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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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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여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4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3.    2. 2025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4.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5.    4.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 규탄과 중복규제 철폐 결의문 채택의 건
  6.    5. 폐회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이상숙 의원)
  3.   ◎자유발언(진선화 의원)
  4.   ◎자유발언(경규명 의원)
  5.   ◎자유발언(정병관 의원)
  6.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7.    2. 2025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8.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9.    4.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 규탄과 중복규제 철폐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경준   의사팀장 박경준입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유필선 의원님, 간사에 경규명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3일에는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 규탄과 중복규제 철폐 결의문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 규탄과 중복규제 철폐 결의문 채택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두형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이상숙 의원) 

이상숙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우리 여주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함께 딥페이크(Deepfake)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하여 가짜 영상을 만들어 내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은 본래 영화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활용될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와 명예훼손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 성범죄 검거 건수는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하며 현재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특징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고, 한번 유포된 영상은 인터넷의 특성상 완전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2차 피해에 노출되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딥페이크 기술의 접근성이 점점 더 용이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고도의 기술력과 장비가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만으로도 간단히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잠재적 가해자의 범위가 넓어질 것을 의미하며,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만 있었으나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여주시의 의지를 담고자 “여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히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0월 25일까지 총 964건의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피해자 중 학생과 교사가 196건으로 확인되었으며, 초등학생 피해도 8건이 있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 573명 중 463명(80.8%)이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10대 피의자 중 94명(16.4%)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14세 미만 촉법소년이었습니다. 
  나머지 피의자는 20대가 87명(14.7%), 30대가 17명(3%), 40대가 3명(0.5%), 50대 이상 3명(0.5%)이었습니다. 
  연령대가 주로 청소년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하며 대안이 필요합니다. 
  올해 9월 26일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시청만으로도 처벌 가능, 불법합성 성범죄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동시에 잘못 사용될 경우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디지털 윤리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여주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교육에는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 디지털 성범죄의 법적 처벌 내용,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성인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인 교육, 시민 강좌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건전한 디지털 문화 형성에 동참해야 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자료를 개발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범죄의 심각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피해는 그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과 청소년 관련 민생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국회의원 의정비를 2024년도에 364억을 증액하고 올해 2025년도 예산을 100억 증액하는 안타까운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 여주시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과 디지털 윤리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여러분께서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디지털 문화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전한 여주시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누군가의 인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2024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어수선한 정국입니다. 
  한 한 달 전에 저희 87세의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편지 한 장을 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보내달라는 편지였습니다. 
  내용은 정말 정세가, 안보가 위험하고 빨리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UNGA)를 열어서 전쟁을 막아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신 어르신의 간절함이 들어 있는 내용이라 제가 보냈고, 답장이 왔습니다.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답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는 탄핵 소식을 뉴스로 접하고 소리 없이, 하염없이 눈물 흘리시는 어머님을 보고 저도 함께 마음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국은 어렵지만 난관에서 늘 이겨내는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주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새기고 또 되새기며 여주시 발전을 위해 우리 여러분 모두 열심히 올해도 달려왔습니다.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 함께 달려봅시다. 
  2025년 을사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소망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진선화 의원) 

진선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1천 여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진선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집행기관인 여주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여주시의원의 본분을 깊이 품고 2025년 본예산을 심의하며 느낀 여주시의 행정과 예산편성에서 개선을 요청하는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자(瑕疵)의 치유(治癒)”
  이번 심의 중에 처음 알게 되었던 용어지만 예상치 못하게 반복적으로 표현하게 된 이 용어는 ‘처분 당시에는 위법했던 행정행위가 사후에 적법 요건이 충족되거나 위법성이 경미하여 취소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당해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취급하는 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 발언의 주제는 “하자(瑕疵),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자!”입니다. 
  행정은 속도감도 중요하지만 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이 기반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주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시정을 비난하거나 폄하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여주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짚어야 할 행정개선을 위한 제언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자, 관계 법령에 위배된 축제 추진.
