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시민안전과장 김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888호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개정 이유는 읍·면·동 방위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방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대상 확대를 안 10조에 실었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 동안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888호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통합방위법」 제9조에서는 시·군·구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방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장 소속의 통합방위 지원본부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 위원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지금은 읍면동에 있는 방위협의회 위원들한테는 지금 수당을 주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이게 뭐 연관성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미 두 법하고 관련해서 조례를 합친 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합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그래서 조례로 하나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정보통신과장 어성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889호 여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3월 5일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규정」의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가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대상 기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하여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 적용 대상을, 안 제4조에서 지도·감독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전문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신설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여주시에 설립된 3개의 출자·출연기관의 성격과 규모가 상이하여 인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기관별 인력 운영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에는 미반영하였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이상으로 여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889호 여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3조가 개정됨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가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되어 조례로서 적용 대상 및 업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국가정보원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기준으로 제정되었고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정보보안을 감독하는 부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솔직히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담당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저희도 당연히 있으면 아무래도 보안관리도 더 잘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주푸르메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갖고 있는 PC 2대만 있고요. 그다음에 인재육성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데 그것은 또 시에서 관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그렇고요.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그다음에 지금 하나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넣기는 뭐하고요. 
  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정보자격증을 가졌다든지 관련 학과를 졸업했다든지 하는 제한을 둬서 전문가를 채용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하게 되면 보안 담당자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어디 하나 특정해가지고 누구 하나 이렇게 해서 어느 단체만 이렇게 해서 출자·출연기관만 이렇게 해 준다라는 조항을 집어넣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인사 문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조례에다가 또 보안 조례에다가 또 직원 채용까지 해가지고 구해야 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지금 그 자체에서 채용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채용할 때 전산 관련 직원을 채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사이버보안 업무를 그렇게 해서 운영으로 해놓고요. 저희가 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감독도 하고 저희가 또 보안감사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푸르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도 지금 지원계획이 있고요.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나가서 보안 조치 사항들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홈페이지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이미 다른 데서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저희 시 자체에서도, 이것은 이제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조례를 만든 거고요. 저희 자체에서도 지금 해마다 디도스공격 대응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시행규칙은 필요하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서 반영이 돼서 굳이 거기 시행규칙까지 필요하다 않다 생각돼서 작성 안 한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출자·출연기관은 디도스공격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했었고요.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안감사를 나가가지고 보안에 취약점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보완하도록 이렇게 조치는 했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세정과장 김창현   세정과장 김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890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중인 사항(감면기한 연장)에 맞춰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중 2024년 12월 31일 자로 지방세 감면기한이 만료되는 조항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제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안 제9조에서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안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890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다수와 정부에서 여러 법률안으로 입법예고 중이며 연내 개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이에 맞추어 지방세 감면 기한이 만료되는 시세 감면 조항에 대해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여주시는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일부 시각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감면하고 있고, 개정안 제2조가 해당 내용입니다.
  다만, 현재 동일 사항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달리하는 여러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확한 법 시행 시기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연월일이 아닌 ‘법 제17조 제1항의 감면기한과 동일한 날까지’ 등으로 수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3조인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동일하게 포함된 내용이므로 조례 개정이 아니라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 제9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특례 조항을 근거로, 조례로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인정될 경우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으므로 각 항목별 목적의 공익성이나 조세 형평성,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네. 지금 저희가 입법예고 자체 할 적에 9월 달과 10월 달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발의한 윤재갑 의원님께서 2024년 8월 26일 날, 의안번호 3204호하고, 그다음에 2024년 9월 6일 날 한병도 국회의원님께서 의안번호 3733호 해가지고 감면기한을 5년, 4년으로 연장을 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확정되는 게 아마 12월 때 확정되는데, 지금 또 2024년도 11월 15일 날 박용갑 의원하고, 2024년도 11월 15일 날 박정현 의원님께서 또 감면기한 부분 자체를 3년으로 조정을 또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게 확정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는 5년, 4년, 3년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연장기간을 일반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3년 또는 4년, 5년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해가지고 조례상도 금년 말로 해서 조항 중에 3년 말, 일몰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기한을 연장하게 된 겁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거기에 준해서 연장기한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정과장 김창현   예.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세정과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특법에 의해서 딱 3년이라는 것은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감면기한은 3년, 또 4년, 5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례에도 그런 식으로 지특법에 관련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맞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세정과장 김창현   맞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공포를 아마 내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네. 

○세정과장 김창현   네. 지금 부칙 제1조와 제3조 부분도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명확하게 좀 더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포괄적 부분 관계를 넣고 한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혹시, 아까 우리 법무팀장님이 이야기했지만 다른, 12월 중으로도 연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구분 짓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그렇죠, 예. 

○세정과장 김창현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제가 아까 제안설명 할 적에 9월 달과 10월 달에 아까 두 분의 국회의원님께서 진행 중에 ‘5년, 4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 안을 개정해야지만 얘네도 1월 1일 자로 시행하는 필요성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된 거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아까도 11월 중에 또 2개, 국회의원님께서 또 3년으로 했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또 통과될지 모른다는 말이죠. 

○세정과장 김창현   그래서 일단 그 시점이고, 만약 부칙에 한다면 이것을 지금 그대로 3년으로 하고 나서 또 만약에 아까 9월과 10월 달로 5년, 4년으로 하면 그것을 다시 한번 또 개정해가지고 그렇게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더 깔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면기간을 연장을 해 놔야 됩니다. 이걸로다가. 

