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박경준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진선화 의원님, 간사에 이상숙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여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의 조례안, 여주시 산북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여주시 성장관리 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 의결의 건,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충우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박두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함께 만들어가는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 현안에 대해 매우 중요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의 책임자로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시선 부의장님 질문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강천역 유치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여주시 강천역 유치에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천역 유치를 위하여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에 강천역 신설을 건의하였고, 현재는 역사 신설을 위한 타당성 검증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타당성 검증 과정에서 우리 시의 강천역 유치의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동의하여 주신 ‘여주시의 역사 신설 비용 부담 동의서’를 지난 1월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유치 과정에서는 담당 국장, 과장이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를 협의하였고, 3월에는 제가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님을 만나 강천역 신설을 건의하였으며, 8월에는 국회를 방문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선교 의원을 만나 강천역 신설을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강천면 균형발전과 역사 신설에 대한 경제성(B/C) 확보를 위한 강천 이호 산업단지 및 걸은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강천역 예정지 인근의 도시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과정에 대해 염려하시는 강천면민들이 계셔서 지난 10월에는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는 자리를 가졌고, 어제는 김선교 의원이 직접 설명회 자리도 가졌습니다. 
  많은 면민께서 궁금해하는 내용이나 잘못 알고 계신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향후 진행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그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강천역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강수계기금 주민사업비 삭감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는 특별대책지원 및 수변구역 중첩 규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을 위한 보상적 성격이나 기재부에서 일방적으로 삭감 조치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지역주민, 그리고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와 함께 주민지원사업비 감액분에 대한 복구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한목소리로 환경부와 기재부, 국회에 강력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2025년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에 대해 예산조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주시 삭감액 8억 6천만 원을 포함해서 한강수계 전체 삭감액 75억 원이 전액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SK상생협약 산업단지 조성 관련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SK상생협약 관련 산업단지는 가남읍 신해지구 등 총 10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해지구 5개소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 2월 구역계를 결정하였고, 4월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7월에 국토부 지정계획 심의 승인 및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5년 2월에 환경·재해 등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여 상반기 내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 국토부 수도권정비실무심의를 득하고 보상계획을 추진하여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남 은봉지구 등 5곳에 대해서는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2024년 11월 한전과 전력 공급 시설 설치에 관한 MOU를 체결하는 등 관계기관과 기반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SK하이닉스, LH 등과 함께 SK상생협력실무추진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SK하이닉스와는 입주 의향 계획에 대해 찾아가는 기업설명회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로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 유치 관련 그리너지, 크린랩, 성우모터스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투자 협약 및 투자 의향을 체결한 3개의 투자유치 기업의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너지는 2023년 2월 여주시, 경기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2023년 9월 기공식 이후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2024년 6월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여주시 투자유치기업 1호로 지정하였으며, 같은 달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혁신성, 성장성을 인정받아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시공사 변경 문제로 공사를 일시중지한 상태이나 시공사 변경이 마무리되어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2025년 12월이나 아니면, 2026년에는 본격적으로 공장이 가동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크린랩은 2023년 2월 공장설립을 위한 상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2023년 4월 여주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공장설립을 위한 인허가를 추진계획이었으나 기업 내부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소송, 가처분신청 등으로 인해 투자금 집행이 어려워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경영권 분쟁이 해소되어 사업이 재개되면 공장설립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우모터스는 2023년 8월 투자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2023년 10월 성우모터스 및 7개 협력업체가 산업단지 입주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7년 12월까지 강천면 산업단지 2개소 조성이 완료되어 2028년 건축공사가 마무리되면 2029년부터는 성우모터스와 협력업체가 입주하여 공장이 운영될 그런 예정입니다. 
  최근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신규 사업투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시와 인접한 원주, 음성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각종 세제 인센티브를 받는 상황이나 수도권인 여주시는 인센티브 부족과 각종 규제로 투자유치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임에도 우리 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급용수 공급 상생협약에 따른 SK하이닉스 협력업체 20개 유치 추진 등 기업투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여주시를 믿고 투자를 결정한 그리너지, 크린랩, 성우모터스 등 협약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투자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시청사 및 여주초교 이전 등 원도심 쇠퇴에 대응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 기본 구상 및 사업발굴을 위해 2023년부터 원도심 활성화 방안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시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의 비전은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하는 여주시 마인드마크(MindMark)의 형성이며, 이를 위해 집객-유입-연계-확산의 4대 핵심전략을 구상하고,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집객전략은 여주시민회관과 (구)경기실크를 문화복합공간으로 재조성하고 중앙동1지역 뉴딜재생사업으로 남한강테라스 정비와 여행스테이션 조성, (구)제일시장의 복합건축물 신축 등 집객시설 설치와 현 시청사 부지에 민간 투자유치를 통한 숙박시설 등 관광객 유입 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입전략으로 중앙동1지역 뉴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남한강테라스 사업의 확장과 여주역에서 현 시청사까지 상징가로를 조성하여 원도심까지 이동시 지루하지 않도록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계획하고자 합니다. 
  연계전략으로 원도심 곳곳의 특성과 고유성을 결합하여 원도심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인도 정비, 미니쉼터, 가로상징물 등 보행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공모사업 지원으로 축제 및 거리 이벤트 등을 개최하고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확산전략으로 2024년 9월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한 더본코리아와 2025년부터 상인 역량 강화 및 지역특화상품 개발을 통한 상권 체질 개선 유도와 주민 참여를 통한 가로 중심의 경관 개선 등을 통하여 생활인구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상생 바우처 사업’은 여주프리미엄아울렛과 관내 20개 골프장 이용객에게 바우처 쿠폰을 지급하여 원도심에서 소비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캠핑장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여주관광상품권은 원도심뿐만 아니라 관내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상품권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여주시는 기반시설 정비, 볼거리 확충, 주민참여 프로그램 교육 및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고, 시민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양한 먹거리 개발과 주민공모사업을 통한 이벤트 개최를 추진한다면 원도심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시 오고 싶은 여주를 만들기 위해 ‘친절로 다함께 더 행복한 여주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여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친절한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과 시민, 의원님들 모두가 친절문화운동에 동참하신다면 여주시의 원도심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여주시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항은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 제2역세권, 능서역세권, 가남역세권 택지개발 전망과 수요 문제 대책에 대해,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창동지구, 현암지구, 가남 전천지구 추진과 현황,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주시가 추진 중인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는 GTX-D 노선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서울 강남권과의 이동시간이 약 30분대로 예상되어 대도시 접근성 측면에서 뛰어난 장점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타 시·군보다 저렴한 아파트가 공급되고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산업 및 생활 인프라 구축 등으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및 일자리 창출 기회가 제공되어 인근 지역의 많은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추진되고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개발 부지는 소유자 의사에 따라 언제라도 건축할 수 있는 상황이나 현재 경기가 좋지 않아 건축물 축조 등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완료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및 인근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공동주택의 입주율은 약 94%로 도시개발사업의 큰 효과를 이룬 것으로 판단되고, 진행 중인 능서역세권 내 공동주택부지 또한 빠른 시일 내에 토지 매각, 시행자 선정 등이 이루어져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4년 10월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였으며, 현재 조달청을 통한 공사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2월 공사 착공하여 2027년 상반기 완료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4년 4월 지방행정연구원 사업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2025년 4월 경기도에 입안 신청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전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4년 7월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10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6년 4월 준공 계획입니다.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연차적이며 체계적 추진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 우리 박시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충우   그럼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충우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도 했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7개 시·군에서도 이렇게 요구해서 지금은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걸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시장 이충우   지금 우리 여주에서 어쩌다가 산업단지 하나 조성하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16개소를 지금 동시에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자기들이 ‘한꺼번에 많이 승인해 주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SK 관련 것을 우선 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5개소는 먼저 승인을 해 주겠다고 해서 5개소는 이제 곧 승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소는 2차로 올릴 거고요. 그리고 점동하고 강천도 다 차기로다가 바로 이렇게 신청을 할 겁니다. 

