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두형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시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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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선 의원   여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1천여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각계각층 여주시 기관단체장님들과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원입니다.
  중간이 없이 극단으로만 치닫던 이번 여름도 시간의 굴레 앞에서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40도를 육박하는 폭염 속에 내렸다 하면 폭우로 변하는 기후 위기의 상징 같던 날씨가 9월을 맞으며 한결 누그러진 모습으로 신선한 아침을 선사하고 있음에 새삼 감사의 탄성이 흘러나옵니다.
  먼저, 한낮의 뜨거운 태양열과 열대야의 긴긴밤으로 힘든 한여름을 보내신 시민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의 인사를 전하며, 가을이 다가오는 계절을 맞아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피로를 삭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무더웠던 여름 날씨만큼이나 여주시의 민심도 푹푹 찌는 여름이었습니다.
  제74회 정례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신청사 건립 비용의 일부인 50억 원을 잠정적으로 삭감 조치한 것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당시 9월 추경에 진행되어도 무난하겠다는 의견을 듣고 진행되다가 정례회가 끝난 지 불과 보름여 만에 소비쿠폰 등 2차 추경에 바로 이어지면서 충분한 이해,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재상정되었습니다.
  상황의 변화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 관례에 맞지 않게 재상정된 예산안을 즉시 가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에 해당 안건은 다시 부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급을 요하는 상황이라는 관계부서의 설명을 듣고 9월 추경 전이라도 원포인트 의회가 열려야 된다는 판단은 했습니다.
  이때부터 여주시는 가히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을 삭감하게 된 이유를 제대로 묻거나 들을 겨를도 없이 비난성 민원이 쇄도하고 거리엔 비난의 현수막이 걸리면서 여주시는 극한 대립의 길을 자초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신청사 예산 삭감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오해와 불신이 생기면서 많은 혼란이 초래된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유감을 표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들이 신청사 건립 관련 예산 50억을 두 차례에 걸쳐 삭감 조치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였음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혀 드리고 싶습니다.
  청사 건립 업체 방식의 장단점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야 하겠다 판단되어 이의 보완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다시 한번 천명하지만, 신청사 건립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경중완급(輕重緩急)을 고려하여 구체적 추진 사안 등을 보다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신중을 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자는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오로지 모든 초점이 삭감 자체에만 맞추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마치 소설의 각본을 쓰듯이 예산 삭감이 마치 신청사 건립 자체에 대한 반대로 둔갑되어 버린 것입니다.
  전후좌우를 따질 것도 없이 비난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각종 비난성 민원이 쇄도하고 현수막이 게시되며, 심지어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당론에 입각하여 고의적으로 예산 삭감을 시도했다는 악의적 루머까지 유포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비난을 위한 비난이고, 어떤 면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정치공작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있었습니다. 
  저는 이충우 시장님의 사안에 대한 해결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여주 ‘도시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할 때도 의회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부결을 했을 때도 이충우 시장님께서는 의회와 더 많은 소통과 설명은 뒤로 한 채 3개 동 통장님들과 단체장님들이 계신 곳에서 ‘발목잡기다. 일을 못 하게 한다.’ 식으로 발언을 해서 함께하신 시민들의 비난과 욕설로 수모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해, 소통, 설명은 뒤로한 채 그때와 마찬가지로 바로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적 발목잡기다. 일을 못 하게 한다.’ 하며,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시민들께 알렸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께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많은 사퇴 요구, 욕설 등 비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한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해도 꼼꼼히 살피고 또 살피는 게 잘못입니까?
  오히려 시장이 앞장서 의회와 집행부 서로 이해, 설명을 충분히 하여 예산 통과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시민을 앞장세워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행정력, 리더십 부족이라고 판단됩니다.
  매번 부결될 때마다 시민을 앞세워 처리를 하려 하시는지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유감스러운 상황이었기에 앞으로는 시정 현안과 관련하여 보다 건설적이고 민주적인 논의 구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신청사 건립과 이전 자체에 반대하여 예산안을 삭감시켰거나 일련의 과정이 민주당 당론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지난 8월 21일 개최된 제76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삭감되었던 신청사 건립 예산 50억 원과 관련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그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였고, 이러한 판단에 입각하여 해당 예산을 가결하였습니다. 
