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병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규명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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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규명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규명 의원입니다.
  여러분! 여강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천년을 이어 우리와 함께한 여강이 우리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그런 곳이 되어야 할 우리 여강이 이제 우리의 여강이 아니게 될까 걱정입니다.
  1990년에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우리 곁에서 멀어지더니 결국 수변구역의 지정을 통해 우리 여주 한강은 우리 곁에서 더욱더 멀어졌습니다. 
  2009년 4대강 공사를 시작으로 우리 여주에는 3개의 보가 만들어지고 자전거길이 조성될 때만 해도 여강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 듯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강을 잘 들여다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보면 잘 정돈되어 여주시 발전의 전기를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4대강 공사를 하기 전 그 여강의 모습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가까이에서 발 담그고 물놀이하던 그곳 여강에 이제 우리 여주시민은 얼씬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던가요?
  우리 여강은 우리 여주사람들에게는 남의 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수돗물에 매기는 ‘물 부담금’을 마치 쌈짓돈 쓰듯이 이용해 수변구역 주변 토지를 매입해 철조망을 치고, 개발은 물론 주민들의 접근조차 차단하며 이중삼중으로 남한강 주변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멀어져 가는 우리 여강을 이제 이충우 시장은 바꾸어 보려고 했습니다. 
  현암동 강가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꾸어 더 친숙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 가고자 했습니다. 강 위로는 유람선이 둥실 떠다니고 남한강 주변 친수구역은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문화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 차근차근 수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부가 이 계획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하천법」에 의거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명분으로 남한강 양안 전역을 일반보전지구로 묶고 규제를 도입해 가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주의 미래를 가르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미처 대응할 시간이 없었던 여주시민들은 환경부의 친수지구 등 선별 허용이라는 교묘한 사탕발림에 속아 규제강화라는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저 친수지구를 늘려달라는 요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번 하천기본계획의 본질이 남한강권역 양안 전체를 일반보전지구로 묶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보전지구는 수변구역에 갈대, 생태습지, 초지 외에는 인공적 친수활용시설을 도입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수상레저는 고사하고 오리배 하나도 맘대로 띄울 수 없다면 이충우 시장님의 공약인 남한강 주변 친수구역 활용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남한강 전역이 일반보전지구로 묶이게 되면 친수활용 사업이 어렵게 되고 현재의 내수면어업과 수상레저 등도 제한되어 주민의 삶과 여주시 발전은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뻔합니다.
  우리는 남한강권역 양안을 일반보전지구로 지정하려는 환경부의 기본하천계획 수정안을 저지하여 새로운 규제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우리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제6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 관계기관 등에 하천계획 및 보전지구 도입의 부당성을 알리며 철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여주시의 절절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2만 여주시민의 이름으로 투쟁해나갈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이제 여주시 하천과 등 관계부서에 촉구합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일반보전지구 도입이 새로운 규제의 시작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위기감을 가져야 하며 여주시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고 소상하게 알려야 합니다. 
  특히 대신면 및 곡수천과 금당천 주변의 사유지는 하천제방 축조 등으로 강제수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토지소유주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향후 상황에 따라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의 재산권 보호 노력과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등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번 하천기본계획으로 남한강 전역이 일반보전지구로 묶인다면 여주에는 새로운 규제 또 하나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주시 전체의 역량을 동원해 사활을 걸고 이를 저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SK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상생위원회와 이천화장장 입지반대 투쟁을 통해 우리의 권리와 행복을 어떻게 해야 찾아올 수 있는지 잘 보아왔습니다. 
  투쟁과 승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침묵을 지켜온 우리 여주의 인구 12만 명은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아름답고 청결한 여강이 오롯이 우리의 여강으로 우리 곁에 돌아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언론인 모두가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잠깐 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침에 하천과 과장님하고 하천팀장이 와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많은 부분 우리가 요구한 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 우리 여주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대로 하천기본계획이 수정되었으면 하는 바람 매우 큽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병관   경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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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숙 의원입니다.