○세정과장 김창현   감면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장을 안 하면 내년 1월부터 해서 자동차세 연납 이런 부분 자체가, 장애인 부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감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굳이 만약에 한다면 지금 2조, 3조를 제가 5년, 4년을 만약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후자로 해서 하게 되면 3년으로 바꾸고 나중에 국회의원 법에서 5년, 4년으로 하면 추후 나중에 또 한 번 재개정하더라도 그 기한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면기한 자체 연장을, 감면기한을. 

○세정과장 김창현   맞습니다. 
  다만, 지특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부분 중에서 시각장애 4급은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부터 해가지고 4급까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등의 취득세나 자동차세 감면을 해 주겠다는 그런 법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상으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시각장애인’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면 조례안상에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법에만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특법 17조에는 시각장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군의 조례 감면 조례 부분상에서는 감면 조항 기한을 연장을 시켜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네. 4급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제목은 들어가 있는데요. 그 내용 전체로 봐서는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저는 아까 제안설명 중에서 전자, 2개 국회의원 중에서도 후발 저기예요. 
  2024년 11월 15일 박용갑 의원하고 2024년 11월 15일 박정현 의원님께서 두 지특법에 의해서 3년 기한을 연장하는 법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3년 연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5년, 4년짜리를 3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과거에 지특법의 수 이력을 보면 3년, 5년, 7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아했던 게 국회의원 법에서 4년으로 하는 것이 조금 의아했었는데, 아까 제가, 입법예고 예전에는 법에 따라 기준에 5년, 4년 했기 때문에 다시 수정한다면 3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세정과장 김창현   12월 31일. 

○세정과장 김창현   예. 

○세정과장 김창현   네. 그리고 또 4년짜리를 5년으로 한다면 그게 맞는 거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네. 시각장애인 4급. 

○세정과장 김창현   지특법에서 없기 때문에. 

○세정과장 김창현   예. 

○세정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891호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자문화사업체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현행화하여 작성하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여주프리미엄아울렛 내 여주 도자기판매장과 여주 도자공동브랜드 ‘나날’의 판로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여주 도자기 마케팅 및 위탁 판매 업무를 명시하였고, 여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도자사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및 개정 내용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891호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 도자문화사업체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한 사업 내용에 마케팅 및 위탁판매의 내용을 추가하고, 출자·출연기관이나 도자 관련 법인 단체 등에 도자산업 진흥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그러니까 계산해서,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 ‘계상’이라는 거가 ‘계산하여 올리는 것’이잖아요, 위원님.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런데 그런 단어보다는 ‘반영한다’라는 표현이 훨씬…….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일단 들어온 조례부터.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전시회’ 띄어 쓰고 ‘도자기 마케팅 및 위탁 판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전시회를’을…….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띄어쓰기.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그전에는 다 붙여져 있었잖아요, 위원님?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거기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렇게 정비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괄호는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저희가 그 조례에 지금 “전시회 등”이라고 명기가 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을 마케팅이랑 위탁판매라는, 그러니까 ‘도자문화 진흥업무의 위탁에 관한 11조’를 신설하면서 그 위탁판매에 대한 것도 명기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저희가 나날센터, 지금 나날센터에서 온라인으로도 판매하고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도자기판매장에서 여기에서 판매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판매하는 거가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아니, 저희가 지금 조례에 업무의 위탁에 대한 부분이 없고, 저희가 지난 5월에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일부 업무가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날센터하고 지금 오늘 폰박물관, 그리고 ‘려’ 미술관 여기가 다 지금 위탁관리 대상 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위탁사무에 대해서 조례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날’에서 위탁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떤 법인이나 이런 쪽으로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을 조례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렇죠.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떤 그것에 따라서 출자·출연에 설립한 법인이라든가 전문성을 갖춘 도자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할 수 있고, 그런…….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도자기 조합도 저희가 그런 관련 규정을 살펴봤을 때 ‘여기의 성격이 맞는 그런 단체다.’라고 하면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지금 저희 시가 여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 있는 5개 시설이 위탁관리 대상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자문화센터, 나날센터 그다음에 퍼블릭마켓, 그다음에 시립 폰박물관, 아트뮤지엄 ‘려’. 