포지션 내에서, 그러니까 이 2천 톤, 추가 2천 톤 내에서 다 수용 가능하고요. 저희 가남읍 지역이 급진적으로 인구가 더 증가한다라면 추가로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 사항이 발생되는 사항이고 그 이후에 또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교도소에 1,700톤 증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 160억 정도를 법무부와 원인자부담금 협약체결을 해서 연차적으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분 2천 톤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현재 시비로 충당을 하지만 역세권 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게 됩니다.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우선 시비도 연차적으로 16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타 사업의 원인자부담금으로 회수된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가능하기도 하지만 우선은 저희가 이 설계가 완료가 되면 또 환경부에 재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도비에 대한 별도 남아있는 금액만큼에 대한 것도 검토가 될 수 있고 거기에서 적다라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추가로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네. 저희가 공청회를, 주민설명회를 할 당시에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경관 차폐나 하는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달라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이게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제안설명한 자료에는 주민 의견청취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에서 신문 공고나 어떤 의견청취를 했다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위치나 확장 방향, 이런 부분들까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예, 그렇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그 이행 사항이 다 종합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총무과장 곽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14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설 운영 여건, 또 지역 환경 변화 등에 따른 보건지소 폐소와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추가 사항을 변경하고,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통하여 보건 분야 전문 인력 확보, 장기적 또 효율적인 보건 행정 조직 운영을 위한 보건소장 복수직급 지정 등 직급별 정원을 조정한 내용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지소 폐소 및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변경으로 세종대왕보건지소 폐소, 매류보건진료소 및 백석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추가, 그리고 장안보건진료소 등 13개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와 하수사업소 주소가 당초에 오타로 기재되어 있던 것을 이번 조례안 개정하면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보건소장 복수직급 지정 등 정원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여주시의 4급 정원 5명을 4명으로 감 1명 하고 4급·5급 복수직급으로 정원을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또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건은 보건소 내부에서 ‘4급을 4급·5급 복수직으로 하는 것은 4급으로 그냥 정원으로 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반영하지 않았고요. 
  하수사업소는 주소 변경 오타 사항을 정정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특이한 사항 없고요.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14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지소는 읍면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서 세종대왕보건지소를 폐소하는 부분은 상위법령의 저촉 사항은 없으나 시설 운영 여건 변화 및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급을 기존 4급에서 4급·5급 복수직급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안정적인 보건행정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이 내용은 보건지소에 지금 현재 이용자가 거의 없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공중보건의가 없습니다, 여주시에. 
  그래서 운영을 지금 보건지소마다 이틀 나가고 3일 나가고 이렇게 조를 짜서 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번에도 가남 같은 경우에도 이용자분들이 없어서, 주변에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폐소를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이 없으시고 시내권으로 오거나 큰 병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보건진료소가 있는 분들이 지소로 안 오시니까 지소를 이용했던 분들을 그냥 나눠서 그쪽으로, 보건진료소로 가도록 이렇게 해서 그 지소의 마을은 더 확장을 시켜드리고, 진료소 대상 마을은 늘려 드리고 보건지소는 폐소하면서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용자가 없으세요. 지소 이용자가 읍면도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세종대왕면 폐쇄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이제. 

○총무과장 곽호영   진료소는 아예 없고요. 진료소는 진료원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간호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뽑아서 6개월 교육을 보내면 복지부에서 하는 교육을 갔다 오면 처방할 수 있는 약품 목록이 있거든요. 
  그 한도 내에서는 거기서 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혈압약, 당뇨약은 그냥 가까운 진료소로 가시고, 그 외의 것들은 조금 더 좋은 병원, 의원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지소의 역할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이용자가 점점 없으실 경우. 예를 들면, 북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원이 생겼어요. 흥천에도 의원이 생겼고. 
  이러면 보건지소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현격히 줄어듭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이용자들을 가까운 보건진료소 쪽으로 이관해 드리고, 자연적으로 의원이 많아지면 지소 이용자가 없으면 폐쇄하고 가남처럼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지 어르신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전환한다든지 이렇게 아마 바꿔 갈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특별히 문제는 없고요. 그 동네 분들이 장소 꼭 여기 지정하지 않아도 가면 다 해드려요. 이 면에 있어도 다른 면 분이 이 집에, 친척 집에 놀러 왔다가 보건진료소 가서 ‘처방을 받고 싶다. 기존에 먹던 약이 이거다.’ 그러시면 거기서 다 처방해 드리고 이래서 딱히 큰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저희가 4급 의사 공모를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여태껏 4급 공모를 해서 의사가 오신 적이 없어요. 물론 급여 때문 문제이겠지만, 페이 때문에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러면 승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4급에 공모를 참여할 수 있는 내부 직원들 일부 좀 키워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저희 4급으로 공모를 했을 때 의사나 현직에 있는 분들이 공모를 해야 되는데, 저희 여주시에는 지금 4급 공모를 했을 때 한 과장이 참여할 수 있는데 본인이 참여하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경기도에서 전입을 받는 대안이 있었는데, 의사가 1안이고. 자체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데 본인이 거절을 했고요. ‘참여하지 않겠다. 공모에.’ 
  그래서 도에서 전입을 받으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에 인사과를 가서, 전 보건소장님이 찾아갔는데 거기서는 ‘1번 아니면 추천을 안 하겠다. 동의를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공모를 했을 때 저희한테 응모를 하게 되면, 4급으로 했을 때. 거기도 지금 5급 중에서 오는 거거든요. 5급 중에서. 4급은 못 주겠다는 거죠, 도에서도. 자기네도 재원이 없고 시군에서 쓸만한 사람 속된 말로 다 빼가면 경기도는 누가 일을 하느냐. 
  경기도에다가, 아시겠지만 경기도에 한 다섯 여섯 군데가 지금 아마 다 저희처럼 속된 말로 재원을 다 빼 왔어요. 보건소장 할 분들을 시군이 다 뺏어가니까 못 준다. 1번 아니면 못 준다.
  그런데 1번인 분이 저희도 여기 와서 잘할 분인지를 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여주시에는 좀 맞지 않는 분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왜냐하면, 전 보건소장님이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라 다 아시더라고요. 
  소장님이, 저희가 원하는 직원은, 다 계시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진 서열에서 네 번째 있는 분이 제일 일을 잘한다.’ 그분을 데려오고 싶었는데 도에서는 ‘동의 못 한다. 1번만 동의해 주겠다.’
  그런데 1번에서는, 밀어내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1번이. 속된 말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안 받고 싶죠. 
  가평 같은 경우에가 그랬거든요. 가평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건소장을 1번을 밀어냈어요, 도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 죄송하지만. 그런데 가평군수님이 1년도 안 돼서 난리를 치셨어요. ‘이렇게 무능한 사람, 일 못하는 사람을 주는 게 말이 되냐!’ 도에 가서 부지사님하고 난리를 치고 도지사 면담하겠다고 그러니까 바꿔줬어요. 바꿔줬어. 
  그리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이제……. 
  저희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만약에 4번이 공모에 참여를 하면 동의해 줄 수 있느냐?’, ‘그것도 못 해주겠다.’ 도에서. 
  동의를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차이는 뭐냐? 
  동의를 해 주고 났을 때 2년이거든요. 임기제로 저희가 뽑는 기간이. 2년이 지났을 때 ‘아, 이 사람 우리 보건소장으로도 적합하지 않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이 되면 연장을 안 하면 그 사람이 다시 도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동의를 해 주면, 도에서. 전출 동의를 해 주면. 그런데 도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그 사람은 그냥 퇴직인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총무과장 곽호영   ‘나는 안 오겠다. 그렇게는 안 오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가 지금 한 군데 빼고, 영통 빼고는 네 군데 보건소 중에 4급·5급 복수 직렬로 운영하고 있고.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는 4급·5급 복수직, 그다음에 두 군데는 아예 5급으로 단수직렬로 해놨어요. 거기도 내부의 자격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들을, 우려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1안, 2안, 3안이 다 안 되니 4안으로 해서 4급·5급 복수직렬로 해서 우리 내부 직원들 6급, 5급 보건소장으로 지금 공모를 처음 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직급을 내려놓고. 그러면 5급 소장이 되면 여기 있는 6급들, 1년 이상 6급 경험이 있으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에. 
  그래서 어쨌든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내부의 직원들한테도 기회를 주고,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복수직렬을 4급·5급으로 내려놓고, 시간이 지나서 2년 후에 누가 됐든 여기 있는 직원들도 4급에 참여할 수 있는 직원들이 되면 그때 가서 또 4급으로 공모해도 되고 그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총무과장 곽호영   공중보건의는 별개의 문제고요. 

