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두형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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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경규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규명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출된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면, 6월 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점동면 실내체육관 부지 매입 및 신축안을 삭제한 사항으로써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한 후 추후에 다시 추진할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각 부서장님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되기까지 계획 수립 단계부터 관련 부서나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쟁점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정리되어야 혼선이 발생하지 않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의원들의 원활한 심의가 가능해집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을 계획하고 제출할 때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두형   경규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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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대신분뇨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이상 26건 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3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유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필선 위원입니다. 
  박시선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5건과 규칙안 1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2025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 등 동의안 3건,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대신분뇨처리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총 3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6월 9일부터 10일까지 2차례에 걸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조례안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주시 갈등유발 예방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입영지원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여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보행 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정포럼 운영 조례안, 여주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 계약심사위원회 구성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교통약자와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이상 2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수정 가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6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장애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과 여주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 보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25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2025년도 제1회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대신분뇨처리 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의 동의안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등심사보고서와 수정 조례안 문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6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3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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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6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6월 1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안 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중에서 공통 운영경비 사무관리비 3천만 원, 4대강살리기사업 기념비 건립비 5억 원, 여주시 신청사 건립 사업 공사비 50억 원, 총 55억 3천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운영 중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경 예산은 예기치 못한 지출 요인이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예측되어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업들이 금회 추경에 요구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출렁다리 개통과 관련된 사업들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나 아직도 부대시설 조성이 진행 중일 정도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관련 부서장님들께서는 이번에 편성된 추경 예산을 포함하여 모든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여주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은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에 대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출렁다리 개통 및 위탁사무 증가로 인해 업무가 많아지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인건비를 위원님들이 심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직 운영 현황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함에도 담당 부서의 사전 설명이나 자료가 부족하여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재단이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인원 배치와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직진단 용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진선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건의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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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시정질문 본 질문은 동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답변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질문은 2분 전에 종이 울리며, 20분 경과 시 마이크가 꺼집니다. 
  보충 질문은 1분 전에 종이 울리며 15분 경과 시 마이크가 꺼집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 앞뒤에 설치된 발언 시간 타이머를 참고하시어 규정된 보충질문 시간 15분 이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의 건이 장시간 지속되는 관계로 의원님들 시정질문 시 시장님이 발언석에 앉아서 질문을 들으시는 것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시장님 발언석으로 자리해 주시고, 박시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박시선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국가의 혼란과 국정 중단이 지난 대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길고 긴 시간, 국론이 분열되고, 정당별, 계층별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시민들은 불안하고 힘들고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고난의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여주시의 발전과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이번 ‘2025 관광 원년의 해’ 선포를 하시고 이번 도자기축제 때 축제 최다 방문객인 117만이라는 방문객을 또 이렇게 많이 오시게끔 해주신 우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특히 우리 여주시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올립니다. 
  시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정당의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현실은, 새로운 대통령은 새로운 공약을 내걸었고 중앙정부의 정책은 이를 토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적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 정부의 주요 공약 중 AI 투자의 적극적인 지원, 가계와 소상공인 활력 증진을 위한 지역상품권 확대, 아동과 청년, 어르신 복지 향상 차원에서의 아동수당 상향, 저출생과 고령화 위기 극복, 기후 위기 적극 대응 등의 정책은 지자체와도 연관성이 깊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새 정부의 정책 중 특히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며,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를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25년을 여주시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하시고, 관광산업 육성 정책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십니다. 
  저도 평소에 기회가 될 때마다 주장하던 바라 시장님 정책 기조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남단 쪽 썬밸리 호텔과 민간업자가 투자, 개발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그렇다 할 여주시 ‘관광 원년의 해’ 선포에 걸맞는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광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선언적 방향 제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꼼꼼하고 창의적인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고 지역의 산업지형도 관광산업 육성에 걸맞게 개선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출렁다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인상 외에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큰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관광산업 강소지역 여주의 모습을 구체적 청사진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여주시는 지난 집행부 시절에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제일시장 부지와 경기실크부지 등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용역도 여러 번 주고 계획도 수차례 세우고 도시재생 관련 조직도 구성하면서 마치 금방이라도 멋진 결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집행부는 도시재생사업이 계획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상인들이나 시민들께서는 사업이 부진하다고 생각, 느끼고 있습니다. 점점 빈 상가도 늘어나고 현재로서 세입자분들은 투자 및 재계약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되겠느냐?’ 하면서 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다 아시다시피 경기실크부지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그만 불상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여주시가 MOU를 맺으며 함께 하고자 했던 사업자가 다양한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이라 자칫 우리 여주시의 야심찬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여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하는데 시민들이 걱정을 덜어놓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역대 지방정부, 특히 우리 여주시의 고질적인 문제가 정당 중심적 판단과 그에 따른 정책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만큼은 어느 당 소속이라는 족쇄가 적용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당 정치가 기본이 되는 상황인지라 이를 사실 거스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당이 요구하는 자당 중심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상대 당과의 협치를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시장님께서는 의정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시려고 하니 감사드립니다.
  저도 시장님의 열린 시정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며 함께하는 마음으로 협력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라는 구분을 떠나 보다 긴밀하고 공식적인 협치가 구현된다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시장님의 협치와 상생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본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두형   네. 박시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두형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선 부의장님, 보충질문으로 일문일답하시겠습니까?

○박시선 의원   네, 의장님.

○의장 박두형   네.

○박시선 의원   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장님 답변 중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한 가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재자연화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보로 인해 우리 여주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수혜를 받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면밀하고 세부적인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4대강 사업의 보 처리 문제는 정치적 입장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직 사실에 입각하여 ‘현재 보의 상태가 자연친화적인가?’, ‘재자연화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가?’, ‘보로 인해 수혜를 받고 있는가?’ 등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개방하겠다.’, ‘철거하겠다.’라는 말과 또 이번 대통령 당선 후 이재명 정권에서 여주보를 전면 개방할 거라든가 철거할 예정이라든가 하는 근거 없는 특수성 설들이 난무하면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지역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시민들의 민심을 호도하는 불행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원칙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답변에서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답변을 주셨는데 시장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시선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우리 시민이, 또 시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염려, 걱정되는 부분은 당연히 있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시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하고, 수렴한다는 것은 조사가 또 필요하죠.
  또 제가 드리는 부분도 어떤 부분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판단해서 실시, 행해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드리는 요점은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아까 답변 중에도 여·야 협치하겠다는 말씀 주셨고, 이런 것을 대선 기간에도 왜 사실적이지도 않고 아직 벌어지지도 않고, 미리 걱정 대비, 염려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먼저 이야기로써 내세워서 하지는 말자.’ 그런 뜻입니다. 
  시장님과 생각과 견해는요, 저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시선 의원   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당연히 우리 여주시민과 여주를 생각하죠. 그 마음은 변함없고요. 또 그런 게 이제 발생이 되는데…….

○박시선 의원   네. 그것은 사전에 우리가 감지하면 또 서로다 의논을 해서 어떻게 방법을 논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또 그런 방안은 또 같이 협력해서 저도 그렇게 할 마음이 강하게 있습니다. 

