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박경준   지금부터 집회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여주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11월 15일 집회 공고한 제7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이 발의한 여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 그리스공화국 파파고(Papagou-Cholargos)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여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여주시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 2024년 여주시 자문기관(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정연설의 건,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스공화국 파파고(Papagou-Cholargos)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의 건, 2024년 여주시 자문기관(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여주시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정업무 보고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충우   시정연설에 앞서 우리 정병관 의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을 하라고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장 이충우   지금 답변하라는 건 아니죠?

○시장 이충우   앞으로도 정확히 아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이 저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시정질문 하실 때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희망주고 사랑받는 여주시의회』 박두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제7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2025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내년도 주요 시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작에 앞서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 그리고 더 나은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과 의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 5개월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여주시가 지닌 잠재력과 가능성을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는 단순히 지출을 줄이거나 규제를 없애려는 노력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개선하거나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민선8기의 첫 번째 과제는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 계획입니다.
  45년 전인 1979년에 건립된 여주시 청사는 시설 노후와 기반 시설 부족으로 주민들 불편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시청사 건립은 이해관계에 따른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지은 지 반세기가 다 되는 동안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절실하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를 민선8기 여주시는 출범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업동 일원을 부지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예비타당성을 통과해 기본설계공모를 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에 신청사를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곳은 우리 여주시가 유일합니다. 
  올해에도 여주시는 반부패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현재까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평가도 잘 받도록 노력해 여주시가 ‘청렴 1번지’라는 명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주시가 새로운 첨단산업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와의 상생 협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했습니다. 
  여주시는 친환경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총 96만㎡의 산업단지 16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남 반도체 산업단지는 SK하이닉스와의 상생 협약에 따라 20개 이상의 반도체 관련 기업 입주 지원을 약속받아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쾌적한 주거 환경과 체계적인 도시 확장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창동, 전천지구, 현암1지구 등 도시개발사업과 능서역세권, 여주제2역세권, 가남역세권, 세종대왕릉역세권 등 역세권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차질 없이 결실을 맺어 여주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산업도시,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월에 출범한 여주도시공사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여주시에 재투자함으로써 여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역세권 개발과 같은 도시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공공시설 건립 대행사업 등으로 여주도시공사의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주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25.3%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여주시는 초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2년 12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어르신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주시는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5대 영역 9대 목표 79개 사업을 선정하고 올해에만 1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경로당 활성화 등의 사업 등 노인 생활 복지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생활안전용 CCTV 교체 및 확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개선, 저상버스 확대 도입 등 어르신들의 안전한 교통 인프라 마련도 추진했습니다.
  여주시는 올해 6월부터 똑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수요와 공급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요응답형인 여주 똑버스를 통해 대중교통 취약지역 시민들의 이동 편의가 향상돼 시민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현재 2개 권역이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 여주시 전 지역으로 똑버스가 확대 운영되도록 상급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증진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오학동 한강 둔치에 조성하는 여주시민공원이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어린이 놀이마당, 다목적 광장, 산책로 등 주민편의 공간이 마련되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남한강의 정취를 느끼며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8월 여주시민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인 어린이 물놀이장을 임시 개장하였습니다. 
  임시 개장 후 25일 동안 영유아, 어린이·부모·어르신 등 각계각층 시민들 약 1만 6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여주시민공원을 여주시민은 물론 외지 방문객들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는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현재 36홀로 운영 중인 현암 파크골프장은 세종대교 하단부까지 27홀을 추가로 증설하여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 운영하고 있으며, 신설한 점동면 파크골프장 18홀도 11월부터 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신면 파크골프장 36홀이 증설되면 우리 여주시는 총 117홀의 파크골프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주시는 체육시설의 신·증설에 그치지 않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따르면 작년에 이어 2025년 본예산 지방교부세 재원도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방세원이 충분하지 않은 여주시는 지방교부세 규모에 따라 재정 여건이 크게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2년 연속 이어지는 교부세 재원 감소는 여주시 재정에 큰 위기입니다.
