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주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최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여주군수가 11월 24일에 제출한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17호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경비의 급격한 상승을 수반하지 않거나 자치단체 내부적으로 자율 통제가 가능한 경비에 대하여는 편성기준을 폐지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토록 함에 따라 일·숙직수당을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일·숙직수당을 2001년부터 1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3만원으로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8호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전자문서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신전자문서시스템의 도입등 사무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 공인과 같이 구체화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의 원형 변경시 재등록 및 군보 공보를 의무화, 공인의 재등록·폐기방법의 변경 및 폐기공인의 이관과 보존 등에 관하여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9호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운영의 자율성·탄력성을 제고하고, 그간 장기간에 걸친 지방구조조정 등으로 정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등 지방조직관리의 정상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의 개정과 관련하여 표준정원 시행에 따른 표준정원을 초과한 보정정원까지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증원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 증원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총원을 602명에서 19명을 증원한 621명으로, 정보화사업추진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상시정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0번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정원시행지침과 관련 군민에게 봉사하고 군민을 위한 행정기구 신설 및 폐지를 통한 재편성으로 여주군 개발을 주도할 주관부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관광여주를 위한 환경 및 문화관광부서의 보강과 사업부서의 확대 등을 통한 조직개편으로 지방화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종합민원과"와 "지적과"를 "종합민원과"로 통폐합하고 공원속의 여주건설을 위한 "공원녹지과"를 신설하며, "농림과"의 명칭을 "농정과"로 하였으며 일부 담당에 대해서도 통·폐합을 실시하고 소속 및 명칭에 대해서도 변경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입니다만 공원녹지과의 경우 우리 군 산림면적이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고 과 업무중 70% 이상이 산림업무임을 감안할 때 민원인이 찾기 쉽도록 산림이란 용어가 들어가야 이해가 쉽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1호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로부터 의무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반직 의사 및 전임계약직 의료업무 담당공무원의 수당을 각각 30만원씩 인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2호 여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현행 사회단체별 정액보조기준과 임의보조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지원 기준액에 대하여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정액보조기준과 임의기준 한도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한도액을 설정 운영토록 함에 따라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목적과 범위, 지원절차,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후평가, 별도계정 설정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3호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조례와 관련하여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조정하여 소외계층 등에 대한 감면은 확대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된 사항 및 수익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과세전환 또는 감면율을 축소·조정하는등 감면시한을 2006년 12월 31까지 연장하여 적용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기도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4호 여주군여성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매년 여성주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맞이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주를 빛낸 여성을 발굴, 표창·격려함으로써 여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양성평등 촉진에 대한 관심을 드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상 시상 및 인원, 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이오나 안 제5조 2항중 여주군 문화상을 수상한 자는 여성상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은 오히려 여성을 차별화 할 소지가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 따라 군의 여성정책 추진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등과 같은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5호 여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목욕장·판매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상 사업장의 수에 비하여 단속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일부 사업장에서는 법망을 피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사회적 책임 및 형평성 상실이 우려되므로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대상 사업자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지난 9월 환경부의 1회용품사용억제위반사업장신고포상금제시행지침에 의거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정했으며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방법, 지급시기, 신고시 과태료 부과예외사항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정을 통한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시킨 폐기물을 자기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사회적 책임과 단속인력의 부족한 실정에서 지도·점검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자의 준법의식 및 군민의 참여의식 제고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나, 안 11조 제1항 신고방법중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음에 기간경과로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어렵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926번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규정을 강화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법령상 용어의 통일이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의 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의촉진을위한 조례준칙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신고의 근거,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였으며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군수의 지도·점검의무사항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동 조례 제11조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군에서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총무과장 옥영욱입니다.
1페이지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매년 국가기준과 동일하게 공무원 일·숙직 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의 일직수당을 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주군 공무원 일·숙직수당을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안 제7조 4항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여주군 전체 당직근무수당을 내년도 예산에 다가 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7,875만원이 소요가 돼서 기존에 2,625만원이 제출이 됐었는데 5,25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라든지 이런건 생략을 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그건 만원 주다가 3만원 주니까 그런 인상이 짙습니다. 그런데 당직근무를 한다고 그러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공무원 생활을 해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엄청나게 많은 부담을 주고 책임이 뒤따르고 그러는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직근무수당 만원 주고 있는데 하루밤에 4시간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대략 26,000원 정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초과근무하는 것보다도 덜 주면서, 어떻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근무를 하고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자는 생각에서,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는 초과근무 하는것 보다는 따지면 당직근무수당을 더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줄수 없고 그래서 다른 시·군도 실질적으로 알아보고 도에도 알아보니까 대개 3만원으로 하는걸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도 3만원으로 했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많이 가죠.

