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응열   수석전문위원 이응열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5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응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41% 증액된 1조 1986억 81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3.92% 증액된 9692억 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25% 증액된 579억 32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6.68%가 증액된 1715억 2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32% 증액된 1조 1407억 4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관련 현황은 자체재원은 17.13%인 1953억 8200만 원이며, 이전재원은 63.18%인 7207억 12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9.69%인 2246억 55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인 큰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일반공공행정, 교육, 환경 순이고, 감액이 큰 분야는 사회복지이며,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7.41%인 3억 4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조직은 도시건설국, 문화복지국, 총무안전국, 사업소 순이고, 직속기관은 기정액 대비 6.08%인 22억 2800만 원이 감액된 34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5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1607억 9200만 원 대비 107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715억 2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특별회계별 현황은 보고서 8쪽부터 9쪽까지 세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326억 16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47억 73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178억 43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253억 16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81억 99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71억 1700만 원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4.41% 증가하여 약 506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92%인 365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모두 6%대의 증가율을 나타내면서 특별회계 전체는 6.57%인 141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의 발생 원인, 사업 추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불용 가능성, 적절한 예산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 조성 규모는 기정 계획보다 126억 2400만 원이 감소한 2468억 29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72억 7300만 원, 융자금회수 4억 3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38억 9600만 원, 예치금회수 1906억 1600만 원, 예수금 70억 원, 이자수입 59억 2400만 원, 기타수입 7억 55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96억 4400만 원, 융자성사업비 10억 원, 인력운영비 9900만 원, 예탁금 206억 원, 예치금 1164억 3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372억 9100만 원, 기타지출 308억 3100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현재액 규모는 2024년도 말 현재액 3025억 5300만 원보다 575억 900만 원이 감액된 2450억 4400만 원이며, 투자유치진흥기금, 고향사랑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은 조성액이 증가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 청사건립기금 등 12개 기금은 조성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쪽입니다. 
  2026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출연금별 주요 골자와 출연계획별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계획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설립되고 전국 자치단체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출연·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이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의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9쪽입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인건비·경비 등 운영예산 60억 5400만 원, 공연, 오곡나루축제, 도자기축제 등 사업예산 53억 2300만 원 등 총 113억 77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지역문화진흥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1쪽입니다.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및 경기도자페어, 여주, 이천, 광주 등 3개 시 도자기 관련 시설 운영, 청년작가 창작·창업, 도예 정보·연구, 공동전시사업 등이며, 한국도자재단과 해외 전시에 공동 참가하여 여주도자기 홍보 및 판매하는 데 1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여주 도자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 조성 및 정보교류를 통해 도자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3쪽입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관광 분야입니다. 
  신륵사 관광지 콘텐츠 도입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예산 19억 96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으로써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준공에 따른 신륵사 관광지 주변의 관광 인프라 확대와 프로그램 기획·운영으로 여주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5쪽,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 출연계획입니다.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의 주요사업으로는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예·체·기능·문학에 재능이 있는 우수학생 지원사업 등이며, 장학금 지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데 2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는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6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보증지원에 9억 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매출 증대, 부가가치 창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8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입니다.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에 2억 47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9쪽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입니다.
  창안 개발, 제품 생산, 판로 개척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업 지원에 2억 4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0쪽,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입니다.
  여주시 기술닥터사업 등을 위해 41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전문 장비 및 기술지원으로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신제품 개발, 제품 생산력 증대 등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1쪽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입니다. 
  팔당호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협의 및 제도 개선 방안 협의,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한 민·관 공동 대처방안 협의, 7개 시군의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8천만 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팔당상수원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역 주민을 중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 기구 지원을 통하여 갈등의 원만한 해결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상기관의 사업 내용, 출자·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은 예산안 심의 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출자·출연 대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여주시에 미치는 효과와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6쪽부터 3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네, 세정과장 윤광희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07쪽입니다. 
  세정과 지방세수입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444억 5600만 원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145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소득세 세입으로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 세수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종업원의 급여 상승으로 법인소득분과 특별징수분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나, 국내 경기 침체 지속 및 부동산 거래량의 급격한 감소로 양도소득분, 종합소득분이 감소하여 전체적 가감산을 적용, 최종 10억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지금…….

○세정과장 윤광희   예. 지금 지방소득세 세입이 총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이제 종합소득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양도소득분’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면 거기에 대한 지방소득세 일부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법인들이 법인세를 내게 되면 그 ‘법인소득분’에 대하여 지방소득세가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봉급에서 제하게 되는 ‘특별징수분’에 대한 소득세가 저희한테도 일부 들어오게 됩니다. 
  그중에 종합소득세와 거래세 감소로 인해서 양도소득분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법인세가 작년에는 법인세를 많이 안 냈던 부분이 올해 들어서 많이 좀 법인세를 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적게 잡았다가 올해 법인세가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이 좀 상승된 부분이고요.
  특별징수분은 우리 봉급이 매년 조금씩은 상향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증가분이 있어서 서로 가감산 적용해서 최소 한 10억 정도 지금 증액됐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네.

○세정과장 윤광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법인세 세수가 많이 축소돼서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세수 추계를 할 때 좀 적게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수 추계했던 그 부분보다는 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상향해서 증액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재작년에 아마 법인들이 경기 저거 때문에 수출량이 많이 감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법인세가 많이 축소가 됐었고요.
  전년도 세입에 따라 후년도에 법인세를 내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많이 축소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축소된 부분은 계속 연장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도 법인세가 올해 납부했지 않습니까? 올해 초에? 낸 것 보니까 우리가 추계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왔다라고 해서 그 증가된 부분을 우리가 더 올린 것입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네, 네.

○세정과장 윤광희   대부분이 법인세가 이제 경기에 민감한 세목이다 보니까요.

○세정과장 윤광희   그게 법인들이 수익이 어느 정도 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세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추계한 것을 보고서 참고를 하게 되는데, 작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좀 적게 잡았다가 올해 법인세가 많이 납부가 돼서 우리가 좀 증액했다는 부분만…….

○세정과장 윤광희   네, 네.

○세정과장 윤광희   글쎄, 법인세가 줄어들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세정과장 윤광희   네. 지금 일단은 법인세 소득분에 대해서는 일괄 95% 이상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정과장 윤광희   네, 네. 그 부분에 증액된 부분만 증액시킨 거라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네. 

○세정과장 윤광희   네.

○세정과장 윤광희   지금 종합소득이 작년 대비, 지금 여기는 오타가 난 부분이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지금 2억 6300만 원이 감소가 되어 있고요.
  양도소득분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를 기점으로 인해가지고 2022년도 세입보다 30%가 거래세가 지금 줄어들어서 취득세가 좀 많이 감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계속해서 부동산 거래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취득세 세입이 작년도 예상 대비 300억 원이 우리가 감소해서 다시 재추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경기도 세입이 2025년도 올해 1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예. 지금 체납 부분도 법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는 징수과에서도 아마 별도 계획에 의거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2025년도 세정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63쪽입니다. 
  세정과 일반회계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5억 9898만 5천 원 대비 472만 3천 원이 증액된 6억 37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금 및 이자 47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의안번호 2023호, 2026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중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여주시의 출연금은 1514만 6천 원이며, 산출기초는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지방세무 발전 기여와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지자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제도개선, 논리개발과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등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역균형발전의 효과, 지방세제 발전 및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입니다.
  검토 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에 효과가 있어 계속 출연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네.

