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탁주호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본회의로부터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장학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학연   
전문위원 이학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315호로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한 것으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안외 1건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 등 2건의 사업으로 취득 대상 재산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으로 건물 1동에 연면적 2,314㎡로 사업비는 50억원이고,  가남체육공원 부지 추가매입은 토지 2필지 10,712㎡로 토지매입비는 추정가액 18억원이며, 처분(멸실) 대상 재산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 예정부지에 있는 구 지도소청사 건물 1동 1,156㎡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보고 드리면, 첫째,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은 장애인 복지사업의 인프라 구축으로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여주읍 하리 199-4번지 내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취득 대상 재산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물 1동 2,314㎡로 사업비는 50억원이고, 처분(멸실) 대상 재산은 여주읍 하리 199-4번지에 있는 구 지도소청사 건물 1동 1,156㎡입니다.
장애인 상담실 등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장애인들의 구심체 및 생활의 장을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주차공간이 부족함을 감안, 향후 하리 199-14번지 및 하리 394-14번지, 하리 198-9번지, 170-1번지 등 4필지를 추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가남체육공원 부지 추가매입입니다.
현 가남체육공원은 2003년 농촌마을 정주권 사업으로 26,971㎡가 조성되어 축구장, 족구장 등의 시설로 운영 중에 있으나 국궁장, 테니스장, 주차장 등의 시설이 부족하여 체육공원을 확장,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함으로서 건강증진 및 휴식과 정서함양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 대상 재산은 가남면 태평리 351-6번지등 2필지 17,044㎡로 토지매입비는 추정가액 18억원으로 가남면 체육공원 확장사업은 다양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활용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농촌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입니다.
금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우리 여주군의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을 하려고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정부지는 여주읍 하리 199-4번지가 되겠습니다. 옛날 구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본부지가 432평 위에 지하1층, 지상3층을 건축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약 50억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이중에 약 30억 정도 30%는 국비, 그 다음에 7억 정도는 도비, 그래서 10억을 국도비로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책업무추진보전금으로 경기도지사로부터 20억을 신청했는데 10억이 내려와 있고요,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더 10억을 요청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분권교부세가 지나간 달에 5억 8,4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장애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예산확보는 지금 군비 24억 1,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도 시책추진비 10억, 그 다음에 도 분권교부세 5억 8,400만원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런데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린 결과, 예정부지 2,314㎡, 다시 말씀드려서 그 부지가 432평이기 때문에 너무 좁다, 그래서 그 주변의 재무부 땅을 우리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대로사 유회 것을 매입해서 우리 장애인 복지회관을 다른 시·군보다 더 월등히 잘 지어서 5천 여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그분들에게 우리가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아까 현장에서도 보고 드린 것처럼 우리 예정부지 옆에 우측으로 199-14번지 매입부지 이게 대로사 유회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로사 유회는 510㎡, 다시 말씀드려서 154평과 또 재무부 땅 114㎡ 34평, 그 다음에 여주군 땅이 27평 91㎡가 있기 때문에 이 세 분야만 우리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부지로 편입이 되어서 신축을 하게 되면 우리 계획대로, 또 의원님들이 바라는 것이 다 마무리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대로사 유회 부지는 이런 안이 나와서 제가 지난 목요일날 우리 대로사 원장 김동현씨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한 결과, 자기네들이 몇 년 전에 대로사 유회에 거기에다가 예절관을 짓겠다고 계획까지 다 수립되었고, 또 섭외까지 다 마무리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로사 유회는 지금 154평이기 때문에 지을 수도 없을뿐더러 우리는 빠르면 10월 정도 금년도에 착공해야 된다면 거기에 아무 것도 지을 수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 분은 지금 여기에 재무부 소유 땅을 자기 마음대로 그런 것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주군 땅 그 옆에 들어가는 입구에 약 27평하고 이런 부분이 자기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소유권이 재무부와 여주군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대로사가 예절관을 지을 수 없는 부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한 결과, 아직 오시진 않았습니다만, 금주에 내려오셔서 자세한 것을 협의를 하고, 정 우리가 그것을 지을 수가 없다면, 우리 여주군에서 장애인 복지관을 짓는 부지로 이사회를 개최해서 그것을 팔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대부계약은 하질 못 했고요. 다만, 대로사 유회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금호 자동차하고 우리하고는 대부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그렇죠.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군유지와 재무부 땅을 대로사 유회 것인 줄 알고 대로사 김동현 회장이 거기에서 임대를 60만원씩 받고 있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그 건축물이 대로사 땅위에 우리가 보건소를 몇 십 년간 지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좁고, 또 우리가 대로사에 있는 동안은 아마 임대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군에서 대로사 유회한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용도폐지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건축물대장이 아마 있을 겁니다. 확인을 안 해봤는데, 우리가 용도폐지는 했습니다. 벌써 그 전에 했습니다, 옛날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어디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그것은 맨 뒤가 길옆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두 집이 살고 있고요, 또 그곳이 지형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장애인 복지회관을 짓게 된다면 어각이 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과정도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 민가 두 집이 살기 때문에 그 이전문제라든가, 우리가 대처문제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 나머지, 대로사 유회라든가 군유지라든가 재무부 땅만 이용을 하면 그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에는 별 지장과 신축하는데 좀 잘 지을 수 있다, 편입을 안 해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두 가구 살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대화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두 가구 사는데 한 사람만 대화를 했고요, 한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일 가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자기네들은 집을 지어주기 전에는 나가기 힘들다, 우린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이근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재산관계는 현재 국유지가 토지개발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관계는 확인을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토지개발공사 경기지역본부입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거기서 관계도 지금 국유지 일부를 여주군에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자기네가 공문을 띄워서 언제까지 대부계약을 하고 오라 아니면, 자기네가 여기 나와서 임대계약을 체결합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글쎄, 그 관계는 제가 아직 모릅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그거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편입을 해서 신축을 한다면 더욱 좋겠죠 진짜. 