○총무과장 옥영욱   
그런데 경비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밤중에 지역에 어떠한 재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모든게 있을 때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것이 당직원입니다. 그 다음에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당직원들이 얼마나 시달리는지 그거는 겪어본 사람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과근무 4시간을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그런데요 본청에 근무를 하면서 당직을 하고 그러는 것은 사실은 당직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부담스러워 하니까 당직하기 싫어하는건데 사실은 기관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경비적인 차원에서만 생각을 한다면 당직을 안해도 되지만 정부가 밤에도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는건 그런 것 때문에 당직을 하는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은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그러니까 낮에 상황관리를 해가지고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거기에 대한 당직원이 조치를 전부 해야 되고 나중에 비상사태가 나오면 비상소집을 해서 전체 직원을 동원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총무과장 옥영욱   
일단은 운전기사가 한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되니까 직원들은 4명이 근무를 하는 거죠.

○총무과장 옥영욱   
일직하는 경우에는 전자경비시스템을 거의 개방을 해놓고 지키고 있는거 거든요. 그 다음에 일직하는 경우에 민원인들도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지금 전화가 사실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소화를 하려다보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네.

○총무과장 옥영욱   
네.

○총무과장 옥영욱   
예.

○총무과장 옥영욱   
재택근무만 합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네. 8시가 되면 잠그고 퇴근을 하는거 거든요.

○총무과장 옥영욱   
네. 그런데 어떤 경비시스템을 전부 해놓고 나가기 때문에 도난같은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비회사가 책임집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그렇죠.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다시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예.

○총무과장 옥영욱   
예. 본청은 숙직을 하면 다음 날 한나절을 쉽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재택근무하는 사람은 쉬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일직은 군청에도 일직한 사람은 저녁에 가서 자기 때문에 봐주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네.

○총무과장 옥영욱   
예.

○총무과장 옥영욱   
저녁에 야근을 하면 야근하는 직원들은 4시간 초과만 하면 대략 26,000 정도 타는데, 당직근무자는 만원 주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옥영욱   
5페이지 여주군공인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사무관리규정하고 동 규정시행규칙이 2004년도 동 규정시행규칙이 200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신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돼서 사무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구체화 시켜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원형변경시 재등록 및 군보에 공고를 하는 것을 의무화 시켰고, 그 다음에 공인의 재등록이라든지 폐기가 되면 이제까지는 소각을 시켰었는데 이걸 보존을 시키도록, 그런걸 의무화 시키는 그런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생략을 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18페이지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표준정원 시행에 따른 표준정원을 초과한 보정정원까지 증원 가능함에 따라 증원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군민에게 봉사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현행 602명에서 19명이 증원된 621명으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사업추진을 위해서 한시정원 받은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번에 한시정원을 삭제를 하고 전체의 표준정원에다가 넣어주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난번 자율등원의 날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일인당 한 2천만원 정도 봐야죠, 최소한도.

○총무과장 옥영욱   
아니, 일인당.

○총무과장 옥영욱   
예.