  이는 충분한 자료 검토와 숙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지, 민원이 쇄도하고 현수막이 걸리고 각종 풍문이 무서워서 이에 굴복하여 어쩔 수 없이 통과시킨 투항적 결정이 결코 아니었다는 점을 본 의원의 명예를 걸고 밝혀두고 싶습니다.
  지난 76회 임시회에서 신청사 관련 예산안에 찬성한 민주당 찬성 의원들은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 모든 오해와 분열을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오직 여주시의 발전적 미래와 시민의 대통합 단결을 위해 소중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였던 것입니다.
  당론에 좌우되지 않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는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기본적인 정치철학입니다.
  앞으로도 여주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당리당략보다는 시민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관점을 견지하며 건설적이고 선진적인 의정 문화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상인, 주민들께서 신청사 착공을 앞둔 상황이라 많은 불안과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신청사가 이전하더라도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호언장담하신 시장님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현재 손님도 줄어들고 빈 상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매우 낙심하고 계십니다.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도시재생사업 등 여러모로 강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면이 없다고도 하십니다. 
  현 여주시청사 이전 후, 구청사의 활용과 원도심 지역 경기 안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2여주대교 건설을 통한 여주시 남북을 연결하고, 현 시청사 자리에 미래를 위한 수도권 최고의 랜드마크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에 대한 명확하고 확고한 발전 방향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신청사 이전으로 인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박시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관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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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병관 의원입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기온 차가 커지며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여주 온갖 들녘마다 벼가 고개를 숙이며 풍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고마비의 계절은 농민들의 땀과 노고가 결실로 이어지는 시기이자 우리 모두가 농업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번 2024년 정례회 시 시장님께 시정질의 답변을 통해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개정’ 관련 지급 기준 및 방식의 정책의 효과성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오늘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도, 왜 여주만 멈춰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문제 및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과 예산 편성의 시급성, 그리고 여주의 농업과 농촌의 지속 성장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말씀드리고자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한 ‘『대왕님표 여주쌀』산업특구’ 고장으로서 상징되는 도농복합도시이며, 경기도 최초로 2020년 6월부터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한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여주시는 농업 선도 도시라는 위상과 달리,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규모에서 경기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는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를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로써 통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촌의 고령화, 인구 감소 등 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으로 기존의 일률적 농민수당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2025년 기준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 농어민 등에게 월 15만 원, 그리고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의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하는 제도 방식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25개 시군은 재빠르게 조례를 경기도 조례와 같이 일부 개정하거나 신규 제정하여 월 15만 원(연 180만 원)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키우고 더 나은 조건에 기회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여주시는 아직도 경기도 표준조례에 따른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기존 조례에 맞추어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월 5만 원만 통일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농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자 시대의 흐름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이며, 우리 농민들에게 큰 상실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농민 14,940명이 도내 다른 지역 농민들과 3배 차이라는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예산을 분석해 보면,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대상은 총 14,940여 명입니다.
  그중 현행 5만 원으로 유지한다면 총 89억 6400만 원 중 시비 부담이 44억 8200만 원.
  두 번째, 부분 상향(청년 농어민 등 15만 원, 일반 5만 원)일 시에는 총 118억 8480만 원 중 시비 부담이 59억 4240만 원.
  세 번째, 전면 상향. 전원 15만 원씩 총 269억 2080만 원 중 시비 부담이 134억 6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즉, 경기도 기준으로 상향하려면 추가 소요액은 29억 2080만 원이며, 이중 시비 부담은 14억 6040만 원입니다.
  이 정도의 규모는 2025년 마지막 추경과 2026년 본예산 조정을 통해 충분히 감당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2025년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경기도의 사례를 보면,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문 2025. 8. 20.(경기도 공고 제2025-1706호)에서 보듯이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표적인 사례로, 파주시는 기초수급자 제외 전 농가 15만 원 지급, 양평군은 농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맞춤형 편성과 아울러, 광주시는 시민 토론회를 거쳐서 1년 만에 조례 개정 및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거나 청년농으로 활동 중인 농민에게 최대 1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촌인구 유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군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경기도 내 다수 시군은 이미 농어민 기회소득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표준조례에 맞춘 월 15만 원 지급 원칙.
