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서수원   전문위원 서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 5일 제6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수석전문위원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763호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흥천면 목욕탕 신축(안), 먹거리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용도변경 및 건물신축(안), 비법정 도로 내 사유지 매입(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개요와 주요내용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3쪽입니다.
  먼저, 흥천면 목욕탕 신축(안)의 경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추진되는 흥천면 주민들을 위한 목욕탕 신축 사업으로서 현재 문화복지센터 내에 있는 목욕탕과 별동으로 설치하여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들의 이용 수요에 따른 사업 규모의 적정성과 기존 목욕탕 시설의 활용 방안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먹거리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용도변경 및 건물신축(안)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먹거리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안전한 로컬푸드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농가소득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먹거리클러스터에 참여하는 농가 규모와 각급 학교, 시설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수요량을 고려할 때 적절한 규모의 시설인지 여부 및 향후 투입되는 추가적인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비법정 도로 내 사유지 매입(안)의 경우 비법정 도로는 오랜 기간 통행로로 이용되면서 실질적으로 공적 도로 기능을 담당하지만 사유지이기에 개인의 재산권 행사로 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비법정 도로 내 사유지 매입을 통해서 사유지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업의 우선순위와 소요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회계과장 박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763호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4쪽, 회계과 소관 흥천면 목욕탕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여주시 흥천면 효지리 220-5번지 일원에 연면적 400.93㎡의 목욕탕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6억 1800만 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치에 따른 보상 지원으로 목욕탕을 별동으로 신축하여 기존 문화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흥천면에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내부방침 수립되고, 하반기에는 건축 등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취득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향후계획입니다.
  올 3월 계약심사,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기존 복지회관의 목욕탕 자리는 리모델링 해서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등 필요한 사무실로 쓸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네. 한 5억 정도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비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거에 대한 사업비도 추경에 반영 요구할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2천 명에서 2,700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11월에서 4월경까지 운영합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예, 예. 5개월 정도?

○회계과장 박정숙   5개월, 6개월.

○회계과장 박정숙   네.

○회계과장 박정숙   네. 그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는 주를 다 개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 2회 정도 개방을 합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예. 통상적으로 인건비는 기간제, 금사 같은 경우는 기간제 인건비로 2명을 쓰고, 대신면 같은 경우는 공무직 1명과 기간제 1명을 쓰는데 거기는 체육시설까지 같이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름에 대한 운영비는 월 한 100만∼150만 원 정도입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네.

○회계과장 박정숙   복지 차원입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그전에는 문화복지센터 안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유지관리비는 통상적으로 들지는 않았고 기름 정도의 유지비만 들었는데, 만약에 별동의 신축이 들어간다고 하면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 해서 한 4천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회계과장 박정숙   예, 예.

○회계과장 박정숙   네.

○회계과장 박정숙   네.

○회계과장 박정숙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기존에 화단 같은 것도 좀 일부 다 정리를 했고요.

○회계과장 박정숙   옥상은 현장에 가보니까 특별하게 옥상에서는 큰 하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면하고, 그다음에 거기 1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의 관계하고 해서 그런 것을 다 보완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가지고 리모델링 할 겁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네.

○회계과장 박정숙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네. 그래서 그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추경에, 2023년도 2회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방수나 그런 것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네.

○회계과장 박정숙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도 현장을 같이 보고 보완할 사항이랑 필요한 사항, 원하시는 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리모델링 할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목욕탕에 대한 제안은 없었고요. 거기는 지금 청사에 대한 것을 요청을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부지 면적이 커서 타당성에서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면적이 너무 과하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 아직 협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220-4번지 그 경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회계과장 박정숙   네.

○회계과장 박정숙   아, 네모칸이요? 네.

○회계과장 박정숙   네, 네. 

○회계과장 박정숙   네. 위에가 조금 더 나간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면에 하나씩 있는 것보다는 일단은 동 같은 경우는 시내에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설을 이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른 면 같은 경우는 지금 금사나 대신, 그리고 앞으로 생길 흥천면을 거점으로 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추가 여부도 만약에 건의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일단 먼저 조율을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일단 어르신은 목욕비가 지원이 되고, 그 외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거점으로 이용해서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저희가 추경이 5월 정례회 때 1회 추경이 예산이 잡힐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할 것은 방수나 그다음에 목욕탕 개축하는 문제, 그리고 원하시는 강의실 만드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지금 다 검토를 하고 있어서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먼저 샜던 것에 대해서는 일단 화단 같은 것 1차적으로 저희가 다 보수는 했습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예, 예. 1차적으로 보수는 했고, 그 외 영구적으로 보수할 것을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같이 다 포함을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목욕탕은 목욕탕대로 추진을 하고, 어차피 지금 목욕탕을 쓰지 못하고 리모델링을 할 거니까 같이. 

○회계과장 박정숙   네. 지금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이게 하나를 대표하는, 이거 하나로 지원을, 보상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아마…….

