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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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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2023년 12월 01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조례안(24건), 규칙안(2건), 동의안(3건), 의견청취(2건) 의결의 건
  3.    2.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4.    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5.    4.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조례안(24건), 규칙안(2건), 동의안(3건), 의견청취(2건) 의결의 건
  3.    2.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    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    4.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
  6.    5. 휴회의 건(12. 2. ∼ 12. 17.)

(10시00분 개의)

○의장 정병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호석   네. 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두형 의원님, 간사에 박시선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 2024년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25년 여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 등 2건의 의견청취에 대한 건이 11월 29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11월 28일 2024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여주시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30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상숙 의원님, 간사에 경규명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11월 30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 의결의 건,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조례안(24건), 규칙안(2건), 동의안(3건), 의견청취(2건) 의결의 건 

(10시02분)

○의장 정병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 3건의 동의안, 2건의 의견청취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두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두형 의원입니다.
  정병관 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4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2024년도 기술개발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2025년 여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안) 2건, 총 3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차에 걸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고, 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여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주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필요한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기술개발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여주∼원주 복선전철 강천역 신설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2024년도 여주시 관광순환버스 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였고, 2025년 여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본두4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의견청취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등 심사보고서와 수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비록 원안으로 가결된 의안이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박두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4건의 조례안, 2건의 규칙안, 3건의 동의안,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부의장 유필선   네, 이의 있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네. 유필선 부의장님.
○부의장 유필선   예. 먼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재수정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 바뀔 부분이 지금 확인이 되어가지고 이의신청 발언을 하겠습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첨부된 거죠. 수정조례안, 페이지 26페이지고요.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조례안이고요.
  수정 내용 2번. 제20조 제1항 중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이렇게 수정안이 된 건데요.
  여주시 조례 정비 조례에 따르면, “100분의 60”을 “10분의 6”으로 다 바꾸게끔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바뀌어지지 않은 게 지금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본회의 자리에서 자구수정 형태로 바꿀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바꾸는 게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의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장 정병관   지금 유필선 부의장님이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조례안에서 일반적으로 “100분의 60”을 지금 다 통일된 “10분의 6”으로 ‘초과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다시 재수정 의결안에 대한 이의 저거를 하셨는데요.
  의원 여러분, 지금 유필선 부의장님이 이렇게 다시 수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재수정을 하자는데, 자구수정을 하신다는데 의원 여러분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유필선   의장님!
○의장 정병관   네, 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본회의장에서 의안을 수정하려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은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되나 유필선 부의장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할 수가 없는데 유필선 부의장님이 지금 이것을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사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필선   의장님!
○의장 정병관   네, 네.
○부의장 유필선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네. 의사진행, 네.
○부의장 유필선   지금 전문위원님하고 경규명 의원님이 오셔서 설명을 들은 결과, 이 내용이 앞에 전(前) 조에서 있기 때문에 동일한 뜻을 반복 규정한 거라서 그 규정 내용 자체를 삭제한 거라고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을 철회합니다.
○의장 정병관   아, 네. 네. 이것을 삭제한 것을 잘못 착오, 오인해가지고 이것을 유필선 부의장님이 저거하신 건데, 맞습니까?
○부의장 유필선   예. 그래서 이의신청한 것을 철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아, 네. 네. 저도, 갑자기 이렇게 유필선 부의장님이 했는데, 여기 100분의 60을 하는 거가 여기 한 것이 착오라든가 오인으로 인한 순간적인 착오로 인해서 이의신청을 철회를 하는데 의원님들도 다시 한번 동의하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아까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의신청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필선   예.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4건의 조례안, 2건의 규칙안, 3건의 동의안,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이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숙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제출된 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출된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11월 3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2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모두 원안가결한 가운데 여주시 직원기숙사 추가 매입(안)에 대해서는 협의 가능한 가격인 자산취득비 11억 원으로 매입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담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유재산 심의 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이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 진행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정병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 

(10시26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시정질문 본 질문은 동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답변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질문은 2분 전에 종이 울리며, 20분 경과 시 마이크가 꺼집니다. 
  보충질문은 1분 전에 종이 울리며 15분 경과 시 마이크가 꺼집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 앞뒤에 설치된 발언시간 타이머를 참고하시어 규정된 보충질문시간 15분 이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박시선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발언석으로 자리해 주시고, 박시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네. 시장님, 질문하기 전에 2022년도 많은 일을 하셨는데 2023년도도 많은 일과 성과를 내셨습니다.
  또 우리 시군종합평가에서도 우리 여주시가 2년 연속 우수기관 또 선정되었고,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또 우리 대한노인회에서 수상하는 복지대상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장 이충우   감사합니다.
