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여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2024년 9월 3일(화) 오전 10시 25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27건), 규칙안(1건)
- 4. 신륵사관광지 컨텐츠 도입 및 프로그램 운영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6건)
- 5. 2030년 여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4건)
-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7.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8.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9.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1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1. 2025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3.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 1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자유발언(진선화 의원)
- ◎자유발언(이상숙 의원)
- ◎자유발언(경규명 의원)
- 1. 제7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9. 3. ∼ 9. 11.)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27건), 규칙안(1건)(의안번호 1826호∼1853호)
- 4. 신륵사관광지 컨텐츠 도입 및 프로그램 운영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6건)(의안번호 1854호∼18559호)(시장 제출)
- 5. 2030년 여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4건)(시장 제출)
-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7.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8.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9.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1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 11. 2025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3.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 14. 휴회의 건(9. 4. ∼ 9. 10.)
(10시25분 개의)
○의사팀장 박경준 지금부터 집회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과 8월 21일 여주시장의 집회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집회 공고한 제7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이 발의한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자치법규 자구체계등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신륵사관광지 컨텐츠 도입 및 프로그램 운영 출연계획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2030년 여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 등 4건의 의견청취,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규칙안, 동의안 및 의견청취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025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과 8월 21일 여주시장의 집회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집회 공고한 제7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이 발의한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자치법규 자구체계등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신륵사관광지 컨텐츠 도입 및 프로그램 운영 출연계획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2030년 여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 등 4건의 의견청취,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규칙안, 동의안 및 의견청취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025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두형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의원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창언정론(昌言正論)의 자세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진선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에 대해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예산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대하고 예산에 대한 시민의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높이는 등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0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정책 방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도 2007년 조례제정 이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했고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제도의 확산 속도는 매우 더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따르면, 여주시는 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이 시행된 2016년부터 지난 9년 동안 단 96억 6천만 원의 예산만을 사업에 반영했고, 2019년부터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진행했으나 사업 반영 비율을 정해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타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을 보면서 우리 여주시와 비교해 보니 아쉬움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을 총 89개 사업에 70억 원을 편성한 데 이어 올해는 144억 원으로 2배 넘게 확대하여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크게 공모사업,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 일반참여 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인데, 공모사업은 시민 제안으로,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은 주민주도의 마을사업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는 물론, 예산학교 운영, 연극공연을 이용한 홍보, 청소년·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한 민·관·학 연계 추진의 분과회의 활성화 등 양적, 질적 향상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을 크게는 공모사업과 일반참여 예산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주민참여 공모사업에서 시정참여형과 동 자치계획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제안으로도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지난 10년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며 총 207건에 대해 약 112억 원가량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사업 반영률은 73%에 이른다고 합니다.
춘천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계층의 참여, 다양한 방법으로 숙의 과정을 거쳐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선 지방정부 탄생 이후 역대 모든 정부는 지방분권 로드맵을 만들고 주민자치, 지방분권을 역점으로 국정을 이끌어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다가올 자치분권 시대에 분권을 대비하고, 자치 역량을 증대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제도이자 그 자체로도 자치 역량의 척도가 되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에 저는 여주시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반영과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해 예산학교,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 교육 기회와 주민 의견 소통 창구를 기존 운영보다 확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숙의 과정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은 사업 내용의 구체성이나 타당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역회의를 거친다 하더라도 일부 주민만의 의견이 반영될 소지가 있으며, 다양한 계층, 다양한 주제,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제안되거나 반영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제안 정책 회의’ 등과 같이 행정과 주민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반영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재정이 읍면동과 같이 더 작은 단위로, 자치 단위로 배분되도록 하여 주민 중심형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주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 주민생활 편익 및 민원 해소사업은 2024년 본예산안을 기준으로 12개 읍면동 중 동지역 한 곳을 제외한 11개 읍면동이 100% 시설비로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산재해 있는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예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설비로만 쓰이는 것이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다양한 분야에 고르게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민선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고 