○총무과장 옥영욱   
일단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 구조조정을 할때 일률적으로 전부 30%를, 일률적으로 공무원 숫자를 정원에서 30%를 전부다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48명이 줄어들었었는데 이웃에 있는 양평군이라든지 이천시만 하더라도 환경사업소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긴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했고 우리 여주군은 그게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일률적으로 30% 구조를 조정해서 축소를 시키다보니까 우리 여주군이 양평이나 이천보다 공무원 수가 월등히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민원업무라든지 어떤 지역개발을 주도하는 부서의 인력이 아주 정말 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력을 늘리는 것도 전부다 사업부서쪽으로 늘려 줍니다. 저희 총무과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록물 전산화사업을 하거든요. 기록물전산화사업을 하면서 총무과에다가 기록물 전체를 서버같은걸 저장하는, 그런걸 넣고 그러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인원이 2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총무과 인력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안 늘렸고, 전부 다 공원녹지과에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3명으로 늘려 줬거든요. 5명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부서에 전부 다 인력을 안배를 해가지고 우리 여주군 개발을 주도하고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지금 국토이용계획확인원 같은거 뗘주는 것도 지금 기능직 이상이 뗘줘야 됩니다, 사실은. 정규직 공무원이 뗘줘야 되는데 그런 부서에, 또 청원경찰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전부 교체를 해줘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책임을 강화시키고 책임행정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그럽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예, 예.

○총무과장 옥영욱   
안됩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전부 새로 생기는 공원녹지과에 5명 정도가 늘어나고, 대개 도시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이런 부서에 전부 증원 배치가 됩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현재로써는 증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인사담당 이세채   
 있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사회복지직을 늘려줘가지고 대략 592명 정도.

○총무과장 옥영욱   
김경래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일리도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를 행정자치부가 총괄를 해서 인력을 배정해 주는 인력을 가지고 전부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공무원 업무에 대한 계량화가 먼저 돼야 됩니다. 어떤 업무를 하는데 공무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는게 계수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할적에 30%를 일률적으로 전부 치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때 건의한 사항이 뭐냐 하면 "공무원 업무를 좀 계량화를 해달라", 그래서 "만약에 도로업무 담당한다면 도로 몇 ㎡를 몇 명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걸 계량화를 시켜보자", "만약에 안된다면 전국 평균이라도 내서라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농지면적 얼마, 농민이 얼마면 몇 명이 필요하냐, 그런걸 한번 계량화를 시켜보자" 그런걸 건의를 시켰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30%를 잘라내는 그런 문제가 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서울시만 하더라도 여주군보다 면적이 적습니다. 그런데 구청이 26개나 있고 1개 구청당 공무원이 1,200내지 1,600명씩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 나타나지 않겠느냐! 우리 자본주의 국가니까 민간투자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민간투자도 도시쪽에다 많이 일어나고 농촌쪽에는 더 안 일어난거고, 그 다음에 농촌에 지역개발이라고 그러는건 대개 관 주도와 공무원들이 주도해서 상당히 많이 하는데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일을 덜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점점 더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부축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상당히 반발을 했고 엄청나게 이의를 많이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군에 공무원이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너무나도 적다보니까 사실 숫자로 따지면 600명 그러면 꽤 많은 것 같은데 이 중에는 운전기사가 50명 있습니다. 왜 운전기사가 많으냐 하면 청소차 운전기사 때문에 운전기사가 50명씩이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정원이 많은데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 60명이 나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저런걸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적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총무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직과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이 내 업무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내 업무에는 사람 들이지 않겠다, 그 다음에 사업부서 이런데 최대한 배려를 해서 만약에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떼는 사람들이 정규직 공무원이 떼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그런건 정규직공무원이 떼도록 해가지고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건설과같은 경우에 도로보상하고 그러는 부서에 상당히 많은….