○박시선 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600만이 방문하는 우리 여주시 사실 생각만 해도 매우 흐뭇한 문화관광의 도시 여주의 미래입니다.
  ‘여주 남한강출렁다리를 중심으로 우리 신륵사 관광지와 금은모래공원을 연결하고 남단에는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쇼핑, 체험, 숙박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한다. 강천섬 일원을 힐링지구로 지정하여 힐링센터를 중심으로 명상, 테라피, 캠핑, 강천섬힐링문화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류 이포보와 대신섬 일원은 체험레저지구로 지정해 체류, 숙박, 음식, 특산물 판매 등 공간을 구성한다.’
  너무나 좋은 계획이십니다. 
  우리 인프라 관광지 홍보, 여주 홍보, 기존 자원 활성화 및 보완, 관광자원 및 콘텐츠 개발, 이 5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것도 전향적인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것을 누가, 어떻게, 언제 할 건지가 참 고민입니다.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의 답변은 제가 말씀드렸던 청사진에 부합하지만, 그 청사진이 실제 건물이 되기 위한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주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세종문화관광재단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도시공사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또 이것이 과연 우리 여주시의 재정만으로 가능한지, 도나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받을 것인지?
  만일 민자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민간투자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우리 시장님의 생각과 우리 여주시가 어떻게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시선 의원   네.

○박시선 의원   네. 시장님, 지난 시장님 때 그 출렁다리만 하나만 놓고…….
  사실 저희도 부족했던 점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수위에서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추진할 것인가?’ 시장님께서도 여쭤보셔가지고 지금 한 3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 방법 등 저희가 특히 유역청에서도 많은 환경부에서도 절차 방법이 좀 지연되고 있고 어려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시장님과 집행부와 우리는 좀 알고 있지만 시민들께서도 우려, 걱정하는 목소리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민간 투자가 계획을 우리 집행부에 내가지고 내년부터 착공한다고 그랬지만 그런 것도 더, 혹시 그게 잘 진행이 되지 않거나, 또 ‘제2의, 제3의 그렇게 투자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박시선 의원   네. 세 번째 질문,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일시장 부지 활용계획이 사실 수차례 차질을 빚으면서 공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 또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도 심란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또 고충은 이해하지만 우리 금싸라기 같은 해당 부지가 벌써 한 5년째 그냥 방치는 아니지만, 주차장으로 잘 이용은 되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볼 때는 그것도 또한 마음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시장님께서 인수인계를 받기 전의 일이지만 우리 LH와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한 것부터 사실은 좀 현실에 맞지 않는 안일한 접근이 아니었나 생각도 그렇게 해봅니다. 
  사실 의회에서도 우리 공공임대 행복주택 건립에 대해서도 사실 이렇다 할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바가 없고요. 이 사업이 무산된 경위에 대해서도 적절히 알거나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제일시장 부지에 우리 복합 종합 시설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상인들도 민원이 좀 양분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주차장 500면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 제안서라도 제출이 돼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았고요. 
  또 2028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이 과연 현 상황에서 가능한 건지, 우리 시민들은 그런 목표, 완공·준공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것을 믿고 또 있어야 되는지? 
  또 하나가, 답변에서도 하셨지만,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먹거리 부분은 좀 매출이 상승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된다.’라고 시장님께서도 답을 하셨지만, 사실 그 또한 우리 더본코리아와의 연계가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답변을 주셨는데 현재 상황에서도 굳이 더본코리아와의 관계에 얽매여야 하는 건지? 그 걱정하는 우리 시민들도 많고요. 
  지금 그게 ‘이렇다, 저렇다.’ 최종, 매스컴에서도 보도해 왔듯이 결과는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군, 문경시, 창녕군, 뭐 여러 지역 등에서도 겉보기에는 좀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저 또한 ‘이렇다, 저렇다.’, ‘좋다, 좋지 않다.’, ‘흥한다, 망한다.’도 들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으신지? 
  또 우리 그게 그렇게 진행이 잘 안 될 경우에, 우리 더본코리아를 배제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또 우리 B 플랜이 마련이 되어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도 후에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바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투자 1개 업체라도 희망을 갖고 그 업체에서 잘하면 좋겠고, 또 차선책으로는 시장님께서는 주상복합도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더본코리아 문제도, 사실 뭐든지 장단점이 있죠. 그렇지만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로 끌어올리는 게 좋지만, 또 실질적인 상인분들도, 또 경험자로서도…….
  사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어떤 부분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지. 
  그러나 그런 것을 꼼꼼히 더, 우리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그 기대효과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 시가 그분들의 마음을 또 잘 아우러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아까 본 답변에서 우리 여야,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함께 유기적인 관계…….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간 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시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 민예총이 하는 콘서트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쭉 들어주시고요. 
  이게 2016년부터 진행이 돼서 2016년도에는 부천, 2021년도에 성남에서 개최가 됐고, 그 이후로는, 그 전 이후로는 저희 금은모래캠핑장에서 많이 계속 진행이 돼왔었어요. 
  이것은 경기도비 4천만 원으로 전액 도비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난번 민예총 측에서도 2025년 1월 16일 날 금은모래캠핑장을 방문해서 6월 말에 행사 개최를 희망을 했고, 그 대신 그쪽 답변이 경기민예총에 업무협약을 제안을 했고, 또 콘서트 “사람”이라는 행사 소개서를 요청을 했고요. 
  2025년 3월 4일, 거기 캠핑장 측에서 6월은 성수기라 어렵지만 8월은 비수기여서 어려움이 없을 거라며 8월 개최를 적극 추천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3월 12일 날 최종적으로 ‘불허’ 통보를 했습니다. 
  저도 관광체육과, 도시공사 문의를 해가지고 이유를 들어봤더니 또 일부 거기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좀 이해도 가는 부분은 또 있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냐?
  ‘소음이 많이 발생된다.’, ‘소란 등 예상이 된다.’, ‘주위에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는 좀 그렇게 행사 치르는 게 좀 불편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됐다.’
  당연히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개최할 적에는 오픈 시간이 20시였고요. 그 이후에는 또 이렇게 그분들끼리 여흥을 즐기겠죠. 그것하고. 
  그렇게 만약에 소음 발생 민원 그런 것 때문이라면, 우리 여주시에서도 사실 많은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소음 피해 보는 분들도 우리 여주시민이라 우리가 잘 또 아울러 줘야 되는데 또 행사 때만큼은, 그것은 또한 좀 저희가 이기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또 이해, 양해를 부탁하는 것도 좀 맞다고 봅니다. 
  사실 그렇게 필요하면 이포, 대신 캠핑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관광 원년의 해’를 선포를 하고, 거기 경기민예총 회원 수만 해도 3,220명이거든요. 
  저희가 타 지역에서는 우리 도비·시비 매칭사업이 아니라 또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도 저희가 여주에서 불허 통보는 했지만 이천에서 유치하려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완성 단계까지 갔지만. 
  그래서 또 거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지난번에 내에서 조금 이제 소란이 많이, 다툼인진 몰라도 그런 게 있다고 공사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것을 예방하려면 주의나 그렇게 약정서를 좀 제대로 쓰고, 그런 것을 조금 더 강화하고서 다음 해에 예약을 안 해 주는 게 좀 낫지 않은가. 
  그래서 시장님도 모를 수도 있고, 저는 비서실장님 통해서 다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관광 원년의 해’, 경기도에서 많이 찾아오는 이 행사를 우리 공사 측에서 불허를 했는데 시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잠깐 듣고 싶습니다. 