3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미국이나 일본의 지방자치와는 달리 국가 주도형 지방자치라는 모순에 빠져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스스로의 일을 자신의 예산 내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예산을 타내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지방으로 많은 권한을 넘겨달라고 요구하기에는 행정적, 재정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자치에 대한 역량 또한 하루아침에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학습과 토론, 협의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치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는 단순히 민원 해결과 규제개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 공론의 장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주민 스스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어야 진정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다양한 계층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여 조금 더 다양한 의견들이 모이길 바라면서 이번 제71회 임시회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회도 중요하지만 시정과 정책의 수립, 추진에 있어서 다양한 계층의 많은 시민들과도 의논하고 토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시정 곳곳에 묻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정 참여 과정에서 시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고 사랑을 받는 여주시가 될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진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정론(昌言正論)의 자세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진선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에 대해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예산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대하고 예산에 대한 시민의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높이는 등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0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정책 방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도 2007년 조례제정 이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했고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제도의 확산 속도는 매우 더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따르면, 여주시는 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이 시행된 2016년부터 지난 9년 동안 단 96억 6천만 원의 예산만을 사업에 반영했고, 2019년부터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진행했으나 사업 반영 비율을 정해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타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을 보면서 우리 여주시와 비교해 보니 아쉬움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을 총 89개 사업에 70억 원을 편성한 데 이어 올해는 144억 원으로 2배 넘게 확대하여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크게 공모사업,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 일반참여 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인데, 공모사업은 시민 제안으로,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은 주민주도의 마을사업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는 물론, 예산학교 운영, 연극공연을 이용한 홍보, 청소년·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한 민·관·학 연계 추진의 분과회의 활성화 등 양적, 질적 향상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을 크게는 공모사업과 일반참여 예산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주민참여 공모사업에서 시정참여형과 동 자치계획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제안으로도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지난 10년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며 총 207건에 대해 약 112억 원가량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사업 반영률은 73%에 이른다고 합니다.
춘천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계층의 참여, 다양한 방법으로 숙의 과정을 거쳐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선 지방정부 탄생 이후 역대 모든 정부는 지방분권 로드맵을 만들고 주민자치, 지방분권을 역점으로 국정을 이끌어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다가올 자치분권 시대에 분권을 대비하고, 자치 역량을 증대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제도이자 그 자체로도 자치 역량의 척도가 되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에 저는 여주시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반영과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해 예산학교,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 교육 기회와 주민 의견 소통 창구를 기존 운영보다 확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숙의 과정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은 사업 내용의 구체성이나 타당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역회의를 거친다 하더라도 일부 주민만의 의견이 반영될 소지가 있으며, 다양한 계층, 다양한 주제,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제안되거나 반영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제안 정책 회의’ 등과 같이 행정과 주민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반영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재정이 읍면동과 같이 더 작은 단위로, 자치 단위로 배분되도록 하여 주민 중심형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주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 주민생활 편익 및 민원 해소사업은 2024년 본예산안을 기준으로 12개 읍면동 중 동지역 한 곳을 제외한 11개 읍면동이 100% 시설비로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산재해 있는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예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설비로만 쓰이는 것이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다양한 분야에 고르게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민선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고 3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미국이나 일본의 지방자치와는 달리 국가 주도형 지방자치라는 모순에 빠져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스스로의 일을 자신의 예산 내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예산을 타내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지방으로 많은 권한을 넘겨달라고 요구하기에는 행정적, 재정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자치에 대한 역량 또한 하루아침에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학습과 토론, 협의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치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는 단순히 민원 해결과 규제개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 공론의 장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주민 스스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어야 진정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다양한 계층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여 조금 더 다양한 의견들이 모이길 바라면서 이번 제71회 임시회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회도 중요하지만 시정과 정책의 수립, 추진에 있어서 다양한 계층의 많은 시민들과도 의논하고 토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시정 곳곳에 묻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정 참여 과정에서 시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고 사랑을 받는 여주시가 될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진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늘 시민의 곁에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7∼8월의 나날들과 여름도 서서히 지나가고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백로(白露)가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 여주의 중심이 되는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청년정책의 중요성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건의해 보고자 합니다.