  재정이 줄어든다고 한번 증가한 행정수요는 쉽게 줄일 수 없고, 한 걸음 도약을 위한 투자 또한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여주시는 이러한 예산 감소 충격을 감안해 분산할 수 있는 예산적, 행정적 방안을 깊이 고민했으며, 꼭 필요한 분야에는 예산이 쓰일 수 있게 반영했습니다.
  어려울수록 현장을 살피고 여주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대신 농업 분야 등 지역 특화산업을 위한 예산,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복지 예산,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관광개발 예산 등은 더욱 세심하게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24년 본예산 대비 564억 원이 감소한 980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올해와 규모가 비슷한 8176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7%가 감소한 1175억 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4년 대비 47.7%가 감소한 237억 원인 반면 하수도특별회계는 1.2%가 증가한 2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더 많은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시 행정부가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승인해 주시는 예산은 헛되이 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집행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2025년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겠습니다.
  쌀산업특구 지원사업이 일환인 농자재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토양개량제 지원을 통해 여주쌀 미질을 상향 평준화하겠습니다.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농업인구 고령화 및 감소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에 대응하겠습니다.
  여주시는 최근 농산물유통지원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에 국비 1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저온저장 창고 및 먹거리센터 건립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안전망 확충과 관내 농산물 판로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주시쌀산업특구위원회가 지난 10월 10일 출범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여주시의 쌀 산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여주쌀의 우수한 상품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여주쌀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주시농산업공동브랜드활성화센터 설치를 통해 여주쌀을 비롯한 16개 품목의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겠습니다.
  여주쌀이 다시 전국 1위로 인정받기 위한 홍보 마케팅에 최선을 다하여 여주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활성화의 긍정적 효과를 여주시 전체로 확장시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주시는 시청 이전으로 인한 원도심 침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원도심 활성화를 역점적으로 추진중입니다.
  지난 9월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와 수도권에서는 여주시가 유일하게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을 통해 경기실크 및 인근 지역 상권 활성화를 포함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약을 약속했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특화 메뉴 개발 및 창업·인력양성 지원, 외식산업과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특화가치발굴 등을 협업중입니다.
  여주시는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의 사회적 인지도와 세계적 명성이 원도심 활성화에 큰 힘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다만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꼼꼼한 준비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주시는 원도심 활성화와 여주지역 상권의 발전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본코리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 마스터플랜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주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주시민회관 건립 착공, 남한강테라스 조성공사, 여주행복 스테이션 건립, 경기실크 리모델링 등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신세계사이먼과 관내 골프장 바우처 사업과 3개소의 공공캠핑장의 여주관광상품권 지급은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매출을 증대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존 바우처사업과 관광상품권 지급 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원도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사업과 맞물려 큰 시너지를 낼 것입니다.
  여주시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물고 싶은 도시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주시는 역사·문화·자연환경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도심의 인프라 부족,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부족으로 보유한 자원을 제대로 산업화하지 못했습니다.
  여주시는 2025년을 ‘여주 관광 원년의 해’로 정하고 ‘여주관광’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관광 인프라 개선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해 역사·문화·자연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올해 말 출렁다리 교량을 준공합니다.
  사전 안전 점검, 야간경관조명 설치 및 시험 운전 등 운영 점검 후 내년 5월 도자기 축제 개막일에 맞춰 개통식을 열 계획입니다.
  출렁다리 교량 주탑 두 곳 근처에는 강물을 내려다볼 수 있는 바닥 조망시설과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출렁다리 중심으로 북단과 남단은 각기 특색있는 관광구역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북단은 주야간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 체험, 소상공인 플리마켓, 농산물 판매장, 먹거리 코너 등이 자리할 것입니다.
  금은모래공원에 있는 남단은 콘도미니엄 조성과 민간투자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 운영과 함께 보행로, 맨발걷기길 등 공간 개편과 전략 사업 도입을 통해 양안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이처럼 출렁다리가 여주지역 관광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렁다리 조성 이후 변화하는 관광 동선에 따라 신륵사 관광지의 낙후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깨끗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재구성하겠습니다.
