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응열   수석전문위원 이응열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응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조 372억 7800만 원 대비 563억 7900만 원이 감액된 9808억 99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예산 8115억 3800만 원 대비 60억 9600만 원이 증액된 8176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646억 6700만 원 대비 189억 2500만 원이 감액된 457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1610억 7300만 원 대비 435억 5100만 원이 감액된 1175억 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9726억 1100만 원 대비 374억 5400만 원이 감액된 9351억 5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관련 현황은 자체재원이 19.65%인 1837억 51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66.24%인 6194억 62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11%인 1319억 43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분야는 사회복지, 일반 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순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 교통 및 물류, 교육 분야 순으로 감소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조직은 문화복지국 176억 9700만 원, 직속기관 42억 100만 원 순이고, 도시건설국, 사업소, 담당관 순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현황에서 관광체육과는 전년도 대비 39.84%인 68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42억 1900만 원, 자원순환과는 24.64%인 30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5300만 원, 건설과는 23.88%인 3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58억 4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노인복지과는 9.27%인 134억 4900만 원이 증액되어 부서 중 가장 큰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2025년도 총예산 규모가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부서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며, 감소율은 수도사업소가 전년도 대비 71.68%로 가장 높았고, 도시개발과가 395억 9000만 원이 감소하여 금액으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7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 예산 1610억 7300만 원 대비 435억 5100만 원이 감액된 1175억 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특별회계별 현황은 보고서 7쪽부터 9쪽까지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37억 20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이 130억 1100만 원이고,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이 107억 9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20억 22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이 158억 2600만 원이고,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이 61억 96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1조 372억 7800만 원 대비 5.44%인 563억 7900만 원이 감액된 9808억 9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의 세수 결손 대응책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 및 도비 보조금 규모 축소, 여주역세권 체비지 매각금 미편성 등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 규모가 축소되어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낭비 사례가 없는지, 혹은 예산집행이 지연되거나 불용될 우려가 높은 사업은 아닌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내실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16개 기금의 총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보다 115억 2200만 원이 감소한 2008억 5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72억 7300만 원, 융자금 회수 4억 3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38억 9600만 원, 예치금 회수 1828억 200만 원, 이자수입 59억 2400만 원, 기타수입 5억 7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1억 38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 예탁금 100억 원, 예치금 1382억 5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48억 6000만 원, 기타 지출 186억 200만 원입니다. 
  14쪽에 2025년도 기금조성액 규모는 2024년도 말 기준 현재 2947억 3900만 원보다 384억 9300만 원이 감소한 2562억 4600만 원입니다. 
  감소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28억 1900만 원, 재정안정화계정이 90억 원, 청사건립기금 65억 5400만 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세정과장 김창현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입니다. 
  전년 예산액 1466억 1200만 원보다 10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47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전년보다 1억 2100만 원이 증가한 41억 4400만 원이며, 재산세는 전년보다 11억 원이 증가한 496억 원입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보다 36억 8000만 원이 감소한 333억 6300만 원이며, 담배소비세는 전년보다 6500만 원이 증가한 104억 4900만 원입니다. 
  지방소비세는 전년과 동일한 169억 원이며, 지방소득세는 전년보다 18억 원이 증가한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세목이 2024년 대비 세입이 증가했으나 자동차세, 주행분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으로 인해서 2024년도 결산 징수액이 당초 예산액보다 크게 감소 예상됨에 따라서 2025년 세입 추계 시 해당 요인을 반영해서 전년 본예산 대비 36억 정도가 주행분 자동차세에서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네. 저희가 재산세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과됩니다. 그래서 2024년 6월 이후에 대형 건축물 신축이, 공장이 점동면 장안리에 있는 공장이 한 15,000㎡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류창고가 세 군데입니다. 가남읍 하귀리하고 가남읍 삼군리, 그다음에 점봉동 이렇게 해서 총 연면적이 221,778㎡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순수한 본세 기준 예상액이 추계가 한 1억 6천 정도가 내년도 추계로, 대형 건축물에서 재산세가 신규로 세입이 예상됩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네,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10억 정도가 됩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세정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이제 거의 다 줄었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세정과장 김창현   저희가 한 99% 정도까지는 전체 줄었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지금 가남읍 삼승리에 있는, 장호원 풍계리하고의 경계, 같이 이천시하고 같이 있는 것, 블랙스톤 거기가 지금 내년도에 조세심판에 심판청구 돼가지고 지금 징수 중에 있습니다. 거기 한군데만 아직 남아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세정과장 김창현   예, 다 됐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주셔가지고, 제가 2022년도에도 세정과장일 때도 그런 것 있었는데 지금 다 정리가 돼가지고, 작년 우리 지방세 업무 중에서 특히 재산세가 골프장에 대해서 분쟁이 많이 나가지고. 
  물론 청구인들의 주장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해서 이게 토지 면적이 많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것을 항공사진도 있지만 종전에 우리가 전문가, 청구인도 마찬가지로 용역해가지고 산림실태조사를 청구로 가져왔는데, 그것은 종전에도 우리가 처분청에서도 단순히 넓은 면적에서 육안이랑 항공사진으로 볼 테니까 지금 근거 있는 부분 해가지고 용역실태조사 해가지고 처분청에도 그것을 첨부시켜가지고 제출해가지고 심판 청구해서 그거 두 가지를 봐가지고 종합 판단해서 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됐던 겁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종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네, 네.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18억 정도가 증감의 이유는 우선 2025년도에도 최저임금이 1.7% 인상되면 특별징수분, 우리 종업원 등에서 급여 주는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7억 정도가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종합소득은 5개년도 평균 세입액이 한 연간 2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을 따져보니까 한 1억 정도로 잡았고요. 
  다음에 법인소득분도 마찬가지로 5개년도 평균 세입을 따지니까 16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경기가 안 좋으면 소상공인들, 법인들도 ‘매출이 줄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 평균을 보면 그래도 예상보다는 평균 부분의 세입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해서 특별징수분은 그런 부분, 최저임금이 됐었고, 다만 양도소득분은 전년과 동일하게 해서 증가분 없이 해서 편성한 겁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맞습니다, 예. 

○세정과장 김창현   그래서 제가 그랬지만, 종합소득분하고 법인소득도 한 5개년 치 평균 세입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상하는데 그래도 그냥 자체적으로 세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종합소득분하고 법인소득 부분을 그런 부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법인소득 같은 경우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22년 귀속보다 2023년 귀속 부분 중에서 일부 특수한 법인들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주에너지서비스, 북내면에 있는 SK 발전소 거기가 소유, 에너지 거기가 금년도에 33억을 냈습니다. 등등 이러한 특수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있고.
