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두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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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항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회 추경이요. 
  이게 결정은 언제 났는데 왜 1회 추경 때 해요? 

○박시선 위원   개막식. 1억 2500만 원짜리요.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뭐에 쓴 거죠? 

○이상숙 위원   다른 데를 보신 것 같아요. 

○박시선 위원   다른 부서를 봤네. 예. 

○이상숙 위원   문화예술과하고 섞여 있어요. 

○박시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을 봤어요. 나중에 할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두형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정병관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병관 의원   네. 지금 감액 2억 9천이 관광체육과에서 2억 9천 그겁니까? 도자기? 

○정병관 의원   이게 자세하게 어떤 저거죠, 이게? 

○정병관 의원   그게 2억 4천 아니에요? 도비가 7천이고 시비가 1억 7천이고 그래서. 
  성립전예산 먼젓번에, 예전에 서면으로 했던 것 그것하고는 어떤 저거입니까? 

○정병관 의원   네. 우선 그것은 저거하고.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그거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는 3억 7천을 더 계상한 거죠? 

○정병관 의원   그런데 작년도에 했던 것은 문화예술과, 그러니까 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출연시킨 금액으로 한 게 아니라 홍보마케팅, 농업정책과에 있는 그 금액으로 했던 거죠? 얼마 있었어요? 

○정병관 의원   2탄으로 홍보 효과를 굉장히 극대화시키고 여주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것인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용도별 예산편성이 이것하고 관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했고 이번에는 2차로 했는데 이만큼 돈을 더 증액을 하면서까지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병관 의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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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2항 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개막식이 언제 결정이 된 거죠? 

○박시선 위원   이게 뭐 광주, 이천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박시선 위원   그 어려운 것을 여주로 끌어오신 거예요? 

○박시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업개요 예산에 보면요. 도자비엔날레 개막식에 1억이고 민간교류 지원에 2500만 원이에요. 
  그 ‘비고’ 한번 보세요. 민간교류 지원에 ‘개·폐막 행사 및 공연’이 들어가거든요. 
  2500만 원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재단에서 오셨죠?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마케팅팀장,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폐막행사 및 공연’이 민간교류 지원의 항목에 들어가야 되냐고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박시선 위원   아니, 저기 ‘구분’에 ‘일본 도코나메시 민간교류 지원, 2500만 원’. 
  ‘비고’ 보시면 ‘개·폐막행사 및 공연’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잘못 표기하신 건가, 아니면 이게 2500만 원 내에서 개·폐막식까지 하냐고요? 
  그거 과장님은 잘, 어차피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짰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재단에서도 오셨으니까 이것을 설명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누구 팀장님이나 담당관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마케팅팀장, 선 자리에서 「네. 재단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맡고 있는 것은 도자비엔날레 개막식 부분만 맡고 있고요. 이 민간교류 지원에 관련돼서는 개·폐막식 관련해서는 그것은 도예팀장 쪽에서 말씀을 주신다고 합니다. 저희는 개막식만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비엔날레」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그래요? 
    (도예팀장 이은하, 선 자리에서 「안녕하십니까? 도예팀장 이은하입니다. 저희가 비고란에 기재한, 박시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개·폐막행사 및 공연’ 관련된 것은 민간교류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지금 거기에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잘못 기재가 된 겁니다」라고 말함)
  다시. 팀장님, 그러면 개막식만 준비하셨는데 개막식도 1억이 아니라……. 
  위원장님, 시간 되면 간략히라도 큰 항목만이라도 그냥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도자기축제 때도 개막식을 우리가 원래 기존에 있는 거기서 하지 않았거든요. 새로 설치해가지고. 
  그것은 여러 가지 등등 사유가 있겠지만, 오히려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릴 거지만, 그게 많은, 이 자리에서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전화까지 받으면서도 저도,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 있으면서까지도 공연하시는 분들이나 공연 관람하시는 분들이나 그 땡볕에 앉아가지고. 
  뭐 그것은 넘어가겠는데.
  그래서 이거 저도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으니까요.
  대략은, 그냥 ‘1억’이 아니라 큰 타이틀적으로만 ‘뭐 얼마, 뭐 얼마’ 저희가 대충 알아야 되지 않아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마케팅팀장, 선 자리에서 「네. 일단은 무대 시설 및 설치하는 부분, 무대 시스템 그 부분은 저희가 맡기로 했고요. 지금 야외공연장……」이라고 말함)
  어디서 해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마케팅팀장, 선 자리에서 「지금 야외공연장 아니면 도자세상 앞쪽으로 보고 있는데」라고 말함)
  팀장님! 이거 예산을 짤 적에 ‘여기 아니면 저기에다가 한다.’ 그게, 그럼 위원님들이 그것을 그렇게, 그러면 예산을 잘못 짠 거죠, 그것을! 
  잘못 짰다기보다도 그거 비용이 들어가는데 ‘야외공연장에서 할까, 도자세상 앞에서 할까?’ 그런 것도 정해지지 않고 그런 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한다고 그러면, 제가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마케팅팀장, 선 자리에서 「그 전체적으로는 한국도자재단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원래 받은 것은 개·폐막식 식전공연, 식후공연만 저희 쪽에서 진행……」이라고 말함)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신 것도 다르잖아. 개막식 총책임을 지신다면서 개·폐막식 그것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예산은, 100만 원,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인데 어떻게 쓸 그것도 해오셔야지. 위원님들한테, 그냥 1억 우리가 주면 알아서 하고. 
  그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도예팀장 이은하, 선 자리에서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도예팀장 이은하, 선 자리에서 「저희가 이 개막식 관련된 것은 도자재단에서 지금 총괄을 하는 부분이고요. 전체 개막식 중에서 식전행사, 식후행사하고 본행사가 있는데, 본행사는 지금 토털이 2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본행사 부분은 도자재단에서 1억을 하는 거고, 그리고 식전·식후로 인해서 여주시에서 1억을 지금 출연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아까 장소 부분에 관련된 말씀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인데, 원래 무대 설치 부분을 한 5천 정도로 잡았어요」라고 말함)
  아니, 팀장님!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런 기본계획 수립도 안 됐는데, 더 들어가면 우리가 2억 줄 수도 있고 3억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계획이 수립이 완벽하게 된 다음에 무슨 ‘뭐는 얼마, 뭐는 얼마’ 해가지고 토털로 달라고 그러셔야지. 
  그러면 지금도 오타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것만 봤을 때는 도코나메시 민간교류 지원에도 이렇게 ‘개·폐막행사 및 공연’ 그것도 거기에 맞춰서 썼을 거 아니에요? 
    (도예팀장 이은하, 선 자리에서 「저희가 개·폐막 행사에 대한 것을 써 놓은 것은 뭐냐 하면요. 그 외국인……」이라고 말함)
  아니, 팀장님! 아까 ‘오타’라고 그러셨잖아? 그런데 지금 또 왜 써놨냐고 말씀하시면 이게 맞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또! 
    (도예팀장 이은하, 선 자리에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저희가 그것을 써놨었던 부분은 당초에 그분들하고 개막식 행사 때 그분들을 올린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그것을 썼었는데, 최종적인 부분은, 그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여서 최종적인 부분은 그 부분을 빼기로 한 상태예요. 그런데 저희가 마지막 올라가는 단계에서 그것을 못 뺐던 게 오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산출내역을 자세히 보면, 개막식에 무대 및 시스템은 4천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출연진은 5천, 그다음에 불꽃놀이가 500, 그다음에 진행비 및 인건비가 500으로 해서 토털 1억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라고 말함)
  네. 말씀 주셔가지고 그런데, 다음부터라도 그런 어느 정도 큰 타이틀 금액은 저희도 알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궁금한 것도 있지만요. 항상 무슨 축제를 하거나 행사를 하면 또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저기 무대 설치는 얼마야?’
  알려고 하는 그분들도 권리는 있다고 보고 우리도 답해 줄 의무는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꼭 그렇게는 아니지만, 답변을 못 하면 뭐라는지 알아요? ‘의원이 그것도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자세, 상세하게 보다도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막식에 설치비 얼마, 출연진 얼마’ 그것은 우리 의원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뭐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주장이 저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봐요. 
    (도예팀장 이은하, 선 자리에서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세히 미리 설명 드렸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두형   결국은 이제……. 
  박시선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죠? 

○박시선 위원   네,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결국은 우리가 예산은 1억 2500만 원을 지금 출연금으로 승인해달라고 올리신 건데, 어쨌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해서 이것을 주관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 심의 때 또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질의하시고, 이것으로 하시고. 또 잘못 기재를 하셨던 부분은 수정하셔서 정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다음은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제가 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좀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출연금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하고 나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여기서 정하는 건데, 예산안에 올라온 만큼 정도의 친절한 설명이 있으면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예산안을 미리 읽어본 사람은 ‘아, 이런 게.’ 이런 게 있는데 미처 못 읽어볼 수도 있거든요. 아직 예산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엔날레 개막식 관련해서 제가 그저께인가 예산안을 본 것 같은데 이 1억 2500보다 합치면 돈이 더 드는 걸로 기억이 나요. 그렇죠? 뭐 행사운영비 보조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있고 해서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정도만 출연하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병관 의원   지금 출연 동의가 경기도자비엔날레 개막식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경기도자비엔날레 관계되는 개막식 일정, 그다음에 그 세부적인 조금 있는 것을 했더라면 이게 좀 나은데 그냥 설명으로만 하니까 조금 저거하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딱 1억 원, 또 2500만 원. 딱 이렇게 됩니까? 
  그것은 둘째 치고. 
  예전에 “여주시민의 날” 있었죠? 올해 9월 23일 날 한다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을 갖다가 경기도자비엔날레에 있는 비용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개막식 행사에.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정병관 의원   예전에 한 번 했을 때 올해 시민의 날은 안 하고 경기도자비엔날레가 있으니까 그때의 그 시민의 날 행사 비용을 이쪽으로 한다는 말이 예전에 한번…….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병관 의원   네? 

○박시선 위원   제가 그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두형   예. 박시선 위원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뭐냐 하면, 우리가 음악회를 2억 5000만 원 들여서 예산을 수립했었어요. 그런데 경기도자비엔날레 개막식을 한다고 그래서 그 비용을 삭감하고 그쪽으로 이관시켜가지고 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시선 위원   과장님은 당연히 모르시죠. 
    (도예팀장 이은하, 선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정병관 의원   네. 글쎄. 그래서 이게, 이 개막식에 1억 원하고 시민의 날 2억 5천하고 이게 다시 추경 때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다시 그거 확인 좀 해보세요, 이번에 올라왔는지. 다시 목 변경으로 이쪽으로 이관된 사항인지. 
  그래서 어차피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출연금으로 하고, 또 조직개편 상에 도예팀이 왜 갑자기 관광에 있는 분야에서 문화예술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데. 
  이거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정병관 의원   네. 2억 5천하고 1억 원하고 지금 이렇게 동의를 해 주면, 나중에 중복되고 그러면 그 2억 5천은 만약에 또 예산이 되면 중복돼서 안 해 주고 그러면 1억 원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2억 5천을 가지고 지금 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1억 원만 우리가 해 주면 그것에 대한 것은 사장된 거죠, 이렇게. 
  그것 좀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위원장 박두형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우리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그냥, 저는 질의가 아니라. 
  제7조 1항 2호에 보면요. 임직원의 ‘임면’이 아니라 ‘임명’이죠? 

