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상림   수석전문위원 박상림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수석전문위원 박상림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7% 증액된 1조 2496억 8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3.49% 증액된 9051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84% 증액된 669억 18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4.14% 증액된 2776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64% 증액된 1조 1827억 6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관련 현황은 1조 1827억 6800만 원 중 자체재원은 17.78%인 2102억 4천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54.89%인 6492억 13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7.34%인 3233억 14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일반공공행정’, ‘환경’의 순이고,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23.09%인 22억 3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조직은 ‘도시안전국’, ‘문화경제국’, ‘행복지원국’ 순이고, 도시안전국은 기정액 대비 5.85%인 213억 3200만 원 증액된 385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7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은 기정예산 대비 110억 3천만 원 증액된 2776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특별회계별 현황은 보고서 7쪽부터 9쪽까지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436억 88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24억 21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312억 67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232억 29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89억 11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43억 1800만 원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3.7% 증가하여 약 446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의 발생원인, 사업추진 어려움 등으로 인한 불용가능성, 적절한 예산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13쪽, 2024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출연금별 주요 골자와 출연계획별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계획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이며, 17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6쪽, 문화예술 분야,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입니다. 
  인건비·경비 등 운영예산 37억 8400만 원, 공연, 오곡나루축제, 도자기축제 등 사업예산 60억 9800만 원 등 98억 83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지역문화진흥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8쪽,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경기도·시군·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콘텐츠진흥원과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등이며,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9쪽입니다. 관광 분야,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입니다. 
  강천섬힐링센터, 관광진흥 안내 홍보 등 사업예산 12억 3천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21쪽,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및 경기도자페어, 여주·이천·광주 등 3개 시 도자기 관련 시설 운영, 도예 정보·연구, 공동 전시사업 등이며, 여주도자기 홍보 및 판매를 위해 한국도자재단과 해외 전시에 공동 참가하는 데 1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도자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자브랜드 향상과 도예인들에게 신규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3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보증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보증지원에 24억 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매출 증대, 부가가치 창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24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입니다.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지원에 2억 62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5쪽,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입니다. 
  창업·성장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서민경제 및 일자리 지원, 특화산업 및 현장애로 지원,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등에 1억 53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6쪽,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입니다. 
  창업보육,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기술이전사업 등을 위해 7천만 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전문장비 및 기술지원으로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신제품개발, 제품 생산력 증대 등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7쪽,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입니다. 
  팔당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협의,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한 민·관 공동 대처방안 협의, 7개 시군의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8천만 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팔당상수원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역주민을 중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기구 지원을 통하여 갈등의 원만한 해결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은 예산안 심의 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출자·출연 대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여주시에 미치는 효과와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한민우입니다. 
  세입예산서 111쪽입니다. 
  의안번호 1662호, 세정과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1497억 5244만 원보다 104억 원이 증액된 1601억 5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 기정 35억 9500만 원에서 3억 원이 증액된 38억 9500만 원, 재산세는 기정 495억 원에서 마이너스 16억 원이 감액된 479억 원을, 담배소비세는 기정 100억 600만 원에서 2억 원이 증액된 102억 600만 원, 지방소득세는 기정 262억 원에서 115억 원이 증액된 37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주민세의 경우 세대수 일부 증가 및 사업소분 누락금과 종업원 급여 인상에 따라 3억 원이 증액됐으며, 재산세는 금년도 공시지가 마이너스 5.8%의 하락과 골프장 과세 구분 변경 등에 따라 마이너스 16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담배소비세의 경우 소비율 소폭 증가로 2억 원이 증가했으며, 지방소득세의 경우 경기회복에 따른 종합소득 약 8억 원과 금년도 송수관 세입 납부 부분 49억 원 및 종업원 급여 상승, 최저임금 5% 등을 통해 상승하였으며,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등에 따라 감소로 약 5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총괄 전체적으로 볼 때 제3회 추경에서 약 104억 원의 세입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네, 네. 

○세정과장 한민우   네. 

○세정과장 한민우   내년도는 올해보다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올해 예산, 세입안 예산보다 한 30억 원 이상 정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예, 안 좋은 이유가 우선 부동산거래가 거의 주택거래가 거의 50%가 하락을 하고…….

○세정과장 한민우   또 그것에 따른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또 재산세가 공시지가가 올해 마이너스 5.8% 됐는데 그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될는지 그게 관건이고요. 또 재산세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과거에는 60%, 공시지가의 60%를 적용했는데 올해부터는 43%, 44%, 45%까지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표, 운영에 대한 부분, 또 지방소득이 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사정에 따라서, 또 주행세분도 유류세 지금 인하가 계속되기 때문에 저희가 4월 달까지 했다가 8월 달 연장했다가 지금 10월 달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자동차세 중 주행분 부분이 한 100억 원 이상 감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계속 감소되는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세 부분이 감소될 경우에 따라서 또 약간은 좀 기름, 그러니까 유류세가 인상이 될 것 같아서 한 60억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지방예산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그렇게 예견이 되고요. 
  경기도도 이번에도 한 1조 9천억 정도 감액 추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여주시도 재정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저희가 지금, 아까 올해 1600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한 1470억∼1480억 정도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주행분에서 총괄로 보면 한 30∼40억 정도로 이렇게 주는 것으로…….

○세정과장 한민우   예, 예. 

○세정과장 한민우   현재 저희가 볼 때 지방소득세가 또 관건인데요. 그게 소득에 따라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또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재산세나 이런 부분은 이제,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은 보유분, 또 차량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데, 소득에 대한 부분은 경제 사정이나 국내 경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법인세, 그러니까 소득세가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기 그런 것도 있고, 또 내년에 법인세가 인하될 계획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예측도 해볼 경우에는 또 법인, 지방소득세도 또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네. 

○세정과장 한민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예. 

○세정과장 한민우   내년도의 세출 부분인데, 저희가 뭐 이렇게 저기 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긴축하게, 알차게 이렇게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네, 예산서 167쪽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 기정액 7억 3908만 7천 원보다 13만 1천 원이 증액된 7억 392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인 가상계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기정 1725만 원에서 마이너스 117만 원이 감액된 1608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개별주택조사 산정 반환금 등 130만 1천 원입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네, 네. 

○세정과장 한민우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저희는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웃음)

○세정과장 한민우   네, 네. 

○세정과장 한민우   네, 의안번호 1663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여주시 출연금은 1920만 9천 원이며, 산출기초는 전전년도 보통세 1만분의 1.2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지방세무 발전 기여와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지자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제도개선 논리개발과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등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방균형발전의 효과, 지방세제 발전 및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이며, 검토 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에 효과가 있어 계속 출연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네, 감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세원관리과장 전제선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세입예산 중 세원관리과 소관 세외수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234억 3202만 원보다 51억 6715만 원 증가한 285억 9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억 2279만 원이 증가한 155억 5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3709만 원 증가한 8억 8652만 원을, 사용료 중 하천사용료수입은 2800만 원 증가한 4600만 원, 기타사용료는 2697만 원 증가한 10억 1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은 1800만 원 증가한 4억 4480만 원, 재활용수거 판매수입은 1억 7400만 원 증가한 3억 400만 원, 보건의료수수료는 7억 3373만 원 감소한 8억 8067만 원, 기타수수료는 1464만 원 증가한 1억 4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에 사업장생산수입은 1607만 원 증가한 1억 7927만 원, 청산금수입은 268만 원, 기타사업수입은 130만 원 증가한 28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은 1억 548만 원 증가한 50억 6602만 원, 이자수입은 12억 3227만 원 증가한 30억 3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억 9142만 원 증가한 102억 4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146만 원, 보조금반환수입은 19억 9926만 원, 기타수입은 10억 9069만 원 증가한 64억 1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5294만 원 증가한 28억 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은 3억 7070만 원 증가한 4억 3850만 원, 이행강제금은 3000만 원 증가한 3억 3천만 원, 변상금은 2209만 원 증가한 6059만 원, 과태료는 1억 1004만 원 증가한 5억 8461만 원, 환수금은 854만 원 증가한 1574만 원, 부담금은 6억 1155만 원 증가한 13억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네. 그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이 1800만 원 증가를 했는데, 보건행정과 인증기수입 증액이 됐고.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그게 1억 7400만 원 증가를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의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입니다. 
  그런데 감소된 게 보건의료수수료, 보건행정과 진료비 중 공단 부담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7억 331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수료는 1464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여권발급 수수료, 세정과의 민원발급 수수료, 기술보급과의 농산물안정성분석 수수료. 
  여기서 주되게 감소된 게 보건의료 수수료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의료 수수료라는 것은 이제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환자가 내원을 해서 진찰을 받고 거기에 부담금을 내시죠. 자부담금을 내고. 건강보험공단의 부담액이 있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러면 건강보험부담액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것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전체적으로는 진료환자 수가 줄었으니까 그렇게만 보기에는 저도 좀 이상이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관련 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심의 시에 질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내용을 설명드리기에는 좀…….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코로나 관계도 있고, 거기 왜 의사, 공중보건의 수가 줄어서 진료소, 보건소, 지소에서 그만큼 진료를 또 못 하고…….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진료환자가 줄고…….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렇죠. 예, 그리고 기존에 코로나 때 일반 보건소나 지소나 이런 데는 운영을 많이 못하니까 일반의료원, 일반병원, 의원에 내원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그냥 그 병원으로 다니시는 거죠. 그런 원인도 있을 테고, 그런데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보건소 할 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글쎄요, 좀 금액이 커서 제가 뭐 이렇게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예.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기간이 만료돼서, 대부기간이 만료돼서 이렇게 됩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폰박물관 건물이 있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 대부기간이 종료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수입이 안 들어오는 거죠. 대부료.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세원관리과 171쪽입니다. 
  세원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6억 772만 9천 원에서 870만 4천 원 증액된 6억 1643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강화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 불용예상액 감액으로 기정액 1억 4747만 7천 원에서 249만 6천 원 감액된 1억 4498만 1천 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정리평가 유공공무원 국내연수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제주도로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100% 도움이 됐습니다. 
    (모두 웃음)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2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17억 1천만 원이 증액된 2465억 9862만 9천 원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로 17억 1천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의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7억 2295만 5천 원이 증액된 2530억 2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729만 5천 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 17억 30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련 세부내역은 부서별 예산심의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0페이지 전년도이월금 98억 3852만 2천 원, 예산안 133페이지 보조금등반환금 16억 6579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186억 71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반환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저희가 국도비사업을 가져와서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민간 쪽과 관련된 사업들 중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거나 그리고 또 사업이 중간에 어떤 조정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도 부서에서 국도비반환금에 대한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한번 물어보시면, 전체적인 부분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반환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게 아마 저희가 해마다 거의 비슷한데요. 아마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아마 집행을 못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예산안 149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0억 4687만 1천 원이 감액된 113억 1484만 9천 원입니다. 