  우리가 또 여주에 대형 법인인 코카콜라 등등, 물류창고, KCC 등등, 케이투코리아 등 일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런 우려한 부분 자체를 충족해서 좀 보완해 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여주에도 물류창고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래서 케이투코리아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 있고, 일부 중견기업, 에이스침대 등 이런 부분 연계, 또 골프장, 신세계사이먼 등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고액 납세를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5년 치 평균을 내보니까 충족을 지금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지방소득세 법인세 부분도 한 10억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분석해 봅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네. 내년도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추경에 혹시 만약에 이 부분을 하반기에 보고 와가지고 위원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이런 부분에, 이게 내년 4월 달 정도 되면 지방소득 법인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게. 

○세정과장 김창현   예. 

○세정과장 김창현   네, 291쪽입니다. 
  세정과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예산액보다 1905만 6천 원이 감소한 5억 882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지방세 부과 운영은 2262만 1천 원이 증가한 1억 648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 고지서 우편요금으로 전년보다 2585만 8천 원이 증액한 8921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지방세 세정전산 유지관리는 2591만 3천 원이 증가한 1억 315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비인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가 전년보다 42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같은 쪽, 납세자 편의제도 시행은 779만 6천 원이 감소한 502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가상계좌시스템을 별도 사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폰뱅킹서비스 요금 및 발송 요금이 감소하였습니다. 
  293쪽, 지방세 납부 홍보는 184만 원이 증가한 1305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고요. 
  같은 쪽 하단,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은 1412만 6천 원이 감소한 1억 9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국비 신청액 대비 5%가 삭감됨에 따라서 국도비 감소를 해서 전년보다 1400 정도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295쪽, 행정운영경비는 750만 8천 원을 감소한 305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세정과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의견제출’이라는 것은 저희가 개별주택을 산정해가지고 열람 기간 내에 ‘내 가격이 좀 높다.’ 또 ‘너무 낮다.’ 이런 부분의 의견을 주시게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가지고 해서 반영해가지고 그것을 반영, 검증을 해가지고 청구인이, 신청인에 대해서 인용해 주든지 아니면 기각시키든지 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의견제출이고요. 
  그 뒤로 결정·공시된 이후에 또 ‘가격이 높다’, 또 ‘낮다’ 부분에서 서면으로 이의신청 제출하면 그때 마찬가지로 처리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금년도가 한 2∼3건 됩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개별주택이 최초가 200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거의 만 20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지고 이제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세정과장 김창현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많았었죠. 

○세정과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세정과장 김창현   우선, 아까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회원제 골프장이 이런 분쟁이 지금 취소돼가지고 안정화되어 있고, 또 우리가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비가 많이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좀 하락됐습니다. 건수가 예측이 저기되고 그래서 이제 거의 저희 골프장 중에서 회원제 골프장 부분이 종전에 오래전부터 분쟁한 부분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용역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가지고 전년 대비, 2024년보다 줄여서 감소시킨 겁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세정과장 김창현   지금 내년도에도 어떻게 예측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골프장에서도 또 현황 봐서 하기 때문에 종전에 분쟁을 해서 했던 데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했던 거고, 그래서 많이 실질적으로 안 들어오면, 분쟁이 안 들어오면 마지막 추경 쪽에 감액해가지고 해서, 우리가 결산 관계도 불용이 너무 과다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조정하게 되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세정과장 김창현   그것은 이제 면적 대비해서, 우리가 골프장 청구인 부분이 과다 면적 부분에 하면 그 조사 면적이 넓다 보면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청구 부분의 면적이 적으면 당연히 비용 자체가 적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딱 ‘단가당 1건에 대해서 얼마다.’ 그렇게 할 수 없고 그 면적 비교해가지고 해서 비용이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세정과장 김창현   그것은 이제,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주시에 회원제, 골프장이 총 2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순수한 지금…….
    (자료를 들척이며)
  순수한 회원제 골프장에 여섯 군데고요, 대중제가 열두 곳, 회원제와 대중제를 병행하는 데가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법」에 보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에서는 과세분류와 세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변천사가 있지만,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서는 금방 아시지만 또 여러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중제 골프장은 일반적으로 세율이 낮지만, 회원제 골프장이 높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에 따라서 중과세 4% 하는 데도 있고 또 별도합산 세율 0.2∼0.4의 누진세율, 또는 종합합산 0.2∼0.5%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세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회원제 골프장에서는 이용 자체가, 우리가 아까 고율의 분리과세 지역이 아니고 ‘우리는 별도합산 또는 종합합산이다.’ 이렇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실제 현황 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분쟁해서 만약에 청구인이 이기면 그렇게 처리해 주고, 만약에 처분청에서 이기면 그대로 과세한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태조사하는 거고, 우리 정병관 위원님께서 개별주택에 의해서 표준지라든지 표준주택이라든지 표준건물 그게 아니고 토지에 대해서, 골프장 토지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네. 

○세정과장 김창현   세액 자체가 엄청 많이…….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세정과장 김창현   네,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징수과장 문병성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중 징수과 소관 세외수입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2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34억 394만 원보다 14억 9661만 원 증가한 249억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1억 1024만 원이 증가한 164억 58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4684만 원 증가한 9억 6781만 원, 사용료수입은 18억 3721만 원 증가한 48억 1713만 원, 수수료수입은 7331만 원 증가한 40억 2217만 원, 사업수입은 1천만 원 증가한 1억 485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은 1억 712만 원 감소한 39억 5328만 원, 이자수입은 2억 5천만 원 증가한 2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9억 2973만 원 감소한 48억 5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수입은 1346만 원 증가한 3억 8743만 원, 기타수입은 9억 4320만 원 감소한 44억 5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전년 대비 6610만 원 증가한 18억 8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은 2880만 원 감소한 2900만 원, 이행강제금은 500만 원 증가한 3억 500만 원, 변상금은 1500만 원 증가한 4800만 원, 과태료는 4593만 원 증가한 5억 9558만 원, 부담금은 3467만 원 증가한 8억 9410만 원,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은 2억 5천만 원 증가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세외수입 세입예산안 편성은 정확한 세수 추계와 초과 세입을 줄이기 위해 부과 부서, 읍면동별 세입 과목별 증감 내역을 확인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네. 2025년도 지난연도 수입 징수 전망액이 32억 280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징수과장 문병성   이 사항은 2020년도부터 2023년도, 평균 징수액으로 산출한 사항이고요.
  금년도부터는 차세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도입으로 변경 전에는 과년도 환급액을 ‘과년도 수입에서 충당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되면서 과년도 환급액을 ‘현년도 수입에서 충당’하는 거로다가 이게 바뀌었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네, 맞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네,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네.

○징수과장 문병성   지금은 세입만……. 세출은 다음에…….

○징수과장 문병성   저희가 2024년 7월 1일 조직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 수정이 되면서 다른 부서로다가, 여기 세부 밑에 보시면 다시 밑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괄은 줄어들고 밑에 신규가 많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징수과장 문병성   네.