○박시선 위원   ‘임면’이라는 그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박시선 위원   아니 아는데, 그 뜻이냐고요. ‘임면’ 뜻 아는데 그 뜻을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한 거죠? 

○박시선 위원   그럼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이번에 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제 사항을 조금 더 강화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숙 위원   네. 그런데 이렇게 강화해 놓고, 우리 이제 감사 보시잖아요? 감사 보시는 분이 정말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도 이렇게 보면 외부에서 자꾸 민원 들어오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규제한 만큼 그런 소리 바깥에서, 외부에서 안 들리게 정말 강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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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번 조례는 ‘박시선 의원이 집행부나 시민을 기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박시선 의원이 기만한 것은 맞죠?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박시선 위원   아니, 대답하지 마세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무서워서 말씀하시면 잘 못 듣겠네요. 
  그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사항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라기보다도, 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지 먼저 짧게, 길게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먼저 말씀을 좀 주세요. 

○박시선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의결을 2019년 10월 21일 날로 했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박시선 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박시선 위원   2019년도에요.

○박시선 위원   권익위에서 2019년도에 나오고 우리가 지금까지 수차례의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왜 그동안은 못 했죠? 왜 이제 와가지고 해야 돼요? 

○박시선 위원   그리고 저희가 2023년도 4월 25일 날 이 법령 시행령이 나온 게 있어요.
  제4조의2 보면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이것은 뭐 생략하고,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에 따라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한다.”
  그런데 이게 2023년도 11월 16일 날 개정이 됐어요. 제가 앞에 언급한 조항이 아예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냥 “다음 각호의 어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2023년도 4월 개정 전에, 그리고 2023년 11월 개정 후는 오히려 시행령에서도 우리 여주는 ‘65세 이상, 장애인, 어린이’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줬는데 양평은 ‘전 국민’ 상대로 감면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문구를 읽은 것은 ‘여기서도 왜 개정을 했냐?’ 생각을 해봤더니, 지자체장이 그 지자체에 맞게끔, 여건에 맞게끔 재량을 부여해 준 동시에 오히려 그것을 묶어놨던 것을 이게 보편적으로 지자체장이 재량껏 지자체의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개정을 했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시선 위원   우리가 개정안에도 ‘행사 또는 활동’, ‘개인’. 이게 그 개정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문구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질의하고 답변에 따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답변이 ‘할 수 있다.’라고, ‘전면 감면할 수 있다.’라고 답이 오면 그때 가가지고 그냥 감면해 주고, 그때까지 ‘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 또 안 하고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때 가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하면 되지 왜 굳이 지금 해야 돼요? 

○박시선 위원   그러면 개정안에도 ‘개인’이라는 문구를 빼야 돼요. 과장님 그 말씀, 논리라면요.
  저희가 ‘65세 이상, 장애인, 어린이’. 그게 이용하는 데이터가 있나요? 없으시죠? 

○박시선 위원   그래서 개선방안에 ‘공용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면 감면에서 100분의 80으로 만든다.’는 논리는 저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시선 위원   아니,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박시선 위원   뒤에 보면 참조, 별표에 보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이런 사항이 미흡하거나 좀, 미흡이 아니지만, ‘돈을 받는 이유는 뒤에서 이런 것 때문에 한다.’ 그 말씀도 맞겠지만 핵심은 65세 이상, 어린이, 장애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전체적으로 말씀 답변보다도, 제가 말씀 주장하는 것은 ‘65세 이상, 어린이, 장애인’이었거든요. 
  위원장님, 시간도 많으니까 뭐 짧게…….

○박시선 위원   이번에 입법예고는 왜 그 날짜에 한 거예요? 제가 알아봤더니 그 날짜에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그 날짜에 해가지고 서로다가 그러세요? 
  거기 보면 뒤에 입법예고 했을 때 많이들 의견제출이 있었잖아요? 

○박시선 위원   그거 짧게 그냥 말씀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충분한 협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파크골프하고만 했나 봐요. 어린이, 학부모, 장애인 그분들이 저한테 직접 전달하시고 항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기조 팀장님, 못 들으셨어요? 
  그냥 뭐 대답은, 못 들으셨나 본데, 저한테는 장애인분이 ‘답변하라.’고까지 문서로까지도 가져왔는데 그런 저것도 없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충분한 협의했는데 장애인단체, 학부모하고 하셨어요?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선 자리에서 「예. 세 차례 했습니다.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라고 말함)
  장애인체육회 누구랑? 장애인체육회랑 한 거예요, 장애인단체랑 한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선 자리에서 「장애인체육회랑 장애인단체 이렇게 해서 같이 연합해서 했습니다. 영무빌딩 6층에서 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라고 말함)
  그것 좀 나 좀, 그 한 결과 가져오세요.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선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예.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를 제가 팀장님한테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기존에 아주 오래된 구장의 시설들을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동호인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로 인한 민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참에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것을 정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비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많이 부딪치시죠? 

○이상숙 위원   이번 참에 아예 그 시스템 정리를 다 하시는 거죠? 

○이상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8호가, 제8호에 보면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어린이가 사용할 때.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이게 80% 감면이잖아요? 

○이상숙 위원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하면 그 보호자도 80% 해 주는 건가요?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보니까 인근 양평에서 무료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또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답변을 빨리 받아서 키오스크로 그런 어려운 시스템 정리 다 하시고, 또 이분들까지는 만약에 권익위원회에서 법적으로 열어도 된다고 그러면 그때 또다시 한번 100%로 감면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유필선 위원 거수)
    (정병관 의장 거수)

○유필선 위원   이게 한참, 저는 한 30분 정도 돼요. 

○위원장 박두형   뭐가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하고. 

○위원장 박두형   간단하게 질의하시죠, 뭐. 지금 여태까지 했는데. 길어지실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박두형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계속해서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동 조례안이 지금 쟁점 조례 아니겠어요?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저도 전화 몇 군데씩 받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총평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노력도 참 많이 하셨고 개선하려고 하는 내용들도 꽤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많이 개선된 조례다. 현장에서 움직인 그 흔적들이 보인다. ‘시간당’을, ‘사람이 몇 시간 쓰는 것’을 ‘시간당 몇 면을 쓰느냐?’부터 그다음에 통합징수, 사용료와 부대이용료 통합징수. 그다음에 사전예약 시스템 및 현장결제 시스템을 앞으로 데이터화 할 수 있게끔 고치려고 하는 등등. 그다음에 이런저런 체육인, 체육인단체와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훌륭한 안이라는 게 총평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만 저는 쟁점을 삼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어린이’에 대한 부분이 종전 100%에서 지금 이제 80%로 바뀌는 것으로 올라온 그 문제 하나를 쟁점으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용어의 정리부터 들어가 볼게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262페이지입니다. 262페이지.
  세 번째 줄, 12조 “제목 중 ‘감면’을 ‘감경’으로 하고”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명확하게 쓰이는 용어예요. ‘감경’은 99% 이하를, ‘면제’는 100%. 합쳐서 ‘감경’과 ‘면제’를 같이 쓰기 기니까 ‘감면’이라는 용어를 둔 거예요.
  ‘감면’은 면제와 감경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더 상위개념이다. 
  그런데 12조 제목 중 “‘감면’을 ‘감경’으로 한다.”라고 하면요. 
  264페이지 21조 2항 “제1항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전액감면”. 
  ‘감경’의 개념에 ‘감면’은 포섭되지 않습니다.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그것 좀 어떻게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감경’에는 ‘면제’가 들어가지 않는다. 
  언어의 사전적, 물리적 범위를 주관으로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명확성의 원칙상. 물리해석의 원칙상. 
  그러니까 ‘감면’은 ‘감경’과 ‘면제’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감경’은 ‘면제’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건 수정동의가 되건 자구수정이 되건 처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필선 위원   아니요, “1호부터 7호까지는 전액감면”. 전액감면. 그러면, ‘감면’을 ‘감경’으로 하면 ‘감면’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상숙 위원   ‘감경’은 ‘면제’가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위원장 박두형   제가 해석을 잘못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1호부터 7호까지는 ‘감면’ 들어가는 게 맞는데요?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박두형   1호부터 7호까지는 ‘감면’이 맞고, 그다음에 나머지 제8호부터는 ‘감경’으로 표시를 했는데?

○유필선 위원   그렇죠?

○유필선 위원   이것은 뭐, 자구 처리로, 언어의 뜻이 명확히 다르니까 수정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개정안 12조에는 ‘감면’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는데요?

○유필선 위원   예. 그거 수정안 내겠고요.
  두 번째는요. 부시장님하고 ‘보물섬’에서 의원님들이랑 점심식사 하면서 간담, 소통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두 달 됐나? 그리고 시장님도 어제 정례회 때 발언하신 게 있어요.
  그거 문제되는 대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을 읽는 이유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종전, 법률이나 법령이 개정됐는데 개정 전의 법률이나 법령이 현행 통용되는 걸로 알고 있다면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000원을 왜 받냐고요? 아, 시장이 1,000원 받고 싶겠습니까? 시민들한테 다 무료로 해드리고 싶지!”
  아까 과장님도 그랬었어요. 
  “사회적약자는 안 받을 수도 있다. 받을 필요 없다.” 
  사회적약자. ‘노인, 어린이, 장애인’은 사회적약자입니다. 
  “법에서 그렇게 정했고, 시행령에서 100분의 80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100분의 80까지 할인을 해서 금액을 정한 거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 아시겠지만 법령이 개정이 됐어요.
  2023년 11월 16일 개정 이전은 ‘100분의 80 범위에서 조례로 다음 2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한 행사 활동을 100분의 80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상위법에서 급부의 범위 상한을 둔 경우에는 상위법을 지켜야 되니까 상위법에 어긋난 조례는 무효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개정이 돼서 ‘100분의 80’ 규정이 삭제됐어요.
  그래서 개정된 시행령은 제4조의2를 보면,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뿐이 아니라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100%를 하건 90%를 하건 99%를 하건 50%를 하건 이것은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라서 조례 제정권의 범위 내로 들어옵니다. 
  또 한 가지요.
  이건 이론적인 얘기인데,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 ‘「지방자치법」 28조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그 반대 해석으로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서 권리를 부과하거나 급부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자치입법권의 고유권한으로서 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용료 감면 규정은 급부를 확대하는 영역입니다. 자주입법권의 조례 제정권 범위 내에 충분히 들어오는 정책 결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주시는 65세 노인, 어린이, 장애인에 대해서 급부를 100%로 할 건지 80%로 할 건지는 법률 위배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 결정권의 문제고 조례 제정권의 범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유필선 위원   아까 총평 얘기하셨잖아요? 총평 말씀드렸잖아요. 대단히 잘 된 조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단지, 문제 삼는 거 하나는 ‘사회적약자인 65세, 장애인, 어린이를 100%로 하건 80%로 하건 90%로 하건’은 정책 결정의 영역이고 조례 제정권의 범위의 영역인데 무엇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는가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얘기는 다 잘하셨다고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여주시는 노인, 장애인, 어린이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다른 것은 50% 하더라도, 또 어디는 80% 하더라도, 80% 하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80%는 아마도 종전 시행령이 100분의 80 상한을 넣었기 때문에 개정된 시행령을 인지 잘 못했던 것처럼,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인지를 잘 못했던 것처럼 그런 경우의 사례가 많다.’라고 합리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100% 할 거냐, 80%를 할 거냐?’ 쟁점은 그겁니다.
  ‘세입을 증대하는 효과에 더 우선을 둘 거냐?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데다가 더 우선을 둘 거냐?’는 이익총량의 측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필선 위원   예, 맞습니다. 정책 재량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관리의 측면, ‘관리의 수월함, 편의성, 그다음에 약간의 세입 증대에 중점을 더 둘 건가. 아니면, 종전 규정대로 사회적약자의 이용권 강화에 편의를 둘 것인가’의 충돌 사항에서 무엇을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법령 위배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조례 제정권 범위 내의 정책 결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훌륭한 것의 전체가 다만 하나, 그 사회적약자에 대한 할인 규정은 종전……. 현행 조례대로, 종전이 아니고 ‘현행 조례대로 하자.’ 거기서 출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법은 일단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대안을 갖고 왔는데 종전 규정대로, 아니 현행 조례대로 하는 것. 100분의 80으로 후퇴하지 않는 방법으로. 
  26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12조에 3호를 신설하셨어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에 ‘또는 활동’.
  시행령에서 “행사 또는 활동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활동’을 추가하고 ‘어린이’를 추가하는 방안 하나.
  이렇게 수정안을 내려고 하거든요.
  269쪽, 12조 1항 3호에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애인, 어린이 및……’
  ‘어린이’를 추가하고요.

