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경준   전문위원 박경준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3년 5월 25일 제6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수석전문위원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597호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점동면 행정복지센터 구(舊)청사 무상사용 허가(안)과 세종대왕면 복합공공청사 건립부지 매입(안), 여주매룡리고분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안), 여행자센터 조성(안) 등 취득 2건, 무상사용 허가 1건, 용도변경 1건, 총 4건입니다. 
  취득, 무상사용, 용도변경 개요와 주요내용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점동면 행정복지센터 구(舊)청사 무상사용 허가(안)의 경우 점동면 행정복지센터 구청사로 여주도시관리공단이 입지하게 되면 청사 이전으로 공동화된 기존 청사 인접 상권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기존 공단 청사가 있었던 종합운동장 사무공간을 체육회 및 체육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관계자들의 편익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지 여건, 건물 노후도에 있어 여주도시관리공단 청사로 적합한지, 향후 공단의 사업 확장을 고려했을 때 청사 규모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세종대왕면 복합공공청사 건립부지 매입(안)의 경우 노후화된 청사의 낮은 안전등급과 높은 유지관리비용으로 신규 청사건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건립부지 확보를 통한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향후 지역주민의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청사부지의 입지여건, 주민여론, 규모의 적정성 등에 착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여주매룡리고분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안)의 경우 문화재구역 내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63회 정례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해당 재산의 취득의 불가피성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여행자센터 조성(안)은 여행자와 주민을 위한 복합시설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을 할 수 있어 해당 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신륵사, 출렁다리, 파사성, 강천섬, 여주 5일장, 세종대왕릉, 여강길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 기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행정 목적으로 장래 활용에 장애가 있는지, 입지 여건, 향후 인근 토지의 개발가능성 또는 추가 비용 소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용도변경과 무상사용 허가에 있어서는 용도변경의 필요성, 향후 공유재산 활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또 다른 좋은 대안이 있는지 등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입니다. 
  심의자료 4쪽, 의안번호 제1597호 점동면 행정복지센터 구(舊)청사 무상사용 허가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상사용 대상 재산은 점동면 청안리 124-1 외 1필지에 위치한 점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점동면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신청사를 건립하고 이전계획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여주시 공공기관인 여주도시관리공단을 상기 건물로 이전, 무상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은 2011년 8월 4일에 설립되어 여주시 주요 공공시설을 위탁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공단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여주 종합운동장 내 사무실을 공단본부 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단 이전 필요성으로는 공단 위탁사업 증가 등으로 공단 조직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무공간 협소로 근무환경 여건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시체육회 및 각 체육단체의 사무실 부족 등 공단본부 이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여주시에서는 공단본부 이전 대상지를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며, 점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공단본부를 점동면 구청사로 이전 검토하였습니다. 
  공단 무상사용 허가를 통해 사무실 임대비용 예산 절감은 물론, 공단 이전으로 점동면 지역 내 소비 진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그런 우려 부분도 검토를 할 때 좀 생각해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민선7기부터 도시관리공단 본부 이전을 한다는 것이 전 시장님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검토가 되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전에, 아마 4월 말경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연양동 부지를 생각을 했는데 토지나 건물 부지가 상당히 배 이상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이전을 못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내부 공공, 가지고 있던 연양리 유원지의 폰박물관이라든지, 농촌테마파크라든지, 현암동에 있는 신축건물이라든지, 상동에 있는 신축 건물들,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는데 부득이 예산 사용이라든지 권리관계 문제, 주차장 협소 문제 여러 가지가 타당성이 좀 결여가 돼서 마지막 검토하고 있던 점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거리상 우려하는 부분이라든지 도심지 위치에 위치를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것에는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점동면이 우리 37국도를 따라서 한 16㎞ 정도 이격거리가 있는데 여주시청으로부터 포털사이트 거리를 재보니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반대로 오학동에서 시청까지 오더라도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따지면 10여 분 정도 소요가 돼서 거리상이라든지 시간상에 존재하는 것은 느낌상 읍면동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 좀 거리감이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아마 직원들에 대한 의견을 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단으로 하여금 의견을 이렇게 묻도록 해본 결과가 있는데 찬반이 좀 나뉘기는 합니다. 다만, 여건상 현재까지도 종합운동장이 너무 비좁고 여건이 그런 상황에 따라서 참 좋은 기회로 해서 이번에 청사를 이전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결정하고 이번 무상사용 허가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지금 한 35명 내외 정도 될 것 같고요. 업무상 협의차 방문하는 사람까지 한번 따져 본다면 하루에 한 70명 내외 그 정도가 방문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미미하지만 지역 경제에 음식점이라든지 기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지속적인 거주 여건이 활성화 된다라고 한다면 그 외적인 것도 많이 나오지 않겠나, 또 거주 개념으로 따진다면 직원이 또 그쪽에 원룸이나 아니면 주거도 또 마련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관리공단의 조직이 경영지원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팀이라든지 그 부분에 행정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직원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행정 누수는 실질적으로 검침이라든지 가로등 보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현장에 지금 곳곳에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국민체육센터라든지 가남체육센터 이렇게 가서 거주를 하고 업무를 보고 있기도 하고, 현재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주차장 관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창동 주차 공간이라든지 거기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직원 체제는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네, 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제가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안전등급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 후속으로 검토를 좀 해봤어요. 이게 지상 3층 건물인데 문서고가 2008년도에 증축이 되어있어요, 현재. 그랬는데 2019년도에 읍면동을 포함해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이라는 내진 성능평가 용역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D등급을 받았는데, 3층에 가설건축 되어있는 그것이 한 40평 정도가 되는데 점동면에서 문서고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각종 서류라든지 건물의 하중이 좀 무리가 간다라고 해서 D등급이 됐는데 지금은 점동면 신청사로 가게 되면 문서고가 다 옮겨 가고 가건물만 남게 되는데, 방안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정밀안전진단이 새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이번 추경에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바로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서 건물을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직원 휴게공간이나 다용도실로 해서 하중을 주지 않는 방안에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조심스럽게 C등급에서 B등급까지 상향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합니다. 
