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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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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0년 05월 08일(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0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4. 3. 2000년 지방공기업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0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4. 3. 2000년 지방공기업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담당 신부철   
 의사담당 신부철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5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반기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반기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맡게된 반기진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반기진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윤태남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윤태남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3 

3. 2000년 지방공기업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3 

(13시 03분)

○위원장 반기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3항 2000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준기   
 전문위원 김준기 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40억 2,300만원이 증액된 1,647억3,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76억4,300만원이 증액된 1,334억3,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3억8천만원이 증액된 31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주행세 6억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80억원 등으로 64%가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51억6천만원이, 지방양여금은 9억 5,400만원이, 재정보전금은 52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으며, 보조금 수입으로 157억9,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17억1천, 사회개발비 132억2천, 경제개발비 218억4천, 민방위비 1천6백, 지원 및 기타경비에 8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문별 중점 편성된 세출예산은 농로확포장, 소하천정비, 농수로설치등 읍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31억원 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긴급보수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와 임협앞 버스대기실 설치등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 산림욕장 설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등 기정예산 부족으로 편성치 못한 사항과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과 여주군 홈페이지 구축 그리고 세계도자기엑스포 진입로 확포장공사등 당면한 현안사항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94페이지, 138페이지, 173페이지의 복사기 구입예산이 400, 300, 350만원으로 단가가 차등 적용되어 있고, 127페이지의 씨디쓰기장치와 133페이지의 건축물 대장관리, 지적자료관리 백업용 씨디 레코더(CD Recorder) 구입 단가가 각각 90만원과 40만원으로 차등 적용되어 있어 용도와 성능에 따라 소요예산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급변하는 첨단사무기기 구입에 있어 고가품과 저가품간의 명확한 차이점이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나, 새마을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만 세입감소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기타 수질개선 사업, 부족면적 환지청산 교부금, 공동주차장 건설사업과 주정차 프로그램 구입, 물류유통단지 수요조사 용역비, 능서면 왕대리 농로포장공사,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회계의 목적 사업에 전액 계상되었으며, 새마을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전체적인 세입감소로 융자금 2천 9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급수공사 수익, 타회계건설 보조금, 공사부담금 등의 증액으로, 기정예산보다 사업예산이 30억원, 자본예산이 40억원등 22억원이 증액된 7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 주요 내용으로는 대신, 금사취수장 예비 취수관정개발과 여주취수장 및 정수장간 원격감시설비 설치 그리고 상리∼연양간 도로확포장공사 상수도관 매설공사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상수도 운영 본격화에 따라 홍보용 영사기와 물관리 홍보물 제작등 내실있는 주민써비스 행정구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회감사실소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획감사실장 백연택입니다.
바로 본회의에서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세부적인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소관 세출부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시실소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성 경비로 군정백서발간 1000부해서 천만원, 21세기 극복전략 취약 여주군전략백서발간에 천부 6천원씩 해서 600만원, 행정봉투 대봉투가 되겠습니다. 500원씩 해서 5천부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백서는 지지난 연도에 발간을 하고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이기 때문에 발간할 필요성이 있어서 발간작업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소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나누어드린 업무추진비를 참고로 하시도록 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셔서 92페이지 공보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란에 행정예고수수료를 본예산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수준에 부족하고 해
서 1천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한강여주소식지 발간도 신문형식에서 잡지형식으로 전환해서 발간하다보니까 기정 1,400만원가지고는 부족합니다. 1,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요, 남한강여주소식지 발송봉투비인데 이건 조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만 남한강여주소식지를 발간해서 각 세대별로 넣다보니까 읍면에 직원도 부족하고 또 이장이 갖다놓으면 이장이 잘 돌리지 않고 그래서 사장되고 잘 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편으로 발송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됐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간비용보다 어떻게보면 우편발송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일이 생겨서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이런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드리고 93페이지에 중간쯤 자산취득비에서 행사 촬영용카메라 구입 1대 250만원, 지난번에 올렸다가 위원님들한테 수용을 못받았는데 행사용 촬영카메라가 상당히 오래되고 낡아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록물 관리용 VTR구입이 지금 옛날에 구입한게 있습니다만 기종이 많이 변형이 돼서 쓰기가 불편하고 사용이 잘 안돼서 이번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행정기록물 관리용 TV도 상당히 오래돼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억원을 계상을 해줬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수용이 안돼서 송구스럽게 다시 올렸습니다. 그런데 공통 일반운영비는 수용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료등 여러가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만 다시 올렸으니까 참고해서 꼭 허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이런 여러가지 항목으로 폭넓게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운영에 융통성이 있으므로 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 복사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작업실 복사기구입이 좀전에 전문위원이 복사기 구입이 300만원, 400만원, 350만원 차등이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작업실 복사기구입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종이 성능에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에 차등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예비비등 기타 공기업 자본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했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기타회계전출금 해가지고 22억750만원 계상했는데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세우다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로 특별회계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삭감을 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예산을 깎고 회계명칭을 바꿔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고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늘어나서 이렇게 회계명치 바꿔서 다시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보면 반환금기타 해가지고 10억140만7천원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돈이 쓰다남은 것을 다시 예산에 계상해서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반환을 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하단에는 예비비가 당초예산에 18억6,683만6천원에서 17억17만5천원으로 약간 금액이 이번 예산편성에서 변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질문은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질의있으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21세기 극복전략 발간해서 6백만원을 올렸는데 이건 우리가 지금 여주군 발전핵심전략개발용역비를 1억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우리가 여주군 발전핵심전략을 용역을 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음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그건 비젼제시등 중장기계획이 되겠고 그거 외에 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위사업,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업을 심도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는 단기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6천원가지고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이건 6백만원인데 용역을 주지 않고 부서별로 과제를 부여해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공무원수첩을 먼저 발간했는데 그게 1개당 6천원씩 계상이 됐었어요. 그런 조그만 것에도 6천원씩 들어가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6천원밖에 안든다구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네. 1000부를 만드는데 공무원수첩은 재질이나 표지같은 것이 지도도 들어가고 공무원수첩에 보면 여주군 지도가 아닌 경기도 지도도 들어가고, 각종 통계...
윤승진 위원   
 시간이 지체되니까 어떤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하나씩 갖다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92페이지와 93페이지 질의있으신 위원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지금 남한강소식지 발간을 몇부를 한 겁니까? 부수는 안나와 있고 여기 발송요금만 나와 있습니다. 3만4천부.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약 3만3천부 그 정도 합니다.