박시선 의원   우리 공직자분들과 함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직원분들께도 많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동료·선배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12월 1일이니 계묘년도 이제 한 달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모든 연구와 계획수립은 결단과 실행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주시의 성장 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시장님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충우 시장님께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오늘 발언대에 섰습니다. 
  시정 질문은 비난을 하거나 질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시정 전반에 대해 서로가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대화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지난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여주시 관광산업 육성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입장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릉 일대를 제2의 한국민속촌 수준의 문화관광특구로 만들고, 명성황후생가 일대를 구한말 역사체험이 가능한 제2독립기념관으로 조성하며, 신륵사 일대를 찬란한 통일신라, 고려문화 특화거리로 재탄생시키자는 제안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림이 너무 커서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국회, 정부, 기업을 상대로 본격적인 홍보활동 펼치며 강력하게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마침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현재 국가정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여주시 주요 문화유적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천섬과 이포보 주변 당남리 개발은 규제에 묶여 개발 여력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신면, 강천면, 점동면의 4대강 사업 준설토 처리계획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4대강 사업이 끝난 지도 오래고, 여주시민과 여주시를 찾는 방문객들도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임대료도 부담되는데 앞으로의 처리계획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주시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면서 많은 시장님과 공직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고민을 하며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데, 사실 용역이 용역으로만 끝나거나 심지어는 아무 성과 없이 비용만 지불하고 마는 허무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글이나 세종에 관련해서 여주시의회 의장님도 대단한 열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에서도 한글 관련 용역을 발주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과연 세종과 한글이 여주에 특화될 수 있는 것인지 용역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좀 다른 관점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우리 의원들은 여주시민이 믿고 여주를 위해 일해달라고 소임을 맡긴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여주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대외협력라인을 구축하면서 국회, 정부, 기업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시장님이나 의원 모두가 관내 행사에 몰두하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시장님이든 시의원님들이든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여주시 투자유치 등 외부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동반경을 넓혀야 할 것인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주시 정책방향과 비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주비전 2035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시장님께서 생각, 추진하는 여주시 정책방향과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정책과 비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시장님이 생각, 추진하는 리더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관   질문 끝나셨습니까?
박시선 의원   네.
○의장 정병관   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충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우리 정병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함께 만들어 가는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 현안에 대해 매우 중요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의 책임자로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의원님 질문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여주시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신륵사 일대를 찬란한 통일신라, 고려문화 특화거리로 재탄생시키는 것과 여주시 주요 문화유적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연구하시는 박시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신륵사 일대를 찬란한 통일신라, 고려문화 특화거리로 재탄생시키자는 말씀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현재 내년도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준공에 대비하여 신륵사관광지 일원에 대한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경기관광공사와 “남한강변 관광자원 발굴 및 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륵사관광지를 페스타지구로 개발 콘셉트를 잡고 볼거리와 즐길거리, 쉴거리 등의 특화공간으로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출렁다리에서 운영 예정인 미디어파사드 공연과 야간 경관조명으로 이뤄진 “여주 빛의 숲”과 금은모래지구 야간 영화제 등을 통해 밤에도 즐거운 신륵사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한강과 출렁다리 경관을 배경으로 조성될 공연장과 여행자 센터, 수변에서 운영될 문보트 등은 야간 경관과 더불어 신륵사관광지를 체류형 공간으로 만드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문화재인 “신륵사”가 인접하여 대대적인 개발이나 시설물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신륵사관광지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365일 관광객이 즐겁게 방문하고 이를 통해 천년고찰 신륵사도 함께 만나는 역사와 관광이 어우러진 신륵사관광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대대적인 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질문은 강변유원지 일대의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금은모래강변공원은 그동안 문제되었던 ‘갑돌이 갑순이’ 및 모형전시(미니어처) 등은 철거하였으며,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2020년 경기아이누리 놀이터 및 순환산책로 조성, 2022년부터 단계적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여 4계절 테마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은모래 강변유원지(금은모래캠핑장, 주차장 등) 일원을 대상으로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여주시 활성화사업 공모전략 수립 및 지침서 작성 용역’을 금년 6월 착수하여 개발여건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민간투자 유치가 가능한 입지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민간투자 공모를 추진할 계획으로 민간투자 공모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자가 금은모래강변공원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을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천섬과 당남리의 개발규제와 관련하여 강천섬과 이포보 주변 당남리 개발은 규제에 묶여 있는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풀 수 있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되 현실적으로 풀기 어려운 부분은 작위적이지 않게 순리대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여주시는 민선 8기 시정방침인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주요사업으로 남한강 수변공간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남한강변 관광자원 발굴‧개발 용역’을 이달 완료하였습니다.