○회계과장 박정숙   네. “시민과의 대화”에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그중에 저희는 ‘목욕탕’이 있어서 이 부분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입니다. 
  먹거리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세종대왕면 신지리 991-6번지 외 4필지로 총 23,000㎡로 6,957평입니다.
  주요 건축물로는 우선 건축면적 1,000㎡의 2층 구조로 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건축면적 730㎡의 저온저장고 5개 동을 포함하는 농산물저온유통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며, 부대시설로는 가공센터 및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여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유통망 확충으로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여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주시는 농지규모 1㏊ 미만 및 연소득 1천만 원 미만의 영세농이 전체 농업인구의 60%를 차지함에 따라 관내 영농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으로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인 푸드플랜을 수행할 주체로서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포함한 먹거리클러스터 조성으로 여주시에 걸맞은 지속발전 가능한 도농복합의 농업발전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심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어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전통장류…….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저희 가공센터까지 구축을 하기 때문에 다 전체 면적을 사용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네. 거의 남지 않을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지금 저희가 사유지가 한 600평 정도 되는 게 우리가 커뮤니티센터를 하려고 하는 것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그다음에 저온저장고를 같이하는 그 중간 부분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저희가 이걸 검토보고를 했을 적에 시장님께서도 이거 ‘사유지 매입하라.’ 해가지고 그 사유지 소유자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분은 처음에 팔 의향이 없다고 그러더니 최근에는 또다시 ‘매입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 구거 쪽에 같이 붙은 조그마한 300평 정도 되는 것하고 같이 전체 한 900평 정도를 저희가 매입할 예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2필지입니다. 구거 쪽에 하우스 쪽으로 있어가지고 거기 배치도를 보시면 구거 쪽에 조그맣게 법면 쪽으로 이렇게 한 300평 정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아니 주차 시설하고, 주차 공간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우리 체험관하고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인 또 나중에 세부 설계에 들어가면 체험관이라든지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세부 설계가 다시 또 변경될 수 있으니까 조금,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토지소유주하고는 일정 부분 협의가 돼 있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그래가지고 작년…….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고맙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저희가 가공센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전체적인 조감도를 구상하는데 작년도에 좀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이거 설명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왔을 적에도 전체적인 그림이,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실행계획서로 해가지고 조감도도 예쁘게 나오고, 이번에 부지 활용 계획이나 이런 거 실행계획서에다 담아가지고 올해 대응을 할 경우에는 공모하는 데 저희가 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저희가 한강수계사업하고 양쪽을 다 한 번 도전해봐가지고, 농림부 사업은 60억이고요. 한강수계사업은 저희가 사업비 들어가는 만큼 저희 요청해서 공모를 한 번 해가지고 선정되도록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이건 충분히, 저희가 농림부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많이 좀 도와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완주는 안 가봤고요. 지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공모하기 전에 지금 한두 군데를 벤치마킹 다녀오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작년에 공모가 선정이 된 데가 완주하고 같이 붙어 있는 위성도시 전주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완주하고 전주 된 데하고 위치하고도 한번 다, 그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완주하고 전주는 또 서로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저희도 한 번 벤치마킹 다녀오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저희가 여기에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할 경우에는, 거기에 보면 저희가 행정지원본부, 생산·유통본부, 이렇게 지금 나뉘어 있잖아요. 2층에는요.
  거기의 역할이 행정은 저희가 당연히 행정지원본부가 로컬푸드팀이라든지 거기가 들어가서 같이 움직이고, 이게 센터를 위탁을 해서 움직일 위탁 업체에서는 이 생산·유통본부 이쪽은 우리가 로컬푸드를 총괄 관리하는 여주의 아우르는 그런 행정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주에 지금 로컬푸드가 신륵사에 유일하게 저희가 활성화 잘 되고 있지만, 차후에는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구축이 되려면 역세권, 시내 여기 중심지, 구도심의 여기 중심지에도 저희가 로컬푸드를 확장해서 나가고, 그런 연계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저희가 작년에 한 70억 원 넘게 여주 신륵사 로컬푸드 매출액이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도 이제 커가는 시스템이니까요. 한번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자체적으로 로컬푸드 거기서는 자생력을 지금 갖췄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한번 지켜봐 주시고, 올해 한번 보고 저희가 모니터링 해가지고 또 앞으로 확장할 부분이 있으면 더 확장해서 매장을 더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그것은 세부적으로 위탁 업체가 들어오면 유통 체계는 개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농가들이 우리가 인증 제도를 이제 여주의 각 농협에서 하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든지 그것까지 저희가 같이 거기도 관여해가지고 여주 생산자들에 대한 품질인증제로 전체적으로 가야 돼요.
  그 시스템이, 저희가 이제 그 인증제도를 꼭 실현시켜가지고 인증된 농가들이 계약재배 식으로 할 경우에는 계약재배를 하면 그분들이 농산물 납품할 적에는 예냉시설인 저온저장고로만 납품하고 거기서는 더 이상 그분들이 할 역할은 없거든요.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을 직접 저온저장시설로만 납품하면 거기서는 소분시설이라든지 포장시설, 간이가공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공공급식으로 나가는 시스템으로 하는 거지, 여기서 판매하고 직접 자기가 들어온 물건 판매하는 시스템은, 농가가 부담되는 건 거의 없도록 저희가 한번 시스템을 정확히 진단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전 검사까지 하면, 기술센터에 있는 기계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것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그런 안전검사까지 다 저희가…….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완주가 원래 최고 로컬푸드의 가장 성공한…….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저희가 연계해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그 비율은 아직, 국비가 60억인데 전체가.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6대 4입니다, 6대 4.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12월 초나 11월 말쯤에 발표납니다. 저희가 브리핑 자료를 농림부 가서 또 브리핑 하고.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저희가 이쪽 부지에 ‘개발 및 가공센터’라고 플러스해서 연계를 한다는 거기 배치도에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그게 여주를 대표하는 우리가 급식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고구마라든지, 이쪽의 우리 여주를 대표하는 작물들에 대한 가공센터를 거기에다가 구축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 가공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생산자조직에서, 농업인생산자단체조직이 와서 할 경우인지, 하여튼 운영방안을 점차 계속 구축하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어떻게 보면 가공 식으로, 우리 농산물, 1차 농산물 가지고 가공해서 나가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농산물 가공은, 농산물 쪽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그건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풀겠습니다.
    (모두 웃음)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건설과장 김성환   네. 건설과장 김성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비법정도로 내 사유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입니다.
  매입 대상부지는 대신면 장풍리 297번지 1,202㎡입니다.
  매입 예정 금액은 7981만 2천 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비법정 현황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로 기반시설 공급 및 도로보수 등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차질이 발생되고, 소유권 주장 등에 따른 도로 폐쇄 및 토지보상 요구로 지역 주민들의 갈등 및 개인 간 분쟁이 증가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비법정도로 내 사유지 매입 사업입니다.
  추진경위, 재산취득 내용, 기대효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이후 토지매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건설과장 김성환   어디, 그 사유지 대지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건설과장 김성환   제가 확실한 것은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그 분할을 다 해서, 개별적으로 분할이 돼 있기 때문에요. 소유권까지는 제가 확인을 좀 못 했는데, 예. 예.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장 김성환   네.