여주시 인구는 2024년 7월 말 현재 114,696명입니다.
이 중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한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인구는 24,127명으로 전체 인구의 21%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70회 제1차 정례회 시 자유발언에서도 인구감소와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현재 여주시는 청년의 유출을 막고 유입을 위해 획기적인 청년정책의 대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청년은 결혼과 출산, 자녀를 양육하는 주 대상층이며,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 활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주시의 청년정책을 살펴보면 아쉬움이 많이 느껴져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자체 청년정책 우수사례들을 찾아보니 ‘각 지자체들이 청년 유출 방지와 청년 유입을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청년 소셜리빙랩 운영사업’이라는 정책으로 청년 스스로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 해내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참여 역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해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면서 사회문제 해결형의 창업과 창직의 기회를 마련하는 토대로 삼았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사회적, 환경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 프로젝트를 “또쓰잔”이라는 명칭의 사업으로 진행하여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고, 또 하나는 나대지 등에 식물 매트와 꽃을 심어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작은 공간의 꽃들로 큰 어울림을 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는 상당히 오래전인 2016년에 청년이 직접 발굴한 “청년완주 점프(JUMP) 프로젝트”라는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자리(Job), 주거·정착(Union), 참여·교류(Main), 문화·복지(Pride), 역량·자립(Upgrade) 5개 분야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청년층을 위한 사회경제 창업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경제 청년인턴, 청년창업공동체, 청년키움식당, 청년몰 등의 사업 추진, 청년층의 주거 문제 등 생활 안정 보장을 위한 청년쉐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 귀농귀촌 캠프, 행복주택 등의 사업 추진, 지역사회의 청년 역할과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정책네트워크, 청년 참여할당제, 대학생 공동 인턴, 청년 참여예산제, 청년 거점공간 운영, 청년의 문화 활동 및 재능기부 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동아리, 청년문화활동가, 청년문화 축제 및 캠프 운영, 참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내일센터와 청년마을학교, 청년정책아카데미, 청년·청소년 협업프로젝트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완주군은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포럼 후 실태조사와 용역을 실시한 후 전담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4개 분야 23개 과제를 추진하였고, 그해 다음 해인 2018년도에 정부 열린혁신평가와 사회적가치 구현 우수사례,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지자체 생산성 대상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평가와 수상을 하게 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 후에도 안주하지 않고 2019년에 5개 분야 29개 과제를 발굴하도록 업그레이드하면서 현재의 ‘청년완주 점프업(JUMP-UP) 프로젝트’가 된 것입니다.
완주군의 이러한 노력은 헛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2024년 7월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통계를 보니 전체 모든 시가 청년인구가 줄어든 데 비해서, 50명에서 300명이 준 데 비해서 완주군은 전월에 비해서 한 달에 1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청년정책은 목표와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홍보성 사업이 아닌 선택과 집중으로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비전을 세워 청년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이나 사업들이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계속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여주시에도 청년팀에서 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관련 업무를 총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청년 지원 업무가 업무에 따라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추진되더라도 총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여주에 거주하는 청년이나 전입을 희망하는 청년이 정책에 대한 문의를 했을 때 집행부 내에서 부서끼리 서로 미루기만 할 뿐 총괄하여 제대로 설명해 주는 부서가 없다는 것과, 각종 위원회 운영에 청년위원의 참여가 저조한 것이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주시만의 맞춤형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주시의 청년지원센터를 더욱 활성화하여 청년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토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강화하고 행정과 청년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주거환경, 문화 등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은 청년정책으로 청년들이 여주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9월 28일은 ‘청년의 날’입니다.