  용역의 핵심은 강천섬, 신륵사관광지, 양촌저류지 및 당남리섬 일원을 각각 힐링지구, 페스타지구, 생태지구, 체험지구 등 4개의 콘셉트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강천섬은 청정 자연과 음악을 즐기는 특화공간 등 힐링을 만끽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상하였으며, 향후 수변공원 지정 가능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신륵사관광지는 페스타지구로써 출렁다리 개통과 미디어파사드, 야간 경관조명 및 여행자 센터 설치 등을 통해 체류형 관광지로 야간에도 즐거운 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양촌저류지는 환경적, 법적 특성상 개발이 쉽지 않으므로 친환경 활동 공간으로써 자연에 순응하고 개발을 최소화하는 아웃도어 중심의 생태지구로 설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당남리섬은 기존 경관농업단지가 존재하고 있어 ‘사계절 이색 체험단지’를 조성, 경기 동부권을 대표하는 경관체험명소로 가꿀 계획입니다.
  이러한 구상(안)은 하천법,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여건을 기준으로 기획된 바, 법령을 준수하여 현존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 지역특색을 보존하고 차별화된 공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준설토 처리 계획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 준설토 처리 계획과 관련하여 비싼 임차료를 부담하면서 야적장을 방치하고 있는지, 정확한 비용부담과 현재 상황, 그리고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0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459억 원을 임차료로 지급하였고, 2024년에는 8개 적치장에 대하여 13억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매각 완료된 이호적치장 외에 가산적치장, 천남·장안·삼합적치장 등 잔여 4개 적치장은 현재 반출로 확보를 위한 한강유역환경청, 선별수 사용을 위한 한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하천수 사용허가, 댐용수 사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적치장부터 공급과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매각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전문기관 용역 관련하여 한글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 발주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한글특구 지정 용역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글특구 지정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한글과 세종대왕을 연계한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여주시 위상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한글특구 지정 절차는 지자체 특구계획 수립 후 중소기업벤처부 신청, 부처협의 및 지역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공시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한글특구 지정을 위한 지역특화발전사업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올해 4월부터 (주)한국정책역량개발원을 통해 진행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 지역특구 지정·변경·해제 매뉴얼에 의거 7월과 8월 2회에 걸쳐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중소기업벤처부 의견이 어느 한 시·군에 ‘한글’(보통명사), ‘세종’(고유명사) 사용을 특구에 부여할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에 따라 한글특구 지정 연구용역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수행 결과물을 토대로 여주시에 접목할 수 있는 한글, 세종 관련 문화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외부활동 강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지역 현안사항 파악과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다니며 시민들과 살아있는 소통행정을 이어나갔습니다. 
  관내 행사뿐만 아니라 외부활동도 활발히 추진하였지만 대부분 공식적, 공개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과 장기적으로 협의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아 외부활동보다는 관내 행사에 집중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를 지속적으로 방문 협의하여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국비 사업비와 한강수계관리기금 보조금 예산 27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상위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을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의 상생협약, ㈜그리너지, ㈜성우모터스, ㈜크린랲 등 투자유치 MOU 등 굵직한 성과로 여주시의 긍정적 평가가 대외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주’를 홍보하기 위하여 한국프레스센터 등 서울에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유망 투자기업 방문 등 지속적으로 대외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는 외부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기적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 행정을 실시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주시 정책방향·비전에 대한 생각과 리더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질문하신 여주시 정책 방향과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더 나은 시민의 행복과 여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다짐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고 명품학교가 있는 곳, 청년이 미래를, 시민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 즐겁고 행복한 여주시를 만들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였습니다.
  행복한 여주시를 만들고 싶다는 이러한 생각은 민선 8기 시정 슬로건인 『행복도시 희망여주』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다시 오고 싶은 여주, 시민이 함께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 “친절로 다함께 행복한 여주 만들기 결의 대회”를 추진하여 18개 기관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친절은 세상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들지만 가장 강력함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정체와 고령화 등 지역위기 극복 대안으로 기업지원을 위한 투자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청년이 찾아오는 신바람 나는 경제 도시로 변화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공백의 해소를 위해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서발달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으며, 여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고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정책을 지속해서 펼치겠습니다.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 남한강 레저 ·스포츠 도시를 만들고 역사·문화·관광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주 농산물의 명성을 유지하고 우수성을 알리고자 다양한 과학적 연구 및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농촌 인력난 해소 및 농업인 소득증대로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에 말씀하신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는 것이 여주시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라는 말씀에 저도 크게 공감하였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여주의 미래 비전이 현실로 반영될 수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로 향하는 여주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여주비전2035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도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는 연구와 실현 가능한 정책사업 중심으로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쉼 없이 달려 오랜 기간 묵은 여주시의 현안을 해결하고 뚝심 있는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문제는 결단과 실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추진하고 문제해결에 있어 강력한 의지와 일사불란(一絲不亂)한 실행력을 갖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그리고 시정의 동반자인 시의회와 함께 실행력을 갖춘 리더십으로 여주 미래 청사진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시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선 의원님, 보충질문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박시선 의원   네.