저희 부서에 있는 5개소가 위탁사무로다가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 도자문화센터와 나날센터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퍼블릭’, 그다음에 ‘폰’, 아트뮤지엄 ‘려’는 관련 조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 근거 조항을 신설하면서 관련 용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정비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지금 현재 ‘나날’은 86개 업체가 2천여 점 이상의 생활자기를…….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입점되어져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같이 판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수출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러한 것들이 없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지금 ‘나날’의 입점을 통해서, 판로개척을 본인 스스로도 하지만 또 저희가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86개 업체는 ‘나날’을 통해서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저희가 입점할 수 있는 기회는 항시 열려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공무원이 이것을 직접 나날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중점적으로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판로개척이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하에 위탁사무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의안번호 제1892호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여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여주시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위탁관리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직에 관한 규정과 명예관장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람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박물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유물 감정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및 개정 내용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892호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 및 기타 관리·운영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여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폰박물관의 업무를 세종문화관광재단이나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관람료 반환이나 위원회 운영 등 개정 내용에도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조직에 대한 사항을 지금 제4조와 제5조에서 삭제를 했거든요.
  거기에, 그 조직에, 저희가 “여주시장은 박물관에 각각 박물관장과 직원을 두고 문화예술과 소속으로 한다.” 이런 조직과 명예관장에 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위탁사무로 가면서 이것을 여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시장이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 지금 그렇게 용어 정비를 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원래 조례에는 전체를 담다 보니 내용에는 여주박물관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마련이 됐지만, 실제로 지금 위탁한 사무, 우리가 조직진단 할 때도 부서 의견을 냈던 것이 여주박물관은 기타 다른 박물관을 운영하는 어떤 총괄적인 업무로서 여주시를 대표하는 박물관이잖아요.
  그래서 여주박물관은 시가 직접 관리를 하되, 나머지 ‘폰’이라든가 ‘려’ 이런 쪽은 조직진단 결과에 맞춰서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저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여주박물관에 대해서는 위탁사무 사항으로 넣지 않고, 폰박물관과 려 미술관에 대한 사항만 위탁사무로 결정이 났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맞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과거에 유물을 증여하셨던 분의 어떤 요구사항으로 ‘명예관장’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명예관장에 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저희가 명예관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에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미술관은 별도의 조례가 있어서 이거 끝나고 거기도 같이 위탁사무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을, 조항을 신설해서 위탁사무로 넘기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그래서 지금 시립 폰박물관하고 아트뮤지엄 려, 그다음에 퍼블릭마켓, 도자문화센터, 나날센터, 이게 지금 위탁사무로 결정이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의안번호 제1893호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관람료의 면제 등 관련 법률 제명을 맞게 변경하는 사항과 여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여주시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위탁관리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관람료의 면제 등 관련 법률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작품심의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및 개정 내용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893호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 및 기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여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보고서에도 “아트뮤지엄 려”의 업무를 세종문화관광재단이나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용어 정비나 위원회 운영 등 개정 내용에도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여주시 미술관’은 포괄적인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트뮤지엄 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이름에 “아트뮤지엄 려”라는 어떤 콘텐츠를 더 넣어서 미술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작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작품심의위원회,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저희가 위원 위촉하고 어떤 결격사유가 있거나 했었을 때, 그런 부분을 해촉하거나 이런,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이번에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감사합니다. 