변동구 위원   
 그러면 전 세대당 다 1부씩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그렇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소식지 발간하는데는 몇부인지 1,800밖에 안올라와 있고 우편료는 330원씩 해서 3만4천부이면 3,366만원으로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부수를 정확하게 했을적에 똑같이 나와야 되는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남한강여주소식지 발간에 보면 기정예산을 1,400만원을 본예산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의회에 승인받아가지고요. 그런데 먼저 신문용지 형태로 남한강소식지 발간했었는데 지난번에 나눠드린 것과 같이 책자형태로 남한강소식지 발간형태를 바꿨거든요.
변동구 위원   
 말하자면 3,200을 가지고 1차는 한번 발간을 한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발간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우편으로 안하고 직접 공무원들이 투입하는 형태로 보냈는데 그게 잘 안들어 간다고 해서, 투입하는데 문제가 있고, 이장네집 갖다주면 이장님이 잘 돌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발간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돌아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가 없다...
변동구 위원   
 여주읍같은데 부락단위가 산재돼 있는데는 이장님들이 어렵겠지만 먼저처럼 운송하는 방법은 행정조직을 통해서 했을적에는 3,300여만원이라는 돈이 절감되는건데 누가 보더라도 발간비용은 1,800이고 우편료가 3,300여만원이 든다고 했을때 이해가 잘 안갑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지금 남한강여주소식지 발간은 이번에 추경에 해주시면 3,200만원이 되는 것이고요 우편료는 3,300만원이 돼서 배보다 배꼽이 더큰 언바란스가 되는 겁니다.
변동구 위원   
 그래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는게 어떠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이렇게 예산요구 하는 것도 저희도 곤혹스럽습니다. 그런 여론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효율적으로 주민한테 갈수 있겠나 하는 여러가지 검토끝에 우편으로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게 들어갈 것이 아니냐...
변동구 위원   
 답변을 하셨지만 제 의견으로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행정조직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해 봤으면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이장님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그동안 꽤 오랫동안 해온 사항인데 이래가지고서는 거의 이장님들이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장님들을 조사해서 문책할 수도 없고 고발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여러번 조사했어요, 우리가. 여러번 조사했는데 잘 이행이 안돼요.
변동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94페이지와 95페이지 질의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94페이지가 아니라 91페이지인데 군정백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군정백서가 역사기록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략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군정백서는 여주군에서 발행하는게 두번째입니다. 민선군수 들어와서 3년간에 여주군의 역사를 한꺼번에 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시작한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1권을 하면 만원이니까 발행하면 꽤 많을텐데, 한 500명 정도 될수 있는 돈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렇습니다. 페이지 쪽수를 따지면...
윤태남 위원   
 그건 자세히 나오겠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연도별로 무슨 부락에 무슨 사업하고 있다는 것까지 다...
윤태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들 안계세요?
안계시면 96페이지와 9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113페이지까지는 반환입니다. 우리가 국도비 쓰다가 남은 돈을 예산에 계상해서 반환을 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도비반환금이 쭉 있는데 환경사업소를 보면 113페이지 한경기초시설 운영비해서 2억6,800만원 반납을 시켰는데 왜 많이 반납을 시키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이건 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만 환경사업소에는 전부 도비가지고 운영하거든요,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반납되는게 많습니다. 군비가 안들어가고.
이광호 위원   
 얼마가 책정이 됐는데 얼마를 집행하고 2억6,800이라는 돈을 반납을 할 정도면 도에서 잘못된건지, 우리가 제대로 사용을 못한건지...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환경사업소에는 각종 시설비나 인건비가 전부 도비거든요. 그래서 시설비, 인건비, 공공요금등 총 쓰다남은게 합쳐져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딱 한 사업비에서 2억6,800만원이 남는건 아닙니다.
이광호 위원   
 99년도 거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았어요. 나중에 사업소장한테 자세하게 질의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읍면 것까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읍면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은 특별한게 없고 읍면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읍면에다가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읍면예산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에 민간이전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점동면에서 3도 접경면 체육행사 지원으로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점동면, 강원도 부론면, 충청도 감곡면 3개 접경도 체육대회가 2년차인가 이렇게 실시가 됐습니다. 점동면에서 일반단체가 참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흥천면 일반수용비 무연분묘 개장에 따른 행정예고비로 72만원, 기타업무추진비 여주읍 세무담당특수활동비로 960만원, 재료비로 여주읍 소공원조성 꽃묘구입비 1천만원인데 도자기박람회를 앞두고 꽃묘구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점동면 마을게시판 설치를 11개소에 550만원, 넘기셔서 258페이지 천서리 소공원 가로기설치로 310만원, 깃봉교체로 3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여주읍 잔디깍기 구입비 2대에 100만원, 여주읍 전기톱구입 1대에 35만원, 맨 밑에 시설비로 대신면 복지회관 목욕탕 환풍기설치 40만원, 259페이지 목욕탕 탈의실 장판교체 36만5천원, 복지회관, 예식장 도배 및 도색에 180만원, 보일러교체 200만원. 25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란에 여주읍에 주민등록카드함 하는데 300만원, 민원실 인증기구입 250만원, 가남면 민원실복사기 300만원, 흥천면 복사기구입 300만원, 금사면 사무용 의자구입 50만원, 대신면 면사무소 복사기구입 300만원, 복지회관 식당 냉장고구입 36만원, 소화기구입 복지회관내 소화기 11만2천원. 260페이지에 식당 천장부착 소화기 8만원, 북내면 민원실 정수기구입 1대에 100만원, 복지회관 식탁구입 30대에 70만원, 오학출장소 에어컨구입 250만원, 강천면 당직실 이불장구입 25만원, 점동면 시설장비유지비 복지회관 전기계량기설치 50만원, 가남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청사 및 공중화장실 수도요금으로 62만원, 산북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산북면사무소 정화조 과태료 300만원. 261페이지에 시설비로 여주읍사무소 승압공사 700만원, 가남면청사 보일러 해체조립 및 노후부품교체 500만원, 복지회관 노후배관 수리비 600만원, 산북면 브라인드설치 250만원, 복지회관 전기배선교체 200만원, 청사 정화조설치 6,500만원인데 산북면에는 상수도특별대책 2권역인데 정화조가 설치가 안돼서 적발됐습니다. 과태료하고 청사 정화조설치를 동시에 계상됐습니다. 대신면 테마홍보관 설치로 전시테이블 나무골조구입비 90만원, 전시테이블 유리 60만원, 넘기셔서 북내면 복지회관 화장실설치 및 샷타보수에 화장실 설치로 700만원, 샷타보수 100만원, 도색 300만원, 보일러설치 250만원, 서원2리 게시판설치 50만원, 오학출장소 도색 240만원, 오학출장소 조경사업 200만원, 강천면 청사앞 광장포장 700만원. 263페이지에 재료비로 산북면 조각공원 조성을 위한 목재구입비 300만원, 산북면 조각공원인부임 100만원.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사면 주록장흥 자연발생유원지 취사장 지붕도색 50만원, 급수대 정비 2개소에 100만원, 산북면 양자산등산로 안내판설치 1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사면 주록장흥 자연발생유원지 자연보호간판 설치 100만원, 자연보호 경고판설치 230만원, 간이화장실 문짝정비 10만원이 계상됐고, 265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 여주읍 하리시장 공중화장실 급수공사비 137만원.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위원님들 전부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안하셔도 되죠?