○의장 정병관   네, 질문하시죠. 
박시선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 준비가 잘된 게 아니라 그동안 쉼 없이 달려오셨다는 표현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저도 크게 공감합니다. 
  거기에 또 우리 1천여 공직자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시정발전에 또 우리 이충우 시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 많이 협조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서처럼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시장 이충우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시선 의원   응원하겠습니다. 
○시장 이충우   감사합니다, 의원님. 
박시선 의원   그래서 큰 보충질문보다도 그냥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가 여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전반적으로 파편적이고 개별적이라 종합적인 시너지효과를 못 내는 것 같다는 말씀들도 하시고 그쪽으로 느꼈어요. 
  우리가, 저도 기고나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천연 천혜의 숲과 강이 있는데 그런 관광인프라를 좀 잘 행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한 부분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과를 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여주시를 찾는, 여주시 관광 홍보에 대해서 너무 부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대대적인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시간, 기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이충우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도 민선 8기 1년 반 지내면서 시간이 참 빨리 갔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성과를 내기에는 행정절차라든가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특히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는 청사 신축이나 축산분뇨처리장 같은 문제도 현재 계획대로 행정절차가 이행 중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는 몇 년 더 걸릴 겁니다. 또 기업 유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히 관광과 관련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우리 여주시는 관광을, ‘관광 육성을 해야 된다.’, ‘남한강을 개발해야 된다.’, ‘신륵사를 좀 더 유원지답게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로만 했었지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준 것은 출렁다리 하나, 관광을 위해서.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임하면서 바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서 실천해보자.’ 이래서 말씀드린 대로 남한강변 주변을 통한 관광지 개발을 하려고 용역을 지금 관광공사와 해서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와서, 아마 그게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렸나 봐요. 이것을 아마 의원님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광산업과 관련한 이런 뭐 검토하고 그럴 때 우리 박시선 의원님 모셔서 같이 의견 나누고 이런 자리를 좀 우리가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과 같이 우리 여주시 관광산업 발굴, 활성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시선 의원   예. 시장님, 저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국가정원에 관심 많은 것 잘 알고 계시죠? 
○시장 이충우   예, 예. 
박시선 의원   우리 연구용역, 포럼, 견학, 또 해외연수까지 우리 국가정원에 어떻게 보면 그것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이 매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가정원이라는 것은 한 번에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냥 말로 행동으로 열의, 열정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우리 여주시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어 하시는데 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공감을 하신다면 어떠한 방법, 장소나 그런 계획이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이충우   다녀오셨겠지만 순천만 국가정원 시작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정원을 만들려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변공원에 우선 지방정원 또 수변공원이라도 한번 해보자.’ 하고 검토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정원, 국가정원 하는 이유가 국비, 도비를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돈만 많다면 우리가 해도 되죠. 그렇지만 저희가 계획했던 그런 검토 결과 ‘정원에 따른 지원이 어렵다.’ 환경청에서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순천만도 다녀왔고 순천시장 모시고 또 특강도 한번 들었고 이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정원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시고 또 연구모임도 갖고 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뭔가 해보시려고 하는 뜻은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좀 가능성이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을 정원을 인정해 주는 상급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반적으로다가 정원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정원을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으려면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같이 한번, 이제는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함께, 같이 상급기관에 한번 찾아가서 의논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강변공원, 또 강천섬 거기가 참 적지인데요. 강천섬은 우리가 도시계획상 공원 지정을 해서 공원 내에 개발할 수 있는 상태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강변공원은 말씀드린 대로 환경청에서 여러 가지 정원에 따른 절차라든가 시기, 위치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어렵고 이래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모색해야 되거든요. 이런 사항을 전부 의원님들하고 공유해서 가능성이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의원   예. 시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원박람회, 지방정원, 국가정원 가는 길도 있지만 또 시장님께서 답변 주신 대로 그게 좀 여의치 않고 어려우면, 노력은 해야죠. 그런 수변공원이나 관광자원을 저희가 충분히 개발해서 많은, 사실 규제, 규제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여주시라면 그런 것을 관광자원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활성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오고 많은 분들이 또 여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쓰고 가면 좋겠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시장 이충우   네, 네. 감사합니다. 