○시장 이충우   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충우   어디요?

○시장 이충우   예, 예.

○시장 이충우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시장 이충우   네, 저는 들은 적도 없고, 저희가 기업 유치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장 이충우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다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쪽 기업에서 저희한테……. 몰라요. 직원들하고 얘기 나눴는지, 저는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시장 이충우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시장 이충우   예. 저한테 보내주세요.

○시장 이충우   지금 그리너지 관련해서는 정상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처음에 우리 기업 유치를 시작했을 때 ‘여주가 고향이고 그러니까, 여주에다가 이것을 기업을 꼭 만들고 싶다.’ 해서 시작이 됐고, 저희가 그때 관련 조례도 만들어서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여주에 온다는 기업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 또 일자리, 인구 증가에 보탬이 되면 우리도 예산도 좀 지원해 주고 이런 방법을 생각했는데,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냥 현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많다. 

○시장 이충우   예, 예. 그래서 그걸 조정했던 거고. 그리너지는 아시다시피 지금 배터리 관련해서 불도 나고 이래가지고 투자를 약속했던 사람들이 투자를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지금 일시중단을 했고, 또 다른 대체 투자자를 찾아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곧 다시 착공해서 내년, 후년 정도에는 공장 가동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게 한두 푼 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수백억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주시가 어떻게 금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우리가 그래서 거기 진입도로, 도로 우리가 거의 한 100억 들여서 그 도로 개선해 줄 거고, 지금 상수도·하수도 문제 우리가 무료로다가, 3억 정도 되나요? 3억 몇천 정도 되나? 이렇게 해 주고 있고요.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빨리 투자자가 좀 확실한 투자자가 나서서 잘 마무리 되도록 우리가 정보도 좀 알아보고 또 그 외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찾아서 잘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이충우   예, 예.

○시장 이충우   지금 이건 장기 구상인데요.
  저는 우선 ‘여흥동사무소가 이렇게 의회 건물 이 정도로 왔으면 좋겠고, 시청사는 우리가 예산 들여서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그런 각종 센터가 와서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용역전문가 용역팀에서 “이쪽 지역은 정말 경관도 아름답고 정말 너무 예쁘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받아서 무슨 호텔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더 좋을 것 아니냐.” 이래서 한번 그런 투자자가 있는지, 한번 있다면 이런 생각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해보려고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 청사 이전이 되고 그러면 제2여주대교도 장기적으로 그걸 검토할 대상이라 그것은 차차 진행 과정을 봐가면서 뭘 할지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반드시 거주 인구나 집객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향의 그런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충우   예. 이제 이거는 법정 도로, 국도라든가 지방도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여주시 예산으로 해야 되거든요?