○세정과장 윤광희   일단은 저희 지방세 신규직원들이라든가 기존 세무공무원들이 교육에 참 많이 참석을 하고 있고요.

○세정과장 윤광희   거기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저희 지자체들을 신청을 받아서 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 전문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시 직원들도 많이 가서 교육을 받고 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문 분야에 대한 해석 및 참고 자료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다시 회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세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저희가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네. 해석을 좀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네.

○세정과장 윤광희   필요할 때마다 의뢰를 하게 됩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현재로서는 저희가 의존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지방세연구원이 유일하고요.

○세정과장 윤광희   다른 중앙 쪽으로는 저희가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출을 한 적은 없습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예. 전체적으로 1만분의 1이고요. 전전년도 보통세의 수입의 1만분의 1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마다 납부하는 돈은 다 각자 다르게 됩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아무래도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징수과장 문병성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 중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과 세외수입 세입예산안, 징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32억 2800만 원보다 3억 원 증가한 3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250억 7499만 4천 원보다 78억 6917만 2천 원 증가한 329억 44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305만 2천 원 감소한 161억 8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5208만 1천 원 감소한 9억 1573만 4천 원을, 사용료수입은 1707만 2천 원 감소한 48억 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1654만 7천 원 증가한 4억 4524만 3천 원, 기타수수료는 142만 1천 원 증가한 1억 69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8671만 6천 원 증가한 2억 3521만 6천 원, 징수교부금수입은 2억 4313만 6천 원 증가한 41억 9642만 5천 원, 이자수입은 5억 5171만 9천 원 감소한 19억 982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4억 7369만 1천 원 증가한 105억 35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470만 9천 원, 보조금반환수입은 49억 1606만 2천 원, 기타수입은 5억 5832만 원 증가한 51억 907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6억 6853만 3천 원 증가한 45억 547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은 1995만 3천 원 증가한 4895만 3천 원, 변상금은 1400만 원 증가한 6200만 원, 과태료는 4978만 7천 원 증가한 6억 4536만 7천 원, 환수금은 4979만 3천 원 증가한 5029만 3천 원, 부담금은 25억 3500만 원 증가한 34억 2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네.

○징수과장 문병성   대체적으로 3가지가 사유가 있습니다.
  예금 가입 금리 변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수입 감소로 인한 운영자금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하락이 됐습니다. 
  이 3가지 사유로다가 전반적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했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수입 감소로 인한 운영자금이 축소됐습니다.
  예치금이 작으니까 이게 이자수입이 적은 것이고요.

○징수과장 문병성   금리도 변동이 됐고, 예.

○징수과장 문병성   예금 가입 금리 변동입니다. 금리도 하락이 되고.

○징수과장 문병성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전반적으로 이자수입은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부서마다 사정이 있겠죠.
  그것은 저희가 한번 권고사항으로다가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예. 

○징수과장 문병성   제가 알기로는 여기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다가 100% 예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예.

○징수과장 문병성   예,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네.

○징수과장 문병성   이것은…….

○징수과장 문병성   예. 같은 문구인데, 감액 후 사용료수입으로다가 재편성했다고 저희한테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는 기술기획과에다 별도로다가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예. 저희가 받아서 통괄, 일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임대료에서 임대사용료로다가 이게 바뀐 겁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네, 맞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이것은, 저희가 자료 제출은 경기침체와 소상공인,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일괄 감액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도로과에다가 자료를 별도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받은 것은 일괄 감액한 것, 그것만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네.

○징수과장 문병성   네.

○징수과장 문병성   예.