○이상숙 위원   어린이 들어가 있는데요?

○유필선 위원   예? 3호요. 269페이지 3호. 

○위원장 박두형   269페이지 3호.

○유필선 위원   3호. 예. 1항 3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어린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또는 활동” 이것을 수정 동의하면요. 271페이지 2항에 “제1항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전액감면” 조항에 들어갈 수 있어서 현행 조례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라는 측면에서 수정동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필선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유필선 위원   제가 아까 조금 이론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유필선 위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반대 해석으로 권리를 주거나 급부를 확대하는 것은 조례 제정권 범위 내에 있는 고유사항이에요.
  그래서 무슨 어디랑 물어보고 뭐, 이게 할 게 아니고요. 여주시장이, 과장님이, 우리 의회가 협의해서 ‘그게 좋겠다. 현행대로 100% 할 거냐, 바꿔서 80% 줄일 거냐?’ 그걸 두고 누구한테 묻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잠깐만요. 유필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약자. 어린이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여기에 ‘어린이’를 삽입해달라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현행과 개정안 27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어린이’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사를 할 적에는 ‘청소년, 어린이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행사’에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12조 사용료의 ‘감경’을 ‘감면’으로 수정하는 방안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3항에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해서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유필선 위원   위원장님! 포함은 되는데요.

○위원장 박두형   네, 네.

○유필선 위원   감면 범위가 7호까지는 전액이고요. 8호부터는 80%기 때문에 ‘100%로 할 거냐, 80%로 할 거냐?’의 선택 사항에서 3호로 밀어 올리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그럼 유필선 위원님은 ‘어린이’라든가 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을 모두 어떤 공동 행사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체육행사도 다 감면을 해 주자?

○유필선 위원   예. 현행 조례가 그렇습니다. 현행 조례. 

○위원장 박두형   그런데 앞서 지금 조례안 개정안을 보면 상당히 잘 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유필선 위원   예. 전체적으로는 잘 됐는데 사회적약자에 대한 100% 감면조항인 현행 조례가 있는데 100%에서 80%로 일정한 경우는 후퇴가 되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은 현행대로 개정하지 말고, 80% 줄이지 말고 100%로 가자. 나머지는 다 잘 됐다. 이것만 100%로 가자.’라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유필선 위원님 말씀 들었고요.
    (경규명 위원 거수)
  잠시 좀, 정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우리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좋은 의견이신 듯합니다.
  그런데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에도 저는 충분히 당위성을 제공하신 것을 합당하다고 보여주는 이유 중의 하나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제4조의2를 보면, ‘행사 또는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행사 또는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행사’만 넣을 수도 없고 ‘활동’만 넣을 수 없는 이유가 각 호에 있습니다.
  1호를 보면 ‘행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2호에 대해서도 ‘행사’에 대해서 얘기했고, 3호에 대해서도 ‘행사’에 대해서만 얘기했고, 그다음에 4호에 대해서도 ‘행사’에 대해서만 얘기했고, 5호, 6호, 7호에 대해서는 이제 활동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이 제4조의2에서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설명할 때 ‘행사’와 ‘활동’에 대한 각 호의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행사 또는 활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론 저도 사회적약자와 ‘65세 이상의 사람 또는 장애인’이 100% 감면하는 것도 물론 합당해 보이지만, 법에서 얘기한 취지하고는 약간 좀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하지만 65세 이상의 사람과 장애인이 하는 ‘활동’도 ‘행사’에 못지않게 감면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담당 부서에서는 법제처에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왈가왈부하기보다는 ‘행사’와 ‘활동’을 준해서 이 4호에 집어넣어서 있는지, 시행령에. 그것을 명확히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 유필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행사 또는 활동’도 집어넣되 법제처에서 답변이 올 때까지 담당 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을 늦췄다가, 지금은 뭐 그대로 지금처럼 시행을 하고, 그리고 법제처에서 ‘80% 감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진다.’라고 답변이 오면 그때 우리가 조례안 수정 발의하는 내용대로 처리를 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100% 감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면 수정 발의한 대로 100% 감면해 주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숙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4조의2항에 ‘행사 또는 활동’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내용에 ‘활동’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그렇지만, 우리 여주시에서도 사회적약자에 대한 감면 사항을 100% 해 주는 것도 합당해 보이지 않느냐는 의견이 일견 타당하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오는 의견에 따라서 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지금 경규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 ‘행사’ 하다가 3호에서 ‘활동’을 집어넣으면 체계가 조금 어색한 것 같다는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대안을 더 내겠습니다.
  2항입니다. 21조 2항. 271페이지. 
  이게 지금 8호로 돼 있잖아요, 8호? ‘65세 이상인……’ 
  270페이지 8호를 보면,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어린이가 사용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행사’가 아니고 ‘사용’입니다. 이것은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8호의 경우까지 271페이지 2항에서 “제1항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8호까지’로 수정을 하면 ‘전액감면’에 해당이 되고 체계적으로도 맞을 수 있으니 271페이지 2항에 ‘전액감면’에 해당하는 호를 조례안 ‘7호까지’가 아니라 ‘8호까지’ 늘리는 방안으로 수정동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필선 위원   과장님, 그러면 ‘100%’로 가는 데 있어서 2항을 ‘8호까지’로 수정하는 것보다 ‘행사’, ‘행사’ 가다가 나중에 8호에서 ‘활동’이 나오는데 3호에 ‘활동’을 넣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유필선 위원   저는 두 가지 대안 중 집행부가 동의하면 협의가 되는 거니까, 물론 결정은 저희가 하지만 충분히 소통하는 게 되는 거니까 약자 보호 취지상, 그리고 법제처의 대답은 법제처 자신들의 견해일 뿐이에요. 이것은 조례 제정권 범위 내에 우리 여주시가, 여주시의회가 가진 고유한 권한 범위 내의 행사입니다. 법제처에 묻고 뭐 할 그럴 게 없어요. ‘아, 당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우리는 우리끼리 생각해서 하겠다.’ 우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렇죠?

○유필선 위원   3호를 수정 동의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원활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지금 많은 이야기를 정회 후에 이야기를 했는데 합의된 의견으로 수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토론 때 말씀하시죠, 토론 때.

○유필선 위원   예. 두 가지의 내용으로 수정안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정병관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아니, 토론회 때 말씀하시라고요. 토론할 때.

○정병관 의원   아니요, 질의잖아요, 지금. 질의의 절차를 밟고 토론은 나중에 하는 거죠. 

○위원장 박두형   예. 정병관 의장님, 짧게 해 주세요.

○정병관 의원   예. 제가 할 때만 ‘가장 짧게’라는 말을 사용하시는데.
  과장님! 지금 쟁점이 ‘65세 이상’하고 ‘장애인, 어린이’, 공식행사 때에만 100% 감면을 해 준다는 그런 취지가 이슈되는 거 맞죠?

○정병관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여기도 알다시피 261페이지에도 있듯이 의견제출이 166건이 올 정도로 시민들이 이거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제가 개회사 할 때도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얘기했던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투명성 제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 그다음에 공공 체육시설 중장기계획 용역, 그다음에 4월 25일 날 개정한 것…….

○위원장 박두형   아니,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네.

○위원장 박두형   짧게 핵심만 말씀 좀 해 주세요.

○정병관 의원   네. 그거를 가지고 했다가 시행령이 11월 16일 날 ‘행사 또는 활동’이라는 낱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계속 감면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노인도 천국이고 장애인, 보훈단체, 여러 가지를 했던 이런 상황에서 ‘100%를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도 이렇게 보니까 시장님이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개인의 목적을 하는 것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제가 시에서 준 것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된 거는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종합적으로, 지금 이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래가지고 지금 막 토론과 대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난상토론식으로 했는데.
  저는 이런 최종적인 입장에서 ‘65세 이상이나 장애인, 어린이’ 그다음에 ‘행사 또는 체육’ 관계되는 시행령에서, 대통령 시행령에서도 ‘활동’이라는 것을 추가할 때는 누구든지 ‘65세 이상’은 시장님이 정책 결정이나 조례,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지금 감면 조항에 그 8호 사항도 같이 포함을 해서, 만약에 꼭 ‘감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감경도 90%도 할 수 있고.
  제가 이제 ‘1,000원 택시’, ‘100원 택시’라고 그래가지고…….

○위원장 박두형   아니,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네.

○위원장 박두형   지금 특위 위원님들이 정회를 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신 사항이에요.

○정병관 의원   예, 예. 제가 이제 마무리 지을 테니까요.

○위원장 박두형   그러니까, 예. 빨리 얼른 마무리 해 주세요.

○정병관 의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100%’를 시민들이 이렇게 조례상 하고 편익이라든가 요구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자세로 경청한다는 뜻에서 이거를 그대로 100%를 감면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법제처라든가 이런 것의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질의 회신을 받았을 때 ‘감경이 꼭 필요하다.’ 이랬을 때는 ‘90%’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 ‘500원’ 같은 것도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는 손실보상금을 할 수 있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의장님 말씀 잘 들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네. 질의답변 시간에 ‘수정안을 동의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가지 내용으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2조 조례의 제명에서 “사용료 등의 감경”을 ‘감면’, “사용료 등의 감면”으로 제명을 수정하는 것을 첫 번째 동의하고요.
  두 번째는 12조 1항 3호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어린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또는 활동. 다만, 여주시 관내의 주민등록 거주자로 한정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방금 유필선 위원으로부터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의제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두형   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네. 여주시 모든 조례에 ‘만’자가 들어간 것은 ‘만’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비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거 이왕 올라온 거니까 의결되겠지만요. 
  이렇게 개별부서에서 찾은 것을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취합을 하셔가지고 이런 게 더 있을 수도 있으니 일괄정비조례안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의견 드립니다.
  이렇게 개별부서에서 정비한 것을 감사법무담당관이 모으거나, 아니면 감사법무담당관 법무팀에서 쭉 돌려가지고 찾거나, 아니면 어디, 이번에도 조례정비 용역이 6월 5일 발표회가 있다고 저한테 와주실 수 있겠냐고 대표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렇게 맡기거나 해서 일괄정비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효율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담당 팀장님.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일괄개정을 했을 때 이 부분이 검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놔두었던 게 뭐냐 하면, 상위부서의 지침상 이 만 나이와 함께 연도가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만’을 삭제하게 되면 지침상에 있는 연도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만 나이를 남겨 놨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만’을 그냥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부 지침에 있는 것도 신청의 양식에서 연도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정의 규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후속 조치로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예. 그럴 만한 사정은 있었군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아무튼 비슷한 유형 일괄정비를 쭉 할 것은 해서, 적극행정으로 해서 모으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두형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농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취지와 내용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추진일정을 보면 7월 말경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신다는 이야기죠? 