("예"하는 위원 많음)
읍면 것은 생략하기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많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특별회계가 또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31페이지에 보시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6,314만7천원을 더 세입을 잡아서 넘기셔서 보시면 332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여비로 물류유통단지 선진지견학에 90만원, 물류유통단지 추진여비로 180만원 계상했고, 333페이지 물류유통단지 수요조사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3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37페이지 보시면 세입으로 순세잉여금 작년에 세우다 남은 돈 158만원을 세입잡고, 334페이지 시설비로 작년도 본예산에 깎였던 사업비 능서면 왕대리 농로포장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39페이지에 보시면 팔당수력발전소지원금 이자반납금으로 30만원, 예비비 3,372만원을 감해서 예비비가 2,168만원으로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3,500만원 시설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비비가 감소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균 위원님.
신승균 위원   
 신승균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물류유통단지 수요조사가 여주 상거리 거기가 이런거 아직 덜 끝났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상거리 물류유통단지 지정은 됐습니다. 승인은 났습니다. 그런데 물류유통단지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물류유통단지에 여주군에서는 건축자재를 주로 하는 유통단지를 만들고자 경기도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았고 실제로 건축자재에 유통단지가 가능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주군에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당신네 기업에서는 여주물류유통단지를 활용할 수 있겠느냐"하는 조사를 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여주군에 물류유통단지로서 가능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경기도를 중심으로한 위성도시에 대기업에다가 의뢰합니다, 저희가. 우리 여주에 물류유통단지를 하니 당신네가 활용하고자 하는 품목이 뭐냐, 그래서 거기서 활용에 대한 품목이 제일 많은 업종으로 참고해서 보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승균 위원   
 이건 먼저 군수님이 어느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신게 상거리 물류유통단지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건축자재를 전부 여기서 우리 상거리 물류유통단지에 다 나갈 것이다, 이래서 거기는 주로 대한민국의 건축자재 물류유통단지를 내막적으로 다 됐길래 군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저희 원래의 복안은 꼭 건축자재만 한다고 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농산물, 건축자재등 여러가지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내세운 것은 건축자재 유통단지를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건축자재 유통단지로서의 단지개발이 가능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차선책이 뭔지, 우리 주변에 있는 대기업에서 다루는 품목이 뭔지를 알아서 제일 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 유통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일단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조사없이 건축자재 유통단지를 했을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승균 위원   
 4천만원 단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이건 일단 용역회사가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사용역에 따른 자체 내부적인 설계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용역비 산출한 겁니다.
신승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우리나라에 물류유통단지가 제일 잘 된 데를 견학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우리나라에서 물류유통단지를 지정된 지역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여주군이 첫번째고요...
윤태남 위원   
 견학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잘된 곳이 어디냐...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지금 개발중인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가서... 현재 물류유통단지가 완성된 곳은 없습니다. 지정돼서 개발하고 있는 곳은 있는데 개발하는 시군 단위에 가서 그동안의 추진과정이 어땠는지 벤치마킹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윤태남 위원   
 견학이라고 할수는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동안에 이루어진 행정절차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완전한 시설을 한 데를 가보는 것이 견학이지...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설명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총무과장 원욱희입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67만원은 이번에 6.8강천면보궐선거에 관계되는 각종 선거인명부등 각종 서식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본경비에 의해서 차량선박비 선거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선거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에 대한 여주군의회 선거경비 부담금이 3,33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8선거에 따른 것은 총 3,703만4천원임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는 우리 여주군에서 육성하는 궁도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감독에 따른 일용인부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직 고용보험부담금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11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무원들이 지금 여주전문대학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5월 22일부터 공직자 극기훈련에 따른 만약에 대비해서 거기에 필요한 상해보험료를 99만원을 넣었습니다. 또 우리가 매년 연1회 실시하는 소양고사 출제수당 90만원을 들였습니다. 공직자 다른 비용에 대해서는 전부 면제입니다마는 우리가 먹는거에 대해서는 군부대에 납부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또 우리가 3기로 나눠서 5월 22일부터 실시됩니다만 이에 필요한 버스임차료를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사업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연금부담금등 의료보험에 필요한 것이 144만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인건비에 상응하는 보수월액의 2.8%를 저희가 의료보험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를 144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재해의 피해를 볼 경우에 등급에 의해서 월액이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명이 확정돼 있습니다마는 강천면에 근무하던 세무직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현재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2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중에서 화상입력용 스캐너구입이 100만원, 인사기록 캐비넷구입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인사 선거용복사기가 있는데 저희가 복사기가 1대가 있습니다만 오래됐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하나를 올렸습니다. 수리비가 사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일반운영중에서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청경이 지금 정문에 2명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피복을 구입해서 봄.가을로 이분들에 대한 피복비를 넣었습니다. 그다음 업무추진비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 새마을지도자 격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1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10개 읍면에 대한 새마을격려금 100만원 줌으로써 1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이것은  먼저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분기마다 월 30만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3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3만원을 채워서 요구를 했습니다. 자원봉사 도대회 참석입니다. 우리가 민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민원에 대해서 도에 대회 참석합니다. 이에 따른 식비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역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활동지원입니다. 이것은 기존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필요한 금액이 1,4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1,400만원 요구해서 3,600만원가지고 금년도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시면 위원님들 전체가 민주통일협의회 위원이시기 때문에 북한실상보고회를 분기에 한번씩 하도록 지침상에 돼있기 때문에 410만원을 넣었고, 중학생에 대한 통일교육도 방학을 이용해서 순회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5만원을 넣었습니다. 또 금년도는 6.25 50주년입니다. 30주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0주년 기념식을 자치단체별로 거대히 하도록 자치행정부로부터 지시됐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6.25참전동지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의 전체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지는 현재 옛날 구 농촌지도소장 자리가 새마을회관 건립으로 책정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가 마무리됐고 예산이 2억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비 1억5천만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의식개혁추진경비입니다. 