  지난달 27일 개회하여 22일간 진행된 제6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 드디어 막을 내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했던 “인구유입 정책 함께 만들어 가요!”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된다고 하지만 우리 여주시는 수도권에서 인구가 정체되어있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험의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역 격차가 심화되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표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200조의 예산을 쓰고도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정책의 효과성은 미비한 현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방개혁으로 4∼5년 새 강원도 접경지역의 군부대가 잇따라 통폐합됐습니다. 접경지역의 경기는 완전히 가라앉았고 주민들은 손쓸 방법이 없어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70년 가까이 중부 전선을 지켜온 27사단 이기자부대가 해체된 지 1년, 4천여 명의 군 장병이 떠나자 주변 상가는 한 집 건너 한 집꼴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 모두 인구감소의 연속적인 문제입니다.
  독일은 싱글세가 높다고 합니다.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근로소득자는 총소득의 약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과거 저출산이 심각했던 독일은 난민 수용 이전 출산율을 올릴 방안으로 이러한 싱글세를 도입하여 싱글들에게 높은 세율을 세금으로 거둬 결혼해서 애를 낳는 부부들에게 상당한 지원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케이스를 보고 유럽 국가들도 사실상 미혼자들의 세율을 올리는 싱글세를 도입 중이고, 한국은 2014년에, 일본은 2017년에 정치권에서 싱글세 도입이 논의되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는 2025년도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에 대해 가구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도 2024년부터는 부모들에게 직접 수혜가 닿도록 많은 지원 정책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는 여주시만의 난제를 풀어갈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헤쳐 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한 대안 중 하나는 바로 ‘관광’입니다.
  우리 여주시는 산업 중심의 지역이 아니므로 새로운 인구 유입과 번성의 기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희망산업으로 인식되는 관광산업 활성화 방법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광산업은 지역에 활력을 넣어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역도시화 효과 차원에서 지역공동체 회복의 만병통치약이자 종합비타민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구감소 시대에 지역 성장의 해법을 제시하고 지역민에게 다양한 기회 및 희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과연 관광의 역할은 무엇인지 우리 여주시는 그 누구보다, 그 어느 지자체보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을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있는 선진사례로 일본 사례가 있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오모리 ‘네부타 마쓰리’는 일본에서 가장 박력 있는 축제로 꼽힙니다. 거대한 축제 차량인 네부타는 네부타 마쓰리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매년 8월 초 엿새간 열리는 축제 기간에 아오모리시 인구의 10배에 달하는 285만 명이 도시를 찾는다고 합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네부타 마쓰리는 2018년 기준 382억 엔을 벌어들여 단 6일 만에 아오모리현 국내총생산(GDP)의 1%를 창출했습니다. 경제 효과가 4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축제 가운데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일본 대기업들이 회사의 이름을 네부타에 걸기 위해서 홍보 전쟁을 치를 정도입니다. 
  지난해 네부타 마쓰리에는 ‘대한항공 네부타’가 등장했습니다.
  네부타를 제작한 건 아오모리현청이었습니다. 인구문제에 있어 아오모리는 일본 4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혼슈 최북단 현이어서 접근성이 가장 나쁜 지역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연간 강설량은 8m로 세계 1위의 가장 불리한 환경임에도 관계 인구 유입에 크게 성공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모적이고 재정만 파탄 내는 인구 쟁탈전 대신에 일본의 지자체들은 관계 인구를 늘리는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관계 인구’는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의 경제 브레인인 데이비드 앳킨슨 성장 전략회의 위원이 “관광입국론”이라는 책을 통해 주장한 개념입니다.
  관광 목적으로 단기간 지역을 방문하는 ‘교류 인구’와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 인구’와 달리 한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반쯤은 주민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관광객을 단순한 소비 주체로 인식해서 인구문제 대응과 경기부양책의 수단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인데 앳킨슨 위원은 ‘내·외국인 관광객을 관계 인구로 끌어들이면 쇠락한 지방을 활성화하고 지방의 인구감소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 아이디어를 국가 정책으로 구체화한 사람이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였던 것입니다. 
  그는 국방장관 시절에 비자 규정을 완화해서 2012년 836만 명이던 외국인 관광객이 2019년 3,188만 명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관광예산을 100억 엔에서 680억 엔으로 늘리는 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쓰고 간 돈은 1조 엔에서 4조 8,000억 엔으로 증가했습니다.