○총무과장 곽호영   타 시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시군에서는 4급으로, 인구 10만 이상이면 ‘4급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총무과장 곽호영   공중보건의는 보건소장은 아니고요. 진료소, 보건지소. 지소에 나가서 근무하는. 읍면 단위에 나가서 근무할 수 있고, 보건소장님은 일반의사이거나…….

○총무과장 곽호영   작년에 지침이 바뀌면서 다 열어놓게 됐어요. 1차, 2차는 의사를 해야 되고 3차에는 현직 공무원, 자격이 되는 공무원, 그다음에는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도 응모할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의사가 안 올 경우에. 
  그러면, 일부 시군에서는 한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오신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강원도 일부 보니까. 그리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치과의사가 소장님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군데 알아본 바에는 이게 작년 하반기에 지침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한의사까지 열어놓을 때 해당되는 우리 대상 공무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직급을 좀 낮춰서 해보려고 합니다. 5급으로. 

○총무과장 곽호영   그렇죠. 5급에, 4급으로 해서……. 사실 의사들이 페이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6천 정도가 하한가거든요. 하한가에서 120%까지 줄 수 있도록 급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의사가 왔을 때 최고 많이 받는 게 한 7천에서 8천 사이? 7600? 7600 정도가 저희가 줄 수 있는 마지노선이거든요. 
  의료원은 또 상대가 다릅니다. 의료원에서는 ‘의사’ 그러면 3억까지도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장으로 모집을 하면 페이를 그렇게 많이 못 줍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의사들이 안 오기 때문에 이제 한의사들은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치과의사들은. 
  그런데 사실 치과의사랑 한의사가 왔을 때 우리 150명 이상 되는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관리, 또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에 대한 방향 설정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조직관리 능력이 없는 분들이 왔을 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은 좀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총무과장 곽호영   네, 1년이 넘으면.

○총무과장 곽호영   5급으로 공모했을 때. 5급으로. 보건소장 5급으로 했을 때. 

○총무과장 곽호영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5급은 1년이고요. 6급은 3년. 네, 6급은 3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공모 자격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총무과장 곽호영   한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대략. 

○총무과장 곽호영   임기제로 뽑기 때문에 2년, 2년, 1년. 최종 5년까지 할 수 있고요. 2년 이후에는 더 연장할지 말지는 내부 검토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임기제입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장점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저희 직원들 중에서 6급이 공모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이 됐다, 5급이. 그러면 보건소장 2년이 임기직 끝났는데 연장을 안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6급 팀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백(back)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민간인은 민간인으로 돌아가지만, 직업공무원은 자기 직업 원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못 돌아가는 거고요. 동의를 해 주면 우리가 보건소장 연장이 안 되면 도청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도에서 그것을 안 해 주겠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아니, 저희는 다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주시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복귀를 시켜야 됩니다. 저희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연장이 안 될 경우에 자기 직급, 원래 직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인사팀장 서명종, 과장에게 개별 설명)