  신륵사 관광지의 관광안내소, 게스트하우스, 커뮤니티 공간 등 관광 여행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연 친화형 강천섬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강천섬 일원에 친환경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관농업, 테마숲길, 산책로, 야영장 조성, 기반시설 확충과 각종 수익사업을 추진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강천면 주민들은 물론 여주시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강천역 유치에도 다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할 일은 차고 넘치고 많은 기회는 더 큰 재정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재정은 언제나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을 시작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당장 시작해야 할 만큼 가치가 있고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소나무가 변화하는 계절에 허둥대지 않고 품위와 겨울을 아름다움을 지키며 겨울을 준비하듯이 우리 여주시민이 가진 긍지와 능력을 바탕으로 지금의 위기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담대하게 헤쳐 나가겠습니다.
  오늘 시의회에 상정하는 2025년도 예산안은 내수 회복을 기대한 내년도의 완만한 성장세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민생과 여주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바르게 계획하고 성실히 추진해 민선8기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주는 위대한 성군이신 세종대왕을 모시고 있는 세종의 도시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시력을 잃는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도 백성들 스스로 제 뜻을 드러내어 억울한 일이 없도록 누구나 쉽게 읽고 쓸 문자를 만들기 위해 온몸을 던지셨습니다.
  저 역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꼭 해야 할 일과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 여주시민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그런 멋진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이 여정에 시정의 동반자인 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고 여주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06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907호 2025년도 예산안, 제1908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06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한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의 감액,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반영 등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월 예산과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미반영된 세입 발굴과 세출 구조조정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예산제도 운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32억 원이 증가된 1조 1329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056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86억 원이 증가한 1945억 원이고, 지방교부세 66억 5천만 원 감소, 조정교부금 49억 원 증가, 국고보조금 등 36억 원 감소, 도비보조금 등 43억 원 증가 등 이전수입은 총 10억 5천만 원이 감소한 5801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납금 및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131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업으로 선정된 오학∼현암 간 도시계획도로 준공을 위한 사업비 6억 7천만 원을 증액하여 3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교부된 경기도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에 10억 8천만 원, 스마트 축산실습시설 지원사업 6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6억 8천만 원, 영유아보육료 7억 3천만 원 등 국도비 내시에 의한 증액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예비비 26억 4천만 원 감액, 공무원 연금 및 4대보험 부담금, 보수, 초과근무수당 등 집행잔액 63억 원 감액, 각종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1억 원 등을 절감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273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규모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원 감소한 21억 3천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천만 원 증가한 4억 25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35억 원 증가한 837억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억 2천만 원 감소한 25억 3천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7억 9천만 원 감소한 12억 3천만 원,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7억 6천만 원 감소한 56억 원,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 2억 6천만 원 증가한 140억 원, 수도사업특별회계 21억 1850만 원 증가한 457억 7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907호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재정 전망입니다.
  세입 관련 사항으로 국세 징수율 감소 추세는 계속되고 있는 설정으로 2025년도에도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감소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인하되었던 개별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인하와 유류세 인하 정책이 종료되어 원상회복되고 꾸준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 소유분 및 담배소비세, 주민세 등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자체 세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부족한 재정 상황 속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을 노력하였고 효율적 예산투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결정을 통해 공약사항 이행, 시민 복지예산, 지역기반시설 및 관광시설 정비에 대한 지출 수요는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23년도부터 계속되는 교부세 감소 상황 속에서 여주시는 극심한 재원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늘어나는 행정 수요 속에서 급격한 세출 규모 축소는 행정과 지역사회에 큰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기에 2024년도 마무리 추경에 적극적인 세출 절감을 통한 재원 확보, 숨은 세입원 발굴과 특별회계 지원 재원 회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재정운용 등 여러 가지 행·재정적 제도를 활용하여 전년도 수준의 예산 규모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 19페이지, 2025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564억 원이 감소한 980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61억이 증가한 8176억 원입니다.
  참고로 시 자체 사업에 대하여는 194억 원을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나 국·도비 매칭 사업 규모가 255억 원 증가함으로써 전체 예산 규모는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625억 원이 감소한 1633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175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57억 원입니다.