 지방재정관리 유지보수비 추가금액 1214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과예산관리 예산성과금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통운영경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22억 3361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2회 추경 의회 심의과정 중에 감액된 사업비를 계상했던 내부유보금 23억 101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저희가 지금 이번에 증액되는 게 사무관리비 1억 원, 공통운영비 1천만 원, 국제화여비 1억 원 해서 2억 1천만 원을 증액 요구했는데요. 당초에 사무관리비는 지금 현재 저희가 편성액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한 1억을 넘게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4/4분기에 사무관리비 쪽으로도 앞으로 집행이 좀 더 늘어날 거라는 예상을 해서 이번에 1억 원 정도를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거기 사무관리비 집행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과에 어르신친화도시 선포식이나 또 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이런 것이 한 3500,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통운영경비 공공운영비는 당초에 저희가 1천만 원을 해놨는데 지금 일부 저희가 집행이 됐고 4/4분기에 집행이 추가로 될 것 같아서 1천만 원을 좀 더 요구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국제화여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2022년 말에 위원회 정비실적 우수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를 2억 5천만 원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일부 포상연수를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좀 썼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한 1억 정도 국제화여비를 좀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2억 1천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저희가, 유지보수기관인데요. 이게 정부에서 이것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각 지자체의 어떤 분담비가 증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각 자치단체별로 분담비가 저희가 조금 더 추가가 돼서 그 금액만큼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보탬e’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하고 해가지고 앞으로 더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그러니까 보조금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저희 재정과 관련된 것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맞습니다. 예, 지자체별로 분담비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계속해서 예산안 397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3051만 2천 원이 증액된 222억 90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북면 품실제 행사 지원에 1천만 원을 증액하여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남읍 등 4개 읍·면에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한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를 56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가남읍 청사 지하실 누수 공사 1500만 원, 흥천면 청사 CCTV 교체 1천만 원, 금사면 당직실 등 청사 보수공사 2천만 원 등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등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여기 지금 보니까요, 교9통부터 교13통까지 분통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98만 원이 증액된 39억 4949만 6천 원입니다.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 강화 지원사업으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절시민운동 전개에 따라 친절운동 캠페인 활동 관련 홍보물품 제작, 관용차량 홍보 래핑, 부스 운영, 홍보물 등 홍보물 제작에 6천만 원, 찾아가는 시민 친절교육 관련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사업으로 28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초등학교 학부모 폴리스 사업 지원 500만 원, 중학교 학부모 폴리스 사업 지원 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초등학교·중학교 학부모 폴리스는 여주 관내의 초등학교·중학교 내에 학교폭력 예방 및 등하굣길 안전활동, 유해업소 점검 활동 등을 하고 있는 치안활동 봉사단체로 학부모 폴리스 대원의 증원과 관련해서 신규 단원의 단복 및 신호봉 구입과 홍보활동, 물품구입 등 부족한 부분을 증액 지원하여 학부모 폴리스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새마을회관 주방 및 다용도실 집기 구입으로 1303만 원을 계상한 내용은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많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남녀새마을지도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마을회관 1층 주방 및 다용도실에 없거나 또는 노후하여 고장난 주방 가전제품, 주방용품 등을 신규 구입하거나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자율방범대는 안전한 시민 활동을 위해 야간 방범 순찰과 각종 축제 시 교통통제 및 주차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순찰과 교통 통제 시에 방범대원들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무전기가 노후화되어 금번에 교체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관련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진 작업을 위해 휴대용 노트북 구입으로 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지금 여러 기관이나 시민단체가 친절운동을 열심히 동참해주시고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분들이 거기 참여하는, 소속돼 있는 회원들이나 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기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하고자 할 때 저희가 그냥 ‘친절교육을 하겠습니다.’라고 다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또 특성에 따른 교육의 내용이 달라질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원하는 내용으로 친절 교육을 해드리겠다고 해서 그렇게 기획해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일단은 이걸 각각의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 섭외를 그때그때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교육 전문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수요 조사를 했는데 한 11개 기관단체에서 들어왔어요. 
  물론,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수요조사를 다시 할 예정인데 그렇게 수요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할 예정이고, 그 내용은 이제 들어온 것에 맞춰서 우리 전문업체랑 협의해서 단체랑도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지금 문화관광재단이나 도시관리공단 같은 데에서도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이나 그렇게, 또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11군데가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거기 예산안 설명서 3쪽에 보면 자세하게 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규모가 있는 행사 이런 데 갔을 때 저희가 전단지도 나눠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홍보 물품도 볼펜이나 장바구니, 물티슈 이런 것 제작해가지고 같이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현수막(배너기)은 우리 오곡나루 축제나 이런 축제 행사할 때 가로에 그 배너기를 다는데 거기에 같이 좀 협업해서 달고, 또 저희 관용차량이 여주 관내에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래핑하는 것, 일부는 한 20대 정도 했는데요. 좀 더 많이 하고자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 그것은 저희가 감사법무담당관이랑 해가지고 협업해서 일단 20대 하고 나머지 85대 이번에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오곡나루 축제나 또는 평생학습축제 거기 부스도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더 알리고 할 때 그 홍보물 그런 것도 드리고, 그다음에 많이 방문해서 하는 데는, 음식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모범음식점 같은 데 이렇게 앞치마, 손님들이 이렇게 하는 앞치마나 이런 데 ‘우리 친절운동을 하고 있다. 우리 친절하게 하겠다.’라는 문구를 새겨서 하면 좀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감사합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일본에서 도자기축제랄지 이럴 외빈이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저희가 체재비를 지원을 하는데요. 올해 도자기축제 때는 외빈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맞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이 5만 원 비용에는요, 그 배너기 제작 안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거는 비용하고 철거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비용.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래서 아마 이게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광고협회에다가 해서, 다른 곳보다 조금 저렴한 곳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사진사가 행사가 계속 연이어서 있기 때문에 장소에서 장소로 이동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청에 들렸다가 다시 갈 수가 없고, 또 신속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해야 될 사진을 필요한 데에서는 오라고 연락이 오고 그래서 효율적이지가 않아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그러니까, 그 대기…….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대기시간에 사진 찍고 바로 촬영하고 차 안에서라도 이것은 와이파이로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렇게 하려고,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아, 사진.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사진으로 하는 거고요. 보도자료는 저희가 미리 이렇게 작성해놓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저희 사진 DB웹하드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올려주면 그게 다 언론매체나 그런 데에서도 거기서 다운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용량이 크거나 그러면 거기다 올려서 활용을 하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러니까 그것을 전송을 해줘야 되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용량에 따라서 나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사진의 용량 또는 영상의 용량에 따라서 그게 조금 추가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싼 데라거나 그렇게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봐서 하고요. 
  그리고 볼펜이나 물티슈보다는 조금 더 활용적이고 많이…….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예. 그런 걸로 해서, 그러면 바꿔서 찾아봐가지고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그런데 저희가 여러 행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단가를 낮춰서 그랬는데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금 더 퀄리티 있고, 좀 생활에 필요한 그런 걸로 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의견 감사하고요,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행복민원과는 ‘공직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시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컴퓨터 팝업 그것은 저희한테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 나머지 그것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다 같이 쓸 수 있는 건데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예. 연합대로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필요한 것을 요청해주셔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그거에 대해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추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예. 맞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53쪽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억 8500만 9천 원이 증액된 102억 55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행정 수행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와 관련 권익위에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 상환 요청에 따라 기타보상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세부사업에서 여주도시관리공단 수영강사 결원에 따른 인건비 등 8억 원과 사회복무요원 배치 결원에 대한 보수, 운영경비 4천만 원 등 전출금 8억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여주도시공사 초기 자본금으로 출자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23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경진대회 기여자 국외연수비로 도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54쪽, 도비보조금 이자 반환금으로 9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그렇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이 건은 2020년도 2월 12일인데요. 강천면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 보조금 횡령 의혹 건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다가 민원인이 신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20날 국민권익위의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어서 그 금액을 국민권익위에서 신고인에게 먼저 선지급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권익위로 저희가 반납을 하면 국고로 회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네. 1건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국민 중에서 신고인으로 신고하게 되면 보상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보상대상 가액을 산정을 합니다. 1억 원 이하로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보상대상 가액의 30%를 신고인에게 지급하도록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요번에 편성한 금액은 보상기준액이 5381만 1260원으로 국민권익위에서 결정이 됐거든요. 
  그거의 30%가 산정이 되어서 이번 1494만 8410원이 신고인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된 사항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권익위에서 사항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그렇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감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당연하죠, 뭐.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웃음)…….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고맙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참, 시민들의 문화복지 생활을 위해서 우리 국민체육센터로 처음에 출발을 했죠. 
  그다음에 가남에도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지리적으로 여주가 교통편이 좋으면서도 양질의 수영강사를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는 교통편이 가깝긴 한데 현재 책정된 급여라든지 또 거주 조건에 따라서 좀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어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국민체육센터에는 공무직 기간제 포함해서 한 12명의 수영강사가 필요해요. 강사와 라이프가드를 포함해서. 그런데 결원이 7명입니다. 5명밖에 없고.
  가남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공무직 기간제 수영강사와 라이프가드를 포함해서 8명이 정원인데 지금은 결원이 5명이고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12명이에요. 좀 안타깝긴 하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인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좀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2명의 결원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를 집행을 못하고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가 질 좋은 강사를 저희들이 영입을 해서 시민들이 체력 단련이라든지 여가 활동에 좀 활용하시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저희가 ‘시간 강사’ 그런 걸로 또 도입을 해서 운영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의 수영강사만 인건비를 상향하는 것도 직원 형평에 문제가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노력은 하려고 합니다. 사실 공무직 지금 7급으로 국민체육센터에 6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례에 타 읍·면에 비하면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강사가 이 금액 가지고 와서 생활비라든지 거주하는 주택 비용이라든지 좀 부족한 건 사실이어서 다방면으로 강사에 대해서 기숙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을 인센티브를 줘서 저희가 모집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현재는 강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특강 형식으로만 운영이 되고, 정규 강사로는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고, 자율 수영은 평상시와 똑같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수영장을 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원을 줄이고 인건비를 상향하는 방법은 인건비 조율이라든지, 또 공단하고 협의를 좀 거쳐봐야 될 사항이니까 의견을 제시해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고맙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마지막 말씀을 하나만 드리면…….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저는 은퇴가 아니고 퇴직입니다. 익히 이렇게 소문이라고 그럴까요? 얘기를 들어서 저에게 “시원섭섭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시원섭섭하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동안에 여주시 공직자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보람과 그다음에 우리 사랑스러운 내부 공직자와 행복하게 지냈다, 이런 걸로 좀 대신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3926만 7천 원이 증액된 350억 73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에서 상황실 공기환기시스템 임차료로 60만 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4층 상황실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봐서요, 외부 공기를 들어오게끔 해서 계속 좋은 공기를 흡입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한번 도입해 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록관리 운영에서는 요금후납 우편요금을 당초에는 1600만 원씩 월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9월까지 계상해 본 결과 매월 19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어서 3천만 원을 더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에서는 기존에 문서고가 여기 의회 건물 맨 지하에 있는데 그게 너무 꽉 차가지고 지금 이 지하에 있는데 그게 너무 꽉 차가지고 여기 지금 건물 뒤에 있는 ‘여유당’ 여성휴게소 2층에 있는데 그게 거기에 문서들이 완전히 쌓여가지고 하중을 견디지 못한다고 회계과 요청이 있어서 빨리 치워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그 옆에 옛날 선관위 건물 1층 거기 또 무한돌봄센터는 ‘다함께돌봄’이 여주초등학교로 들어가고 그 자리가 공실이 나와서 무돌(무한돌봄센터)을 그쪽으로 옮기고 저희가 1층을 문서고로 활용을 하고자 거기를 해서 모빌랙 설치하고 항온항습기 설치하는 예산으로 6200만 원을 추경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기 태극기 개양은요. 지금 현재 읍면동, 1년에 네 번 절기 때마다 국경일에서 태극기를 설치하고 떼고 있는데 지난번에 중앙동에 있는 모 팀장님이 이걸 태극기를 떼다가 손가락을 골절을 당해갖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읍면동 지금 총무팀장님이랑 협의를 했는데, ‘이것을 용역을 좀 맡겨 달라. 우리가 직원들이, 요즘 다 젊은 직원들이 안 단다고 그러고.’ 예전에는 사실 또 이게 환경주무관님들이 달아주셨는데 지금은 이런 걸 달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차에 올라가서 위험하게 달고 뛰고 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 계속 위험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태극기 게양 마지막, 1년에 네 번 다는 것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 번 용역을 300만 원 정도, 금액이 사실 정확하진 않은데요. 지금 그 그 업체한테 일단 저희가 300만 원을 가지고 얼마나 인건비가 들어가는지 12개 읍면동을 달아보고 정산을 한 후에 내년도에 좀 조정을 해볼까, 이렇게 계획해서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업무수첩 제작비는 이번 추경에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은 218만 8천 원을 감액하는 건데, 저희가 6∼7월에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서 3.6%를 정원 대비 확보해야 되는데 그때 인원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세웠는데 다행히 장애 등록한 직원들을 찾아내가지고 장애인을 억지로 3.6%를 지금 끌어올려서 이 돈은 부담금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됐고요. 