○징수과장 문병성   이건 체육회 사무실이 무상으로다가 전환이 됐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네.

○징수과장 문병성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신규로다가 카페 영업자가 선정이 되면 다시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이것은 신규로다가 증액이 되는 사항인데요.
  2025년도 3월 개소 예정입니다. 
  그래서 숙박료하고 대관료를 추계하였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네, 노력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전년도 거를 현년도로다가 충당처리하니까 2024년도 본예산, 추경예산, 이 평균치로 봐가지고 2024년도 예산이 35억 정도이고, 내년도 차세대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32억 정도로 바뀌는 사항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이건 예상금액입니다. 
  올해 금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그 전체, 합친 금액에, 32억 정도로다가 편성한 겁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이것은 차세대 환급 현계 변경에 따라 전망액 기준으로다가 이것을 추계하였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금액은 저희가 추계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다……. 

○징수과장 문병성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그런데 그 세외수입은 수입에 대한 근거가, 형태나 이런 것이 너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예측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그래서 저희가 3년을 평균치로다가 추계를 잡은 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네,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299쪽입니다.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05만 6천 원 증가한 4억 130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지방세 징수 강화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으로 전년도 2억 3754만 7천 원에서 2090만 원 감소된 2억 166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 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증액으로 1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는 일반운영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전년도 1억 3864만 5천 원에서 1705만 4천 원 증가된 1억 556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267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외수입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가상자산 추적은 저희가 처음 들어 보는 내용이라, 저희 세정과에서 업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네, 그런 사항은 처음으로 듣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위탁협약에 의해서 비용이 늘어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네. 이게 정해진 금액이라, 저희도 좀 감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페이지입니다. 
  국가에서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1934억 원, 부동산교부세 147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에서 교부된 일반조정교부금은 95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금년 대비 120억 4331만 2천 원이 증액된 2661억 2751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36억 2996만 1천 원이 증액된 2053억 6662만 5천 원입니다. 
  주요 국비 교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57페이지 하단에 기초연금 지급 704억 8475만 2천 원, 158페이지 상단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14억 5400만 원, 167페이지 중단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212억 24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예산안 169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15억 8664만 9천 원이 감액된 607억 6088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도비 교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71페이지 하단에 강천섬 굴암리 주차환경 개선에 14억 원, 177페이지 상단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34억 904만 2천 원, 180페이지 중단에 누리과정 운영 33억 2193만 2천 원, 183페이지 하단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42억 603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상단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2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534억 8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이전재원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도시개발특별회계 등에 대한 자금 34억 원을 회수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으로부터 전입금 9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서 청사건립기금으로부터 92억 8670만 원을 전입하였고, 또한 2024년도 마무리 추경 과정에서 마련된 180억 원과 2023년도에 예탁한 35억 원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예탁한 215억 원을 회수하고, 그 외에 부족한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차입함에 따라 예수금수입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주요시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정 정책 여론조사 용역에 2200만 원. 
  204페이지, 창의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 정책연구모임 운영비 및 국제화여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컨설팅 및 PPT 용역비 등으로 4749만 2천 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1512만 원,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육 등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투자유치 등 전략사업 종합추진을 위해 4556만 원,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와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서 인쇄비용 등 2억 423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견학 등 운영비에 총 5300만 원을, 맞춤형 예산정보지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글 웹 기안기 프로그램 구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 발생 시 원활한 시정 수행을 위해서 공통 운영경비 총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대응 및 효율적인 평가 업무 추진을 위해서 컨설팅 및 포상금 등으로 1억 2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0페이지 여주 도시공사 운영지원비로 99억 458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여주도시공사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임금 인상과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 전자결재시스템 고도화 추진 등에 따른 자본전출금 증가로 전년보다 16억 8209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추진을 위해 3억 8025만 원을, 212페이지 적극행정에 보다 많은 직원들의 참여와 부서의 관심을 높이고자 우수공무원 포상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총 40억 79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예비비는 15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25억 79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그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정부 공모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부나 한강청이나 이런 정부 부처에서 하고 있는 그 공모사업을 담당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역량이나, 또 어떤 PPT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까지 연계해서 그렇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 PPT를 업체한테다가 해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PPT 자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맞습니다, 그거는.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맞습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이게 아마, 저희는 사실은 저희 전략정책팀에서 하고 있는데, 정부 사업들 중에, 예를 든다면 전에 고체미생물배양센터를 공모사업을 따와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PPT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문가한테 맡겨서 같이 컨설팅까지 받으면서 용역을 줘가지고 PPT를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많이 좀 조언을 받고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지금 그거하고 공모사업을 하는데, 어떤 소규모로 컨설팅을 만약에 원한다면 그것도 저희가 한 10개 과제 정도로 해서 일단은 지금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컨설팅까지도 필요하다면…….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아까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까지는 아니었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컨설팅을 한 100만 원씩 해서 한 10개 과제 정도를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한번 중앙부처에 있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어떤 용역 때문에 한번 찾아왔는데, 그분들하고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해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나, 또 어떻게 해야지 이게 공모가 선정이 되고 이런 방법들을 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컨설팅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각 부서에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 컨설팅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단지 이제 뭐냐 하면, 저희가 사실은 컨설팅 비용을 그렇게 크게 많이 세우지는 않았고, 일단 어떤 과제,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컨설팅 비용으로, 최소 비용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한번 내년에 한번 진행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만약에 ‘행안부 공모사업이다.’ 그러면, 행안부 출신이면서 퇴직하신 분이 연결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저희 여주시가 이런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나 PPT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은 참 여주도 지금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을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우지는 않았지만, 어떤 프로젝트에 따라서 좀 컨설팅 비용을 더 주더라도 이걸 따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좀 더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좀 더 반영을 해서라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저희가 사실은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비용처리를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이렇게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런데 저도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담당팀하고도 얘기를 좀 했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들이 충분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컨설팅이든 뭐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해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지인이 좀 도와주셔서 ‘이건 우리가 연결해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무료로 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도, 정책자문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용을 주면서 해야지 저희도 미안함이 덜한데, 그냥 이렇게 해 주시는 것들이 있다 보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좀 더 예산을 잘 활용해서 그분들한테도 떳떳하게 우리가 부탁할 것 하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 공모사업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컨설팅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 하면 “의정의 날” 때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고, 추경이든 아니면 예비비든,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라도 좀 더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저희가 예산서 204페이지 보면, 정책자문관 자문료, 원고료, 여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금액은 똑같이 세워놨거든요,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업무추진비는 그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 네. 
  아마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제 사비를 써서라도 해야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산팀장이 깎은 거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업유치나 투자유치를 위해서 현장, 공장이나 현장을 이렇게 출장을 가는데, 사실은 올해 예산을, 농특산물 선물 비용, 이런 거를 예산을 세워주셔서 참 그걸 갖다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쌀을 4㎏짜리를 하나 갖다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만나니까 훨씬 대화하기가 좋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또 여주 농산물에 대한 또 홍보도 되고 해서,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올해 참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부족하면 한번 설명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요.