  예산안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현황을 2024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1억 원이 증가한 1477억 원, 세외수입은 15억 원이 증가한 249억 원, 지방교부세는 84억 원이 감소한 2081억 원, 조정교부금은 6억 원이 증가한 963억 원, 국고보조금 등은 136억 원이 증가한 2,054억 원, 도비보조금은 16억 원이 감소한 608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억 원이 감소한 7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고 개략적인 편성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가장 예산액이 많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써 전체예산 중 34.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대비 186억 원이 증가한 2826억 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금년 대비 29억 3천만 원 감소한 586억 원 2천만 원, 도시재생특별회계에 금년 대비 29억 2천만 원 증가한 45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금년 대비 4억 6천만 원 증가한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운영을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146억 9천만 원,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20억 원,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67억 8천만 원,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73억 7천만 원,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0억 8천만 원, 전천교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7억 4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에 금년 대비 44억 5천만 원 감소한 44억 7천만 원을,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금년 대비 1억 8천만 원 감소한 19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91억 9천만 원이 감소한 237억 2천만 원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억 7천만 원이 증가한 220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내 자세한 사업별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908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16개의 기금을 운용 중이며 2025년도 운용 규모는 금년보다 115억 2천만 원이 감소된 2008억 5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에 1173억 1500만 원, 재정안정화계정에 136억 8800만 원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총 운용액이 1310억 300만 원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에 21억 2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5200만 원, 고향사랑기금에 2억 2천만 원, 재난관리기금에 85억 6400만 원, 공유재산관리기금에 12억 1천만 원, 문화진흥기금에 3억 1200만 원, 체육진흥기금에 39억 7700만 원, 노인복지기금에 15억 700만 원, 자활기금에 2억 3200만 원, 양성평등기금에 1억 7700만 원, 농업발전기금에 44억 91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에 35억 2400만 원, 청사건립기금에 426억 9천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5억 8700만 원, 식푸지만 진흥기금에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총무과장 곽호영입니다. 
  의안번호 1902호 그리스공화국 파파고(Papagou-Cholargos)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그리스공화국 Papagou-Cholargos, 약칭으로 해서 파파고라고 약칭하겠습니다.
  시와의 상호 실질적 관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교류 증진으로 유럽 지역 교류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보훈 외교 등을 위한 자매결연 협정 체결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7조, 그리고 제193조 그리고 여주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체결 배경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교류 국가 다변화의 필요성 대두, 현재 여주시는 일본의 진남정과 상봉정 두 곳과 우호교류 중입니다.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보훈 외교, 양 도시에 지금 한국전쟁 참전비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도시로서의 여주시 위상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함입니다.
  그간 교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3년 11월 25일 Stamatis 그리스 국회의원 그리스군 참전비 참배를 와서 여주시장과 면담을 했고, 그때 당시에 7군단에 있던 대대장들이 교체되면서 한 30명 정도가 참배하는 것을 보고 감동해서 그리스로 돌아가서 총리실에 보고를 했고 그리스 총리께서 파파고시에 여주시와의 교류 제안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 1월 10일 파파고 시장 Ilias Apostolopoulous가 주 그리스 대한민국 대사에게 여주시에 자매결연 의사가 있다는 것을 먼저 구두로 표현했고 서면으로 저희 대사관에 공문을 접수해서 1월 15일 그러한 제안이 들어왔으니 여주시의 의사와 여주시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의사에 따라서 1월 15일 여주시가 대사관을 통해서 파파고시에 여주시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부터 10월까지는 내부적으로 서한문, 그다음에 자매결연 초안, 자매결연 의지가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메일로 대사관을 통해서 주고받았고요.
  올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주시 국제교류 추진단 7명이 그리스를 방문해서 자매결연 체결 의지가 정말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분야를 교류하고 싶어 하는지 구체적으로 실무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실무협의 실시한 내용은 11월 12일 의정의 날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매결연 추진 절차를 말씀드리면,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실무협의를 지난 10월에 가서 했고, 또 시의회에 11월 12일에 결과보고를 드렸고 오늘 시의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 체결을 동의해 주시면 내년 상반기 중에 체결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지난주에 그리스 파파고시에서 2/4분기 중에 여주시를 방문해서 체결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메일을 보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자매결연 협약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 도시의 관계를 상호 유익한 협력관계로 확대 및 발전시키자는 내용과 보훈, 경제, 교육, 문화, 체육, 농업, 보건행정, 여성, 청소년, 행정 등 각 도시에 필요한 상호 관심사항에 대하여 교류 협력을 추진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동 관심사 및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협의하며 중점 교류 사항을 구체화하고 실현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보훈, 경제 또 청소년, 행정, 문화예술 또 체육 등 분야별 교류로 실질적 교류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 지방도시 간 정보와 지식 공유 및 그리고 민간교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합니다.