  그 뒤에 있는 기간제보수 등도 저희가 900만 원 감액하는 것은 국장실에 공무직이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그 인건비였는데 후생복지팀에 있는 기간제인건비 총괄로 세우는 게 있습니다. 3개월 이렇게 육아·출산 휴가 들어가면 쓰는 총괄로 세워놓은 그 예산을 잘못 품위를 돌려서 갖다 써가지고 이 예산이 남아서 이걸 그냥 삭감하는 걸로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포상금은 저희 성과상여금 지급하고 남은 잔액들, 이런 것들을 다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반환금 기타는 작년도 예산 진행하고 나서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민지원금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성화 국고보조금, 여기 인건비 포함되는데 이 사업들 잔액 남은 것들 반납하는 거고요.
  그 밑에 좀 큰 금액은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에 인건비 포함해서 사무실 운영비 정도가 5042만 6천 원 반납하는 건데 행복마을관리소는 매년 반납금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도비를 사실 굉장히 많이 넉넉하게 주시기 때문에 요 예산은 매년 이 정도씩 반납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문제가 있어서 반납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행복민원과장 김은경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5095만 9천 원이 증액된 21억 8413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새롭게 교체하는 전자서명패드 구입과 지문인식기 구입은 읍면동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각 184만 8천 원과 35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과 장애인들을 위하여 순번발권 키오스크 구입 1천만 원에 2대를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친절운동’ 배너 등 홍보물 제작 비용과 친절 온라인 팝업 교육비 450만 원 계상한 것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다함께 친절운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사업은 1626만 4천 원을 국비로 지원받은 사항으로서 2022년 사업 정산 결과 필지수가 증가함에 따라 측량 수수료 증가 비용을 지원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시민소통과에서 저도 들었는데요.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부분은 통일시켜 가는 것도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은 어차피 부서에서 따로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자 발주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 다만 디자인 부분은 서로 공유를 해서 느낌을 같이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시민과 공무원이 같은 느낌으로 간다는 느낌을 주는 것도 좋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메뉴 설치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 순번발권기는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시나 위로 봐서 내용을 보고 이렇게 번호를 선택해야 되는데 키오스크는 그 높낮이 조절도 되고 음성도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로 저희가 좀 확대를 하고자 하는데, 일단은 2대를 가지고 시범으로 운영해보고 그거에 대한 효과성을 좀 검증해 보고 읍면동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맞습니다. 그런데 가남읍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동도 많으시고. 지금 중앙동도 상당히 많이 좀 폭주하는 실태인 것 같고, 여권 같은 경우에 저희 행복민원과도 지금 작년보다 한 3배 정도가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3년 동안 내방민원인이 많이 주셨었는데 작년부터 올해는 대면 민원이 엄청 많아지셨고, 특히 여권 분야는 아주 많아진, 전국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맞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여기서 정산해서 16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내용은 2022년도에 저희가 지적재조사한 내용들인데 그때 당시에 한 1천 필지 정도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막상 해보고 나니까 88필지가 지금 증가가 되어서 그 필지에 대해서 측량수수료가 증가된 부분이고, 지금 매년 저희가 재조사를 추진하는 필지로 본다면 한 1천 필지에서 한 850∼900필지 요 사이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지금 저희가 와서 보니까 한 11,000필지가 대상사업입니다.
  그게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해서 우선순위의 등급으로 당초에 2014년도에 했을 때부터 조사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한 4등급까지 지적재조사를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데, 11,000필지 중에 저희가 한 게 한 4,900필지가 완료가 되어서 한 41%가 지금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천보다는 조금 더 퍼센티지는 높고 양평보다는 낮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저희가 조금 더 국비로 많이 지원을 받고자 도청에 가서 합동 작업할 때는 시·군에서는 많이들 요구들 하시는데 국비는 지금 벌써 사업이 시행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 갈수록 국비는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줄이는 추세입니다. 
  내년에도 조금 더 줄여가는 추세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인근 시·군에 좀 잘하는 데를 보니까 지적재조사팀이 발주할 때, 그 당시에 별도로 팀이 구성되어서 인력이 좀 보강된 채로 추진하시는 데는 좀 빨리 추진이 되시는 것 같고, 저희는 그냥 지적팀에서, 어차피 지적재조사 업무가 이게 한 20년 넘게 걸리는 사업인데 기존 지적팀에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한계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실무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777억 9756만 7천 원에서 57억 1297만 4천 원이 증액된 835억 105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와 관리 사무용품 구입비로 1350만 원을, 공유재산 보존 및 유지관리비로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부서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사무용가구 및 비품 구입비로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내구연한 경과된 공용차량을 대체하고자 신규 공용차량 구입비로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6쪽입니다.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금사면 복지회관 누수공사비 1495만 원, 대신면 복지회관 방수 및 안전사다리 설치공사비 850만 원, 흥천면 행정복지센터 옥탑방수공사비 1500만 원, 여흥동 복지회관 방수 및 외벽 누무공사비 1500만 원, 여흥동 BF인증 사후관리공사비 1천만 원, 여흥동 방화유리문 교체공사비로 802만 4천 원 등 총 7147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남읍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는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기정 시비 7억 원을 시비 3억 원과 특별교부세 4억 원으로 정정 계상하였습니다. 
  점동면 구 복지회관 철거 및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비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점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학습교류장 설치계획에 따라 중복되어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천면 복합공공청사 건립사업에 강천면 복합공공청사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현청사 내 국유지를 매입 후 집행잔액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는 교부된 국비 기금 5억 원을 시설비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투자심사 및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가 이행 중에 있어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 후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시설비 48억 8875만 6천 원과 감리비 9억 원 등 총 57억 8875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공사로 부지선정 재협의에 따른 기간연장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가 이행 중에 있어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 후 2024년 예산에 편성하고자 시설비 48억 9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북면 공공복합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로 26억 9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북내면 공공청사 부지 매입비로 2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강천면 복합공공청사 건립사업 48억 9800만 원과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57억 8875만 6천 원 등 106억 867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일반, 저희가 임대나 이런 것을 해 주고 있는데 임대를 안 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경작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경계를 막아서 사용을 못 하게끔 그렇게 해서 하려고 그것을, 3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예. 관리하려고, 예.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회계과장 추성길   경기도투자심사 올라가가지고요, 보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면적은 큰데 시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한테 의견을 들으려고 10월 달쯤에 주민들하고 면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회의해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것을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예. 

○회계과장 추성길   이것까지는 저희가 하고요, 나중에 신청사 완료한 다음에, 이것은 부지만 매입을 할 거고요. 청사는 그 이후에 추진할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좀 뒤로다가 미룰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예. 

○회계과장 추성길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회계과장 추성길   네, 그렇습니다. 전체 다는 아니지만 동의를 받아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계과장 추성길   제척하고, 예, 예. 제척하고 추진하고서 향후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먼저 예산에 올려가지고요, 지금 설계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계과장 추성길   그런데 그거 설계를 해서 이제 모자라면 더 추가로…….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지금 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회계과장 추성길   예, 확정이 되면 그때 추가분을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181쪽입니다. 
  복지행정과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제3회 추경 총예산은 2억 5693만 6천 원이 감액된 356억 900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하고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중간에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에 623만 2천 원이 증액된 780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구매 증가로 인한 택배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제일 밑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는 5천만 원이 증액돼서 5억 9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지원 바우처 4종에 대한, 대기자에 대한 인원이 증가해서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3천만 원이 증액된 2억 16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사업으로 이제 8월 30일로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신청 못 한 사람을 발굴해서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하단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복지등기우편서비스에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으로, 우편배달원을 활용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홍보전단지 및 봉투 제작에 40만 원, 복지등기우편 발송비에 40만 원, 총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임시주거시설 안내판 교체 및 설치비입니다. 
  3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시주거시설 노후된 시설에 대하여 안내표지판을 새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여주시는 총 38개 임시거주시설 중에 노후시설은 10개소로, 10개소에 대해서 안내판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기반 조성에는 3233만 2천 원이 증액된 26억 955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자활근로사업 보조사업에는 6300만 원이 증액된 1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하 사업은 감액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국가보훈관리 지원입니다. 
  총 6800만 원이 증액된 46억 863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관리에 6·25참전용사 영상자료 제작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 6·25참전탑 명비 보수제작에는 5500만 원이 증액된 7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충혼탑 안전시설 설치비, 미끄럼 방지 부분에는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것은 지금, 잔액.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것은 작년에 국도비사업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것은. 그러다 보면 이것은, 저희는, 여기 복지행정과는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 대상자가 1년을 똑같이 가면 좋은데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다 보니까 국비도 이렇게 계속 감액됐다가 증액됐다가 해서 쓰고 나머지는 반납을 합니다. 대상자 차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국비에 24억, 도비, 여기에 따른 또 도비도 11억 7천 이래서 이 정도씩은 나가죠. 모자라면 우리 시비를 다 대야 되는데 국도비 쓰고 남았다는 것은 다행인 거죠, 그래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거 다 시비로 보탰어야 되는데, 모자랐으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대상자발굴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발굴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적해주신 겁니다. 이 신규사업에 우편집배원들을 해서 우리가 한번, 항시 집을 다니니까 우편 그거 오는 집에 가난한 집은 우리한테 신고하도록,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복지사각지대, ‘어려우신 분들은 신청해라.’ 하는 그런 사업을 또 해주셨네요,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안 나요.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97%, 집행률이 97%고요. 나머지가 그렇답니다, 나머지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97%는 다 집행을 했다고,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워낙 많으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5천만 원. 네, 아직 대상자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아직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더 발굴을 해야죠.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다만 지금 젊은 분들은 정신건강이랑 저희랑 같이 연계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더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뭐 꼭 필요해서 신규로 한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많이 발굴해서 꼭 바우처사업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게. 점점 점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전체 시·군을 다 본 거죠. 그게, 그렇지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전국 것을, 이게 국비사업이니까 전국 것인데, 저희 여주시는 긴급지원은 44.7%를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1억 5천을 정부지원에서 감액해도 나머지 금액 가지고 연말까지 가도 된다고 본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해도,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우리 12억 7천인데 12억 7천만 두고 14억 2700…….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거기서 1억 5천을 감해도 저희는 이 정도면 연말까지 긴급지원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이거하고 같은 사업이 무한돌봄사업도 또 있습니다. 또 그 뒷장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모자라지 않게 집행은 가능합니다.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밀렸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밀렸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분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졌네요, 진짜. 예, 졌습니다. 