○징수과장 문병성   어떻게 보면 기존에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사유를 밝혀내서 받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적극행정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네, 맞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그런 내용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 교육도 많이 시키고 감사도 많이 받고 점검도 많이 하면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네, 잘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167쪽입니다.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 4억 5108만 1천 원에서 1151만 4천 원 감액된 4억 395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강화 일반운영비에 체납세 납부홍보 버스래핑 제작비 11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 지방세 체납관리 시군 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 168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서 포상금으로 예산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보조금 도 지방세 체납평가 시상금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금번 제4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교부액을 반영하여 6억 원이 증액된 2275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27억 원이 증액된 120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하단,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81억 6851만 6천 원이 증액된 3117억 2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71억 5787만 3천 원 증액, 도비보조금등에 10억 106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련 세부내역은 부서별 예산 심의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사업에 대한 국도비 잔액 반납을 위한 보전 수입으로 43억 7057만 5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130페이지,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5억 원을 전입 받고 2024년도 교육부 공모를 통해 확보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던 여주초 학교복합시설 사업비 110억 2500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산안 139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51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집행 상황에 따라 연말까지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절감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재투입하고자 감액하거나 동일 사업 내에서 총액 변동 없이 통계목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작년 연말에 시장님 지시 사항으로 부서별로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진행을 하라고 지시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연말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한 41건에 대한 특수시책을 발굴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저희가 9월 말쯤에 보고회를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5개 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새롭게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예를 든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담당관에 2건이 있는데요.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행정다이어트 운영’ 해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 꼭 해야 될, 법적으로 해야 될 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요식 행위로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런 특수시책을 하는 거고요. 
  각 부서마다의 부서 특성에 맞게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 심사평가팀에서 하는 시군종합평가, 그다음에 또 부서 운영평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일부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추경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할 때 좀, 추경에 어떤 예산이 좀 많이 이렇게 반영이 된다거나 이러면 책이 두꺼워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의 차이도 있고요. 
  또 저희가 추경을 몇 번 정도 예측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세워놓은 거여서 저희가 그것을 좀 정리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요. 정책연구모임에 대한 포상은 포상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지, 조금 아쉬운 것은 저희가 정책연구모임을 매년 직원들한테 팀을 꾸려가지고 접수를 받고 있는데 조금씩 더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좀 줄고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고. 
  그다음에 이게 정책으로 연구했던 과제가 당장 행정에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어떤 장기적인 여주시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 같은 것들을 또 제시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연구모임을 더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더 좀 고심을 해서 저희가 잘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 500만 원이 줄었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여기는 지금 저희가 2024년도 공모사업을 심사를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고체미생물배양센터 공모사업 유치한 것, 그다음에 축산과 같은 경우는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 유치하는 것.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포상이 확정된 게 저희가 지금 250만 원이 절감된 150만 원으로 이렇게 확정이 돼가지고 차액만 그것을 줄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이것은 혁신연구모임…….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위원님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 부분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서에 대한 포상도 있지만 개인에 대한, 또 열심히 하는 직원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 포상도 좀 고민해서 다음에 진행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위원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관련된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지금 민간이 아닌 공무원들로 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과 관련한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것들을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지적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속발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지금 저희가 잘못 예산과목을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보전금, 일반보전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세워가지고 이것을 좀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실질적으로 저희가 비용이 나갈 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 집계가 됐고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금액을 감액 처리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참여예산이 사실은 위원장님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점점점 주민들의 관심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SOC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발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지금 9월 달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모시고 잘되어있는 데를 벤치마킹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여드리고 이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계속해서 예산안 369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2912만 6천 원이 증액된 189억 843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공통사항으로, 각 지역별 주민생활편익 민원해소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총 5억 8천만 원으로 각 읍면동별 인구, 면적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였습니다. 
  그 밖의 주요사항으로 369페이지 가남읍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1500만 원, 381페이지 흥천면 주민자치센터 음향 및 빔프로젝터 교체 2200만 원, 389페이지 산북면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750만 원 등 반드시 필요한 추가 유지관리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로 준비된 책자 기금운용계획서 1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지역개발사업 등의 융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1617억 802만 8천 원에서 2025년 수입액 90억 4080만 원과 지출액 372억 9061만 4천 원을 반영한 1334억 5821만 4천 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은 1289억 3882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16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기정보다 110억 2500만 원이 감액된 710억 482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원금상환은 일반회계 예수금원금상환으로 110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53억 691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와 18페이지는 연도별로 기금액 조성액과 집행현황을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며, 1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각 연도 말 현재액을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일단 저희가 지금 지출에 대한 부분이 좀 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대한 것은 여기에다가 별도의 어떤 예치나 예탁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탁금에 대한 부분은 일반회계에 100억을 저희가 빌려드렸고요. 그다음에 가남산업단지 조성, 공영개발특별회계에 106억 해서 그게 206억 정도가 지금 지출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금액이 많이 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러니까 농협에 예치해 놓은 것은 저희가 적금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일단 고이율을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그 만기가 되면 다시 다 회수하고 또 적금 들어가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닙니다. 저희가 은행에다가 맡기는 것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다가 일부 빌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것도 똑같이 이자는 저희가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자율을 적용을 받아서 해가지고 이자까지 다 회수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지금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것들은 농협에서 이율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이렇게 저희가 예탁을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저희가 지금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다가 418억, 그리고 일반회계에 100억,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106억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 이자율을 시중금리보다는 조금 싸지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율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결정을 받아서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대출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지금 뭐냐면요. 저희가 학교복합화시설, 학교복합화시설이 지금 역세권에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국비 공모사업으로 따온 돈을 그동안에 지출할 일이 없었으니까 이것을 이 통합계정으로 관리를 하다가 이제 이게 지출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 예탁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특별회계나 이런 데에서 필요한 것을 또 저희가 빌려드리고 해서 자금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저희 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의 핵심은 총예산액의 증감 변동 없이 세부사업 간 5천만 원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주요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 홍보업무 지원사업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증액 재원은 유튜브 운영 및 홍보영상물 제작 사업에 콘텐츠 제작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에서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충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사업 간 항목 조정으로 총예산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탁사업비는 2억 5천, 당초 예산액 2억 5천에서 2억 1천여만 원이 지출된 상태고요. 사무관리비에서는 저희가 쇼츠나 동영상 촬영을 30편 정도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예산이 좀 남아서 이쪽으로 목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MBC 플러스라든가 SBS,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서 남한강 출렁다리, 야간경관 홍보라든가 또 가을에 행사 있을 오곡나루축제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유튜버를 통해서 강천섬 힐링문화축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한 건에 대해서 사실 세부적으로 몇 건 3건, 4건 이렇게 나갈 겁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5천만 원에 대한 건은 1건이지만 그다음에 그 1건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오곡나루축제가 됐든 강천섬 힐링센터 홍보가 됐든 이런 식으로 3건∼4건 정도 나눠서 홍보 예정이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위원장님 제출자료로 해서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끝나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총무과장 곽호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73억 1573만 4천 원보다 111억 3697만 2천 원이 증액된 784억 5270만 6천 원에 대한 편성내용, 세부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발간실에서 쓰는 중질지, 인쇄용 원지, 인쇄 잉크 등에 대해서 423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살리기 기념, 주변 정비, 부지 조성을 위해서 1억 5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생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보수, 기정예산보다 6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 여주사랑카드 발행비용으로 4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 등 홍보비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전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소비쿠폰 비용으로 112억 9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동감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대한 사무관리비 시험운영수당은 저희가 묶어서 시행한 예산 절감액 4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수첩 제작비는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작비입니다. 2026년도 수첩 제작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전출해 주는 국고대여장학금 잔액 98만 1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 관련해서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건강검진비를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국내여비, 국내 배낭연수 직원들 당초 예산보다 100명 이상 했는데 신청자가 75명으로 25명분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지원은 1인당 400만 원인데 대상 16명 중에 현재까지 포기자가 5명 있어서 2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내년에 추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복지비에 있어서 직원기숙사 방수공사, 기타 공사 비용 잔액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당초 9500 예산에서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직근로자 퇴직금은 4억 781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 민생(민생회복소비쿠폰) TF팀 증가에 따라서 총무과 기본 사무용품, 특근매식비 등 일반비용에 대해서 22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총무과장 곽호영   지난번의 5억은 토지 매입비가 포함돼 있었는데요. 토지 매입을 해서 지원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지금 현재 모금된 금액이 1억 5천 정도 모였다.’라고 하시고요. 이에 따라서 그 모금액보다는 같거나 적은 금액으로 기반 이런 조성하는 사업들을 요청을 하셔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그분, 그 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사항은 지금 저희 시유지에다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시유지도 지금 대상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몇 개 후보지 중에서 저희가 기반 작업이 필요한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광장을 조성한다든지 잔디를 식재한다든지 이런 기반 사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예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좀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총무과장 곽호영   예, 공사비입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시유지가 될 수도 있고요. 도로 부지가 될 수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디가 됐든지 약간의 기본 정비가 필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청하셔서…….

○총무과장 곽호영   네. 찬반 의견이 다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많은 말씀들 해 주셔서 공감했고요. 
  또 진선화 위원님 지난번에도 ‘5억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기금 모금한 한도 내에서 지원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도 하시고, 고민을 했고요. 
  저희도 ‘가급적 모금한 금액에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거듭 여러 번 드렸는데. 