  문화관광 교류를 통한 지방 간 우호증진으로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유럽문화의 발상지인 그리스 아테네시에 있는 파파고시와의 교류가 여주시 교류를 가일층 업(Up)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교류를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맞지만 이번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쪽 총리와 대사관을 통해서 진행하는 만큼 정말 의지가 있는지, 지난번 추진단 방문을 통해서 재확인한 결과 자매결연을 해도 괜찮다는 저희 여주시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의회에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의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질의 감사합니다.
  그리스에서도 참전비, 무명용사에 대한 참전에 대한 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가치 있게 해서 국회의사당 앞에 무명용사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민국이 참전해서 195명의 전사자들 기념하는 것이 ‘코리아 전쟁’이라는 것도 명시해 놨고요.
  그다음에 거기 그리스 파파고시에 그리스군이 대한민국에 참전했다는 참전비가 저희 보훈청에서 아마 그리스 쪽에 16개국 참전한 나라마다 다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는데, 파파고시에서 자기네 공원에 설치하겠다고 자원을 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여주시에 그리스군들이 처음에 저희가 참전했을 때 부대가 있었던 가남면 화평리 부근에 저희도 그리스 참전비가 있게 된 것이고, 그걸 기념으로 해서 아마 그리스군 총리께서 파파고시에 참전비가 있는 여주시와의 교류를 제안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가 한 7㎢밖에 안 돼요.
  시내로 따지면 홍문리, 창리, 상·하동 시내권하고 역세권 정도 큰 그 정도 규모, 저희 시내권으로 발달 된 그 정도 규모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146개 법정리 중에서 평균으로 나누면 한 4㎡가 되는데, 1개 리에. 법정리 좀 중간되는 리 2개 정도 합친 크기밖에 안 되는데, 여기가 신시가지로 하면서 아테네시에 속해 있고 북서쪽 산기슭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테네시와 다른 시와의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아테네시는 구릉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높은 산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표현이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인구가 44,000인데 대부분 주택가로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 내에 관광지는 없고요.
  아테네 시내 쪽에 가야 관광지가 주로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을 실무협의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그쪽에서는 청소년 교류, 그다음에 문화예술, 체육 교류 이런 쪽으로 원했고, 자기네 쪽으로 와서 ‘K-POP이나 체육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 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셔서 실질적으로 교류는 상호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격년으로 방문하고, 또 한국을 방문해 주실 것을, 1년에 한 번씩 교류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요. 
  아시겠지만, 2002년도 「지방자치법」 개정하기 전에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그 전에 교류했던 것은 ‘우호교류’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거의 같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그것도 실무협의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항공비는 가는 쪽에서 부담하고 체재비는 초청한 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이번에 갈 때 비즈니스석 말고 이코노미석으로 했을 때 대략 한 160만 원 정도 왕복 들어간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 정도 1인당 들어가고 하니까 왕복 항공권하고 체재비를 그쪽에서 부담해 준다고 하면 그렇게 큰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몇 명이 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요.
  대부분 한 10명 내외 정도로 생각을 하면 1600∼2000 정도? 방문할 때마다. 항공료 정도는 그 정도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총무과장 곽호영   의안번호 제1910호 2024년 여주시 자문기관(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5항에 따라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문기관 운영 현황, 자문기관 정비 및 운영 중점사항, 자문기관 운영 및 정비 결과 그리고 2025년 자문기관 운영계획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자문기관 운영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기관 설치 등 운영 방향 및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기관은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하며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합니다.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자문기관 운영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현재까지 행정안전부 또 경기도 위원회 정비실태 조사 및 월별 정비실적을 꾸준히 제출하고 있고요.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에는 여주시 위원회 현황 조사를 했고, 5월에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강조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 수는 123개입니다.