여주의 청년들이 한글시장에서 청년농업인들이 재배한 농산물도 판매하고 복면가왕도 한다고 합니다.
오는 또 10월에는 이 청년들과 저는 청년포럼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주시민 모두가 관심갖고 청년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투자가 곧 여주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청년정책의 발굴과 지원에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시민의 곁에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7∼8월의 나날들과 여름도 서서히 지나가고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백로(白露)가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 여주의 중심이 되는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청년정책의 중요성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건의해 보고자 합니다.
여주시 인구는 2024년 7월 말 현재 114,696명입니다.
이 중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한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인구는 24,127명으로 전체 인구의 21%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70회 제1차 정례회 시 자유발언에서도 인구감소와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현재 여주시는 청년의 유출을 막고 유입을 위해 획기적인 청년정책의 대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청년은 결혼과 출산, 자녀를 양육하는 주 대상층이며,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 활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주시의 청년정책을 살펴보면 아쉬움이 많이 느껴져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자체 청년정책 우수사례들을 찾아보니 ‘각 지자체들이 청년 유출 방지와 청년 유입을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청년 소셜리빙랩 운영사업’이라는 정책으로 청년 스스로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 해내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참여 역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해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면서 사회문제 해결형의 창업과 창직의 기회를 마련하는 토대로 삼았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사회적, 환경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 프로젝트를 “또쓰잔”이라는 명칭의 사업으로 진행하여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고, 또 하나는 나대지 등에 식물 매트와 꽃을 심어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작은 공간의 꽃들로 큰 어울림을 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는 상당히 오래전인 2016년에 청년이 직접 발굴한 “청년완주 점프(JUMP) 프로젝트”라는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자리(Job), 주거·정착(Union), 참여·교류(Main), 문화·복지(Pride), 역량·자립(Upgrade) 5개 분야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청년층을 위한 사회경제 창업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경제 청년인턴, 청년창업공동체, 청년키움식당, 청년몰 등의 사업 추진, 청년층의 주거 문제 등 생활 안정 보장을 위한 청년쉐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 귀농귀촌 캠프, 행복주택 등의 사업 추진, 지역사회의 청년 역할과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정책네트워크, 청년 참여할당제, 대학생 공동 인턴, 청년 참여예산제, 청년 거점공간 운영, 청년의 문화 활동 및 재능기부 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동아리, 청년문화활동가, 청년문화 축제 및 캠프 운영, 참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내일센터와 청년마을학교, 청년정책아카데미, 청년·청소년 협업프로젝트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완주군은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포럼 후 실태조사와 용역을 실시한 후 전담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4개 분야 23개 과제를 추진하였고, 그해 다음 해인 2018년도에 정부 열린혁신평가와 사회적가치 구현 우수사례,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지자체 생산성 대상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평가와 수상을 하게 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 후에도 안주하지 않고 2019년에 5개 분야 29개 과제를 발굴하도록 업그레이드하면서 현재의 ‘청년완주 점프업(JUMP-UP) 프로젝트’가 된 것입니다.
완주군의 이러한 노력은 헛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2024년 7월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통계를 보니 전체 모든 시가 청년인구가 줄어든 데 비해서, 50명에서 300명이 준 데 비해서 완주군은 전월에 비해서 한 달에 1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청년정책은 목표와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홍보성 사업이 아닌 선택과 집중으로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비전을 세워 청년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이나 사업들이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계속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여주시에도 청년팀에서 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관련 업무를 총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청년 지원 업무가 업무에 따라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추진되더라도 총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여주에 거주하는 청년이나 전입을 희망하는 청년이 정책에 대한 문의를 했을 때 집행부 내에서 부서끼리 서로 미루기만 할 뿐 총괄하여 제대로 설명해 주는 부서가 없다는 것과, 각종 위원회 운영에 청년위원의 참여가 저조한 것이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주시만의 맞춤형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주시의 청년지원센터를 더욱 활성화하여 청년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토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강화하고 행정과 청년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주거환경, 문화 등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은 청년정책으로 청년들이 여주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9월 28일은 ‘청년의 날’입니다.
