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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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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6월 22일(수)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1. 군정질문의 건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여주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강배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배   
 훌륭하신 집행부 군수님과 과장님을 모시고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의있는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김강배 부의장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여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650여 여주군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화 시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솔하고 내실있는 군정질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생활의 일정을 뒤로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주군의 발전을 크게 기대하면서 군정전반의 미흡한 점을 알 권리 차원에서 질문하오니 내실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합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합니다. 
첫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내의 오염관리 방안과 여주군 발전을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은 무엇인가?
심도있고 내실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둘째, 수목원 조성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법적 절차 방향과 국유림의 무상대부는 법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셋째, 대신면 당남리와 천서리 앞 강변 전·답을 여주군에서 매입하여 관광지를 개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장기적인 안목의 큰 틀에서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넷째, 금사 근린공원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침수를 피해가는 공사를 피하고 침수를 안고 가는 공사는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의 문제인가, 아니면, 옹고집이신가? 
11만 여주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군정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께 질문합니다. 
첫째, 금사, 산북 하수도종말처리장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부실이 만연하고 있다는데 감독 관청은 공사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감리는 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부군수는 행정의 책임자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보시는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여주군 앞강에 있는 소형 황포돛배를 이포나루터로 이동시켜 여주군 관광사업 육성차원에서 이포나루터에서 관리하도록 하여 주실 것을 산북, 금사, 흥천, 대신면민은 갈망하고 있는데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그리고 대신면 천서리 파사성 복원사업이 조속히 완성되어 관광명소로 활성화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셋째,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문제점은 무엇이며,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효율적인 방향은 무엇인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넷째, 산림훼손허가와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법 적용범위와 법 적용 한계는 무엇인가? 
심도있는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여주군 국․공유지 및 군유지에 대한 임야, 전답, 대지의 임대수입 현황과 임대계약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사, 산북을 중심으로 하여 주시면 됩니다. 
또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제10조의 규정과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에 의한 어업중 양식업을 제외한 어업의 신규면허허가 및 신고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면 양식어업은 허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도 합당한가?
 국제화․세계화 시대에서 환경오염에 큰 문제가 없다면 하수도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는 구역 내에서는 허가가 가능하다고 보아도 법적문제가 없는지 심도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보건소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여주군 금사면에 위치한 금사보건지소는 금사 면청사를 빌려 사용해온 지 30년이 넘고 있는데 진료장소가 대단히 협소하고 재래식이오니 현대식 건물로 새롭게 건축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환자 수송차량을 산간․벽지․오지인 금사, 산북에 설치하여 주실 것을 상부에 건의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실과소장님의 청을 다 들어주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 꼭 알아야 하는 문제, 발전과 희망을 위해 꼭 알고 싶은 문제를 골라서 질문하였습니다. 한번 질문한 사항을 다시 또 질문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있고 내실있는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김강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의원   
 이명환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인데 군정질문이 그냥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또 어떤 대안제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군정질문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수님께 세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군 사업 진행과정 중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추가공사가 야기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대책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제128회 제2차 정례회의시 질문한 내용과 일맥상통하지만 현재까지 진전된 기미가 없어 재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사전설명시 문제점을 지적하여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반 차이가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보니 재차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윤택한 우리 군민들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설계되는 제반사업들이 진행과정을 거치는 동안 처음 계획했던 설계비용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 중 특히 건설과 관련된 부분이 두드러져 보이는데 실예로 준공식을 앞두고 있는 보건소 신축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이 보건소 신축 설계변경 현황 사항입니다. 