○총무과장 곽호영   그쪽에서는 당초에 모금목표액이 한 3억 9천 정도 계산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적어도, 그래도 3억은 모이지 않을까?’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1억 5천밖에 모금액이 안 되다 보니까 기업한테도 공문도 보내고 협조를 했는데 한 세 군데서 300만 원, 100만 원씩 3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으셨대요. 협찬을. 그런 것을 보시면서 ‘아,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저희도 판단한 게 내부적으로는 거기에 지금 어쨌든 기금으로 참여해 주신, 뭐 찬반의 의견이 많지만, 참여해 주신 분들이 한 6천 명 정도 되시고요. 
  또 ‘6천 명의 숙원사업이다라고 하면 1억 5천이 큰돈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큰돈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됐고요.
  또 하나는 저도 대신면에 살면서 수해를 하도 많이 겪어서, 어쨌든 ‘4대강’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남한강 정비사업으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을 그쪽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4대강을 한 것은 국가적인 차원이었고, 우리는 여주 남한강을 정비함으로써 어쨌든 수해에 대한 피해를 적게 입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논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그 이후로 입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1억 5천 정도 예산은 편성 지원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6천 명 정도 모으셔서 ‘숙원을 해달라.’ 그러면 그 정도 정도는,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 아시겠지만 산북 예를 들면 인구 2,600명인데 주민숙원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정도라면 6천 명 모으셔서 ‘1억 5천 지원해달라.’ 그 정도면 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아니, 대답을 꼭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위원님 말씀 중에 다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찬반에 있었고 기존에도 이미 수없이 많은 찬반의 논란의 여지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저는 대신면 출신이라 30년 전에도 대신면에 근무할 때 수해만 나면 도로 통제하고 당남리, 천서리 잠겨서 너무 힘들었던 일을, 밤새워서 통제했던 수많은 일, 피해 조사 다니면서 침수됐던 것을 너무나 많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비해서 그런 게 전혀 없어져서 그런 것들을 기념하고 하는 것들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면 주민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으로서도 너무 힘든 과정이 지금 2012년 준공 이후에는 한 번도 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는 충분히, 수해 피해에 있어서는 그만큼 혜택을 봤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천 명 정도의 주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그 정도 예산 지원은 가능하다. 
  또 유필선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6천 명이 반대한다 그러시면 또 반대되는 기념비도 세울 수 있겠죠. 그것도 또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웃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하고요. 
  또 말씀하신, 정병관 위원님 ‘보조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요. 시설비로 편성해서 저희가 직접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총무과장 곽호영   네.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총무과장 곽호영   네. 1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전 직원들하고…….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총무과장 곽호영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건강검진비를 1년에 쭉 지원하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잘 안 하세요, 직원분들이.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약간 특수시책처럼 ‘상반기에 하면 45만 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 하면 35만 원을 지원하겠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까지 911명이 건강검진을 잘 받으셨습니다. 아주 감사하게. 
  그래서 너무 잘 받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1년에 한 1,050명 정도 내외로 받는데 그것 감안해서, 저희가 그 인원 감안해서 조금 부족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세우려고 편성했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총무과장 곽호영   네. 그래서 사실 상반기에 가면 아시겠지만, 연초에 가면 옵션으로 한 가지를 더 이렇게 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건강검진 저희가 협약할 때.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검사를 받으면, 열 가지 예를 들면 받는다 그러면 ‘열한 가지 받으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라.’ 이런 차원이고, 건강검진을 받아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예방하면 저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 좋기 때문에 그런, 올해는 그래도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저희가 1년에 임기제 공무원들을 굉장히 여러 번 뽑습니다. 임기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임기가 끝나서 다시 뽑는 분들도 있는데, 가급적 저희가 이렇게 분기별로 묶어서, 예전에는 그때그때마다 계속 매번 1명, 2명 계속 그랬는데 가급적 저희가 묶어서 미리, 두세 달 차이가 났다고 그러면 미리 그냥 한꺼번에 공고 내고 뽑고 이렇게 하는 것을 좀 묶어서 가서 예산을 조금씩 더 절감해 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잘못 이해를 해서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아, 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총무과장 곽호영   늘어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전에는 지도자가 되고 나서 내부적으로 1년이 지나야지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줬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이장님하고 형평을 맞춰서 그냥 하자마자 하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지급한 것하고 너무 부족해가지고, 작년도 상반기에 지급한 것보다 한 2천만 원 정도 하반기에 더 나갔더라고요, 작년에. 그것을 감안해서 한 7300 정도 나갈 것을 감안해서 세워놨는데 혹시 오타가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종화   민원토지과장 이종화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43만 1천 원 증액된 20억 2509만 8천 원입니다.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접근 보장 시스템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에 점자 키패드, 음성 안내, 화면 확대 등 장애인 편익 기능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1528만 5천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종화   그것은 기종에 따라 다른데요.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 장애인 편의 기능에 대한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하드웨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6대, 소프트웨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3대로 해서 9대 한 거고요. 나머지 11대에 대해서는 2024년도 이후에 구입한 기종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가 이미 완료됐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종화   거기는 업그레이드되어 있어요. 

○민원토지과장 이종화   예, 예. 

○민원토지과장 이종화   그 읍면이야 다른 곳에, 그러니까 기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기종이 있고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시키는 기종이 있어서 그것을 좀 분리시켜 놨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종화   예, 예. 맞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에 따라서 장애인 접근 보장 시스템을 갖다가 적용 의무화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회계과장 김연희입니다. 
  171쪽,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9844만 2천 원이 증액된 620억 6364만 6천 원입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내용은 청사시설 및 유지관리와 보수공사,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 등입니다. 
  먼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본청 전기요금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이례적으로 이른 무더위와 폭염으로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냉방기기 조기 운영 및 가동시간 연장 등으로 전력 소비 증가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보수공사로 세종대왕면 행정복지센터 옥상 방수 공사비 4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세종대왕면 조리실 실시설계 용역비 잔액 1235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으로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비 8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회계과장 김연희   네.

○회계과장 김연희   올해는 설계만 하는데요. 이것은 설계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예. 잔액 감액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9월 중으로 완료한다고요.

○회계과장 김연희   예, 예.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잔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회계과장 김연희   네.

○회계과장 김연희   네.

○회계과장 김연희   예.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이게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공유재산 했을 때는 한 6억 6600 정도 됐었죠.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그중에서…….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회계과장 김연희   토지 매입비가 한 5억, 한 5억 6천 정도 됐었죠.

○회계과장 김연희   그런데 그것은 대장가액이고 이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산술평균 해서.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그분이 저희가 하는 거에 다 승인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요.

○회계과장 김연희   아니, 1억 1천은 아니죠. 그것은 공사비고요. 1억 1300은.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회계과장 김연희   예. 6억 6600, 그것은 1억 1300 조성비하고…….

○회계과장 김연희   네.

○회계과장 김연희   네. 토지 취득비는, 건물 취득은 한 5억 5천 정도 되죠.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회계과장 김연희   네.

○회계과장 김연희   네. 6억 6600에는 거기 조성비가 또 들어가 있죠.

○회계과장 김연희   그거 제하고 나면, 네, 네.
  한 5억 6천 정도에서 8억 1천 정도 된 겁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회계과장 김연희   그 부지 매입하는 면적하고 주차장 하는 면적하고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이어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9199만 원이며, 조성계획으로 수입액 5억 5939만 5천 원과 지출액 12억 6980만 원을 계상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억 8158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을 기정 13억 9천만 원 대비 8억 4260만 5천 원이 감액된 5억 4739만 5천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친환경축산종합타운 추진에 따라 연내 매각 예정이었던 공유재산 토지 35필지에 대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 간의 경계 조정 및 일부 필지에 대한 매각 보류계획에 따라서 계획하였던 매각 수입 10억 9천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본 예산 수립 시 계획하였던 상반기 공유재산매각수입 3억 원을 최종 3억 6522만 원으로, 또 6522만 원을 증액 반영하는 한편 하반기 매각 예정인 공유재산 토지 6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1억 8217만 5천 원을 증액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기정 대비 8억 4260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예치금은 기정 19억 2419만 원 대비 13억 4260만 5천 원을 감액한 5억 8158만 5천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추경 예산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에 수반되는 비용 중 일부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회계과장 김연희   네, 지출이 좀 늘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회계과장 김연희   조성계획에서 보면 수입 대비 지출이 있는데 지출 증감이, 지출액이 더 크죠. 

○회계과장 김연희   네. 일반회계로 주차장 부지 5억 원 전출했고요.

○회계과장 김연희   공유재산관리기금은 공유재산 취득 또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금액을 운용하는 건데요.

○회계과장 김연희   어떻게 보면 취득 금액으로써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공유재산 기금이 얼마 없다 보니까 일반회계를 합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같이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회계과장 김연희   네.

○회계과장 김연희   네.

○회계과장 김연희   이자수입은 거기…….

○회계과장 김연희   예, 예. 2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아니, 이자수입이 거기 보면 1200, 2025년도에는 1200 정도 계상해 놓은 거고요. 2024년도에는 2800, 네.