이것은 여주청년회의소에서 제2건국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앞장서서 여주군 전반에 걸친 의식개혁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계획이 저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일부 약 2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필요한 금액은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저희한테 승인해 주신 지원단체비에서 일부 줘서, 그러니까 여주에 한가지라도 좀 청년들이 앞장서서 여주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한번 바꿔보자 하는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2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장학금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35명을 지급하려고 당초예산이 끝난 후에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개발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수원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골고루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50%, 도비 50% 해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25페이지 중간에 마을회관 보수비입니다. 이것은 능서면 매류리 마을회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2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노후 팩시밀리 교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9대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군본청을 비롯해서 대부분이 보건진료소에 팩시밀리가 없기 때문에 보건진료소에 구입을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도 이제 팩스시대를 맞이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무인증명발급기 설치용 통신장비구입입니다. 이것도 전산기에 연결시키고자 2대를 시설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활용능력평가 디스켓구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주학교에다가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인원을 위탁을 했고 또 이에 따른 적절한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화기능평가에 따른 경비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활용능력평가 수당도 역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전산개발사업비로 행정종합정보비 정보화사업에 필요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3가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보존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경비로써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PC구입시 의무프로그랩구입 목적으로 하는 구입비로 아래와 같이 문서작성용이라든가 표본작성 통합용, 바이러스백신 이런 것은 우리가 전산개발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불가불 요구를 했습니다. 127페이지 중간에 당초예산에도 요구했습니다만 여주군 홈페이지구축비가 4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지금 경기도에 들어가서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독단적으로 여주군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여주군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여러가지 이득이 있는데 공간을 넓게 잡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많은 사항을 요구할 수도 있고,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사용이 좋다, 앞으로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군민들이 PC를 전부 보유하고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간이 넓어져야 될거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여주군 홈페이지는 여주군 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홈페이지 구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통 하루에 10건 내지 5건이상이 각 시군에서 홈페이지 구축했으니까 많이 봐달라는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 비롯해서 각 도에서, 각양각처에서 많이 홈페이지 구축했으니까 우리군, 우리 자치단체를 많이 들어와서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마을, 우리군을 알아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공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단적인 개발로써 홈페이지 구축이 꼭 필요한거 아니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꼭 구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더 세밀히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경기넷에 들어간 여주군 홈페이지는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민의 소리」같으면 여주군에 바란다, 신고센타다 제2건국이다, 자유게시판이다 이러한 좁은 공간에 들어가 있다보니까 여주군 것이 넓지 못합니다. 그래서 넓히기 위해서 여주군 홈페이지구축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1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무인기능발급기 구입을 1대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컴퓨터가 오래된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86이하가 10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구입을 150대를 해서 새로운 기종으로 바꿔서 우리가 정보화시대에 따라가자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치단체가 많은 것을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보화시대를 앞자서가는 입장에서 150대를 이번에 구입해서 읍면 내지 본청, 각 사업소에 바꿔주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프린터구입도 읍면 내지 본청에 50대를 구입해서 배부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CD쓰기장치구입입니다. 이것은 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입력하기 위한 기구장치구입으로써 이것도 3대를 구입해서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전산실, 총무과에 비치해서 통계자료에 쓰는 CD쓰기장치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합동상황실에 의회사무과 지하에 있습니다마는 상황판이 오래됐기 때문에 을지연습을 맞이해서 또 각종 현항을 바꾸기 위해서 현판을 바꾸고자 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민방위 비상급수가 현재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설운동장과 하나는 상리공원에 있습니다마는 이에 필요한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향방저널 월간호 구독료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향방에 필요한 군부대에 지원하기 위해서 향방저널지를 구입을 해서 구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보시면 전부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경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129페이지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독면구입 계획에 의거해서 400개를 구입하고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보태서 400개를 구입해서 보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130페이지는 민방위날이라든지 이런데를 위해서 또 각종 훈련을 위해서 메가폰이라든지 합동상황실 엠프세트 구입을 하고자 13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그러면 117페이지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질의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18페이지하고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119쪽에 공직자 극기훈련 급량비 (+)해서 상해보험료, 극기훈련 버스임차료까지 이건 먼저 본예산에 600명 계상해서 5만원씩 3천만원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1,179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돼요. 그죠?
○총무과장 원욱희   
 먼저에서 경정하는 겁니다. 깍지를 못했는데 저희가 극기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3천만원 당초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자고 장비임대하는 것까지 전부다 우리가 필요한 경비가 3천만원이라고 봤는데 2월달에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기를 모든 것은 공짜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결재과정에서 바뀌어졌습니다. 밥먹는 것만은 내라 그래서 3천만원은 안쓸 겁니다. 3천만원을 경정하는게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 들어갈 돈인데 지금 지금 실제 들어간 돈은 700하고 1,179만원밖에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0만원 정도는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삭감을 시킬겁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이번에 요구하려고 하다가 그게 국방부하고 완전히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깍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경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과장님. 교육비는 마찬가지인데 다음에 경정 안하고 그냥 거기서 그만큼 쓰고 그러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그 당시에 각 목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위탁교육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먹는 것은 급양비로 세웠고 차량은 임차료로 세웠고 각 목으로 세운 겁니다. 먼저는 위탁교육비로 한 목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상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3천만원을 이번에 깍아야 되는데 이번에 요구 못했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극기훈련에 대해서 상해보험료까지 들어가면서 극기훈련 해야 돼요? 공무원들 실질적으로 일반 개인기업의 신입사원도 아니고 기존 공무원들한테 극기훈련까지...
○총무과장 원욱희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조직에 있는 단체는 대부분이 이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군 자치단체만 지금 군위탁을 방향만 틀린거지, 소속교육훈련만 틀린거지 나머지는 제주도로 가서 극기훈련 한다든가 강원도로 간다든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의 활성화와 조직의 단합과 조직의 힘을 한데 모으는데는 이런 것을 함으로써...
이광호 위원   
 현재 군부대 입영해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원욱희   
 네.
이광호 위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있어요?
○총무과장 원욱희   
 프로그램이 당초에는 일반 훈련비에 60%에 달하는 훈련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조부터 시작해서 남자에 대해서는 사격도 하고 도강훈련도 있고 산학훈련도 있고 이런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독면 훈련도 있고 가스훈련 이런 훈련이 있는데 공무원한테 극히 필요없는 훈련은 지금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광호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이 엄척 많잖아요?
○총무과장 원욱희   
 그래서 우리가 일반예비군의 훈련종목에 반 정도, 50% 정도를 저희가..