1차 장소변경으로 인해서 하리에서 상리로 보건소가 이전되면서 애당초 12억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하지만 이전 관계에서 17억 5,134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9억 5,134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도중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마감재가 잘못 선정이 되었다, 그 부분은 내수합판과 콩자갈로 설치된 것이 겨울철에 결루현상으로 인해서 물기가 떨어지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적된 사항으로 인해서 바닥 마감재 변경, 그리고 외벽 마감재 변경, 지붕 마감재 변경, 에어컨 변경, 환기답도 추가설치, 조경공사 등 해서 증액이 1억 1,328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3차 설계변경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는 등박스 수량증가라든가 주차장 부근 옹벽설치 공사, 또한 조경공사 등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차가 금년 1차 추경 예산 시에 올라온 보건소 난간대 설치공사, 그리고 유리창 롤스크린 설치공사, 그리고 보건소 조경공사가 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2차에도 조경공사가 변경이 되었고 3차에도 조경공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차 추경에서는 또 조경공사를 더 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실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에 조경공사 비용은 1억 2,115만 1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506만 7천원으로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또 3차 공사에서는 3,506만 7천원에서 1,203만 8천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차 공사에서는 증액을 시켜달라고 3천만원이 또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설계를 하면서 감소시켰다 증액시켰다 하는 이러한 모순된 부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128회 정례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꼭 관리감독을 잘 해서, 그리고 어떤 기획단을 설치해서 앞으로 이런 재발을 막고자 하는 것을 누차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기뿐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또한 능서 레포츠공원 사업이라든가, 영월루 사업, 또한 얼마 전에 완공된 현충탑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증액이 된 상태에서 자꾸만 재차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는 없어야겠다는 뜻에서 군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처음부터 정확한 분석과 안목을 가지고 똑같은 시행착오를 지양하는 프로정신이 절실히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주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용차량 및 관광버스 등을 활용한 광고전략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자리가 잡혀감에 따라 자기고장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수입을 거두려는 노력이 치열한 요즘 세계 도자비엔날레와 여주 도자박람회 행사를 마친 우리 군은 과연 얼마 만큼 홍보마케팅에 최선을 다 하였는지 되돌아보고 행사에 연연한 반짝광고가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중파를 이용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방법도 구상하여 함께 나아간다면 여주에 많은 명승고적지와 특산물이 각광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방안으로 차량을 통해 광고효과를 증폭시키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전국은 일일생활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잘 닦여진 도로로 인해 차만 있으면 전국 어디든 속속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몇 년 전 GM대우자동차에서는 라세티 자동차를 구입한 고객이 라세티라는 문구를 부착하고 다닐 경우 차량가격을 할인해주는 행사를 하여 좋은 효과도 얻고 판매실적도 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용버스나 지역관광버스를 이용하여 홍보효과를 얻고 있는 것을 예를 들자면 제천시의 경우 청풍명월을, 단양은 도담삼봉 풍경을, 음성군은 고추, 충주시는 사과 등 인쇄물을 부착하였으며, 개봉을 앞둔 영화 프로들도 서울시내버스를 이용하여 도로를 홍보판으로 이용하며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60여 대의 관광버스가 운행 중이며, 차량 내구연한 또한 9년 정도로 추정된다고 볼 때 상당한 홍보효과가 발생하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주요관광지를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에게 주차요금 또는 입장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저희 동료의원이신 신명희 의원님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가지고 우리 군을 찾아옵니다. 차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인지라 주차는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관광객을 조금이나마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미징수를 채택하고 있지만 차를 가지고 관광지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차요금 징수, 나아가 입장료는 그 액수의 크고적음이 문제될 뿐이지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지 관광객의 주차요금 징수 또는 입장권 발급이 우리 군 입장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큰 일조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좀 더 안락하고 쾌적한 시설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관광객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장은 행락철이 다가오면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적시에 치우지 못하면 역겨운 냄새 등으로 주위환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적인 문제점들을 고려해볼 때 그 수입금으로 주변환경을 더욱 깨끗하게 하자는 것이며, 우리 군 차량은 신분증이나 차량번호 등으로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차별화된 징수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님 견해를 답변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윤승진   