○박시선 의원   좋죠. 우리 여주시민이 먼저 우선적으로 이용하면. 
    (발언시간 초과 예비 종 울림)
  그런데 6월 성수기도 아니고 8월 비수기 때 하는 거고, 특정 단체…….
  그러면, 모든 앞으로 시설은 우리 여주시민이 우선시 돼야 되고 혜택도 우리 여주시민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강한 의지는 변함없으시죠, 시장님? 

○박시선 의원   그런데 이렇게 ‘관광 원년의 해’를 통해서 비수기 때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가서 홍보하고 더 찾아오면 거기에 우리 여주시 자체로 홍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박시선 의원   그래서 오히려 타 지자체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오는 손님을 좀 어떻게,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막는 거거든요. 

○박시선 의원   그런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왜 그런지를 시장님께서 설명을 주시면 됩니다. 

○박시선 의원   네. 장시간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시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박두형   예.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박시선 부의장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장 박두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박두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시정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하고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로 선택했습니다.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 혁신과 민생 복원의 길을 택한 국민의 선택은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이 아닌 통합과 상생, 실용의 길로 나아가자는 준엄한 명령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와의 연계 속에서 보다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행정,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가는 열린 시정 운영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이충우 시장님께서 민선 8기 반환점을 지난 이 시점에서 시장 공약사항은 10대 비전, 84개 세부 실천 계획을 추진하고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실현하여 지속적인 시민과의 추진하고, 소통과 다양한 분야의 정책개발을 도모한바 공약 이행률 70% 이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 체감도를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충우 시장님! 
  2025년은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된 중요한 해이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신청사 이전, 신산업단지 조성개발,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여주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는 진정한 목적은 시정 운영의 전반적인 행정 점검을 통해 행정 집행 과정의 절차적인 정당성과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확보 및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여주시민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여주시 발전에 기여한다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비판과 진실한 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방식으로 청렴과 부패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로 민주정의 사회 구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종합 정리해 보면, 여주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안전을 위해 고민하며 제기된 4대 분야의 시정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여주시 미래를 향한 청사진과 방향성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여 소통과 협치로 당면과제를 상생하며 모색하고자 하는 뜻깊은 여정의 시작입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여주시 행정이 시민의 신뢰 위에 서 있는지, 법과 제도 위에 뿌리내리고 있는지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자,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가지 행정 사안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반복되는 구조적인 오류와 특권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실체를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어진 권한 아래 시장님의 깊은 통찰과 진정성 있는, 우리 솔직담백하게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4대 분야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제한된 시정질문 시간이 있어서 제목 위주로 개조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독려 현수막의 정치적인 편향성과 공정성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여주시는 해당 현수막의 색상 구성 및 문구 디자인을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내부 결정했는지 경위 여부와 왜 단색(빨간색)만 사용하고 중립적인 색상 배합이나 다채로운 디자인을 배제했는지 경위를 밝혀 주십시오.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라 지자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자인을 채택한 것은 선거 중립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향후 여주시는 이와 유사한 논란 방지를 위한 내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또한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색상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하실 계획이 있는지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주시장의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겸직 및 정치적인 중립성 위반 문제를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이충우 시장님께서는 얼마 전만 해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직접 겸직하고 계셨습니다. 
  ‘2024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자원봉사센터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직영 체제로 한정되나, 법인 위탁운영임에도 시장이 이사장을 겸직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며 정치적인 중립성의 훼손 소지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침 위반 여부와 겸직 근거는 무엇인지요? 
  또한, 여주 자원봉사센터 일반 현황과 지자체 운영 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자원봉사센터는 시민봉사 활동의 거점으로서 시민의 자발성과 정치적인 공정성, 투명성, 중립성, 자율성이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조직인데 향후 행정력을 이용한 간접 정치활동으로 비쳐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주시의 방지책과 시장님 견해는 어떤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는 자원봉사센터의 법인형 운영체제에 맞게 책임 있는 검토와 향후 이사장직을 민간으로 위탁 개방하거나 공정한 위촉 방식을 전환하는 등 구조적인 개편과 아울러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요청 드립니다. 
  세 번째,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개정 관련 지급 기준 및 방식의 정책적인 효과성 및 운영 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경기도가 2024년 7월 18일 날 제정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에 비해 여전히 조례 제정 반영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또한 타 시군에 비해서, 이미 타 시군은 농업경영체 등록 외에도 실질적인 수혜요건을 완화하고 귀농·귀촌인과 청년농업인, 친환경농업인, 가축행복농장 종사 농민에게도 적용되는 방향으로 지자체장이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며 전투적인 생각으로 의지와 노력,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하는 등 확대 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첫 번째, 현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가 경기도 조례와 부합하지 않아 농민의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행정책임 소지에 대한 인식 및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경기도 내 다수 시군이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유독 여주시만 경기도 조례에 맞는 개정을 미루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전국 타 지자체 정책이나 운영 사례와 여주시와의 차별점은 무엇인지요? 
  현행 조례의 조건을 완화한 것을, 실질적인 수혜 대상을 보다 진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 추진계획은 없으신지요? 
  향후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여주시 농민단체나 현장 농민들과의 간담회, 설명회 등 의견 수렴 계획이나 그런 절차를 밟을 생각은 없으신지요? 
  본 의원은 여주시가 최초, 유일의 대한민국의 ‘대왕님표 여주쌀 산업 특구’로 대표적인 브랜드에 걸맞은 도시로서 농민 중심의 실질적인 기회소득 확대를 위한 조속한 조례 개정을 촉구합니다. 
  네 번째, 공직자 사적 이해관계에 의한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의혹과 의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2024년도 시정질문 시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재질문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현 여주시의회 의장이 과거 20년∼30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 구거에 불법으로 식재한 메타세쿼이아 등 24그루를 여주시장이 사전 행정절차 및 기증서 제출 없이 시장 구두 지시로 시비 4008만 원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며, 여주시장과 현 의장 간의 사적 이해관계로써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불법으로 식재한 나무는 민원인이 진정서(탄원서)를 제출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3회에 걸쳐서 원상복구 명령 후 이행이 안 돼 3개월 연장을 제출한 다음 개인이 원상복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하지 않고 회피를 한 다음에 시장 구두 지시 사항으로 시민의 혈세인 공공시비 4008만 원을 예산 집행하여 여주시민의 원성이 높은데 시장님께서는 타 민원, 불법건축물이나 산림훼손과 비교할 때 형평성, 공정성, 청렴성, 정당성, 공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세 번째, 제66회 여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 폐회사 중 시장님 의사진행발언과 연합뉴스 방송에서도 보듯이 자신 있게 발언한 내용이 무엇을 누구에게 보고받아 알았는지, 그리고 여주시민이 불법건축물을 산림훼손 했을 때 여주시에 기증한다고 했을 때 과연 시비를 예산을 들여서 시장님은 다 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요? 
  또한, 다른 민원인이 우리 건축물 및 불법 훼손 및 나무를 기증한다고 하면 시비로 집행할 의향이 있으며, 가부 판단의 그 기준과 원칙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민단체 등이 주체, 주관이 되어 본 사항에 대해서 공청회, 토론회를 제안한다면 수용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여주시장은 현 의회 의장의 불법행위를 간접적으로 보호하거나 편익 제공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결과 공공예산을 들여 특혜 등의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의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 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에서 온 것은 그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행위가 이어졌을 때 부당하게 지출된 공공 시비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환수와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의 벌금, 과태료와 의원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윤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주시 불법 산림훼손 및 건축물이 공무원에 의해 적발 시 행정절차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적발된 현황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과 지체 상환금 부과 등 그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산림 분야에서 불법 식재된 나무를 민간 및 기관단체에서 기부를 목적으로 지자체장이 공공예산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9개 항을 질문드린 것은 2024년도 시정질문 시 10개 항목을 3페이지 분량으로 질문했으나 정확한 답변 없이 14줄로 서면 제출했기 때문에 재차 질문하는 사항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오늘 드린 4개 분야의 시정질문들은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준비된 내용입니다. 
  다만, 시민 시정질문 내용이 개인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돼 상대방을 비하하고 폄훼하며 진실을 왜곡시키거나 호도하는 발언이 아니라 있었던 사실을 기초로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공정과 상식 속에 시민에게 알권리 충족을 위한 질문입니다. 
  또한, 행정의 정당성은 법과 절차를 지키는 데서부터 비롯되므로 과거를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시민에게 신뢰받는 여주시를 만들기 위한 약속을 재확인하자는 요청임을 알려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실질적인 대안을 통해 12만 여주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신뢰를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끝으로, 여주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신 12만 여주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두형   네, 다음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두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관 의원님, 보충질문으로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정병관 의원   네. 시장님 답변 잘 보았습니다. 
  우선 먼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를, 80%라는 투표를 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인 관심이 높고 여야 간에 굉장히 치열한 각축전이 많이 있는 이때, 지금 “제21대 대통령 선거, 꼭 투표하세요.”라는 투표 독려 현수막에서 우리 특정 정당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의, 여러 가지의 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분노와 우려와 또 갈등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례회 할 때도 우리 어떤 분이 와서 항의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중에 와서 그런 회신을 받았다는데 회신 내용이 무엇이며, 현수막 디자인 과정에서 최종 승인권자, 문구 채택 권한자는 누구였으며, 앞으로, 왜 당시 빨간색만 하고 파란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색도 있는데 유독 왜 빨간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공공 디자인 사전협의 위원회라든가, 거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조례에 명시된 그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것에 대한 과정을 시장님께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그것은…….