○회계과장 김연희   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문화예술과장 장지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8395만 8천 원이 증액된 206억 9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면, 177쪽 중간 부분, 문화유산 향토유산 관리에 문화유산 안내판 교체, 전기·소방시설 수리, 호우로 인한 소규모 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3천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유산 보수정비에 여주향교 관리사 증축 사업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관리사의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상주 인력 배치와 향교의 상시 개방으로 관람객 편의 제공과 시설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하단 부분, 도지정유산 긴급보수사업에 명성황후생가 안채 지붕의 서까래가 탈락돼서 관람객 안전을 위해서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도비 지원을 받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상단, 박물관 학술 연구에 여주쌀의 브랜드화 전략과 농촌재생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미래 발전 방안 등을 도출하여 학술적으로 조명하고자 여주쌀의 브랜드와 농촌재생 학술대회 개최 행사운영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중간 부분, 폰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그 출연금으로 폰박물관의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위탁에 따라 고용 승계된 공무직 근로자 1명의 퇴직급여 충당금 2446만 1천 원을 증액한 994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하단,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공예트렌드페어 참가를 통해 집적지구 공동브랜드와 도자 소공인 생산 제품 판매 및 홍보를 도모하고자 소공인 집적지구 판로전시 홍보비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증축은 15㎡ 증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무실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같이 겸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아무래도 거기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사무공간으로 지금 쓰기에도 많이 손을 봐야 되고, 안에 사무공간으로 쓰려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좀 예산이 소요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일단은 저희가 지역문화 범주 중에서 농경문화도 하나의 범주에 속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흔암리의 탄화미라든가 이런 관련된 것으로 맨 처음에 시작이 돼서 일단은 쌀 문화까지 이게 확대가 된 사항인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학술적으로 이런 농경문화라든가 쌀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저희가 학술적으로 접근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무래도 쌀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농정과랑 농업기술센터도 많은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술대회를 진행할 때 그 관련 부서와 좀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저희가 그냥 행사에 대해서 심의는 별도로 받았습니다. 신규 행사로 해서.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런데 증축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공간을 리모델링을 또 같이하는 거기 때문에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저희가 일단은 지금 가견적을 받은 상황, 그 근거로 해서 도에다 신청을 해서 받은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일단은 설계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저희가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학술대회가 이 학술대회 외에도 별도로 저희가 매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원사지 관련해서도 이렇게 진행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도 박물관팀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술대회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단체도 올해 하게 되면 4회째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저희가 이 학술대회를 진행할 때 그 학술대회 성격 관련해서 그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행사운영비로 세워서요. 그 추진하는 기관에 저희가 용역 발주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7쪽, 2026년도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대상과 출연근거는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 8쪽, 사업개요입니다. 
  출연금은 113억 773만 9천 원으로 인건비와 경비 등 기관 운영예산으로 60억 5443만 1천 원, 공연기획 및 운영, 문화예술 지원, 지역문화 진흥, 여주도자기축제, 오곡나루축제 등 사업예산으로 53억 226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 의견으로 여주시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관광 촉진을 통한 관광산업의 부흥을 위하여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2쪽, 2026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과 출연근거는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2026년 프랑스 파리 메종오브제 박람회에 여주, 이천, 광주 3개 시와 한국도자재단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이며, 여주시 출연금은 1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동 전시관 운영, 여주 도자기업 해외 바이어 상담 지원, 현지 홍보 및 판촉 활동입니다.
  부서 의견으로 여주도자기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국제 교류와 해외시장 진출 기반 확장 등 도자산업의 다각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저희가 참가하는 것은요, 2023년에 처음 참가를 했고요. 올해 3회차고 내년에 되면 4회차.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동안 참가하면서 그렇게 아직까지 큰 성과는 많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현장에서 판매하게 되면서 현장 판매에서 한 300만 원 안팎의 현장 판매 실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3년도에는 한 업체에서 주문 의뢰가 들어와서 한 7200만 원 상당의 계약체결을 성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50에서 100여 건 진행을 했는데, 후속 계약까지 진행된 건은 없지만 좀 이야기가 나오다가 최종적으로는 계약체결은 안 됐지만, 그런 사항이 있었고.
  올해 지금 현재 9월 4일부터 8일까지 거기에 참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파악을 해보니까 현장 판매가 9월 6일까지 한 8500만 원 정도 현장 판매 실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량 주문 의뢰가 한 2건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바이어 상담이 한 130여 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실적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쪽 실적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올 출연금이 저희가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요. 저희가 문화예술 분야 쪽으로 93억 850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그것은 아직까지 내년도에 선정 여부가 결정된 게 아니라서요. 일단 시비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글쎄, 지금 재단이 수익 사업을 하는 기관은 아니라서요.
  수입이라고 해봐야 폰박물관이나 명성황후생가 주차요금, 그다음에 국악당이라든가 각종 시설 대관 임차료 이런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라서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글쎄요. 지금 재단에서 하는 게 다 말씀하신 출렁다리라든가 저희 시설, 박물관, 이런 부분이 다 시에서 위탁운영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수익이 발생하려면 일단은 시에서 먼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요.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랑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먼젓번에도 조직이 증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여주시에서 공공 위탁되는 시설 관련해서 그렇게 인력이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조직의 적정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조직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일단 재단에서도 이런 사업예산에서 중앙부처나 경기도에 이런 공모사업에도 응모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이게 일단은 지금 내년도 사업에도 좀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할 계획이 있는데요.
  올해 처음 해봤는데, 이게 전국에서 올해 한 50개의 단체, 학교에서 참여를 했고요. 오신 인원이 출연자만 한 2,500여 명 됐고, 그 출연자에 따라서 같이 동반해서 오신 가족이나 이런 분들 관람하신 분이 한 3천여 명 되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그때 행사에서 보니까 제주도에서 온 학교도 있었고, 그래서 전국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좀 여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고 해서 한번 내년에도 더 대회를 유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이게 그쪽에서도 좀 약간 여주에 와서 해보니까 더 해봤으면 하는 의견도 있으셨던 것은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도 올해 첫해 해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전국 단위로 오시다 보니 좀 여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지금 숭모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문화원으로 이관을 해서 진행하려고, 그래서 재단 사업비에서는 제외가 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또 하나 말씀해 주신 게 어떤 부분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8쪽에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아, 이것은 지금, 그 부분은 대부분 인건비가 총괄로, 그러니까 먼젓번에는 이게 다 개별 개별로 세분화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은 인건비로 다 포함이 됐고요. 나머지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위탁사업비로 향후 편성이 될 계획이라서 그 부분은 다 인건비로 통합으로 해서 한 건으로 세워진 사항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332억 5638만 4천 원보다 15억 9617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348억 5255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 이후 여주시 출범 이래 가장 많은 방문객이 몰리면서 출렁다리 남단까지 관리 면적이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관광지 내 행사 프로그램 운영 확대와 이에 따른 병해충 방제, 청결 강화를 위한 물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료비로 826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 어르신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스포츠 강좌 상품권을 지급하는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예산으로 총 1억 55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70%, 도비 15, 시비 15 매칭 사업입니다. 
  184쪽입니다. 
  여주시 12개 읍면동 체육공원 내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이용자 민원이 증가하고 각 읍면동에 개보수 요청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지방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오학 물놀이장 시설개선 공사, 오학 테니스장 시설개선 공사, 현재 조성 중인 양섬 그라운드골프장 위탁운영 타당성 조사 용역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예산으로 1억 5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5쪽, 체육시설 위탁관리 전출금 중 가남체육센터 이용자 증가에 따른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을 5천만 원 증액하였으며, 제습기 미구입분, 수상센터 차량, 선박 유지비 및 지급 수수료 감소로 인해 체육시설 위탁관리비에서 10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 관련 예산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가 8월 말 착공됨에 따라 승강기 구입 등 관급자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신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전 협의가 완료되어 잔디식재 및 관수시설 설치 예산으로 시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가남체육공원 테니스장 보수공사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파크골프장 이용자 및 시설개선 요구 증가로 잔디 보식 및 안전관리 시설 보강을 위하여 시비 1억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학 테니스장 확충 요구에 따른 증설 사업을 실시하고자 설계 용역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협회에서 몇 년 동안 요구를 해 왔던 거고요.
  이게 한강유역청하고 협의가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비를 내년에 세워서 그 용역에 따라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조명 설치 계획은 없고요.
  일단 지금 퍼걸러가 3개가 있는데 그것 좀 보수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벤치가 있기는 있는데 부족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그리고 거기가 지금 한 2천 명씩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그것은 내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좀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할 수 있도록.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조명도…….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조명이 지금 있는 가로등이 있기는 한데, 이게 있는 가로등이 나뭇가지가 커서 많이 어두웠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정을 전부 실시를 했거든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더 필요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65세 이상의.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 여기에 보완하는 비용에 대해서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게 산북 족구장을, 아니, 농구장 아닌가요? 족구장이 아니라? 농구장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농구장을 테니스장으로, ‘농구하는 애들은 상품초등학교에 가서 할 수 있으니 테니스를 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건의가 들어왔던 건데, 저희가 테니스장으로 하기에는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바닥까지 전부 교체해야 되는 것을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좀 제대로 된 테니스장을 원하시느냐, 아니면 지금 이 바닥 이대로 라인만 그어서 네트 쳐서 하시는 걸 원하시느냐, 그걸 의견을 모아서 공문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저희가 산북에서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지금 좀 칠 수 있게, 시간이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치는 게 우리는 더 중요하다.’라고 공문이 왔고, 그래서 지금 일단 치실 수 있게까지만 해 드렸던 거였거든요.
  저희가 현장 한번, 진행 상황은 그랬던 거고요.
  많이 조악하다고 하시니까 저희 현장 한번 나가 보고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위원님이 그 말씀 주셨다고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에 그 공을 놓지 않고 채를 놓고 있는 데를 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건 4명이 와서 공을 4개 놓거나 채를 4개 놓거나 이것에 대한 차이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채는 잃어버릴까 봐 덜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오학에 1개를 우선이라도 비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그것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평가는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16일 날 성과보고회를 가질 계획이 있는데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게 위원님, 저희가 물놀이장이 하천부지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저 물놀이장을 설치를 할 때 협의를 본 게, 이번에 작년에 없던 그늘막을 설치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 부분이 가장 호평을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그늘막을 연결하기 위한 기둥을 세웠어요. 폴대를.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 폴대를 설치했다 제거하는 조건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어찌 됐건 이번에는 그렇게 협의가 됐지만, 저희가 지금은 내년에 똑같이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되니 폴대만큼은 제거하지 않고, 철거하지 않고 그늘만 제거하는 것으로 다시 좀 협의를 봐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철거 비용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게 지금 성과보고가 16일 날 있어서 저희가 좀 자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뭐 그게,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찌 됐건 그 2만 2천 명의 이용자들이 그늘에서 이용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폴대 철거도 안 하는 방향으로 다시 재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컨테이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샤워실 있는데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화기, 가스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저희가 음식물도 반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거든요. 푸드트럭하고 상인회, 오학상인회에서 와서 부스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텀블러도 보온·보냉 텀블러가 있어서 가스에 불을 데워서 우유를 데워 먹인다는 것은 저는 조금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님.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따뜻한 물을 싸 오면 되는 것 아닌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따뜻한 물을 싸 오면 되는 것 아닌가요? 요즘에는 24시간도 보온·보냉이 되는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가스를 설치하게 되면 가스 안전 점검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전자레인지 정도는 검토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어차피 저희가 수유실이 있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수유실에 전자레인지 정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무서워서라기보다 하천부지라 저희가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조건이라 못 하는 거죠, 위원님.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희랑 여건이 다르겠죠. 제가 그 사항은 모르겠지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어찌 됐건 기본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한 시설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벤치는 추가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들 의원발의 조례 특위하고 법무팀에서 최종 검토를 거쳐서 시장님 방침을 받은 후에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요, 저희가 승강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이런 것을 관급자재로 구입하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2026년도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 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여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며, 2026년도 출연 금액은 총 19억 9500만 원입니다. 
  ‘여주 관광 원년의 해’ 선포 및 출렁다리 개통에 따른 신륵사 관광지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 내 관광사업팀을 구성, 각종 관광프로그램 발굴 기획 및 운영을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명목에 1억 8300만 원,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 프로그램 운영과 콘텐츠 도입, 방송매체 홍보를 위한 사업비 10억 2400만 원, 시설 안전관리용역 6억 9500만 원, 현장근무 요원 후생지원 300만 원, 마지막으로 수상구조 장비 등 자산취득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담팀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다양한 콘텐츠 발굴을 통한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관광액 유입은 관광지 상권 소비 증대에도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올해 출렁다리 개통으로 내년 초에도 방문객 급증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비하여 예산의 적극적인 출연을 통해 사업 수행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버스킹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관광체육과하고 재단하고 직원들이 고생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말이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게 지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출연계획 동의안이어서 저희가 통으로 동의를 받는데, 세부내역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이 프로그램까지는 아니야.’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평생교육과장 강성조입니다. 
  2025년 추경 4회 일반회계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273억 6627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9억 9582만 7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우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상의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을 432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발 공모 대전을 통해서 프로그램 강좌 계획을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41개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었는데 각 프로그램당 모집인원이 10명에서 15명, 20명, 3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모집 정원의 70% 이상이 돼야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41개 프로그램에서 37개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는 바람에 잔액이 좀 남아서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운영에 있어서 평생학습 동아리 경연대회 시상금 19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평생학습 주민자치축제를 개최를 합니다. 이 안에 평생학습 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경연대회 시상금으로 190만 원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입니다. 