 이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신명희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아낌없이 격려를 해주시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장장 58일간의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와 제17회 여주도자기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진행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해오신 임창선 군수님과 6백여 공직자, 도예인,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양리 은모래․금모래 유원지와 주차장의 무료사용을 유료로 전환하여 보다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강변백사장에 모래포수를 검토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명환 의원님께서 주차장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명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으로 가름을 해드리고, 유원지도 같이 그런 맥락에서 유료화로 전환을 해서 지금 무질서한 쓰레기 문제나 이런 것을 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과거에 강변에 금모래․은모래가 아주 아름답고 좋은 유원지였습니다. 잘 아시지만 지금은 전부 자갈만 이렇게 삭막하게 되어 있는 모습인데 우리 관내의 골재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래를 운반해서 과거에 금모래․은모래 모습으로 다시 복원을 한다면 아마 더 좋은 유원지가 되지 않을까. 그 동안에 변화된 그런 모습을 새로 복원하는 것을 착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검토해부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수면 어업 육성 지도와 수산증식을 통한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수산직 관련, 전문공직자 확보와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해보실 용의는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지만 여주군에는 남한강이 39㎞가 중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에 무려 129개소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 육성을 위한 충분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우리 소득에 연계를 하자면 이와 관련된 전문적 공무원이 있어야 되고, 또 최소한의 전담기구가 있어서 이런 내수면 어업을 육성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3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 공직자와 장기근속 이장․반장에게 해외연수기회를 마련해서 공직수행에 대한 긍지와 사기를 진작시키고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의식의 선진화를 도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질문의 내용에 보면, 간단하지만 사실은 IMF이후에 강제적인 명예퇴직 제도시행으로 인해서 현재 정년퇴임까지 이르는 공직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때 공직자에 대한 사기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되고, 이장이나 반장직을 10년 이상으로 장기근속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의 지원문제는 선심행정에 대한 문제라든가, 선거법에 대한 법규저촉 문제들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냥 수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리․반장에관한조례나 법적제도를 마련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검토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여주군의 현실여건과 자연환경 조화를 이루며 우리 고장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신여주 팔경을 선정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여주팔경은 그동안의 사회적 변동으로 인해서 거의 없어지거나 변질되고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여주팔경에 견줄 만한 신여주 팔경을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연양리 국민관광지 내 리버스랜드 군유지 임대 및 건축물들의 위법부당한 일련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본 사업에 대한 정책의 입안결정과 사업추진을 주도하고 관여했던 관계자들에게 책임소재를 보다 더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구상청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상가건물을 매입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상가건축물, 시설물 등을 매입해서 향후에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관리대책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가 잘못된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일부 몇 명의 실무자들만 경징계에 그쳐있고, 무리해서까지 불법인줄 알면서 밀어붙이는 난개발행정 이것을 그대로 두고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도 없이 그대로 면죄부를 줘야 되는지 이런 것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공원속의 여주를 가꾸는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물 옥상에 녹지조경, 경관조명, 조형물 설치, 옥상 정비․정돈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지상중심으로 공원화 사업이 많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한 옥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검토하셔서 추진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관련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와 정비대책은 무엇이며, 새마을 관련단체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0년대초 새마을사업으로 이루어진 모든 시설물들은 거의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폐기할 것은 과감하게 폐기하고 아직도 보존할 것이 있다면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관광여주의 주거환경 개선, 자가 주차장 확보, 녹지휴식공간의 조성, 또 주민화합 등으로 해서 담장 없애기 사업을 추진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부분부분의 여건에 따라서 추진해볼 만한 가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으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대비한 여주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이미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이 저출산과 고령화사회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국가사회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시책이나 도 시책, 또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함께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관광여주를 위한 세종대교의 야간 경관조명을 위해서 그동안에 추진하여 온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과 경관조명이 설치될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종대교의 웅장한 규모 만큼 관심도 많습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 추진부분이 알려져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동안에 추진된 내용과 설치될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이런 대책을 함께 답변을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시간의 규약을 받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질문의 내용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행부에 자료들이 통보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신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순 의원입니다. 