  하지만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보고 나면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이전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이전을 하고 3층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고로 사용 안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고 같은 경우에는 1층의 뒤편에 창고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문서고라든지 하중이 나가는 부분은 그쪽을 이용하면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말씀드릴까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면적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재 종합운동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면적이 한 106평 정도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신설되는 거가 회의실도 하나 없습니다, 사실은. 전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서고라든지 전산실이 다 지금 이원화되어있어서 그런 것을 한 데 모아야 되면 한 200평 정도가, 194평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 소요되는 것이. 그런데 지금 점동면 같은 경우는 면적 따져 보니까 한 225평? 223평 정도, 220평 정도가 나오고요. 내부 공간으로써는 주민들께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점동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뒤편에 주민자치센터 또 건물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좋은 공연동 같은 것도 되어있고, 그다음에 신축건물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새롭게 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지,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 공간 같은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직원들의 주차 공간은, 지금 현재 있던 행정복지센터, 공단이 이전되는 주차장 부지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놔두고, 직원 공간은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택지개발 새로 하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주차로 불편을 겪는 게 없도록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알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예, 의장님께서 아주 그냥 날카로운 질의를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문제가, 저는 이렇게 감히 좀 생각을 하는데, 공단 자체, 인력이 가고 조직이 간다는 자체가 점동면에 선물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농촌 주거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삼도접경 마을과의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에 있는 청사가 옮겨가면 좀 활용할 계획을 내부적으로는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라든지, 의견은 시장님이 또 직접 만나시기도 했고 그래서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점동면이나 단체장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아마 건의가 되면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더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공단 자체가 지금 청사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대안으로 더 얹어서 복지혜택을 드린다든지 이런 것은 좀 현재까지는 방안은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이 단체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라고 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획기적으로 뭐 30여 명이 가서 지역경제에 확 변화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분들이 먹고 마시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그 터전에서 이루어진다면 현실보다는, 현재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이 감으로 인해서 업무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또 공단 자체로도 점동면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도모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수치적으로나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의식주의 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그것은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에 별도로 계획을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202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회계과 소관 세종대왕면 복합공공청사 건립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추진개요입니다. 
  위치는 여주시 세종대왕면 신지리 333-1번지 외 6필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세종대왕면 복합공공청사부지 전체면적은 19,645㎡입니다. 
  예산은 50억 1700만 원이며, 금년 내로 매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세종대왕면 복합공공청사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세종대왕면 복합공공청사부지 선정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세종대왕면에서 부지매입 건의를 요청하여 원활한 청사건립을 위하여 해당 토지에 대하여 부지매입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청사의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으로 주민편의 및 불편이 가중되어 충분한 건립 부지를 확보하고 복합청사를 신축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 재산취득내용, 기대효과는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향후계획은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득하고 2023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토지매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와 현장 사진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회계과장 추성길   이게 가감정이라고 그러지만 저희가 기준으로 한 것은요, 공시지가의 3배,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그렇기 때문에 해봐야 합니다. 아직 확정적으로는 제가 그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가감정할 때는 한 48억이 나왔고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리고 공시지가로 하면 한 50억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50억에…….

○회계과장 추성길   이 가감정이요? 

○회계과장 추성길   금년에 한 거죠.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회계과장 추성길   예. 