○시장 이충우   그런데 다만 사업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예산을 지원받도록 노력을 최대한 할 필요는 있고, ‘반드시 도비나 국비나 받는다.’ 이런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노력을 기울여서 다만 몇백억이라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지, 뭐 선뜻 도비나 국비를 주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노력을 해야죠, 그것은.

○시장 이충우   예, 예.

○시장 이충우   아니, 민간단체에 한다는 건 ‘뷰(View)가 너무 좋으니까 이 지역을 어떤 호텔이나 관광호텔이나 이런 걸 지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도 인구 증가나 이렇게 관광객 유치 이런 걸 따라서 투자자가 나설 것 아니에요?

○시장 이충우   그냥, 물론 무조건 지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봐서 ‘그렇게 투자자가 있다면 그쪽으로다가 검토를 한번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시장 이충우   네, 네.

○시장 이충우   네. 

○시장 이충우   개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보상이라든가 정책을 결정할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별도로다가 우리가 ‘여주시 예산으로 보상을 준다.’ 이런 것은 ‘정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K 취수장 건설에 따른 어촌계 보상’ 이것은 제가 보고 받기로는 어업인들하고 SK 측하고 일정 부분 협의가 되는 것 같아요. 협의가 돼서 치어 방류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로다가 약속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하여간 어민들의 입장을 우리가 잘 전달해서 SK에서 일정 부분 보상 차원에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이렇게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시장 이충우   유필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하신 여주시 탄소중립을 위한 네 가지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여주시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여주시의 미래를 위하여 탄소중립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 국비 지원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2023년 완료하였으나 환경부 컨설팅 결과 및 경기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하고자 2024년 9월 기본계획 수정·보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부서별 사업관리카드를 취합 중입니다.
  18개 부서의 약 80여 개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 중이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기본계획대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이행되는지 매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20일 여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함께 의논하여 심의·의결 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방향성 중 시민참여 부분에 대하여는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탄탄여주 일상 속 탄소중립 캠페인’을 통해 주기적으로 여주 오일장에 나가 시민들에게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포켓 장바구니를 나눔하는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캠페인 수준이나 탄소중립 포인트 참여를 통하여 시민들과 탄소중립을 함께하고 있으며, 탄소 활동 마일리지나 인재 양성 교육 등 시민들이 더 가까이서 탄소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사업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령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으로는 에너지바우처,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1인 가구 310,200원에서 4인 가구 716,600원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04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은 최대 592,000원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은 104명에게 최대 300만 원 이내로 단열, 창호공사,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은 올해 12가구에 가구당 약 110만 원 이내로 3등급 이상의 에어컨을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지원을 강화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난방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여주시는 융복합 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 241개소, 2023년 365개소, 2024년 218개소 등에 태양광, 지열, 태양열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융복합 지원사업이 여주시 관내 전역에서 진행되어 여주시가 탄소중립을 위한 선도적인 자치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섯 가지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11월 25일 자유발언을 통해 요약해 주신 여주시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은 다섯 가지로 첫째,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시행, 둘째, 여주시 소유 건물 및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 추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지원, 신축건물 허가 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다가 태양광 설치 의무화. 이렇게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국공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인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올해 공공 유휴부지 52만 개소를 대상으로 발전사업 가능 부지를 조사했습니다.
  1차 사전조사 1,601개소를 선정하였고 이중 여주시 대상부지는 35개소입니다. 
  2025년 해당 부지에 대한 검토 결과 적정한 부지인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시 소유 건물 및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주시에서 관리하는 여주도서관, 여주박물관 등 16개 공공건물에는 총 1,024.3㎾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었으며, 향후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건물에는 단계적으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41개 경로당 중에서 109개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또 여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과 주차장에도 단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기 여주시장 지시 사항으로 말씀을 드려서 현재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농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개정 여부와 타 시·군의 추진 사례를 참고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지원과 관련하여 여주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경기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주택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축건물 허가 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은 앞에서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제도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간 건물의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물 허가 시에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실행 가능 여부 등을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화 및 교통 온실가스 감축 정책 세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 실행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제로에너지빌딩(ZEB)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정착 확대하기에는 건축주의 건축비 상승이 이어져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민간 및 공공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권고를 통하여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 시 비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리모델링 모델 개발은 이미 국토부 등 각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개발하고 있어 별도 모델 개발보다는 이미 개발되어 활용되는 모델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에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여주시는 매년 경기도 에너지자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에너지 자립마을은 10호 이상 가구에 자가소비형 태양광과 마을 소유 건물에 발전사업용 태양광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복지 사업입니다.
  2024년 올해에는 44억으로 30개 마을 630개소에 태양광 2,217㎾를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26개 마을 2,269㎾를 경기도에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에 우선적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주시는 2024년 11월 26일 현재 77,889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경유차는 운수사업용 6,689대, 자가용 29,538대로 여주시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의 46.5%를 차지하는 36,227대의 경유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와 수소, LPG,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는 자동차는 9,610대로 여주시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의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는 2019년부터 금년까지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등 1,433대에 대해 214억 7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추진하여 왔으며, 내년에는 올해 439대 65억 7천만 원보다 213대 8억 9천여만 원이 증가한 652대 74억 4천여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상정하였습니다.
  국가는 재정 여건 악화로 금년 차종별 기준 금액을 대당 100만 원을 감해 2025년 증가된 물량 대비 국비 부담액이 11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여주시는 지방비 부담액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이는 경기도 타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액에 비해 낮지 않아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으로 교통부문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하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주시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자료에 의하면 총 809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 해당 의무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충전시설 설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이행점검을 통해서 충전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위한 세 가지 정책 제안에 대해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 운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환경과, 일자리경제과 등 관련 팀을 연계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향후 조직개편 시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총액인건비 등을 검토해서 녹색에너지과 신설 등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시설, 인력이 갖추어야 하기에 우리 시 실정과 조건에 맞는 기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타 시·군의 설치 사례와 국고보조금 등을 고려하여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을 구상 중입니다. 