인사를 대신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농민의 어려움은 날로 더해가는 현실에서 정부에서는 7월 1일부로 비료가 인상을 하는 것은 물론 수입쌀 시장판매 등 농민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이 농민은 완전히 외면하고 잇는 실정인 것으로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군수님께서 농민들의 많은 힘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군수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못자리용 황토를 공급할 생각은 있는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못자리용 황토 물량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토 물량조사를 2006년도에 보조할 것인지, 보조를 하면 100%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왜 물량조사를 실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경로당 보일러 교체사업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경로당에 기름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어 고유가시대를 맞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하여 경로당에는 많은 노인분들이 모여 여가를 즐기고 있으나 겨울철에는 유류대가 월 100만원 이상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기보일러로 교체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전기보일러로 교체사업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대산업개발 산업폐기물 중간처리 여건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2004년 10월 덕평1리 마을앞에서 약 100m 떨어진 현대산업개발 부지에 건설폐기물 처리공장을 추진하여 왔으나 덕평1리 주민은 물론 점동면민의 강력한 반대로 잠시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아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추진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또 추진하게 되면 덕평1리 주민은 물론 점동면 사회단체들도 더욱 강한 반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 다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를 추진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군수님과 모 면의 면장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에 차질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불출석한 2명의 증인에게 관계법에 의거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한바 있습니다. 납부의무자인 군수와 면장 중 면장은 3백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나 군수에게는 부과․징수치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국 부과권자인 본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부과하는 것은 자존심 등의 문제가 있어서 부과하지 않은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한 본인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어떻게 군민에게 세금 등을 자진납부하라고 지도․홍보할 수 있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으며, 모든 법과 조례 등의 현행 규범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적용되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되며, 특히 사회지도층에 있는 자는 더욱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야만 밝은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님 질문을 마치고, 다음에는 농정과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여주쌀 판매대책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주쌀이 제주도까지 가는 실정입니다. 육지에서 팔지를 못해가지고 점동농협에서는 제주도에까지 갖다 파는 실정인데 여주에 외지쌀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지쌀을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마트에 확인한 바 일반음식점이나 공장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타지역 쌀로 밥을 해서 장사를 했을 때 손님이 먹어보고 여주쌀 밥맛이 왜 이러냐고 하면 식당주인은 타지역 쌀이라 이렇다고 답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주쌀의 이미지는 아주 나빠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휴게소 하행선 식당에 보면 이천쌀로만 밥을 합니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주휴게소에서는 타지역 쌀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천휴게소는 간판에까지 이천쌀로만 밥을 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홍보가 잘 되고 있는데 여주휴게소는 타지역 쌀을 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원화사업이나 모든 숙원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농민지원사업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질문한 사항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이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   
 이승우 의원입니다. 
의원들의 군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시는 언론인과 여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수님께 우리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여주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제와 대책, 그리고 지금까지 연례행사로 개최하고 있는 진상명품전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쌀은 농민의 생계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이며 생명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6월 쌀협상 국회비준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농업현황과 쌀 산업 대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 여주의 농업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은 물론, 지난 20일에는 농민 6백여 명이 공설운동장에 모여 농업정책에 대한 분노를 토해낸 바 있는 상황 속에서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부터는 정부의 수매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와 같은 수매제도와는 별도로 여주군 관내 여주농협을 비롯한 6개 농협에서는 각 농협별로 차별화된 등급과 물량 및 가격으로 자체수매를 희망하는 농민과의 계약재배 등을 활용한 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6개 농협에서는 작년도에는 2004년산 자체수매 벼에 대하여 40㎏ 기준으로 총 427,557가마를 평균 61,606원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천지역과 인접한 여주지역 일부 농민은 이천지역 민간 도정업자 내지 농협에 우리 지역의 매입가보다 40㎏ 기준으로 약 1,000원에서 2,000원 정도가 높게 수매함으로써 여주쌀이 곧 이천쌀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여주쌀의 명성을 실추시킴은 물론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 바 농협을 통한 수매가를 이천보다 상회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같은 가격으로라도 수매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며, 여주쌀 이미지 제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003년 여주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 홍보와 전시판매를 통해 대내외에 알리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인의 축제인 제6회 진상명품전이 개최된 바, 명품전시 판매 체험관을 설치하고 장터한마당 경연대회 이벤트 공연행사 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추진하였으나 홍보부족으로 관람객 방문이 저조하였으며, 농업인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운영체계가 미흡하여 진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낡은 부스를 설치하여 분위기를 살리지 못했고, 행사장이 흙바닥이어서 바람이 불 때만 되면 먼지가 날리거나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될 수 밖에 없어 관람객의 불편은 물론, 전시한 농특산물의 품위마저 떨어졌으며, 햇볕이 노출된 공연장 설치 등 기획의 문제점, 명품 판매관에는 일부 숙성되지 않은 농산물을 판매하여 여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가 오히려 이미지를 실추한 바 있다고 봅니다. 
행사관계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낭비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한 행사였지 않나 생각하고, 이번 제7회 행사에는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회 국제 고구마 요리대회는 국제친선클럽의 후원으로 추진하였는데 수상자도 너무 많고 행사도 길어 캄캄한 밤에까지 진행되는 등 예산낭비와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아울러 쌍용거 줄다리기 퍼레이드 문제, 황포돛배 진상뱃길 재현행사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를 거양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이 세 가지 행사를 취소한 용의는 있으신지?