○유필선 위원   그런데 방법은 공모방식이고요. 모집공고. 

○유필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민간위탁 내용에 신청자격에서요. 
  ‘3년 이상 실적을 가진 개인, 법인,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여주시 말고, 여주시 관내에서도 이런 곳들이 있나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우선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상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두형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니까 현행하고 개정안에 거기 14조에 1호, 2호 이 내용이 신설이 됐어요. 
  그전에 그러면 결산보고 시 이 내용이 안 들어간 것을 이번에 강천 것을 대비해서 좀 만든 것 같아요. 

○이상숙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없었죠? 그래서 시끄러워진 건가요, 혹시? 

○이상숙 위원   이게 이제 신설 항목이 이렇게 들어가지면 그분들 소통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그분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다 어떻게 제공이 됐나요? 어떻게 됐죠? 

○이상숙 위원   줄 수가 없어요? 

○이상숙 위원   주민들의 갈등이 계속 심해지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인지? 

○이상숙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갑과 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이상숙 위원   여주시가 ‘을’이에요?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거 감사를, 결산감사를 누가 해요? 

○이상숙 위원   정산검사 하실 때, 이게 잘못됐을 때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여주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숙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법, 탈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타이트하게 하셔서, 한쪽의 시민들이 또 자꾸 소리를 내지 않게 그런 조정을 잘하시려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타이트하게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이상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질의보다도 이게 시행령이 26조가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기금의 결산보고 작성 기한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출납폐쇄 후 80일 내에는 전년도 기금의 결산보고를 다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26조의 개정에 따라서 이 밑에 신설된 부분은 1호, 2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설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건 주민협의체의 정관에 의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결산서에 들어갈 내용이 개정되면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결산서를 낼 때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 기금운용계획서는 언제 내는 거예요? 기금운용계획서는? 

○유필선 위원   기금운용계획서는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것은 결산서에 들어가는 내용이네요? 

○유필선 위원   아까 사견으로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러저러한 내용이 들어가요, 조례에 따라서. ‘협의체랑 협의하여 작성한다.’라고 했고, ‘그 협의 과정에서 사실상 관에서 더 협의할 때 협의의 주도권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조례에 보면 기금운용계획, 10조예요. 10조. 

○유필선 위원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협의체와 협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 ‘기금운용계획에는 1호부터 6호까지 사항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기금운용계획서를 운영회의 심의를 거쳐서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의체랑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협의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협의상의 주도권이 일반인들은 ‘관에서 더 있지 않느냐?’라고 여기는 분도 많은데 ‘실제로는 협의체에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사견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게 그 내용이에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서 여쭙는 것은 자리가 아닌데 이게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어가지고요. 

○유필선 위원   위원회의 운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3항에 보면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항에는 ‘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기금의 상당 부분이, 이를테면 기금의 한 70% 정도가 특정 사업에 들어가는 경우일 경우 ‘이게 경미한 사안이냐?’는 아닐 것 같은데,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항이냐?’, ‘이 요건이 맞냐, 안 맞냐?’ 이것 같은데 그것을 서면심의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대면심의를 하는 게 맞을까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런 전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유필선 위원   미리 동의가 됐거나 그것을 미리 합의가 됐거나 그것을 사후적인 회의를 통해서 근거를 남기려고 하는 그러한 특수한 경우인 거예요, 그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닌 거고요. 
  그러한 게 없는 경우라면, ‘기금 전체의 한 4분의 3 정도를 집행하려고 한다.’, ‘3분의 1을 한 가지 사업에 집중하려고 한다.’ 할 때는 서면심의는 좀 부적절한 것으로 보면 되겠죠? 

○유필선 위원   예. 경상비가 아닌 경우라면? 

○유필선 위원   곤란한 면도 없지 않아서, 곤란한 면이 좀 있기에 나중에, 없지 않은데 나중에 하겠다는 것이 좀 말씀할 것처럼 하다가 뒤로 빠지셔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추가 질의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선 사용, 우선 고용. 이것은 지역업체 인력을 좀 지역에서 사용하고 고용도 하라는 뜻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선.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이제 ‘사용’, ‘고용’으로 하면, 좀 더 많이 부드럽게 풀이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취지 목적은 잘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업체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사용도 안 하고 고용도 안 한다.’라는, 안 한다기보다도 ‘좀 덜 한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면서 ‘오히려 조례 같은 경우를 좀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당 부서에서 조금 더 강하게 이 적시된 내용을 좀 해서라도 사용도 하고 고용도 하라.’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레미콘, 건설업자분께서도 찾아오셨거든요. 하는 분들이. 
  ‘여주, 양평, 원주. 인근에서는 여주에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달라.’고 그러는데, 저도 좀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더 깊이 알아봤더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그쪽으로 못 가거든요. 그렇죠?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런데, 꼭 이런 문구를 사용해서, 또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박시선 위원   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 그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은 많이 하실 거고, 하시는 거라고 느끼는데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회계과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지역 내에 생산되는 물품이나 그런 것들을, 또 저희가 외지에서 민간업자들이 시행하는 일은 모르더라도 우리 관에서 추진되는 것만큼은 그래도 우선적으로 가격면에서, 품질면에서 같다면 지역 내에 생산되는 그것을 더 쓰게끔 ‘권고’가 아니라 강하게 주장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만족이라는 없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조금 더, ‘조금 더’가 아니라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은 맞죠? 

○박시선 위원   그리고 이 문구는 또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되는 게 또 맞는 거고. 

○박시선 위원   그렇죠. 

○박시선 위원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도 조금 더, 더 노력해서 만족은 아니더라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자고요. 

○박시선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그냥 명확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우선 고용. ‘우선’을 뺀 이유가 뭐라고 그랬는지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경규명 위원   권고로? 

○경규명 위원   지자체에서는 우선 고용으로…….

○경규명 위원   예. 조례도 우리 지역에 있는 물품 사용, 고용을 권고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경규명 위원   빼더라도 좀 많이 도와주세요. 

○위원장 박두형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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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2조(정의) 규정 1호 ‘물놀이장이란 여주시가 설치·운영하는 물놀이시설과 그에 부수된 시설, 설비·비품을 말한다.’인데요. 
  현재 이런 물놀이장이, 여주시가 설치한 이 물놀이장이 어디 어디 있나요? 아니면 설치할 예정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건가요? 

○유필선 위원   이 조례는 현암둔치에 조성될 물놀이장과 그 시설에 대한 조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수영장은 이 물놀이장에 안 들어가는 거죠? 

○유필선 위원   수영장.

○유필선 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수영장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다들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럼 수영장도 할인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여주시 설치·관리 수영장은 제외한다.’ 이것을 좀 집어넣으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데, 안 집어넣어도 크게 문제없을까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위원장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당초에 지금 ‘물놀이형’이라고 그랬는데 이 물놀이장 말고 수영을 할 수 있는 레인 길이에 따라서 또 좀 달라진다고 그래서 그게 상당히,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한강관리청인가요? 한강유역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을 한다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유필선 위원   야외수영장. 

○위원장 박두형   예, 야외수영장.

○위원장 박두형   그러면 일반인이나 청소년도 사실은 어렵겠네요? 

○위원장 박두형   물놀이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설인지. 
  대략적으로 어디 예가 있습니까? 그런 것 설치해 놓은 데,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

○위원장 박두형   그러면 벤치마킹이나 이렇게 다녀오신 공무원들이나 누가 계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두형   예. 다녀오셨어요? 

○위원장 박두형   그러면 시설 규모나 그런 것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위원장 박두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물놀이장하고 수영장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물놀이장’은 그냥 말 그대로 물놀이를 하기 위한 시설이고, ‘수영장’은 수영만을 위한 시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입장료 감면대상 및 기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 근거 규정은 어디에서 만들어서 만들었죠? 

○경규명 위원   그 물놀이장은 전 세대가 와가지고 즐길 수 있는 곳이거든요. 
  아까 관광체육과에서 와가지고 감면 규정에 대해서 아주 난상토론이 벌어졌었는데.
  여기 보면 50% 감면하는 것에 1·2·3·4항을 보면, 1항은 우리 여주시 전체 주민을 말하는 거고, 2·3·4항 같은 경우에는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경규명 위원   1·2·3·4항이 다 포함되는 분 같은 경우는 추가로 더 감면해 줘도 무방하지 않겠어요? 
  여주시민이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 거라면 그중에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도 있을 수 있고 국가유공자도 있을 수 있다면 그만한 혜택을 주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전체 다 여주시민이라면. 그러면 추가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더 감면해 주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이지 않나. 

○이상숙 위원   여주시민인데 2·3·4항에 해당이 또 되는 사람? 

○경규명 위원   네. 그러니까 전체 다 50% 감면한다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또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추가로 더 감면해 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두형   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지금 이렇게 넣은 것은 여주분이 아닌, 그러니까 더 해도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다가 여주 사람이면서 장애인이 아니라 여주 사람이 아니지만 장애인이거나 한부모가족일 경우에 50% 감면해 준다는 기준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더 혜택을 주실 수 있는 부분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80% 감면해 주는 규정을 넣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경규명 위원   가능한 일이에요? 

○경규명 위원   그럼 그것은 토론할 때 추가로 하면 되겠네요. 80% 정도. 

○박시선 위원   이어서 질의할게요.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우리 훌륭한 경규명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5조의 입장료를 보면 ‘1천 원에서 1만 원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이 내의 금액일 것이라는, 추상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입장료는 별표를 다시 만드셔가지고, 경규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또 이렇게 보면, 어른도 될 수가 있고 아이도 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별표를 아예 만들어서. 요금표, 우리가 체육시설 이용료처럼.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진행 중이고 그것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박시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오늘은 미리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조금 부족한 면은 채우고 넘치는 것은 좀 줄여서라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서 저도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별표를 만들고, 사실 또 우리 체육시설도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장애인이지만 또 혼자는 모든 행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육시설 조례에서도 ‘동반자 1인까지는 같은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체육시설 사용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게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른 얼마, 어린이 얼마’ 그것을 별표로 해가지고.
  사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빨리 개장이 돼가지고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 물놀이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물놀이장’의 정의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와전돼가지고 그렇게 이야기가 퍼졌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애초에 그렇게 선전을 한 것 같이 생각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해가지고 아주 우리가 한강 둔치처럼,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게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하고, 뒤에 보면 사용할 수 없는 게 동물은 출입을 못 하잖아요? 