아마 장애 복지회관으로서의 노릇을 단단히 할 수 있고, 또 우리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다만, 우리 군비가 없는 가운데 한 138평이라는 것을 사면 이것도 역시 몇 억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차차 매입을 해서 그 남은 공간에다가 장애인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참 좋은 말씀입니다. 다 우리가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감정가격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그럼요, 전부다 감정가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역시 장애인 단체가 7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엊그저께 또 신고를 해서 1개 단체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늘었다면, 연합회까지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 단체를 한 군데 한 건물속에 넣어주면 장애인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효율성있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최예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단체 입점은 굉장히 곤란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단체가 여기저기 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이게 신축이 되면, 아마 장애인 7개 단체가 한 건물속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른 단체는 거기 입점을 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낫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다만, 보조역할 할 수 있는 봉사단체는 가능하다고 보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지금 그 건물 속에는 21세기하고 규제대책 두 군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거기에다가 입점을 시키면 안 되겠고요. 다만, 지금 우리 최고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단체 이런 것은 같이 입점을 시켜서 공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책과 관련되는 정책입안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는 한 8～9년 전에 땅콩하시던 분인데요, 이 분이 거기에다가 건축을 하려고 설계까지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측량한 결과 거기가 불부합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지만 있고 땅은 없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대로사 땅 중에서 그 평수 만큼 내놔라.”라고 해서 대로사 유회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씨가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벽돌까지 다 갖다놓고 집을 못 짓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상, 법률상은 토지대장은 있으나 땅 자체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부합지역이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가 대로사 유회 것을 산 후에 별도로 조치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아니,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불부합지역이기 때문에 그 땅 자체가 없는 형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지번도 있고 서류상은 있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그 땅이 지금 명확하지 않고 없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나오질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좋은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당초에는 부지를 우리 432평 속에 지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상3층을 계획했던 겁니다. 그런데 계획수립 과정에 그게 굉장히 좁다, 우리 건폐율이라든가 용적율 관계 등등으로 해볼 때 우리가 지상3층을 지으면 주변에 주차공간이 안 나온다, 그래서 그 옆부분 대로사 유회 거라든가 재경부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매입하려고 우리 군수님 결재를 득했습니다. 다만, 지금 170-1번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저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 했는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안 하더라도 계획된 부지 갖고도 건축율이라든가 용적율이라든가 따져봐도 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신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참 멋진 우리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건물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그 부분에 이쪽으로 가시면 아까 우리 맨 뒤에 길 하나 나고 두 집 산다는 데요, 거기에서 가면 우측으로도 다 재경부 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예. 거기 기와집 세 집도 전부다 재무부 소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아니, 가장자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문화관광과장 임태식입니다.
가남 체육공원부지 추가매입(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남 체육공원이 2003년 농촌마을 정주권사업으로 조성이 되어서 축구장, 족구장 등의 시설로써 운영 중에 있으나 국궁장, 테니스장, 주차장 등의 시설이 부족해서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체육공원시설 확장요청이 있어서 이에 기존 가남체육공원의 확장을 검토한 결과 국궁장, 테니스장, 주차장 등의 시설이 조성될 토지의 추가매입과 도시공원시설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추가로 조성될 녹지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지 취득은 가남면 태평리 351-6, 지목은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13,823㎡중 6,332㎡가 되겠습니다. 매입가격은 10억 1,4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남면 태평리 산69번지, 지목은 임야 10,712㎡가 되겠습니다. 매입 예정가격은 한 7억 8,600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 활용계획은 저희가 국궁장으로 한 3,000㎡, 그 다음에 테니스장으로 684㎡, 주차장은 한 40대의 주차면을 확보를 할 계획이고, 녹지시설로 공원조성법에 나와 있는 녹지율이 50/100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액은 아까 말씀드린 약 한 18억 정도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법적근거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18억 중에 저희가 지금 잡종지에 대해서 한 50여만원 정도, 인근 매매가격 가감정을 주변의 감정가격을 물어봤는데 실질적인 가격은 감정을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산 69번지 같은 경우에는 한 20여 만원 정도 지금 현재 산정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실지감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일부 잡종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그쪽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저희가 가감정한 가격이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하게, 딱 맞진 않지만 서로 이해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임야도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주변의 가격은 사실은 좀 더 높은데…….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지금 공시지가로 나온 가격은 저희가 한 13～14만원 정도…….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지금 현재 가남 같은 경우에는 거기 주차장이 무대 뒤쪽하고 본부석 뒤쪽하고 일부밖에 없는데, 거기 세우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사실 각 읍·면에 체육공원이 능서도 그렇고 흥천도 그렇지만 다 충족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대개 1년이면 큰 행사가 사실 몇 번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면적을 확보를 해가지고 수용되는 행사에 대비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사실은 못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다른 시설이 오래 되어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요구하는 종목의 시설이 없으니까, 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하고 같이 하게 된다면…….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국궁장이 북내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다른 시설에 위협을 주는 그런 위치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은 감안을 해서 제가 위험성이 없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어요 위치적으로도. 그래서 다른 시설에 위험을 준다든지 인근에 주지 않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위치를 정해서 설계를 해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