---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입니다. 
  173쪽, 의안번호 제1894호 여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평생교육 사업 분야 및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5조 제2항에 노인 및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규정과 안 제12조에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현행 여주시 평생학습센터를 여주시 평생학습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프로그램 수강 관련 규정을 정비 및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안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공동 추진 및 포상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 1, 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수강료 기준과 관련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중요사항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894호 여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 규정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지정‧운영에 대한 사항이 당초에는 임의규정이었으나 2023년에 법 개정으로 인해 의무규정으로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수강료 기준 신설, 용어 정비 등을 통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법적으로 예전에는 강제 규정은 아니었는데 이제 의무화돼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방법은……. “설치 또는 지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려면 그만큼의, 따로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방안은 지금 주민자치회라든가, 아니면 각 읍면동에 도서관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 읍·면을 다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4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일단 신청하는 지역을 공모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나 도서관을 통해서 그런 시설을 지정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서 한번 운영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직원은 솔직히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면 최상의 방안이라고 여겨지긴 하는데, 솔직히 지금 인력을 그렇게 배치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주민자치회에서도 이런 자체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런 쪽에서 지원을 하셔서 지정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거기서 근무하시는 간사분들이 계시니 그런 분들의 인력을 좀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는 방안도 있고, 만약에 도서관 쪽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으니 그 직원들을 활용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글쎄, 인력을 더 충원하기에는 솔직히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읍면동에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한 개소당 한 1천만 원 정도를 약간 세우려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일단은 기존 인력을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고,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예산이, 솔직히 평생교육을 좀 더 활성화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아직 평생교육 쪽으로 국비 예산이 약간 미흡한 부분은 사실이고요.
  만약에 도에서라도 좀 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도비라도 지원이 된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희가 수강료는 보통 정규과정 위주로 받고는 있고요. 
  저희가 노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특화과정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수업료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규과정에 65세 이상 분들에게 무료로 한다고 하면,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연령들이 높아서, 그러면 거의 다 면제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제가 한번 수강생 중에서 연령별로 다시 한번 자료를 발췌해 봐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글쎄, 지금 말씀하신 법 제21조의 제3의 제2항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 실정에 맞게, 융통성 있게 운영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 조항을 근거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석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는 제2항 부분에 대해서 약간 폭넓게 해석을 했던 부분이라서 그것은 법무 쪽으로 다시 자문을 받아가지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한번 상위 법률에 대해서 이게 위배가 되는 사항인지는 저희가 한번 추후 질의를 다시 한번 받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아까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1차 답변은 드렸는데요.
  저희가 설치를 읍면동별로 다 하기에는 소요예산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기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기존에 읍면동별로 있는 도서관 시설을 활용해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4개 권역을 지정해서 공모를 일단 받아봐서, 신청하는 기관을 좀 선정해서 일단 4개소를 운영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이 부분도 관련성은 있지만, 저희가 이것은 평생교육 전반적인 사업 추진할 때 평생교육과 관련된 여러 기관과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고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도, 주민자치회도 유관기관으로 볼 수 있으니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상위법 정의에 있는 거랑 일치를 시키느라고 반영한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지금 12명으로…….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지금 읍·면 단위로는 아직 구성은 안 돼 있던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에 반영하면서 내년도부터 면 단위도 4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그런 읍·면 단위, 읍·면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보통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가 위원장이 시장님이 되시다 보니까, 각 관련된 기관의 단체장님들이 참여를 하시게 되면서 저희가 평생학습을, 실질적인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실무진들의 의견이 또 많이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자 그 내용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일단 4개소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서 개소당 3만 원씩 해서 4천만 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감면 면제 대상에 다자녀 가정을 추가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 말씀인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조금 전에 이상숙 위원님께서 노인 65세에서 노인도 면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노인은 좀, 저희가 수강하는 대부분의 분이, 65세 이상 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계셔서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다자녀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 자녀 이상인 경우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또 수강하는 인원 중에서 30∼40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만약에 포함을 한다라고 해도 감면 대상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 차원에서 만약에 추가하실 것을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면제되는 인원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사료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218쪽, 의안번호 제1895호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2에 전출금 지원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895호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9항의 개정으로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에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이 교육경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여주교육지원청의 공식적인 협조 요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성격은 보조금 성격인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교육청과, 저희가 대응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학교의 체육관이라든가 교실 개보수라든가 이런 용도로 쓰이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학교에서, 행정실에서 그런 사업을 직접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축 관련된 직렬이 아닌 행정직분들이 하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서 되게 어려워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신청을 좀 소극적으로 하신다는 경향이 있어서, 이 예산을 교육청으로 비법정 전출금으로 전출을 하면 그런 사업을 교육청의 시설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그 예산은 비법정 전출금으로 전출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보조금 정산은 받아왔었는데, 이렇게 전출에 따르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출금으로 가더라도 그 사업으로 쓰인 예산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사업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게끔 그렇게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해서 이 보조금이 학교로만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학교가 아닌 교육청으로도 전출금으로 예산을 넘겨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조례에 이번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가 교육경비를 주는 예산이 사업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쓰이는 그 시설비 성격의 예산을 학교로 교부하지 않고 교육청으로 직접 교부해서 그 사업을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좀 반영한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9항이 개정된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런데 ‘제8항 외에’라고 표현은 되어 있긴 했지만, 그 외에, 그러니까 8항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보조를 주는 조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학교에 보조 주는 것 외에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를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일단은……. 글쎄요, 어느 쪽이 우세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도 개별 면담을 하셨다고 하는데, 학교 현장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교육청 차원에서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만, 일단 그것만 저희 양쪽 기관에서 조정을 해서 전출금으로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전출금이 그 학교로 간다.’라는 표현을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저희가…….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거는 아니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사업 신청이 들어왔을 때 교육청에서 거기 시비를 통해서 지원 대상 학교는 일단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기존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때 학교를 직접 가서 학교에서 직접 사업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직접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 예산을 교육청으로 주면,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의 모든 사업을, 교육청 시설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전출금으로 가는 거라서 저희가 협약을 할 때도 해당 학교, ‘어느 학교에 어떤 사업으로 예산은 얼마’라고 명시를 해서 협약을 할 거라서 그 해당하는 학교에 예산은 다 투자는 되는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런데 지금 대상 사업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의 절차는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의견은 제출하지만,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그래도 교육청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일단은 대부분 맞고요.