○박시선 위원   그리고 이 문구가 좀 약간 애매해요. 그러면 ‘장애인 보조견 동반’은 그 개는, 동물은 물에 들어가도 된다는 뜻인지? 
  그런데 저는 오히려 보조견 같은 것은 장애인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반 동물은 안 되고 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또 되고. 그런데 그 이용하는 사람들 시선에 봤을 때는 그냥 동물로만 해가지고 좀 좋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잘 고민, 생각을 좀 해 보셔가지고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뒤에는 뭐 동물을 동반하면 안 되는 거지만, 출입이 안 되는 거지만요. 
  그런데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그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 시설 이용할 적에는 당연히 보조견은 함께 다녀야 되지만 물놀이장이라는 특성상 ‘보조견이 함께 들어가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일반인들의,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별표2의 7번에, 우리가 강변이기 때문에 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각종 다른 걸로 포괄적으로 해야지 ‘돌, 소지품’ 해가지고. 그런 것은 ‘돌, 소지품’이 아닌 다른 거기서 있는 것, 나뭇가지나 그냥 그것을 집어던져도 되는 건지? 
  약간 문구가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기보다도 약간 덜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오늘은 ‘의견 내서 잘 만들자.’는 취지라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그냥 한번 의논해서 잘 만들어 보시자고요, 과장님.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아니 아니, 답변은 그냥 안 하시고? 

○위원장 박두형   예. 답변, 끝난 거 아닌가요? 

○박시선 위원   아예 그냥 끝이에요? 그러고? 

○위원장 박두형   잘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상숙 위원   잘한다고 그러셨어요. 
    (웃음)

○박시선 위원   예. 그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박시선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잘 한번 규칙에 넣든 별표에 넣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두형   예.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숙 위원   지금 박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타 시·군 조례를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똑같이 한 곳도 많은데 아예 그 조항을 빼버리고 ‘그 밖에 관리자가 물놀이장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놀이장이다 보니까 아이들 중심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을 동반한 보조견이 들어오는 것은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아예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상세히 좀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야외수영장이 뚝섬, 여의도, 잠원에 있고, 물놀이장이 잠실, 난지도, 양화 이렇게 세 군데 물놀이장이 있더라고요. 
  이게 물놀이장은 특성상 보면 대부분이 아이들이나 아기들 위주로 많이 올 것 같은데, 거기가 때때로 홍수 때 보면 거기까지도 물이 차거든요. 그렇죠? 

○이상숙 위원   찰 때도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본 결과. 그럼 그거 대비해서 그런 시설을 하시겠죠, 물론? 

○이상숙 위원   그리고 이것은 거의 여름에만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숙 위원   3개월? 

○이상숙 위원   2개월에서 45일 정도? 

○이상숙 위원   이게 성격상 놀이장이고 아이들 위주로 하는 사항이니까, 아까 경규명 위원님말씀하신 여주시민이지만 거기 2·3·4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조금 더 할인 들어가는 그 부분, 그리고 아까 보조견이 동반하는 사항 이것은 조금 예외로 둬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두형   추가질의…….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예. 추가 질의가 길어지시나요? 

○유필선 위원   짧게. 

○위원장 박두형   예, 짧게.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제가 이것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것 좀 해보고 싶은 게, 서울시청광장에 겨울 되면 야외스케이트장 해놓거든요. 엄청 많이 와요. 아이들 중심으로 오죠. 물론 청춘남녀들도 와서 하는데. 
  그게 여름에는 물놀이장이고 겨울이면 놔두면 얼음 관리만 잘하면 야외스케이트장 되고 썰매장도 되고 하니까 그런 활용 방안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우리 법무담당관님.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반려견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장애인복지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 반려견 입장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속에 안 들어가게끔 현장 지도를 하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지침을 반려견이 안 된다고 하기에는 위법사항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장애인 동반자일 경우에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은 감경 기준이나 사용료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동반자에 대해서 무료로 한다거나 감경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여기에 수정이 돼야 됩니다. 시행규칙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저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장애인 보조견 동반을 예외로 하지 않고 금지시킨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것은 좀 집어넣되 거기에다가 추가로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보조견을 또 관리할 수 있는 동반인을 집어넣으면 좀 완화되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다들 우려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문구가 꼭 필요한데 이게 불편하다면 예외로 하되 ‘보조견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동반해야 함.’이라는 문구를 더 집어넣으면 조금 더 완화된 표현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은 또 법에 저촉되나요? 

○박시선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뒤에서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박두형   박시선 위원님 거수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무료나 감면해 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해소가 될 것도 같은데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분들한테는 보조견이나 보조동물이 큰, 어떻게 보면 사람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것은 당연히 또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예 그냥 감면을 해 주면, 또 그런 분은 꼭 혼자 오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용할 때만큼은 누가 보조인이 1명 해가지고 감면할 수 있는.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법무규제팀장을 바라보며)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지금 반려견이 출입을 할 때 보조견을, 반려견이 아니라 보조견. 출입은 보조견으로 하되 물속에만 안 들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수칙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동반자가 안 오고 그냥 보조견하고만 같이 오시는 분들 요즘에 많으세요, 어디 다닐 때. 보조견, 시각장애인분들이. 그런 분들 만약에 그러면 안 오셨을 경우에는 또 애매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용수칙에서 반려견의 입수만 금지를 하고, 그다음에 신체가,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다른 장애를 가지셔서 움직이기 어려우신 경우에 그 장애인법에 따라서 동반자를 했을 경우에 그 감경 규정은 감경 규정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수만 하지 않으면 되니까요」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시각장애인은 보조견이나 보조동물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오는 거지. 그러면 물놀이 이용할 때는 밖에 묶어놓거나 놓고서 혼자 들어간다? 그러면 그 자체가 저는, 그 정도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면, 신체상 구조면 보조견을 안 데리고 다닐 수도 있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밖에다가 놓고 물은 그분만 이용하신다? 저는 조금은,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추가로…….

○진선화 위원   저 다른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요금 관련해서 정회하고 또 이렇게 조문 조정하시고 하실 것 같아서 그사이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별표3에 관해서 다른 분들 말씀 안 하셔가지고. 
  30% 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매결연 지역주민 감면 대상’으로 적혀 있는데 자매결연도시는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현재 자매결연 맺고 있는 보성군은 빠져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여주시청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을 일일이 나열해서 개정할 일 만드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좀 축약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안내하시는 부분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QR 연결해서 여주시청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하셔서 다른 감면 혜택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것을 더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여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주민’만 넣고 나머지는 다 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법무규제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물놀이장 내 음식물 반입 및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합니다.’ 한 것은 물놀이장 안에서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바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바깥은 이미 야외이기 때문에 애완동물 출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물 바깥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좀 알아 주셔야 될 거예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아까 개가 안에 들어가는 것을 염려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라고 말함)
  보조견, 장애인 보조견은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데리고 다니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은 이 보조견이 없으면 거의 생활을 못 할 정도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각장애인이 물속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보조견도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라고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서 문구 사용해야 합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진선화 위원님 추가 말씀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발언 중에 한 가지 착각을 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보성군은 우호도시라서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면 우호도시도 감면 혜택 줄 수 있다면 ‘우호’ 자를 같이 넣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나열돼 있는 시·군 명은 축약시키는 것에는 변함없는 의견 제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우호도시’까지…….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넣을 수 있다면 넣어주고, 아니라면 그냥 축약하는 것만 적용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지금 자매결연도시로 한정했기 때문에 우호도시는 추후에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여기에 포함시키면 되는 거니까 우선은 이렇게 하시는 게. 

○진선화 위원   내용만 축약하는 걸로.

○위원장 박두형   네, 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과장님? 

○위원장 박두형   그러시면 아까 말씀하신 수정안을 발의하시고, 그러면 토의시간에 수정안 발의하시고…….

○박시선 위원   아니요, 정회를 한 다음에 축약을 해야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두형   정회를 해서 할까요?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예.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대표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우선 9조(이용 등의 제한)에 보면, 네 번째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에서 그 괄호에 있는 “다만, 장애인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별표 2〕항에 네 번째 “물놀이장 내 음식물 반입 및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합니다.”라는 내용 중에서 “(다만, 장애인 보조견 동반은 예외)”라는 문구를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3〕항에서 ‘80% 감면’ 사항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용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1. 65세 이상인 사람, 2. 국민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중증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여주시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이렇게 ‘80% 감면’ 규정을 추가할 것이고요.
  그 ‘30% 감면’ 사항 중에서 ‘1. 여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주민’하고 ‘도시’를 나열해 놨는데 앞으로 변동될 사항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 나열하는 것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 감면’ 사항 중에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중증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한다)’이라고 이렇게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방금 경규명 위원으로부터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경규명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규명 위원   잠깐만 하나 더 추가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두형   예.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예. ‘50% 감면’ 사항 중에 하나 추가할 것이 있는데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하고……. 아, 이거 했는데…….

○위원장 박두형   좀 전에 하지 않으셨어요?

○경규명 위원   죄송합니다. 예, 예.

○위원장 박두형   예. 경규명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경규명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또 다른 토론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말씀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이거는 잠깐 말씀을…….
  마이크 끄고 그냥, 적지 마시고.
  저는 제가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여주 시민도 다만 조금이라도 할인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경규명 위원님께서 수정 부분 말씀하셨는데,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다만 몇 %라도 저는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이상숙 위원   50%…….

○경규명 위원   50%.
    (정책지원관, 박시선 위원에게 「여주 시민들한테 할인 더 해주기 위해서 지금 그걸 추가한 겁니다」라고 개별 설명)

○위원장 박두형   약간 약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요. 박시선 위원님.
  여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50% 감면이고요.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지금 경규명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시는 것은 ‘장애인, 어린이’ 뭐 이렇게 해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그분들 80% 보조를 해드리기 위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러면 〔별표 3〕에 ‘50% 감면’은 그대로 두고서 추가로 되는 거네요?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거죠?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 박두형   예.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박두형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계속 정기회를 연 2회씩 하셨었어요, 그동안에?

○이상숙 위원   대면으로 ‘1회’로 조정한 거예요?

○이상숙 위원   1회만 하셔도 돼요?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도 우리 여주시 자살률 어땠나요?

○이상숙 위원   4위로? 그 연령대는 어때요, 지금? 

○이상숙 위원   청년 자살률은?

○이상숙 위원   청년도 여주시가 1위 하고 그랬던 적도 있잖아요? 지금은 뭐,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이상숙 위원   20대에서 7명이에요?

○이상숙 위원   28명?

○이상숙 위원   그러면 여주시 지금 자살률이 꽤 높을 것 같은데요? 전국 순위로 어떻게 지금…….

○이상숙 위원   4위? 2위에서 4위로 떨어졌는데도 인원수는…….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362페이지입니다.
  362페이지 11조 2항인데요.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2항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를 지금 개정안을 내신 거예요. “보건소장”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유필선 위원   “(또는 상근부센터장)”. 그 복지센터장이 있고 상근부센터장이 각각 별개로 있나요, 동일인인가요?

○유필선 위원   따로 없어요?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여주시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365페이지에 지침이 내려왔고, ‘나’번에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또는 상근부센터장)”인데 그러면 ‘누가 위원장입니까?’ 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또는 상근부센터장입니다.’
  이상하잖아요? 1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동위원장도 아니고?

○유필선 위원   예. 그러니까, 여주시 경우에는 “(또는 상근부센터장)”은 사족(蛇足)이에요.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이거 삭제하는 걸로 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박두형   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오래된 조례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여러 과에서 지금 과거 조문을 바꾸는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요 전에 있었던 자살 방지 관련된 조례도 그렇고 지금 이 조례도 그렇고 과거 2019년도에 개정됐던 문구, 그리고 2020년에 개정됐던 문구들을 인용하고 있어서, 준용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개정안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찾으시느라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관련 법을 보니까 올해 7월부터도 건강증진 관련된 조례는 생애주기별 사업을 또 구성을 해야 된다는 관련된 내용으로 2024년 7월 3일, 7월 24일, 2026년 1월 3일 줄줄이 지금 개정 예고가 돼 있고요. 