○회계과장 추성길   저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웃음)

○회계과장 추성길   50억이면, 예, 큰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그런데 거기 금액으로 보면 비싸지만 저희가 청사 짓는 부지로다가 보면 크고 그래서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그래서 올해 안에 매입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여주매룡리고분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매룡동 220번지이며, 규모는 1,610㎡로써 487평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30%, 시비 70% 해서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필요성은 문화재구역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로는 2022년 12월에 도비보조사업의 예산안이 확정되고 교부가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문화재구역 내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도모에 기대가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 부결이 된 상태였는데요. 이것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2021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번 했었고, 2022년도, 작년도에 2차로 또 관리계획했었고, 금년도 지금 현재 3차째 지금 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 부결 사유가 어떤 거기 고분군에 대한 기본정비계획 수립 이런 게 안 돼 있다. 그런 사유, 어떤 사유에서 그게 좀 부결이 됐고요. 작년도에는 토지소유자와의 어떤 협의 뭐 이런 걸로 해서 또 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정비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9000만 원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기본정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해가지고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고 있고, 그리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금년도에 또 한 번 협의 소유자하고 직접적으로 이번에 협의를 좀 했습니다. 상반기에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 미확보’ 이런 부분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재구역도 이런, 어떤 맹지 이런 부분은 많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문화재구역도 그런 상황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거기에 대해서 좀 토지소유자하고 그러니까 가격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2억 8천,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2억 8천으로 이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금액은 한 51만 원 정도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 임야를 매입했거든요. 그것은 평당 한 65만 8천 원 이렇게 매입한 적이 있고요. 2020년도에 대지를 130만 원 정도로 해서 매입한 적이 있고, 또 2020년도에 도로에 대해서 평당 43만 원 정도에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협의가 좀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재구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문화재구역.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이게 보존지역의…….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보존지역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냥 문화재구역, 그러니까 전혀 아무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역입니다. 이 대상 토지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가 좀 많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저희가 매입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매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토지소유자가 문화재구역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희망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직 매입 희망 이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도가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2억 8천 예산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금년도도 2억 8천 동일한 가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금년도. 금년도에, 작년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니요, 작년도 것은 이제 끝난 거고요. 금년도에 도비가 교부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작년도에 교부된 것은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니, 1∼2년 전에 한 게 아니고 그전에 매입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토지소유자가 일단은 매수 요청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문화재구역은 행위를 못 하니까 저희가 문화재구역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본정비계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탐방로 조성도 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어떤, 시민들이 같이 그쪽에서 공원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도 될 수 있고 해서, 좌우지간 이것은 별도로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끌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그렇다는 거고요. 이것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까 박두형 위원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협의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네, 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도비는 뭐 계속 매칭이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래서 위원장님, 이번에 해주시면 저희가 공문서 제목에 ‘문화재구역 감정평가의뢰’ 그거 딱 명시해서 할 계획…….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확실히 그게 반영이 돼서 평가되게, 예.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다른 문화재구역에 들어가는 것 그것도 똑같이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매입을 안 하니까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금 거의 이런 식으로 문화재구역 내에 있는 것은 거의 해주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해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 문화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관광체육과장 박정숙입니다. 
  29쪽 여행자센터 조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여주시 천송동 290-112번지 구(舊) 여관을 관광안내센터 및 여행자 숙소, 커뮤니티시설 등 여행자센터로 조성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20억 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2020년 본 부지 및 건물을 유스호스텔 용도로 매입하였으나 코로나 이후 청소년단체 여행은 감소하고 소규모 여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내, 체험, 숙박 등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관광안내와 숙소 등 복합적인 기능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0쪽 추진 경위입니다. 
