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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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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10년 10월 27일(수)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

○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0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종료시까지 운영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박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일   
위원님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박용일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군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있고 알찬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6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김영자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2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기   
전문위원 김환기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근거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와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감사를 실시코자 할 때에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현황, 감사일정 및 장소를 정하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기간은 2010. 11. 26일부터 12. 2일까지 5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여주군 및 「지방자치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여주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같은법 제117조에 의한 하부 집행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사무와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한 위임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박용일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과 직원이 보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계획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11. 26일 1일만 실시하고, 11. 27일부터 12. 2일까지는 감사장인 군청 대회의실에서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방법은 질의와 토론의 회의식 감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때에는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 자료의 요구목록과 감사 진행요령,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 진행순서, 기타 증인출석 요구 등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협의해 주시면 수정 보완토록 하겠으며, 현지확인 주요사업장 목록은 나누어 드린 주요사업 현황을 참고하시어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 사업장 선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지금 일정을 보니까요. 이게 좀 우리 위원님들이 힘든 일정으로 짜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11월 26일날 하루만 현장점검을 실시하면 26일이 금요일이라고. 그러면, 27, 28 쉬고, 29, 30, 31, 1일 나흘을 행정감사를 해야 하는데 나흘 동안 어떻게 행정감사를 연속적으로 나흘을 하느냐고. 그래서 이게 날짜를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그러니까, 이틀 하고 쉬고, 다음에 쉰 다음에 이틀 준비하게.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얼른 가져왔는데, 우리 개회일정이 정례회 정확한 일정이 22일이죠?
○전문위원 김환기   
25일입니다.
장학진 위원   
25일이요?
○의사담당 이원섭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장학진 위원   
그럼 이거 엄청 힘든데? 그러면, 의원님들 죽어나요. 나흘 동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쉬는 요일도 없이.
○위원장 박용일   
26일날 현지점검 하면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 하면 안 되나?
장학진 위원   
우리도 이거 해봤지만, 이게 쉬는 시간이 없으면 자료준비도 그렇고 나중에는 3일째, 4일째 되는 날은 행정감사를 제대로 못 해. 다 해봤잖아요.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예.
○위원장 박용일   
우리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한번 하자고요.
장학진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박용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감사기간 중 현장확인 사업장 선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3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감사계획서는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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