  상설 107개, 비상설 16개입니다. 
  미구성 위원회는 임기가 종료됐거나 아직 신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상설위원회 연간 회의 개최 횟수를 말씀드리면 전체 107개 위원회가 개최를 했고요.
  참고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30개 정도 있는데 법적·의무적 위원회 구성이라 정비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가장 많은 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로 191회, 공적심사위원회 61회, 그렇게 순서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 변화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127개에서 통폐합, 신설, 누락, 구성 포함해서 올해는 123개로 4개 정도로 줄었고요.
  위원 수를 말씀드리면, 전체가 총계로 1,324명이고 당연직 위원이 477명, 위촉직이 847명으로 중복위원을 빼고 619명을 빼면 중복 중인 위원은 228명 정도가 됩니다. 
  중복위촉 위원 수는 참고로 2023년에는 8개의 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 세 분이었는데 올해는 한 분, 그리고 7개 위원회는 작년에 한 분, 올해 한 분, 전문가가 여주에 적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들은 이렇게 중복돼서 있고 저희가 정리해 나가려고 하는데,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 한계로 인해서 잘 정비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줄여나가는 계획이 됩니다.
  계획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위촉비율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31개가 미준수했는데 올해는 23개로 더 줄였고요. 최대한 비율을 맞춰서 나가려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자문기관 정비 및 중점 운영 사항을 말씀드리면, 청년층의 위원회 참여방안을 보장하기 위해서 10명 이상 위촉직이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년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고 청년층을 포함하여 위원 위촉 시 부서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신설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법령·조례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는 신설을 제안하고 있고, 기존 위원회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적극적인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령·조례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는 정비를 하고 있고 정비대상 위원회는 실적이 저조하거나 내부협의체를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위원회 인력풀(Pool)을 운영해서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시 홍보, 또 위원을 하고 싶은 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접수하고 있고요.
  일정 자격 또 거기에 맞다고 판단하면 저희가 인력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기관 운영 및 정비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위원회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다음다음 쪽의 참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연속 위원회 정비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고, 특별교부세를 2023년 정비에 1억, 2022년 정비에 2억 5천을 해서 3억 5천을 받았습니다. 
  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회 조례 제·개정 시 반드시 위원회 정비 협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촉 관련해서는 저희 인력풀을 추천해서 전문가로 위촉이 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여주시 위원회 인력풀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말은 52명, 현재는 59명으로 7명이 증가한 상태고요. 위촉위원 관련 명단은 그 부서로 9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여주시 위원회 인력풀 자체 점검을 통해서 자격이 있거나 또는 너무 먼 지역에 있는 위원들은 정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자문기관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면, 2025년에도 올해와 같이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 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서 적극적인 자문기관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자문기관 정비대상 위원회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정비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한 비상설화 전환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또 위원회 위촉 시 사전협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인력풀 확대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각종 위원회 시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협의제도 미준수 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시행으로 반드시 위원회 제·개정할 때는, 정비할 때는 저희 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정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내년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총무과장 곽호영   작년에…….

○총무과장 곽호영   예, 예. 남녀 합쳐서 23개입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대략, 예. 그 정도 됩니다. 18% 정도. 

○총무과장 곽호영   네. 

○총무과장 곽호영   네. 그 말씀을 좀 드리면,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어서 저희한테 협의가 아직 안 들어왔고요. 또 위원님들의 위촉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강제로 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성비를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 조례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적어도, 네. 그 운영위원님들의 운영 기간 동안, 위촉 기간 동안은 100% 맞추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그게 불법이라기보다는 경과규정을 좀 둬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총무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시모집을 하고 있고요. 또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앞으로 그러면 그런 위원회 자료 만들 때, 또 홍보자료 만들 때 참고해서 홍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909호 여주시 옴부즈만 운영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여주시 옴부즈만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제도의 정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그간의 운영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옴부즈만 운용 개요부터 홍보활동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쪽, 옴부즈만 운용 개요입니다. 
  여주시 옴부즈만 제도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은 여주시 또는 시 소속 기관 등에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제3자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사 판단하고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리구제를 돕고 있습니다. 