  2022년 9월 사업용역비를 편성하였고, 10월 여주시 관광여행자센터 타당성 및 기본구상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용도는 당초 유스호스텔에서 여행자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필요 예산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고, 7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2020년 12월경에 정밀안전점검 용역, 내진성능평가검증 용역 및 소방시설안전관리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 보수를 해서, 보수가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것처럼 건물이 아주 노후돼서 이렇게 아주 못 쓸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신규하고, 신규 신축하는 거랑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면 더 멋있는 건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1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부지와 건물을 샀고 그러면 그것을 다시 철거를 한 다음에, 지금 리모델링하는 예산은 20억이지만 신축으로 건립을 하려면 이것의 2배 이상은 더 들 것으로 보고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절차도 신규 건물은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일부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다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예산 절감상.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이것과 유사한 것으로, 저희가 제주도를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제주올레에서 1980년도에 건물이 건축이 되고 2006년까지 병원으로 운영을 하다가 병원이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기 공간 상태로 했었는데 올레에서 그 건물을 인수해서 리모델링해서 여행자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병원이어서, 저희는 지금 실 안에 화장실이 되어있는데 거기는 실 안에 화장실이 별도로 없고 2층에 공동화장실, 샤워실을 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갈수록 걷기에 대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또 자전거 여행자도 늘어서 거기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여행자센터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내구연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일단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기둥 자체는 괜찮고 특히 외벽이라든지 뭐 그런 방수 문제가 조금 문제가 돼요.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한다고 하면 쓰는 것은 이상이 없을 것 같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1980년도 건물인데 지금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일단 불편하다는 것은 옛날 건물이어서 계단으로 이용한다라든지 신식에 대한 그런 게 없어서 그렇지 쓰는 데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지금 있는 상태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만약에 증축을 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또 내진성능, 기타 등등이 더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아닙니다.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설계용역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기능보강에 더 중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조감도라기보다는 안은 조금 이렇게, 이 정도의 이미지로 할 것은 일단 마련은 해놨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설계에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여행자센터는 도미토리형 숙소로, 그러니까 공동숙소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스페인에 가면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 같은 그런 것 하시잖아요? 성지순례 하시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숙소를 이용할 때 공동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숙소도 이용하고 그런 숙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건물을 짓게 되면 BF인증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이 건물은 BF인증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을 안 넣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여기 이 여행자센터는 주로 걷기,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들, 자전거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숙소로 만드는 것이지, 만약에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께서 이용을 하려고 하신다고 하면 이 숙소가 아니라 옆에 있는 숙소를 이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둘 이상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여행자들이 저렴하게, 그다음에 간단하게 들러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숙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공개모집 위탁할 예정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지금 14개.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4인실에 1인이 2만 5천 원, 2인실에는 1인이 6만 원 이렇게 책정은 하고 있는데 저희도 2만 5천 원, 2만 원, 가족형은 8만 원 이렇게 안은 구상은 했어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개별화장실, 욕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리모델링을 하고 가격은 조금 더 올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만 원, 2만 5천 원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그리고 지하에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이 마련이 되면 같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대관도 같이할 예정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그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 올레식당이 사전 예약을 받아서 조식은 죽 같은 것, 5천 원 정도. 그다음에 중식은 사전 예약을 받아서 백반으로 9천 원 이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적정 인원이 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가 나오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그거 운영하는 것이, 제주올레는 지금 다른 기관까지도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보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를 한번 게스트하우스를 봤더니 1인당 5만 원인데 아침에 삶은 계란 2개, 우유, 커피, 그다음에 빵을 먹을 수 있게끔 냉장고에다가 비치를 해놓으면 나가기 전에 그것을 먹고 나갈 수 있게끔도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고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과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이 다시 오는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 건물이 못 쓸 거라고 생각이 됐으면 당연히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게 맞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조금 보수를 해서 신축비 반 정도 되는 돈으로, 반 조금 더 적게 되는 돈으로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으로 리모델링을 선택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를 한 게 아니어서 내진설계 값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지하층에는 주차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전거 보관장소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내진설계 부분에 대한 것도 해서 진행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렇게 되면 어차피 저희가 여행자센터로 조성을 할 것인데 하나하나를 따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같이 가는 것이, 예산을 주시면 내진이랑 실시설계랑 같이 가서 같이 준비를 해가지고 착수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공무원이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이 산정이 돼서 저희가 취득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에 매입을 했고 그것을 유스호스텔로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어떤 것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래서 작년도에 여러 번의 검토를 해서 시장님하고도 여러 번 의논을 해가지고 ‘그중에서도 어떤 것이 지금 관광지 안에서 쓸모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여행자센터가, ‘여강길에서도 행사할 때 1박2일이나 2박3일 머무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숙소가 없어서 너무 어려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지속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보고회도 하면서도 ‘그러면, 두루두루 어울릴 수 있는 게 여행자센터이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작년부터 고민을 해서 이번에 변경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할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13억 원의 예산으로 샀는데 이 건물을 다른 것을 하겠다고 만약에 그 자리에서 철거를 하고 이것보다 더 높은 건물을, 물론 멋있게 짓겠다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20억이 아니라 50억 이상, 100억은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더 시민들한테 ‘예산을 더 낭비하는 효과가 아니겠느냐’라는 역풍도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했을 때 B등급이 나왔고 조금 더 쓸 수 있다고 하면 보수를 해서 쓰는 것이 제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닐까’라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B등급.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혹시 저희 예산이 너무 작고 만약에 내진검사도 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요청을 하시면 그때 좀 많이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1차에는, 이번 추경에는 10억만 먼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시설계가 돼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나온 것은 아니고 구상용역을 하면서 아우트라인만 나온 거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설계를 하면서 조금 더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추가적인 예산은 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