  교육청으로 예산이 가서 그 예산이 다시 학교로 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교육청에서 그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직접 수행할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896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여 그 헌신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보훈명예수당을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하고, 호국영응기장수당을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3만 원을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사전규제심사 결과 비규제 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896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존중하고 예우하기 위하여 보훈명예수당과 호국영웅기장수당 금액 인상을 통해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가장 큰 이유는요, 인근 시·군에서 저희보다 더 수당을 지급하는 시·군도 여러 군데 있고, 또 지속적으로 그 예우에 대한 합당한 요구를 하는 이런 민원도 있고, 또 덧붙여서 우리 민선 8기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추가 비용이,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전액 시비.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전액 시비예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글쎄요, 세입에 관련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언급을 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잘은 아니고요. 제가 세원관리과장으로 있었으니까.
  저희는 이제 세외수입 분야고, 제가 있었던 데는. 지방세, 시세 관련은 세정과에서 하는 거였고 그런 경우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예우 차원에서 지금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사실 그렇거든요. 연세도 많으시고 유족도 있고 하시지만 ‘당사자들의 그 희생에 비해서는 모자라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좀 부족하지 않나.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타 부서도 다 그렇겠지만, 저희 부서도 계속, 뭐 타 부서도 그렇겠지만 계속 민원에 의해서 또 예우를 해야 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이거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검토보고를 하고 했으나, 그런데 다른 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도비 매칭사업은 어쩔 수 없이 실정에 따라서 하는 거고, 우리 자체 재원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또 몇 개 있었는데 그것은 할 수가 없게 됐고, 이것만이라도, 저희가 유일하게 시비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유필선 위원 거수)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13만 원,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9개 시·군이 저희와 같거나 높거든요, 현재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가장 많이, 보통 각 시·군에서 지급하는 게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그리고 호국영웅수당은 2개 시·군에서만 하고 있는 거고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거에 거기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순위를 보면 참전명예수당이 많은 곳이 여섯 군데 시·군, 보훈명예수당이 아홉 군데, 사망위로금이 네 군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이 네 군데가 저희 시보다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에.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현재 다른 시·군에는 보면 나이가지고도 하는 게 많고, 몇 세 이상은 지급하고 미만은 지급 안 하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전체적인 수당별로 순위를 보면 이것을 다 더할 경우에 저희는 계속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순위 안에 거의 한 10위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얼마라고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계산은 시·군별로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한 6위∼7위권은 되지 않을까. 5위∼6위 정도.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홍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시·군별로 해가지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897호 여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활성화 구역의 시책사업 추진 시 행정·재정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제7조는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 제출 서류, 자율상권조합 지원범위, 사업지원 절차,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의 관리 및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897호 여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서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구성원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준비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7개 시·군은 이미 제정이 돼 있고요. 4개 시·군이 남았고, 지금 전국에서 이것을 한 게 지역상생구역은 지정 사례가 없고요. 자율상권구역은 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는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업지역에 대해서만 지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50%가 넘는 것. 
  그럼 여주시의 상업지역을 보면 여기 한글시장하고 터미널, 그다음에 오학의 상업지역, 가남의 상업지역 이 정도만 해당이 거기 되고요. 이것을 신청하려면 3분의 1 이상 조합원을 구성해서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이 절차가 까다로워서 신청한 경우가 경기도 내에도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시·군 종합평가 시 조례제정을 하면 가점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뒤쪽에 253페이지 보면 내용이 좀 자세하게 있어요. 
  그래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으로 나눠지는데요. 그게 연간 5% 이상 연속해서 100개 이상의 상점들이 상승되거나 또 쇠퇴한 지역.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래서 2개로 나누어져가지고 구분해서 하는 거고요. 
  이 조례안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이 있어요. ‘지자체에서 조례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라.’ 그래서 그 위임된 사항만 해서 좀 간단하게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만약에 이러한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이 되려면 거기에 모여있는 분들, 상업지역을 포함해서 100개소의 점포가 모여서 ‘지역상권위원회’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기도 힘들고, 만약에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만들면 동의서를 상점가하고 다 동의서를 또 받아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지역,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된다면 여주도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상업지역이 지금 여기 한글시장이랑 터미널 부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이것을 해서 제출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30조의 내용을 보면, 아까 25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지원사항에 ‘공통’이 있습니다. 법에 다 명시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요. 법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런데 그 위임된 사항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그래서 2조, 19조, 23조, 31조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만 이 조례에 수록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율상권구역은 상업지역에만 해당이 돼서 여기 한글시장이랑 터미널 두 군데가 아마 해당이 되거든요. 상인회장 두 분 만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조례가 개정되고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상인회장님을 찾아가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거기서 의지가 있으시다면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하실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축산과장 김현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898호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수용으로 불가피하게 축사를 이전할 경우에 대체부지에서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안 별표 1의 상위법 인용 조문 및 및 용어 정비와 함께 안 별표 2, 축종별 이격거리 적용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철도, 도로 등 공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토지가 수용되어 축사를 이전할 경우 축종별 이격거리 적용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금회 개정 조례안 내용입니다. 
  축사이전 허용범위를 그 외 지역으로 확대·적용함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갈등 민원을 고려하여 축종별 이격거리 50% 범위에 있는 주민의 동의 70%를 포함하여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규제심사위원회 사전규제심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서 원안 동의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898호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여주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한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5항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에서는 여주시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별표 2에서는 일부 제한구역 내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신축‧증축‧개축‧재축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에 대하여 지난 제71회 임시회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으로 불가피하게 연접 필지로 축사를 이전할 필요가 있을 시 별표 2의 축종별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상정되었으나 심의 후 보류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수용으로 인해 연접지역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축종별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고, 다만 그 외 지역으로의 이전 시 이격거리 50% 범위 내 세대주의 70%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조례특위에서 제시된 위원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나, 축산농가의 재산권과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권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축산과장 김현택   예. 권고안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축종별 이격거리를 만든 겁니다, 조례에서. 