또한 3억원의 예산으로 제7회 진상명품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진상명품전이라는 행사명칭이 농업인 축제의 컨셉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행사의 명칭을 “여주쌀 대축제”라든가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변경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특히 우리보다 뒤늦게 우리 축제를 벤치마킹한 이천쌀축제는 농림부 지정 10대 축제로 지정을 받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이천보다 먼저 개최한 우리 군은 국가공인 행사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혹시 군수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이 농업에 대한 인식과 관심부족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군수께 2건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좀 아쉽다면 이 자리는 죄송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여주군에다가 대안을 내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역사는 흐르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 첫 번째 질문으로써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주40시간 근무제 말하자면, 토요일 휴무제입니다. 여기에 따른 여주군의 대책이 있는지?
얼마 전에 우리 여주군에서 둘째 주와 넷째 주 현재 쉬고 있는데 주민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담당부서에 전화를 했습니다만, 전화 받을 리도 없고 의회 의원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고 주민들께서 더군다나 의회 의원이 해결 못 하는 일을 과연 해결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현재 정부가 아니면, 경기도 내지는 여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토요일날 일 안하지 않습니다. 일요일날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각종 사업도 그러하거니와 일반 사업체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 여주군에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군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문제되는 그러한 건에 대해서 여주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WTO 협정에 따라서 우리 농민한테 지원되는 보조금이 점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현재 쓰고 있는 농민이 화학비료에 대해서도 중단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가 간접적으로 정부에서 비료회사에 10%의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마저도 중단이 되고 또 그동안에 화학비료 회사에 모든 인상분에 대해서 인상을 하게 되면 30% 정도 화학비료값이 인상요인이 있다, 그런데 갑자기 그 30%에 대해서 비료값이 오른다고 한다면 농민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깝다, 여태까지 모든 공산품이나 심지어는 의회 의원님들 활동비까지 오르고 있는데 유독 안 오르는 게 있습니다. 농산물 값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흥천에 호박을 재배하는 농가가 호박을 안 따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땁니까?” 했더니, 호박 한 상자에 1,500원 간답니다. 갈아엎어야 되겠답니다. 박스가 얼마냐 그랬더니, 박스가 7백원이랍니다. 그럼 박스값 7백원 빼면 8백원 가지고 나머니 전부 인건비라든지 운송비라든지, 자재 비료대 다 내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우리 능서 오계리에 전국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부추단지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추 한단에 얼마까지 갔느냐 하면, 150원까지 갔습니다. 부추 한단에 얼마를 받아야 인건비하고 판매비하고 또이또이가 되느냐 했더니, 4백원은 받아야 됩니다, 4백원. 그런데 150원 받고도 과연 농사를 지을 건지. 그런 현상이 뭐가 좋다라면 할 게 없으니까 농민들이 한쪽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사실 있는데 우리 여주군에서 엊그저께, 방금 전에 이승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민들 참 힘없습니다. 하지만 모였습니다. 군수님께서 그 날 거기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오셔서 격려 좀 해주시고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우리가 작년에 여주군 화학비료 총량을 알아봤더니 유기질 비료, 다른 비료 다 뺀 겁니다. 순수 화학비료만 나간 물량이 490톤이랍니다. 24,500포 약 1억 4,7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30%를 우리가 여주군에서 다시 보조 내지는 생각을 했을 때 4,400만원, 약 5천만원 정도입니다. 조금만 관심가지면 우리 농민들 힘냅니다. 해서 우리 여주군에서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농민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또 우리 여주농민이, 전국 농민이 잘 살아야 이 나라가 모든 경제가 돌아간다고 봅니다. 
엊그저껜가요, 뉴스에 그런 게 나옵니다. 황혼이혼이 늘어난다, 전체 이혼율 100으로 봤을 때 20년 이상 산 부부가 이혼율이 20%가 된답니다.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한번 헤어져보자.” 그럼 잘 살 것 같으니까. 
여주군에는 특히 우리 농업인들께서 어려워서 이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여주군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김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진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의원   
 최진형 의원입니다. 