  두 번째, 청년·귀농·친환경 농가에 가산 인센티브를 두어 미래 농업을 유도하고.
  세 번째, 현장심사위원회, 총괄심사위원회 이원화 구조로 공정성과 현장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네 번째,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 체계 확립을 명확히 규정을 통해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여주가 나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여주시는 여전히 모든 농민에게 여전히 ‘월 5만 원 일률 지급’이라는 구시대적인 틀에 갇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형평성, 공정성이라는 명분 아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농사짓고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지역에 정착하려는 청년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둘째, 지방비 부담 50%를 이유로 지급을 유예하거나 거부하고 예산 편성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기도와 향후 협의로 조정 가능한 사안이며, 앞으로 대부분의 시군은 이를 수용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 재정자립도 등 예산 부담이 가중하다는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여주는 대한민국 대표하는 대왕님표 쌀산업 특구이자 남한강과 기후, 토지 조건이 탁월한 도농복합도시입니다.
  향후 투자가치가 충분하며, 농업은 여주시의 전략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정책만 펼쳐지고 있습니다.
  넷째, 세종대왕면을 중심으로 우렁이 농법 등 친환경 농법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째, 청년인구 유출과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청년 농가 유입을 유도할 대책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여주는 농업인구가 전체의 약 15%를 차지하는 농업 중심 도시입니다.
  최근 5년간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 2023년도 기준 귀농 131명, 귀촌 2,125명이 여주에 정착했습니다.
  또한, 여주는 친환경 인증 농가 218호, 가축행복 인증농장 30곳이 있으며, 청년농업과 귀농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시 현행 제도에서는 이들 모두가 동일하게 월 5만 원씩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는 여주의 미래 농업을 육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늦기 전에 여주시도 변화와 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전환을 제안합니다.
  첫째, 경기도 표준조례에 부합하는 조례 일부개정을 즉각 상정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이번 임시회에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농가 유형별로 차등을 두어 최대 15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에 대한 부담은 중장기 계획을 통한 민생안정 우선순위를 정하여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늦어도 2025년 마지막 추경이나 늦어도 2026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 농민들의 사기앙양에 기여해야 합니다.
  필요시에는 경기도와 추가 협의를 통해 계속적으로 분담 비율 조정을 모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등 지원을 통해 농민들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친환경 농업 확대, 청년 농가 유입,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넷째, 여주시의 특성을 반영한 여주형 농어민 기회소득 플러스 모델을 개발하여 조례 이행과 함께 여주시만의 특화지원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청년농업 및 귀농·귀촌인을 위한 별도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농업 컨설팅도 병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여주시는 단순한 농업도시가 아닙니다.
  『대왕님표 여주쌀』로 상징되는 전통과 자부심, 남한강의 자연환경, 그리고 도농이 어우러진 미래지향적 문화관광의 도시입니다.
  그에 걸맞은 정책이 필요하며,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 제·개정은 그 출발점입니다.
  시장님의 아집과 독선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농민의 삶을 반영하는 실용적 행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주시가 경기도 표준보다 뒤처질 이유는 없습니다.
  여주시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농업의 도시라는 정체성이 흔들리고 청년, 귀농·귀촌 인구 유입이라는 미래 성장 동력 역시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한, 여주시가 농업의 중심지로 계속 우뚝 서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노고와 농정 전략에 맞춰 조례 제·개정과 차등 지급 시행이라는 실질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명성이 아닌 변화를 주저할 때가 아니라 여주시민과 농어민의 미래를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농민이 살아야 여주가 살고, 농업이 지켜져야 여주의 미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여주시가 농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공정과 형평의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전면 개정안의 상정과 단계적 확대 로드맵을 통한 이충우 시장님의 조속한 농어민 기회소득 예산 편성 시행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두형   정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명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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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규명 의원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경규명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과 우리 여주시의 미래를 좌우할 인구 소멸 문제와 그 해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저는 “South Korea is Over”라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자주 접합니다.