○정병관 의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정병관 의원   예. 이것은 각 당에서…….

○정병관 의원   아니…….

○정병관 의원   네. 시장님! 
  지금 얘기한 것은 지금 각 정당에서 투표 독려라든가 이런 것 색깔이라든가 그 방향은 우리 각 정당에서 할 일이고, 공공성을 띤 투표 독려를 위한 이런 현수막을 걸 때 타 시군에보다도 더, 타 시군은 이천에는 60개 했는데 우리는 84개를 해가지고 시비를 이용해서 왜 빨간색, 하얀 바탕에 빨간색만 해가지고 혼돈하면서 특정 정당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냐고 그것을 질문한 거지, 제가 ‘빨간색 넥타이를 하고 파란색을 하고’ 이것은…….

○정병관 의원   시장님의 질문의 방향이, 답변 내용이 좀 다른 쪽으로 좀 호도된 것 같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공정성하고 형평성에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여주 공공기관 아니에요? ‘여주시’라는 시장님의 중립의 위치에서 서야 될 그런 상황에서 하는데.
  네. 다른…….

○정병관 의원   아니, 선관위에서는 후보자 지지라든가 반대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차원에서는 뭐,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줄 수 있지만…….

○정병관 의원   그런데 그 디자인 선택이라든가 종합적인 면을 따질 때 공공성을 저해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데, 시장님!

○정병관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디자인 선정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을 때는 반드시 어떤 사전심의위원회라든가 조례의 근거에 맞는 것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다음에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여주시 자원봉사센터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선임 중이라고 나중에 했었는데, 우리 민간……. 사단법인 자원봉사로 됐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은 우리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시장님께서는 2011년도인가 그때부터, 전임 군수서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인사라든가 총 자원봉사 이사를 11명을 공모해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에는 굉장히 우려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5개 지자체 중에서 21개 시장이 이사장을 겸직한다.’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원봉사 운영 조례’라든가 이런 제정을 통해서 앞으로의 공무원의 겸직을, 우리 그 11명의 이사진이라든가 우리 당연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이사장을 선출을 공모라든가 이런 공개적인 공모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병관 의원   예.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센터는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향이 큰 저거이기 때문에 14억 정도의 저런 저거고…….
  많은 우리 자원봉사 조직만 하더라도 우리가 4만 8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사장의 역할이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의 상황을 고려해서 자원봉사센터장 이사장은 공모에 의해서 우리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총회 의결해서 우리 민간단체의 성격을 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사장 선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주시는 단순한 농업도시가 아니라 『대왕님표 여주쌀』로 상징되는 전통과 자부심과 우리 남한강이 자연하고 어우러지는 도농복합 미래지향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시, 우리 농어민 기회소득이 경기도의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그 저거에 안 맞고 지금은 소극적이고 이렇게 정체적인 그런 상황에서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농업 경쟁력 제고라든가 농촌의 인구 유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그 형평성이라는 명분 아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청년 농가라든가 친환경, 열심히 농사짓고 있는 사람 인센티브가 전혀 없고, 두 번째는 지방비 부담이 지금은 경기도에서 50 대 50인데, 시장님은 경기도에서 70%를 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유예하거나 거부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는 24개 시군이 이것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태도는 우리 쌀산업특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여주로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종대왕면을 중심으로 우렁이 농법이라든가 이런 친환경 농법이 활발한 데대해서 그것에 대한 차별적인 보상이 안 이루어졌다.
  그리고 청년인구 유입 지원과 인구소멸 위기를 내더라도 청년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조례를 통해서 하는데 그것을 안 했고, 지금이라도 우리 표준 조례의 경기도에 부합하는 그런 일부 조례를 개정해야 되며, 예산에 대한 것은 중장기, 타 시군과 같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확보해가지고 앞으로 분담 비율을 차후 조정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차등 지원을 통해서 농민들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친환경 농법 확보라든가 청년인구 유입, 귀농·귀촌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는, 여주시에 맞는 그런 농어민 우리 기회소득 플러스 모델을 개발해가지고 조례를 해서 인센티브를 제정해야 된다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병관 의원   네.

○정병관 의원   네.

○정병관 의원   아니, 시장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병관 의원   시장님, 제가 질문하는 사항하고는 관계없이 다른 쪽으로 얘기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똑같이 차별을 하는 귀농·귀촌, 친환경이라든가 청년농업, 그다음에 가축, 우리 행복농장에서 했던 인증서를 받은 사람한테는, 그분한테는 더 많이 주고 일반농민한테는 5만 원 주는 이런 것에 대한 저거를 해야 되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병관 의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50 대 50을 70 대 30이에요. 어느 천년에 도지사님이 그것을 70%를 해 드리고…….