  적극행정 어떤 면책 기준도 저희가 있고, 적극행정을 하다가 어떤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면책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좀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포상금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심사를 해가지고 적극행정 공무원을 선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적극행정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 8월에 경기도에서 발표대회,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장려상을 받았는데, 저희 전략정책팀에서 하는, ‘중첩규제 속 새로운 투자유치의 길을 만드는 여주시!’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장려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크린랩이나 그리너지. 크린랩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사례인 게 기존에 있는 축사를 없애면서, 그러니까 마을 분들이 반대하고 축사 때문에 악취에, 이런 해충에, 이런 것 때문에 불편했는데 축사를 걷어내고 거기다가 공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니까, 그런 사례들은 되게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였었고요.
  아직은 지금 가족 간의 분쟁 때문에 아직 시작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아마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서 큰 문제 없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당장 거기에 축사가 없어서 불편했는데, 그걸 없애고 주민들이 거기 고용이 될 수 있는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되게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 사업 부서만큼은 모르잖아요.
  거기 어떤 틈새, 규제나 아니면 지침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좀 더 그런 협업회의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지침 하나 잠깐 조금만 바꿔도 뭔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이천시장님하고 이천시 국회의원님이 공동대표로 해서 팔당 쪽 이쪽에 위원회를 구성……. 물상생 위원회인가? 이걸 지금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한강과 관련된 규제에 대한 것도 논의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주시나 인근 양평이나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풀어주는 거는 서울이나 지방에서 반대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그거는 범국가적으로 뭔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면 몰라도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든다면 공장에 대한 어떤 연접 규정이 있잖아요.
  이런 연접 규정에 대한 것들은 어떤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앙부처에서 좀 바꿔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는 그게 연접의 규정에 걸려가지고 이게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국회의원실하고도 얘기를 해서,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얘기하면 잘 안되는 것도 또 국회의원실에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긴밀하게 얘기를 해서 뭔가 규제에 대한 부분, 또 지침에 대해서 뭔가 고쳐야 될 것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발굴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팔당 관련 시·군들끼리의 어떤, 이번에 용인에서 12월 달…….
    (법무규제팀장을 바라보며)
  12월 달이죠?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렇죠? 12월 달에 용인에서 만나는데, 거기에 시장·군수님들,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이 다 배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분자는 좀 달라도 공통의 분모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되게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됐던 것을 좀 뭔가, 의미 있게 뭔가 좀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가 협업회의를 사실은 자주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저희가 어떤 협업을 통해서 뭔가 행정의 시너지도 높이고 더 협력해서 좀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런 협업을 통해서, 이게 부서 간의 칸막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하여튼 국가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런 지원을 못 받으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대로 지금 시장님이, 또 뭔가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하면서 거기에 또 어떤 인프라 같은 것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재정을 좀 더 긴축해서 쓰고 효율적으로 쓰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경기가 좀 좋아지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엊그저께 지역균형발전사업위원회에서 컨설팅을 하러 왔었어요. 
  뭐냐 하면, 여주와 이쪽 양평, 가평, 동두천 이쪽 시·군에 대해서, 낙후된 시·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인데 올해 2차 사업이 끝납니다. 그리고 3차 사업을 5년 동안 도비를 400억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여기에도 그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나름 그 사업도, 또 다른, 그러니까 몇 개 시·군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의 도의원님들이 또 이것을 갖다가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서, 다행히 이게 잘살아서 저희한테는 또 그런 4백억 정도를 쓸 수 있는 기회도 왔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 산업단지 말고도 개별적으로 또 저희가 미팅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 와서 좀 안타까운 것은 부론산업단지 있잖아요? 청주나 이런 데. 지방에 있는 산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회발전특구’라고 그래서 별도의 어떤 세제 혜택을 막 주다 보니 여주 같은 입장에서는 더 불리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공장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데가 있어서 계속 접촉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하여튼 지금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저희도 좀 대응을 해나가고, 실질적으로 가져온 공모사업도 대해서도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2024년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저번에 보셨지만 환경부 쪽 사업을 한 39억 정도 가져왔었고요. 그것도 사실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PPT 같은 것 준비하고 컨설팅도 일부 좀 도와줘서 그런 성과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업들을 좀 가져올 수 있도록 더 관심갖고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기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보조금 한도액 실링 때문에 사실은, 특히 농업인들,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저희는 금액이 되게 적습니다. 
  여기 인근의 양평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실링 한도액이 되게 많이 잡혀있는데 저희는 그때 아마 건전하게 정직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보조금 한도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일부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좀 더 해 주고 이런 방법을 찾으려고 사실은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더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저희가 2년 주기로 여론조사를 사실은 했습니다. 2021년도에 했었고 2023년도에 했었고 내년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담당 주무관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2021년도에는 전화로 그냥 했더라고요. 2023년도에는 대면조사를 했는데 낮 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장들은 못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게, 편향되어 있었던 것 같고 해서 이번에 2025년도, 내년에 할 때는 저희가 온라인·오프라인까지 같이 연계해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여론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일단은 지금 저희가 조사 문항들이 있는데요. 여주시 행정의 어떤 전반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의견을 좀 설문을 받아봐서 여론을 들어서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자료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다양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항들이.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나중에 그게 진행이 좀 되면 “의정의 날” 때도 한번, 진행되면서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기준이 그것은 있기 때문에, 재단도 마찬가지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그런데 저희가……. 
    (담당 주무관을 바라보며)
  저희가 지금 ‘다’ 등급 받았죠?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다’」라고 말함)
  ‘다’. ‘다’ 등급을 받아서 성과급, 그러니까 공사나 재단 직원들 어떤 평가에 의해서 성과급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한편으로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관이 평가를 못 받으면 당장 나한테 성과급에 대한 게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 그러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는 사실은 저번에, 한국노총인가요? 거기에서 그때 공사직원분들 거기서 워크숍을 했었는데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장소도 되게 열악한 데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공사에서, 이게 지금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아까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예산을 올리면서 한 가지 고심을 했던 것은 뭐냐 하면, 공사직원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주시 행정에 어떤 수족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손과 발. 현장에서 정말 일들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뭔가 좀 그쪽으로 줄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내년도 예산에 저것을 넣었어요. 
  ‘시에서 외국에 어떤 벤치마킹을 가게 되면 거기에 공사직원도 한두 명 정도는 끼워 주자.’