○축산과장 김현택   100미터. 

○축산과장 김현택   예. 

○축산과장 김현택   그러니까 인허가 관련해서는 규모에 따라서 소규모영향평가도 받는데요. 축사가 대규모가 아닌 이상은 그것까지는 안 갑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지금 그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철도가 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거기가 포함이 되게 되면 이전 보상을 받고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폐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본인이 폐업 보상받고 이전은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지금 사례는 그쪽에 하나 있는 상태입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그거 연접으로 해서 그때 먼저는 올렸었는데 거기가 만약에 인허가가 좀 어렵다 생각되면, 그리고 그쪽 근처에 전원주택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200미터든 100미터든 옮겨가지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아직 협의가 된 것은 없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899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연장 횟수 명시, 축사시설 제한지역 기준 일원화 및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제한적 허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의 지위 명확화와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공고 방법 확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연장 횟수 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횟수 변경, 축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제한지역 기준,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로 일원화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제한 예외 기준 강화,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제한적 허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 중 새로운 법률 시행으로 인해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0조 제2호에서 당초 등록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었으나 2024년 9월 15일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 도시계획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및 해당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조례 개정으로 예산수반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고, 총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입지 제한 예외 기준 적용에 대한 의견으로, 예외 기준 적용 시 시민출자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에 태양광 발전시설도 예외 사항에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과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예외 기준 적용, 농업인에 대한 자격을 구체화하고,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지역주민 참여 태양광 발전사업 주민 자격을 삭제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내용은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해당 조례가 개정 중에 있어 이를 반영한 도시계획 조례 추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조례 개정 시 반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협의 결과로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의결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별표 2 개정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899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안과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축사시설 제한지역 기준 일원화 및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시 농업인의 요건 추가 등 별표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별표 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4호 나목에서는 축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제한지역을, 다목에서는 소규모 축사 및 기존 축사 이전 신축 시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다.’라고 함으로써 기준을 일원화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와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모두 가축사육 제한구역 및 이격거리 등을 나타내고 있으나 일부 축종별 이격거리 기준은 불일치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의 필요성이 있으며, 대다수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조례에 별도로 축사시설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가축분뇨 조례를 적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여주시에서도 가축분뇨 조례로 일원화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다만, 주택 개발행위허가지, 관광지, 공공체육시설에서의 이격거리 조건이나 우량농지 내 입지 제한의 내용은 가축분뇨 조례에 없는 내용이므로 조례 개정 시 무분별한 축사 난립의 우려는 없는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별표 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4호 바목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기준으로 이격거리나 입지 요건을 정하였고, 사목에서는 ‘바목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목 두 번째 항목에서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3조 각 호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3조 전체가 아니라 제13조의 제1호, 제3호, 제4호만 적용하도록 하며, 거기에 더하여 제3호와 제4호의 농업인과 주민의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등 적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외되는 제2호와 제5호가 각각 ‘시민이 출자하여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이라는 점, 또 제3호와 제4호에서 ‘해당 마을 거주 주민에 한한다.’는 내용으로 판단컨대, 조례 개정의 취지는 외부인이 아닌 실제 마을 주민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난개발이나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요에 대응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정 내용의 당위성이나 거주요건의 적절성 여부 등 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리가 법정리에서 세분화된 개념인 반면에, 행정동은 “여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여흥동·중앙동·오학동을 나타내므로 법정리·법정동보다 작은 범위로 적용한다면 ‘행정리·행정동’을 ‘행정리·통’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주시 가축분뇨에 관한 조례상에 거리나 이런 것들이 다 명시는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여주 개발행위허가 조건상에서도 거리나 이런 명시는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상은 그쪽이 조금 더 강화가, 가축분뇨가 더 강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쪽으로 다 집어넣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륵사관광지, 명성황후생가, 체육시설 이런 것은 저희가 1㎞ 이내로 제한은 해놨지만 일반적으로 그 시설들이 지역들하고는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축분뇨 그것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 우리 이 조항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영향은 미비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가축분뇨 조례에서만 적용을 해도 아마 이 지역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 1㎞고, 저희가 1㎞로 내라고 해놨지만, 지금 저희가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이게 1.3㎞잖아요?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여기 주거밀집지역이나 사회복지시설은 저희는 당초에 1㎞나 500m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여기는 1.3㎞ 범위 내로 또 제한이 그쪽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 적용이 지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분석은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없을 거라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현재 저희가 분석한 것으로는 지금 거리나 그런 것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98% 이상이 다 제한구역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2%의 범위가 조금 미세하지만 거의 다 제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저희가 분석상으로는 지금 그 지역들 거리 다 분석했는데요. 그게 98%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2%의 범위가 한정일 수라고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거 내용을 또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금 집어넣기에는 좀 뭐해서 그래서 가축분뇨 그걸로 좀 일원화시키고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좀 강화…….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저희가 농업인은 행정리·행정동, 처음에는 법정리·법정동으로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었고요. 조례규칙심의 과정에서 ‘태양광이 너무 무분별하게 난개발로 개발이 되고 있으니 행정리·행정동으로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서 저도, 행정리·행정동이 사실상 좀 많이 주민분들이 헷갈려할 수가 있거든요. 