    (모두 웃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복지는 계속 증가는 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하여튼 간 우리 복지대상자가 누락돼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누락되지 않도록 꼭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3천 가구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제 취업도 많이 했다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또 자립할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이 또 많이 하기도 했는데, 여기 보면 모든 저축계좌도 해주고, 탈수급을 위해서 정부에서 또 부담해주는 여기 뭐 키움통장서부터 안 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도 또 열심히 살면 또 자활도 많이 하고, 지금 일자리도 하고 해서 꼭 이 기초생활수급으로만 살 수 있는 것보다는 많이 취업도 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많이 주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늘어나는, 네, 네.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지금은 이 보험이 저희 경로당도 그렇고, 초창기에는 몇천만 원씩, 2000만 원, 4000만 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싸게 들어주는 보험회사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도 경로당도 그렇고 다 반씩 줄었습니다, 이 보험료가. 그래서 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해요, 예.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줄입니다, 이 보험료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계단, 네, 네. 계단.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건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미끄럼 방지고, 이것은 여기는 지금 미끄럼 방지에 2500만 원…….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예, 이것은 미끄럼 방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것만 하는, 그것은 먼저 추경 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그것은 하고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것은 미끄럼 방지만.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미끄럼방지만. 네, 그러니까 안전설치비 중에서 안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것만 하는 겁니다, 이번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이 바는 먼저 했고, 먼저 추경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런데 이게 또 안전시설이라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먼저 하고 이번에는 이제 미끄럼 방지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감사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특별회계가 남았는데요. 특별회계, 의료급여.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44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5쪽 세입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6260만 2천 원이 증액된 21억 416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쪽 세출안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6260만 2천 원이 증액된 21억 416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는 4960만 원이 증액된 3억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에는 400만 원이 증액된 1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에는 257만 9천 원이 증액된 17억 649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것도 수급자가 늘어나면 시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많습니다. 예, 의료급여, 우리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의료급여만 해 달라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생계급여는 3,300명인데 의료급여가 더 많은 겁니다.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그러니까, 시비는 그래서 257만 원, 이거 6%죠. 총금액의 6%.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것은 우리 여주시, 그러니까 지방비 부담에 따라서 이것은 조금씩, 5% 하는 데도 있고 6% 하는 데도 있고 시·군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전에 제가 의료급여 볼 때는 5% 냈었는데 지금 6%가 됐네요.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우리 시·군 재정이니까 우리 여주시가 5%를 부담하는 시보다는 더 나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수급. 여건에 따라서,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19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액은 11억 6755만 1천 원이 증액된 1383억 52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복지사업에는 3억 2338만 9천 원이 증액된 1011억 693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하단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는 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3억 593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 6400만 원은 하반기에 난방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중간에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입니다.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4억 4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전 5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된 2천 원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감액·증액이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에는 5천만 원이 증액된 7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신 노인복지센터 화장실·목욕실 보수비와 가남 반석노인주간보호센터의 지붕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장사시설 관리입니다. 
  공설묘지 관리에 공설묘지 토지 이용 정비에 7300만 원이 감액된 220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주화장장 공동사용 분담금에는 521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하단입니다. 
  취약계층 복지증진 장애인 사업에는 2억 2119만 3천 원이 증액된 314억 397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하단에 저소득 장애인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는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감액이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재가 중증장애인 가구 리모컨 도어락 설치 지원에는 전액 도비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재가 독거 취약가구 중증장애인 가구에 리모컨으로 도어락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어락 사업이고요. 
  다음은 200쪽입니다. 
  200쪽에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청년사업입니다. 
  1억 4665만 5천 원이 감액된 15억 435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에도 1억 722만 1천 원이 감액된 7억 6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신규사업입니다. 
  203쪽 상단에 청년 전세금 반환보험료 지원에 신규사업으로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이 전세보증금 사기 예방을 위하여 최대 30만 원씩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당초에는 저희가 이 공설묘지에 있는 분묘까지 다 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적현황조사로, 묘지 구역을 전부 다 지역현황조사만 해도 돼서 그 분묘조사가 감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구역…….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그랬는데 묘지 구역을, 묘지가 가보면 산에, 산은 2천 평이라도 묘는 한 1천 평 정도에만 있습니다. 가보니까, 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현황조사를 해서 등록전환을 아예 한 거죠. 묘지 구역은 임야 중에서 묘지로,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임야로 해서 여주시가 나중에 개발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이렇게 다 해놓은 겁니다. 등록전환까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래서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본예산에 내년의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정말 여기는, 이 묘지는, 공설묘지는 가보면 개발의 여지가 있다. 
  또 박시선 위원님 말씀도 먼젓번에 해주셨지만, ‘여기는 너무 인가하고 가까워서 여기는 공설묘지로서 하는 것보다는 개발의 여지가 있다.’ 하는 것을 다 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저희가 했습니다, 또. 세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네, 가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세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16명, 응급알림서비스 대상자가 16명입니다, 16명. 그리고 8명분을 이번에, 8명분이 모자라서, 16명이지만 대상이 모자라서 10만 원씩 더 세운 겁니다, 8명분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벨이 있습니다, 벨이. 침대에.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 노인하고 똑같이. 이거 벨을 누르면 응급상황이라서 119 우리 소방서에 가는 겁니다,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되는 겁니다, 16명.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꼭 필요합니다. 전부 다 16명이 다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또다시, 또다시. 예. 사업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똑같은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런데 여기는 대상자가 더 많습니다, 독거노인이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리고 관리인도 하나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똑같은 거예요, 예. 이것도 독거노인들 방에, 침대에 벨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누르면 똑같이 119에, 소방서에 그게 잡힙니다. 똑같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글쎄 말이에요. 이거 표지 발급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많이들 안 타러 오시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들어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계속 홍보를 해야죠, 뭐. 그리고 고령노인 같은 경우에 우리 지금 노인복지관 앞에 있는 주차 이용할 때도 3시간은 무료고, 이런 것은 다 아세요. 다 알아요, 무료가 많다는 것. 무료로 3시간 이상 되고 다 아는데 이 표지 발급은 ‘고령노인’이라고 달고 다니는 게 그래서 그런지 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 대신에 다 이렇게 무료로 다 되고 있습니다. 더 홍보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래도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홍보 방법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꼭 ‘고령노인’이라고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멋진 노인’?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죠. 노인만 1천억이 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1천억이 넘죠. 노인복지예산만 해도 1100억인데, 그렇죠? 1천. 그런데도 뭐 더 받고 싶죠,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여기 맨……. 청년예산은, 사실 청년은 저희 부서에서는 청년에 대한 복지 위주로 하는 거고 일자리나 이런 전반적인 것은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청년 여기 복지예산이면 15억 4천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15억 4천, 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예산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2년간은 160만 원씩 인건비로 지원이 나가고 3년째에는 인센티브로 우리가 250만 원씩 저축을 하게 해주고 이런 돈입니다, 이게. 대부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일자리인데, 일자리. 일자리에 다 맞물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과에서는 청년들 취업할 수 있게 프로그램, 또 우리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구인구직에 연결도 해주고, 자격증반도 있고. 엊그저께 우리 조례도 바꿨지만, 조례도 바꿔서 이거저거 해주지만 그래도 일자리, 기업이 있으면 훨씬 좋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우리도 월세 20만 원씩 해줘요. 월세.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우리 청년이 월세로 산다. 20만 원씩 해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더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등록전환 한 것 14개소.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6억 7028만 7천 원 증액된 692억 160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위주 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 중간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사업은 여성지도자 사기진작을 통한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여성단체협의회 연찬회 사업으로 1천만 원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중간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은 대상아동수 증가로 인해 6억 2182만 8천 원 증액하여 43억 766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신규 개원된 3개소와 또 기존 어린이집 추가 지원 14개소로 4억 3355만 5천 원이 반영된 25억 94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하단입니다.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체 교사 및 대체 조리원 인건비 지원 대상자 증가로 25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15쪽 중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 지원을 위해 2470만 원을, 또 환경개선사업으로는 97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9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실내 공기 순환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점동면의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은 노후된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및 장비비 지원으로 2개소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대상자 15명 증가로 1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그 밑에 전문아동보호비는 500만 원 증액하여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결식아동급식 지원은 이게 자체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평일 급식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로 1880만 원 증액하여 26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 전입금은 저소득가정 아동의 주말·공휴일 급식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155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지원 정착금은 500만 원 추가하여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중간부터 222쪽입니다. 
  이것은 학대피해아동 설치사업으로 저희가 19일 날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한 내용인데요, 신규 설치로 해서 저희가 당초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와 또 설치비 등으로 같은 금액인 5억 5230만 원을 부기 변경하셨습니다. 
  224쪽 중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전비 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인 영무빌딩에서 여주초등학교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비와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또 기자재 구입비 등 3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상자 증가로 405만 원 증액된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군 학교 밖 급식비 지원 사업도 대상자 증가로 저희가 476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은 자격훈련수당 및 취득수당 150만 원 증액하여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가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 12월 준공 예정돼 있어서요. 2024년 내년 1월 이후 개관 예정으로 민간위탁금 8132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보조율이…….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것은 주말하고 공휴일까지 주는 급식비고요. 평일은 여기 왼쪽에 있는 예산에서 나가고, 주말하고 공휴일은 요 오른쪽에서 나갑니다. 
  같이 나가니까 더 나가는 거죠, 추가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 급식비를 왼쪽에 평일만 나가고 주말을 안 주다 보니까 여기 주말하고 공휴일을 추가로 저희가 도에서 100% 사업으로 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게 지역아동센터 아동 이용자는 제외이기 때문에, 주말·공휴일 지원이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센터 이용하는 아이들이 빠진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이거 빠진 부분은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제외된 아이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그렇다고 이것은 보호자나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가는 거거든요. 집에서 부식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G-Dream카드라고 해서 이용을 할 것인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지역아동센터에서 조금 주말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해주지 않을까. 못 먹는 아이들에 대해서, 꼭 결식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글쎄요, 저희도 예산이 많아가지고 더 주면 좋은데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들은 여기 가서 밥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을 안 하니까 아마 그런 것, 아마 예산도 도비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주말·공유일 날 줘야 되니까 그 부분만 지금 100%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 부분을 한번, 아이들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건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마 그때는 ‘방학 중’하고 ‘뭐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런데 이것은 아마 주말·공휴일에 도 사업을 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한번 도에다가도 도비 100%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이들한테는 G-Dream카드라든가 이것을 줘서 주말에는 이용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예산을 한번 더 받아보도록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얘네들은 또 주말에 밥 안 먹냐?’ 그러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주말에는 집에서 있으니까 그렇다는 의미로 제외시킨 것 같은데 저희도 도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건의도 해보고, 받을 수 있으면 예산도 한번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수요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해주면 좋겠지만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검토를 좀 긍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제 이게 국공립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14소예요. 그런데 국공립 중에서도 이게 해주는 게 면적이 430㎡ 이상의 어린이집만 해줘요.