군수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앞서 먼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삼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빕니다. 특히나 지난 19일 비명에 간 연천 GP 8명의 장병과 3년전 서해대전에서 전사한 6명의 장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과 함께 슬픔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같은 민족이라며 민족평화통일이라는 감언이설로 북한이 6.25 남침기습을 하여 수백만의 동족을 살상케 하고 나라를 망치게 한 6.25가 모레입니다. 북한은 요즘 같은 민족동포라면서 민족통일을 운운하며 6.25를 모르는 신세대를 현혹시키고 우리의 국방력을 약화시키려는 저의를 우리는 잘 알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6.25같은 참상의 재현을 막는 길은 오직 튼튼한 국방력입니다. 또한 병역문제로 국적을 포기하게 한 부모나 그 옹호세력을 규탄하면서 군수님, 부군수님, 문화, 산림, 도시, 보건소장님께 1건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로 수계지역 주민의 피해와 어려운 실정을 관계기관과 상하 선출직 여러분께 수없이 건의와 호소하였으나 중앙이나 도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없어 주민을 무시한다는 불만이 쌓여 이슈화 되어 가는 바 점점 낙후되어 가는 특별대책지역 개발을 위한 용역을 주어 균형개발을 유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환경부, 경기도등 관계기관에 건의나 협의, 수계지역과 수용가 시․구․동과 또는 기업체와 일사일촌 자매결연운동을 적극 추진, 수계지역의 실정을 체험시켜 상호 이해와 협조로 공생방안을 계획 추진하겠다 하신 바 그간의 추진 현황과 향후 지사님께 건의, 용인시와 같이 도내 수용가 시․구․동 업체와 연계하는 대안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렉스필드 골프장을 비롯한 관내 주민이 활용하는 퍼블릭코스의 골프장의 허가와 운영현황 그리고 문제점 유무등 대책을 포함, 상세히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북면 상품리에 소재한 해여림식물원은 현장체험과 교육쪽으로 국가 차원에서 권장되어야 할 사업이라 생각하오나 어려움이 많다는 여론인 바 그간 인허가나 신고 그리고 대체조성비 부과와 근거등 문제점 등을 상세히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림공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야가 80%이며 수도권 1일 생활권으로 입지적인 유리한 여건을 감안, 산북면의 700리 양자산과 앵자봉을 비롯한 약 150헥타의 울창한 국유림을 활용, 산림욕장이나 휴양림 또는 공원 등으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최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의원   
 본 의원은 군수께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주민지원사업법을 편성함에 있어 민간에 대한 자본과 보조사업을 보다 확대할 용의가 있으냐에 대해서 군수께 묻겠습니다. 
수질개선 주민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도권 백성들이 자기네 맑은 물을 먹고 좋은 물을 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보니까 상류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요. 그러니까그것을 보답차원에서 자기네가 내는 수도요금에다 돈을 몇푼 더 얹어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자기네가 직접 줄 수가 없으니까 해당 지역 자치단체한테 이것좀 잘 전해 주라고 그렇게 간 것이 그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주민들이 희망하는대로, 원하는대로 잘 주면 좋은데 하는 과정에 있어서 “되느니 안되느니”, “뭐가 틀렸느니” 하면서 이것을 제때 하지를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대신면 하림3리같은 경우에는 무슨 반납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에 반납을 하게 되면,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그 원성을 어떻게 들으실라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주는 수도권 사람들이 잘못인지, 그 돈을 전해달라고 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잘못인지 그것은 가려봐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어려운 말을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아주 주민들한테 민자보로 주는 것이 어떻겠나,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민자보로 하는 것을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니까 법이나 시행령, 조례, 규칙, 요즘 규정이 있다고 그럽디다. 하나 걸리는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슨 상부에 지침이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을 위해서 주는 돈이니까 그냥 땅을 하나 사도 군 명의로 한다는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민자보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군수님께 드리면서 이러한 민원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사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우리 여주에서만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잘 검토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윤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   
 권재완 의원입니다. 
