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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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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여주시의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1년 06월 23일(수)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여주시공공하수처리시설위탁용역업체선정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5. 4.여주시공공하수처리시설위탁용역업체선정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업체 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작성의 건
  5. 4.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업체 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의결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희환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희환   
오희환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1년 6월 17일 제51회 여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업체 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업체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한정미 위원입니다.
이복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한정미 위원님께서 이복예 위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복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복예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복예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복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복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이복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서광범 위원입니다.
한정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께서 한정미 위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업체 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작성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이복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업체 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2021년 6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로 할 예정이나, 필요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네 분으로 구성될 예정이고, 조사보조로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변호사, 전문가 등을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서 2쪽입니다.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요령 중 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아래와 같이 하고,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며, 부시장, 하수사업소장, 도시개발과장, 하수관리팀장, 감사팀장, 업무담당자, 선정업체 임직원 등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할 계획입니다.
계획서 3쪽입니다.
조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로 정합니다.
조사는 위원장의 조사개시 선언, 인사, 증인선서, 처리사항보고 청취, 조사 질의 및 답변,
조사 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으로 진행이 됩니다.
변호사, 전문가 등의 조사보조를 받는 경우의 조사비용은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및 2021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등에 따라 지급합니다.
계획서 4쪽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은 나누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해 주시면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박상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업체 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의결의 건 

(10시21분)

○위원장 이복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업체 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승인된 조사계획서는 오늘 오후 5시 제5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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