○총무과장 옥영욱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소화를 시켜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봐도 저희 여주군이 적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사회복지 부분은 제가 행정계장을 할때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직으로 돼 있던 직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회복지직이 생기면서 지금 여주군에 사회복지직이 2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제가 행정계장 하다가 과장 나간 그 사이에 20명이 늘어 난거 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늘리지 않아도 정부에서 스스로 T.O를 늘려서 늘려줄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회복지직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차피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하지 않아도 정부가 늘려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예.사회복지직을 뽑을 때는 그쪽에 자격을 갖고 있고 그쪽에 전공한 사람들을 뽑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22페이지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표준정원시행지침과 관련하여 군민에게 봉사하고 군민을 위한 행정기구 신설 및 폐지를 통한 재편성으로 여주군 개발을 주도할 주관 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관광여주를 위한 환경 및 문화관광부서 보강과 사업부서의 확대 등을 통한 조직개편으로 지방화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 통폐합은 지적과와 종합민원과를 통합을 해서 종합민원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적과가 폐지됨으로 해서 과 하나 신설하는 공원녹지과를 신설을 하고 농림과에서 임업쪽의 업무가 공원녹지과로 가게 됨으로 인해서 농림과를 농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담당의 통폐합 신설·분리, 소속변경, 사무분장 조정 이런 것은 지난번에 전부 설명을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명칭이 공원녹지과로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군의 방침을「공원속의 여주」이래서 여주를 전 군을 공원같이 가꿔보자라는 그런 캐치플레이즈를 가지고 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신설하고자 그래서 공원녹지과로 했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원종태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좀 검토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도 6급들 조직개편위원회 거기서도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실과소장들이 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로 하는거,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로 하는거 이런 사항을 검토했었는데 총괄적으로 우리 군이 표방하고 있는 공원속의 여주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공원녹지과가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명칭을 그냥 공원녹지과로 해서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아니, 군 중에서도 가평군하고 양평군이 산림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 옥영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더라구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산림공원과로 할 것이냐, 산림녹지과로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생각을 좀 해봤는데 군에서 표방하고 있는거 하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공원녹지과로 하더라도 결국은 전체 기능을 다 하는거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총무과장 옥영욱   
이게 종합민원과라고 그래가지고 건축도 일부 가서 있고 공장민원이 그쪽으로 가서 있는데 도에서 지역경제과장 한 사람만 회의를 하면 될 것을 여주군은 과장 3명이 회의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전부 분배를 해 놓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축에 대한 회의를 가게 되면 도시과장하고 종합민원과장하고 2사람이 도에 회의를 가게 돼요. 그러다보니까 기능별로 업무가 돼 있지 않고 전부 종합민원과라는 것을 만들면서 업무를 분산을 시켜놓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과장은 이게 전부다 인·허가 업무거든요. 종합민원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전부다 인·허가가 있는 업무인데 그 인·허가 업무가 전부다 엄청나게 주민들과의 직접 이해관계가 많은 업무들이예요. 그러다보니까 과장이 엄청나게 힘들고, 그 다음에 감사를 받거나 그랬을 경우에 신분상 조치를 피해 나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그런데 같은 건축업무라 하더라도 도시과에서 하는 건축업무가 있고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건축업무가 있으니까 주민들도 그런….