○정병관 의원   그다음에 형평성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것을 다른 타 시군에는 하고 있고, 우리도 농민 기본소득도 우리가 제일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민들이 그 우렁이 농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하겠다고 여러 가지 인증을 받고 제한된 인원, 아까도 우리 시장님이 얘기했지만, 2,434명만 하고 나머지는……. 문호의 개방을 하고 현대적인 트렌드에 맞게끔 하라는 그런 얘기죠, 제가!

○정병관 의원   왜 우리 여주만 유독 안 하는 이유가…….

○정병관 의원   네.

○정병관 의원   그것은…….

○정병관 의원   시장님하고 저하고 따질 사항이 아니죠.

○정병관 의원   이것은 보편적 복지로써 기회소득의 일환으로…….

○정병관 의원   도지사님이…….

○정병관 의원   아니, 누구나 일반적으로 주는 건데…….

○정병관 의원   아니, 요건이 되고…….

○정병관 의원   아니, 우리도 적극행정 하고 어디에서 잘하고 1등 하면 인센티브 줘서 해외도 보내주고, 또 우렁이 농법을 해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그만큼 시설투자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기회소득을 통폐합을 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른 타 시군에는 이것을 적용하는데 우리만 시장님이 그 70%를 도비를 한다는 것만 해도…….

○정병관 의원   어느 천년에 그것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정병관 의원   아니, 그것은 이제 상급기관에 건의 사항이라든가 앞으로의…….

○정병관 의원   조율을 하고 협상이라든가 상생할 그런 문제…….

○정병관 의원   그런데 5만 원은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경기도 농어민 조례는 지급 대상이…….

○정병관 의원   청년 농업이라든가 뭐, 이런…….

○정병관 의원   네.

○정병관 의원   아니…….

○정병관 의원   아니, 그럼요. 저도 전화도 해보고…….

○정병관 의원   많은 사람들이…….

○정병관 의원   조례에, 경기도에 있는 그 조례에 맞게끔 해서 그 인증을 받은 2천몇 명 정도는 그만큼 노력과 정성에 의해서 자기가 시설투자를 한 인증서를 받은 제한된 인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문호의 개방을 하고, 나중에 그 5만 원을 갖다가 얼마 정도 자체적으로 이번에 7만 원 올려준다는 것은, 그것은 차후의 문제죠.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시장님만큼만…….

○정병관 의원   아니. 글쎄, 강제 사항이 아닌데,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저거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따른 표준 조례, 경기도에 맞는 것을 앞으로 개정을 좀 해주시고, 예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정병관 의원   아니, 경기도 조례에 안 맞고 우리 5만 원에 관계되는 것…….

○정병관 의원   아니, 조례를 경기도 조례에 맞게끔 재, 그것을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그 안 맞잖아요.
  우선 시장님…….

○정병관 의원   아니, 경기도 조례에 안 맞고, 우리만 안 했잖아요!

○정병관 의원   아니,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의…….

○정병관 의원   60만 원을 하든 180만 원을 하는 것은 그 조례를 우선 개정해 놓고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네, 이 정도로 우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1건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발언 타이머를 바라보며)
  우선 저것을 정지시켜 주고.

○의장 박두형   네, 보충질의 하세요.

○정병관 의원   네, 하나 정도 남았습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하고 「공직자윤리법」, 「지방재정법」,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서 우리 과거에 우리 박두형 현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의 그런 공공, 우리 불법으로 식재된 나무를 우리 민원인이 발생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3회에 걸쳐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에 이행을 안 하고 3개월 연장을 한 다음에 공공 시비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 ‘공공 시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법률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먼젓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사법 처리된 것을 했다는데, 그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정병관 의원, 발언 타이머를 바라보며)
  예, 스톱해 주세요. 저거.

○정병관 의원   아니, 시장님한테 통보된 거잖아요.

○정병관 의원   네.

○정병관 의원   제가 잠깐 얘기하자면, 그것은 우리 부패방지법에 대해서, 우리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명백한 금전 이득이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해충돌법하고 「공직자윤리법」, 그다음에 「지방재정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가 불법 산림훼손이라든가 이런 것 250건 정도가 있고 120건이 있는데, 타의 민원이 공공적인 시비로 이 불법 훼손된 이런 것을 갖다가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시장님은 지원할 수 있습니까? ‘민원’으로 해가지고?

○정병관 의원   아니, 아니…….

○정병관 의원   불법으로 식재된 나무를 ‘민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공공 시비로 했는데 일반시민이…….

○정병관 의원   네.

○정병관 의원   예, 예. 그렇죠. 시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면, ‘나도 좀 도와달라. 돈이 없다. 불법으로 식재돼가지고 지금 이행강제금을 물을 상황인데.’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겁니까, 그럼?

○정병관 의원   아니, 이행강제…….

○정병관 의원   아니, 이분도 불법 산림훼손을 하면 이것을 원상복구명령을 하는데…….

○정병관 의원   돈이 없기 때문에…….

○정병관 의원   시장님이 민원인을 해결해 달라면…….

○정병관 의원   아, 그렇죠. 이것…….

○정병관 의원   아니, 이것도 의회하고 시, 집행부하고의 상하적인 그런 심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 하고 한 의원한테 특혜성을 나중에 해줬잖아요! 
  그러듯이 민원이 억울하게 나중에 ‘불법 훼손해서 돈도 없고 지금 상황이 저거 되니까 나무를 기증하겠다. 불법 훼손했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그것을 갖다가, 나무를 갖다가 사가지고 해서 그것을 도와주겠냐 이거죠, 저는.
  그거 똑같은 거죠. 불법으로 신고된 나무. 이것을 가지고 제가 그거…….

○정병관 의원   아니, 그거하고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다른 거죠.

○정병관 의원   이게 여러 가지 이해충돌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이고, 만약에 공공 시비로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따른 환수 문제라든가 벌금, 과태료,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만약에 그것이 맞다고 그러면 징계위원회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지체상환금까지도 물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시장님 지금 일련의 과정을 했을 때 지금에 한 것은 계속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지금?

○정병관 의원   네.

○정병관 의원   아니,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2항에 보면, 사적이해관계인이라는 정의에 의해서…….

○정병관 의원   신고를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시장님이 하면 회피나 기피를 해야 되는데 사전행정절차를 안 했잖아요!

○정병관 의원   구두 지시사항으로만 시장님이 하셨잖아요.

○정병관 의원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는 치밀한 개인 간의 정치적인 연대성도 있고…….

○정병관 의원   시장의 직무는…….

○정병관 의원   권한이 의원의 경제적인 이익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또 의회하고 집행부는 예산 심의하는 이런 역학적인 관계에서 감독의 위치에 있는 데서 불법으로 심은 그 자체를 해줬다는 그 자체에 죄가 있는 거죠.

○정병관 의원   제2조 제2항이에요, 그게.
  그리고 「지방재정법」에도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서…….

○정병관 의원   아니, 사적이해관계인의 정의에 포함된다는 그런 해석에서…….