  여주초 신설 대체 이전 학교 복합 건립 위탁사업으로 110억 2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학교복합시설 예산액은 총 335억 53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43억이고, 교육부에서 받은 교육재정교부금 110억 2500만 원이 있고요. 
  다음은 시비로 182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2024년도에 교육부에서 받은 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8월에 시공사가 선정이 됐고요. 9월에 착공계가 제출이 돼서 공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던 교육재정교부금을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그래서 일반회계에 반영해서 교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에 시설부대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불용이 예상이 되어서 반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193쪽에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작은도서관 사업비가 도비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잔액 850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지금 착공계는 제출이 됐고요. 저희가 10월 14일에 지금 착공식을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공사 기간이 한 2년 정도 돼서…….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2027년 8월 정도면 준공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하면서 바로 운영할 수가 없어서 시운전 정도는 해야 돼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좀 들어가면 2028년 상반기 정도면 개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지금 학교 복합화 시설 건물 안에는 수영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관이 있고요. 강의실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수련관하고 겹치는 게 아니라 저희 평생학습, 지금 계획으로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여주초등학교 부지는 교육부 투자심사 조건이 ‘교육시설로 이용을 해야 한다.’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시설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그 혁신지구 안에 교육시설을 넣어서 아예 개발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아닙니다. 교육청,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하고 교육부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교육문화회관, 회관은 아니더라도 관련 시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같이 혁신지구로, 그 일부가 들어가서 있는 거지 그게 멀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학교 복합화시설이 저희가 당초는 두 군데가 이렇게, 여기도 공모를 교육청에서 학교 복합화시설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애초에는 따오고 거기에 시비를 좀 더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그런데 저희가 ‘두 군데는 좀 어렵지 않냐, 두 군데를 다 공모사업을 해 주기는 좀 어렵지 않냐.’ 예상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가서 알아본 바는 ‘특별하게 두 군데라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마 의견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하는 그 공모도 어쨌든 따오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같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학교 복합화도 하고, 혁신지구도 하고.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21쪽입니다. 
  2026년도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는 2007년 8월 20일 설립되었으며, 조직은 이사 15명에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은 평생교육과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장학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해서 출연금 2억 원의 지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2쪽 필요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원 인원을 계속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신청자가 매년 증가해서 미선발된 인원도 계속 증가에 있습니다. 
  이 장학금의 재원이 기부금과 이자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부금과 이자 수입만으로는 증가된 선발인원을 감당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시로부터 매년 2억 원의 출연금 지원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올해에도 2억 원의 출연금 지원을 동의해 주셔서 2024년 대비 72명이 증가된 229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맞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복지행정과장 박상문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제4회 추경 총예산안은 8억 5308만 8천 원이 증액된 535억 444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현행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에 처한 도민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인원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천만 원이 증액된 3억 48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년·장년에게, 가족돌봄 청년에게 재가·가사돌보미, 병원동행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7800만 원이 증액된 1억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9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시비 추가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의 활동 지원 연속성 확보 및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와 단가 조정으로 2억 1555만 9천 원을 감액한 7633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쪽 상단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확대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340만 원이 증액된 9억 7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쪽 하단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보호 기능과 행동발달 향상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 참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억 4186만 원이 증액된 10억 2953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쪽 상단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은 자립 희망 장애인의 자립 초기 필요 경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거주시설 퇴소 예정자의 입소 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6천만 원을 감액한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쪽 하단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 대 1 지원사업은 그룹 활동이 가능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 기간이 하반기에 지정됨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7312만 8천 원을 감액한 9089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3쪽 상단입니다.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수어교실 사업비, 인건비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900만 원 증액된 3억 599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아직까지는 사업비는 모자라지 않은 상태고요. 자세한 것은 제가 7월에 왔기 때문에 금액 변경은 잘 모르겠는데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그렇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경기도형 긴급복지하고요. 긴급복지하고 있어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고 평균 1억 정도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도의 긴급복지가 또 있다고…….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그런데 수혜자는, 수혜자 혜택 보는 데는 지장은 아직은 없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대상자가 아주 없어졌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주말·심야 단가를 1.5% 반영했었는데요. 지금 주말에는 없어서 그냥 일반 단가를 적용해서 그런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가산급여는 저희가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가산급여는 별도로 세워져 있다고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따로. 예. 따로 예산이 가산급여로 해서 국도비 사업이 별도로 또 세워져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자료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지원 대상은 세 가지인데요.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수발이 있는 가족 등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 지원 대상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159명입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예.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미채용돼서 그렇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채용하지 못한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주로 행정도우미 쪽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직원이 대신하고요. 그 인건비를 저 위의 사업량으로 바꿨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사업량으로. 아니, 다른 사업으로 대체시켰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지금 쓰고 남은 돈…….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아니, 지금은 예산이 남아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더, 700만 원을 더 예산 요구한 거죠.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진짜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돈,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산출 방식이 생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하고 현재 잔액하고 계산해서 700만 원이 부족하다는 실 필요 예산안입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잘되어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거르지 않고. 예.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요.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황현봉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총예산액은 1565억 6944만 6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1억 2364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중단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은 관내 342개소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20만 원을 증액한 16억 841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153만 8천 원을 증액한 15억 2082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하단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경로당 노후 및 고장 물품 교체를 통한 경로당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1억 원을 증액한 3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중단입니다. 
  여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참석수당 사업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에 따른 심사위원 참석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만 원을 증액한 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상단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관내 4개소 노인맞춤돌봄서비스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15만 원을 증액한 16억 8337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업무보조 인건비 사업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의 도입으로 업무량 증가 예상에 따라 기간제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업무 진행상 기간제 인력이 불필요함에 따라 15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관내 4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만 원을 증액한 10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 사업은 장기요양 등급외자로 판정된 기초생활수급자의 노인요양시설 이용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862만 3천 원을 증액한 3120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업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60만 원을 증액한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상단입니다. 
  공설묘지 관리 사업은 원주화장장 시설투자비 분담 금액으로 원주시와 비용 분담 협약에 따라 2024년 원주화장장에 총 화장 건수 7,178건 대비 여주시 화장 건수 1,109건으로 분담금 1억 5972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하단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보조는 자활사업단 참여자 증가 및 자활사업단 여주목마 신규 개소에 따른 조기 정착지원을 위해 5천만 원을 증액한 21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하단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사업량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6억 4700만 원을 감액한 241억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저희가 이것을 올해 공문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해당 읍면에 다 받아서 신청한 곳만 이렇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거기는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가능하거나…….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도시가스도 이용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예. 요청을 안 한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11월 달, 12월 달 난방비에 대해서 받은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18포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지금 다, 예. 여주쌀로 해서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여주쌀로 하고 있습니다, 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다 ‘진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저희가 양곡비가 4억 9248만 원이 나가고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9248만 원.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네. 그렇게 지금 나가고, 현재 냉난방비만 나간 게 7억 9686만 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예산이. 그런데 지금 이 냉난방비가 사실은 원래 난방비를 11월, 12월 달에 나가야지 되는데 요새 하도 덥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미리 지급을 해줬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추가로 하도 경로당에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난방비만 현재 추가로 받은 내용인 거거든요?
  일단은 경로당 운영비로 돈이 다 나간 상태이고 거기서 부족하다는 데가 있어서 추가로 좀 받은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것도 있습니다. 예.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것 냉방비.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예.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거기가 보통 아파트단지의 경로당이라든지 아예 가스시설 되어 있는 데, 이런 데는 신청을 안 한 거니까…….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평균입니다, 이것. 저희도 이게…….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아까, 저희가 항상 이런데, 어떤 데 큰 데는 막 100만 원 나온 데가 있고 어떤 데는 30만 원 나온 데 이러다 보니까 그걸 다 개별적으로 하기 쉽지 않아서 평균으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 받은 거에는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구연수를 8년 이상 잡아놨어요. TV나 냉장고, 에어컨 같은 경우.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리고 현재 여기 들어와서 올해만도 한 59개소 이렇게 정리해 줬는데, 그게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쓴 지 오래돼가지고 고장 나서, 이것도 고장 나서 고치는 게 어렵거나 부품 도저히 조달이 안 되는 것들, 그런 경우 해 주는 경우입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저희가 다 해 줄 수는 없어서 그냥 평균 200 잡아가지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350짜리를 필요로 해도 200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러니까 식당에 있는 시설도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가 식기세척기, 예를 들어서 식기세척기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러면 이게 오래돼서 망가지거나 그러면 지원을 해 주죠, 그 부분까지도. 그런데 한도는 저희가 200까지만 해놓은 사항인 거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아, 인건비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이 자활사업 하시는 분들 보통 환경 정화하고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 근무시간이 좀 짧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여기 자활사업에 직접 하시는,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이런 데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결산은요. 지금 경로당별로 다 각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 받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이게 기준보조율이 맞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비를 더 추가해가지고 결과적인 보조율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퍼센티지가.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상단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22억 6000만 6천 원에서 606만 3천 원이 증액된 22억 6606만 9천 원입니다. 
  세출 총예산 또한 606만 3천 원이 증액된 22억 6606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요양비 대상 증가로 5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58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사업은 필요한 지방지자치단체 부담금 사업량 변경 내시로 93만 7천 원을 감액하여 16억 8514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가 의료서비스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 입원·퇴원자를 대상으로 통합적인 재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여 12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도로과장 최용덕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9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88만 7천 원 감액된 410억 7200만 7천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309쪽부터 310쪽 상단까지입니다. 
  시도 12개 노선에 미지급 보상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내 공사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오학∼현암간 도로 확포장 보상비 6억 800만 원, 계림1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 3억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속 사업 추진을 위해 문장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 9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보상비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51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광대∼본두간 2공구 도로 확포장 공사비 1억 3900만 원, 대당∼신근간 2공구 도로 확포장 공사비 2800만 원, 내사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 9억 4600만 원, 강천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해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보상 협의 등으로 올해 추진이 어려우므로 6억 93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0쪽 하단부터 311쪽 상단까지입니다. 
  제설장비 임차 예산 부족분, 구상금 청구 소송 판결 확정에 따른 배상금 등 지급 비용 확보를 위해 도로 관리 및 보수비로 1억 6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곡1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차수분 공사 발주에 따른 공사비 조정으로 2억 700만 원을 감 계상하였고, 연인교 보수보강사업비 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 6억 9995만 4천 원, 중암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토지 소유자 협의 지연에 따른 보상비 3억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도로 구역 제한 관리를 위해 무단점유 측량수수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1쪽 하단부터 312쪽 상단까지입니다.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은 당초 대상지인 금사교삼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 추진이 어려워 경기도 협의 조건에 따라 당우삼거리 회전교차로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하며,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여 운전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부족분 2억 810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납금으로 310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원래는 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25%를 감면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소상공인, 일반인, 대기업 이거를 일률적으로 다 추출해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도로과장 최용덕   예. 그리고 여주에는 크게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다 소상공인으로 분류를 해서 25%를 다 감면했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가 그쪽에는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별도로 회전교차로가 가능한지 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예. 용역 발주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네. 여주에 지금 운전자의 시야의 확보를 위해서 금강KCC 앞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방향…….