  여주시 12개 읍면동 곳곳에 마을축제부터 읍면동 단위 축제, 지역 대표 축제 등 여주시 축제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축제 예산 심의 중 사업추진 근거 법령인 여주시 조례에 명시된 축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심의 중에 발견되고 긴급한 심의위원회를 거쳐 ‘하자의 치유’ 과정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축제의 목적성, 효과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축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축제를 진행하는 것은 축제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고 예산 낭비의 우려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의에서 사전절차 이행 확인 후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자, 관계 법령에 위배된 공용차량 예산편성.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5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 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공용차량의 구입 또는 교체의 경우 주무부서의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는 강제규정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의원은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공용차량의 배정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정하게 분배하는 중요한 행정행위입니다. 
  관련 업무자의 업무이동과 미처 챙기지 못해 일어난 매끄럽지 않은 행정은 사전에 챙기지 못한 관리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관리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예산 역시 사전절차 이행 확인 후 승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하자, 여주시 주차장 조례 위반.
  현행 조례에 따르면, 주차장 면적의 100분의 5를 자전거주차장으로 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주시는 노상·노외주차장에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전거주차장 설치는 단순히 조례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여주시 교통체계를 보다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여주시가 2025년에 계획하는 자전거 관련 관광 사업과 주차장 관련 조사를 할 때, 예산심의에서 말씀드렸듯 폭넓은 시야를 갖고 사업을 진행하시길 한 번 더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 하자, 위탁기관에 자산취득비 편성.
  본 의원은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일부 위탁기관에 상당한 규모의 자산취득비가 편성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존 직영기관과 신규기관을 일괄 위탁하게 된 흔치 않은 상황에서의 오류였을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요구 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하자, 위탁기관의 수탁사무 선정.
  예산심의 중 일부 위탁 사업이 수탁사무의 선정까지도 위탁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수탁사무의 선정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업무 중 하나입니다. 
  어떤 업무를 위탁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것은 행정의 고유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나아가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요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집행하겠다는 말씀드리며 해당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여섯 번째 하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이행.
  2024년부터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수요건이 되었습니다. 
  전년 보조사업에 대해 평가할 때 매우 우수 10%, 우수 20%, 보통 55%, 미흡 10%, 매우 미흡 5%, 다섯 등급으로 평가해야 하고, 미흡 등급의 사업은 예산을 증액할 수 없고, 매우 미흡 등급의 경우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이라고 기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 중 미흡 등급의 사업에 소액이지만 예산 증액 사례를 발견하여 조치하였으나 이 부분은 예산안에 담기기 전에 부서별 사전점검이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각 부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자료에 사전점검으로 기준에 맞는 예산의 요구, 편성, 사후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절차입니다.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속도만을 강조한 나머지 필수적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시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행정의 속도감은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입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저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나 또 다른 하자가 일어날 경우, 앞으로 있을 예산심의에서 법에 근거하여 관련 예산을 삭감, 회수 조치를 요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전에 각 부서는 예산요구 시 사전절차 이행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여주시 건전재정에 이바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2024년 한 해 동안 극심한 폭염과 집중호우, 그리고 폭설을 겪으며 기후변화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체감했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정책과 사업은 이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대명제 하에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2025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극단적인 기후 현상들은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올 한 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여주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저 역시 열심히 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진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명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경규명 의원) 

경규명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경규명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마약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에 만연한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사범이 2022년 18,395명에서 2023년 27,611명으로 50.1%가 증가했습니다. 
  대마에서는 7.2%, 마약에서는 55.6%, 향정신성의약품에서는 62.5% 증가로 모든 마약류 유형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청소년과 공직사회에서도 이러한 추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2023년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경우 2022년 481명에서 3배 증가한 1,477명으로 전년 대비 약 207% 증가했다는 점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마약 투약으로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이 총 69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더욱이 2024년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불과 5개월 만에 이미 9명의 공무원이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 인원인 19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직사회가 마약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저는 “여주시 마약류 폐해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우리 공직사회가 합당하게 노력해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마약류 폐해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계획에는 기본 목표와 방향, 필요한 정책 발굴,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고, 둘째, 미취학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 사업과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개인,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감시원으로 임명하여 마약류 취급자 및 업소에 대한 감시, 검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감시원과 취급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약류 폐해 예방은 여주시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약류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의 연령별 분포에서 20대가 2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젊은 세대가 마약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고, 이는 우리의 미래가 마약에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마약류 밀수입 사범이 전년 대비 44.6%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마약 유통 네트워크로 형성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재범률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마약류 투약 사범의 재범률은 32.8%에 달합니다. 