○정병관 의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사법기관에 뭐 경기지방남부경찰청에 하든 어디든 간에 거기에서,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방재정법」은 거기에 따른 심의라든가 이런 것…….
    (발언시간 초과 예비 종 울림)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지원해 줬잖아요.
  그리고 또 연말에, 또 12월 중순에 나무를 심고, 지금도 나무 죽은 것도 있고.
  이런 종합적인 상황에서 이게 공공 시비로 지원을 해줬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거죠, 시장님.
  그 자체는 시장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시민들이나 불법 훼손이나 건축물 할 때 지원해 주겠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방서라든가 다른 자체적인 점검에서 많이 걸려가지고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이 7억 6천 정도가 부과된 것도 다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정병관 의원   아니, 불법에 대한 나무를…….

○정병관 의원   지원해 준 것에 대한 것은…….

○정병관 의원   다른 사람은 이행강제금을 물었는데…….

○정병관 의원   네.

○정병관 의원   아니,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것도 제가 다…….

○정병관 의원   아니죠, 저도…….

○정병관 의원   법률 검토를 다 한 거죠.

○정병관 의원   아유, 그럼요. 시장님, 그렇게 그냥 임의적으로,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죠. 

○정병관 의원   네. 그거는 시장님, 나중에 제가 자세히 해가지고 아까도 먼젓번에 기자회견도 했을 때 했지만,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다가 이것을 했을 때 그때는 사법기관에서 그 여부를 판단하는 거니까…….

○정병관 의원   네. 하여튼…….

○정병관 의원   네.

○정병관 의원   네, 네. 제가 뭐…….

○정병관 의원   네, 네. 시장님하고 다른 분들하고…….

○정병관 의원   하여튼, 네.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정병관 의원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은 발언석으로 자리해 주시고, 진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의원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주시의 미래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세 가지 중대한 현안에 대해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본 의원은 ‘관광 원년의 해’를 선포한 여주시가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살린 굿즈(Goods)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하였고, 동시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주시가 추진 중인 관광 활성화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히 관광객 유치에 그치지 않고 여주만의 고유한 문화와 자원을 반영한 굿즈 개발을 통해 지역개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굿즈와 캐릭터 개발이 지역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경제적 효과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주 역시 이미 도시브랜드(BI)와 캐릭터 개발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상징물 정비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과 상권 활력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장 테마거리, 중앙통 상권 활력 사업, 옛 제일시장 복합 개발 등은 관광객 유입과 지역 상권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광상품권 발행, 바우처사업 등도 원도심 활성화에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주시가 추진 중인 굿즈 및 캐릭터 개발의 구체적 방향과 시민참여 방안은 무엇인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관광과 연계한 실질적 경제효과 창출 방안에 대해 생각하고 구상하신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굿즈 개발과 상권 활성화 정책의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그리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2025년을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슬로우 여주, 스테이 여주’라는 슬로건 아래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방문하는 도시가 아니라 머물고 싶은 도시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외부 인구 유입, 경제 활성화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여주 여행자센터와 원도심 내 계획 중인 여행자 숙소만으로는 급증하는 관광객의 체류 수요를 충족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주 여행자센터는 15개 객실에 불과하며, 기본 편의시설 부족, 운영 효율성 논란 등 개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숙박시설 확충과 더불어 가족 단위, 연인, 단체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숙박 인프라와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금은모래공원 콘도미니엄 조성, 민간투자 유치, 신륵사관광지 인프라 확충,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 등 다양한 숙박 및 편의시설 확충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실행 계획, 민관 협력 방안, 지역 주민과의 상생 전략, 그리고 체류형 관광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됩니다.
  시장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주시의 구체적인 대책과 단계별 실행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숙박 인프라 확충(여행자센터, 콘도미니엄 등)과 관련한 민간 투자 유치, 공공-민간 협력 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 체험 프로그램, 문화·예술·생태 관광 콘텐츠 개발, 그리고 지역 상권과의 연계 방안은 무엇인지, 기존 숙박시설의 운영 효율성 개선과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단기·중장기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도 여주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26일 ‘2026학년도 여주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역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으로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여주교육지원청은 지역의 역사·문화·산업 자원을 활용한 진로 교육 로드맵 개발, 생태·예술·진로 중심의 공유학교 운영 등 다양한 특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군 및 그리고 중학구 개정에 따른 통학권 변화, 교육 기회 형평성,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및 반영 등은 여전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이 여주시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의 공식적인 평가와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주시는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학교군 개정에 따른 통학권 변화, 교육 기회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한 시 차원의 지원 정책과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주시의 중장기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 제기한 현안들에 대해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네. 다음은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두형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화 의원님, 보충질문으로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진선화 의원   네, 하겠습니다. 

○의장 박두형   네. 

○진선화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추가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소비 효과 산정의 신뢰성과 그리고 지역 상권의 파급 효과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자기축제 기간 동안 116만 명의 관광객이 1인당 평균 16만 6천 원을 지출해서 약 1949억의 소비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주시의 소비구조와 관광객의 평균 체류 시간 4∼5시간 정도를 고려할 때 이 수치는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실제로 어떤 항목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이 산정은 어떤 방식과 근거로 조사된 것인지 조사기관의 신뢰성과 로데이터(raw data)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관광객 수의 증가가 지역 상권 전반에 파급효과를 줬다고 하셨는데 실제 관광 동선은 출렁다리, 금은모래공원 등 외곽에 집중되어 있고 인근 오학동과 원도심의 상권에 실질적인 혜택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객이 원도심까지 유입되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카드 매출, 유동 인구, 상권 매출 등의 실증 데이터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이같은 관광 소외지역에 대한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주민분들께서 전보다 나아졌다고 말씀을 하셨다니 다행으로 느껴지고요. 
  인구 유입 확실히 되고 있을 때 관광벨트화 제대로 하셔서 많은 분들이 원도심까지, 많은 인구 유입될 때 더 많은 효과 볼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이 뒷받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단에서 말씀하셨다는 그 명확하다는 산출 근거,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도 공유 좀 하라고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선화 의원   네. 그 근거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선화 의원   예. 그럼 담당 부서에서는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별도로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의원   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체류형 관광에 대한 구조적 한계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야간 콘텐츠 확대, 콘도미니엄 조성, 바우처 정책 등을 통해서 체류형 관광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관광두레나 그리고 추진 계획 중인 지역관광 추진조직은 국비가 소프트웨어에만 집중되고 있어서 하드웨어 기반 구축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주시는 이를 얼마나 인식하고 계신지, 이를 보완할 시 차원의 실질적인 재정 투입 계획이나 단계별 로드맵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충남 보령 같은 경우에 관광두레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국비로 감당하지 못하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자체 시비로 보완해서 관광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주시가 이런 방식의 혼합재정 구조를 고려하고 적극 검토할 의지가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루 숙박 수요를 이끌기에는 지금의 야간프로그램이나 이벤트 중심 전략은 다소 파편적인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과 공공-민간 협력 구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방향을 시민들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의원   네. 말씀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크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대규모의 사업보다는 작게, 지금 시장님께서 발언 주셨던 관광두레라든가 DMO(Destination Marketing & Management Organization, 지역관광추진조직)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기반이라든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이잖아요? 
  그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우선으로 비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시에서 뒷받침할 의지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쪽이 관광두레나 DMO 같은 것이 잘 안착되도록 시장님께서 좀 예의주시하셔서…….