○총무과장 곽호영   많이 물어보셔도 됩니다. 별도로 또 물어보시면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총무과장 곽호영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연초부터 계속 있었고요. 준비를 해오는 과정에서 의사 공모 2번 했는데 안 왔고, 작년에도 했는데 계속 안 왔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사 공모를 두 번 끝내면 경기도에서 동의를 하면 저희가 그 공모한 것을 가지고 법을 충족했기 때문에 자체 승진을 시키든 도에서 전입을 받든 그냥 바로 승진이나 자리를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3차 공모를 해야 돼요.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조산사, 한의사, 치과의사 이런 사람들까지 다, 현직 공무원까지 해서 3차 공모를 통해서 다시 임기제를 뽑아야 되도록 바꿨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보건소 직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가겠다. 입법예고를 하겠다.’라고 내부 방침이 결정된 이후에 안내를 했습니다, 사실. 내부 거기 해당되는 직원들 나중에 계속 문의를 할테니. 
  그런데 거기서 일부 직원들 이야기가 ‘왜 우리 보건소 4급을 5급으로 낮추냐? 그냥 4급으로 가라. 한의사가 오든 조산사가 오든 그것은 우리는 알 바 아니고, 우리는 그냥 4급짜리가 있는 게 권위가 더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5급이든 4급이든 무슨 상관이냐? 그럼 농업기술센터는 지도관 중에서 소장이 되는 건데 지도관 과장에서 소장되는 게 문제가 있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이제 본인들의 생각이라서 이 의견을 냈던 내용도 ‘4급으로 그냥 둬라. 4급·5급 복수직으로 해서 5급으로 낮추는 것은 반대다.’ 이런 의견이라서 저희 취지와는 상관없이 그것은 개인의 의견이고, 우리는 1안, 2안, 3안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번째 안으로 가는 이런 안이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저희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아니죠. 과장 둘이고, 어쨌든 보건소장입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소장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임기제 소장이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소장입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소위 농기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관인데 지도관 중에서 1명을 그냥 소장으로 임명을 하는 거니까. 똑같은 지도사, 지도관 두 직급 있는 데서 지도관 3명 중에서 한 분은 소장이고 두 분은 과장이고 이런 겁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경쟁이 심할 수 있죠. 10명이 다 공모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것은 뭐 제가 알지 못하겠지만. 참여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일부 알고 있고요. 일부는 참여 안 하겠다는 직원이 있고.
  현 과장 중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 과장이 대상인데 ◎과장님이 처음에 자기는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참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총무과장 곽호영   불이익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죠. 승진할 수 있는 기회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데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니 뭐, 그것을 제가 어떻게 강제로 할 수는……. 
  참여, 물론 된다고, 다 된다는 보장은 없죠. 보건소장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면접을 다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응모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총무과장 곽호영   네. 

○총무과장 곽호영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6급이 공모에 참여했을 때…….

○총무과장 곽호영   소장님은 5급입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그렇죠. 

○총무과장 곽호영   거기에 맞게 가겠죠. 네.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총무과장 곽호영   그렇죠. ‘소장님’ 하라고 그래야죠. 

○총무과장 곽호영   그렇죠.

○총무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법 자체가 공모를 해서 뽑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원주시 같은 경우에도 4급 보건소장인데 거기에도 공모를 해서 3차 공모를 했을 때 1차, 2차 의사는 안 왔고요. 작년의 일입니다. 공모를 해서 뽑았는데 3차 때 한의사, 치과의사, 거기에 있던 과장님들 세 분이 다 응모를 참여했어요. 거기 대상자 과장님들 세 분 중에서 다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소장이 되셨어요. 한의사, 치과의사는 안 되셨고 면접을 통해서 응모했던 세 분 중의 한 분이 과장님이 소장으로 가셨거든요. 같은, 비슷한 유형이죠. 

○총무과장 곽호영   그 외적으로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데요.

○총무과장 곽호영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솔직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총무과장 곽호영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건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실 보이지 않게 저희가 거의 상반기 내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결정을 한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의 신상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마이크 끄고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총무과장 곽호영   그런데 그것은 저희도, 좋은 말씀이고, 저희가 이렇게까지 한 것은 저희도 솔직히 여주시 내부 직원이 가서 여주시를 좀 책임질 수 있는 인재를 키우고 싶거든요. 책임을 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대상이 되는 과장은 자기는 책임지기 싫다. 소장으로 가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소장으로 가서 조직 운영하는 것 싫다. 나는 정년을 인정받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총무과장 곽호영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고 과정도 있었는데…….

○총무과장 곽호영   네. 

○총무과장 곽호영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이 마치 그것 때문에 이렇게 4급·5급으로 복수직렬로 바꾸겠다고 하니까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총무과장 곽호영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내부적으로…….

○총무과장 곽호영   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 저도 드리고 싶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저희도 1안, 2안, 3안, 4안까지 오게 됐습니다. 1안, 2안, 3안이 안 됐기 때문에. 

○총무과장 곽호영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3차로 공모를 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들만 대상으로 참여하지는 않아요. 전국에서 다 몰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어요. 단지, 저희는 우리 6급 보건소 내에 있는 직원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고자 이렇게 낮추는 거고요. 전국에서 누가 올지, 5급이 과장들이 다른 시군에서 들어올지 이것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의사, 치과의사들 다 들어올 겁니다. 3차 공모 들어오면. 다른 시군에서 원서 낸 것 보니까 한 15명 정도가 접수가 되더라고요. 인근 시군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여주시에 있는 직원들한테 기회를 주고자 좀 낮추는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올지,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보건행정과장을 바라보며)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총무과장 곽호영   죄송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냥…….

○총무과장 곽호영   아니, 5급 체계로…….

○총무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현 체계로써 보건소장 4급을 공모했을 때 여주시는 참여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급으로 내려서 참여자를 늘리고 2년 이후가 되면, 만약에 여주분이 된다고 하면 과장으로 2년을 했기 때문에 4급 공모를 했을 때 대상이 되거든요. 
  2년 후에는 그때는 과장들이, 어쨌든 보건직렬 과장들밖에 못 시켜요,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을. 어쨌든 행정직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술이나 간호나 보건직 중에서 5급으로 승진을 하든 소장으로 가든 해야 되기 때문에. 
  2년 후에 만약에 여주에서 6급이 됐다. 그러면 지금 있는 보건직 과장 1명과 새로 된 분 하고 2명 중에서는 4급으로 공모해서 그중에서 갈 수가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기회가.

○총무과장 곽호영   그 부분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다 말씀 못 드렸는데요. 1번, 2번, 3번에 있는 분들이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좀 부적절하죠. 그분들이 73년생이세요. 72년생. 
  그러면 73년, 72년생들이 보건소장으로 왔을 때 여기에서 6년? 5년∼6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저희 6급인 분들은 진급 못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분들을 어떻게 받겠어요? 우리도 여기 내부 자원을 키워야 되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총무과장 곽호영   그런데 그런 말까지는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고, 그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또, 안 받은. 그 나이뿐만이 아니라, 생년월일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도에서, 저희도 왜 안 알아보겠어요? 여기서 도로 올라간 출신들, 여주 출신들한테 다 수소문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냐, 일하는 성향이.’ 
  힘든 일일 때 휴직 내던지고 도망간 사람들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것은 그분들의 신상이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총무과장 곽호영   최악의 상황에서는요. 최악의 상황에서. 