  그러니까 점동어린이집만 딱 대상이 돼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그래서 이 대상이 됐지, 저희도, 예. 이게 조그만 데 이런 데는 또 공기순환장치가…….
    (회의장 앞, 공기순환장치를 가리키며)
  지금 저기 저런 거 지금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 뒤에 있는 저 공기순환 장치요.
  그래서 아마…….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1250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마 방별로 한다든가, 면적에 맞춰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아니, 점동어린이집이 430㎡ 연면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공립 14개 중에서 여기만 대상이 돼서 이거라도 받으려고 지금 신청하다 보니까 도비가 보조돼서 저희가 덧붙여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글쎄요. 제가 뭐…….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이들이 더 많은 데가 사실은 또 그런데…….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확대 좀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민간들 보면 아이들 많고 큰 데가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 많은 데가 필요한가, 그 생각이 듭니다.○이상숙 위원 아이들 많은 곳으로 좀 넓혀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경기도에 한번 질의해 보시고요. 
  129페이지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128페이지요. 네,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요. 이틀 전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받은 건데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파트에 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리고 ◎◎은 저희 시(市) 게 아니고 조계종 불교재단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매입을 해서 저희 여주시 재산으로 해서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지금 ‘신도’ 예정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완전히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완전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이제 남은 보조금 정산받아서 받고요. 이제 재산 정리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시설 재산은 여성가족부 거예요. 당초에. 그런데 저희 여주시에서 시비로 해준 부분이 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이렇게 리모델링 하면서 도배라든가 이런 것은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비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래서 차량만 저희가 받아서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쓸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이전을 해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요. 그것은 조계종 거니까 조계종에서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매각이나 이런 것은 못 하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사업을 조계종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때 작년에는 1박 2일 연찬회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체육대회를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대회 하다 보니까 1500만 원으로 단체복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한 300여 명 하려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런데 연찬회는 보통 임원분들만 가시는데 이번엔 체육대회다 보니까 각 단체에 소속된 회원분들까지 해서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작년에도 연찬회 갔다 오고 올해도 갈 계획으로 알고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연찬회 갔다 왔으니까 올해는 임원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이제 회원들까지 한 번 해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1500만 원 갖고서는 아마 단체복하고 식비 이런 거 들어가다 보니까 그 외로 들어가는 레크레이션 강사라든가 무대 설치 이런 부분들이 좀…….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1500만 원은 단체복하고 식비라든가 이런 거고요. 이것은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제가 이것은 결정…….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이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임기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혹시 새로 되시면 또 그분하고 상의도 하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은 미리 격년제나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는 지원만 해주는 거지, 그것은 거기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산림공원과장 강종희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1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23년 일반회계 총규모는 2억 2873만 4천 원이 증액된 125억 4997만 5천 원입니다.
  어린이이용시설 목조화사업은 국산 목재를 이용한 어린이집 실내환경개선을 통해 영유아에게 친환경적인 보육공간을 제공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산림청 어린이 목조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개선코자 국비 5천만 원, 시비 2천만 원, 도합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사업으로 우리 여주시는 산사태 취약지역 194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근거하여 집중호우 시 출입 통제, 취약지역 안내 등 산사태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안전을 도모코자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표지판 40개소를 순차적으로 설치코자 시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2쪽입니다.
  공원 및 녹지시설 운영관리 사업으로 소규모 공원시설 유지관리 사업을 위한 21호 어린이공원 바닥분수를 가동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질개선을 위해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4호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공사는 홍문4통 통장님과 부녀회장님이 건의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주택가 인가와 가까워서 주민들과 노인회장님의 반대의견으로 통장님, 부녀회장님과 협의하여 83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은 산불 방지, 병충해 방재, 숲가꾸기 사업 등 2022년도 국고보조사업 입찰 잔액에 대해 국고보조 반환금 1억 3724만 4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829만 원, 도합 2억 2553만 4천 원에 대하여 반납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 산림공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선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은 기정액보다 5억 221만 3천 원 증액된 212억 323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마을의 지역 문화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한 축제 지원에 흥천 귀백리 달빛음악회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향토유적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 시설장비 유지비로 기정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또한 7월 집중호우로 붕괴된 매산서원 담장 보수공사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박물관 카페테리아의 노후화된 시설과 소음 발생을 개선하고자 카페테리아 환경개선 공사비로 4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여주 농경문화와 여주 쌀의 관계를 학술 연구를 통해 도출하여 여주 쌀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학술대회 개최에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실시하고자 지금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주박물관 환경개선사업으로 여마관 1층 들어가는 입구에 기존에 청춘카페 식으로 카페로 운영했던 장소 기억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그 장소를 다시 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거기에 다시, 기존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그때그때 전시 공간으로 활용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거기를 카페테리아로 개선 공사를 해서 노인복지관과 연계한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거기 내부 공간이 사용을 안 했었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된 기자재도 있어서 그 기자재 교체도 하고, 그다음에 소음 방지 시설을 또 추가로 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그 카페테리아를 운영하려고 견적을 받아봤더니 4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해서, 예.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저희가 올해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를 할 계획이었었는데요. 올해는 체육행사 위주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 시민 노래자랑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음악행사로 하고 올해는 체육행사로 집중하는 걸로 해서 올해 이 사업 예산은 반납할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한 해는 체육.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처음에 체육회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업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른 아침서부터 음악회를 하다 보면 저녁 9시까지 하루 종일 행사장에 계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으실 거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협업 결과에 따라서 격년제로 한 해는 체육행사, 한 해는 음악행사,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예산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시장님께서도 또 시민들 만족하게, 이게 시민의 날 행사인데 시민들이 불편하면 되겠나, 그래서 회의를 또 여러 차례 해서 나온 결론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이◎◎ 전 주민자치위원……. 잠시만요. 이◎◎.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귀백리 마을발전위원회로 해서 이◎◎ 님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흥천면민 500여 명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 들어왔을 때에는 ‘흥천면민 위주로 한다.’라고 들어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거기 흥천면에 계시는 이◎◎ 대표님을 포함해서 음악회랑 동호회들, 흥천면민 위주로 만든 동호회들이 공연하고 노래자랑 하시고 하는 걸로 그 사업계획서에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래서 위원님이 주시는 그러한 염려 사항을 저희도 고민을 해서 저희가 조례로 마을축제 지원에 조례로 마을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주시는 말씀과 같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9월 11일 날 시장님께 내부 운영 방침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이 마을 행사가 1회·2회를 했었을 때 이게 우리 여주시의 전체적인 어떤 축제로, 문화 축제로 커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서 지원 기준을 읍면동별 한 축제 기준으로 마을 단위 축제의 어떤 대표성을 띠는 그런 걸로 해서 자부담을 한 30% 정도 그 마을에서 부담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 지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평가표를 또 별도로 만들어서 70점 이상 넘는 그 기준에 충족하고 자부담 능력이 있고 이랬었을 때에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시장님 내부 방침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작년에 지원해준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 조례도 만들어졌고 한데 이게 진짜 마을마다, 저희가 한 310여 개의 마을이 있는데 마을마다 또 이렇게 말씀들을 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선별해야 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그 지원 기준을 마련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지원 기준에 대해서 주시면 그걸 더 참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잠시만요.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잠시만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척이며)
  주최랑 주관을 소달문화연구원에서 하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그리고 그 ‘관련 연구자’하고 ‘여주시민’ 해서 저희가 200여 명 정도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저희 마을축제가 염려하는 범위가 아닌, 정말 마을 주민들을 위한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위원님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했었던 사항이 맞고요. 그래서 이번에 참여대상에 여주시민의 초청을 할 때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진행할 때 지금 말씀 주시는 그런 전문가라든가 그 농업인단체도 초청해서 같이 듣고, 그리고 향후 방안, 아까 박두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가능하게’ 할 때는 농업인단체나 관련 농업단체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지금 현재 아직 예산이 성립이, 그러니까 편성이 된 게 아니라서 날짜랑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오곡축제와 연계해서 학술대회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주셨었어요. 제안을 하실 때. 10월 중.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아니요. 학술대회는 거기서는 하지 않는데 10월 중에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런데 의장님께서 마을 축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축제 지원 조례도 만드시고 했는데, 아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마을별 축제를 원하시는 곳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공모사업의 형식으로 하지 않고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행사 성격이라든가 저희가 정한 내부기준표가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지금처럼 보조금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시장님한테 내부검토를 받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계속 한번 검토는, 의장님 주신 의견은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2024년도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출연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및 제20조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98억 8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문화공연, 문화예술 진흥, 축제, 문화행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비로, 주요사업은 여주오곡나루축제 10억, 여주도자기축제 9억 4천만 원, 공연계획 및 운영비로 8억 7천만 원, 문화시설 운영·관리에 7억 3천만 원, 지역문화 진흥사업 4억 1천만 원, 지역문화 연구 및 홍보에 3억 7천만 원 등 총 60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주시 문화예술, 축제 등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4년도 인건비와 경비, 사업비 등을 출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출연금액은 내년 본예산 심의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12쪽입니다.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1996년 3월 19일에 설립되었고,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이며, 사업의 내용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으로써 사업비는 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의 2.5%를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콘텐츠산업은 고성장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추모제는 보조금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역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1억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올해 해보고, 원래 지금 이게 ‘여주시장배’인데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말씀 주셔서 ‘여주시 노래자랑’으로 명칭도 바뀔 거고, 올해 저희가 오곡나루축제 기간 중에 이 노래자랑을 해보고 그 평가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읍면동 단위에서 출연 참가자들을 모집을, 올해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 단위로다가 출연하시는 분들을 심사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출전하실 분들을 선별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 지금 1억도 사실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노래자랑, 노래자랑.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아니, ‘시민의 날’ 하는 것은 저희 음악, 음악회.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경축음악회.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아닙니다. 이번 시민의 날은 음악회가 없고 올해는 체육행사에 집중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그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자랑, 그냥. ‘시민 노래자랑’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축제장에서는 못 하고 지금 여기 금은모래캠핑장에서 10월 20일 날 시민 노래자랑을 합니다. 여주시민.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아니, 그게. 예선전 치르는 거가, 위원님, 10월 20날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기간 중에.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지금 상황을 보면,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는 없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격년제로다가 해서 없는 거고, 그다음에 시민 노래자랑은 계속 추진할 계획인데 올해는 10월 20일 날 금은모래캠핑장에서 하고 있고 지금 읍면동별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아,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고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관광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07만 8천 원이 증액된 309억 8111만 4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및 홍보를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생태탐방로 유지관리비 2천만 원과 국민여가캠핑장 금은모래 인건비 조정으로 11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신륵사 출렁다리와 연계한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자육성사업 중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비로 도비 760만 원은 박람회 참가를 통한 생산제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도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12월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250쪽,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및 개선 일반운영 전기사용료 2800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채용 변경으로 인해 10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촬영실 장비 활용 교육을 위해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사업은 관내 3개 학교 여주농고, 대신고, 점동고 운동장 친환경 인조잔디 조성을 위하여 1억 6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교육청과 1대 9 매칭 공모사업입니다. 