○진선화 위원   그렇죠? 그리고 자살예방 같은 경우도 7월 12일부터 자살예방 관련해서 교육을 해야만 하는 의무조항으로 또 바뀌고 있어서…….

○진선화 위원   사업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진선화 위원   지금 아무래도 정신건강이든 자살예방이든 사람들 지켜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민감하게 예민하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11조 1항에 “(상근부센터장)”은 삭제하는 걸로, 이건 수정 동의까지 갈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자구수정으로 해도 돼…….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자구수정은 안 됩니다」라고 말함)
  안 돼요?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장(또는 상근부센터장)”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두형   네. 방금 유필선 위원으로부터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

○위원장 박두형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고체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잘해주세요.

○위원장 박두형   예,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난해에 우리 지금 고체유용미생물 이용한 축산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위원장 박두형   2022년도 건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위원장 박두형   네.

○위원장 박두형   축산농가에게 엄청난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악취 제거라든가 또 그 악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파리, 모기 등 이런 유충 피해로부터도 많이 절감이 된다,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민간위탁은 저희가 5년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3년 주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두형   그러면 5년 지나서 지금 3년 재계약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두형   아…….

○위원장 박두형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고체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직 없으신가 본데요. 제가 자치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지금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받은 적이 있죠?

○위원장 박두형   용역 받은 그 내용으로 이번에 조직 개편안이 올라온 겁니까?

○위원장 박두형   저희 검토 의견에서 전문위원님이 ‘우리 의회의 인사권의 독립이라든가 집행부와 또 의회 간의 소통이 좀 부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이 이런 입법예고가 됐다고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두형   네.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번에 정원과 관련된 감축안에는 우리 의회 직원이 1명이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장님 발언하시려면 먼저 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지금 발언하시겠습니까? 

○정병관 의원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위원장 박두형   먼저 의장님이, 의회와 관련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의장님이 충분하게 먼저 답변하실, 질의답변하실 기회를 드리려고 그래요.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네. 조례특위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자치행정과장님 조금 아까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 반박을 하고요.
  제가 개회사 할 때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준인건비의 초과가 77억 정도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의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누구나, 연도별로. 
  그래서 감축을 통해가지고 새롭게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새로운 인력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건데, 지금 도로과를 신설했어요. 그리고 시민소통과를 폐지를 하고. 그러면 도로아미타불이고, 국을 또 하나 신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6급 이하 11명인데 우리가 0.9%, 1,010명인데 0.9인데, 우리는 알다시피 2022년 1월 13일 자로 해가지고 우리가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이 됐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뭐냐 하면 예산편성권과 조직권, 인력, 기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선의의 인사와 조직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의 최소한 인사권자인 의회 의장한테는 ‘이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사전협의라든가 대화를 통해가지고 이걸 하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용역을 하다 보면 대부분 다른 데에는 중간보고라든가 최종보고에 의원들을 초청해서 그 의견을 반영을 한다는데, 조직 개편의 그 안에 보면 우리 의회에 관계되는 조직에 대한 설문이라든가 이런 반영한 사항이 없어요. 그냥 맨 나중에 페이지 하나가 전체적인 것에 비해서 ‘의정팀 1명의 감축이 필요하다.’ 전체적인 인력이나 업무량에 비해서.
  이것은 갑자기, 결론 도출이라는 것은 원인과 중간 결과가 있어야지만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런 것도 사전에 없이 맨 나중에 ‘의정의 날’도 아닌 중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1명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 우리도……. 아까도 조그마한 것을 반박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정책지원관하고, 시장님하고 여기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책지원관 2명하고 1명을 더 나중에 인력 보충되는 걸 한다고 그랬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그거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인력을 나중에 3명인가 이렇게 저거했었죠? 2명인가요?
  그런데 그때는 뭐냐 하면…….

○정병관 의원   네. 그때는 거기에서 집행부에서 공무원 중에서 이쪽으로, 의회로 오겠다는 사람을 신청을 받을 때 거기에는 몇 명이 왔습니까? 남자 직원이고 뭐고 이렇게 한 총 6명인가 7명으로 왔는데 그 전체적인 인원을 우리가 뽑는 건데 거기서 필요한 사람만 3명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오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중간에 하고 우리한테 해가지고 하면, 제가 혼자 결정된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의사과의 과장님이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 왜? 첫 번째 신청했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줘가지고 우리한테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어떠냐?’ 이런 사전에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그쪽에서만 통보 오다 보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인원을 우리가 다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것도 안 해줬잖아요? 
  그리고 또 먼젓번에도 우리가, 그 인원을 줬는데 여기 과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 인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도 직급별도 있고 7급을 원했는데 8급을 줬고, 그다음에 또 전체적인 인원도 한정된 인원에 한해서만 우리한테 주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좁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장님이 ‘이거는 아닙니다.’ 또 직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거지, 일방적으로 나의 혼자 독단적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권이 있는 우리한테 21명 중에서 1명을 의정팀에 과연 뭐가, 어떤 사람의 업무가 과연 업무의 분량이 적어가지고 1명을 선택했다는 이 조직 개편의 내용도 없다고요.
  그런 거 보니까 인사권자인 저로서는 ‘어? 이거는 굉장한 심각한 의회의 독립성이라든가 인사권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걸로 해서 가장 의회 의장으로서 조례라든가 이런 거 심의·의결을 하는 우리의 의회의 의장이지만 그거를, 가장 큰 원인이 이게 그렇고.
  그리고 또 어떤 협의라든가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가 굉장히 큰 저겁니다.
  그리고 조직에 관계되는 사항에 있어서 너무나도 기준임금표를 운운하는데 국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도로과를 또 신설하면서, 시민소통과를 하면서 11명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하다. 집행부의 방만한 조직 운영이 좀 문제되고 있다.
  그리고 또 나는 행복민원실 기구 명칭에 있을 때 시장님이 『행복도시 희망여주』로 했을 때 모든 민원인들이 ‘내가 시청에 갔을 때 민원 일 하는 것은 행복한 민원실이라서 행복한’을 해서 민원실로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민원토지과잖아요.
  그러면 일반시민이 봤을 때 앞에 ‘민원’은 있지만 ‘토지에 관한 것에 대한 것만 아, 민원 취급하는’ 이런 오인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걸 또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또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체육과에서 있을 때 도예팀이라는 것은 전국 관광축제도 이렇게 되고 도자기산업이 관광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천에서도 관광과고 광주시 같은 경우도 관광에 관계되는 것으로 명칭을 해가지고 뒀는데 우리만 문화예술과 거기에다 하고, 세종문화관광재단이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꺼번에 거기 다 하니까 전체적인 비율이 5개 과, 그다음에 3개 과니까 몰아주기 위해서 세종문화관광재단을 이쪽으로 했다. 
  그거는 아니죠. 이거는 미래에 도자기 산업이 크기 위해서는 관광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걸 해야지 문화예술, 이 정체된……. 문화예술도 안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관광을 하는 것이 더 미래지향적이고 도자기 산업의 앞으로의 발전이라든가 미래지향적인 것이 낫다. 뭐, 이런 차원에서 내가 저거 한 거고.
  우리는 1명이 먼젓번에 안 주는 바람에 정책홍보팀장이 속기사 업무를 같이 보고 있어요. 팀장으로서의 속기사 업무를 같이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먼젓번에 시장님이 약속한 걸 1명도 안 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하나의 감소를, 
1명을 감축한다는 거는 이거 두 번 죽이는 거죠, 우리를. 의회에.
  그러니까 이 조직 개편은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 있는 차원에서의 있는 일을 내가 대변으로서 얘기한 거지, 내 개인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직 개편도 우리 여주시가 발전되고 시장님을 돕고 앞으로 잘해보려는 그런 취지지, 내가 반대 아닌 반대로 해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것도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1명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인원을 주지도 않았는데도 또 하나 주고, 명칭 변경이라든가 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이 거기 국을 신설하고 도로과를 하면서 시민소통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다, 이율배반이다. 이런 차원에서 있다는 것을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의장님! 의장님 질의를 끊는 것은 아니고, 제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의사진행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의장님이 5분 동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를 좀 하시고 답변을 좀 듣고 또 질의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의장님 혼자만 계속 얘기하시고 지금 답변을 뭐 뭐 해야 될는지가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하시고 또 답변 듣고 또 질의하시고,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병관 의원   아니 글쎄, 빠르게 하다 보니까, 내 것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위원장 박두형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정병관 의원   천천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두형   예.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러면 우선 먼저 우리 21명 중에서 1명을 해가지고, 인원 조정을 1명 저거한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신 겁니까? 전체적인 1,010명 중에서 10명은 0.9%고 우리는 21명 중에서 1명이면 5% 정도 되는데 우리가 1명도 안 받은 가운데에서, 그거에 대해서 우선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예. 제가 자치행정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양평도 18명이 아니라 21명이에요. 거기는, 우리도 한시적임기제라든가 선택제 촬영기사를 포함해서 21명이고, 양평은 그것을 포함을 안 시켜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포천시도 26명이고. 
  그리고 또 안 준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의회에서의 갈 사람을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 있는 인원을 다 줘가지고 우리가 선택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을 받고, 그 일부분 사람들만 우리한테 ‘받겠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게 뭡니까, 그게. 예? 아니, 그런 게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거기 우리가 의회에 신청한 사람 명단을 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정병관 의원   아니, 그러면 그 신청을 해서 전국에 있는 공모에 의해서 몇 대 일, 10대 1, 100대 1 한 사람들은 그 후유증을 해당기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게 아니라…….

○정병관 의원   아니, 타 시·군에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교류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를 다 요구를 들어줬는데…….

○정병관 의원   아니, 모집한 것도 있고…….

○정병관 의원   아니, 지금…….

○유필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좀 평소답지 않게 얼굴이 상기되어 마치 뭐, 웅변하듯이 하는듯한 언행은 좀 자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예.

○정병관 의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저기……. 

○위원장 박두형   과장님! 조금 언성을 낮추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우리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다른 데, 타 집행하는 거는 시장님이나 군수님이 다 그런 요구를 들어줬어요. 대부분 한번 물어봐요. 
  나도 시·군의 의장단회의라든가 그런 거 사항을 다 공유하고 대화하고 아는데, 그러면 신청한 사람이 떨어지면 우리가 책임입니까, 그걸? 몇 명을 해서 그럼 10대 1, 100대 1 나온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서 신청을 한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선택권을 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을 다 줘가지고 우리가 그중에서 하든가.
  어떤 이거 하고자 하는 그 해당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미리 10명이 왔다. 그러면 그중에서 
3명만 우리한테 그걸 해주면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잘못한 거지, 내가 그거를 미리 2명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전체적인 신청인원을 가지고 따져가지고 하는 거지.

○정병관 의원   그러면 모순이 있네요, 지금. 하시는 말이. 
  뭐냐 하면, 미리 7명이 왔다. 그러면 우리한테 2명을 줬어요. 그럼 미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분들에 대한 선택권을 미리 안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자치행정과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7명 중에서 2명만 선택하면 5명 같은 분들은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우리 의회에서 잘못했다고 원망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2명만 추천했는데. 그 5명에 대한 잘못된 거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의회에서의 ‘그 나머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안 맞는 거죠. 
  우리한테 줘가지고 2명을 선택해서 나머지 다섯 사람들한테 마음의 상처라든가 그런 문제를 했더라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거기서 신청한 사람 중에서 일부분을 우리한테 줬는데 받고자 하는 우리가 그거를 왜 짊어져야 될 문제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정병관 의원   글쎄 그러니까…….

