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두형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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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대한민국과 우리 경기도 여주시가 직면한 저출산·인구 감소 위기를 더는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자치단체가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출산 지원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개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2024년에는 0.75명으로 소폭 반등했으나 여전히 인구 대체 수준 2.1명의 3분의 1도 못 미치는 ‘초저출산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2022년 기준 0.84명으로 전국 평균 0.72명보다 높지만, 여전히 1명 미만의 장기 저출산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내 북서부, 남동부, 산간 지역 간 격차가 커서 지역별 맞춤형 대책이 시급합니다.
  우리 여주시는 2024년 출생아 수가 ‘출산사막’ 지자체로 분류될 만큼 출산율이 극도로 저조합니다.
  2024년 여주시 인구는 115,200명이며, 출생아 수는 457명에 불과했으나 사망자는 1,025명으로 자연 감소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0년 대비 2024년까지 0세∼14세 인구는 12.5% 감소했고, 15세∼39세 인구는 18.7% 감소해 세대 불균형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대한민국 고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 대비 0세∼14세 인구 비율)는 126.4%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경기도도 98.2% ‘고령사회’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주시는 145.3%로 전국 평균의 1.2배를 넘는 고령화지수를 기록하며, 지역 소멸 위험지수 역시 0.5 이하에 근접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에 저출산 해법은 단순 재정지원에서 벗어나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세대를 포괄하는 토털 라이프 사이클(Total Life Cycle)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은 지역의 미래 인구를 책임지는 공동체인 만큼 이들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는 역시 지역 지속가능성 확보의 핵심 전략입니다.
  다자녀 가정은 양육·교육·주거·의료·돌봄 전반에서 복합적 비용 부담을 져야 하므로 출산 의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보육료·의료비 경감, 주거비·생활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차원에서는 ‘다자녀 가족 패스권’ 제공, 공공시설 이용 요금 면제, 전용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실질적 혜택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로 유럽 주요국인 스웨덴, 프랑스, 덴마크는 출산장려금, 육아휴직 급여, 양육수당, 공공 어린이집 무상 지원 등을 통해 합계출산율 1.8명 이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다자녀 가정 지원 프로그램 참여 가정의 자녀 추가 출산 의향이 평균 27%p 증가했고, 육아 스트레스 지수는 34% 감소했으며, 지역사회 정주 의향은 4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 정책은 출산율 제고와 지역 활성화의 핵심 열쇠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제가 대표 발의한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가 보건복지부 협의를 완료해 2026년부터 시행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거주 영유아(0세∼5세) 다자녀 가정(자녀 2명 이상)이며, 겨울철 난방비를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여주시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60.1%에 불과해 미공급 지역 영유아 다자녀 가정의 난방비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 최초 사례로 2026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고 시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홍보 및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닙니다. ‘인구 위기 대응’이라는 국가적·지방적 생존과제를 풀어야 하는 중대한 사명입니다. 
  다자녀 가정은 여주시의 미래 자원이자 사회안전망입니다. 
  이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작은 지원이 더 큰 출산 의지와 정주 의사로 이어질 때 우리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시행을 앞둔 본 조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 추가예산 확보, 운영 매뉴얼 보완 등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의 성장과 돌봄은 부모나 가족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주시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마을’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벌써 환절기가 느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9월, 10월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명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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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규명 의원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암울한 마음 안고 우리 여주시의 기업 생존권과 지역경제의 명운이 걸린 ‘공업용수’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의 상수원을 지키기 위해 온갖 규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자연환경보전권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이름만 들어도 숨 막히는 규제들이 겹겹이 우리를 옭아맸습니다.
  그 결과 여주는 발전을 멈춰야 했고, 시민은 불편과 희생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 뒤에서 우리 여주는 희생만 강요받는 도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주 시민이 지켜온 이 물을 정작 여주 기업은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막대한 공업용수가 흘러가는데 정작 한강을 끼고 있는 우리 여주 기업은 물이 부족해 물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이고, 이것이 바로 국가균형발전입니까?
  저는 지난 2022년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관로의 문제 제기와 함께 물상생위원회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투쟁하였습니다. 
  그 투쟁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여주시민의 희생에 상응하는 상생 방안을 달라는 정의로운 요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성과를 얻어냈지만, 지금 우리는 다시 같은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곧 산업입니다. 물은 곧 일자리입니다.
  기업은 물이 없으면 숨을 쉴 수 없고, 지역경제는 물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주 기업이 물을 쓰지 못한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지역을 버리는 정책적 폭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만약 우리 기업이 물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기업은 성장을 멈춥니다. 
  둘째, 투자를 중단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납니다. 
  셋째, 일자리가 사라지고, 청년들이 떠나며, 여주는 텅 빈 도시가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규제와 빈 공장,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뿐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대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주시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기업에는 퍼주고 지역 기업에는 목줄을 죄는 불공정한 물 배분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답해야 합니다.
  여주시민이 지켜온 물, 왜 여주 기업에는 쓸 수 없다는 것입니까?
  대기업을 위해서는 수십만 톤의 물을 내주면서 왜 지역 기업에는 단 한 방울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자 지역을 죽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구합니다.
  첫째, 여주시 기업체에 대한 공업용수 우선 배분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둘째, SK를 비롯한 대규모 물 이용 기업은 반드시 지역 상생기금을 조성하거나 지역 우선 공급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즉각 여주시 공업용수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여주는 더 이상 기업을 유치할 수도, 청년을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여주시민과 기업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면 저는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주시민 여러분! 