○총무과장 곽호영   그런데 그분은 동의가 아니라 거기 사표를 내고 와야 되는 상황이죠. 시군이 다르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다르잖아요? 

○총무과장 곽호영   그런데 그쪽에서 받아줄지는,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5급이 있다 그러면…….

○총무과장 곽호영   전출 동의 안 하죠. 그 시군에서 하겠습니까? 다른 시군에 소장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쪽으로 과장으로 오겠다고 그러면 어느 시군이 동의를 하겠어요? 
  그중에서, ‘네가 거기서 알아서 판단해라.’ 그러죠. 

○총무과장 곽호영   예를 들면 나이 드신 분들이 3년이나 이렇게 남으신 분들은 충분히 공모하죠. 왜냐하면, 임기가 2년이라 한다고 그러면 2년 하고 나서 1년 빨리 나가는 분들도 ‘소장 하고 나가겠다, 내가.’ 그러는 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그럴 수 있죠. 거기 사표 내고 오면 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1년, 2년, 3년의 정년을 남겨둔 분들은 충분히 공모할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5년까지, 아까 임기제 가능하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웬만하면, 제가 아까 최악을 말씀드린 거고요. 거의 연장합니다. 저희가 보건소장을 뽑고 면접을 뽑을 때 면접관들을 시원찮은 사람을 뽑지 않거든요. 보건소장이, 시원찮은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뽑지는 않아요, 면접관들도. 

○총무과장 곽호영   그래서 저희도 최악은 단기가 2년이지만 대부분 다 5년까지, 저희도 임기제 웬만하면 다 연장하거든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그러니까 정년 5년 이내 남은 사람들은 충분히 공모에 참여하죠. 제가 봤을 때는. 

○총무과장 곽호영   아니, 여쭤보셔도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는 보건소장이 없어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선숙 과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고요. 

○총무과장 곽호영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4급으로 공모를 다시 해야 되고요. 그때는 한의사, 조산사를 다 열어놔야 됩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이것은 원래 조직 개편하면서는, 의견은 제가 그래서 설명을 가서 6급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변경한다.’ 

○총무과장 곽호영   그런데 거기서는 찬성하는 직원도 있고, 반대하는 직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급을 두면 ‘왜, 5급으로 하면 직급이 낮아지지 않느냐?’, ‘권위가 떨어진다.’라는 것도 있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있는 과장을 넘어서 6급이 소장이 되면 이게 직위가 좀 뒤집어지지 않느냐? 이게 서열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그런 적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의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공고하면서 저희가 의견을 받는데 다른 의견은 없었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없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계획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그분들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이것을 조사를 해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직 개편안은. 

○총무과장 곽호영   저는 그 과정을 충분히 지나왔다고 보고요. 별도로 앙케트 조사나 설문조사 대상은 아니고, 할 의향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될 사항도 아니고요. 
  저희가 6개월 동안……. 아니, 6개월이 뭐야. 한 6개월∼7개월 동안 해온 과정들을 여러 가지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4안까지 온 과정에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엄청 많이 고심하고 다른 시군의 사례도 찾아보고 그 사람들 찾아봐서 내부적인,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부적으로 자원을 좀 키워보고 싶은 욕심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여기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총무과장 곽호영   그럼요. 새로 늘어나는 거죠. 

○총무과장 곽호영   저희 엄경숙 소장님도 있었고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저희가 왜 도에서 자원을 받냐 하면, 내부 자원이 없기 때문에 받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곽호영   승진시킬 수 없는 사람, 승진시킬 대상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고 싶으면 70년, 73년 받으면, 지금 팀장들 68년, 69년, 70년들이 다 모여있어요. 그분들 진급 못 하는 거죠. 

○총무과장 곽호영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최악의 상황이고, 소장으로 왔을 때 저희도 면접을 보고 통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큼 일하는 사람이면 큰 문제가 사실 없어요. 
  그리고 소장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밑에 과장들, 참모들, 팀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하다 보면 대부분 가지, 2년 하고 딱 잘라버리는 경우 없습니다. 그것은 최악의 경우인 것을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5년 간다고 봐야 돼요. 

○총무과장 곽호영   그럼 지금 죄송한데,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직대(직무대리)하고 안선숙 소장님 있다고 직원들 보건소 소속이 최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직급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필선 위원 거수)

○총무과장 곽호영   네, 그렇습니다. 보건직, 의료기술, 간호 이런 3개 정도 열어 놉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그런데 이것도 사실 6개월 이상은 하기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직무대리 규정.

○총무과장 곽호영   (보건행정과장을 바라보며) 1년인가요? 6개월인가요? 정확하게…….
  6개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찾아봐야 되겠는데 6개월 이상 직무대리는 사실 어려워서 저희 조례 개편해서 빨리 공모해서 보건소장을 뽑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7월 1일부터 했으니까 12월 31일까지는 직무대리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신분상에 저희가 또 인사 담당 부서에서 ‘너네들 의도적으로 왜 소장 안 뽑고 이렇게 직무대리를 앉혀놨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총무과장 곽호영   네. 

○총무과장 곽호영   그렇죠. 전국이죠. 

○총무과장 곽호영   맞습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죠. 