  그래서 그분들도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또 가서 많이 보면 접목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이, 지금 공무원들은 1박 2일로 워크숍을 가는데, 그동안에 당일치기로 이렇게 한국예총에, 그런 데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개선을 해서 좀 더 어떤 그런 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잘 해드리는 걸로, 대신에 공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많이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가 공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올해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물놀이장 있잖아요, 여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현암의 물놀이장도 올해는 임시로 했지만 내년에는 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제대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파크골프장도, 여기 현암 파크골프장도 지금 증설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점동에도 지금 18홀을 새롭게 신규로 하고, 그다음에 당남리섬 그쪽도 또 36홀 파크골프장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어떤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되게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재탕’,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리너지 사례도 그렇고 크린랩 사례도 보면 저희하고 MOU를 맺었잖아요? 그런데 MOU을 맺었던 것은 일단 어떤 의향이잖아요, 의향.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막상 그리너지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자본금이 많이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문제가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수습하고 관리해 나가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시행사가 바뀌고, 또 자금을 끌어오는 것들을 지금도 방법을 찾고 있고, 여러 그런 부분도 있고. 
  크린랩 같은 경우는 또 일이 잘 되는 것 같더니 가족끼리 분쟁이 생겨가지고, 지금 대법원까지 판결은 났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다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MOU만 맺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부론산단이나 이런 데 보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지방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세제감면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는데 수도권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또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저희가 개별적으로 계속 지금 만나러 다니면서 계속 타진을 해보면서 유치를 해보려고 그래서 강천 쪽에도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저기 경기도 곤지암에 계시는 어떤 나고야대학 나오신 분자학 박사신데 이분이 집이 가남이에요. 나이가 70대 초반인데 본인이, 저쪽 지금 포항에서는 그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해요. 쓸모가 많거든요. 포항 제철 쪽에, 그쪽도 포스코 쪽도 되게 많이 일을 했더라고요. 
  그분을 계속 제가 한 열 번을 만났어요. 계속 찾아가서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했는데, 그분이 “남은 여생을 여주에서 헌신하고 싶다.” 그래서 그분을 지금 중심으로 놓고 포스코하고도 연결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뭔가 여주에 어떤 그런 연구단지나, 아니면 그분이 만들어놓은 특허를 가지고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연결하려고도 지금 저희가 물밑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성과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매년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은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고심하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렇게 많이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올해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의 성과를 좀 말씀드리면, 예산을 잘 세워주셔서 올해 상반기에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행안부에서 포상금을 5000만 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 관련해서 기업 유치, 투자 유치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했다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을변호사를, 우리가 고문변호사들이 있거든요. 그 마을변호사 제도를 저희가 해서 읍면동을 찾아다니면서 원하는 사람들한테 법률 자문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해 주는 그런 것으로 잘해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도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군 종합평가를 작년에 5위 했었는데 올해 한 단계 올라서 4위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포상금으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저희가 해야 될 본연의 업무, 지원부서로서의 어떤 기능과 또 저희가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지금 보니까요, 최수진 정책자문관한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 그냥 내용만 읽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일단은 지금 저희가 자문료는 190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이제 거기 자문을 청년창업펀드나 여주시 활성화 전략에 대한 어떤 내용,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자문, 기업 유치를 위한 어떤 중소벤처기업 펀드 관련, 로컬푸드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쌀 산업 특구 관련되는 것, 이런 내용들로 해서 사업 부서에서 그런 자문을 좀 받았었고요. 한 가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보니까 올해 좀 저희가 미흡했던 게 정책자문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활용을 해야 되는데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충분하게 그분들이 우리 여주시를 위해서 좀 더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는 꼭 좀, 위원님 이것은 세워주시면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정책자문관들을 더 활용을 하고,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보니까, 저도 아는 인맥을 통해가지고 그분들하고 하다못해 그냥 와서 무료로 자문도 해 주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자문료도 줄 수 있으면 주고 하면서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산안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저희가 조례상에는 정책자문관을 12명까지 둘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정책자문관이 지금 8명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를 12명 정도를 위촉했을 경우의 그 예산을 지금 여기다가 반영을 해놨던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자문관들이 우리가 공무원들이 못 하는 어떤 전문성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자문을 하고 또 어드바이스 해 주면서 또 어떤 인적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집행을 못 한 거지, 실질적으로 세워주시면 사업부서하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위원님, 사실은 이게 선진지 견학의 개념이 왜 그러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국내외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좋은 성공 사례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역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떤 ‘우물 안의 개구리’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그동안의 어떤 기반시설 같은 것, ‘배수로 정비해달라.’ 이런 게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위원님이 전에 71회 임시회 때, 1차 본회의 때 사실은 자유발언을 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실무자와 팀장님하고 같이 이것에 대해 몇 번 토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조금 뭔가 강화해서 가려고 하는 게, 첫 번째로는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을 좀 더 다양하게 하겠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다양화하자.’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단체나 청소년, 또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도 같이 뭔가 ‘이 주민참여예산이 이런 거고 어떠한 아이디어도 우리는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 그것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좀 다양화해서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족, 청소년 이런 분들, 청소년들까지 해서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반영을 하겠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갖다가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했는데 너무 잘된 사업들을 좀 저희가 발굴을 해서 한번 실제로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취지로 넣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읍면동의 지역회의가 사실은 50%는 공개모집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회의에 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을, 이게 홍보가 좀 미흡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지역회의에 들어가는 위원들도 홍보 채널을 다양화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맞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 그런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별도로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1명씩 하고 일부 인수위에 있었던 분 이렇게 포함이 돼서 15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거하고 다릅니다. 이게 2개 되어 있어가지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러니까 이게 공약이행평가단에 저희가 ‘공약사항,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씩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지금 저희가 2023년, 그러니까 작년에 했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아마 18세 이상 여주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시정에 대한 어떤 정책 만족도나 향후의 행정수요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문항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아마도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지만 여주의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한 부분들도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담아서. 
  저는 이게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단지 뭐냐 하면, 2021년하고 2023년에는 좀 제한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화조사를 했다든지 대면조사를 했는데 낮시간 때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일부는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을 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이것을 저희가 용역이 끝나면 한번 “의정의 날” 때라도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일단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의원님들이 혹시라도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면 처리해 주기 위해서,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어떤 공적인 활동을 하시다가 어떤 상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이 부담해야 될 그 비용은 이 비용으로 해드리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제가 이 자리에 와서도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그러시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체 8명이고요. 지금 일반행정 분야가 두 분, 건설도시 분야가 세 분, 산업경제 분야가 한 분, 농축임업 분야가 두 분 해서 총 여덟 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요, 그렇게 자문료랑 원고료를 주는데 이것도 저희 내부적으로 페이지 수는 몇 페이지 이상, 그 페이지, 그러니까 자문을 한 원고 있잖아요? 원고에 대한 어떤 장수나 이런 것을 따져서,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금액이 또 이렇게, 저희 차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리고 자문료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것을 다 따져서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올해 여덟 번 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문을 해 줘도 사실은 이분들이 ‘아유, 나는 그거 필요없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은 청구를 안 한 것도 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맞습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경기도 균형발전, 지역 균형발전 컨설팅을 위원들이 와서 해줬는데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수첩에다가 한 반 페이지를 적어놨는데, 이 자문을 받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여주에 있는 분이 보는 시야하고, 시각하고 밖에서 보는 것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요, 그거 말고도 고체미생물유용센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리고 ‘친환경유통센터 건립’.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다음에 기술보급과……. 아까 그것은 농정과 거고요. 기술보급과 것은 ‘친환경유용미생물배양센터 구축’. 