○진선화 의원   하드웨어적인 것 보충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선화 의원   네. 시에서 폭넓게 마음 써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드립니다. 
  2026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그리고 중학구 개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실효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남녀공학 전환에 그치지 않고 여주시 교육환경 전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구조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주시는 현재 행정예고를 홍보한다는 수준의 소극적인 대응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고요. 정말 학부모, 학생, 교사,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면 학부모 대상 설명회나 공청회, 숙의형 공론장 이런 것들을 좀 운영을 해서 적극적인 의견 수렴 방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의 형식적인 절차에만 기대고, 그리고 여주시에서 단순히 홍보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머물러있지 말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현재 상황은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중학구 개정에 따른 통합권 변화, 그리고 교육 형평성, 생활권 불일치 문제에 대해서 여주시는 어떤 사전 대응책을,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여주시교육지원청과는 협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의원   네.

○진선화 의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느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선화 의원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해야 되는 절차기 때문에 공고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시민들이 다 아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학부모회에 적극 개입하고 계신 분들 이외에 학부모 대부분들은 이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공고가 난 부분을 여주시 홈페이지에 옮겨놓고 이것을 ‘홍보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보다 여주시민들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 함께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앞으로는, 지금은 좀 늦었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교육청은 ‘교육청’, 여주시청은 ‘여주시청’ 구분 짓지 마시고, 시민들의 모든 일이고, 이 아이들이 통학하면서 ‘교통시설 불편해요.’라고 하면 다 시로 민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사전에 다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에서 시민들 입장을 모으는 데 보조하는 역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부분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화 의원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질문과는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으나 곧 마주하게 될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이라서 이 시간에 답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단순히 시설 운영을 넘어서 지역 주민의 복지와 문화, 여가권 보장, 그리고 시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제정하고 시가 준비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조례 제정 당시에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입장료 감면 기준에 대해서 특위 위원님들 간에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논의를 거쳤고, 그 결과 별표3에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 뒀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주시는 입장료를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고, 그리고 그 감면에 대해서 명시된 부분을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라는 이유로 조례보다 규칙을 우선해서 관내·외 관계없이 일괄 입장료를 1만 원으로 정하고 여주시민에 대한 별도의 감면 혜택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신 8천 원 상당의 관광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셨고요. 
  그런데 이것은 명백히 조례의 취지와는 반하는 그런 행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조례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이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일방적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자치입법권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감면 내용을 무시하고 모든 방문객에게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전에 박시선 부의장님과 시정질문에서 ‘여주 시민의 혜택을 우선’으로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듯, 저 역시 조례에 명시된 대로 여주시민, 장애인, 다자녀 가정 등 지역 주민에게 당연히 감면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여주시민 감면 혜택을 별도로 고려를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의원   네.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30일가량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이 고민하시고 고심하셨다는 설명은 저희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만 6세 미만은 무료, 그 이상은 일괄적으로 1만 원’ 이렇게 요금을 받는다시기에 “그러면 지역 주민만이라도, 다자녀인 경우라도 이렇게 할인을 좀 할 수 있는 방안 없겠냐?” 여쭤봤는데 같은 답이 돌아오길래 시장님께도 여쭤봤는데 별다른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입니다, 지금. 
  그래도 좀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남기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답변에 책임 있는 행동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두형   예.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진선화 의원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의원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의원 이상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주시가 ‘2025년 관광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 이후 여주시 관광의 현황과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여주시장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주시는 2025년을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하며, 역사·문화·관광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천명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광객 유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여주만의 고유한 매력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여주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개 부서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등으로 구성된 여주관광활성화 추진단을 출범시켰고, 관광 인프라 강화, 마케팅·홍보, 지역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지역주민 참여,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및 환경 개선 등 6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연간 6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포는 여주시가 수도권과의 접근성, 남한강과 신륵사 등 풍부한 자연·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단순한 방문지에서 머무르고 싶은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하고자 하는 당위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복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1일 개통한 남한강 출렁다리는 총길이 515m, 폭 2.5m로 국내 최장 보도 전용 현수교이며 개통 6일 만에 누적 방문객 35만 2천 명, 어린이날에는 하루 11만 6천 명이 방문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여주시가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입증하는 수치입니다.
  여주시는 지난해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기준 연간 방문객 300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출렁다리 개통과 함께 2025년에는 6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는 신륵사 관광지와 금은모래 유원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 관광 인프라로 지역 관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체류 시간 증가, 지역경제 파급효과, 여주 도자기축제 등 지역 축제와의 시너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출렁다리의 성공적인 개통과 높은 방문객 수에도 불구하고, 출렁다리 외 타 관광지와의 연계성을 비롯하여 관광산업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등 관광 콘텐츠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렁다리 북단·남단 모두 주변에 체류를 유도할 만한 시설이나 프로그램, 특색 있는 음식점, 지역 특산품, 문화예술 체험 등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요소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여주 관광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렁다리 중심의 단일 관광 동선에 머물러 체류형 관광으로써의 확장성 부족.
  둘째, 숙박, 음식, 체험 등 관광객의 소비를 유도할 인프라 미흡.
  셋째, 지역 내 다른 관광지(신륵사, 금은모래유원지, 강천섬 등)와의 실질적 연계 프로그램 부족.
  넷째.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재방문을 유도할 차별화된 콘텐츠 등 부족.
  다섯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출렁다리의 신선함이 감소하고, 관광 수요가 자연스럽게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
  이렇게 다섯 가지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 이후 단기적으로는 높은 방문객 수를 기록하고 있으나 출렁다리 외에 연계 관광지, 먹거리, 즐길 거리 등 관광 콘텐츠가 부족하여 관광객의 체류 및 재방문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출렁다리의 신선도가 떨어지고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님께서는 출렁다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 체류형 관광지 조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가 진정한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등 관광 배려 계층을 포함한 누구나 쉽게 방문하고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 환경’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은 이미 강천섬, 신륵사 관광지 등에서 무장애 관광지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출렁다리 역시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한 BF(Barrier Free) 인증과 편의시설 확충에 앞장서고는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여주를 방문하여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느끼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남한강 출렁다리와 신륵사, 금은모래 유원지, 강천섬 등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로컬푸드나 볼거리, 체험 거리를 적극 개발해야 합니다.
  숙박, 교통, 안내 등 관광 인프라 확충과 접근성을 강화하여야 하며, 장애인·노약자 등 관광 배려층을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과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관광산업 육성에 힘써야 하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시에서만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정책임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여주가 누구에게나 열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관광도시로 발전해야만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 배려 계층’을 포함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방안과 지역 상권 및 주민과 상생하는 관광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시의 미래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기업유치 활성화 전략과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중대한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주시는 현재 노령인구가 35%를 상회하고, 청년인구는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인구구조 불균형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 여주시 사회조사 결과, 20∼40세 청년층의 40% 이상이 직장 및 취업이 거주지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했으며, 약 70%에 달하는 청년층이 편의시설 부족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는 청년층이 여주를 떠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그간 삼교일반산업단지, 북내·남여주·연라 일반산업단지 등 다양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내 실제 청년 근로자 비율은 전국 평균 15.5%로 경제활동인구 대비 청년 비율 24.9%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 청년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청년이 지역에 머무르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는 단순히 일자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문화·상업·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적으로 집적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청년 유입이 활발한 혁신지구에서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산업구조 전환이 가속화되며, 지역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코르텍스(Cortex) 혁신지구’는 쇠퇴한 산업지역을 청년친화형 혁신산업 허브로 탈바꿈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삶‧일‧놀이가 함께 하는 공간’이라는 정체성을 확립, 청년과 혁신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기관, 연구기관, 주거, 문화, 상업, 공원 등의 복합개발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집적시켰습니다.
  대학, 시민, 기업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지속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했으며, 조세담보금융지구(TIF) 지정과 1억 6천만 달러 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재원 조달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8년 기준 21억 달러 규모의 경제효과를 거두었고, 청년인구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여성, 유색인종, 청년 등 취약계층의 교육·훈련과 개발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포용적 성장 또한 이루어 냈습니다.
  이처럼 '코르텍스 혁신지구'는 청년이 머물고 싶은 'Magnet Place'로서 기업과 인재 모두에게 매력적인 공간을 창출하는 데 성공하며 혁신적인 우수사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최근 5월 3일 경북 영천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환경 조성 사업 통합 패키지’ 공모에 선정돼 국도비 68억 원을 확보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현재까지 추진한 정책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 및 해외 혁신지구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여주만의 차별화된 기업유치 전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두형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두형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의원님 보충질문으로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이상숙 의원   네.