이광호 위원   
 지금 공무원이 지난 4월 14일날 황길주씨가 과로로 숨지는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거든요. 전부 나열 안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공무원들 기본업무외에 수행하는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휴식도 필요하고 그런데 신입사원 젊은애들도 아니고 기존 공무원들인데 극기훈련이다라고 하면 대개 등산가고 그런 정도였는데 군부대까지 입영해서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마음연찬대회같은거 했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차라리 단합하고 조금 마음을 풀어주는, 정신적으로 휴식을 취하게 해주는 식으로 앞으로는 훈련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건가요? 상해보험료가 33만원씩 3회 600명으로 대상으로 한건가요?
○총무과장 원욱희   
 네. 1,650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1인에. 그래서 1,650원씩 불입하게 되면 만약에 백에 하나라도 사고가 난다 할 경우에는 보상을 해서 준비금으로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1,650원이예요? 600명 대상으로 하신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네.
이광호 위원   
 600명×3회 그러면 99만원 나와요?
○총무과장 원욱희   
 네.
이광호 위원   
 계산 누가했죠?
○총무과장 원욱희   
 1회에 200명씩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120페이지에 버스임차료 그건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이건 하루에 4대.
이광호 위원   
 몇명씩.
○총무과장 원욱희   
 지금 우리가 50명씩.
이광호 위원   
 버스 50명 타나요?
○총무과장 원욱희   
 군청버스는 1대기 때문에...
이광호 위원   
 좋습니다, 이왕 국방부 승인까지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군부대 입영하면서까지 하는... 특히 작년과 올 사이에는 굉장히 공무원들이 피로해요, 하급공무원들이. 물론 지금 공무원들이 일반인들이 다른 시각에서 일부 공무원들 볼때는 일을 하니 안하니 떠들고 있지만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도 축소되어 있고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식도 겸한 그런 훈련으로 앞으로 프로그램을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120페이지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중간에 연금지급금 재해급여라고 해서 2명이 12월분에 2,640만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공무원에 들어오면 공무로 인해서 장애를 받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재해보상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월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보고를 총무처 연금공단에다가 하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장애급수에 의해서 자기가 받던 봉급의 80%, 70%, 50% 이렇게 받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신철진이라고 지나간 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도저히 업무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무원은 장애급여 5급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공무원 생활하다가 척추가 이상이 있어서 공무에 도저히 근무할 수 없다 그래서 퇴직신청해서 심의받은 결과 장애5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인가서 등급판정을 받아서 제대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평생토록 30만원, 20만원 주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그런 법이 있습니다. 여주군공무원 현재 판정받은 분은 신철진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상혁이라고 있는 친구는 아침에 출근하다가 겨울에 차사고로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만 의식불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지금 연금관리공단에 상이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세상을 뜨면 저희가 60개월분인가 월급을 주면 그만이예요, 한꺼번에. 그렇지만 죽지 않을 경우에 자기가 신청할 경우에는 월 금액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평생을.
○총무과장 원욱희   
 평생을.
변동구 위원   
 그런데 현재 한 사람이 발생돼서...
○총무과장 원욱희   
 예. 그건 확정이 됐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럼 이 계획은 늘면 늘어날수록 예산이 서는거죠?
○총무과장 원욱희   
 네.
변동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안계시면 122페이지와 123페이지 질의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23쪽 하단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 자원봉사센터 3,600은 보조금 조례나 도 지침같은게 있었던 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도 지침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서 이걸 반을 보조를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지나간 의회회기때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협의회 조례가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근거로 해서 세워놓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보조가 있었습니다, 50%.
권재완 위원   
 3,600도 도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세운 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네. 프로그램 뭐뭐 작성하라는게 나와 있습니다. 순전히 군비입니다.
권재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여비에서 720만원 증액된건 자율방법연합회 지원금이 포함된 겁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들어갔습니다. 30만원씩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알았습니다. 없으시면 124페이지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24쪽에 의식개혁추진비 청년회의소 가두캠페인에 190만원 든다는 것은 가두캠페인의 준비가 무엇 무엇을 하는데 190만원 정도가 되는지? 거리캠페인에 어깨띠하고 피켓을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건지...
○총무과장 원욱희   
 의식개혁추진이라고 해서 여주군청년회에서 전부다가 2,200이 요구됐었습니다. 2,200만원에는 여러가지 의식개혁운동에 필요한 경비, 예컨대 주민한테 홍보하는거 또 주민의 토론회 경비, 가두캠페인 경비 이런 것이 전부 있는데 여기서 190만원만 세워준 것은 지금 가두캠페인 정도로 해서 길거리에 다니는 경비도 (+) 됐겠습니다만 의식개혁을 위한 준비 내지 캠페인에 필요한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회를 한번 할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게 대회를 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로 지원해 주는건데 이거에 대한 가두캠페인 해서 결산보고 190만원 받을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원욱희   
 아닙니다. 총 2,200만원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한가지 한 것은 가두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어깨띠를 만들고 피켓을 만들고 이런 경비도 (+)가 됐겠습니다만 여기에 추진경비까지 (+)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재완 위원   
 청년회의소의 사업계획 일부를 지원해 주는건데 어떻게 보면 가두캠페인에 그렇게 지원해 준다면 그사람들 사업에 우리가 이렇게 동네 돈쓰듯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능서면 매류리 마을회관보수비 2,200인데데 이게 민간보조로 5천만원을 줬는데 마을회관을 짓지 못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건축물대장을 완공을 했는데 하자보수 발생에 대한 2,200인지...
○총무과장 원욱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보수비가 5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를 지금 한 32군데를 보수를 해줬어요, 지금까지. 5천만원 가지고. 300만원짜리 보수, 400만원짜리 보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능서면 매류리는 지금 있는 잔액가지고는 보수를 할수 없기 때문에 2,200만원을 더 요구를 해서 보수를 마무리 지어주려고 합니다.
권재완 위원   
 마을회관 보수를 2,200이라고 하면 하나 지어주는거지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같은데... 보수비가 2,200이면 하나 지어주는게 낫지, 돈을 더 들여서.
○총무과장 원욱희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시 짓지는 못하고, 1층과 2층사이에 슬라브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2천만원이상 투자를 하면 새집이 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지금 보수를 어떻게 한다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숙원사업이면 새로 지어주는게 낫지...
