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22년 07월 27일(수)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위원장선임의건
- 2.간사선임의건
- 3.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결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박경준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준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유필선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필선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박시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시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시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시선
경규명 위원님께서 박두형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경규명 위원님께서 박두형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두형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두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계획서 1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기간은 2022년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여주시, 여주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지방공기업이 당연감사대상기관이 되며, 출연기관인 (재)여주세종문화재단의 경우 본회의 의결로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자치사무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대리하는 모든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수 있으며, 출연기관인 (재)여주세종문화재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감사하실 수 있습니다.
3쪽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박시선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직원이 보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은 9월 19일에 실시하고,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는 감사장인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획서 5쪽입니다.
감사방법은 질의와 토론의 회의식 감사를 원칙으로 하며,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감사자료 제출 요구, 기타 증인출석 요구 등은 나누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고 협의해 주시면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확인 주요사업장 목록은 나누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2쪽 [별지2]를 참고하시어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계획서 1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기간은 2022년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여주시, 여주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지방공기업이 당연감사대상기관이 되며, 출연기관인 (재)여주세종문화재단의 경우 본회의 의결로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자치사무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대리하는 모든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수 있으며, 출연기관인 (재)여주세종문화재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감사하실 수 있습니다.
3쪽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박시선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직원이 보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은 9월 19일에 실시하고,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는 감사장인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획서 5쪽입니다.
감사방법은 질의와 토론의 회의식 감사를 원칙으로 하며,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감사자료 제출 요구, 기타 증인출석 요구 등은 나누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고 협의해 주시면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확인 주요사업장 목록은 나누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2쪽 [별지2]를 참고하시어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시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시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알찬 감사계획서를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 사업장 선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시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시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알찬 감사계획서를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 사업장 선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잠시 궁금한 게 있어서 전문위원실에 좀 질의를 드립니다.
4페이지에요.
감사일정 및 장소 맨 하단 “※” 표시 보면, “감사종료를 선포 후 감사할 사항이 발견되어 재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변경 의결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였는데요. 이 감사종료 선포 시점, 이게 언제인지가 좀 명확히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9월 19일 날 시작돼서 9월 27일 날, 전체적으로 감사가 끝나는 9월 27일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9월 20일 날, 예를 들어서 전략정책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이때 끝나는 건지가 시점에 따라서 추가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감사위원의 의결과 본회의 승인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들이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 좀 한 번 더 확인해서 나중에 안내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잠시 궁금한 게 있어서 전문위원실에 좀 질의를 드립니다.
4페이지에요.
감사일정 및 장소 맨 하단 “※” 표시 보면, “감사종료를 선포 후 감사할 사항이 발견되어 재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변경 의결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였는데요. 이 감사종료 선포 시점, 이게 언제인지가 좀 명확히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9월 19일 날 시작돼서 9월 27일 날, 전체적으로 감사가 끝나는 9월 27일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9월 20일 날, 예를 들어서 전략정책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이때 끝나는 건지가 시점에 따라서 추가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감사위원의 의결과 본회의 승인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들이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 좀 한 번 더 확인해서 나중에 안내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위원장 박시선
네.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답변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잘 알아보시고 하시나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이따가 오후 속개하기 전에 안내 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함)
네.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답변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잘 알아보시고 하시나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이따가 오후 속개하기 전에 안내 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함)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승인된 감사계획서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오늘 승인된 감사계획서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