  상활1리에, 만약에 태평1리에 사시는 분이 태평2리에 땅 다 있는 거고, 그래서 ‘법정동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다시 조금 더 강화가 됐지만 저도 차라리 한다고 그러면 법정리·법정동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는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또 이야기했듯이 태평리에서 사시는 분이 상활리에다가 한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현재 이 조례상에. 그리고 그쪽 반대쪽에 땅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 물론 땅은 다른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다 서로 아시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그쪽 동에서는 또 하나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저희가 법정동으로 좀 한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강화한다면 이렇게 동구역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풀어준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아니면 5년. 지금 저희가 다른 데도 다 조사했는데 기본적으로 다 5년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5년으로 다 거주해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또 이렇게 따지면 갑자기 가남에 있는 분이 ‘강천에다가 하겠다.’ 강천에 있는 분이 ‘가남에 하겠다.’ 왜냐하면 그쪽에도 땅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또 읍면을 완전히 벗어나서 하는 거라서 거기에 따른 상대 민원이 또 더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어서 그것은 또 막을 방법이 없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천남리에 갖고 있는,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시민분들의 대변인분들이시고 또 시민분들하고 그 의견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고요. 
  물론 저희 인허가라든가 그런 입장 차원에서는 하나의 민원이 계속 걸리기 때문에 해당 지역으로만 개발할 수 있게끔만 하려고 해 주는 사항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태양광 자체가 높이가 3미터 정도 되고, 요즘에는 최근에는 소음 때문에 또 은근히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태양광이 소음이 안 나는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소음이 많이 나더라고요. 태양광이. 이제 앞으로 패널이 발전이 되거나 추가적으로 개발이 되면 소음 같은 것도 없어지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사항들을, 일단은 그래서 제가 먼저 해본 게 법정리·법정동으로 조금 해서 추가적인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완화가 된다면 그때 가서 좀 풀든지, 뭐 조례 개정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기를 이렇게 한번 겪어보고 또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이 되면 법정리·법정동 다 없애서 그때 다시 3년으로 또 한 번 제안을 하는 걸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다 외부에서 온 분들이,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토론하면서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아까 잠깐 정회 시간에 저희 3개 과가, 어차피 같은 3개 과가 지금 같이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조례이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추가적인 민원은 조금 발생될 수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거는 좀 수용을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향후에라도 추가적인 민원이 만약에 발생이 되거나 그렇다면 그때 가서 조례를 한번 개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상담을 하든지, 자문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일단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반적으로 이제 5㎾ 이상은, 개별적으로 시청을 하는 것들은 이제 자기 건물이나 집에 일부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전력을 조금 공급하기 위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100㎾ 이상, 100㎾까지는 보통 이제 수익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수익 사업은 아시다시피 외지 사람들이 여주에다가 주소를 두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해줬듯이 3년 이상 거주하면 그 동네에도 순화도 되고, 또 토지도 1년 이상 거주를 하면 어차피 그 동네에 순화가 돼서 그 동네에 어우러진, 여주 사람하고 어우러진 그런 시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항상 신청받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순번별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아까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이 동일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리고 이번에 조례 개정 중에 위원님들께서 주민분들한테 조금 알려주실 사항은, 저희가 생산관리지역에서 그동안 휴게음식점이 전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생산관리지역에서도 휴게음식점이 이제 허용이 좀 되니까 그런 것들은 주민분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인 개발행위허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게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에 이걸 좀 법령을 캐치하지 못해서 삽입을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좀 수정해달라고 같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같이 수정 조례로 집어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의안번호 제1905호 여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규정에 따라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 등에 관한 계획 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성장관리계획구역은 153.7㎢로 현재 구역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제1차, 제2차, 제3차에 걸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수립하였고요.
  그동안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내용임을 좀 개선하고자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한번 좀 보시면, 성장관리계획구역에 계획적인 유도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완화항목에 보면 도시계획선 도로개설, 포켓쉼터가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선과 도로개설은 의무사항으로 좀 집어 넣어주되 이번에는 포켓쉼터는 권장사항으로 조금 변경을 해서 빼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앞에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중에서도 전면공지 확보는 의무사항으로 들어가되 전면도로 외 도로는 권장사항으로 좀 변경하는 걸로, 그래서 주민하고 건축 분들이 좀 혼선이 안 가게끔 완화내용을 조금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05호 여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와 제75조의3에 따라 시장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여주시 내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변경, 건축물 용도 등에 관한 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저번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던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 심의도 지금 다 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허가 부서에서 조금 대규모 개발, 큰 면적의 개발일 경우에는 도시계획 자문으로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고,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심의는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부 측량사나 아니면, 민원인들이 현재는 조금 완화됐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시다시피 처음에 성장관리계획 구역은 12㎢뿐이 안 됐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여주시가, 1차 때.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때 47㎢, 그런데 지금은 이제 153㎢ 해서 그때보다, 최초보다 10배 이상 저희가 해서, 계획관리지역은 전체 다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성장관리계획 권역이고요.
  ‘권역’과 ‘구역’은 명칭이 조금 달라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성장관리계획 권역의 주 목적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조금 상향시켜 주는 건데요.
  결론은, 원래 이제 건폐율이 만약에 20%뿐이 안 된다면 그 들어가는 도로가, 현재 기존 도로를 여기 개발자가 조금 더 자기가 넓히면 그만큼 기반시설을 이 사람이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분들도 시에다가 도움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시에다가 도움, 기반 시설 그 사람이 확보해 준 만큼 저희가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거라서 이런 난개발 부분에, 그러니까 도로가 협소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생태 환경영향평가는, 그냥 우리 환경 부서에서 생태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지금 고시는 안 됐는데요. 아마 그 생태 지도가 만들어지면 추가적인 또 규제가 어떻게 발생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그 생태 지도는 아직 정확히 만들어진 건 아니고, 기초 조사나 용역은 다 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시에서 하는 기반 시설은 시에서 할 부분이지만, 이제 그거는, 요즘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500억의 돈이 다 감축이 되다 보니까 기반시설 비용을 조금 다 삭감……. 어쩔 수 없이 뺄 때가 기반 시설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성장관리계획 구역이나 이렇게 개발행위 인허가가 들어오면 그런 분들이 자기 도로 진입로나, 그때 상수, 오수를 저희가 ‘되도록이면 좀 깔아달라, 우리가 향후에 돈이 안 들어가게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는 목적이 그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900호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2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난 조례 제정 시 사산아 추가 지원 수정발의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원 대상자의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 정상 분만 외에 사산한 임산부도 지원함으로써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출생일 기준’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2항에서 사산 지원 기준을 WHO에서 정의한 ‘임신 28주’로 보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사산에 대한 신청 기한을 사산증명서에 기재된 사산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00호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 시 지원대상의 요건을 기존의 신생아 ‘출생일 기준’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많은 산모가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며, 지난 제71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수정 의결되어 추가된 사산된 경우에도 지원하는 내용이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부칙에서 시행일을 일부 수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WHO에서 정의한 게 ‘임신 28주’로 정의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여기 조례 개정에 넣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것도 사산으로 보지만, 저희가 지원을 할 때는 28주 이상 된 사산아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뜻으로 넣은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수혜자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봐서…….