○총무과장 원욱희   
 이걸 왜 올렸냐 하면요 매류리 주민들이 경기도지사님실에 건의사항을 냈어요. 건의사항이 들어가서 거기서 민원실에서 현지답사를 했었습니다. 기술자하고 같이 왔답니다. 현지답사를 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한 2천만원이 들어가니까 예산반영해서 해줘라 하는 공문이, 협조공문이 도로부터 내려왔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지반침하가 됐다면 보수해서는 안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남 위원   
 이게 집을 졌는데 지반이 시원찮고 해서 가라앉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갈리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하면 지금 경로당같은 것을 지을 때는 동네 부락별로 줍니다. 위임을 합니다. 감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다보니까 업자가 맡아서 짓는데 잘해도 잘했는지 못해도 못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소자체를 해도 그냥 날림이예요. 논바닥에 복토를 하고 흙이 가라앉기도 전에 기소도 안하고 집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게 보수비 2,200만원 가는게 괜히 5천만원가지고 할수 있는 것을 2,200만원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독을 해야 돼요, 집을 지을때. 그래서 돈만 주면 너희가 알아서 해라, 맡길게 아니라 공무원이 나가서 기소를 어떻게 했나, 기초공정같은 것을 보고 다음 공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걸 전혀 안하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위원장 반기진   
 신승균 위원님.
신승균 위원   
 이런건 읍면에다가 주지 굳이 군에다가 세웠습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 재난방지차원에서 마을분들이 도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렇게 한겁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그럼 이게 조사를 했다고 했죠?
○총무과장 원욱희   
 예, 조사한 겁니다.
윤태남 위원   
 이러한게 대신에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사했을때 조사는 누가 했어요?
○총무과장 원욱희   
 도에 재난방재계에서 왔습니다.
윤태남 위원   
 도에서 했어요?
○총무과장 원욱희   
 네. 도에서 왔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 사람들을 다시한번 불러다 하면 안되죠? 돈 줘야 됩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돈은 안주죠. 공무원인데요 뭐.
윤태남 위원   
 그러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죠?
○총무과장 원욱희   
 그렇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한번 불러다가...
○총무과장 원욱희   
 우리 직원도 할수 있죠. 군청공무원 기술직은 할수 있죠.
윤승진 위원   
 정식으로 토목안전진단을 받자 그 말씀이죠.
○총무과장 원욱희   
 정식으로 안전진단 그건 할수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반기진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새마을회관 건립한다고 했는데 군
새마을회관이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여주군...
이광호 위원   
 타시군에도 있어요?
○총무과장 원욱희   
 새마을회관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군회관이죠?
○총무과장 원욱희   
 네, 군단위.
이광호 위원   
 타시군에도 군비로 지어줬어요?
○총무과장 원욱희   
 예, 군비 일부 지원해줬습니다.
이광호 위원   
 어디에 지을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농촌지도소장 관사, 여주초등학교 골목으로 가면 거기입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경기도내에서는 몇개 시군이나...
○총무과장 원욱희   
 8군데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우리군에 그렇게 예산이 많아요? IMF로 인해서 지금 예산관계를 절감하자고 하는 차원인데 추경에 보니까 예산이 이것저것 많은데 선심성 예산이...
○총무과장 원욱희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새마을지도자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건립비는 아닙니다마는 돈을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낸 것이 제가 알기에는 5천만원은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군마다 시군비로 지원해주면 중앙에서 아마 5천만원이상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부터 새마을지도자들이 했는데 그런 하나의 회관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지원해주려고 요구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땅은 군유지에다 하고?
○총무과장 원욱희   
 예.
이광호 위원   
 앞으로 발생하는 운영비는 어떻게 할건가요?
○총무과장 원욱희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해 줄수 없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연간 보조금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운영하는거지 운영비까지 저희가 줄 수는 없습니다.
이광호 위원   
 만약에 시설비 보수비같은게 발생하면?
○총무과장 원욱희   
 제가 줄수 없다 있다는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만약에 보수가 나올 경우에는...
이광호 위원   
 짓는게 문제가 아니고 새마을회관에 국한된게 아니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나 사회단체에 짓는거에 대해서 군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짓고 난 다음에 운영비라든지 시설보수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총무과장 원욱희   
 저희 차원은 그렇습니다. 운영은 거기서 하는거지 저희가 운영비까지 지원해 줄수 없다는 것이 담당과장의 입장입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들 안계세요?
안계시면 126페이지와 12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127쪽 여주군 홈페이지구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구축으로 인해서 서버 주전산망 베이스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것만 하는데 4천만원 든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예. 구축비가 4천만원입니다.
윤승진 위원   
 분명히 구축비만 4천만원 한다고 했죠? 그리고 작년 9월달부터 12월달에 2차례에 걸쳐서 용역비 1,500만원, 서버구축 데이타베이스 구축하는데 1,500만원해서 3천만원을 한다고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 우리가 경기넷에 들어가보면 여주군 소개라든가 군민의소리, 지역경제, 문화관광, 의회마당, 규제신고센터등 여러가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료만 주면 무상으로 전부 자료 입력시킬 수도 있고, 이게 전국적인 조직망입니다. 그래서 여주는 별도로 꼭 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 보충설명 드리면 기존에다가 조금만 보강하면 얼마든지 홈페이지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원욱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시대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정보화가 다양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승진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주군편을 확산을 해서 보완하면 될거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만 그것은 공간이 좁습니다. 우리가 베이스가 좁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그걸 보완하려면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되고 도에 승인아닌 승인을 맡아야 보완될 수 있고, 우리가 다양화를 구축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주군이라는 법인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주군 자치단체가 때문에 여주군에 그런 기능, 인력이 지금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로 하여금 여주군에 모든 사항을 다양화시켜서 여주군을 알리자 하는 입장에서 홈페이지...
윤승진 위원   
 어떤 취지인지는 저희가 알고 있어요. 또 99년도에 별도로 도에서 서버 넣지말라고 공문온적 있죠?
○총무과장 원욱희   
 윤승진 위원님이 아까 1,500만원, 1,500만원 3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왜 1천만원이 더 들어가느냐 하면 먼저는 우리가 통신망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근거리통신망 구축할 때는 그때 같이 예산이 들어갔으면 3천만원이면 충분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홈페이지구축을 여주것만 하기 때문에 약 1천여만원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내가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용역을 K게이트 거기에 1,500만원에 내려와 있어요, 견적서도 받은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일부 알아보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 99년 7월달에 K게이트 서울에 있는 용역업체한테 2천만원 들여서 홈페이지 목록 한 10가지 해가지고 했어요. 이천시도 TV코리아로 800만원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양평군은 900만원가지고 2000년 4월 예정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양평에서도 예산들여서 했지만 별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굳이 특별하게 할 이유는 없는데도 왜 해야 되는지 또 3천만원 요구했다가 1천만원 더 요구한 그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먼저도 통신계장님께서 여기와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예산심의때 이건 안해도 된다, 분명히 그런 답변도 하셨고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세번째 올라오는건데 이건 너무 원칙없는 예산심의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인지, 우리를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건지, 무시하느라고 그러는건지 제가 감을 못잡겠어요.