  서울시 등 큰 지자체처럼 독자적인 마일리지 플랫폼을 새로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기존에 사용하는 것들을 활용하거나 주민교육 등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탄소중립에 노출되어 실천으로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주시 마을복지형 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구양리 태양광 사업 모델에 대한 여주시 견해와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구양리 햇빛두레발전소는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된 후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에서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양리 모델은 주민들이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없이 융자와 자부담으로 사업비를 마련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하는 수익도 공용차량 구입, 마을식당 운영, 마을 복지 비용 지출 등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 살리는 전국적인 우수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는 구양리 햇빛발전소 운영 사례처럼 농촌 지역의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고 마을의 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국비사업인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사업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의 80%까지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최대 1,000㎾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구양리 햇빛두레발전소와 유사한 사업으로 마을별 홍보 및 사업설명, 구양리 선진지 견학 추진 등을 통해 여주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태양광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및 주민협동조합 등을 파악하여 태양광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진사례 견학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여 여주시 관내 많은 마을에서 에너지자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충우   예, 예. 제가 어제 하4통의 현대아파트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어느 분이 저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구양리 태양광 설치 사례를 들면서 ‘우리 아파트 옥상에 해달라. 또 아파트 주차장에 해달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아파트 주민들이 공유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정말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 여주에는 오래된 아파트, 공간이 넓은 이런 아파트에 저희가 전적으로다가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면 그런 곳도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우리 유필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리 여주시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 이충우   정병관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병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추진위원단을 결성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간 여러 차례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금사면 추진위원장 및 위원들의 주도적 참여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초 5개년 사업으로 2019년 기본계획 수립 착수하여 2021년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2021년부터 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한 사업으로 2022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공원 조성 사업비 21억 원 대비 토지매입비가 약 30억 원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어 2024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하고 2024년 7월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인근 하천부지에 환경부 수변녹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12월에 완료하여 2개 사업을 내년도 12월에 준공코자 하였으나, 지난 11월 26일부로 환경부 소관 사업부지가 국유재산법에 의거 용도폐지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재산관리관이 이관됨에 따라 당초 허가받은 하천점용허가 무효화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무상귀속, 대부계약, 양여 등 대책 강구가 필요한 실정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주시에서는 기재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하여 사업부지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내년 12월 사업이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주시 맨발걷기운동 및 조성사업 활성화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여주시 맨발길 현황과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황학산 등산로 일원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사토길 약 1㎞ 구간을 조성하고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5월 세족장을 설치하였으며, 2023년 양섬지구에는 600m 마사토 맨발길을 조성하고, 올해 세족장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당남리섬에 350m 맨발길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오학 여주시민공원은 현재 맨발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륵사 관광지 맨발길 조성사업은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허가를 협의 중이며, 맨발길 275m 구간을 출렁다리 개통식 이전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경기도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금은모래강변공원, 여주근린공원, 당남리섬, 양섬 등 총 12개소에 1.2㎞의 맨발길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미 조성되었거나 추진 중인 5개소 1.95㎞와 추가로 12개소 1.2㎞를 조성하면 총 17개소 3.15㎞에 맨발길이 조성됩니다.
  상기 맨발길 조성지에는 여주시민뿐만 아니라 여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여주시민공원, 금은모래강변공원, 여강길, 자전거 하이킹길 등 여주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여주형 랜드마크형 맨발걷기운동 명소 발굴 및 조성 부분은 여주시 맨발걷기운동본부와 협의하여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황톳길은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아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신륵사 관광지에 시범적으로 조성되는 150m 길이의 황톳길은 맨발걷기운동본부와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및 관리를 맡길 계획입니다. 
  또한 다른 곳에 설치되는 맨발길은 마사톳길 위주로 추진하여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맨발 걷기의 건강효과와 환경적 이점은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연구용역비 편성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대신, 추후 맨발길 신규 조성시 시민과 관광객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지원사업 및 농업법인 영농회사 해산·청산 절차 이행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융복합 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1차 생산, 2차 제조·가공, 3차 유통·체험·관광 서비스 중 2개 이상 결합된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등에게 농협자금을 통해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2023년 2개의 법인에 대하여 사업 미운영을 사유로 사업 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재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산·파산 상태의 농업법인을 제외한 552개 법인에 대하여 설립요건, 사업범위,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위반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해산청구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곤충박물관과 관련된 6개 농업법인에 대한 조사는 보완자료 요구 및 행정처분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위반사항 확인 시 시정명령, 해산청구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관광 원년의 해 및 여주관광 활성화, 신륵사 출렁다리, 여행자센터 운영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여주시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여주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유산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주시는 그 가치에 비해 관광도시로서 인지도가 높지 않아 항상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에 여주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고심하였고 여주시만의 매력을 담은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주시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가 될 출렁다리가 내년에 개통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2025년을 여주 관광 원년의 해로 정하고 역사·문화·자연이 공존하는 관광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주 관광 원년의 해 비전 선포식’은 내년 여주 도자기 축제 개막식과 연계 추진할 계획으로 여주 관광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 분야에 역점을 두고자 어려운 조직 여건 속에서도 인력을 충원하여 지난 7월 관광전략 T/F팀을 구성하였고, “2025년 여주 관광 원년의 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여주시청 19개 부서 25개 팀과 세종문화관광재단을 주축으로 지난 10월 16일 ‘여주 관광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세부 추진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주 관광 원년의 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듣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마케팅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초 여주시 관광 플랜을 제시하겠습니다.
  여주시는 신륵사 관광지를 정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고자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개 사업은 민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주시의 관광 여행자센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리모델링 공사 공정률 85%를 달성하였으며, 내년 3월쯤 개소할 예정입니다. 
  승강기 설치를 검토한 결과 예산 부담과 건축 허가 및 BF 인증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승강기 설치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층 안내 센터는 안전 취약계층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2∼3층 숙박시설은 게스트룸 형태로 운영되어 일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 인근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등 보완 조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노후 화장실 개축,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관광 안내표지판 일제 정비 등을 마무리하여 관광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각 사업들을 적기 완료하여 여주시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륵사 관광지 출렁다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30억 원을 투입, 현재 공정률은 약 90%로 준공 이후 사전 안전 점검, 야간경관조명 설치 및 시험운전 등 운영점검 후 내년 도자기 축제 개막식에 맞춰 5월에 개통식을 열 계획입니다.