  이는 마약류 중독의 심각성과 함께 현재의 처벌 위주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방과 치료, 재활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합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마약의 위험성을 인식하게 하여 장기적으로 마약 수요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고, 또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은 마약류 문제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마약류 폐해 예방은 단순히 법 집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주시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여 예방 활동에 앞장서자는 취지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는 마약류 폐해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제가 제안한 여주시 마약류 폐해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건강한 여주시를 만들어 갑시다. 
  끝으로,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있기에 우리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여러분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두형   경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관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정병관 의원) 

정병관 의원   네. 우선 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제가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고를 10분 자유발언을 쓰다 보니까, 20페이지 분량을 쓰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초과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용을 제가 발언을 빠르게 하거나 원고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축소로 발표하게 된 것을 여러분이 많이 널리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병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충우 시장님의 시정 슬로건인 『행복도시 희망여주』와 여주시가 WHO 노인친화도시로 가입인증 선포식을 통해 최우선 목표인 시민의 건강한 행복여주 증진 및 21세기 글로벌 건강한 100세 장수시대에 필요충분조건인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 힐링의 행복한 삶과 체력 단련을 위하고, 지속적이며 실천 가능한 시민들이 맨발걷기 길을 안전하고 최적화된 상황에서 걸을 수 있도록 충분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많은 맨발걷기 사업 조성·확충 정비 및 예산편성과 지원, 홍보, 교육 사업 등과 그리고 ‘여주시 맨발걷기운동본부’와 사전 협약과 ‘여주시 건강걷기 동아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철저한 유지·관리 방안 강구를 촉구하며, 여주시는 2600만 수도권 시민에 대한 식수 공급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보전권역, 팔당호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과 시민 생활에 막대한 제약을 받아온 지역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제약 속에서도 여주는 잘 보존된 남한강의 청정자원을 기회로 활용하여 깨끗한 환경과 힐링의 『대왕님표 여주쌀』 산업특구 도시로서 미래의 여주시민에게 ‘친환경과 건강·행복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하고 신륵사 출렁다리 개통과 즈음한 ‘2025년 관광 원년의 해’ 선포와 아울러 ‘2025년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를 기점으로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맨발걷기의 세계로! 미래로! 하나로! 도약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도 여주의 ‘환경규제’라는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청정환경’이라는 맨발걷기 좋은 도시로서 강점을 더 큰 강점으로 만드는 ‘맨발걷기 르네상스’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국적인 맨발걷기 열풍 속에 많은 여주 범시민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맨발걷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맨발걷기운동 활성화를 통해 여주 남한강의 ‘건강·행복독시’로 도약하며 르네상스를 이루자!”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싱(Earthing)’이라는 용어를 보셨을 것입니다. 
  ‘어싱(Earthing)’은 땅(Earth)과 현재진행형(ing)의 합성어입니다.
  지구와 우리 몸을 접촉함으로써 지표면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우리 몸으로 흡수하는 행위를 통칭합니다. 
  이는 우리 몸을 땅과 밀착시키는 것으로 맨발로 땅을 밟고 걷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싱은 일조권처럼 건강을 위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는 아니지만,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국적으로 맨발걷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의학적 검사 결과를 인용하여 맨발로 걸으면서 생기는 신체 변화의 효과를 다룬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는 앞다투어 맨발걷기 산책로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방송사와 신문지상에 맨발과 신발 걷기의 비교 실험한 자료에 의하면, 혈압 안정, 혈액순환 촉진, 근육량 증가 등 8개 항목에서 맨발로 걸었을 때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발걷기, 우리 정비가 잘된 지자체로 사람들이 모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 중에 발은 건강의 거울이고 심장에서 보낸 혈액을 다시 온몸으로 순환시켜 펌프작용을 해야 하는 제2의 심장이며, 우리 몸에서 심장과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맨발걷기는 혈액순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발걷기는 염증과 암 발생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여주며 지압의 효과로 상처치유와 우리 몸의 독소를 빠르게 중화시켜 통증 완화라든가 세포재생 촉진 등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여주시도 맨발길 산책로와 편의시설 조성·확충의 제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올해 제가 6월 27일 대표발의로 “여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시기적절하게 제정을 했습니다. 