○총무과장 원욱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승진 위원님 말씀도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기도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주군이 있는데 쓸데없이 예산을 들여서 하겠느냐 하는 말씀도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돈이 4천만원, 3천만원이라는 것은 진짜 따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주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어서 오십시요」하고 동그라미에 주먹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소위 홈페이지입니다. 그럼 여주군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홈페이지 구축하면 안된다, 그런 경비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 그림도 여주군의 세종대왕상을 넣는다든가 앞에다가 여주군의 소개를 근사하게 하는 것이 홈페이지 구축이거든요. 이천시같은데 한번 들어가보시면 잘 나왔습니다. 이천시에는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몰라도 잘 나왔고, 경기도거 한번 들어가보시면 더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님 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은 4천만원도 들어갈 수도 있고 3천만원 들여서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이왕 홈페이지 구축하려면 잘 해보자 하는 뜻에서...
윤승진 위원   
 좋아요.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일관성 없는 예산을 자꾸 올린단 말이예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서버구축 하는데만, 주전산망 하는데만 4천만원이라고 하셨단 말이예요. 먼저는 1,500만원가지고 서버구축을 하고 1,500만원가지고 용역비를 준다고 해서 "용역비를 거기다 그렇게 많이 투자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또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건 일부입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일부 말씀드리는거고 이유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간혹 지금 여주군민의 소리라든가 자유게시판에 들어가면 담지 못할 소리가 무척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다양화되고 넓어질 것 같습니다. 여주군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들어올 수 없도록 저희가 장치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일부입니다. 그게 무서워서 이걸 하는건 아니고요 이건 어떤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불과 1/1000밖에 안됩니다마는 그런게 지금 엄청 많이 뜹니다.
윤승진 위원   
 근본적인 차단이 이거 한다고 되는게 아니예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돼요.
○총무과장 원욱희   
 그런게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홈페이지 구축을 안하면 아무리 군수를 욕하고 위원님들 욕해도 우리가 마음대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여주군 홈페이지 구축하면 미리 공개 공고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면 바로 삭제할 수가 있다... 예컨대 그저께 위원님들 등원하신 그 전날 거기에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미안합니다마는 섹스프로가 나왔어요. 여주군 홈페이지에 그게 나왔어요. 그게 댓장됩니다. 그 위에다 뭐라고 했냐하면 "이거를 지우면 자기네들이 어떤 대응조치를 하겠다" 고 이렇게 경고까지 해가면서 그런 것이 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페이지는 지우지 못하고...
윤승진 위원   
 그걸 하려면 여주군 홈페이지 관리자가 통신계장 내지 군수님이 되셔가지고 얼마든지 규약이 넣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실명으로 들어와야지 그렇게 할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얘기가 들어와도 이건 마음대로 할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홈페이지 개설하는데 그거하고는 사실상 별개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거때문에, 그런 소리때문에...
○총무과장 원욱희   
 그건 여주군 홈페이지 구축에 불과 1/1000밖에 안되지만 그런 것도 막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윤승진 위원   
 막지 못합니다, 절대. 막지 못하죠. 안되는걸로 설명을 하셔야지 그걸 넣어서 이것만 해주면 다 된다고 말씀하시면 좀 어불성설이다... 그냥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신승균 위원님.
신승균 위원   
 127페이지 하단부분인데 읍면에 행정장비하고 군에 행정장비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진다, 다시 말씀드려서 읍면에 행정장비는 너무나 경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번에 많이 사시는데 읍면 행정장비 교체가 되고 다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네, 교체가 되는 겁니다.
신승균 위원   
 읍면에 가면 불쌍해 보여요.
○총무과장 원욱희   
 근거리통신망이 작년에 본청 내지 사업소만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억3천 당초예산에 세운 것은 읍면까지 다 하는 겁니다.
신승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컴퓨터 지금 사용하고 있는게 몇호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486이냐 586이냐...
○총무과장 원욱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총 694대입니다. 486이 105대입니다.
변동구 위원   
 지금 최신형이 586짜리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네.
변동구 위원   
 그럼 586짜리로 교체를 한다 이런 말씀이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네. 팬티엄Ⅲ 586이 337대이고요 팬티엄급이 252대입니다. 지금 486이 105대가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신승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읍면에 가면 고장이 자주 나거든요.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읍면 것도 일체 교체가 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128페이지와 12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균 위원님.
신승균 위원   
 129페이지 하단입니다. 방독면은 도비지원 받아서 400개를 구입을 해주시는데 400개를 어디에 공급을 해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원욱희   
 방독면 연차구입에 의해서 예비군,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100%를 채우도록 돼 있습니다. 2005년까지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20% 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방침에 의해서 사가지고 두는 겁니다. 보관하는 겁니다. 읍면에 배부를 못하게 하고 그냥 본청 창고에 있습니다, 먼저 것도. 그래서 이건 왜 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충무계획상에도 없고 이것은 그냥 대비를 해뒀다가 유사할때 쓸려고 하는건지...
신승균 위원   
 우리 여주군 인구가 약 10만1천 되는데 25%에 해당이 되는건 몇개 정도...
○총무과장 원욱희   
 지금 아마 천개 정도 있을 겁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신승균 위원   
 15%도 안되네...
○총무과장 원욱희   
 천 백몇개 있을 겁니다
신승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28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향방저널을 지금도 구입을 해주고 있어요?
○총무과장 원욱희   
 안해주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12월이면 지금 5월인데 6월부터 구입해 줄텐데...
○총무과장 원욱희   
 안해 줬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4000×53×6으로 해서 해야 남들이 봐도 그렇지 지금 소급해서 어떻게...
○총무과장 원욱희   
 못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세우는 날부터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권재완 위원   
 이런건 금액이 차이는 아니지만 모양새가 없지 않나,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6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12월달치를 다 준다면 좀 그런데...
○총무과장 원욱희   
 못해주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배부처는 어디예요? 읍면중대?