제3회 도자비엔날레와 제17회 여주도자기박람회를 위하여 애쓰신 임창선 군수님, 우인환 부군수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지방 기초의원을 하면서 많은 갈등도 느꼈었습니다. 저희 동료의원이 “정치인” 할 때 사실 저는 “무슨 정치인이냐”, 그런 토론중에서도 갈등을 느꼈었습니다. 그것을 꼭 해야 되는가! 저희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질문을 하고, 해도 안될때 과연 이것이 지방자치를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바로 서야 백성이 편하지 않을까! 저는 불교신자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신륵사에서 입적한 나옹선사가 “청산은 나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성욕도 벗어놓고 근심도 버리고 물같이 바람같이 그렇게 살라하네”. 그런 세상이 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기초의원이 뭐가 필요하고 지방자치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마는 세상이 급변하니까 백성을 위해서 저희가 있지 않나,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열심히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지방자치가 존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어요. 2가지 질문을 군수님께 질문요지를 냈는데 행정에 그래도 책임을 지는 것은 부군수가 더 챙겨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지난번에 군정질의 내지는 행정을 통해서 몇 번 강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어요. 저희 의원들이 할수 있는 것은 다양한 목소리, 백성의 목소리를 낼수 있을 뿐이지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에 권한이 있습니까, 집행에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건 저희 의원 개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백성의 목소리를 저희가 대신해서 낼 뿐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목소리를 냈는데도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추진이 안되는 것은 혹여나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2가지 질문의 요지는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마는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강 둔치생활체육시설 설치 추진현황과 두 번째는 농산물 지리적표시제 추진현황 2가지 를 드렸습니다.
남한강 둔치 생활체육시설이 본예산에 서고 추경을 해서 지금까지 지나와서 저희는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하니까 많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갈 자리가 없어서 “필요로 한 시설이구나” 해서 그 예산이 편성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편성된 예산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농산물 지리적표시제, 지난번에 군정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껏 한번도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목소리를 내서…. 메아리가 없길래. 저는 한 250여, 300여 지방자치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지난번에 5개가 등록을 했다고 했어요. 하동 녹차, 보성 녹차, 영양 고추, 고창 복분자, 서산 마늘, 이 분들이 사실은 그냥 장난으로 한게 아니예요. 사실은 피눈물나게 한 겁니다. 사실 적당히 “농업단체에서 하라”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돼요. 그래도 관리가 될까 말까 하거든요. 강진에 도자기가 사실 11개 업체밖에 없어요, 11개, 12개입니다. 그런데 사업소를 만들어서 직원이 4,50명이 있어요. 아주 목숨을 걸고 할 정도입니다, 지방자치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 문화가 많다보니까 있는둥 없는둥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쌀이나 우리 우수농산물이 인근 지방자치단체한테 잘못하면 다 뺏길 수가 있어요. 사실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정말 지방자치를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군민의 목소리를 내서 했을 적에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정말 성심껏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 정말 의회와 집행부가 공공심을 갖고 신뢰가 생길때 백성이 저희를 신뢰하지 않을까! 나라가 바로 서면 천심이 어질고 관리가 깨끗하면 백성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백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권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의원님 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늘 제가 이 자리에 서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종태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군정질문이 마무리가 되는구나!”. 아마 여러분들 불과 몇분만 이렇게 경청해 주시면 오늘의 순서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국가와 국력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달이 아니었나! 또 지금 이 순간이 그러한 순간이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1년전 우리 대한민국을 들끓케 하던, 대한민국을 분노케 하던 저 멀리 이라크에서 김선일씨가 사망한 1주기 가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왜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서서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되는가” 깊이 생각게 하고 그러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질문을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모두 군수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주군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문중에 있으셨습니다만 사실 지금 농업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11만 여주군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농업을 과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로 과학은 끊임없이 연구 개발해야 되며, 특히 농업군인 우리 군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력 없는 농업은 사실 살아남기가 어려우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여주군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야 되고, 또 그래야 여주군과 농민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 앞서가는 농민들이 이미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품목도 개발되어 있으며 환경농업, 유기농업 등등으로 불리는 차별화된 농업경영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앞서가는 몇 몇 농가에 의해서 시도되고 있으며, 우리군의 군정이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 친환경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멀지 않게 가까운 이웃 군은 제초제 안뿌리기, 화학비료 안주기 등등 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제초제를 뿌려야 되는거라는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 예초기를 구입해서 농가에 지급하고 있는 것도 어면한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여주군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것은 획기적인 농업정책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와 경쟁이 되는 시․군에서 자군의 친환경 농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여주군내에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살초제 