  회계과의 ‘흥천면 문화복지센터 증축’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받아온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부서에서는 오고요. 또 저희가 미리 좀 간파를 해서, 예산팀이나 기획팀에서 간파를 해서 이것을 역으로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추진해 보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업무 때문에 바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면 부서에서도 좀 더 긍정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저희가 이 인구정책과 관련된 각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었거든요, 이틀 동안. 그래서 일단 타 시·군에 잘 되어 있는 인구정책에 대한 것을 좀 벤치마킹도 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또 미팅을 합니다. 협업회의를 하고 해서 뭔가 여주시가 특색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인구정책에 대한 것들도 같이 고민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또 하나는 저희가 전국 지자체와 해외의 어떤 인구정책에 대한 것들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같이 공유해 주고 일본의 사례나 미국의 사례나 유럽의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모니터링해가지고 같이 공유하면서 고민하는 시간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국회에도 있고요. 공모사업 같은 것.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또 여주시가, 각 지자체마다의 어떤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맞습니다. 1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소송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현재 5명이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지금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강남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군데가 저희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 정원이 10명인데 실질적으로 현원은 5곳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본적으로 매월 한 20만 원 정도 나가는 게 있고요. 우리가 어떤 소송이나 이런 건과 관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있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성공보수금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 거기 전체 금액에서 쓰고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도 이 법무팀이 전에 감사법무 쪽에 있다가 여기로 넘어와가지고 업무를 하게 됐는데요. 보니까 저희 각 부서의 직원들이 그래도 변호사들이 이렇게 선임되어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적극행정위원회가 있어요, 또. 그래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일부 저거하는 게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거기 자세하게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 그 부분까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럼 그것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모아서 드리면, 그게 또 관련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부기가 잘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러면 저희가 다음부터는 내용을 조금 더 세세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번 건에 대한 것은 어떻게 그러면 저희가 보완 서류를 좀 드릴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담당 팀장, 과장에게 자료 전달)
  우리, 여기 보니까 지금 공사에 쓰는 게 저희 예산서하고 비슷하거든요. 이 자료를 아마 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사실은 저도, 지금 공사가 출범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급여 시스템도 다 되어 있거든요, 완전히. 그런데 그동안에 엑셀로 이렇게 관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개선하려고 사실은 예산을 거기에다가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2025년도, 그러니까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 그 수수료에 대한 비용을 공사비의 9%까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지금 공사 수익금이 그동안에는 사실은 사업을 안 했잖아요, 개발사업을?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제 개발사업을 쭉 해나가게 되면 지금 이야기하신 이런 부분들도 그 비용에서 쓸 수 있도록 앞으로 할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이번 해까지는 저희가 하고요. 
  어차피 그것은 다 저희가 또 정산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돼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 급여에 따라 다르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렇죠. 800만 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여기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맞습니다. 지금 많이 늘었는데요. 지금 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급여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글 웹 기안기 구매하는 것, 그다음에 시스템고도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늘었고, 그다음에 지금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저희도 지금 위탁사업들이 점 점 점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파크골프장이나 물놀이장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어떤 조직진단을 통해가지고 직원 수가 또 늘어난 부분도 좀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하여튼 공사에서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계속해서 예산안 931페이지부터 1044페이지까지 2025년도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금년보다 8억 9700만 원이 감액된 180억 26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에 공통되는 사업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통장 활동수당 단가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어 총 4억 5088만 원이 증액된 19억 93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격년으로 진행되는 시민의 날 행사 지원보조금 각 3천만 원씩 반영하여 총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중 일부 읍면동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19개 사업 6억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가남읍입니다. 
  935페이지, 선비장터 문화축제 행사에 금년과 동일한 1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점동면, 세종대왕면은 특이사항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흥천면입니다.
  967페이지, 흥천면 벚꽃축제에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사면에 974페이지, 청사 LED 전광판 교체 공사에 1천만 원, 그리고 976페이지, 금사참외축제에 금년과 동일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북면 986페이지, 품실제 행사 지원비에 금년과 동일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신면 994페이지, 문화복지센터 조명 간판 수리 및 목욕탕 냉난방기, 전기증설 공사에 총 2700만 원과 청사 전광판 교체 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97페이지, 당남리섬 가을사랑 축제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북내면입니다. 
  1006페이지, 금당천 문화제 행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천면은 특이사항 없어 생략하겠으며, 여흥동 1025페이지, 3개동(여흥, 중앙, 오학) 친선 단합대회 행사 지원에 500만 원, 중앙동에는 1032페이지, 회의실 접이식 의자 구입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학동 1041페이지, 오학동 싸리산 축제에 금년보다 1천만 원을 증액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북내·오학 이통장 한마음 대회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자료를 좀 받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금액이 좀 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1천만 원 늘었습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저희가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지만, “마을축제 조례”도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좋은 지적이시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 밖에’…….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2천만 원을 축제를 지원해 줬는데, 그 축제위원회에서 ‘2천만 원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1천만 원 정도씩 더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너무 이렇게 막 원하시고 하니까 예산 부서에서 그쪽 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1천만 원을 더 올린 것 같은데, 지금 지적해 주시는 부분까지 저희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행사실비지원금이 300만 원 있기 때문에 2300만 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거 축제심의위원회를 거쳐도 안 되는 건가요, 이거는? 300만 원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러니까 마을축제로 가려면 저희가 축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그 하자에 대한 거를 치유해서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면…….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사실은 원래 이 사업, 금당천 축제는 전에 민예총에서 경기도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냥 놀자”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저희가 해보니까, 금당천에서 축제를 하는데 북내면민들하고 같이 뭔가 축제를 만들어 가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 이걸 북내면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축제를 민예총도 같이 하면서 뭔가 ‘북내면민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로 가보자.’ 하는 취지로 해가지고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마이크 끄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괜찮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저희가 이것까지 간과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치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진선화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이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단 행정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 어떤 식으로 치유할 건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정리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먼저 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지역개발사업 등의 융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1570억 8457만 원에서 수입액 20억 4080만 원과 지출액 248억 6038만 원을 반영한 1342억 6498만 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은 전년 대비 37억 2214만 원이 증액된 1173억 1537만 원입니다. 