  251쪽, 사업비 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연내 공사발주가 어려운 종합체육센터 건립공사비 35억 원과 장애인센터 건립사업비 15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시설확충사업은 152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은 종합운동장 내 보수가 필요한 장애인편의시설 화장실 출입문과 안내표지판 등 정비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내부거래지출로 앞서 말씀드린 종합체육센터 건립 공사사업 및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사업 감액분 5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그게 아니고요. 물놀이장 기간제 2명을 7월하고 8월에 채용을 하고자 했었는데 채용을 못 했습니다, 응모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래서 이것은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지금 캠핑장 상류 쪽에, 지금 제방 바깥에 있는 부분은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예, 제방 밑의 쪽에 일부 좀 피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지금 이제 황톳길이라고 하는데 꼭 황톳길만은 아니고요. 요새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저희가 지금 여강길이나 아니면 출렁다리 인근 신륵사 주변에 그런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고자 2천만 원 설계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하게 되면 저희도 한 1㎞ 이상 정도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대상지를 먼저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하겠습니다. 
  요즘 건강 관련해가지고 이게 엄청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또 황학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전서부터도 맨발로 걸어 다니시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가 조성이 되면 아무래도 좀 발을 씻을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역,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까, 지금 그렇게 해서 세운 사업비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미디어 파사드는 저희가 출렁다리에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쪽 도시안전국 쪽에서 이쪽 강변도로 따라서 지금 경관조명 계획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주대교를 지나서 신륵사로 들어오는 쪽부터 출렁다리까지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렁다리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여주대교서부터 신륵사 들어오는 길까지의 조명공사를 같이 연계해서…….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추진을 하면 출렁다리가 완료되면서 미디어 파사드까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지금 그래서 연양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광지 개발을 변경할까 했었는데 그쪽 토지소유자분들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그쪽을 직접 개발을 하겠다는 제안을 한번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겠다. 토지소유자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그쪽하고 해서 연양리지구는 지금 개발할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륵사 쪽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저희가 주차료를 받기 위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할거고요. 그다음에 출렁다리 인근 주변에 있는 바다로 하고 그 주택하고 그다음에 힐링센터 이런 것 마무리가 되면 아무래도 준공과 함께 같이 한번 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예, 인조잔디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요새 환경 쪽으로 좋은 자재들이 많이 나왔고, 이게 이제 경기도교육청하고 1대 9 매칭사업이거든요. 교육청에서 90%대고 여주시에서 10%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3개 학교하고, 내년도 계획은 1개 정도 더 추가적으로 교육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여강길하고 연계된 지역이 또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도 지금 여강길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 규모는 이거 설계하면서 여강길하고도 협의를 하고 추가적으로 더 할 데가 있다면 내년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예, 저희가 지금 종합체육센터하고 장애인체육센터를 같이 건립하기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요. 재해영향평가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경기도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게 저희가 볼 때 한 4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거 받고 이제 건축허가신청을 해야 되는데, 당초 계획했던 데보다 이 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 지금 증가된 사업비가 한 110억이 돼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예, 당초 사업비 대비해서 지금 설계가 나온 금액이 110억 정도가 증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행정절차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도 일단 감액을 시키고, 금년 안에 발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감액을 시키고 좋은 방안을 좀 마련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는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이게 공사 기간을 더 늘려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장애인체육시설이나 반다비공원시설이나 이런 것을 먼저 하나를 짓고 나중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고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찾아서, 행정절차는 금년하고 내년 초까지 진행하고 그 이후에 대안을 한번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너무 적어서 그러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일단 기본적으로 계획은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인근 쪽으로 저희가 잡고 있고요. 아까 지적해주신 것과 같이 기존에 이용하는 시설도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면 관련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거기…….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2024년도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과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출연근거로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20조, 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강천섬 힐링센터 관광진흥 안내 및 홍보, 관광안내소 운영, 여주관광 마케팅 광고 열차 등 관광진흥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3097만 4천 원입니다. 
재단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출자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한국도자재단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여주시 한국도자재단 지원 조례 제2조, 여주시 도자문화사업 진흥 조례 제8조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한국도자재단과 해외 전시 공동참가를 통해 여주도자기 판매 및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여주도자기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을 분석, 도자기의 다각적인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저희가 이번 사업은 금년도에 프랑스의 파리 메종오브제 참여를 처음 했었는데요. 이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개 업체를 모시고 저희가 파리에 가서 전시를 하고 왔는데 갔다 오신 분들의 지금 반응은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한울디자인 같은 경우는 같이 갔는데 그쪽에서 한 1,200개 정도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재단과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여주시 도자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도 있고, 또 우리 도자를 하시는 도예명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쪽에 나가서 그것을 보심으로 인해서 콘텐츠 개발이나 아니면 여기 와서의 활동이 상당히 가셨던 분들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도 한 번 더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공연에 참여하고자 이 사업비에 대한 출연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이게 끝난 지가 며칠 되지 않았었거든요. 이번 달에 이게 돼서 완료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이 가신 분들하고 이야기가 되면, 그리고 또 외국 바이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도자기를 봤으니까 이쪽으로 또 의뢰가 올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금년 안으로 그것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죄송합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예.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예.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지금 저희 열차 운행하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경강선. 경강선 열차 운행하고 하는 부분에 저희가 광고를 붙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예, 예.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본예산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관광 관련된 용역을 한번 재단에서도 추진을 해서 더 좀 발전된 관광콘텐츠 개발을 하는 게 어떨까, 관광수요 조사 그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용역비 형태로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이것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금 현재 있는 관광지도 좋지만 앞으로 더 발전된, 그리고 미래를 보는 그런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수립, 내년도에 세우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234억 6653만 4천 원에서 4억 7546만 7천 원이 증액된 239억 420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은 2023년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 지급액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여주 5일장이 40년 만에 정기시장 등록에 따라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억 6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민간위탁 신청비 6725만 원을 교부 후 잔액 15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동부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사업은 하동 124번지 건물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와 소방안전관리대행 수수료를 해당 건물에 대해 공동재산 관리인인 여성가족과에서 납부함에 따라 14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을 육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받는 사회적기업의 증가로 인하여 국비 포함 7388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이 사회보험료 사용자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이어 120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은 재정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상보다 기업이 적게 선정되어 국도비를 포함하여 568만 1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을기업 발굴육성 사업은 2023년 마을기업 사업 신청 기업의 공모 심사 탈락에 의해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9쪽, 프린터에 사용되는 토너 및 소모품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지금 다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일단 저희가 천막을 구입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아니, 그 번호판을 제작할 겁니다. 그래서 각, 저희가 지금 신청서를 받고 있는데요. 신청서를 받으면서 각 노점마다 번호를 부여해서,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아니,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죠. 거기 상호명이라든가 이런…….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그것은 본인들이 소관 하니까 본인들이 가져가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저희가 그것을 제작을 해주고. 저희 돈으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법 제도적으로다가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이 사용료도 내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다음에 의무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관리가 충분히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럼요. 여기 여주 고유의 판 번호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지금 저희가 세종시장에 이번에 도로포장을 하면서 그 도로선을 5m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천막이 3×6짜리가 많아요. 규격으로 나오는 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2.5, 그러니까 양쪽으로 넣으면서 2.5 규격으로 하면서 맞춰드릴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저희가 그것을 다 관리하는 것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저희가 천막을 구입해서 그분들을 주면 그분들이 관리를 하면서 5일마다 나오셔서 그 천막을 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가남에?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여기 천막을 맞춰주는 것은 가남이 아니라 한글하고 세종상인회에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아니, 그 노점상.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분들이 그것을 쓸 수도 있겠죠, 가남에 가서도.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네. 기존 상점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위워님 말씀은 세종이나 한글시장도 있지만, 가남시장도 있으니 가남 쪽에도 그 지원을, 그 예산을…….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예산 문제도 좀 있고요. 지금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올린 것은 가남시장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는 세종시장과…….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글쎄요. 그것은 푯말까지는 모르지만, 그 천막은…….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 푯말은 여기 여주시장의 고유번호기 때문에 가남시장으로 또 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제가 꼼꼼히 챙겨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하고 한글상인회하고 두 군데에서 계속 미팅해서 지금 저희가 그분들에게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받는다든가, 그다음에 천막을 치는데 어떻게 친다든가, 그다음에 도로포장 관계라든가 이런 것 지금 협의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천막 치는 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저희가 들어갈 때 위치 선정하고 이러는 것, 그런 것을 도와주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장에서는 안 쳐 봤지만 저는 3×6짜리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나오시는 분들도 3×6짜리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 아까 박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이번에 올 6월 달에 처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까지 법 제도에 불법으로 하던 것을 여주시에서 조례로 해서 끌어들였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뭔가는 좀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분실물이 생길 수도 있고, 천막을 못 치는 분들도 있고, 이렇지만 그런 걸 우려해서 또 못하지는 않고 저희는 좀 이렇게 현대화 시설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이렇게 처리할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천막이요? 천막은 3×6짜리 일반…….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그리고 거기다가 또 저희…….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로고나 이런 것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어닝은 세종시장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거기까지 예산은 없고요. 아마 저희가 맞춘 업체가 있기 때문에 분실되고 이러면 그쪽에서 연계돼서 본인 자부담으로 해야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이것은 이 정도 저희가 지금 비용을 들여서 상인분들한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상인들도 이해하실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그래서 그게 아마 분명히 또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한 번에 예산을 또 너무 많이 잡기는 뭐해서 위원님들이 또 도와주시면 차후에 또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저희가 제조할 때 상인분들이랑 많이 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이건 기성품을 사는 게 아니라 제작, 천막이나 이런 것은 제작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3×6짜리가 아니라 2.5짜리도 있고 3m짜리도 있고 규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그 지역화폐는 1년 예산이 한 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주는 것은 한 5억 9800, 올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는 행안부에서 지금 지역화폐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10% 정도 줍니다. 그런데 국도비 사업이 있고요. 도비, 시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은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좀 이렇게 10% 정도고 도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만큼 지역화폐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경기도에서 만약에 그렇게 예산을 줄인다면 타격이 엄청나게 큰데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지금 중앙정부의 포지션이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올해 5억 9800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국비.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그것은 좀 봐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역화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한 5위권 정도는 될 겁니다. 저희가. 한 70만 원 정도 주잖아요. 인근 양평 보면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31개 시·군에서 저희가 작년에 100만 원이었었는데 70만 원으로 줄였잖아요. 그래도 거의 5위권 안에는 들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제일시장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분들, 저희가 시장에 등록돼있는 사람들만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지금 등록하는 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한 178개 정도 이렇게, 170몇 개 정도 되는데요. 기존에 하시는 분들만 신청서를 받으면서 천막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세종 5일장이 110여 개소 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한글 5일장이 70여 개소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그래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180여 개소 아마 좀 있을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외지…….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2315만 7천 원이 증액된 4억 97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요구액 1930만 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100% 전력기금보조금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원개발사업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주최하는 2022년 팔당수력발전소 사업 자원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여주시가 지원하여 선정된 사항이며, 사업 내용은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앞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마을별로…….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저희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면 단위로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면에서 마을로 분배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그래서 아마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면에서 마을별로 주는 거기 때문에요, 아마 면장님께서 마을에 공모 사업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해서, 그래서 저희한테 올라온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중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로 총 4개 기관입니다. 
  기관별 세부 출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재단의 출연 요청에 따라 24억 원입니다. 