  현재 옴부즈만은 3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각각 법률, 행정, 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회의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회의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8쪽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13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접수경로는 방문 접수가 11건, 우편 접수가 2건입니다. 
  민원 분야별로는 도로, 교통 관련이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업축산과 녹지환경, 일반행정 관련 민원이 각각 2건, 도시건축, 기타 민원이 각각 1건입니다. 
  민원 처리 결과는 4건은 상담 종결로 마무리되었으며, 4건은 민원인의 요청을 고려하여 심의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5건은 사안이 옴부즈만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거나 사인 간의 관계로 각하 사례로 처리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처리 현황은 9쪽부터 14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4쪽, 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한 시책 운영입니다. 
  옴부즈만 제도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두 가지 주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옴부즈만 제도 운영입니다. 
  그간 저조한 실적을 활성화하고 현장 중심의 상담 및 시민 접근성 확대를 위해 2024년부터 읍면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총 3회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11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2회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주민들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문 주재의 지원입니다. 
  행정처분 과정에서 청문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각 부서의 외부위원 선정 부담을 덜기 위해 옴부즈만의 전문 분야별로 청문 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문 주재의 지원 제도를 통해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높이고 처분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정과, 보건소, 하천과, 문화예술과 등 총 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옴부즈만 제도 홍보활동입니다. 
  옴부즈만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시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홈페이지, 소식지, 언론보도는 물론 밴드,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등 SNS를 활용하여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플릿과 홍보 배너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소속 기관에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제도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단순한 민원접수 창구를 넘어서 시민의 권익을 지키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주시 옴부즈만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의안번호 1911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보고 근거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4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제5항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의회의 해제권고 제도가 2012년 4월 시행됨에 따라 매년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보고 및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1,229개소 7,468만 9천 제곱미터로 결정되어 있으며, 이중 집행이 완료된 곳은 1,171개소 7,432만 제곱미터이고, 미집행시설은 58개소 37만 제곱미터입니다. 
  금회 보고드리는 사항은 미집행시설 58개소 가운데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 25개소, 21만 5천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며, 세부 내용으로는 도로 22개소, 주차장 2개소, 공원 1개소, 유통업무설비 1개소입니다. 
  이중 해제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부분으로 현황 도로가 개설되어 있거나 부분 개설된 도로 이용이 가능한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을 금회 해지하고자 하며, 해당 내용은 추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치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첨자료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관리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및 민원 해소를 위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추가 해제나 변경 등 권고안을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매수청구는 지금 해마다 들어오고 있고요. 올해도 3건이 들어와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저희가 매수청구 들어오는 것들은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서 매수청구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매수청구는 여기에 없는데요. 그것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인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기반시설이 조금 취약한 지역들에 대해서 미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가 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는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사실상 해제를 하는 지역인데, 의원님들께서도 추가적으로 만약에 도시계획시설이 필요가 없는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해제 권고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향후에라도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는 해마다 저희들한테 이렇게 매수청구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매수청구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한꺼번에 들어오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그해에 예산 세워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현재 해제를 저희가 드리는 세 군데는 사실상 이게 농어촌도로도 아니고 이게 현황 도로에다가 그냥 농로길에 그런 도로가 좀, 사실상 결정되지 않아야 할 그런 도로가 결정되어 있는 게 있어서 이 3건은 저희가 이번에 해제를 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사실상 해제하고자 하는 데는 현황 도로로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두 군데고요. 하나가 사유지가 조금 있는 건데요. 사유지가 한 군데 있는 데는 금사에 옛날 나루터로 내려가는 현재 길입니다. 이것도 나루터 내려가는 길이라서 도시계획도로로서의 근거는 좀 미약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해제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현황 도로로서 관리, 그 사유지는 그렇게 있는 땅은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 경우에는 현황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 토지들은 지금도 우리 건설과 지역개발팀에서 보상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확인을 해서 별도 예산을 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를 함부로 폐지하기는 저희가 힘들어서, 향후에 또 그 도로를 결정하고자 하면 그때 가서는 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20년 이상 도로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해제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설계를 해서 실시계획인가라도 받아서 보상은 중간중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