여주의 청년들이 한글시장에서 청년농업인들이 재배한 농산물도 판매하고 복면가왕도 한다고 합니다.
오는 또 10월에는 이 청년들과 저는 청년포럼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주시민 모두가 관심갖고 청년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투자가 곧 여주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청년정책의 발굴과 지원에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규명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경규명 의원입니다.
2015년 9월 7일 여주시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신세계 사이먼 아울렛 옆에 관광형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에 공모사업을 지원했고, 경기도는 개발 용이성, 접근성, 지역성, 공공성, 환경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여주시 상거동이 최적지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 테마파크’입니다.
당시 우리 여주시는 이 시설이 관광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멋진 관광형 테마파크를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주시에 위치한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현실은 우리 여주시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릅니다.
현재 테마파크라는 이곳은 시민들에게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화장장, 납골당, 유기동물 보호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반려동물 보유 가구수가 전국 3백만 가구에 해당하며 경기도만 약 87만 가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보유 가구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피시설의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장장, 납골당, 유기견 보호소와 같은 시설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인 것은 맞습니다.
2015년 당시, 우리는 천만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 펫카페, 도그풀 등 관광형 테마파크를 조성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다르게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만 존재하는 시설로 전락했습니다.
혐오시설이 자신의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쌍수 들고 반기는 시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혐오시설이 들어올 때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마찰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혐오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과 상생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불편을 최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주시에 추진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에는 혐오시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과 큰 마찰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의 내용이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과 마찰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반려동물 테마파크에는 상생보다는 혐오만 남아있어 우리 주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1천만 명이 찾아오는 신세계 아울렛이 인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찾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는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신세계 아울렛과 연계되어 생활 인구와 관계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여주시민을 우롱하는 시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추진했고, 여주시에 이 시설을 결정한 것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설은 관광과는 거리가 먼 유기동물 보호소와 장묘시설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주시민으로서 큰 실망을 느낍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시설이 될 것이라면 여주시가 공모에 응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우리 여주시의 알토란 같은 토지를 경기도에 매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땅은 골프 아카데미나 에버랜드에 버금가는 놀이공간, 또는 신세계 아울렛과 연계된 관광시설로 사용될 계획이었습니다.
2015년 당시의 관광형 테마파크 공모사업은 우리 여주시에 어울리는 관광 여주로서의 기회였다고 믿었으며, 그동안 계획하고 추진하던 사업도 모두 취소하고 공모에 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가기조차 꺼려지는 반려동물 장묘시설로 변해버렸습니다.
여주시민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누구를 원망해야 합니까?
화성시에서는 반려문화 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북부권역에도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여주만 이렇게 반쪽의 시설로 추락해야 합니까?
홀대받고 있는 여주시민은 경기도민이 아닙니까?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여주에 결정될 당시 여주시민들은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지연되는 현실에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연환경보전권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수많은 중첩규제로 인해 우리 여주시의 발전은 막혀 있었고 지역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중첩규제 지역을 위해 관광형 테마파크를 경기도에서 조성해 주겠다고 하니 우리 여주시민들은 이를 구세주처럼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테마파크가 문을 열고 보니 장묘시설과 유기동물 보호소라는 어처구니없는 시설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처음의 취지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원래 계획된 관광형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해 주십시오!
진정한 관광형 테마파크가 될 수 있도록 처음 추진하고자 했던 시설을 완성해 주십시오!
청사진을 만들어 보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대와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충우 시장님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경규명 의원입니다.
2015년 9월 7일 여주시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신세계 사이먼 아울렛 옆에 관광형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에 공모사업을 지원했고, 경기도는 개발 용이성, 접근성, 지역성, 공공성, 환경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여주시 상거동이 최적지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 테마파크’입니다.