  출연금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의 출연 요청에 따라 전년도보다 1억 원 증액한 3억 5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관내 기업의 운영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등이 전반적인 지원에 사용되며, 출연 기준은 시·군별 비율로 배분된 2차 보전 지원 예산의 30%를 시·군별로 부담한 것으로 경기도에서 출연 요청함에 따른 것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진흥원의 출연 요청에 따라 전년도보다 5천만 원 증액한 1억 5390만 원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은 관내 기업의 창업·성장 지원, 현장애로 지원, 제품 생산화, 판로·마케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스타기업 육성사업, 기업 SOS 현장클리닉 사업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테크노파크의 출연 요청에 따라 1억 원입니다. 
  도비 3천만 원에서 시비는 7천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기업의 현장애로 기술지원, 중기애로 기술지원 등 기술닥터사업에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과 2024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작년도에…….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작년도에는, 올해는 5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애로 10건, 중기애로 1건, 단계별 검증 1건,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출연을 하는 만큼 기업인들한테 혜택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24억을, 아까 4개의 기관에 출연을 하는데 저희가 출연하는 기금 이상으로 충분한 기업인한테 혜택은 돌아갑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홍보가 다 돼 있고요. 2022년도에도 12건, 이렇게 계속 지금 저희가 출연금 주면 그 이상으로다가 계속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장지순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추경 세출 예산 요구액은 192억 7333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296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이 금년 5월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교육지원 사업 중 여주교육지원청의 꿈의학교 운영 계획 변경으로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잔액과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집행 잔액 등 71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교육시설 보수공사 중 북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계획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2억 2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64쪽 하단부터 266쪽까지 세종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 2058만 1천 원, 여주도서관 공무직 사서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잔액 4612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당초에 승강기 설치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3월 달에 북내면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계획이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그 북내 작은도서관은 거기 사업 안에 좀 포함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다가는 그래서 승강기 설치 계획을 좀 제외를 하고, 거기 내부에 있는 화장실이 좀 약간 환경이 열악해서 그 화장실 보수와 앞에 그 입구에 있는 데크가 많이 파손이 돼서 그런 부분만 좀 리모델링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축소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전반적으로 좀 약간 리모델링을 하면서 승강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요. 승강기 부분을 좀 제외를 한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데크는 없었던 것은 맞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런데 승강기를…….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2층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어린이라든가 어르신분들이 좀 이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놓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북내 복합커뮤니센터 쪽으로 이전 계획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2026년 말쯤에 준공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부분은 좀 제외를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앞으로, 예.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사업 구상할 때 여러, 다방면으로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까지는 마무리됐는데요. 그 주변에 계단 설치하고 토목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석연휴 지나고 나서…….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엘리베이터 양옆 쪽 옆으로 계단이 설치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가 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것은 맞춰서 설치를 일단 해서, 예. 예.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전액은 아니고요, 원래 8천만 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요.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것에 따른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그게 올 초에 교육청 쪽에서 사업계획이 좀 약간 변경이 되면서 명칭도 ‘꿈의학교’에서 ‘이룸학교’로 변경이 됐거든요. 
  사업계획이 7월 달에 세워졌고, 8월에 공모를 받아서 8월 말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원래는 1년 기간 해야 되는데 4개월 정도로 축소돼서 그게 한 반 정도만 지금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게 저희가 800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을 파악을 해보니까 한 725명 정도, 그 정도 대상이 되고요. 
  그중에 저희가 또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에서 더 20만 원인가 지원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자녀는 그쪽으로 신청을 하고, 저희가 다자녀 아닌 경우에만 저희가 지급을 하는 대상이라서, 그래서 대상자가 한 560여 명 정도 대상이 돼서 그 외부 예산은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승강기를 설치를 하려고 포함을 해서 잡았던 건데 그 승강기 부분을 좀 제외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아서, 그래서 잔여 사업비를 삭감을 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아니, 필요없어졌다기보다는 작은도서관을 북내면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에 포함해서 좀 건설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 말이나 2027년도면 그 북내 작은도서관을 그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것은 엘리베이터는 좀 제외를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지금 동호인 하시는 분들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서요. 저희가 10월 달에, 당초에 여주도서관 쪽에서 계획을 하다가 홍천도서관에서도 해도 좋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지금 장소, 거기서도 가능하시다고 해서 10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공연하시는 분들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알겠습니다. 예.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부지 문제도 일부 있긴 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반영을 하고, 그건 향후에 좀 확인이 된 사항인데요. 
  이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반영을 하고 나서 제외를 했는데, 나중에 다른 절차이행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건폐율 관계 때문에 더 이상의 증축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확인이 돼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일단은 저번에 한번 현장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그 옆의 토지주하고 지금 면담을 통해서 일단은 11월 말까지 그 북내도서관 바로 붙여서 지금 적재해놓은 물건 같은 것 그런 것은 정비를 해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리되면 부지를 좀 더 깨끗하게 정비해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농업정책과장 이용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697억 2424만 5천 원보다 21억 3921만 4천 원이 증액된 718억 6345만 
9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쪽입니다. 
  여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심의를 위한 농정 심의회 참석수당 및 쌀 산업 특구위원회 참석수당 지원사업으로 9300만 원 증액된 2744만 원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대상자 확정에 따른 변경내시에 따라 9560만 원 증액된 6억 2510만 원으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2쪽입니다.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으로 원산지표시제도 정착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100만 원 증액된 7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전통주 및 지역주 활성화 판매 촉진 지원을 위한 노후시설 정비 및 교체사업비로 8400만 원 신규 반영, 오곡나루축제에 여주시 농특산물 고구마 홍보에 따른 여주 농산물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군고구마통 구입으로 1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3쪽입니다. 
  고품질 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1218만 8천 원 증액된 6468만 8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인삼생산농가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 증액된 1억 3천만 원 반영하였으며, 임산부에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건강,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 가치 구현을 위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비로 2419만 2천 원 증액된 8179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3쪽 하단에서 274쪽까지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 및 신체 상해 보상으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 보호를 위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 증된 8억 9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밀 생산 안정화 및 ‘경기밀’ 브랜드 차별화를 위한 밀 재배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4358만 3천 원을 신규 반영,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전략작물 직접지불사업비로 1억 5100만 원 신규 반영, 우박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 발생에 따른 재해를 입은 농가 지원을 위해 우박 농업재해 재난지원금으로 7556만 9천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5쪽입니다. 
  이상저온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4월 이상저온 피해복구 지원사업으로 2억 3900만 원 신규 반영,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보전사업 사업량 변경에 따른 친환경농업 직불사업비를 3168만 5천 원 감액된 5840만 3천 원으로 변경 반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환경친화적 영농활동 유지를 위한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사업비를 3845만 7천 원 증액된 2억 1189만 9천 원으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5쪽 하단에서 276쪽입니다.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양수장 시설개선으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17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농업시설 전기안전진단 하에 화재 예방을 위한 농업시설 전기안전진단 지원사업으로 5920만 5천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76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중간조직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16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697억에서 벌써 700억이 넘었습니다, 이게. 많은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올해 추경예산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에는 넉넉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이것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저희 안전진단을 용역 줘가지고 다, 우리 시설을 저희가 저온저장고라든지 농기계 보관창고라든지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그래서 용역줘가지고 전기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시장님의 또 특별 관심사항이어가지고 저희가 전체, 여주시 전체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저온저장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저희가 일제조사 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전기안전진단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지금 300개소로 잡았지만 300개소보다는 저희가 수요조사 해보면 약간 좀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누락되는 사항이 거의 없을 겁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차단기 불량이라든지 누전감지기 이런 불량, 그다음에 회로 불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거의 진단을 해 주는 거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주로 마을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를, 저희가 예전에 지원했던 그 마을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같은 경우는 전기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데는 제외됐고,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저온저장고, 개인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 전기시설이라든가 세차시설 이런 게 있는 게, 그런 데를 집중으로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온실가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저희 삭감된 부분 말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자료를 들척이며) 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지금 저희가 신청자가 적어가지고 친환경농업이 자꾸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저희가 지금, 벼재배 농가가 7천㏊로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사실상은 7천㏊라는 게 작년, 재작년 똑같더라고요. 저희가 7천㏊로 해두고 있는 게. 그래서 저희도 한번 농산물품질관리원 거기에 정확한 저거로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기…….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경영체 등록. 경영체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받아가지고 정확한, 저희가 데이터를 다시 한번 받아가지고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그게 전략작물 직접지불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가 콩과하고 조사료, 타 작물 재배하는 농가들이거든요. 그 장려품 해가지고 콩은 100원, 조사료는 50원 해가지고 저희가 차등으로 지금 줘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아마 이것 같은 경우는 우량 토질이 아닌 다랭이논이라든지 이런 데를 한번 적극 저희가 권장해가지고 더 확대하도록 하는 게 아마 저희, 그래도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올해 재해를 본 부분이 우리 세천이죠, 세천. 세천 정비가 제대로 안 됐고 배수관리가 안 된 부분에서 비닐하우스로 역류해가지고 피해 본 사례도 제가 현장에도 나갔다 와봤고요. 점동하고 가남 안금리 쪽이 좀 피해를 그렇게 많이 봤더라고요. 거기랑 그다음에 인삼재배농가가 배수문이 작동하는, 그거 이장님들이 관리하는 것인데 하천과에서 배수문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농정과에서는 양수장만 관리하거든요. 저수지하고. 
  하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배수문도 일제 정비진단을 받아가지고 작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아마 농가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그래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이 안금리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수시설을 다시 개선해주기로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우리가 가을걷이가 다 끝나고 나면 작목반 조직단체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많이 통해가지고 또 시장님도 모시고 의회 의장님……. 안 계시네요. 의원님들도 함께 해가지고 자리를 저희가 자주 만들어가지고 의원님들하고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사실 노후화보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사용, 수리해서 계속 사용, 고구마연구회에서 자비 들여가지고 자기네가 수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구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5개고 이번에 오곡나루를 좀 더 빛내기 위해서 5개를 더 이용을 해서 이게 10개로 더 한, 최대 지금 기네스북에 벌써 올라가 있지만, 저희가 10개를 더 해가지고 더 좀 웅장하게, 많은 관람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5개를 더 요구해가지고 저희 자산취득비로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받는 걸로.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올해는 10개를…….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그럼 제가 그것은 잘못…….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그래도 가장, 아주 관심 있고 많은 방문객들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군고구마통 앞에 다니는 게 가장 이색적이고 가장 성공적인 모습도 보여집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5개를, 예,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저희가 전통주는 추연당하고……. 국순당, 추연당, 술아원이라고 저희가 전통주는 세 군데가 지정돼있습니다. 국순당, 추연당, 술아원. 
  화요는 전통주가 아닙니다, 예. 증류주.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증류주입니다, 화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네, 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저희가 이것은 명절 전후로 해가지고 성수기 농산물 출하 시기에 주로 저희가 고유 명절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하거든요, 단속을. 원산지 표시 단속을. 그래가지고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일정을 잡은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제가 장기 출장 갔다 온 사이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다시 재재공고를 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그 이유는 1개 업체가 재공고 나갔고, 공고 나간 다음에, 재공고 나간 다음에 거기서 평가한 기준에서 저희가 해가지고 딜레이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정을 잡는 것도 저희가, 원래는 정상적이었으면 한 9월 달, 9월 초나 8월 말에 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다고 다시 위원회 위원구성부터 다시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딜레이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이번에 재재공고 해가지고 한 3개 업체가 또 응모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내일까지거든요. 내일까지 접수가 마무리돼가지고 3개나 한 4개 정도 업체가 오게 되면 공정하게 평가해가지고 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축산과장 김현택입니다. 