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출생일’을 ‘신청일’로 하는 것은 ‘현재까지 6개월 동안 여주시에 주소지를 두는’ 그 6개월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거고, 지원대상에서는 아이가 출생했을 때 6개월 이내에 신청하라는 그런 지원 내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를 들면 1월 달에 출생을 했는데, 여주시에 이제 지원신청을 하려 보니 5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2월 달에 신청을 하면 6개월이 채워지니까 그때도 저희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이 다 채워졌을 때 해라.’ 해서 수혜자가 좀 확대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1차 때 했던 건 협의가 끝났고, ‘사산’ 추가 지원하는 것은 지금 상반기에 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는 긴급으로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1차 때 한 거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사산아는 그 지원금을 소급해서 이제 내년 7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이게 사회보장 협의가 확정이 된 후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지금 이 조례에서는 100만 원 지원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다자녀라고 따로 하는 건 없지만, 출생아당 100만 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감면 대상자로 저희가 2주에 168만 원인데, 감면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50% 할인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감면이면.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 산후조리원 내에서 프로그램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의안번호 제1901호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지원 횟수 25회를 초과한 난임부부에게 추가 5회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지원신청 및 지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2025년 최대 지원 횟수 도래 예정자 2명으로 산출하여 약 2천만 원으로 비용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규제심사 비규제 대상,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01호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모자보건법」 제11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를 초과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따로 저희가 지원받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홍보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처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지금 난임에 대해서 고령 산모들이 많다 보니까, 난임이, 절실한 부부들은 이 횟수를 제한 없이 해줌으로써 어쩌면 인구에서는 출생률을 조금 더 증가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1회당 200만 원 최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산모들이 한 1년에 2개월∼3개월 단위로 시술을 하게 돼서, 최대 1년 해도 5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1천만 원 정도.
  네, 그래서 저희가 잡은 게 1천만 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다문화가정이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국적이 한국인 남성이 대부분이라 그중에 한 명만 우리나라 국적이어도 지원해 드리려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지금 현재 우리한테 지원되는 게 17회가 있어요.
  최대 17회인데, 이게 내년도에 25회를 맞추려고 해서 비용추계를 한 건데, 지금 최대 17회까지 한 분이 2명이라서 이렇게 잡았고, 그다음 해에 넘어가면 이제 13회, 14회, 15회, 17회 해서 7명 정도가, 2026년도에는 저희가 비용추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가능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경기도 최초…….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거는 소득기준 제한이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사회보장 협의는 받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저희가 해마다 보면 한 200건∼250건 사이의 지원이 들어오는데,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출생아로 이어지기까지는 지금 한 6.3%밖에 안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출생아로 이어지는 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임신 성공률은 30% 정도 되지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여기에서 출생아까지, 출생아로 태어나기까지가 6.3% 정도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잘 지원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지금 전국에 ‘마음투자사업’이라고 있기 때문에 난임부부만 딱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누구나 마음이나 심리 상담을 원할 때는 저희 과에서 ‘마음투자사업’을 홍보하고, ‘임산부 등록 시에 이런 내용이 있다.’ 이것도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맞습니다,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903호 여주시 산북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출 이유는 여주시 산북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이 2025년 2월 28일로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보육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위탁시설의 소재지는 여주시 상품로 113-1이며, 339㎡ 규모에 정원은 52명입니다.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보육교직원 채용 및 관리, 물품구매 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5억 9987만 3천 원으로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을 동의해 주시면 12월에 모집 공고, 내년 1월에 심의를 거쳐 선정, 6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과 직영의 비교표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산북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03호 여주시 산북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개인이 하고 계세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개인.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여기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다 공모할 수 있는데요. 법인인 경우에는 저희가, 법인과 단체인 경우에는 공고일 현재 서울시나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가 되겠고요. 개인일 경우에는 공고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됩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기준이. 거주지의 기준은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지금까지 이게 저희가 5년, 2018년도에 조례 개정돼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늘려서 지금 5년 만에 다시 위탁하는 공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산북이다 보니까 그 당시는 제가 잘 기억이, 잘 모르겠지만 많이는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건축과장 김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904호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옥외광고사업의 종사자 교육 등 옥외광고 업무를 관련 시설·장비·인력·기술 및 경험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두 번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세 번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입니다. 
  위탁 기간은 2년 8개월에서 3년입니다. 
  수탁 자격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확보한 단체·법인·협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옥외광고 관련 사무 민간위탁 동의를 하시면 위탁 사무 옥외광고물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선정 방법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행능력평가에 의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추진 근거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소요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기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04호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시장은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서 안전점검업무 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및 기관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조례 제29조에서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무하고 세 번째 업무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지정게시대 게시하는 것 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상희   그런 경우는 지금 고엽제전우회에 위탁을 줘서 저희가 불법광고물 철거 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 업무를.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 정당 현수막은 또 별도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당 현수막은 걸 수 있습니다, 따로. 

○건축과장 김상희   고엽제전우회 근무하시는 분들이 매일 근무하시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주 3회라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비할 때 조금 날짜 차이가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