박시선 의원   두 번째, 강천섬과 당남리섬 개발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규제가 심하죠. 그런데 그 규제를 인정하면서 그 틀 속에서 어떻게 돌파해나갈 것이냐, 아니면 어렵지만 그 규제를 풀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을 우리가 또 마련,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뜻인데 사실 같은 남한강, 북한강을 끼고 있는 우리 양평, 가평 그쪽도 많은 분들이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여주캠핑장, 이포보캠핑장도 있지만 그 시설 규모가 작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쪽 지자체보다 무엇이 부족한지, 그 모델로 삼아 우리도 그 이상 뛰어넘을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이충우   예,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한강청에서 우리 여주시 남한강의 고수부지를 좀 더 계획적으로 관리하려고 보전지구 또는 친수지구, 이렇게 지정해서 보전해야 될 데는 보전을 강화하고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때는 계획적으로 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낸 적이 있고 의원님들도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그동안 우리가 40여 년 이상 받아오던 규제가 이제는 정말 더 심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받아보고. 그래서 우리 하천과장한테 바로 ‘이것에 대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의신청을 해라.’ 그래가지고 16개 지구에 규제를 한다고 왔고 ‘저희가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은 10개소는 친수지역으로 지정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회 하는 동안 논란도 많고 막 이랬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환경청장님하고도 가서 만나 뵙고 오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우리 여주시 입장을 좀 충분히 반영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10개소를 우리가 올렸었는데 처음에는 6개소는 반영해 준다고 그랬었는데 2개소, ‘금사 전북리 구역하고 점동 삼합리 구역 2개는 보전지구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환경청에서 주장을 하고, ‘나머지는 다 여주시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북리도 그렇고 삼합리도 그렇고 다 개발해서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개발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또 그쪽 지역은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보전을 하면서 산책로라든가 이렇게 시민들이 그냥 산책할 수 있는 공간 이 정도만 확보하고 나머지 지역 우리 강천섬, 당남리, 양촌저수지, 그리고 오학동 고수부지, 또 신륵사 앞에, 그리고 상백리 이런 쪽에 우리 의견이 반영돼서 계획적인 그런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박시선 의원   네,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내용은 아니더라도 후에, 참 우리 이천화장장 입지반대, 또 SK 공업용수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주시고 우리 여주시민이 다 함께 해주셔가지고 좋은 결과 이뤄냈잖아요? 그래서 한강권역 하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도 따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함께 미리 답변해 주셔가지고.
○시장 이충우   예, 예. 
박시선 의원   그럼 앞으로 더 큰, 강하게 요청도 해야죠? 함께? 
○시장 이충우   예, 하여간 우리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시선 의원   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글특구 지정을 위해서 용역 발주했던 부분이 사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줬는데 사실 세종대왕께서 잠들어계시고, 정녕 한글 그게 길이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불가’는 내렸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그것을 이용해서 특구, 특화, 저희 관광자원으로 살려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함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 이충우   예, 예. 
박시선 의원   오늘 시정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이충우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이충우   고맙습니다. 
박시선 의원   시장님은 우리 여주시 발전의 설계도를 책임지고 시공과정을 잘 통솔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시장님이 청렴과 공정의 원칙을 지키는 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새로운 여주시 건설의 역군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주시의회 의원들도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당리당략과 사적 견해를 초월하여 적극적인 협치를 이루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등의 권위에 얽매이지 말고 초선이니 재선이니 경력에 매몰되지도 말고 오직 겸허하고 개방된 자세로 통 큰 의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묘년(癸卯年) 마무리 잘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다가오는 갑진년(甲辰年) 새해 희망과 열정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죠? 
박시선 의원   예. 
○의장 정병관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박시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시선 의원님이 우리 여주의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다른 데보다도 우성 형질인 문화관광에 대해서 우리 신륵사, 그다음에 강천섬, 그다음에 당남리섬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저거 됐습니다. 
  아까도 국가정원에 대해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지속성장 가능한 것을 해서 우리가 더욱 발전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화관광이 어우러져서 조선 제4대 세종대왕님이 하는 한글 특구를 저거 했는데 거기에서는 세종하고 한글이 고유한 명칭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능서역도 세종대왕릉역으로도 됐고 세종대왕면도 능서면에서 이렇게 했던 그것을 저것으로 해서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해서 상생하고 연합작전을 써서 반드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의 청사진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폭염과 폭우로 다사다난했던 여름과 강천섬의 아름다운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 가는 가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고 올해의 마지막 12월 첫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두 가지 주제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관련입니다.