○총무과장 곽호영   어쨌든 5급이 됐을 때는, 4급일 경우에는 참석, 우리가 응모할 대상자가 아예 없고 5급일 때는 그나마 6급들이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아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똑같은 답변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5급으로, 4급·5급으로 복수직을 해서 5급을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5급으로 공모를 했을 때 여주시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4급으로 해서는 아예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참여의 기회를 늘려주고 싶은 거고요. 누가 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주 지역의 행정을 맡길, 보건소장으로 맡길 사람이 여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똑같은 조건이라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심사위원이 택할까요? 아니면 여주 지역에서 30년 이상을 한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할까요? 
  저는 어쨌든 여주 지역에서 할 사람이라면 여주를 잘 아는, 조직을 아는 사람을 선택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총무과장 곽호영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보이지 않는 가산점은 있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그럼 죄송한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4급으로 그럼 공모를 해서 다 열어놨을 때는 훌륭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다 올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급수의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총무과장 곽호영   아까 말씀드렸지만 5급 공모를 했을 때 최하한가가 6800입니다. 6800에서 120%까지,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결정해서 ‘110%를 줄 거냐, 120%를 줄 거냐, 100%만 줄 거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직원이 6급 중에서, 아니면 5급 중에서 받은 급여가 그것보다 높다. 그러면 조금 더 인상……. 하한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기존에 받던 것보다? 그것을 감안해서 또 합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기존에 1안으로 우리 처음에 공모했을 때 그때 월급은 어느 정도 제시를 하셨었어요? 급여? 

○총무과장 곽호영   저희가 의사 공모할 때는 6800으로 제시합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하한가로. 네. 

○총무과장 곽호영   ‘하한가에서 120%까지 줄 수 있다.’ 이런 목록을 넣어서 공모합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없어요. 

○총무과장 곽호영   급여는 저희가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저희 처음에 이 공무원들 급여는 법에 정해진 대로, 보수 규정에 정해진 대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야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1억 5천, 3억 올려가지고 그냥 의사 뽑으면 되는데. 급여는 저희가 정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총무과장 곽호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원은 줄 수 있어요. 의료원은 줄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 의료원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보건소장을 어떻게 파견을 하든 이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저희는 의료원이 없으니까요, 여주시는. 직영하는 의료원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연천에 의료원 있고, 경기도의료원이 있으니까 의료원에서 뽑아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저희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인사팀장 서명종, 과장에게 개별 설명)
  최근에 원주시 작년 연말에 아마 뽑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급여 좀 올려서 뽑고 싶은데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의사 선생님들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의 환자만 보면 되는데 보건소장을 하면 조직을 관리해야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내가 왜 머리 아프고 적게 받으면서 그 페이를 받으면서 하느냐.’ 
  지금 관리 의사도 5급이 있어서 계속 뽑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공중보건의 1명이 임기가 기간이 끝나면서 지금 의료사태 때문에 학교로 못 돌아가니까 지금 공중보건의 1년 하겠다고 응모해서 한 분, 관리 의사 1명 들어왔어요, 너무 감사하게. 올 상반기에. 그런 상태입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저희가 맨날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총무과장 곽호영   참, 아까 제가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잘못 대답했는데요. 
  ‘직무대리 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년까지 가능합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7월 1일에 직무대리 발령했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의안번호 제2015호 여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자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행사 및 공모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을 신설해서 기부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요. 관계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15호 여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안 제26조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홍보 행사, 공모전 개최, 기념품·시상금 등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활용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모금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27조의 기부자에 대한 예우의 내용은 여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예우의 내용과 비슷한 수준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저희가 되겠죠. 여주시가.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총무과장 곽호영   아닙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여주시민 외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주시민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지금, 네. 조례상은 그렇죠. 여주시민들이 참여했는데 줄 수 없는데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곽호영   아, 아이디어? 네, 네. 

○총무과장 곽호영   조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선거법은 저촉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곽호영   근거…….
    (자치협력팀장 사공미연, 앉은 자리에서 「선관위에 확인해서, 실제 하게 되면 선관위에 확인해서 진행하면 별문제 없을 것 같아요」라고 말함)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총무과장 곽호영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홍보를 할 것, 어떻게 해서 더 많이 걷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공모를 해서 이런 방법이 좋다고 제안을 해 주시면 그 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아직 담지 않았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점심시간에도 이렇게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호 여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헌재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가 됩니다. 
  아울러, 금번 위탁안은 기존 어린이급식사업에 더해서 사회복지급식관리사업이 새로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센터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둘째, 영양사가 없는 곳의 전문적 관리가 취약한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해서 위생과 영양관리를 강화하여 이용 아동과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센터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센터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력은 센터장 1명과 팀장 1명, 팀원 5명, 총 7명입니다. 
  관리 대상은 어린이급식소 78개소와 사회복지급식소 40개소, 총 118개소이며, 운영예산은 2025년 기준 연간 3억 2200만 원입니다. 
  위탁 사무의 범위는 센터 운영 전반을 포함하며, 세부적인 위탁 업무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기대되는 주요 효과는 첫째, 전문영양사 및 관리 인력을 통한 단체급식의 위생 영양관리 강화이며, 둘째, 영양교육, 맞춤형 컨설팅, 식단관리 지원 등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 유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24호 여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일 경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이며,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예. 저희가 지금 관리 대상은 집단급식시설,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관리는 하지 않지만 공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저희가 이게 지금 100개소 이상이 될 때, 지금 당초보다 40개소가 늘어나면서 100개소 이상이 될 때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되는데 그게 또 인건비로다가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78개소, 올해…….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지금 저희가 100개소로다가 상승이 되면서 한 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올해는 3억 2200인데 78개소 어린이급식소에 대해서만 산정된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내년도에.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잠시만요, 위원님. 
  2015년 11월 4일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그렇죠. 예.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네.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2015년도에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연장하고 2025년이 되면 다시 공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민간위탁하기 전에 합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회계과장 김연희   회계과장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호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표현 및 조문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8조에서 상위법령의 법명 및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1조 및 안 제33조에 상위법령에 따라 축약된 표현을 풀어서 명확히 하고 용어 순서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1조는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16호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 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 반영 및 사용료·대부료에 대한 축약된 표현을 풀어서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간 대부료 금액 50만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대부료를 받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회계과장 김연희   그것은…….

○회계과장 김연희   저희가 직접 하는 저희 재산이니까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이걸로 인해서 대부료 요율 적용받는 건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회계과장 김연희   네.

○회계과장 김연희   네. 