  희생만 강요받는 규제는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물, 우리의 권리,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여주 기업이 살아야 여주가 살고, 여주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경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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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바른 시선으로 의정을 시민께 알려주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진선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기념의 값”이라는 주제로 우리 여주시가 직면한 중요한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념’이란 무엇입니까? 
  최근 ‘기념’을 주제로 기획전시 중인 국립민속박물관의 정의에 따르면 ‘기념은 기억의 가치를 공유하려는 우리의 방식’이고, ‘특별한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한 마음을 나누고 지나온 발자취를 증명하기 위한 행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념해야 하며, 그 기념의 값은 누가 치러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념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통해 현재와 미래에 어떠한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기념은 특별한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공감과 합의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여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4대강살리기사업 기념비 건립’ 논란은 이러한 기념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기념’인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4대강살리기사업 기념비 건립을 위한 단체가 발족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과거 추진된 4대강 정비사업의 성과를 기념하는 취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을 통해 3억 원을 목표로 기념비를 건립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이는 민간단체의 본질적 특성과 부합하는 올바른 접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건립비 모금 활동에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해 공무원들의 행정력과 모금 협조 공문서 시행 등 모금을 돕기 위한 활동도 있었고 그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발생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모금액은 1억 5천만 원에 그쳤고, 목표에 미달하여 단체는 여주시에 공공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여주시는 올해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념비 건립 사업을 위한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여주시의회는 ‘시민 혈세를 특정 단체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주시는 기념비 부지 조성 예산 1억 5천만 원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포함시켰고, 여전히 공공예산을 특정 단체의 기념사업에 지원하겠다는 여주시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질문해야 할 것은 ‘기념의 값을 누가 치러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고을 백성들이 선정(善政)을 베푼 원님을 위해 자비로 만인산(萬人傘)을 만들었듯이 자발적 참여와 희생이 따를 때 기념은 진정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모금 목표 미달을 이유로 공공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기념의 진정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주시가 요청을 수락하여 특정 단체의 활동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민간단체 예산 지원 측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나게 느껴지거나 특혜로 여겨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 내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특정 견해를 반영한 기념비를 1억 5천만 원의 공공예산을 투입해 건립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고, 이 사업으로 인해 시민 통합이 아닌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우려가 됩니다. 
  기념의 값을 결국 모든 시민이 치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드리자면, 민간단체는 당초 계획대로 순수한 민간 모금을 통한 사업 추진, 모금액에 맞는 사업 규모 축소, 장기 계획 등으로 전환 등 단체가 취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는 여러 논란이 예측되는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으로 기념의 값을 모든 시민에게 지우는 일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의회는 여주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함이었고, 예산편성의 부적절함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현이었습니다. 
  예산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념의 참된 값은 화폐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공감하고 참여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공공예산으로 세우는 기념비는 기념이 아니라 논란만 남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념의 가치가 실현되는 여주시가 될 수 있도록 여주시와 시민단체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진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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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1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정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관 의원입니다.
  박시선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1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여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계획시설(하수도:가남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 등 보류되었던 조례안 2건, 이상 총 2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면,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2차에 걸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입니다.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 조례안, 여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여주시가 전국에서 유일한 『대왕님표 여주쌀』 산업 특구 고장으로 상징되는 도농복합도시로서 “하반기 정례회 시 마지막 추경 및 2025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경기도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지원하고 있는, ‘청년, 친환경, 귀농·귀촌 농어민 이외의 농어민’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수준의 2026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특별히 촉구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된 안건들입니다.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여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 여주시 장애인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하여 보류되었으며, 또한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급기관 질의회신 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논의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여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계획시설(하수도:가남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등심사보고서와 수정 조례‧규칙안 문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정병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1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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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두형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경규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규명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출된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면, 9월 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 중 다음 두 안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점동면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및 신축안입니다.
  지난 제74회 정례회 공유재산특위 심의에서 부지의 부정형 해결 등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으로 제외되었으나 금회에 동일한 내용으로 상정된 점은 담당 부서의 사전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서,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고, 향후 토지 교환 등 부지 정형화를 위하여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변경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 여부는「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권한이며, 본 안건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후에 발주 등의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지만 미리 상정하지 않았던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공유재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의회의 심의 권한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여주시의회의 의견을 향후 정책 결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정 운영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계획단계부터 관리, 집행에 이르기까지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경규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를 받은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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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9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9월 10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안 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중에서 4대강살리기사업 기념비 주변 부지 조성비 1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진선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를 받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 예산안 등 심사보고서”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다음은 폐회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제77회 임시회 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의 열정과 의지로 제77회 임시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임시회를 지켜봐 주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여주시의회 박두형 의장입니다. 
  제7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9월 2일부터 9월 11일 오늘까지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77회 임시회에서는 12건의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1건의 집행부 제출 조례안, 1건의 동의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9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조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경정예산안 등 여주시의 미래를 위한 많은 안건들을 놓고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원,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들이 여주시 발전과 시민 행복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정책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들은 여주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시정이 정말 투명하고 성실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지켜보고 확인할 것입니다. 
  9월, 10월은 축제 및 각종 행사가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기간입니다. 
  제13회 여주시민의 날, 2025년 여주오곡나루축제 등 다양한 대형 축제와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제와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실 수 있도록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안전관리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시어 안전사고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모든 사고나 재해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비상시 가동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0월 초에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주 햅쌀로 지은 따뜻한 밥과 음식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나누며,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