  출렁다리 개통 후 관광 활성화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2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내년 1월 중 세종문화관광재단에 관광사업팀을 신설, 운영을 전담할 계획이며, 여주시에서는 시설물 관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출렁다리 운영과 함께 보행로, 맨발길 등 공간 개편과 전략사업 도입을 통해 양안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이처럼 출렁다리가 여주지역 관광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주시 관광 발전을 위해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며 저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메타세쿼이아 이식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사적이해관계자에 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재정법」 위반여부와 의혹, 의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6호에서 ‘사적이해관계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안은 그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같은 법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의혹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안으로 관련 사실 관계 규명과 법적 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건과 관련하여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제66회 여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 때 이미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어르신 친화도시 선포에 따른 노인정책 예산 및 프로그램 활성화, 노인 일자리 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어르신 친화도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22년 12월에 WHO 국제네트워크 어르신친화도시 가입인증을 받으며 첫발을 내딛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주시 어르신 친화도시는 5대 영역 9대 목표를 설정하여 21개 부서의 참여와 78개 세부사업 수립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3개년 사업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2023년엔 90%의 이행률을 보였으며, 금년도는 연말까지 90% 이상의 이행률 달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정책은 부양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닌 어르신들의 활동적인 노년을 위해 여주시 어르신 친화도시 3대 키워드 ‘건강·안전·참여’를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서 동반성장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는 노인복지과 1546억과 개별부서 546억으로 총 2092억 원의 사업비가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소요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 안전, 주거, 문화, 교육, 건강, 고용 분야 등에 대한 기반시설을 조성함으로 결국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정책이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의 활동적 노년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금년까지 참여자는 2,300명에서 3,600명으로 56%가 증가하였고, 사업비도 75억에서 143억으로 90%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내년도는 참여 목표 인원이 4,100명, 사업비는 175억 원을 편성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속적인 개선과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소비 주체로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여주시 저출산 고령에 따른 인구 절벽 위기에서 인구 증가 및 유입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0년간 여주시는 약 4천여 명 증가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약 2,200여 명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최근 2년 사이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는 여주역 신설로 인한 교통 인프라 확충과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택 공급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는 이미 지역사회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한 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주시 인구 중 고령인구는 26%를 넘어서고 있는 반면, 청년인구는 1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청년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미래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앵커기업과 협력사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부족한 의료와 교육, 교통, 문화 등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고,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입 인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관련 이자 지원사업과 청년 창업자를 위한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직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해 여주시로 이주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임신·출산 분야에 25개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비 부모 건강검진, 임산부 산전 검사, 산전 진찰, 임산부 영양제 제공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모자보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에는 산후조리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결혼장려금, 출산장려금, 다자녀 장려금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매월 지급되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가족돌봄수당은 돌봄 비용 부담을 완화하며, 부모와 보호자가 경제적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신륵사 출렁다리 개통과 여주관광 원년의 해 선포와 함께 여주시로 많은 방문객과 생활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여주를 찾은 방문객들이 여주시의 정주 인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95개의 맞춤형 인구정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여주시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여 수혜자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조성, 주거 안정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임신과 출산, 육아, 양육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함께 고민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여주축제의 활성화 확대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여주 대표 축제의 추진현황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과 홍보 마케팅 전략 강화 계획과 12개 읍면동에서 개최하는 고유 축제 추진현황 및 성과 평가와 소규모 전통 마을축제 현황 및 예산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주 대표축제의 추진현황과 소규모 전통 마을축제 현황 및 예산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6회 여주도자기축제에는 작년보다 30% 이상 증가한 약 60만 명이 방문하였고, 공개방송과 기부행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가 용역 결과 소비지출액 741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지난 여주오곡나루축제는 30만 명 방문에 소비지출액 196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약 3천 명 외국인 방문으로 글로벌 축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수변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는 축제’에서 ‘즐기는 축제’로 변화되어 앞으로 더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나 문화관광 예비 축제를 넘어서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민간주도의 축제가 정착화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기획하겠습니다.
  여주시 관내 읍면동에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축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매해 고유축제를 개최·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흥천남한강벚꽃축제는 올해 역대 최대 인파인 약 35만 명이 방문하여 대성황을 이뤘으며, 여주선비장터 축제는 2018년 ‘제1회 여주가남 선비장터 문화축제’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네 번의 축제를 추진하였고, 매년 약 3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산북품실축제는 올해로 제20회를 맞이한 전통 있는 축제며, 금사참외축제와 함께 여주시에 약 10만 명의 축제 방문객들이 몰렸습니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지자체 축제 속에서 여주시 소관 축제들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왔으며, 향후 독창성과 고유성을 가진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축제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평가 및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마을축제 지원은 “여주시 마을축제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세부적인 보조금 지원방법 등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의 화합,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축제가 내실 있게 자리매김 하도록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한글 문화도시 구현 및 여주세종한글특구 재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글특구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은 2023년 2회 차 중소벤처기업부와 컨설팅 결과 어느 한 시·군에 ‘한글’, ‘세종’ 명칭 사용이 불가하며 관광산업특구 등으로 방향을 새롭게 하는 것을 권고받아 종결되었으며 한글특구지정을 재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용역결과 보고서에 따라 여주시의 접목할 수 있는 세종과 한글사업에 대하여는 여주 세종·한글 문화도시 플랫폼 조성, 문화·관광 생태계 조성,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등 9개 과제, 13개 사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부서가 여주 한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대왕님표 여주쌀』 산업특구 및 여주시농산업공동브랜드활성화센터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시농산업공동브랜드활성화센터는 『여주 대왕님표』 공동브랜드 홍보 업무추진의 한계 및 전문성 부족으로 격화되는 지자체 브랜드 경쟁에서 효과적인 통합마케팅 및 브랜드 운영·관리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개별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던 여주시, 농협, 생산자단체 등을 하나로 통합하고 연계, 협력시켜 시장경쟁우위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주체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여주시의 가치산업을 창출하는 주체로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동브랜드활성화센터의 조직 운영체계를 수립하고, 대기업 및 관내 골프장 제휴 프로모션, 여주쌀 휴게소 명칭 변경, 디지털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지식 재산권 관리로 쌀 소비를 촉진 및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왕님표 여주쌀』 산업특구 차별화 전략 방안으로 여주쌀 명성 회복 및 수매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여주시 쌀산업 특구위원회’,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통합RPC)’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을 통해 농가에는 다양한 판매처를,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구매처를 제공하고 직매장과 납품 농가에 포장재 및 생산·유통시설 지원을 지속하여 판매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충우   지금 공원 조성하는 게 문제인데요. 공원 조성하는 게……. 
  지금 여기 금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는 다 끝났고 공원 조성만 남았는데, 공원은 아시다시피 하천부지에다가 할 계획인데 지금 하천부지를 기재부에서 용도 폐지를 해서 아마 우리한테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입해서는 공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무상으로 우리가 관리전환이라든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부지를 용도폐지해서 일반 잡종지로 여주시에서 매입해서 해라.’ 그러면 예산이 30억 이상이 추가로 소요돼서 공원 조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청에서도, 환경부에서도 그 윗부분에 공원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또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 이충우   공원에 대해서 첫 삽은 기재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또 환경부를 방문해서 거기 협의 결과에 따라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이것을 입찰을 보려다가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아닌 우리가 ‘점용허가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장 이충우   ‘맨발걷기운동본부’ 이런 것은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고요. 맨발로 걷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분들이 주로 맨발걷기를 참여하니까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면 편한지?’ 해서 그 의견을 들어서 할 계획이고.
  지금 사계절, 겨울철에 맨발 걷는 길을 만들어달라 그러는데, 사실상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장 이충우   답변드린 내용에 있습니다. 
  “현재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이나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있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조치를 할 거다.”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시장 이충우   여기도 답변 다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답변 내용을 잘 안 들으신 것 같은데, 거기 보시면 지금 재질문하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장 이충우   여행자센터는 주로 여강길을 걸으러 오는 사람들, 여주를 여행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고, 예산도 더 추가로 들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안 했고요.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습니다. 