○회계과장 김연희   5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은 1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 분납을 해 줬는데, 내고자 하는 납부자의 어떤 그런 재정 사항이랄지 편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더 한다고 그래서 크게 저희 행정에 어떤 부담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호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이포보캠핑장 명칭을 변경하여 시설과 지리적 위치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조례 감면조항 정비 및 캠핑장별 시설 현황에 맞는 사용수칙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별표1, 별표3, 별표10에서 “이포보캠핑장”을 “대신캠핑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제2항 제2호 100분의 50 감면 사항에 여주시 명예시민을 포함하여 예우를 상향시켰으며, 안 별표3에서 ‘전기용품 총 사용량 초과 금지’ 규정에 ‘전기 미제공 사이트는 해당없음’을 추가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참고로, 부칙을 통해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상의 “이포보캠핑장” 명칭에 “대신캠핑장” 변경도 일괄 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17호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캠핑장이 위치한 “당남리섬”은 주민들의 건의와 지명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신섬”으로 명칭 변경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2조의 “이포보캠핑장”을 “대신캠핑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관광지 등에서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징수 대상의 범위와 금액을 정할 수 있으므로 안 제6조의 사용료 감면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은 상위법령의 저촉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기존 감면 혜택이 삭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감면 취지와 실제 운영 현황을 함께 고려하여 심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단체에 대한 감면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요, 제3호는 삭제가 된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개정안에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지금 초과사용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저희가 시설사용료를 그냥 쉽게 기본 요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과사용료는 시간 단위로 쪼개서 초과로 이용했을 경우 부과하는 퍼센티지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안 받겠다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2호로 올리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30…….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 명예시민, ‘자’목의 100분의 30만 감면을 받았었는데 지금 2호로 올리면서 100분의 50까지 감면해 주는 거거든요? 50% 할인을 해 주는 거죠. 시설사용료를.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3호는 지금 저희가 삭제를 시키는 거거든요. 개정안에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초과사용료에 대한 그 문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저는 지금 초과사용료 말씀드렸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게 저희가 소규모 시설 정비를 하고 그러면 그 사이트 예약을 안 받거든요.
  감면을 하고 이런 대상 자체가 사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실효가 없어서,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위원장님, 지금 개정안에는 없어서 못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6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전액 감면’이 있거든요?
  그 전액 감면 1호 ‘다’항에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캠핑장을 이용하고 이럴 때 예를 들어서 공적인 이유나 우리 여주시의 무슨 단체에서 공공의 무언가를 위해서 행사를 할 경우는 저희가 전액 감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공문이나 근거에 의해서.
  그런데 30% 감면, 50% 감면, 이렇게 할인은 안 하고 그냥 저희가 인정할 경우, ‘시장이 인정할 경우는 전액 감면’ 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저희 “캠핑장 사용수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수칙이 각 캠핑장, 민간캠핑장까지 전부 나가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국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 사실 이 사용료에 대해서도 살짝 검토를 했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희가 지금 예약 사이트를 열면 거의 10분도 안 돼서 예약이 다 차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래서 조금 상향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3월에 한 번 상향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검토를 다시 하는 걸로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쳤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요. 그런데 한 이 정도 선인 것 같아요. 3만 원에서 6만 원, 이 정도.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이포보캠핑장”을 “대신캠핑장”으로 바꾸는 것은 “당남리섬”의 명칭을 “대신섬”으로 바꿨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 부분은 하천과에서 일괄 정비를 할 겁니다. “대신섬”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이포보캠핑장”이 “대신캠핑장”으로 바뀌는 것은 저희가 예약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도시공사 사이트에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명칭이 바뀌고 그 후속 작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복지행정과장 박상문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8호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3호 공고 “1개월 이전”을 공고일 “기준”으로, 전세가의 “3억 원”을 “3억 5천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제4호 합산소득 연 “8천만원”을 “9천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18호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청년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자격 조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하였고,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저희가 보다 많은 신혼부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행하다 보니 예산이 남아서 더 완화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거고요.
  대부분의 인근 시군은 8천만 원 선에서 선정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완화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그래서 서식도 같이, ‘7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고치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온라인 ‘잡아라(JOBara)’ 사이트 들어가서 앱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올해 예산이 2억 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그렇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다 시비입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예.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다 시비입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저희가 적절히 홍보하고 있는데요.
  신청자는 거의 다 돼서 예산이 조금 남을 정도까지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이것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2% 내에서 200만 원까지 하는 정책입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18세에서 39세까지 신혼…….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제4조에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용어 정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 김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호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요건 및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타 조문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 안 제14조, 안 제34조는 조문의 용어 정비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12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주·건축주의 동의요건을 삭제하여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 내용에 따라 안 별지 제2호 서식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소상공인 점포 밀집 기준을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19호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의 요건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는 구역이어야 하지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단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에 대한 요건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지정 기준이 되는 점포의 수를 “30개”에서 “15개”로 완화하는 등 신청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그밖에 법령 제목이나 용어를 정비하는 것 또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지금 현재 저희가 한글시장,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상점가가 9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 10개가 있는데.
  저희가 예측 수요를 지금 조사해 본 결과, 가남읍에 1개소하고 대신면에 1개소, 그리고 여흥동에 2개소, 그리고 중앙동에 교동, 점봉동 인근 해가지고 3개소, 그리고 오학동에 세 군데 정도 해서 총 한 10개소 정도가 예측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오학동 같은 경우는 서해스카이팰리스 인근이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상가가 많이 증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학동 쪽은 파리바게트 인근이 또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쪽하고, 그다음에 도예로 쪽은 황제웨딩홀 부근에, 그쪽이 또 지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리고 중앙동은 지금 현재 호반아파트, 그 주변이 또 많이 상가가 요즘에 건설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봉동 같은 경우는 부영아파트 반대편 쪽 길 건너 쪽은 어느 정도 지정이 됐는데, 입구하고 출구 쪽에 상가들이 또 많아요. 그쪽이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저희가 이것 조례가 확정이 되면은 홍보를 기존 상인회를 포함해서 널리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거기 벤처기업부하고 거기 방침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거기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체 옴부즈만하고 그다음에 거기 자체 권고 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완료된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그렇죠. 이것은 대부분 상인회 조직을 통해서 정식 상인회가 등록이 돼야지만 또 공모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만약에 상인회 구역만 설정이 되면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혜택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정식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려면 별도 회의를 통해서 정관을 만들고 이래서 저희한테 등록이 최종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각종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죠. 이것은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해가지고 상인회에 등록이 돼야 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사해서 그것은 추후에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것은 대부분 시설개선 쪽에 많이 쓰인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죠. 시설개선 또는 요즘은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쪽으로, 공동 마케팅 쪽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런 범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가 7%까지 인상했다가 최근에 국비로다가 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그래서 10%로 상향을 한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것은 내년도 예산 저희가 한번 추계를 잡아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속 10%를 유지할 때 그것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국정 시책에서 기본으로 10%를 잡았기 때문에 저희도, 여주시도 상한선을 최대한 잡은 사항입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알았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가 상인회 분들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저희…….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상인회로 등록하려면 해야 되고요.
  구역만 지정받으려면 2분의 1 동의만 받아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지정만 받으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저희가 도면이나 그 내역에 대해서, 토지 내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아니, 이것은 구역을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성은 없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 상인회하고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죠. 기존에 가남에도 상인회가 하나, 상점가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 게 따로 있고, 이번에는 별도의 15개 이상으로 상점가 형성을 하면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죠,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다 있어야 되고, 상인회 조직이 돼야 되니까 저희한테 등록을 최종 해야 됩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기정예산이 있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해마다 이게 추정치로 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 계획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액 저희가 잡은 것은 5년 치 단기 계획에 순수 시비로 추정치를 잡은 거고요.
  이게 경상원이나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추정하기는 어렵고, 그것은 1억이 넘을 수도 있고 몇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단위로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별도로. 그것은 공모사업이 어떤 유형이 나올지 모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10개소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일단 상인회 조직이 되는 것 보고서 저희가 추경이나 이때 한번 수요를 분석해가지고 그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도로과장 최용덕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용덕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호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등 관련 상위법 인용 조문 및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상 자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구 체계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인용 조문의 단순 정비 및 소액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기준을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 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21호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액 도로점용료 부과 기준에 대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네. 