당시 우리 여주시는 이 시설이 관광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멋진 관광형 테마파크를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주시에 위치한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현실은 우리 여주시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릅니다.
현재 테마파크라는 이곳은 시민들에게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화장장, 납골당, 유기동물 보호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반려동물 보유 가구수가 전국 3백만 가구에 해당하며 경기도만 약 87만 가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보유 가구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피시설의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장장, 납골당, 유기견 보호소와 같은 시설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인 것은 맞습니다.
2015년 당시, 우리는 천만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 펫카페, 도그풀 등 관광형 테마파크를 조성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다르게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만 존재하는 시설로 전락했습니다.
혐오시설이 자신의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쌍수 들고 반기는 시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혐오시설이 들어올 때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마찰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혐오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과 상생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불편을 최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주시에 추진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에는 혐오시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과 큰 마찰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의 내용이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과 마찰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반려동물 테마파크에는 상생보다는 혐오만 남아있어 우리 주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1천만 명이 찾아오는 신세계 아울렛이 인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찾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는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신세계 아울렛과 연계되어 생활 인구와 관계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여주시민을 우롱하는 시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추진했고, 여주시에 이 시설을 결정한 것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설은 관광과는 거리가 먼 유기동물 보호소와 장묘시설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주시민으로서 큰 실망을 느낍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시설이 될 것이라면 여주시가 공모에 응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우리 여주시의 알토란 같은 토지를 경기도에 매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땅은 골프 아카데미나 에버랜드에 버금가는 놀이공간, 또는 신세계 아울렛과 연계된 관광시설로 사용될 계획이었습니다.
2015년 당시의 관광형 테마파크 공모사업은 우리 여주시에 어울리는 관광 여주로서의 기회였다고 믿었으며, 그동안 계획하고 추진하던 사업도 모두 취소하고 공모에 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가기조차 꺼려지는 반려동물 장묘시설로 변해버렸습니다.
여주시민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누구를 원망해야 합니까?
화성시에서는 반려문화 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북부권역에도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여주만 이렇게 반쪽의 시설로 추락해야 합니까?
홀대받고 있는 여주시민은 경기도민이 아닙니까?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여주에 결정될 당시 여주시민들은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지연되는 현실에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연환경보전권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수많은 중첩규제로 인해 우리 여주시의 발전은 막혀 있었고 지역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중첩규제 지역을 위해 관광형 테마파크를 경기도에서 조성해 주겠다고 하니 우리 여주시민들은 이를 구세주처럼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테마파크가 문을 열고 보니 장묘시설과 유기동물 보호소라는 어처구니없는 시설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처음의 취지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원래 계획된 관광형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해 주십시오!
진정한 관광형 테마파크가 될 수 있도록 처음 추진하고자 했던 시설을 완성해 주십시오!
청사진을 만들어 보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대와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시선 부의장님과 정병관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시선 부의장님과 정병관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시선 부의장님과 정병관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826호부터 1853호까지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854호부터 1859호까지 신륵사관광지 컨텐츠 도입 및 프로그램 운영 출연계획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30년 여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 계획 등 4건의 의견청취, 이상 27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6건의 동의안, 4건의 의견청취에 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 규칙안, 동의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 규칙안, 동의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27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6건의 동의안, 4건의 의견청취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시선 부의장님, 유필선 의원님, 정병관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상정된 27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6건의 동의안, 4건의 의견청취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시선 부의장님, 유필선 의원님, 정병관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회계과장 박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864호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총 2건으로, 흥천면 벚꽃축제장 주차장 부지매입(안) 1건과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 용도변경(안) 1건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864호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총 2건으로, 흥천면 벚꽃축제장 주차장 부지매입(안) 1건과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 용도변경(안) 1건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시선 부의장님, 유필선 의원님, 정병관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시선 부의장님, 유필선 의원님, 정병관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865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4년도 제2회 추경은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 국도비 잔액 반납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으며 일부 반영이 시급하고 필수적인 부족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91억 560만 원이 감액된 1조 1197억 289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965억 2878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38억 376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129억 1283만 원이 증액된 1858억 8561만 원입니다.