  관계 인구를 늘리려면 먼저 인지도를 높여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관계 인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반복해서 다시 찾게 되는 매력 포인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매력 포인트를 만들어서 관계 인구 증가, 이주자 유치, 인구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성공한 마을이 있는데 바로 홋카이도 정중앙의 히가시카와라는 마을입니다.
  히가시카와는 무명의 마을이지만 일본에서 유일하게 25년 연속 인구가 늘어난 지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특산물을 내세워서 지역을 홍보할 때 히가시카와는 ‘사진의 마을’로 선언을 하고 ‘일본에서 사진이 가장 예쁘게 나오는 마을’로 홍보했는데 인생 숏 명소와 인스타 맛집에 열광하는 최근의 관광 트렌드를 감안하면 멀리 앞을 내다본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진의 마을’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구 대책이었습니다.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관광지’가 아니라 ‘쭉 살아보고 싶은 거주지’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히가시카와는 이주 관련 지원금을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일정한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2005년 제정한 신축 주택 조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히가시카와에서 집을 지으려면 재질과 지붕 모양, 외벽 색깔, 정원 조경까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군수가 바뀌더라도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아예 조례로 못 박아놓았습니다. 
  히가시카와로 이주가 어려워 사실상 이주자를 선발한다는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도 2022년 이 마을의 인구는 8,480명으로 25년 새 20%가 늘었고, 전체 인구의 54%가 이주자이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주 조건이 까다로운 대신 히가시카와는 최적의 거주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기본이고 인구 8,400여 명의 마을에 문화시설이 빼곡합니다. 특히, 아이들 키우기에 최고의 동네라고 합니다. 
  히가시카와초교는 천연잔디의 야구장, 축구장, 과수원 등을 갖추고 있으며 부지 면적이 서울광장의 열 배 크기에 전교생은 380명입니다. 문을 열면 바로 잔디밭과 운동장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오픈된 구조로, 이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6세부터 인근 도시에서 이주해 오는 가정도 많다고 합니다. 이 도시의 인구 증가는 관계 인구를 늘린 결과물입니다.
  사진대회에 출전한 선수와 지도교사는 모두 히가시카와의 초청을 받는데 왕복 비행기표와 일주일간의 숙박비를 모두 히가시카와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지만 마을 인지도를 높이고 관계 인구를 높이는 데 큰 히가시카와의 계산인 것입니다. 
  관계 인구를 늘리는 확실한 수단으로 초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요즘에 젊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데 총력을 다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께서 ‘워케이션 활성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유입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집중해 주시고, 시민들과도 협조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집행부, 여주시민 모두가 함께 집중해서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덧 올해가 보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시고, 급 한파가 온다고 하니 건강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그 어느 찬란한 희망의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진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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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모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선화 의원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속에 2023년 제2차 정례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조례, 예산안, 각종 동의안과 의견청취의 건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합리적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례회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과 시사점을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느 누구 개인,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여주시가 처한 공통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포용과 개방의 자세로 경청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우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와 개선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른다면 문제해결의 해법이 빗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예산을 증액했지만 예산 증액의 효과가 없다면 그 예산의 증액 편성은 실패한 것입니다. 문제점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이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 행복택시 지원금을 증액했습니다. 하지만 살펴보니 택시 차량 부족, 운전기사 부족, 이용시간 제한 등의 시민의 불편함에는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행복택시 사업예산 증액과 동시에 택시기사 증원 방안과 택시 증차의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했습니다.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늘리고 택시기사의 수를 증원하여 사업예산의 집행률을 늘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것이 동반되지 않으면 시민들을 위한 예산 증액이 사업목적의 달성으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동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수를 늘리는 방안, 즉 운전기사의 수를 증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여주시는 TV, 인터넷, 신문, 지하철 등 많은 매체를 활용하여 여주쌀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주쌀 생산자인 여주 농민은 거리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RPC의 적자운영과 뚝 떨어져 버린 쌀값으로 여주쌀 홍보의 효과는 상쇄되었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있는데 여주 농민은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주쌀의 품질과 명성은 생산자인 농민들의 상황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주시가 여주쌀 문제해결에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농민들의 말처럼 통합RPC 운영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농협이 알아서 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켜볼 것만이 아니라 여주시가 협업해서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농업 비중이 가장 높은 곳 중의 하나인 여주시가 드높이고 싶은 여주쌀의 명성은 여주쌀 생산농가의 고민이 풀려야 그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쌀 산업특구 여주시와 여주시 쌀농가 농민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의 수립, 집행 등 제반 행정행위의 전제조건은 문제점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할 때 정책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정하고 정확하며 합리적인 심의·의결을 위해서는 성의 있는 준비 자세와 충분한 자료제공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산심의는 여주시의회의 의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수행해야 하는 임무 중 하나입니다. 