○도로과장 최용덕   반응이 좋아서 추가로 도에서 특조금이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가 소송 진행한 상황에서 원고가, 민원인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시에 잘못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원고가 일부 승 해가지고, 100%는 아니고요.
  운전자도 과실이 좀 인정되지만 시에 더 많은 구상금을 청구한 사항이고요.
  그 위치가 보시면 신세계아울렛에서 동물테마파크, 그쪽 가는 도로인데 운전자가 야간에 초행길에 내비게이션만 켜고 가다 보니까 원래는 시내 쪽으로 빠져서 나가야 되는데 운전자가 실수로 야간에 내비게이션을 잘못 봐가지고 동물테마파크 위쪽으로 해서 그쪽이 도로가 단절된 도로인데 그 운전자가 자기 실수로 해서 내비게이션만 보고 따라가다가 도로 끝의 벽을 들이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회사에서 구상금을 청구한 사항인데 ‘시의 잘못이 크다.’ 일단은 ‘시인성 확보를 좀 못했다.’ 운전자의 과실도 있지만 전방주시 태만이나 과속, 이런 것도 있지만 시에 더 많은 잘못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패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인해 봐서 변호사하고 다시 상의를 해보니까 시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항소를 해도 저희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종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상금을 원고에게 주게 된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가 추가로 그쪽에 지금 더 안전시설을 보강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라도 도로 주변에 위험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네. 시민안전과에서 여주시민을 대상으로 다 피해 보상하는 게 있고요.
  도로에 가서, 가다가 도로 구조물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게 되면 국가배상을 또 청구하게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공사는 지금 다 끝났고요.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한 22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더 추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롭게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또 입찰 잔액도 많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지금 7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을 반납하게 됐고요.
  공사는 지금 표면 보수, 바닥 포장, 제비, 비둘기가 또 거기 배설물로 인해서 교량 슬래브가 부식되는 관계도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저희가 배설물 다 해서 완벽하게 지금 보수를 해서 C등급 교량을 보수 완료하니까 B등급으로 지금 상향된 상황입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예. B등급으로 지금 됐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예.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가 교량에 따라서 1년에 두 번씩 육안 점검, 상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시 점검하고 있고.
  교량에 따라서 3년에 한 번 정밀안전점검.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량에 따라서, 일반 교량이 그런데.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을 해보니까 보수보강 관련해서 C등급이 지금 B등급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네.