  그 영상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206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이자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평생 낳는 아이가 1명도 되지 않으니, 인구는 급격히 줄고 사회·경제적 기반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감소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활동 인구 축소, 세수 감소, 복지 재정 부담 증가, 군 인력 부족 등 국가 기반 전반이 흔들립니다.
  특히, 농촌과 중소도시는 타격이 더 큽니다.
  젊은 세대가 떠나고 고령자만 남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도시 기능은 빠르게 약화됩니다.
  학교가 사라지고 상권이 무너지고 병원·버스 같은 기본 서비스조차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곧 도시 소멸의 과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여주시도 이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2024년 말과 비교해 인구는 이미 300여 명이 감소했고, 연말까지 500명 이상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간에 이처럼 많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교육·복지 전반에 큰 충격을 주는 심각한 현상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외부 유출은 매우 심각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여주에는 고령화만 심화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와 맞물려 여주는 점점 ‘지방소멸 위험 지역’의 문턱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의 최근 소멸 지수는 0.25로 고위험 지수인 0.20에 불과 0.05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는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중대한 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주대학교의 존립 문제입니다.
  여주대학교는 지역 유일의 대학으로서 청년 교육과 인재 양성의 거점이 되어왔습니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들이 여주에서 생활하며 소비·문화·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생활 인구와 관계 인구 유지에도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신입생 수는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학과는 축소되고 정원은 채워지지 않으며, 대학 운영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학이 위축되면 학생과 교직원이 줄고, 이들이 만들어 내던 소비와 문화 활동이 사라지며, 지역 활력도 함께 약화됩니다. 
  만약 여주대학교가 문을 닫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한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여주시 전체 인구·경제·문화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 열린 ‘제3차 여주시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분명한 해답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주대학교와 연계한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입니다.
  여주대학교가 청년만의 대학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한 평생학습 거점으로 거듭난다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청년은 직업기술과 학문을 배워 취업의 기회를 넓히고, 중장년층은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찾으며, 은퇴 세대는 인문학·문화·건강·봉사 교육을 통해 제2의 삶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단순한 배움이 아니라 도시의 생존 전략입니다.
  특히, 저는 은퇴자와 중장년층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은퇴자 재생 교육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봉사·문화·예술·건강 교육을 통해 은퇴자들이 사회적 역할을 이어간다면 지역 공동체는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둘째, 수도권 은퇴 세대 유치 전략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은퇴자들이 여주로 이주하여 평생교육에 참여한다면 정주 인구와 생활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 활력이 커집니다. 
  주거·교육·문화·여가가 결합된 은퇴자 친화 도시, 여주는 수도권 은퇴 세대의 최적 대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중장년층 직업 재교육입니다.
  40대, 50대 이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AI, 스마트농업, 로컬푸드 가공, 관광·문화 서비스, 정원·생태 관리 교육 등을 통해 중장년층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고, 여주는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과제는 여주시가 추진해야 할 정원도시 비전과 평생교육의 결합입니다.
  정원도시는 단순한 녹지 조성이 아닙니다.
  삶의 질·교육·문화·복지·관광·경제를 아우르는 종합 전략입니다. 
  정원은 시민에게는 휴식과 치유를 주고 외부 인구를 유입하여 도시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며 관광객 유치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주가 정원도시로 자리 잡고 여주대학교 평생교육과 결합된다면 정원·농업·관광·문화·예술을 특화한 교육과정이 가능해집니다. 
  여주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배우고 싶어 찾아오는 도시, “배우며 살아가는 정원도시, 평생학습의 수도”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여주시가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여주대학교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은퇴자 재생 교육, 중장년 일자리 교육을 통해 여주는 배움과 기회의 도시, 정원과 삶이 어우러진 도시로 성장해야 합니다.
  저는 “행복한 여주, 유쾌한 동행”이라는 의정 목표 아래, 여주시의 평생교육 시스템이 뿌리내리고 여주대학교가 지역과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주대학교가 살아야 여주가 삽니다.
  평생교육이 정착해야 여주의 미래가 열립니다.