  축산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내시 등으로 소액 감액된 예산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3억 4128만 7천 원이 증액된 139억 5312만 9천 원입니다. 
  예산안 283페이지입니다.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을 보조내시에 의거 도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AI 방역을 위하여 산란계 사육농장 2개소에 방역 선진형 농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보조내시에 의거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4페이지입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와 등록대행비를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으로 동물 등록량이 기존 200마리에서 270마리로 증가되어 변경내시에 의거 140만 원이 증액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과 산책 시 배변 수거 문화 정착과 무분별한 배변 방치를 해소하고자 관내 산책로 10개소에 배변봉투 배부함 및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시비를 1천만 원 증액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오곡나루축제 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서 행사 및 교육을 위해서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하고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대신면 당산리에 위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액비처리장비의 개보수를 위해서 7177만 5천 원 증액하여 917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그게 지금 오곡나루축제 때, 작년에도 동물농장 옆에다가 바로 문화교실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도비 사업이 있어가지고 했었는데 올해 그 도비 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시비로 1천만 원 세워서 동물농장 옆에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을 사전에 홍보해서 오면 동물들에 대한 에티켓교육이라든가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것을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요. 이번에도 문화교실을 거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축산과장 김현택   예, 지금 시민들의 민원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오학 걷고 싶은 거리 같은 경우에도 거기 이제 개를 많이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배변을 보게 되면 이것을 제때 안 치워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이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한번 오학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강천섬이라든가 이런 데 한 10개소 정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그래서 거기에 안내판도 같이 설치를 해가지고 에티켓을 좀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동물보호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다니면서 비워져 있으면 채워 넣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배변봉투만 해놓고 쓰레기봉투는 사실상 거기다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냄새도 날뿐더러 그것을 수거하는 것도 좀 어렵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는 아니고 비닐봉투만 거기다가 수거함에다가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축산과장 김현택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꼭 수거함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축산과장 김현택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예산안 460페이지입니다. 
  여주 한돈협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액비자원화시설에 대한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한강수계관리기금 1억 9339만 8천 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6446만 5천 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그거 수정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2억 5786만 3천 원이 맞습니다, 그게. 합계 금액,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3회 추경까지 합해가지고 2억…….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거기서 시비 부분이 삭감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축산과장 김현택   그러니까 3회 추경에서 1억 9300, 그게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받은 거고요. 시비에서 마이너스 1억 1500이 돼가지고 최종금액이 시비가 6446만 5천 원이 돼서 합계 금액이 2억 5700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알겠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환경과장 이종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5쪽입니다. 
  환경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2억 8142만 7천 원이 증액된 146억 886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의 신속한 포획 활동을 위한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 집행잔액 135만 4천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는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710만 원, 시비 147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9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경유 자동차 감소 및 체납처분 등에 따른 고지서 수량 변동으로 인한 우편 송달요금, 수납 수수료 528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환경감시단 활동비는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주민의, 전문가의 적극적인,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유도하여 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 우려를 해소하고자 1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7쪽, 대기질 관리지원은 노후경유차 운영 제한 시스템을 CCTV 통합관제센터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2469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6195만 원, 도비 685만 5천 원, 시비 6829만 5천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조기폐차 보조사업 추진은 조기폐차 대상 물량감소에 따라 615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680만 원, 도비 4200만 원 증액하고, 시비 93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98쪽, 보전지출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반납금 및 이자 24억 7262만 6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202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1쪽입니다. 
  환경과 제3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예산 증감 없이 기정액과 동일한 106억 4778만 4천 원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사업은 예산 금액 변동 없이 주민 요구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으로 통계목 간 사업비 변동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요. 일단은 탄소중립이나 지금 말씀하신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여주시만 사실 국한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탄소중립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그게 이제 중앙정부는 이미 수립이 됐는데 경기도는 내년 3월 달에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2025년도 3월 달에 또 그것을 보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들은 국도비 내시라든지 어떤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도 여주시에서도 또 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사소한 거지만 생활, 뭐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저희가 여주시에서 작으나마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추진하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거든요. 
  어쨌든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지금은 이제 이상숙 위원님이 조례 발의할 예정인 조례도 되고 위원회도 선정되고 하면 더 활발하게 추진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지금 이제,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지만, 사실 성인지사업이라는 자체가 강제성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올해서부터 좀 하려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도 그것에 맞춰서 하고 있고, 하려고 그러고. 아마도 내년쯤 되지 않으면 말씀하신 그 법에도 있고 내용도 있기 때문에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오늘 어저께도 신문을 봤는데, 도지사님 공약사항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 건축허가 대상, 그러니까 ‘100만 이상, 50만 이하’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도 조건으로다가 의무적으로다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라.’ 이런 것을 하고, 우리도 사실은 이제 지금 시작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 제도나 어떤 법의 규정에 맞게끔, 그리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말씀하신 고지서 제작은, 이게 이렇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게 정기분이 있고 독촉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제작할 때 정기분 따로 독촉분 따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 대상자가 줄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 수납 관련 수수료, 이게 건당 80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점점 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고지서 제작은 연초에 그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줄기 전. 그래서 그 제작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오고, 그리고 발송하는 것은 줄어들기 때문에 우편요금이라든지 송달 수수료 같은 것은 줄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내년 본예산 때는 지금보다 숫자가 많이 줄 겁니다. 연초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환경과장 이종수   주민지원 해가지고는 뭐…….

○환경과장 이종수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이게 이제 지원사업 보면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항목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주민들이 직접적으로다가 수입이 되는 사업도 있지만, 필요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농기계 구입 그게 제일 많은데 그것은 자기네가, 주민, 시민들이 직접 자기 수요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선호를 많이 하는데, 그 외에 오염정화시설사업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개개인한테는 직접적인 수입이 되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꺼려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사업 선정할 때도 저희 시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제출을 하거든요. ‘우리 올해는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고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권고는 하고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업도 있습니다.’ 많이 이야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다가 저희가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지금 비슷한 실정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환경과장 이종수   일단은 민원이 덜 들어옵니다. 제일 먼저 느낀 게 사실 그거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작물 피해라든지, 심지어는 심하면 멧돼지가 먹이가 활동이 없을 때, 먹이가 없을 때는 산소까지 막 헤칠 거거든요. 그런 민원이 거의 안 들어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지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만 주시면 엽사를 바로 보내서 그 지역, 그 사람들한테, 더구나. 그래서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고, 거의 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70∼80%는 다 잡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환경과장 이종수   아니,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전화만 주시면 저희가 그 지역으로다가 엽사를…….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가능합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안입니다. 
  출연근거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로 출연예산액은 8천만 원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팔당상수원 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 문제를 중재하는 민간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기구로, 환경부 차관, 경기도행정1부지사, 한강유역환경청장,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시장·군수, 의회 의장,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팔당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민간 공동대처방안,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자원순환과장 홍광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180억 4901만 2천 원 대비 4억 7570만 5천 원이 증액된 185억 2471만 7천 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로드킬(동물 사체) 구조 처리 위탁수수료입니다. 
  로드킬 처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정액 6천만 원 대비 2100만 원 증액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분부담금입니다. 
  「자원순환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간 여주 관내에서 발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분부담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4쪽, 시가지 청소추진사업의 사무관리비입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 환경주무관 휴게실 운영 물품구입비를 기정액 600만 원 대비 300만 원 증액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청소 차량을 운전하는 환경주무관의 안전을 위한 블루투스 이어폰 구입비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인건비 및 정비부품 단가 상승에 따라 청소 차량 유지비 기정액 4억 8600만 원 대비 7664만 원 증액된 5억 62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요금 상승 및 유가 상승에 따른 환경주무관 휴게실 연료비를 기정액 750만 원 대비 600만 원 증액한 1350만 원과 하동선별장 시설유지관리비는 기정액 500만 원 대비 500만 원 증액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원순환과 6톤 압착진개차 1대 구입비 1억 2470만 원과 청소차량 6대에 대한 안전장비 구입비 1330만 2천 원을, 기정액 5억 1791만 원 대비 1억 3800만 2천 원 증액한 6억 5591만 원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하단,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2-6단 제방 축조공사입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후에 4억 원이 교부 결정되어 시비 4억 원을 감액하고 재원을 대체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활용선별장 운영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재활용 잔재물 위탁처리 비용 상승으로 인해 기정액 1억 4850만 원 대비 5천만 원을 증액한 1억 9850만 원과 대형폐기물 처리량의 증가에 따른 기정액 15억 7500만 원 대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한 1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305쪽 상단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사업입니다. 
  총액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음식물류자원화사업장의 악취기술진단비를 기정액 1억 원 대비 5천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 투자사업 만료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비와 정밀안전진단 이후 시설 수리비로 각각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관내 여성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자원순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사업예산으로 강사료, 운영비, 물품 홍보비 등 기정액 1366만 4천 원 대비 2865만 원 증액한 4231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네. 이게 몰아서 이제, 저희가 경기도나 환경부를 통해서 처리된 양에 대한 소각분과 매립분에 대한 것을 각각 양에 따라서 부과합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그런데 이게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공사장에서 나오는 이 폐기물…….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그런데 양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예, 예.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이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가정이나 이런 데서 공사를 하면 양이 5톤 미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네. 담아서 버리죠. 그런데 이제…….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아니,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데…….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이게 이제 그……. 잠시만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쓰레기가 나오면…….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이것을 이분들이 처리하는데 버리면 별도의 업체에다가 맡기는 거죠. 처리를 해 달라고 하면…….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뭐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환경부의 통계에 잡혀서 환경부나 경기도의 통계에 잡혀서 그것을 저희가 이제 통보로 나갑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네. 이것은…….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이것은 제가 좀, 4년에 한 번은 아니라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부과받은, 그러니까 경기도나 환경부로부터 받은 그 부과대상 금액이, 이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액이 이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그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리모델링 업자나 이런 분들이 처리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업체에서 처리업체에다가 갖다주면 처리하면 거기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은 더 공부해서 상세하게 이해가 빠르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저희가 지금 강천면 쓰레기매립장과 우리 그…….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거기하고 우리 가남에 가다 보면 그……. 잠시만요. 동부권…….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아닙니다. 아니고요. 외지는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아, 네. 위원님 너무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아직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청원경찰이나 단순 뭐 운전직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은 향후에 그런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역량을 좀 키워서 향후에는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계획 방향을 잡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예.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앞으로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그러니까 쓰레기를 배출…….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저도 이 업무를 해보니까 사실은 너무 저희보다 이렇게 좀, 잔머리라고 할까요? 그런 뭐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저희가 CCTV는 금번에도 많이 확충을 해서 단속원들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단속원들한테 적발이 되거나 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알겠습니다. 실명제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저희가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네. 보상금 장려금 뭐 이런 거죠.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그 폐지와 관련된 민원처리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강사는 기존에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기존에 지금 상반기에 계획해서 진행된 부분, 그에 준해서 이렇게 강사료를 편성했습니다. 
  관련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글쎄요, 이런 어떤 재활용품하고 관련된 어떤 세외수입 부분, 증대된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시에서도 그렇고 또 의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관련 예산들이나 정책사업들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하니까 저희들도, 시민들의 또 의식도 많이 개선이 되고, 앞으로 더 돼야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 종합적으로, 어떤 특정 분야 한 분야가 아닌 종합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그것은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좀 시간적으로 사실, 저희가 추경하고 하기는 계획은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조절해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