이전수입은 조정교부금 65억 9300만 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25억 6401만 원 증액 등 총 5811억 624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7억 6782만 원이 증액된 1294억 8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은모래지구 관광지 조성 토지매입 19억 5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노후 보일러 교체 1억 3000만 원, 양섬야구장 조명 설치 9억 원, 현암 파크골프장 증설 4억 원, 가로수 가지치기 1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시설 대수선비 1억 1000만 원, 곡수제1무명교 재가설공사 6억 원, 소규모시설 집중호우 항구복구비 5억 원, 신청사 건립 설계 공모비 1차분 11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3억 원 등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고, 구법원 앞 도시계획도로 9억 5000만 원, 태평문화공원 진입도로 5억 9600만 원, 신진∼능현 간 시도 확포장 5억 원, 뱅골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4억 원 등 도로시설 개설 공사 필수사업비를 위하여 금년 내 집행이 어려워진 도로 분야 예산액을 삭감하여 재배치하는 등 구조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232억 12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29억 432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4228만 원이 증액된 22억 3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오학 하수처리장 신설 2억 320만 원, 점동 하수관거 정비 10억 원, 점봉 하수관거 설치 12억 5300만 원 등 27억 8904만 원이 증액된 801억 9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도시재생뉴딜사업(중앙동1지역) 9억 8252만 원,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 5억 9500만 원 등 17억 8291만 원이 증액된 53억 4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비롯한 지구별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매각 대금 세입 실적이 다소 저조함에 따라 세입예산의 추계를 반영하였고, 이에 따른 특별회계 간 내부거래 조정으로 총 517억 9296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남여주 물류단지 감정평가수수료 등 3000만 원을 증액한 20억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24억 8356만 원, 오학동 하천변 둔치 주민편의시설 5억 원 등 27억 8849만 원이 증액된 137억 5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2억 원, 유수율 제고사업 10억 원 등 1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446억 6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1억 8548만 원 등 1억 4996만 원이 증액된 255억 9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6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규모는 기정 계획보다 238억 2413만 원이 증액된 2459억 8639만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 변경 내용 및 운용 규모를 설명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탁금(융자) 20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3억 1458만 원, 예치금 7억 9041만 원 등 241억 500만 원이 증가된 1422억 625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조정으로 예치금을 2억 8087만 원 감액하여 37억 3928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특별장학금 3억 원 신규 편성과 이에 따라 예치금을 3억 원 감액하여 운용 규모는 기정액과 변동 없는 41억 2238만 원입니다.
끝으로, 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 설계 용역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11억 원 증액하고 이에 따라 예치금을 11억 원 감액하여 운용 규모는 기정액과 동일한 412억 575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7호 2025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여주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4년도 9개 기관에 총 145억 4184만 5천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기관별로 보고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 1821만 2천 원,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126억 603만 3천 원, 한국 도자재단 1억 원,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 2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10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3억 500만 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억 390만 원, 경기테크노파크 2870만 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80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865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4년도 제2회 추경은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 국도비 잔액 반납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으며 일부 반영이 시급하고 필수적인 부족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91억 560만 원이 감액된 1조 1197억 289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965억 2878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38억 376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129억 1283만 원이 증액된 1858억 8561만 원입니다.