사용장면을 아주 친환경에 반대인 반환경한 쪽으로 극단적인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만약 이러한 장면이 TV화면이라도 통해서 방영된다면 우리 여주군의 환경농업은 물론이려니와 여주쌀 판매에도 치명타를 당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애써 홍보해 온 여주쌀의 홍보비용도 일거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얼마 전 군 홈페이지에도 살초제 사용을 지적하는 글이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제 우리군의 농정도 엉거주춤한 현상유지 정책에서 벗어나서 다수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고품질 환경농업을 할 것이냐에 분명한 목표를 선정하고 그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농민의 한숨을 풀어주고 우리 여주군에 농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주군 인구증가정책의 일환으로 노총각, 노처녀의 결혼을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가라는 요지를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서 총각, 처녀 결혼하는 문제까지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작금의 현실을 살펴보면 여주군은 여주 인구증가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승격을 대비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여주군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한 측면도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주가 살기좋은 고장이자 자부심 넘치는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추진해야 되고 또 그것이 다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모르는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주지원금등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것은 실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출산장려금을 받고 싶어도 결혼을 못하고 소외받는 농촌총각들이 비일비재한 현실에서 참으로 대책없는 대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분들이 결혼도 하고 여주군 인구증가에 기여는 물론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여주군이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은 군정 시혜가 아닌 우리 군의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주군의 미래 주인을 위하여 노총각, 노처녀 결혼대책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군수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농촌 노총각의 고민도 풀어 주시고 여주군민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로표지판, 관광안내판등 뒷면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군 관내에서 도로상에 이정표, 관광안내판등 많은 표지판이 설치돼서 그 기능을 십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표지판이나 안내판은 우리 고장을 찾는, 처음 찾는 분들에게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직접 운전을 하셔서 낯설은 목적지를 찾아가 보신 분은 어렵지 않게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주읍 시내 몇 군데는 앞뒤면을 모두 활용하고 있지만 시가지를 벗어나면 안내판 뒷면은 활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전중 쉽게 볼수 없어서 지나쳐버려 표지판을 다시 보기 위해서 그 자리로 되돌아가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 설치된 표지판 뒷면을 잘 활용한다면 추가로 큰 예산 부담없이 표지판 하나를 더 세우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관광안내표지판이나 이정표 등에 양면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보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주군은 강원도와 인접돼 있는 도 접경 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경기도를 잇는 삿갓봉 12번 여주군도에 머루나 다래, 등나무같은 덩굴성 식물을 이용한 녹색터널을 조성해서 차별화 된, 특히 요새 강조하고 있는 웰빙관광상품을 조성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이 각종 법률 규제속에 그야말로 훌륭한 생각을, 우리 군민이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도 현실로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은 아마 저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느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 군에서는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야말로 몇 년간을 공들인 사업도 환경 관련 부서에서 “NO” 하는 한마디에 무산된 것은 참 불행스럽지만 어면한 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일은 사실 규제받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주군도 12호선, 위치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강천면 간매리에서 강원도 경계인 부평리와 대둔리로 연결되는 삿갓봉 고갯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개는 차량통행도 많이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래나 머루, 등나무등 덩굴성 식물을 식재해서 녹색터널을 조성하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설이 조성되면 여주를 상징하는 새로운 명물이 될 수도 있으며, 요즘 주장하는 웰빙관광상품으로 아주 획기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조성도 우리가 전국적으로 1등으로 하면 파급효과도 크고 성과를 누릴 수 있지만 두 번째로 하게 되면 모방의 성격을 띠면서 가치도 반감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2번 군도중 삿갓봉 구간에 시범적으로 녹색터널을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별로 가치가 없어보이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현수막을 수방자재 등으로 재활용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주군 홍보게시판이 상당히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걸리는 현수막은 그 생명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입니다. 사실 천으로 보면 상당히 깨끗하고, 고급천이 2주일 정도의 생명을 다하고 쓰레기장으로 직행하는 그러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도 기준을 보니까 우리 관내에 6,036개의 현수막이 걸린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우리 여주군에 신고를 통해서 게시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거해서 재활용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길이와 폭을 계산해 보니까 24,500평방미터에 달하는 천이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발생이 된 폐 현수막이 방치돼서 쓰레기장으로 직행하는데 이 양산되는 자원을 활용해서 재활용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군에서 신고했을때 수거가 가능하니까 전량 수거를 해가지고 노인복지센터나 경로당같은 데서 자루로 만들 수 있도록 군정을 펴면 어떨까! 그러면 노인분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소일거리 또는 일감을 제공할 수도 있거니와 우리군에서 만든 자루를 수방자재로 재활용 한다면 폐기물을 절감할 수도 있으며 자원을 재활용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실행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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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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