○시장 이충우   내년, 이제 12월 달 안에 출렁다리가 완공이 되고 또 1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아마 야간조명이 조금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저희가 3월 초쯤에 임시 개장을 할 거고 ‘관광 원년의 해’를 선포하면서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사를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오신 그런 자리에서 도자기축제 개막식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이충우   네. 

○시장 이충우   하여간 도자기축제, 오곡나루축제, 기존에 하고 있던 것. 흥천 벚꽃축제, 가남 선비장터축제, 품실제, 참외축제 이런 좀 큰 축제들은 매년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고 지금 성공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축제는 ‘축제가 너무 많다.’ 축제하는 데 그거 1천만 원, 2천만 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것도 ‘낭비다.’ 하는 지적을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축제를 개최해야만 되는 그런 연유가 있고, 그렇게 그런 역사적인 문화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돈 쓰기 위한 그런 축제는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이충우   저희가 한글특구로 특구 지정을 하려고 용역을 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다가 특구 지정 요청을 했었죠. 
  요청을 했었더니, 여기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한글’이나 ‘세종’ 이런 명칭은 사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회신을 받아서 ‘그 명칭으로는 특구 지정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특구 지정은 못 하지만, ‘한글’과 ‘세종’에 관한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여주에서 하고 있는 축제 속에 담아서 이것을 담아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 이충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 이충우   쌀산업특구위원회도 하고 있고, 농산업공동브랜드센터도 없는 것 만들어서 하고 있고, 유통센터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과거에 안 했던 농업 전반에 대해서 여주 농산물을 홍보하고 알리고 하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다 그런 행사에 참석하셨잖아요? 