○건설과장 김성환   아마 일부로 잘라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금.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올해 본예산에 한 10억 정도 예산확보를 했는데요. 지금 작년 추계를 했을 때 매년 한 30억 정도 필요할 걸로 추계를 했었는데 이렇게 막상 필지를 받아보고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3분의 1 가격이기 때문에 좀 응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지금 현재 수요를 봐서, 하반기는 혹시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상반기 내에는 아직…….

○건설과장 김성환   예. 다 받은 겁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 작년에 122필지를 1차로 매입을 완료했고요. 한 10억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에 2차로 또 받았는데 148필지인가 9필지 그렇게 좀 접수가 들어와서 그거 지금 이제 감정평가 의뢰 예정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정평가를 해보고 우선 응하는 토지주들에 대해서 먼저 하고, 혹시 또 수요가 더 있으면 아마 추경에 좀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 그것은 한번 좀 더 좀 봐야 되는데요. 이게 비용이 조사비용도 좀 많이 들어갈 거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선 문제 되는 데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면 우선은 그걸 우선으로 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비법정 현황도로 지금 막고 있는 사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제, 그제도 사실 현장 나가서 저희가 계속 중재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우선해서 사는 걸로, 매입하는 걸로 해갖고 이렇게 좀 중재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가격 절충이 문제가 되는 걸로 보이면 아마 저희가 3분의 1 가격으로는 더 힘들 것 같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건.

○건설과장 김성환   협의취득만 가능합니다. 토지수용이 안 됩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사업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성환   감정평가를 그렇게 합니다. 감정평가사들이. 3분의 1 가격으로.

○건설과장 김성환   실례가격이나 예를 들면 표준지가격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주변 토지의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총 8필지거든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래서 저희가 감정…….

○건설과장 김성환   예. 제가 참고로 더 했으면 보기 좋았을 텐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나중에 이런 일 생기면 보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그렇진 않고요. 1,000㎡ 이상 되는 게 그 1필지여서 그렇게 했고, 총 8필지거든요. 그래서 한 1억 2800만 원 정도, 그 정도 소요됩니다. 아까 그것은…….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한꺼번에 매입할 겁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유필선 위원 거수)

○건설과장 김성환   글쎄, 그 소유권이나 이런 부분까지 구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건설과장 김성환   같을 경우에, 예.

○건설과장 김성환   이런 부분은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도 아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다. 다만, 저희가 세부적인 어떤 각각의 공유재산 승인이나 이런 부분은 좀 없었더라도 저희가 총 어떤 의회에 예산 승인 받을 때 또 의원님들한테 또 이런 부분 설명을 드려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성환   표시를 좀 잘 해갖고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