  1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회수는 전년보다 87억 3540만 원이 증액된 1115억 4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은 전년보다 40억 원이 감액된 37억 7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이자수입은 전년보다 6억 4230만 원이 증액된 12억 9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전년보다 132억 686만 원이 감액된 824억 5498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탁금은 일반회계 예탁금(융자) 1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수금원금상환은 일반회계 개별기금 및 타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229억 4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이자상환은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9억 1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는 연도별로 기금의 조성액과 집행 현황을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며, 2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각 연도 말 현재액을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다음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경기 불확실성을 대비한 여유자금 비축 등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133억 8832만 원에서 수입액 3억 원과 지출액 93억 원을 반영한 43억 8832만 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은 전년 대비 183억 1658만 원이 감액된 136억 8832만 원입니다.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회수는 전년보다 183억 1658만 원이 감액된 133억 8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일반회계 전출금 9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은 전년 대비 80억 1658만 원 감소한 43억 8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와 28페이지는 연도별로 기금의 조성액과 집행 현황을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며, 2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각 연도 말 현재액을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이렇게 좀 자금을 확보해 놓은 것들을 지금 경기가 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 돈을 이렇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저희가 70%까지 쓸 수가 있거든요, 그 여유자금을.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마 내후년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한 31억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이어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20억 5219만 원에서 수입액 5천만 원을 반영한 21억 219만 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25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전년 대비 5219만 원이 증액된 21억 219만 원입니다.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회수는 전년보다 5219만 원이 증액된 20억 5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예치금은 전년 대비 5219만 원 증가한 21억 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와 38페이지는 연도별로 기금의 조성액과 집행 현황을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며, 3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각 연도 말 현재액을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감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968만 8천 원이 증액된 25억 2532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고, 또 신규사업이나 주요 증감 내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예산서와 설명서로 갈음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업무지원 사업으로 2024년도 대비 4594만 8천 원이 증액된 14억 66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 중간 정도에 보시면, 카카오톡 여주시 채널 가입자 확대를 위해서 이모티콘 실시와 가입자 확대에 따른 메시지 발송비 증가로 2024년도 대비 22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홍보업무추진 특근매식비로 전년도 대비 단가 및 인원 증가에 따라서 10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그 맨 밑에 신규로 여주시 상징물 인식 및 도시브랜드(BI) 개발을 위한 시민의견 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도 관광 원년의 해’ 선포와 관련해서 여주의 역사·문화·자연, 이 정체성을 담은 여주시만의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대내외적으로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도시브랜드(BI)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여주시 상징물과 도시브랜드(BI) 인식 조사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평가를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8쪽, 여주소식지 발행으로 전년 대비 7천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시정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보다 많은 시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부수를 월 1만 부에서 1만 8천 부로 확대 발행해서 구독자를 늘리고자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영상 및 사진자료 관리에서 전년 대비 4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19쪽 업무추진비 50만 원 감액과 신규사업으로 시청 전광판 노후로 인한 교체 비용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0쪽 아래에 옴부즈만 운영으로 전년 대비 10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홍보 및 운영물품구입비 360만 원과 전년도 대비해서 옴부즈만 민원 심사수당 660만 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청렴 우수공무원 포상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221쪽 아래에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144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특근매식비 단가 인상과 복사기 프린터 대수 증가에 따른 소모품 구입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그거는 그다음에, 이제…….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네.
  여기가 이제 시민들이 상징물에 대한 어떤 인식이 어떠한지, 그리고 도시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하고, 그런 거를 설명하고, 또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하는 거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도시브랜드(BI)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필요하고,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또 시민들이 바라는 여주의 도시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이건 의식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브랜드 개발을 어떻게 할지, 그거는 또 후에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이거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런 공감대도 알리고, 또 관심도 갖게 해 주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그렇죠.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아니요.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나중에 이제 도시브랜드(BI)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그 진행 방식을 위원님이 주신 그런 내용을 좀 반영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전에 조금 더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 이런 것을 좀 조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관광순환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아, 네. 이거는 이제…….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여기 옥외매체 광고에 있는 버스 래핑은 저희가…….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예, 예. 그러니까 시내버스는 시외버스, 거기에 이렇게 가로형으로 해가지고 우리 축제 같은 거 할 때…….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예. 그런 광고.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지면도 있고 인터넷 신문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건 배너로, 배너광고로 또 합니다. 
  매체는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예산은 계속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참 어려운 상황인데…….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매년 한 40∼50개는 증가를 하고 있어요.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그리고 기존에 많이 있던 것도 새로 이렇게 등록하는, 출입 등록을 하는 데도 많이 있고 안 했던 데가 또 하는 것도 있고 새로 생겨나는 데도 많고,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제 또 시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저희가, ‘깎지만 않고 그냥 가는 것만 해도 우리는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감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올해 저희가 ‘찾아가는 옴부즈만’ 그거를 운영을 해가지고요.
  한 11건 정도? 올해.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12개 읍면동을 권역별로 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지금 4회 차까지 진행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읍면동에 나가서…….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그 옴부즈만 회의는 정기회의가 월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계상을 해서 넣어놓은 거고요.
  민원 심사수당은 어떤 옴부즈만 내용이 조금 고도의 논의를 논한다든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돼서 일반회의에서 아니고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이제 없었어서, 저희가 운영상황 보고드린 거에 보시면, 주로 어떤 행정기관에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고충 민원이 아니라 불편사항에 대한 건의 민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없었어서 이렇게 줄었던 거지, 만약에 이게 늘어나면 저희가 추경에 더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미리 이렇게 많이 잡아놨더니 그게 미지출된 걸로 계속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렇게 조금 줄였고…….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네.
  그거는 그런 게 발생이 되면 더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아니, 그거는 그냥…….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네. 그거는…….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아니에요, 아니에요.
  월 1회가 원칙이기는 한데, 안건이 없을 때는 운영 안 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저희가 월별로 아이템을, 주간별로 아이템을 선정해서 주면, 시민기자님들이 전업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간이 될 때 자기가 원하는 아이템을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나와서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당 한 2건? 이렇게 제한은 있어요. 그래서…….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네.
  좀 그렇게 많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매주마다 그렇게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기 시간이 안 돼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만 나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그렇게 편차는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장려를 하기 위해서, 기사를 잘 쓰신 분, 또는 많이 취재하신 분, 그런 분은 저희가 상을 마련해가지고 상금을 이렇게 주는 형식으로 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네. 그럼요.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아, 그거는 저희가…….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웃음) 저희가 부서별로 청렴리더를 선정해가지고 부서별로 ‘청렴 소통의 날’이라는 것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부서별로 청렴 활동을 하는 것을 매달 받고 있어요, 실적을.