○총무과장 옥영욱   
건설과에 현재 있는 기반조성담당은 도에 농정국 산하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농림부에서 내려오고, 도에서도 농정국에 들어가 있는 그런 업무가 이제까지 건설과에서 담당을 해오고 있었는데 어떤 한해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고 관정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도에 농정국이고, 우리 농림이라든지 이쪽 분야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업무적으로 연관이 훨씬 더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산림쪽에 업무가 공원녹지과 쪽으로 나감으로 인해가지고 1개 과장이 관장할 수 있는 여유가 그쪽으로 더 생겼고, 그 다음에 건설과라고 그러는 데는 사실 1개 과장이 행정학적으로는 팀은 4팀 정도, 과원이 16명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너무 건설과쪽에는 엄청나게 많은 팀 수와 인원이 몰려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능을 안배를 해서 적절하게 조정해서 행정을 추진하는데 1개 과장이 담당하는 영역이 어느 정도 엇비슷해야 행정관리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농정과로 바꾸는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는 지금 우리 여주군이 건축과라든지 주택과가 없고 도시과에서 그런 업무를 전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도시과의 업무기능이 엄청나게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에서 하던 업무를 도시행정계와 도시계로 2개로 나누고, 다시 또 건축계가 도시과로 들어가고 그러다보면 도시과에 실질적으로 기구조정 하는데서는 그 정도만 반영이 됐지만 업무가 늘어난 양같은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은 건설과와 업무가 연관성있는 업무는 건설과에서 담당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건설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일단 민원계가 있어서 모든 민원은 거기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모든 건축이라든지 다른건 다른 과에서 하지만 공장설치라든지 이런건 지역경제과가 하고 건축은 도시과가 하고 그러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게 토지입니다. 기본이 되는게 토지인데 그 토지에 대한 토지민원 담당하는 부서가 종합민원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시계획구역내 형질변경이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2005년부터는 산림형질변경까지 토지민원팀에 업무가 합병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민원과가 모든 토지에 대한 민원을 종합민원과에서 담당을 함으로 인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민원은 종합민원과에서 담당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농림과 내에 하는 방법은 상당히 팀 수가 많고 공무원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예.

○총무과장 옥영욱   
알겠습니다. 좋은 명칭을 하나 만들어서 주시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한시기구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가 있는데 일단은 행자부에다가 자문을 받아서 “한시기구를 폐지를 시킬 것이냐?” 해서 폐지시키지 않는 것으로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조정을 하고 나면 또 시급하게 조정해야 될 일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도 그게 가장 우려가 되어서 일단은 도와 행자부와 기구조정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총무과장 옥영욱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이번에 기구개편 계획을 잡으면서 대략 한 9월달부터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종합민원과를 만들 때는 우리 군의 의견으로 해서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된 사항이니까 저희 군에서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때 종합민원과 만들 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상당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능이 맞지 않게 전부 다 가서 있음으로써 원스톱 민원이 처리가 될 수가 없다, 결국은 주민들이 헷갈리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이지만 조금 신중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그 때도 상당히 많았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만들려고 그러는 공원녹지과는 기존에 산림과를 폐지하고서 농림과로 합쳐놨었거든요. 그래서 1개 과가 담당하던 업무를 갖다가 다른 과에다가 붙여서 지금 운영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쪽 부서가 너무 비대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1개 과가 담당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앞으로 가는 행정의 방향이 공원녹지를 중요시하는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다시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 몰라도 장차 빠른 시일 내에는 변경되기 어려운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이관되는 거죠.

○총무과장 옥영욱   
저희 군에서는 여러 번 심의를 했는데 공원녹지과가 표방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느냐고 했는데 의회에서 좋은 안을 주시면 수용을 하겠다고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그러니까, 총괄을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설과에서도 하는 일 중에서도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고, 도시과에서도 하는 일 중에서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 중에서도 전부 다 연관이 있습니다. 군정은 어느 부분이 별개로 떨어져 나와서 될 수는 없이 서로 상호 연계관계에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기능을 담당해주는 총괄하는 부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의 기능을 강화하려면 어떤 총괄하는 부서에서 총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종합민원과는 지금 현재도 지적업무를 저쪽 지적과에서 하질 않고 종합민원과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아마 혼선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종합민원과 내에 지적업무를 계속 담당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조금 더 혼선이 있을 거예요. 옛날부터 종합민원과라고 붙여놓고 지적과는 계속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녹지과’라든지 그건 좋은 명칭을 주시면….