사업의 목적과 예산의 편성에 있어 낭비나 부족함은 없는지, 관행적이고 기계적인 편성은 아닌지, 유행이나 선심성 측면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1,200쪽이 넘는 예산안과 800쪽이 넘는 주요업무계획, 1,800여 쪽의 예산설명서, 이 외에도 많은 분량의 보충 자료는 봐도 봐도 궁금증이 생깁니다. 항상 보완적 추가자료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산의 심의를 위해 추가적인 자료요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실망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미 세워져 있는 예산인데도 이에 대한 보충자료 제출은 심의 시간을 넘기도록 도착하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는 이해하고 감사하지만 아쉽고 야속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산심의라는 중요한 임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비록 다소 촉박한 자료요구가 이어지더라도 주무부서 공직자들께서는 예산심의 기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시고 요구자료를 제때 제출해주는 것이 올바른 예산심의를 위한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고 성의 있는 준비 자세와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 그리고 요구자료를 적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곧 시민을 위한 행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은 형식적인 기준이나 공직자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알권리와 참여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때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주시청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공개정보가 게시됩니다. 기간제근로자 모집 등 채용 관련 공고 또는 공모사업 공고가 게시되지만 과거 게시되었던 각종 모집공고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미 삭제되어 다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공고기간은 인력 채용이나 업체 모집 기간 중 최소한의 의무 공고기간 동안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기간이 지나간 공고이지만 사업의 연속성 등의 이유로 다음 기회를 준비하기 위해 이를 참고하는 수요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공정성에 대한 시비 가능성입니다.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고가 게시되고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기회를 놓치게 되면 기회를 놓친 개인, 단체, 기관은 불만과 의혹을 갖게 됩니다. ‘저 공모에 선정된 사람들은 잘 찾아지지도 않는 이 정보를 어떻게 알고 지원을 했을까?’ 하는 의문은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불신으로 바뀔 수 있고.
  물론, 공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에 미처 대처하지 못한 그 개인의 불찰이 일차적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비합리적일 수 있는 의문과 불신까지 책임져야 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소한 의문이 불신이 되고 오해가 되고 루머가 되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규모가 제법 큰 사업의 경우는 ‘이미 대상을 내정해놓고 형식적으로만 공고하고 기간이 지나면 금방 지워버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시민의 알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개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모사업이 많은 특정부서는 사업대상 선정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명료했습니다. 이미 연초에 사업대상이 될 수 있는 시민들이 받는 교육자료에 미리 계획을 담아서 홍보하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해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고기간 전에 채용이나 공모사업 선정 공고의 일정을 누구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월별이든 분기별이든 시청홈페이지나 시민용 배포자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공 근로자 채용이나 공모사업 선정 등에 대해 더는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 공직자의 판단이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기준을 만드는 것이 행정서비스의 큰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께서 보다 세심한 배려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하루아침에 구상되고 실행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시민의 만족과 행복도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계묘년(癸卯年)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차고 행복한 갑진년(甲辰年) 새해, 청룡의 해 맞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진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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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12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12월 13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5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32억 4737만 5천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 부서 답변 후 12월 15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2023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여주시 이월예산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계획과 일정을 고려하여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년 높은 비율의 명시이월이 지속되는 것은 사업계획 수립의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는 한정된 예산의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향후 불가피성이 인지되지 않는 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예산액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예산 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긴 일정에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하여주신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진선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사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2024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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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병관   다음에는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아주 간단명료해서 좋습니다. 