  민선 8기 시장님께서는 작년 7월 1일 취임하신 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시청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듯이 공약사업에 대해선 10대 비전 아래 84개의 공약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첫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과 관련하여 강경 대응으로 상생 협약체결을 이끌어내어 각종 중첩규제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주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것과 둘째,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여주시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하고 최종후보지를 결정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공약사업 목록에 대한 이행률을 보니 이행률이 45.3%로 되어 있었지만 이는 계속사업의 이행률이 높은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신규사업의 이행률을 보니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운영 90%, 경로당 회장·총무 활동비 지원 확대 100%,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한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 100%, 농촌 사이버마을지킴이 양성 100%,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원스톱 시스템구축 100%, 입주 희망기업 원스톱 전담직원 배치 100%,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전국단위 동호인 대회 유치 80%,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 100%, 44개의 신규사업 중 방금 언급한 8개의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거나 거의 완료되어가는 사업들입니다.
  반대로 이행률이 미흡한 신규사업의 목록을 보면 신속한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완화 추진 5%, 강변로 문화관광거리 조성 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20%, 친환경 고체미생물센터 설치 15%, 융복합 디지털 스마트농업 교육시스템 구축 및 창업지원 20%, 여주시청사 신축 10%,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적극 추진 8%, 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 15%, 여주역, 세종대왕릉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10%, 제2여주대교 건설 0%, 여주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10%,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도입 10%, 기업 입주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0%, 친환경 산림 휴양시설 설치 10%, 친환경 문화아트홀 건립 20%, 신륵사관광지 재정비 적극 추진 10%입니다.
  물론, 본 이행률은 1년여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행률이 높게 산정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여주시민들은 1년여 간의 민선 8기 여주시 행정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남은 3년여 기간 동안 어떤 행정이 이루어질 것인지 알아야 할 권리이자 의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시장님의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한 1년여 간의 과정과 성과와 사업추진을 해오시면서 미진했던 부분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약사업 중에 친환경 고체미생물배양센터 구축사업에 대하여서는 지난 10월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의 주민특별지원 공모사업에 여주시가 선정되어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 여주시가 받는 수혜는 무엇이며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구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소멸위험의 문제는 비단 우리 여주시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뿐만 아니라 공직자, 언론인, 시민 여러분들 모두 익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여주시는 10년 넘게 인구의 변화가 크게 없으며 서울과 수도권의 식수를 책임지는 수원지인 남한강이 흐른다는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아오며 발전다운 발전은 이룩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수도권 정비계획상 경기도의 지역소멸에 대한 검토나 논의 등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인구 소멸위험 지역이 적고 계획수립 시기의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평과 연천이 포함되었고, 이듬해인 2022년 경기연구원 연구 결과 양평, 여주, 포천이 추가되어 5개 자치단체가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상 가임여성인구(20∼39세 여성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양평군은 7.76%, 가평군 7.91%, 연천군 8.05%, 여주시 9.2%, 포천시 9.23%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 비율)는 가평군 352.73%, 연천군 332.14%, 양평군 293.18%, 포천시 257.65%, 여주시 243.76%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험이 높기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시·군이 된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2주 전쯤인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인구정책 실무 추진과 관련하여 벤치마킹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감소를 타파하고 더 나아가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생활인구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병관   네,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충우   네, 이상숙 의원님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한 1년여간 과정과 성과, 미진했던 부분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 말씀하셨고, 또 친환경 고체미생물배양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여주시가 받는 수혜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약사업에 대해 초심으로 돌아가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은 10대 비전 84개 공약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시민과의 소통으로 공약과 연계한 분야의 정책개발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공약사업 이행률은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51.5%이며 완료사업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원스톱 시스템 구축사업을 포함한 17개 사업입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저는 후보 시절 꿈꾸던 바를 실현하기 위해 주요 공약사업을 뚝심 있게 추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신청사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신청사 복합행정타운 건립계획을 민선 8기 1호로 결재하고 시민 공론화를 추진하여 신청사 부지를 확정하였으며, 수년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입지 선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주민 지원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마을 공모를 실시하여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공약사업은 꼭 필요하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과 관련 SK하이닉스와 중앙정부로부터 상생 협약을 이끌어냈으며, 그 후속 조치로 발빠르게 기업 유치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원스톱 투자유치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기업 유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 및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공약사업에 대한 성과는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여주시민, 시의회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지로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미진했던 부분과 아쉬웠던 점은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듯이 모든 공약사업의 이행률이 높으면 좋겠지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행률이 미흡한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거나 GTX 유치, 강천역 신설 등 국책사업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과 친환경 고체미생물배양센터 구축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며 그동안 여주시민과의 대화와 삶의 터전에서 얻어낸 공약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확보에 대하여는 여주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하여도 상호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고체미생물배양센터 