이전수입은 조정교부금 65억 9300만 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25억 6401만 원 증액 등 총 5811억 624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7억 6782만 원이 증액된 1294억 8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은모래지구 관광지 조성 토지매입 19억 5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노후 보일러 교체 1억 3000만 원, 양섬야구장 조명 설치 9억 원, 현암 파크골프장 증설 4억 원, 가로수 가지치기 1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시설 대수선비 1억 1000만 원, 곡수제1무명교 재가설공사 6억 원, 소규모시설 집중호우 항구복구비 5억 원, 신청사 건립 설계 공모비 1차분 11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3억 원 등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고, 구법원 앞 도시계획도로 9억 5000만 원, 태평문화공원 진입도로 5억 9600만 원, 신진∼능현 간 시도 확포장 5억 원, 뱅골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4억 원 등 도로시설 개설 공사 필수사업비를 위하여 금년 내 집행이 어려워진 도로 분야 예산액을 삭감하여 재배치하는 등 구조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232억 12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29억 432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4228만 원이 증액된 22억 3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오학 하수처리장 신설 2억 320만 원, 점동 하수관거 정비 10억 원, 점봉 하수관거 설치 12억 5300만 원 등 27억 8904만 원이 증액된 801억 9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도시재생뉴딜사업(중앙동1지역) 9억 8252만 원,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 5억 9500만 원 등 17억 8291만 원이 증액된 53억 4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비롯한 지구별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매각 대금 세입 실적이 다소 저조함에 따라 세입예산의 추계를 반영하였고, 이에 따른 특별회계 간 내부거래 조정으로 총 517억 9296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남여주 물류단지 감정평가수수료 등 3000만 원을 증액한 20억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24억 8356만 원, 오학동 하천변 둔치 주민편의시설 5억 원 등 27억 8849만 원이 증액된 137억 5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2억 원, 유수율 제고사업 10억 원 등 1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446억 6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1억 8548만 원 등 1억 4996만 원이 증액된 255억 9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6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규모는 기정 계획보다 238억 2413만 원이 증액된 2459억 8639만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 변경 내용 및 운용 규모를 설명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탁금(융자) 20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3억 1458만 원, 예치금 7억 9041만 원 등 241억 500만 원이 증가된 1422억 625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조정으로 예치금을 2억 8087만 원 감액하여 37억 3928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특별장학금 3억 원 신규 편성과 이에 따라 예치금을 3억 원 감액하여 운용 규모는 기정액과 변동 없는 41억 2238만 원입니다.
끝으로, 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 설계 용역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11억 원 증액하고 이에 따라 예치금을 11억 원 감액하여 운용 규모는 기정액과 동일한 412억 575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7호 2025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여주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4년도 9개 기관에 총 145억 4184만 5천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기관별로 보고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 1821만 2천 원,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126억 603만 3천 원, 한국 도자재단 1억 원,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 2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10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3억 500만 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억 390만 원, 경기테크노파크 2870만 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80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시선 부의장님, 유필선 의원님, 정병관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시선 부의장님, 유필선 의원님, 정병관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정병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868호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7박 9일간 진행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그리스, 튀르키에 연수는 해당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정책 등을 비교 분석하여 의정활동의 접목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출장 인원은 총 30명으로 수원특례시의회 등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소속 16개 의회 의장과 직원들이 참가하였으며, 여주시의회는 전반기 의장인 본 의원과 직원 1명이 참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리스 국회의사당, 델피 고고학 박물관, 스키아토스, 테살로니키, 메테오라 수도원, 이스탄불 시청·시의회, 성소피아 성당 등을 방문하여 지방자치 발전의 방안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문화유적과 시설 등에 대한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고 다양한 사회시스템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발전을 모색하고 향후 정책 입안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868호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7박 9일간 진행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그리스, 튀르키에 연수는 해당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정책 등을 비교 분석하여 의정활동의 접목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출장 인원은 총 30명으로 수원특례시의회 등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소속 16개 의회 의장과 직원들이 참가하였으며, 여주시의회는 전반기 의장인 본 의원과 직원 1명이 참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리스 국회의사당, 델피 고고학 박물관, 스키아토스, 테살로니키, 메테오라 수도원, 이스탄불 시청·시의회, 성소피아 성당 등을 방문하여 지방자치 발전의 방안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문화유적과 시설 등에 대한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고 다양한 사회시스템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발전을 모색하고 향후 정책 입안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