  전국에는 우리 243개 중에 160개 시·군이 제정되어 있고, 경기도에서도 22개 시·군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여주시의 맨발걷기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황학산 등산로에서도 마사톳길 1㎞ 구간을 조성하고 양섬지구에서는 600m 마사토 맨발길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당남리섬에 350m 맨발길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오학동 시민공원에서는 맨발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륵사 관광지 맨발길 조성은 맨발길(황토+마사토) 275m 구간을 출렁다리 개통식 즈음해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많은 우리 여주의 축제를 비롯해 걷기대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상기 맨발길 조성지에는 여주시민뿐 아니라 여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민공원, 금은모래강변공원, 여강길, 자전거하이킹길, 여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맨발걷기는 흙길 등이 조성된 곳이 있으면 특별한 운동기구나 준비물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한 운동으로 저비용으로 모든 시민이 접근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맨발걷기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전주시가 최초로 맨발걷기 조례를 제정해서 전국의 160개 지자체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그 밖의 축제를 통해서 관광 사업 육성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시도 이러한 지자체별로 특색을 살린 트렌드를 따라가며 맨발걷기 좋은 산책길을 조성하고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고 깨끗한 전원의 도시이자 도시 한가운데 남한강이 흐르고 있는 ‘자연 힐링의 도시’의 여주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여주의 관광 활성화 및 여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여주시 맨발걷기운동 조성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여주시가 남한강의 청정 힐링자연도시와 함께 시장님이 추구하는 “행복 건강도시”로서 우리 맨발걷기와 건강효과와 환경적 이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단·중·장기를 통해서 대시민 홍보와 아울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단계별 로드맵 수립과 우리 시민 행복을 위해서 최적의 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재정 및 예산을 확보시키고 개선 방안 등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실천하고 시민토론회라든가 세미나, 워크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생활 속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주거 인근지역(마을 뒷동산, 하천변, 체육공원), 그다음에 인구 밀집 지역에 맨발 산책로를 집중적으로 조성해서 시민 누구나 5분에서 10분 내에 맨발 산책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주거지 인근 근린공원 내에 자연 친화적인 소재(목재, 마사토, 황토 등)를 활용해서 맨발 산책로를 조성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안전한 맨발걷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부대시설(세족장과 신발 보관소, 먼지털이, 황토불 등)과 편의시설(야간 조명시설 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맨발걷기 조성에는 사후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사후 보수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므로 관련 기관, 여주시 맨발걷기운동본부 등과 협약을 맺고 교육 홍보 및 동아리 운영을 통해서 위탁운영 관리에 상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맨발걷기와 문화관광을 접목시킬 수 있는 여주시만의 특별 관광콘텐츠 및 생태탐방과 연계한 관광상품개발을 예를 들자면, 자음·모음의 한글테마를 이용한 세종한글의 도시 이미지를 구축한다거나 신여주 8경의 맨발걷기운동이라든가 우리 사계절 내내 방문객이 이어져서 올바른 정보 교육이나 홍보 구축과 황톳길과 연계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다른 데에서는 우리 해안가를 이용해서 맨발걷기를 하듯이 우리 금은모래강변이나 신륵사, 영월루라든가 연인교, 그다음에 우리의 이러한 곳을, 특별 명소 대상지를 사계절 내내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계절 테마별(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다운 풍경으로 산책 하기 좋은 등산로, 산책로를 지속적으로 집중 개발하여 각종 축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했듯이 ‘흙향기 맨발길 조성 선포식’ 했듯이 우리 여주시도 12개 읍면동별 하나씩 소규모 맨발걷기 코스를 조성하고 읍면별 차별화된 맨발걷기 특수시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주거 밀집지역 및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등 주변과 학교 내에 놀이터와 운동장과 근린공원 내 맨발걷기 체험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의 합작을 통해서 ‘내 집 앞 맨발 산책로’를 우선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맨발걷기 조성에 따른 유형별, 종류별(황토·진흙, 마사토, 모래, 자갈 등)로 시민들이 좋아하는 체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건강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건강한 생활과 자유를 뜻합니다. 