○의장 박두형   네.

○이상숙 의원   네. 시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출렁다리가 벌써 착공한 지가 4년이 지났고, 아무것도 행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던 것을 이어받아서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복잡한 수고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117만명을 돌파한 노력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답변 주신 테마파크나 콘도 건립은 아직도 몇 년 정도 걸릴지 그것은 미정인 것 같습니다. 
  미디어파사드와 빛의 숲, 그리고 버스킹 및 푸드트럭 배치 등은 곧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여주역이 개통될 때의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관광 인프라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여주에 갑자기 많은 관광객들이 여주를 방문했지만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실망감에 갑자기 방문객이 뚝 끊기는 현상을 여러분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인프라 관련해서 자유발언을 통해 긴급 대책안을 30일 이내로 보고하라고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안설명한 인프라가 하나도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요지는 100만의 인구가 여주를 재방문하게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이제서 준비하는 것에 매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시민들도 걱정하는 소리가 큽니다. 미리 걱정하는 소리가 되지 않기를 저도 간절히 비는 마음입니다.
  시장님!
  우리 출렁다리가 117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큰 민원, 작은 민원들이 걱정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까지 올라간 내용까지 있는데, 시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이상숙 의원   네. 저희가 지금 어제도 34도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출렁다리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에어컨이 설치 안 돼서 그것에 대한 민원도 지금 상당히 많고요.
  먼저 개통 전에 이미 조금 사고도 있었잖아요? 상판 이음새에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새로 덮어놓은 것 때문에 비가 오면 상대적으로 또 사람들이 미끄러져서 다치는 그런 민원이 있고, 그리고 남단에는 주말에만 음료를 팔다 보니까 주중에는 물 마실 곳도 한 곳도 없고, 또 그쪽에는 보도블럭 설치가 개인 땅이라 어렵다고 해서 흙바닥을 비 오는 날 걸어서 흙이 밀려들어 와서 지저분해지는 상황이 생기고, 또한 남단 쪽에 전철역으로 걸어가시는 분들이 교통 문제를 호소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고.
  아주 소소하지만 이 여행객들이 이런 소소한 부딪침에서 다시 재방문하는 데에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될 것, 작은 것이지만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숙 의원   네.

○이상숙 의원   네. 집행부에서도 무수히 민원 들었을 것이고, 상판 이음새가 그게 문제가 돼서 아마 그 깔았던 것이 오히려 비가 오면 미끄러져서 ‘그것을 왜 우리 계단 방지턱의 미끄럼 방지하는 그런 재질로 바꿨었으면 괜찮지 않겠나?’ 이런 민원까지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하루빨리 좀 수정해 주시고.
  그 남단에, 지금 이제 뜨거운 여름이 오잖아요. 지금 주말에는 음료를 마실 데가 있는데 주중에는 물 마실 공간도 없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숙 의원   네, 네. 맞아요.

○이상숙 의원   네.

○이상숙 의원   네.

○이상숙 의원   네. 폭염 대비해서 생수라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또 하나 더 시급하게 해야 될 게 그 남단 쪽에 지금 걸어 나가면서 개인의 땅이라 보도블록을 조금이라도 설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것은 보도블럭은 나중에 또 걷으면 되니까, 긴 거리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의원   심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지난 3월 20일 날, 아까 바우처 63%의 회수율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의 민원을 이쪽에서도 듣고 저쪽에서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의견을 모아서 서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5개 상인회의 임원들과 우리 관‧과‧소 또 책임자들과 신세계 책임자들과 한 번 협의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 여러 가지들도 나왔지만 제일 문제인 것이 ‘시장상인회가 주말에 문을 90% 이상 닫고 있다.’라는 그런 점을 개선해 주기로 했고요. 또 가맹점 가입 안 했던 부분들도 개선해 주기로 했고, 신세계에서도 홍보를 더 해서 바우처를 받아갈 수 있는 방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의견 하나, 우리가 회수하고 남은 비용을 혹시 저희가 한글상인회가 먹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창리먹자골목으로 통하는 길을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싶게 하는 예쁜 가로등과 길, 예쁜 길을 만들어서 창리먹자골목으로 통하게 하고, 이쪽 반대쪽은 강변 상인회 쪽으로 통할 수 있게 하는 예쁜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냐?’ 이런 안이 나왔을 때 신세계에서 “시에서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상숙 의원   그 시장 상인들이 너무 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숙 의원   남는 금액 중에…….

○이상숙 의원   네.

○이상숙 의원   예. 서로 3개 상인회가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운드투어’ 공모사업을 이제 선정된 것은 우리 장애인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의 시작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가 작년에도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장애인 안전에 필요한 경사도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들, 민원을 좀 가볍게 듣지 마시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작은 것들부터 세심하게 살피셔서 해결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경사도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이상숙 의원   네.

○이상숙 의원   네, 네.

○이상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업 유치와 청년들의 주거, 복지 커뮤니티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아우르는 패키지를 구성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 중이라면 언제쯤 계획 수립이 가능한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의원   꿈같은 얘기…….
    (웃음)

○이상숙 의원   네. 패키지 구성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청사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의원   예. ‘한꺼번에 다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저도 알고요.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란 게 24세 청년 지원금 주는 우리 240만 원 있잖아요? 그 수혜자가 13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지금 ‘여주시의 청년인구 유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숙제이고 중요한 건데, 한 개씩,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주 여건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그 부분 조금씩이라도 풀어주실 것을, 작은 계획이라도 조금 만들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숙 의원   네. ‘2025년 관광 원년의 해’라고 선포해 놓고 절대 이게 유명무실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주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유입돼서 잘 정착하여 모든 시민과 방문객이 행복한 여주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행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두형   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숙 의원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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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27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