  그리고 그거를 주도하는 사람을 ‘청렴리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리더가, 총무과 같은 경우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청렴을 주제로 포스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또 청렴에 대해서 자기가 문구를 서예로 써서 식당에다 게시하기도 하고, 청렴에 대한 자기 생각, 또 부서별로 자기네 행사 때 ‘우리 청렴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같이합시다, 동참합시다.’ 하면서 이런 캠페인 활동도 하고, 그런 걸 다 지금 부서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평가를 해서 우수한 부서를 매달 뽑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수 부서를 또 1년 치 집계를 내가지고 정말 잘한 부서, 거기서 그 잘한 부서를 상을 주고, 거기서 잘한 청렴리더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그렇죠, 그런 게 좀……. 네, 네.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실적이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네.
  부서별로 이렇게 활동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 데는 진짜 잘해 주고 있어요.
  그런 게 또 우리 자체에도 청렴 활동이고 분위기 확산을 하는 거니까요.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지금 도시 같은 데 보면, 원주 같은 데는 ‘다이내믹한 도시 원주’ 이렇게, 또 오산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시 오산’ 이렇게 딱 그거 브랜드를 보면, 도시브랜드를 보면 이 도시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네. 그런 거를 조금 해보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관광 원년의 해’이기도 하고 어떤 ‘역사·문화·관광이 좀 녹아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 그게 상징물로서 그렇게 시민들의 공감도 얻고 참여도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이고요.
  그리고 CI(Corporate Identity)랑은 조금 다릅니다. 
  CI(Corporate Identity)는 대표적인 어떤 심벌마크 같은 거고, 도시브랜드는 보통 보면 그 도시의 이름을 넣어서 그 이름에 어떤 그런 슬로건이나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도시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이미지랑 같이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그것은 개발해 보면, 개발하면서 또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지금 19명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이제 유명하신 연예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그러신 분들을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추천을 해 주셔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요.
  임기는 한 2년 정도 하고 그 임기 2년 동안 어떤 활동이나 이런 실적이 없으면 그냥 그 기간이 지나서 해촉을 하고요.
  ‘이분은 연임을 해서 좀 활동을 잘 하시기도 하고, 또 더 우리 여주시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임을 해서 또 계속 진행을 하고요.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그게 정액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가 그냥 평균적으로 해서 200만 원, 15회 해놨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급을 나누기에는 좀 그렇고, 어쨌든 ‘저희 여주시의 요청으로 해서 오셨으니까 활동비는 좀 드려야 되겠다.’ 그전에는 이게 워낙 무보수 명예직이라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활동비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시간별로, 활동 시간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해요.
  그래서 8시간 정도 되면 300만 원, 4시간 정도 되면 한 200만 원, 그것보다 더 하면 한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준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는 평균을 써놓은 거고, 그렇게 해서 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활동시간, 활동시간.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예. 여기 여주시…….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저희가, 여주시가 요청해서 오셨을 때 활동한 시간별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개인 구독자, 네.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중집합, 또 공공기관, 학교나 금융기관, 의료기관, 도서관, 미용실 이렇게 여러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도 배부를 하고 있고, 이제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라고 주요 기관·단체장, 노인회장님, 부녀회 지도자, 이·통장님, 이런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한테도 저희가 다 구독을, 배포를 해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수가 매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구독자를 확대하고 싶고,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부수 때문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부수를 확대해서 구독자,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올려봤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정병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큰 관련이 없는 거죠, 이렇게? 여주에서 하는 그런 거 관계는 없는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선거법에요?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선거, 이렇게 여주시의 어떤 활동 사항이나 계획, 이런 것은 분기별 1회 1종이 가능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그래서 이것은 매월 발행을 하고 있고, 분기별로 저희가 그런 ‘정책특집호’라고 해서 분기별로 1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네.
  지금 시청 본관 입구에 전광판이 있는데…….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예. 거기 아주 다채롭게 저희가 한 15개∼20개 정도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가까이서 보면 그게 다 이렇게 램프가 하나하나씩 지금 나가고 있어요.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그런데 그게 나가면, 한순간에 나가면 그걸 못쓰니까…….
  저희가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좀 세워봤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맞아요.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크게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위원님이 또 의견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은 10㎜짜리 램프예요.
  그런데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건 4㎜짜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해상도 좋게, 그리고 좀 더 표현될 수 있게,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사항 반영해서 계상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다른 거요?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네. 어떤 거?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홍보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아니요.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이렇게 홍보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교통 표지판, 그거는 교통과에서 그 관리를 하는데, 저희도 거기에다 요청하는 사항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청렴에 물들다”는 저희가 디자인해가지고 “이거대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사항이고, 그게 너무 잘 표현이 돼서 되게 좋았고.
  거기는 아마 해상도가 그게 훨씬 커요. 그 램프가 훨씬 커가지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주로 텍스트 위주로 했었는데, 저희가 특별하게 좀 이미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의뢰를 했는데 그게 조금 나오니까, 이미지로 나오니까 조금 달라 보이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다른 글씨로만 했을 때는 조금 이게 눈에 안 띄었는데, 이미지가 들어가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교통과에 전달해서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홍보 의뢰하는 것은 이미지를 넣어서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원년의 해’ 관련해가지고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그거 마케팅 전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아예 전담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할 거고요.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또 전문가의 약간 이런 그게 들어가면, 또 이제 마케팅 홍보에 있어서는 조금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도 직원들한테 ‘유튜브니 SNS 좀 가입해서 해달라.’고 많이들 이제 말씀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쓰는, 또 유튜브가 있고, 또 SNS가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트위터 막 하시고, 우리 SNS가 되게 많거든요. 8종인가 이렇게 되는데, 다들 아마 안 쓰실 거예요. 주로 쓰시는 것만 쓰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지만,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그리고 읍면동 그거는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 때 저희가 이거 만든 것을 읍·면·동별로 이렇게 그 영상을 상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관심 가져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읍면동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1만 3,500부, 월. 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네, 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지금 경로당 ‘신문’ 같은 경우도 말씀 많이 주셨었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그걸 일방적으로 보내드리지 않고 매년 수요조사를 받아서 진짜 보시고 이렇게 하실 것을 경로당별로, 또 지회별로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홍보를, 저희는 나름대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와닿는, 그 시민들이 보기에는 진짜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각자 다르신 것 같아요. SNS를 잘하시는 분은 SNS에서 정보를 얻고, 또 신문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뭐, 또 신문에서 얻을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이렇게 책자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도 그거를 ‘조사’ 같은 거나 아니면, 우리 통계조사할 때 ‘홍보를 어디서 많이 얻게 되십니까?’, ‘여주시 소식을 어디서 많이 얻게 되십니까?’ 그런 거를 좀 넣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많은 게, 제일 높은 게 지인을 통해서더라고요, 지인.
  그러니까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는 게 제일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얻는 사람은 어디를 통해서 얻었을까?
  SNS나 소식지나 이런 걸 통해서 얻었겠죠. 
  약간 이제 저희…….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의견은 저희도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좋은 분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네, 맞아요.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월 1만 3,500부에서, 제가 아까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월 1만 3,500부에서 1만 8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