  명언을 남긴 전 미국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말처럼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본 의원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맨발걷기운동에 지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제가 질문한 시정질문 답변에서 보았듯이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예산을 확대하고 정책 지원하신 데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장님의 답변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별도의 장비 없이 자연이 선물하는 면역력으로 치유하는 맨발걷기 운동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여주에 거주하는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내실 있는 맨발걷기가 되길 바라면서 1960년대 범국민적으로 확산 붐을 일으키는 ‘새마을 운동’과 대한민국 축구가 월드컵 4강을 일으켰던 붉은 악마의 태극기 물결처럼 남한강의 맨발걷기 기적과 혁명을 이루는 르네상스의 경이적인 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주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맨발걷기를 즐기며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의 도시로서 ‘2025년 여주관광의 원년의 해 비전 선포식’을 기점으로 맨발걷기 활성화에 본 의원의 10분 발언을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주 맨발걷기운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적과 혁명 그리고 르네상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끝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정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 2025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43분)

○의장 박두형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필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12월 11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3일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안 조정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8억 4786만 1천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3일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이라는 긴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5% 이상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와 교부세 감소 등의 부정적 여건 속에서도 건전 재정을 유지하며 필수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집행부와 의회의 고민이 함께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심사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도 더 나은 여주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여주시에서는 여주시민들이 버스 6대로 여의도에 올라갔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피의자를 탄핵하라는 힘찬 응원을 보내고, 마침내 국회에서는 탄핵소추를 의결하였습니다. 
  지금도 내란 상태는 해소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 주신,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를 바라는 여주시민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유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중지)

○의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 규탄과 중복규제 철폐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55분)

○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4항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 규탄과 중복규제 철폐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 규탄과 중복규제 철폐 결의문】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는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특수 목적의 예산으로, 이를 감축하는 것은 주민의 희생과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이다.
  여주시의회는 정부의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오랜 중복규제로 인해 희생을 강요받아 온 여주시민의 현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여주시는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중복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와 경제적 기회가 박탈된 대표적인 지역이다.
  「한강수계법」에 따라 사용처가 제한된 주민지원사업비 정도로 결코 우리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고통을 충당할 수 없다.
  특히, 여주시민은 국가 기간산업에 기여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남한강 용수공급을 지원하며, 다시 한번 희생을 감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괄 감액 결정은 여주시민의 고통에 찬 목소리를 외면하고 기만하는 것이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12만 여주시민의 중복규제 철폐 바람을 모아 출범한 ‘여주시범시민대책위원회’, 용인시·남양주시·이천시·광주시·양평군·가평군 등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 지자체와 뜻을 같이하며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주민지원사업비 감액 결정과 같은 일방적 행정을 중단하고, 한강수계기금을 통한 주민지원사업비 규모를 현실에 맞게 증액하라!
  하나, 「한강수계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과도한 규제에 따른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여주시민의 희생을 당연시하지 말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 상생협력 협약’ 과정에서 약속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반드시 이행하라!
  하나, 주민들의 삶을 짓눌러 온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중복규제를 즉각 철폐하라!
  여주시의회는 여주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4년 12월 16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차렷, 경례! 
    (의원 일동, 경례)
  네, 본 결의문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회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시민에게 희망 주고 사랑받는 여주시의회』 의장 박두형입니다.
  우선 지난 11월 28일 내린 폭설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 아직도 고통받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피해 복구에 분주하고 노력하시는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여주시의회도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하며 지원과 협력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를 당하신 시민 여러분의 인내와 용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7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진행되어 오늘 폐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11건의 조례안, 집행부 제출 19건의 조례안, 3건의 동의안, 2025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등 3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각 안건마다 여주시의 현재 상황, 주민들의 의견, 여주시청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안의 경우 2023년부터 계속되는 교부세 감소로 인해 재원이 부족한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 꼼꼼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제7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송되어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큰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 의뢰했던 법령해석과 새로 도입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통합징수시스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별도의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마치며 정부의 일방적인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현실화를 요청하는 한편, 여주시에 대한 불합리한 중복규제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여주시의회는 앞으로도 모든 의원들이 하나 되어, 인근 6개 시·군과 연대하면서 주민사업비 증액과 규제 철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께서 계획한 일 모두 이루어내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주시의회는 2025년에도 시민에게 희망 주고 사랑받는 의회로서, 여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갑진년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희망찬 을사년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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