○시장 이충우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 정병관 의원님. 

○시장 이충우   여주시의 의원이고, 또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문할 때는 공부 좀 해가지고 하세요.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 제가 박두형 의장하고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이 된다, 이제 이런 내용 같은데 어떤 항목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된다는 건지 분간할 수……. 
  조금 전에 뭐, 박두형 의장하고 선거운동 같이 했다고요? 선거운동 같이 하고 친밀하게 지내면 사적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건가요? 
  이해충돌 방지법에 ‘사적이해관계’ 용어의 정의가 쭉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선거운동 같이 했다고 사적이해관계라는 게 있어요? 
  지금 ‘사적이해관계인이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련된 일을 할 때 회피를 해야 되는데 회피를 안 했다.’ 뭐 어쩌고 그런 이야기 같은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사적이해관계인이 뭔데? 이게 사적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느 항목에 됐다는 거예요? 선거운동 같이 했다고? 
  정병관 의원님하고 나하고 선거운동 같이 안 했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시장 이충우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으로 ‘사적이해관계인이다.’ 이것을 증거, 어디? 몇 조 몇 항에서 사적이해관계인이라는 거예요? 

○시장 이충우   아니, 뭘?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봐요! 
  뭐가, 박두형 의장하고 이충우 시장이 어느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사적이해관계인이라는 거예요? 

○시장 이충우   아니, 개인적, 정치적인 친밀감이 어디 법에 나와 있어요? 

○시장 이충우   행정 사전절차가 뭐예요? 

○시장 이충우   어디, 아니, 무슨 신고를 뭐가 어떤 의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장 이충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의원님. 

○시장 이충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사적이해관계인이라는 게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사적이해관계인이라는 건지 그것을 이야기해 봐요! 

○시장 이충우   몇 조? 법? 

○시장 이충우   아니, 법 몇 조냐니까! 그게요? 

○시장 이충우   아니…….

○시장 이충우   나는 우리 정병관 의원님 공무원 생활 40년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주장하려면 ‘이충우, 박두형 의장이 사적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 이것을 먼저 증명해 보라니까? 
  ‘사적이해관계인’이란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해서 사적이해관계인이 뭐라고 법, 뭐가 된다고 쭉쭉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당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시장 이충우   아이, 참 내!

○시장 이충우   사전 행정절차가 뭐예요? 

○시장 이충우   아니, 수목기증하고 나무 기증하는데…….

○시장 이충우   그것을 의무화하는 게 법에 어디에 나오냐고요! 

○시장 이충우   그러니까! 우리 정병관 의원이 그 주장을 하려면…….

○시장 이충우   그러니까 그게 사적이해관계인이어야만 이게 쭉쭉 뒤로 나갈 수 있는데 사적관계인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보라니까! 무슨 법에 의해서 사적이해관계인이냐고! 
  같이 선거운동했다고 사적이해관계인이라는 거예요? 

○시장 이충우   친밀한 개인 관계가 뭐예요? 어떤 거예요? 

○시장 이충우   아니, 그게 비유가 되는 거예요? 아유, 참나.

○시장 이충우   아니, 불법 건물 지은 것을 기증한대요? 말이 되시는 말씀을 하셔야지! 

○시장 이충우   아니, 잠깐! 
  그리고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불법이라는 게? 
  우리 정병관 의장님! 