구축은 지난 9월 한강유역청 특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년간 총사업비 66억 원 중 75%인 기금 50억 원을 확보하여 여주시 자체 재원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고체미생물 사용에 따른 악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남한강 수질오염 예방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흥천면 율극리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연접한 지역에 연간 고체미생물 800톤 생산 규모로 구축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인허가 및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2027년 이전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주시 인구정책에 대해 인구 유입 정책과 앞으로 인구감소를 타파하고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생활인구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출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대한민국의 현시점에서 인구정책에 관한 의원님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의문도 가져보고 고민도 해봤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5년간 저출산 분야 예산으로 200조 원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출산율은 반대로 급감하고 있는 실정으로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78명을 기록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지자체가, 광역자치단체가, 국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대한민국 국민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는 저출산에 대한 의식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각계의 인구정책 전문가들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정책도 수립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의 제도적 인프라와 국민적 인식이 개선되기 전에는 현 흐름을 극적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주시 인구 유입정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개의 지자체가 이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에서도 출산장려금을 비롯한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보다는 세부 인구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장으로서 생각하기에 우리 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인구정책에서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우리 여주가 ‘살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주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결과적으로 인구 유입 정책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특별히 민선 8기 들어서는 전담팀을 신설하여 투자와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만 소기의 성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리너지와 크린랲 등 유망한 기업이 우리 시에 투자하거나 투자 의향을 밝혔으며, 우리 시 인구도 2021년까지는 답보상태거나 소폭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113,150명, 올해 10월 기준 114,344명으로 증가세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2023년 인구 증가는 10월 말 2,200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이는 여주역세권 등 개발에 따른 신규 주택 공급과 적극적인 기업유치,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6월부터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을 중심으로 여주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에서는 인구정책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하고 매주마다 여러 국가, 지자체 및 해외의 다양한 인구정책이 보도된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추진 등 우리 시에 맞는 인구정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정주인구 증가 정책뿐만 아니라 관광과 워케이션(workcation, 휴가와 업무를 병행하는 근무 형태)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증가 정책을 위하여 국내외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하여 적극 연구, 도입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하듯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여주시의 인구정책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도 많은 고견을 주시고 제안을 해 주신다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인구정책에 관하여 나름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어서 몇 시간을 말씀드려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여주시 인구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의원님, 보충질문으로 일문일답하시겠습니까? 
이상숙 의원   네, 네. 
○의장 정병관   네. 
이상숙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주시민들도 시장님의 임기 시작으로 어떤 정책들이 실천되고 있는지 공감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미흡한 사업도 국책사업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중간에 중도 됨이 없이 잘 이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한강유역청 공모사업에 고체미생물지원센터 하게 된 것도 저희 여주시의 축산자원화사업하고도 연계돼서 아주 좋은 발전을 이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출산 정책에 우리나라도 200조 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은 실제 실수요자들은 전혀 느낌이 없는 그런 정책이었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도 부모들에게, 산모들에게 직접 월 100만 원을 주는 출산 정책을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실시를 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SK 상생협약 사항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단지 유치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현재 여주시 산업단지 신청 수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수와 향후 입주 가능한 기업과 유치 가능성이 있는지, 생각하고 계시는 유치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충우   예, 처음에 SK하고 협의하면서 SK와 우리가, SK에서 ‘20개 업체는 책임지고 유치해주겠다.’ 이런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산업단지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시작하면서 SK 측에다가 20개 업체 명단을 좀 달라 이렇게 요구했었습니다. 그랬더니 SK 업체에서 100여 개 업체 명단을 줬습니다. 협력업체 명단을. 
  그래서 저희가 용역회사를 통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그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70여 개 업체가 ‘여주에 올 의향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산업단지 15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산업단지 하나에, 뭐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많아야 
3개, 4개 기업 들어오거든요. 워낙 면적이 작아서.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오시겠다고 하는 기업은 많으니까 여주에 더 도움이 되는 기업을 선택해서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분들한테 ‘여주의 장점이 제일 뭐냐?’ 하고 알아봤더니, 우선 이천이나 광주나 안성이나 인근 도시와 용인 SK 반도체 산단하고 거리, 시간,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여주가 장점인 것은 분양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낮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점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하는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도로, 상하수도, 전기, 이런 기반시설을 우리 부담으로 해줘서 분양가를 좀 더 낮춰서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면 아마 많은 기업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이게 산업단지 인허가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북내면 내룡리에 산업단지하고 있는 게 거의 10년 됐는데 아직 수도권 심의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늦게 한 것도 물론 있을 거지만, 이게 절차적으로다가 많이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여러 분들한테 이 문제를 제기했고, 하여간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켜달라는 건의를 수없이 했습니다. 