○도로과장 최용덕   네.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가 맞춤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네. 법령에 봐도 붙어있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붙이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아니, 붙이는 게 맞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네, 붙여 주십시오. 
    (모두 웃음)

○도로과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예. 「도로법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타 시군에도 지금 다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네. 

○도로과장 최용덕   어…….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1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4조부터 안 제35조, 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기존 규칙에 명시되어 있던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과 세부 절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그 외에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는 단순 구문 수정, 상위 근거 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 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11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지금 보통 이 정보 공개 관련해서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 조항이 거의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그런데 여기서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신고인이나 고발인의 관계, 또 어떤 사적이익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판단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정당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전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 부분을 그냥 여기서 수정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리고 나머지 조례는 저희가 일괄해서 나중에 한 번 올리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보호를 위한 경우 등의 이유로 위원회 의결로’ 이렇게 ‘로’가 계속 들어가니까 이상해서 조금 자구가 수정이 되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좀 약간 그래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로’가 두 번 쭉 들어가니까 좀 이게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 의결한 경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위원회 의결 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까 ‘경우 등의 이유로 위원회 의결 시’, 이렇게 하면 ‘로’가 좀 중복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 여기 앞에 ‘보호를 위한 경우 등의 이유로 위원회 의결로’ 이렇게 두 번 ‘로’가 들어가니까 ‘경우 등의 이유로 위원회 의결 시’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중복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의안번호 제2112호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여주도시공사에 위탁 중인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여주시청 부설주차장의 정의와 운영체계를 ‘여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치시키고 위탁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1조 제2항 제3호를 ‘공영주차장 및 시장이 지정하는 여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으로 개정하여 용어와 범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 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12호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도시공사가 수탁하여 대행하는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조례의 용어 정비를 통해 시의 모든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이 아닌 시장이 지정하는 청사 주차장으로 한정함으로써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저희가 중앙동사무소에 이번 추경에…….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것을 거기에다가 지금 차단기하고 해서 유료화를 해달라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왜냐하면 거기가 오일장 때나 이럴 때 차들을 계속 대고 있어서 민원인 차들이 댈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한 7200만 원 정도를 1회 추경에 반영을 해드렸는데 거기는 아마 유료화 개념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조례를 가지고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시청 주차장 외에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이 지정하는’ 이런, 거기 문구가 들어갔고요. 
  이게 2024년도 12월 18일 날, ‘여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거기에 또 맞춰서 이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그 부분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사실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시장이 지정하는’이라는 표현이, 저희가 보통 하게 되면 공사하고 여주시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위수탁 체결을 해서 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그런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취약계층들한테 주차장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공사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것들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게 전에 과거에는 공사가 없을 때는 그런 취약계층들한테 이것을 했었는데 아마 체계적이지는 못 했었고. 그래서 일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전문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은 노상이 지금 14개소, 그다음에 노외, 지금 예를 들어서 한글시장 주차장이나 창동 주차장 이런 게 다 노외로 들어가는데 그게 7개소 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현재로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공사에서 다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유료화를 하는 데는 공사에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맡겼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거의 마이너스거든요. 
  그런데 공사에서도 사실은 이게 수익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거기에 공무직들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래서 이게 지금 나름대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른 타 시군도 대부분 그렇지만 이런 공사에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장애인분들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어서, 의안번호 제2013호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 효율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위원장 직위 신설 및 대행 규정 마련입니다. 
  기존 조례에는 부위원장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장치가 미비했습니다. 이에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총괄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위원장인 부시장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안 제4조 제2항, 제6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복 규정 정비입니다. 
  민간위원 잔여임기 승계 조항과 수당·여비 지급 조항은 이미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안 제4조 제4항, 제6항을 이번 개정에서 삭제하여 중복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 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13호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시행령 제8항에서는 그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을 규정하는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사실은 이게 부시장님이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요. 
  부시장님이 외부 행사 일정이나 이런 게 좀 잦다 보니까, 저희 여주시 조례 중에 부위원장이 지정되어 있는 조례가 많이 있는데, 이것처럼 상위법령에 이렇게 ‘미리 지정하는 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최근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시장님이 자리를 빨리 가셔야 되는데 여기에 출석을 하셔서 부위원장을 지정을 해 주고 빠지셨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원장이 어떤 부득이한 경우에 위원회를 운영을 못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이 이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잘 아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떤 행정에 대한 누수도 없고 또 위원회도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명시를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조례에다가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3항에 나와 있는 부분은 사실은 그 위원회가 개최하는 그 당시에 어떤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에 부위원장을 지명을 해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게 아까 제가 어떤 행정의 누수나 또 위원회의 어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조례들이 사실은 이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보통은 부위원장을 지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또 특히나 다른 데도 저희하고 같은 이 조례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가평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아예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저희가, 어차피 위원회라는 게 그 위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에다가 명시를 좀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사실은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유권해석까지는 받지는 않았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위원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상위법에는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지금 행안부나 이런 데서 판단했을 때는 어떤 지역의, 지자체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이 감안이 되지 않은 것을 명시를, 일단 보통 그냥 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선에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를 정말 효율적이고 잘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법리 해석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실행 과정의 어떤 효율성과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렇게 지금 담으려고 했던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까지는 저희가 받지는 못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보류를 했다가 다시 유권해석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럼 해야 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도 틀린 부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심사평가팀장을 바라보며) 어떻게, 팀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이게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러니까 그런 데도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유권해석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을 보면 여기처럼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시행령이 있는가 하면 그런 내용이 빠져 있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위원장, 부위원장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득이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 진행을 못 할 경우에 이것을 갖다가 급하게 이렇게 지정을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아예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석해서 사실은 조례를 개정해 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은 당연직인데 만약에 부위원장을 총괄부서장으로 하는 것으로 지정이 되면 당연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원수는 15명 같은 거고 거기에다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명시를 해드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빠진 겁니다. 