○위원장 박두형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다시 의장님 발언권 드릴 테니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병관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병관 의원   네.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질의의 요지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2022년 1월 13일 자로 모든 권한이 의회에 관계되는 직원들의 임명, 교육, 훈련, 복무가 다 의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다른 과라든가 일반 데는 다 여기의 최종보고서처럼 심층 인터뷰라든가 모든 설문조사 이런 것을 했는데, 의회에 관계된 것은 오지도 않고 사전협의라든가 이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1명을 줄여가지고 조직개편을 한다고 그래서 ‘의정 대화의 날’도 아닌 일반적으로 와가지고 그것을 보고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으로 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맨 끝에 1장으로 해서 인원 감축이 이번에 1명이 뭐냐 하면, ‘의정팀에 1명이 가인원이 돼가지고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하는 일이 크게 없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그것을 결론을 도출해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것 같지 않다. 의사 인사권 독립이 있는 가운데 협의도 없이 이런 것은 안 된다. 아무리 집행부라 하더라도 조직권하고 기구라든가 인원 조정이라든가 있지만, 우리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에 관련되는 것이기 사전 협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1명을 감소한다는 것은 지금 모순이다. 이율배반이다.’
  그리고 먼젓번에 준 것은, 1명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을 1명 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직급을 7급으로 달라고 벌써 2년 전서부터 계속했는데 8급을 줬기 때문에 인원 현황을 종합 고려해 봤을 때 승진 등의 이런 밸런스라든가 근무 의욕이 저하되는 운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다시 보냈어요.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서 전입 추천 명단을 추가로 요청 드리오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87년생 이후 7급 발령을 희망한다.’
  이렇게 공문도 수차에 걸쳐서 한 5번 정도 보냈어요. 내가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지 ‘인원을 1명을 주고 이래서 안 받는다.’ 이런 거가 아니죠, 이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공문의 모든 절차와 근거가 남은 거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실무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한테, 과장님하고 내려오면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명에 대한 정원을 감소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묻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이 최종결론을 좀 이야기해 줘보세요. 

○유필선 위원   마이크 켜고 해 주세요. 

○정병관 의원   네. 

○유필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켜고! 켜고! 아니 잠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하고 발언을…….

○유필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의사진행. 네.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위원장님! 우리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평소와 다릅니다. 마이크를 마음대로 껐다가 켜고 막……. 
  이거 지금 공개된 자리잖아요? 위원장 허락을 받고서 마이크를 끄든지 이렇게 좀 잘 의사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죠, 뭐. 

○위원장 박두형   네. 

○정병관 의원   자치행정과장님이 또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8급은 받았는데 옛날부터 7급을 우리가 요구한 것은 이게 우리 과의 의회사무과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8급이 많고 7급이 중간에 공백이 많이 있고 그러면, 이게 과장이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50대에 될 수도 있고 그런데 40대에 될 수도 있고 이 진급의 표준편차가 크기 때문에 7급을 달라고 예전에도 수차 요구를 했는데도 7급은 안 주고 8급을 주고. 1명을 더 줬는데 시간선택제를 주고 그러면, 우리는 이 조직에 있는 직급분포가 너무 편중되고 안 맞으니까 그것을 좀 고려해달라고 예전부터 했던 것입니다. 
  내가 7급을 더 경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 집행부한테 한 점은 ‘그것을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좀 해달라.’ 
  그래서 예전에도 조직개편도 해줬는데 1년 동안 안 해 주고 놨다가 나중에 1년 후에 1명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 준 것만큼 집행부에서는 크게, 인원은 줬되 우리의 요구사항하고 안 맞으니까 다시 한번 공문으로도 재요구를 했던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을 지금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정병관 의원   네. 

○정병관 의원   아니, 지금 그것은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7급 분포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7급을 옛날부터 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안 줘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던 건데, 지금 그것은 안 주고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을 주고 그러면 우리가 정원에는 포함되지만 그게 정규직하고 일반하고 어떻게 밸런스를 맞춥니까, 여기에?

○정병관 의원   아니, 여기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주 15시간∼35시간 확인돼가지고 했다는 게 여기 공문으로 보낸 게 있는데, 여기에? 

○정병관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정병관 의원   아니, 우리가 1명이 준 것에 대한 동의라든가 이런 공문을 보낸 게 있다고요? 

○정병관 의원   아니죠. 지금 최종보고서가 나오고 나중에 임박하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의정 보고의 날이 아닌 일반 개별 멘트로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그것도 달랑 그 내용을 준 게 아니라 ‘개편 전, 개편 후’ 이것만 줬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게 의장이 1명이 줄고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개편 전, 개편 후’ 그러면 그 조직의 습성이라든가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알아야지만 내가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만 주고 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김◎◎ 주무관인가 해가지고 그 전날 여기 하기 전에 ‘이것 자료 좀 해가지고…….’ 내가 그랬더니 준다고 그러더니 안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아셔야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나하고 갑론을박을 해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것을 줄이냐, 안 줄이냐?’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 입장을 드려야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조직개편 팀명 조정이라든가 국 신설,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조금 더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하지 내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의 생각이 중요하니까. 
  나는 이제 의장으로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이너스, 1명을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의견을 피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라고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우선 먼저 하고. 
  팀명 아까 조정하는 것 저것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많은데 그것은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나 박시선 위원님, 나머지 위원님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 박두형   네. 그러면…….

○위원장 박두형   예. 그러면 정병관 의장님, 정원과 관련된 질의는 다 하신 거죠? 

○정병관 의원   네,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그럼 다음은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네. 먼저 좀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의정 보고 때 두 번, 그다음에 의원님들과 개별 소통 한 번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는 충분히 무르익었던 이야기고 처음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는 많이 교환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타당한지, 그래서 가결을 할 건지 말 건지가 지금 굉장히 쟁점이 되어있는 사안인 거고요. 

○유필선 위원   그래서 먼저 좀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포천, 양평 의회 정원사례를 말씀하셨었죠? ‘더 적어도 일을 잘 못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식의 말씀도 하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공무직, 시간선택 임기제도 정원인력이 아닌데도 기준인건비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단순 정원상으로 ‘많고, 적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판단에 맞는지, 의회 정원의 공무직, 시간선택제 임기제 모두 포함시켜서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유필선 위원   정원은 이를테면 양평은 16명인데 시간선택제, 공무직 등을 포함하면 여주시와 같습니다. 포천시는 정원은 19명인데 시간선택제, 공무직 등을 포함하면 26명입니다. 
  기준인건비에 들어가지요? 

○유필선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볼 때는 단순 정원만 비교할 게 아니다. 여주시의회 정원만 비교할 게 아니고 공무직,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 함께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게 인력이 많고 적음을 파악하는 실질적 기준이다.’라는 게 제 판단인데, 동의하십니까? 

○유필선 위원   예.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의 비교 사례는 형식적 기준을 갖고 비교한 거지 실질적 기준을 가지고 비교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질의 응답하는 거니까 길게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두 번 여기 와서 말씀하셨고 과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유필선 위원   그리고 저는 의장님과 조금 견해를 달리할 부분이 있는 게, 이제는 좀 견해를 달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의회와 집행부에서의 인사 교류 협력이 잘되는 상황이 이제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이 정도까지 조례안이 올라왔고. 
  그래서 만약에 의회가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필요한 정원, 모자란 정원을 뽑아야지 인사 교류 협력이 실질적으로 붕괴된 상태에서 정원과 관련해서 신뢰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협력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뽑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사실관계 확인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자유발언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잠깐 자료 좀 찾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찾으셨어요? 

○유필선 위원   예. “정원을 감액하지 않으면, 기준인건비를 감액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그러니까 2025년부터죠. 초과되는 기준인건비에 따른 교부세가 안 내려옵니다. 우리가 지금 52억 조금 더 초과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52억이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원을 조정하는 거고. 의회를 제가 1명 줄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시장님의 애초의 뜻은 아니었어요. ‘일 잘할 수 있게끔 잘 짜봐라.’ 지시만 내린 건데 이 발언을 보면 자치행정과장님의 굳은 신념과 소신으로 시장님을 설득해서 결재를 받아낸 것으로 여겨져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52억이 안 내려오는 게, 2023년도 결산서가 지금 2024년도에 제출이 됐죠? 

○유필선 위원   2023년도 결산서가 2024년도에 제출이 됐고 그 2023년도에 제출된 결산서를 보고서 2025년도에 페널티가 적용된다면 교부세가 안 내려오는 거죠?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올해 우리가 ‘이 조례안이 통과되냐, 통과 안 되냐?’와 무관하게 이미 페널티를 받는다면 작년도에 있었던 일 때문에 페널티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유필선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사실관계를 조금 틀리신 것 같은데 이미 동 조례의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작년에 벌어진 일 때문에 교부세의 페널티를 받게 되면 내년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필선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이 조례와 무관하게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2024년도 결산서가 내년에 제출되고 그것을 토대로 2026년에 교부세가 덜 내려올지 말지의 페널티를 받게 되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그 사실관계에 있어서 시장님은 좀 오인을 하셔가지고 성급하게 발언하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유필선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이야기예요, 이 조례 것은. 2023년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년에 페널티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인 거지 그것을 의회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책임 누가 집니까?”라고 그러셨는데 의회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2023년도에 정원조정 안 하신 집행부에서 책임질 일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유필선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페널티가 내려온다면 그 책임 주체가 누구냐를 묻는 겁니다. 의회가 그 책임 주체입니까, 집행부가 책임 주체입니까? 

○유필선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의 연속성 상 지금 시장님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과장님, “조직진단보고서” 113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유필선 위원   제가 이거 복사해 놓은 게 있는데 의원님들 필요하시면 한 부씩 이렇게 보시면 더 좀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지원관, 서류 배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의 연속성 상 누구 시장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이 보고서를 보면, 이 보고서 내용은 사실에 있어서, 사실관계는 맞는 보고서겠죠? 

○유필선 위원   예. 여기를 보면 행안부 기준인력이 2014년 이후에 지금까지 155명이 증가가 됐어야 하는데 임기제를 포함해서 288명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 책임은 155명 선에서 관리했어야 되는데 굳이 지금 시점에서 시장님이, 또 과장님이 이 조직 정원을 감축하고 조정해야 되는 그 선상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필선 위원   이것을 방만한 운영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때는 그 필요성이 있었는데 현 정부가 너무 인력 문제에 대해서 조이는 것인지 그것은 새로운 정책역량의 판단이니까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필선 위원   예. 사실관계는 그 정도 확인하겠고요. 
  뭐 많이 이야기 나왔어요. 인사권 독립. 의회 의장이 임명 등 인사권 독립을 갖고 있는데 조직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 조직권을 발동해서 1명을 줄이라는 안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의장님이 반대하시고, 지금 반대하는 의원이 더 많은 것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1 대 1 다 해 보셔서. 

○유필선 위원   예. 어떤가는 이따가 확인해 보십시다. 저는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의회사무과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냈어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이러저러한 사유가 있으니’, 그 사유는 많이 현출된 거니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러저러한 사유가 있으니 재고해 주셔라. 조정해서 의회사무과와 다수 반대하는 의원들의 뜻을 받아서 조정해 오셔라.’ 했는데 그냥 미신 거예요, 원안을. 그렇죠? 