  저는 반드시 그 길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두형   경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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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고 계신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뜻을 받들어 성실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여주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늦더위가 가시지 않은 9월입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정책 추진”이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주는 남한강의 맑은 물과 풍요로운 농업자원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도시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우리 삶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잦은 폭우와 가뭄, 하천 수질 악화, 폐기물 문제는 농업과 일상생활 모두를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남한강은 여주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식수원이자 소중한 생태 자산입니다. 
  깨끗한 물과 건강한 환경이 없다면 여주의 농업도, 여주의 미래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환경문제는 특정 기관이나 전문 기관만의, 전문가만의 몫이 아닙니다. 
  행정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저는 네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남한강 친환경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남한강에 매년 유입되는 생활폐기물과 농업부산물은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한강 지킴이’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여 시민과 학생, 봉사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단순한 정화 활동을 넘어 수질모니터링과 미세플라스틱 조사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여 환경개선의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여주는 농업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농업 기반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 가뭄, 집중호우에 대응할 수 있는 ‘기후 적응형 농업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스마트 관개시설, 친환경 비료 보급, 기후 대응 품종 개발을 통해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 참여형 환경정책을 실천해야 합니다. 
  환경은 제도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주시청과 공공기관이 먼저 ‘일회용품 없는 행정’을 실천하고, 학교 교육 과정에 환경교육을 강화하며, 시민 참여형 분리배출·에너지 절약캠페인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여주시 전역에 친환경 생활 문화가 확산될 것입니다. 
  넷째, 청년과 환경의 연결을 강화해야 합니다. 
  환경은 위기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입니다. 
  여주가 청년창업과 일자리를 환경 분야와 연결한다면 이는 곧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사이클링(Upcycling) 산업, 친환경제품 개발, 로컬푸드 직매장, 환경모니터링 스타트업 등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은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마시는 물 한 컵, 내일 먹을 쌀 한 톨,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푸른 들판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남한강의 맑은 물과 들녘의 풍요로움은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여주가 나아갈 길은 분명합니다. 
  첫째, ‘친환경 관광도시 여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주는 남한강과 풍요로운 자연을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아름다운 환경을 잘 보전하는 것 자체가 곧 관광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과 푸른 숲, 잘 보존된 생태환경이 여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매력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스마트농업과 그린산업이 활성화된 여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주는 농업이 중심인 도시입니다. 
  이제는 농업도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하게 변화해야 합니다. 
  ICT 기술을 활용해 물을 절약하고, 친환경 비료와 저탄소 농법을 확대한다면 여주 농산물은 더욱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농업이 단순한 생산을 넘어 탄소를 줄이는 산업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셋째, ‘친환경에너지 자립 도시 여주’를 조성해야 합니다. 
  여주의 남한강을 활용한 소규모 수력발전, 공공시설의 태양광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 지역 일자리도 창출되고, 여주가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사용하는 자립 도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넷째, ‘규제를 기회로 활용하는 여주’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여주는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친환경산업이나 연구개발센터 같은 분야는 규제를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주를,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다면 환경 기술, 스마트농업, 재생에너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일자리와 혁신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다섯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발전된 여주’로 나아가야 합니다. 
  환경을 지키면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전거도로와 수변 산책로를 확충하고 친환경 카페거리 같은 공간을 조성한다면 시민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여주가 달라졌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도심 개발이나 재생 사업을 추진할 때도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도입하면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환경을 지키고 동시에 발전을 도모하는 길은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에펠탑으로 세계 관광객을 모으고 있는 프랑스 센 강 옆에는 시멘트공장이 우뚝 서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했는데 우리는 40여 년 전의 중복규제에 막혀있습니다. 
  우리가 의지와 지혜를 모은다면 여주는 수도권을 넘어 전국이 주목하는 친환경 선도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주시가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투자를 하고 환경과 발전을 함께 실현하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여주시의회는 현재 여주시의 중복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여주시는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모든 분들이 앞을 보고 함께 노력해야 여주시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늘 건강 챙기시고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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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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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시선 부의장님과 정병관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시선 부의장님과 정병관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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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000호부터 2022호까지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가남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22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1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에 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 규칙안, 동의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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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22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1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시선 부의장님, 유필선 의원님, 정병관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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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두형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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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시선 부의장님, 유필선 의원님, 정병관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두형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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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시선 부의장님, 유필선 의원님, 정병관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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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