  이게 다 마련이 돼서 인허가가 시작된다면 제가 직접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가서 인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이렇게 하더라도 입주가 완료되려면 아마 5∼6년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최대한 단축되도록 노력하고 또 완료되면 70여 개 업체가 들어올지, 50여 개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생겨서 여주 인구 유입에, 또 여주시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런 것을 더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숙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젊은 청년인구 유입하는 데 가장 밀접한 게 일자리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중소기업들도 못 들어오고 그런 제한에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아주 적극적이고 뚝심 있는 제안으로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인구정책까지 같이 해결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 아주 적극적으로 뚝심 있게 좀 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충우   감사합니다. 
이상숙 의원   예,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의 모든 인구유입 정책이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이고 사들인다는 의미처럼 들리는데요. 일본 도쿄에서는 월세 1천 원이 나왔고요. 지금 화순이나 또 어제 TV 보니까 강진에, 뉴스에서도 월세 1만 원짜리 주택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젊은 인구들을 유입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보이는데 사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젊은 인구가 없이 집만 줘가지고는 또 이게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도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주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셨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성해서 운영을 시작하셨는데 인구 유입 정책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하시면 언제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이충우   말씀드렸다시피 인구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현실입니다. 우리 여주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 증가가 점점 어려운 상황이라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를 늘리려면 정말 말씀드렸다시피 다 잘 해야 됩니다. 다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여주에서 살고 싶다.’ 이런 소문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환경이, 기반시설이, 분위기가 다 좋아야 됩니다. 
  여주 와서 직장생활도 할 수 있고, 주변의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여가생활도 즐길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다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금 제가 계획했던 일을 꾸준히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구 관련해서는 별도로 인구만 가지고 검토는 하지 않고 우리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인구를 검토하는 그런 하나의 꼭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구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야지 더 인구가 유입될 것인지, 또 유입된 인구가 잘 정착되게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는 계획이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것을 검토할 것이고, 또 이런 과정을 할 때 우리 의원님도 참여해 주셔서 좋은 의견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구정책을 검토하는 실무추진단이 만들어져서 다른 지자체 선진사례, 다른 나라 이런 상황을 보고 검토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싼 주택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에 연관되는 모든 그런 상황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숙 의원   네, 5개년 계획도 수립하실 거죠? 
○시장 이충우   5개년 계획은 우리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이상숙 의원   같이 들어 있는 거죠? 
○시장 이충우   예, 지금 ‘2035’가 되어 있고 앞으로 ‘2040 계획’을 또 할거거든요. 그럴 때 같이 거기에 포함시켜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과 차 한잔을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는 유난히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계기가 있냐, 이유가 있냐?’ 여쭤봤더니, 그 교회에서는 셋째 자녀를 낳으면 그 교회 자체에서 아시아권으로 여행을 보내주고 넷째 자녀를 낳으면 미국으로 목사님께서 여행을 보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유난히 젊은 부부들도 많고 학생 아이들도 많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종교계에서도 인구정책에 또 목사님이 어떤 소신을 갖고 이런 실천을 하시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먼저 관광포럼에서도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하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 ‘인구 유입 정책도 우리 시장님과 집행부, 의원들만 노력해서 될 것이 아니라 정말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여주시를 위해서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과제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에서는 우리 시민들하고 어떻게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을까를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앞서 시민들과 살아있는 소통 행정을 이어가시겠다는 말씀에 저도 적극 응원을 합니다. 정말 뚝심 있게 계속 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엘니뇨 현상으로 기온이 올라가기는 한다고 하나 한파가 심해질 것이라고 일기예보에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2023년도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의원님이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나중에 절벽 위기까지도 오는 이런 현 실정을 따라서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지역소멸 위기 및 인구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우리 여주가 안고 있는 여주발전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는 인구의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많이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아까도 신산업단지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또 인구정책을 5개년 로드맵을 통해서 새롭게 인구정책 추진실무단을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충분조건에 인구가 증가해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매년 1천 명 정도가 이렇게 하면 우리 여주목의 영광을 그때 당시에 10만이 넘었던 그것을 다시 한번 되살려가지고 인구정책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들이 같이 고민해서 풀어야 되는 사항을 잘 질문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12. 2. ∼ 12. 17.) 

(11시42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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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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