○시장 이충우   박두형 의장은 나중에 이야기 들으니까, 자기 집 옆에 논이 있는데 논두렁 옆에 도랑이 있는데 거기서 물이 넘쳐서 들어올까 봐 자기 논 경계에다가, 자기 논인 줄 알았대요, 거기가. 자기 땅인 줄 알고 거기다가 나무를 25년 전인가 나무를 심은 거예요. 
  아니 그럴 때, 25년 전에 내 땅에다가 내가 나무 심는데 그게 허가받을, 무슨 법에서 허가받을 사항이야? 응? 그리고…….

○시장 이충우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시장 이충우   무슨 법에 의해서 허가받아야지. ‘그게 허가받을 사항인데 허가 안 받고 나무 심었다.’ 그러면, ‘무슨 법에 의해서 허가를 안 받았으니 불법이다.’ 이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체도 문제고.
  그리고 경계에다가 심었다는데 그거 측량해 봤어요? 예? 그게 남의 땅에 심었는지 내 땅에 심었는지 정병관 의원이 측량해 봤어? 그걸 왜 불법이라고 함부로 이야기를 해요? 

○시장 이충우   농어촌공사에서 측량해서 이렇게 했대요? 

○시장 이충우   아니, 신고·허가를, 그때 무슨 법에 의해서 나무 심는 것을 허가를 받아요? 

○시장 이충우   제가, 제가…….

○시장 이충우   제가, 우리 정병관 의장이 집에 나무 있는지 모르겠네. 
  하여간 여주에서 필요한 수목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이식해서 우리가 갖다 쓸게.

○시장 이충우   여주시민이나, 아니 여주시민이나 누구 어느 분이라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쓸만한 나무를 기증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갖다 심을 용의가 있어요. 예?

○시장 이충우   그것은 정병관 의원 혼자의 주장일 뿐입니다. 

○시장 이충우   지금 여러 가지 한 것 경찰 수사하고 있잖아요? 검찰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야기하세요! 

○시장 이충우   그런 걸 왜 물어요, 지금? 

○시장 이충우   아니, 서면으로 답변할 것도 없어요. 답변할 가치가 없어서! 

○시장 이충우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시장 이충우   예. 이게 지난번에도 한 번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도 그랬었는데, 우리 정병관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은 어쨌든 법적인 근거도 전혀 없고, 지금 ‘사적이해관계인이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회피를 하고 뭐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제가 이행되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과거에 20몇 년 전에 자기 땅인 줄 알고 경계에 자기 집 피해가 있을까 봐 심은 나무를 가지고, 그 당시에 무슨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인허가를 하도록 이렇게 행정에 했습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것을 지금에 와서 자꾸 주장하시면서 이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자체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릴 사항도 더 이상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만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이충우   네, 이상숙 의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우리 박시선 부의장님께서 물어보신 내용하고 답변 내용은 같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보충 질문 때 부족한 게 있으면 물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현재 소규모 재건축사업, 또 국토부 뉴빌리지 공모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분야 예산 및 지원 방안은 5개 사업 7억 5천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문화관광재단의 문화예술교육 및 생활문화예술 지원사업 4억 800만 원, 빈집예술공간 운영사업비 1억 5천만 원, 여주시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으로 대로사 등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1억 300만 원, 여주시 복합문화공간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액 1700만 원 등입니다.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상생바우처사업은 프리미엄아웃렛과 관내 골프장 이용객에게 바우처 쿠폰을 지급해서 원도심에서 소비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고, 캠핑장 이용객에게 적용되는 관광상품권은 원도심뿐만 아니라 관내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상품권 사업을 더욱 확대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여주 오일장 배송 도우미 사업, 소상공인 인식개선 친절캠페인 지속 전개, 청년, 신중년, 가업승계 지원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주 오일장 정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니저 지원사업, 한글시장·세종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추진 등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상인회와 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업법인 성공 사례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시에 설립된 농업법인은 총 724개로, 농업회사법인 464개소와 영농조합법인 260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농업법인 성공 사례 두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회사법인 ㈜술아원’입니다. 
  고문헌 속 우리의 전통주를 현대적 감각으로 복원·연구, 제품화하는 전통주 양조장으로, 2021년 ‘찾아가는 양조장’에 선정되었으며, 인공첨가물 없이 여주 농산물로만 다양한 전통주를 복원하는 술아원은 최근 넷플릭스 “백스피릿”, KBS “한국인의 술상” 등에 방영되며 여주의 자랑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회사법인 ㈜푸르메소셜팜’입니다. 
  국내 최초의 스마트팜 기반 발달장애 청년 농부의 일터로, 착하고 정직한 농산물을 재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1,200평 규모의 최첨단 유리온실에서는 프리미엄 방울토마토가 재배되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재배된 표고버섯은 생으로도 판매하고 냉풍 자연 제습 건조기로 맛과 향을 최대로 보존한 건표고도 판매합니다. 
  현재 40여 명의 발달장애 청년들이 행복하게 일하며 자립을 꿈꾸고, 항상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농업법인 성공 사례가 많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워 이만 마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충우   예. 

○시장 이충우   예. 저희가 철저한 검증, 확인으로 불법행위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조치하고, 열심히 잘하는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강구해서 더 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충우   예. 지금 이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막 이제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좀 하다가 부족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 것도 보고를 받고 있어서 그런 것은 즉시즉시 개선점 마련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거니까 한 1∼2년 더 지켜봐 주시고요. 하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 들으시면 바로바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충우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