  제가 우리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게 원칙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정돼야 해야 되는데 일부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김원영 과장님께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써 지금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본회의장으로 해가지고 이 사항을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년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업이, 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지출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어느 부분이 있는 겁니까, 이게? 

○의장 정병관   그러면 시장님이 추구하는 그 사항의 일반산업, 가남하고 북내,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것 가남하고 강천역, 그다음에 가남에도 열세 군데 있고 강천역이 있고 점동이 있고, 이런 사업에 관계되는 것이 모두 해당이 되고 있군요, 이게? 

○의장 정병관   그러면 이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지출하는 금액이 한 얼마 정도 하나요? 

○의장 정병관   전체 예산의? 

○의장 정병관   하여튼 이거가 누락됐지만 우리 김원영 과장님께서 해보겠다는 의지로서 이번에 이렇게 오셨는데, 하여튼 이것이 시장님이 추구하는 우리 신산업단지 조성에 스무 군데에서 열세 군데가 우리 가남이고 그다음에 점동이 두 군데고 강천역에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개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폐회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및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이 주인이 되고 행복한,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 의장 정병관입니다.
  오늘로써 제6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례를 비롯한 많은 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와 대안 검토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비롯해서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조례등특위에서는 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의원발의 조례 9건, 시장 제출 조례 15건 등 2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의결하였고, 2025년 여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도 처리하였습니다.
  공유재산특위에서는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고, 예산결산특위에서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한편,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여주시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안의 수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례회를 통해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한숨이 더해진 서민들의 민생안정 생활 부담을 덜어드림과 동시에 여주의 지속적인 성장의 기조 속에서 건전한 지방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격려와 성원으로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시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24년도 여주시 전체 의결된 예산이 시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에 의미 깊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는 12만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립된 예산이 예정대로 올바른 방향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필 것입니다. 아울러 의회 본래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합리적인 조력자로서의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민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제68회 정례회 마무리와 함께 계묘년(癸卯年)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기대와 희망을 안고 새해를 맞았다고 신년 인사를 드린 지도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세월이 유수처럼 1년이 가고 이제 열흘 남짓이면 다시 희망찬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 『교수신문』이 선정한 사자성어는 ‘견리망의(見利忘義)’, ‘남우충수(濫竽充數)’라고 합니다.
  ‘견리망의(見利忘義)’란 이득을 위해서 의로움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우리 사회의 병리적인 망국 풍조를 꼬집는 말입니다.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거나 시행하는 사익 우선을 철저히 경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남우충수(濫竽充數)’는, 무능한 사람이 능력 있는 척한다는 의미인데 능력이 미흡하고 안목이 부족한 사람이 중직, 중책을 맡아 도리어 일을 그르치는 현상에 경종을 울린다는 말입니다.
  여주시 정치의 중책을 맡은 사람의 한 명으로서 여러모로 자신을 돌아보며 남우충수의 정치인은 되지 말아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게 됩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며 아쉬움이 많지만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정 차원에서는 의미가 큰 한 해였다고 봅니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본격 시행으로 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지방의회 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자치분권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지역의 문제를 자치단체와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고 지역의 발전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집행부와 여주시의회가 뼈아픈 혁신을 주도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로 한 걸음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의회는 세종대왕님의 위민, 애민, 민본, 창조 정신을 계승하여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본분과 역할을 잊지 않고 역대 최고의 민의 수렴, 한글특화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응원과 격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소통, 공감, 공유하면서 집행부와 협치하는 노력을 통해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 안전 그리고 민생안정 회복을 최우선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저의 의정 좌우명도 ‘유지경성(有志竟成)’으로 택했습니다.
  강한 의지력으로 꿋꿋하게 마음먹은 바를 밀고 나가면 결국에는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의장인 저도 항상 귀를 쫑긋 열고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항상 선민후당, 선공후사의 꿋꿋한 자세와 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께서 계획한 일 모두 이루어내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남은 시간 계묘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희망찬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5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