중복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는 것을 굳이 조례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빠진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 그게 원래 지금 저희가 상위법에 있는 것을 조례에다가 명시하는 것은 이중으로 이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빼주는 게 맞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지금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여기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뭐였냐 하면, 당연직이 지금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을 총괄부서의 장으로 아예 명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거고요.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지금 위원장도 공무원인데 또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총괄부서의 장으로서 부위원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공무원들은 이 출자·출연과 관계되는 그런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공무원 해보셨지만, 저희도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역할을 하는 거지, 거기서 어떤 월권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대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장이 제일 많이 아니까 이것을 위원회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문제가 없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실은 좀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위원장님, 저희가 출자기관은 지금 푸르메여주팜 있죠? 푸르메. 푸르메재단.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거기가 출자기관이고, 출연기관은 저희 세종문화관광재단, 그다음에 인재육성장학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세종문화관광재단은 문화예술과 소관이고요. 푸르메는 저쪽 복지과 소관이잖아요? 인재육성장학회는 평생교육과 소관이고. 
  그래서 저희는, 여기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출자·출연에 대한 부분도 여러 부서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을 총괄적으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여기 제가 출자·출연 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해보니까, 예를 든다면 푸르메여주팜 같은 경우가 저희가 전체 자본금이 10억에서 여주시가 2억을 출연했거든요. 출연, 출자를 했고.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에 저희가 매년 한 2억 정도 출연을 하는데 보통은 그 출연을 할 경우에 평생교육과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의 출자·출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객관적인 총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여기에 직접적으로 지금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에 저희가 권한을 행사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는 좀 분리를 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세종문화관광재단은 저희 문화예술과가 총괄부서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어떻게 보면 저희는 예산을, 재정을 효율적이고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좀 더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 저희는 예를 들어서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만을 다루는 게 아니고 여주시 예산의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어느 잘못 이렇게 과하게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것을 더 과감하게 저희는 더 하죠. 저희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이 자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그것은 아마 우리 법무규제팀장한테 들으셔야 될 것 같지만, 저희가 지금 보면 시행령에, 상위법에 있는 것을 굳이 조례에다가 담을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에서 위임된 것을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기에 있는 위원이 해촉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잔여 임기에 대한 부분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굳이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뺀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조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척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규제팀장을 가리키며) 
  그것도 좀 더 한번 들어보신다고 그러면…….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것하고 다른 거죠.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세 분 이내의 추천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서 해임이나 해촉된 경우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경우에, 요구를 했을 경우에 들어온 경우에 잔여임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동일한 사안입니다. 이것을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로 잔여임기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라고 말함)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그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기성인데요. 저희가 저번에 해보니까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이 어디 지금 행사를 가야 될 시간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10시에 만약에 위원회를 개최를 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위원회를 개회를 하고 거기에서 일단 모두발언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행사 때문에 자리를 비워야 하니 여기서 부위원장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 뭔가 좀 그런 부분들이 일이 있으면 그냥 바로 가셔도 되는데 이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미리 뭐,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렇죠, 그렇게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미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일단 여기서 보류를 하시면 저희가 다시 정상적인 절차로 다시 상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이게 사실은 아까 유필선 위원님이 지적을 날카롭게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생각은 아까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금 시행령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해서 조례에 담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시행령이나 이 상위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번 저희가 유권해석을 좀 받기는 받아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획예산담당관이라는 자리가 특정한 어떤 그런 출자·출연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가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총괄적으로 그런 출자·출연에 대한 것들을 위원회를 열어주고 거기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통과시키거나 이런 것을 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행령에 부위원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현장에서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다 보니 그러면 이것을 조례에 좀 더 명시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우리가 해석을, 그러니까 해석을 저희가 확대해석을 했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사실은 여기에다가 조례에다가 그것을 담은 겁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행령에 있는 제4조 3항에 명시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에다가 우리가 월권해서 담을 수는 없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단지 뭐냐 하면, 저희는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4조 3항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이것을 조금 더 이쪽에 지금 조례에다가 이렇게 명시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겠다 생각을 해서 사실은 진행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나 어떤 그 상황에 맞게 위원회가 빨리 진행할 것은 해 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아까 지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지정하는 것도 참 애매해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부시장님이 위원회 개최한다고 해놓고 며칠 전에 ‘누가 대행해라.’고 하는 것을 근거를 만들어놓기도 뭐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예 이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위원장이 안 계시면 부위원장이 대행하게 되면 어떤 행정의 연속성이 되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여기에다가 좀 담았던 것인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어떤 법리만 갖고 이야기를 저도 한다라면, 여기 지금 이야기하신 아까 4조 1항 1호에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7항까지, 이 7항까지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조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이해를,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데 그런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조례에 담아놓으려고 했던, 그렇게 해석을 좀 하려고 했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