○도로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네. 사실 지금 오학∼현암간 도로가 그 현암2통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저희도 빨리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각종 행정 사항에 걸려서, 특히 농지전용 협의가 경기도에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노선도 바꾸고 또 주민들이 처음에 우리가 시도만 하려고 했는데 ‘아니다. 동네 안길, 도시계획도로도 해야 된다.’ 그래서 설계도 늦어지고 각종 행정절차가 늦어졌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예산을 좀 약간 삭감을 한 게 저희가 지적측량도 하고 지금 보상계획 열람공고도 하고 감정평가도 하다 보면 연말이 됩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저희가 보상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보상할 수 있는 금액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관계로 저희가 일부 삭감한 건데 억지로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효율을 위해서 삭감한 사항이고 내년에 또 분발을 해서 사업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예, 9월 달에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예.

○도로과장 최용덕   예, 다 추진됐고요. 나머지 행정 사항도 보상 주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아직 발주는 안 했고요.

○도로과장 최용덕   지금 추경, 이것 심의 끝나자마자 바로 저희가 할 겁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조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네.

○도로과장 최용덕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에 소진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할 경우 명시·사고이월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도로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가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속집행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안됐는데 예산은 남아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굳이 이걸 남겨놓을 필요가 있느냐, 신속집행 문제도 있고 이걸 예산을 삭감했다가 내년에도 다시 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굳이 남겨놓지 않고 예산삭감을 한 상황이고 대신에 나머지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추가로 또 요구한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예.

○도로과장 최용덕   예, 고맙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예.

○도로과장 최용덕   그 신청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 단독도로 포장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심사도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있기 때문에 단독사업이고요.
  예산이 올해 못 쓰는 걸 내년에 그냥 단순 이월을 시키는 게 아니고 올해 집행 못 하는 것을 내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단독사업입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맞습니다, 예. 

○도로과장 최용덕   네. 저희가 이제 사업은 종료가 됐지만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노면 표시, 노면 표시라고 하는데 자전거표시를 안 한 이유가 계속 폭염이 계속하다 보니까 도로가 약간 열을 받아가지고 페인팅을 하게 되면 도로가 좀 뜹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약간 좀 시간을 두고 식혀가지고 폭염이 좀 지난 다음에 하려고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시민안전과장 김연석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 예산설명서 23쪽입니다. 
  재정취약지역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재정 쪽으로 취약한 지역에 자율방재단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이 됩니다.
  이를 위해 도비 100% 지원을 통해 총 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재난안전 캠페인 활동을 위한 홍보용품으로 100만 원을,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의 실질적인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를 위해서 400만 원을 이렇게 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