○총무과장 옥영욱   
35페이지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내에는 의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수당하고 장려수당, 환경사업소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 조례인데 그 중에서 의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30만원씩 일률적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도 동률선으로 올려주라고 그러는 권고가 있어서 이번에 의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30만원을 의무적으로 일률적으로 올려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39페이지 여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상한기준이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왔는데, 내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것이 폐지가 되고 자치단체별로 총 사회단체보조금을 갖다가 실링(Ceiling)을 줘서 그 실링만큼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목적과 범위를 정했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 신청 및 접수·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도 정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내년도에 운영할 우리 여주군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45쪽 여주군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저희 여주군에는 25개 조항의 군세감면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항이 3년마다 일몰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제로 되어서 금년말로 시한이 끝나기 때문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중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의 도시계획세를 면제에서 50/100으로 경감·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또 안 제9조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 중 당초에는 주거용 부동산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 중 종전에는 영세민 주택에 대했던 것을 국민임대주택까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을 축소해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중 재산세세율 3/1000 적용을 5년간에서 3년간으로 감면을 축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23조제3호·4호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사항이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5조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 것에서 50/100으로 50％ 감면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조례부칙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한적용한 것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그거 관계에서는 저희 세무부서에서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상급기관에도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각종 감면조례 이런 것은 각 전국 지방자치단체간의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여주군만에 의해서 감면조항을 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불가능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율방범단체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도나 행자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지금 여기서는 넣을 수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도입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사회복지과장 남상용입니다.
의안번호 924호 여주군여성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매년 여성주간이 7. 1 ∼ 7. 7일이 여성주간이 되겠습니다. 그 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좀 더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여성상을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면 여권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골자로는 여주군여성상에 따른 시상인원, 수상후보자의 자격을 규정했고요, 안 제3조, 5조에서. 그 다음에 안 제6조, 7조에서는 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수상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계법령은 여성의 날 주간을 설정토록 한 여성발전기본법, 또 동법시행령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여기 예산수반사항은 만약에 이것을 부상을 했을 경우에는 금으로 해서 한 10돈 정도로 했을 때 한 128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저희 실무선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조례는 지금 경기도 외에 6개 시·군의 조례를 참고로 해서 저희가 안을 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지금 심사위원의 인원수는 도예명장 같은 경우도 7인으로 되어 있고, 문화상은 15인, 여주쌀농민상은 8인인데 이거에 준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상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것을 입안하면서 심의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 위원님들도 늘상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군민상, 여주 문화상처럼. 특히 가정은 돌보지 아니하고 나와서 사회활동이나 한답시고 다니는 여성, 또 이런 분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상이.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도 논의가 되 것이 물론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정말로 받아야 될 분, 그래서 심의를 해서 대상자가 없으면 안 주는 것으로 품격있는 상으로 앞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지금 여성상 문제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군에 보니까 5개 분야 이렇게 나눕니다. 훌륭한 어머니상, 평등, 봉사, 예능, 신지식인상 이렇게 해서 5개 부문 여러가지 있는데 저희는 총괄적으로 해서 여성상 한 분 이렇게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입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여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 억제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잘 이행되고 있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7조 규정에 사업장의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와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및 제4조에 의견진술기회 부여 및 과태료 처분 통지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회분만 부과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제공하거나 1천㎤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포상금 지급을 제외하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우리 군 일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신고접수 후 3일 이내에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고 위반사업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사실여부를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월 100만원 초과시 또는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을 제외하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이견이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항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미처 이걸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72쪽의‘라’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3만원부터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71, 72쪽에 있습니다. 73쪽까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구두로 했을 경우 여기 조례에도 나와있지만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렇죠, 운영의 묘인데요. 가능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9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26호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촉진을위한조례 준칙안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14조에 “음식물쓰레기”라는 명칭을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 3호에 변경신고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 제12조 제4항에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는 자의 시설이 다른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위치할 경우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대행 계약내용을 통보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4조에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6조 1호에 가축의 먹이 및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위탁 또는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2항에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재활용을 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사전예고결과는 이견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준칙안을 참고하였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