○유필선 위원   많은 이야기가 있으니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나눠주실래요? 우리 의원님하고 과장님한테. 
    (정책지원관, 서류 배부)
  지금 이제 예견을 해봅시다, 객관적으로. 질의답변이 끝나면 토론 절차에 들어갈 것이고, 토론에서 반대하는 위원이 나올 것이고 그럼 표결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유필선 위원   그래서 ‘표결 절차와 토론 절차에서 의회가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조직의 문제를 사전적,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판결이에요. 그러나 ‘사후적, 소극적 개입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이 판례의 취지는 의회와 집행부의 의사가, ‘의회와 시장의 의사가 같다라면 의원이 수정안을 내고 그 수정안이 가결 선포되었다고 할 경우에 무효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이에요. 
  그래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과장님이 소신을 접고 의회 정원 1명을 줄이는 것을 집행부 정원 1명을 늘리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했을 경우에 과장님이 ‘네, 일치합니다. 시장님도 일치한다는 의견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면 수정동의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집행부의 정원과 조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가 수정안을 내는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된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조직의 명칭을 A 명칭을 B 명칭으로 바꾸는 것도 사전적, 적극적 개입이 아니라 소극적, 사후적 개입이라서 허용된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 사후적 개입은 가능한 거예요. 

○유필선 위원   결론 내겠습니다. 
  부결을 갈지,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는 것에 동의를 해 주실지에 대해서 좀 판단하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토론 절차에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박두형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저도 겹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요. 그것은 안 하고요. 확인 절차 및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10명을 줄인다고 그랬어요, 과장님. 10명을 줄이면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직급하고 다 다르겠지만. 대략. 

○위원장 박두형   인건비 자료. 

○박시선 위원   실질적으로 큰돈이면 큰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인데 큰 변동은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50명씩, 50명씩 줄이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모 신문에서 나온 것 보니까 이충우 시장님은 지난해 정부 기준인건비는 870억인데 922억으로 52억을 초과 지출해서 올해 정부교부금 52억이 감소됐다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의…….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면 잘못된 기사죠.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런데 혼돈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혼돈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확인하고 재차 확인하고 발언하는데, 그 내용으로만 들어봤을 때는 ‘당장 우리가 감축 안 해가지고 52억 못 받았습니다.’ 시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각종 SNS에 다 올리셨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전화를 받았거든. ‘왜 그렇게 해가지고 52억도 못 받는데 무조건 통과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큰일 났다.’ 그렇게.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깎이는 거랑 이 기준인건비 때문에 그 항목에 깎이는 거랑은 다른 말이죠, 과장님. 

○박시선 위원   아니, 왜 부결한다는 그런…….

○박시선 위원   그럼 부결하면 질의, 토론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만 해요, 질의? 

○박시선 위원   그리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라기 보다도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할게요. 
  말씀 전에, 사실 우리가 국이 3개가 있는데, 3개 국이 있는데 2국이 9개, 나머지가 8개 그러면 저도 과중, 과하다고는 봐요. 
  그렇지만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 자리부터 이야기하면 우리 용역 결과에 ‘국장 자리 신설’이라는 것은 없는데, 맞죠? 

○박시선 위원   대신 우리가 그것도 다 지자체 현실에 맞게끔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괜찮으니까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줄인다.’고 말씀하셨어요. 

○박시선 위원   저는 국을 늘린다는 것은 ‘찬성, 반대’한다기 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국을 하나 신설하면 고통 분담 차원에서는 맞는 건가요, 그럼? 

○박시선 위원   이번이요?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연구용역을 보면 우리가 정읍, 양평, 밀양, 이천, 포천시 등등에 보면 저희가 기술센터 내에, 우리가 농업정책과나 축산과도 간 적이 있죠. 그러다가 또 그게 바뀌면 민선 8기 들어오면서 ‘효율이나 모든 게 떨어진다.’ 해서 다시 분리가 됐죠.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런 연구용역도 또 이번에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방법도 있다. 

○박시선 위원   그리고 또 사실 보건소 업무가 과다하거나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르겠지만, 비슷한 유사 해당 부서가 복지행정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다는 아니지만 또 그렇게 비슷한 업무도 묶을 수도 있고요. 

○박시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뭐든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좋지 않겠다.’라기 보다도 그런 용역도 있고 그런 예가 있으니까요, 과장님. 

○박시선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입법예고 결과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해당 부서를 몇 군데 들러 봤거든요. 그런데 다 의견, 건의, 요청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박시선 위원   그런데 엄청 많은데 여기, 너무 사소한 일이라 여기…….

○박시선 위원   꼭 서면으로, 우리 입법예고를…….

○박시선 위원   그럼 그분들이 잘못하신 거네. 서면으로 하셨어야지 반영을…….

○박시선 위원   서면으로 안 했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네. 겹쳐지는 부분이지만, 우리 과 명칭 변경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어차피 일만 잘하면 되는데.

○박시선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하면, ‘감사법무담당관’이 ‘홍보감사담당관’이거든요. 
  감사법무 하는 일하고 우리가 홍보하는 거랑은 너무나 극대 극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다 끝났고요.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현안이고 또 혼돈으로써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알아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시장님도 사람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도 또 생각이 든다라기 보다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해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시선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한테가 아니라 몇 번씩 방송에도 나가고 신문에도 나왔으니까 그런 줄만 알고 있거든요, 시민들께서. 그럼 그런 것도 조금, 반박이 아닌 ‘이러이러하다.’라는 정도는 좀 알 권리, 우리는 해 줄 의무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시선 위원   ‘알겠습니다.’는…….

○박시선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두형   네. 질의 다 끝나셨어요? 

○박시선 위원   네, 끝났습니다. 

○유필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잠시만요. 아니, 박시선 위원님. 마무리하셔야죠.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위원장 박두형   네. 그러니까요. 마무리하셔야죠. 

○박시선 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유필선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의 “알겠습니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의사진행발언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그러면, 잠시 멈추시고. 

○박시선 위원   네. 유필선 위원님 끝나고.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이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예. 무슨 뜻인지는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제 소신은 굽히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좀 말을 구분해 주세요. 
  과장님의 “알겠습니다.”는 ‘무슨 뜻인지를 잘 알아듣겠습니다.’ 정도로 됐던 사례가 너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두형   예. 우리 과장님이 잘 답변해 주시고 계시는데 또 너무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고요. 
  박시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현명한 답변 기대한다.’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박시선 위원   네.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 후로는 또 저희가 판단해서 우리가……. 

○박시선 위원   저도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두형   추가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용역 최종보고서를 보면 업무량 분석한 것도 그렇고 이게 정량적으로 그냥 나열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 의회사무과 ‘1인당 연평균 근무시간이 얼마’로 나와 있는데, 이 연평균 근무시간보다 훨씬 낮은 과가 12개나 돼요. 12개나. 그러면 그것을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여주시의회를 1명 줄이는 것은 좀 모순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우선은. 
  그다음에 이 용역회사에서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직원들 내지는 임원들한테 물어보지를 않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뭐냐 하면, “의회사무과와 인사권이 별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조사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겠군요.”라는 답만 하고 돌아갔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의회사무과의 직원을 1명 줄이는 것은 뭔가 좀 모순된 것 아닌가. 
  특히 시 행정부에서 우리 의회로 오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제가 별도로 오고자 했다가 못 온 사람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왜 오고 싶니?”라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민원 기피증이 생겼는데 우리 의회는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주시의회가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기피하는 업무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 오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책적인 일을 많이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 그것도 과장님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을 줄이는 문제는 뭐 왈가왈부 말들이 많은데, 우선은 기존에 우리 21명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그다음에 한 번 더 두고 봐서 정말로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과한 직원이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때 우리 의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줄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번에는 그냥 0명, 감원 없이 그냥 가고.
  그리고 또 조직개편 만들어 온 것 보면 일견 수긍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수용을 하고 의회사무과 직원 감원하는 것은 수정동의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규명 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이게 계속 되돌이표가 되고 쳇바퀴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우리 의회의 직원이 증가했을 때 시청직원들은 훨씬 많은 직원들이 증가했다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량적인 평가를 해가지고 줄이는 것으로 한다면 지금 시청에 있는 직원 12명 이상 줄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질의답변 다 하신 거죠?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시간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먼저 부시장님도 저희 의원님들하고 식사하시면서 말씀하셨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여러 번 ‘고통 분담’이라는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미스(miss)가 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인사권 독립이 있는데 인사권, 말은 ‘독립’이라고 하면서 집행부에서 인원을 지금 1명을 정리하는 것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체 의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하니까. 
  그렇다고 이게 조직개편 용역을 줘서 여주시가 발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것을 그것까지 또 반대를 하면 모양새가 그렇고 하니,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직개편은, 집행부는 그대로 가고, 우리 의회 직원 1명 하는 것은, 정원 하는 것은 수정을 해서 이렇게 모양새를 갖추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숙 위원   똑같은 답변이신가요? 

○위원장 박두형   지금 질의답변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질의답변은 마치고 토론할 때 수정안 발의하시고,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토론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유필선 위원   성안이 안 되었어요.

○위원장 박두형   예. 그러면, 위원장이 잠시 말씀드립니다.
  잠시 정회 시간 동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집행부와 우리 시장님과 국장님들하고 이렇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달을 하고 논의를 하시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위원님들 토론 시간에 자치행정과장님은 그 말씀을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세부적으로 잠깐, 성안이 필요하고요.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잠깐 성안이 필요하니 수정안에 대한 성안을 좀 준비해 주세요. 

○위원장 박두형   예. 그러면, 준비가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 과장님께서 먼저 집행부 시장님과 국장님, 다녀오셨는데요.
  그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럼 안 되지.

○박시선 위원   수정발의한 뒤에 내용을…….

○위원장 박두형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거의 지금 3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단일 조례 관련해서 2년 만에 이런 일이 세 번째 조례안 같습니다. 
  많은 논의 끝에 위원님들 합의된 의견으로 수정안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0에 29조입니다.
  29조.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000’명으로 돼 있는 부분을 의회사무과 정원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1,000명’을 ‘1,001명’, 그다음에 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을 ‘21명’으로 수정동의하는 게 하나이고요.
  29조를 ‘1,000명’은 ‘1,001명’, 그다음에 2호 의회 ‘20명’은 ‘21명’으로 수정동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72페이지에 별표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별표 4〕에 총계 ‘1,000명’을 ‘1,001명’으로, 그다음에 일반직 계 ‘956명’을 ‘957명’으로, 6급 이하 계 ‘902명’을 ‘903명’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건데요. 
  그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2항에 따르면 이 기구를 축소할 때, 또는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님이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오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그 의견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게 맞는 것 같으니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조건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사례가 많은 게 아니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것이면 족한 사항’인지, ‘가능하면 들은 대로 협조하라.’는 권고 사항인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대로 하라.’는 사항인지가 불분명하나 조례 제·개정에 대한 권한은 의회의 전속 권한이고, 그래서 지금 불분명하긴 하나 단체장의 조건부 의견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정도로 하고, 다음 그런 사항이 왔을 때는 그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별도로 판단하겠다라는 부대의견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 수정안에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도 지금 집행부인 시장님과 국장님들이 이렇게 회의를 간단하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도 계속해서 인력 감축안이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내년에 가서 또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와 다 여주시의 행정을 이끌어가시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또 인력 감축안이 올라오게 되면 심도 있게 또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요.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방금 유필선 위원으로부터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경규명 위원님 대답하셨습니까? 

○경규명 위원   네.

○위원장 박두형   네.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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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