○총무과장 원욱희   
 소대장 이런 분들입니다. 보고 있는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은 해주지 않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에도 해준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전에는 없었습니다. 전에는 방위협의회 운영비에서 돈 주는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돈을 지원해줄 수 없도록 돼 있잖아요, 걷어가지고는. 그전에는 그렇게 해줬어요. 시장.군수들이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주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못해주기 때문에 예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부적으로는 해줬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예산에 지원해준건 없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알았습니다.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중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방독면 사게 되면 면대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방독면은 면 배부는 안하고요 구입해서 본청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시에...
○총무과장 원욱희   
 글세요, 비상시에 내줄려고 그러는것 같아요.
변동구 위원   
 왜냐하면 우리도 방위협의회에서 면대에서 방독면 요구를 하거든요. 우리도 자체적으로 하지만 방위협의 위원들이 돈을 내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방독면 관계는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한 10개라든가 이렇게 읍면에 배부하는 것으로...
변동구 위원   
 그런 원칙이 있어야 할거 같아요.
○총무과장 원욱희   
 그런데 현 단계로는 읍면에 배부하도록 안돼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전에는 훈련때는 경찰서하고 군하고 협의가 돼서 지원이 되는 장비가 있었단 말이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비도 수십벌을 해달라, 우기를 대비해서 훈련시에 입도록 해달라... 한번 입고 가면 그만이예요. 다 찢어진다구요. 그래서 그걸 보류를 하자, 이렇게 협의한 바가 있어요.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13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총무과장 원욱희   
 한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승진 위원님이 관심이 굉장히 높으시고 위원님들 관심이 높으신데 홈페이지 구축은 위원님들 진짜 고개숙여 절 올립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 마치셨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지적민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장 지종환   
 지적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지적민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민원관리입니다. 민원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새로 주민등록증을 만들면서 신규발급분에 대한 분담금이 예산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당 1,226원씩 작성되는 것중에 3,225명분을 50%에 해당하는,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개당 197만7천원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두번째, 부동산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에서도 일반운영비에 대한 일반수용비 건축물대장 관리에 대한 백업 CD롬에 대해서 구입비 40만원과 지적자료관리 백업용 CD롬 구입비 40만원해서 2개가 되겠습니다. 한장 넘기셔서 자산취득비로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송 엠프가 10년이 넘고보니까 고칠 수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하나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모처럼 요구되는거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일괄 133페이지와 134페이지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광식   
 세무과장 김광식입니다.
세무과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이번 1회 추경에 1,93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종합민원실 환경관리비로 100만원,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도비인데 급양비로 직원 특근자들 야식비를 3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가 관외 체납징수여비 738만2천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저희 문서고가 상당히 협소해서 지적과 지하실에 서고를 하나 다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200만원, 그 다음에 저희 복사기가 2대가 있는데 1대가 3년이 돼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민원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복사기 구입예산 300만원 해서 전체 1,938만2천원을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137페이지와 138페이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납액이 현재 많습니까?
○세무과장 김광식   
 체납액이 4월말 현재로 132억 정도입니다.
변동구 위원   
 이천세무소에서 안내문이 왔는데 보니까 "체납없는 마을" 그걸 선정해서 분기별로 시상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여주군에서 2개면에서 1개 부락씩 시상으로 나와있더라구요. 그런데 사실상 체납이 없는 마을이 드물겠죠. 우리 금사같은 데도 보면 체납되는게 골프장이나 이런데서 분납제로 해서 되는것 같은데 현재 금사에도 체납된게 많은가요?
○세무과장 김광식   
 금사도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는데 1억3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1억이 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세무과에서 선정해서 세무소에 추천하는거 아니예요?
○세무과장 김광식   
 국세는 다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국세분...
변동구 위원   
 국세분만... 알았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회계과장 김봉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비 물품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협회비 60만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사송용 업무용 차량구입비 1천만원, 재료비에 화장실내 공기방향제 구입비 264만원, 시설비에 본청 보일러 연관교체공사 400만원, 공공시설물 물탱크 청소(본청, 군민회관, 체육관, 운동장) 400만원, 실내체육관 전기음향설비 보강공사 1,400만원, 스피커하고 엠프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피뢰침 설치공사 600만원 이것은 99년도 경기도 안전검사시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옥상 및 외벽방수공사비 4,440만원, 이것은 옥상은 우뢰탄 방수를 하고 외벽은 침투식 방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국유재산 전선화 및 토지 합병인부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141페이지에 질의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시장.군수협의회하고 경기도하고 전국 이게 월액 나와있어요?
○회계과장 김봉식   
 예. 월 5만원하고 10만원으로...
권재완 위원   
 그럼 지침을 연초 본예산에다 내지 지금 5월 소급해서... 이거 지금까지 납부는 했을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봉식   
 지금 현재 내지 않고 있습니다. 미납인 상태입니다.
권재완 위원   
 현재는 미납으로 돼있어요?
○회계과장 김봉식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가 언제부터 있었죠? 처음부터 있었죠?
○회계과장 김봉식   
 저도 언제부터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윤태남 위원   
 처음부터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올라왔죠?
○회계과장 김봉식   
 네. 이게 종전에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했는데 행자부에다가 질의를 다른 시군에서 했더니 공공요금 제세에서 계상해서 편성하는게 바람직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금년도에 처음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이런데 자기네끼리 모여서, 말하자면 협의회를 하는거지 그런것까지 지침이 내려오고 그러네. 알았어요.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안계시면 142페이지와 14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균 위원님.
신승균 위원   
 신승균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업무용 차량구입비 1천만원이 있는데 이건 그러니까 읍면에 순회하면서 공문배달 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봉식   
 예.
신승균 위원   
 1천만원이면 무슨 차를 사실려고 하나요?
○회계과장 김봉식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블캡 같은 종류를 사려고 합니다. 차종은 생각을 안했는데 사송원들이 다 없어지는 바람에 본청에서 한 사람이 10개 읍면을 돌면서 회송해 오고 공문갖다 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차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임시방편으로 사용하지 않는 차를 수시로 배치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기에 대한 문서사용용 차량으로 매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배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승균 위원   
 그래서 기왕 사면 유지비가 덜 드는 가스차라든지 디젤용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가지고 됩니까? 1천만원 가지고?
○회계과장 김봉식   
 네. 디젤차로 사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승균 위원   
 그 다음에 아래부분에 공공시설물 물탱크 청소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 해주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봉식   
 본청하고 군민회관, 체육관, 운동장 4군데 하려고 합니다.
신승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42페이지 제일 위에 신승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서사송 인원이 있죠? 누가 몇명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봉식   
 문서사송하는 사람이 운전기사 겸 사송겸 한 사람이 돌리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지금 현재 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봉식   
 예.
○위원장 반기진   
 10개 읍면을 한 사람이 전부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봉식   
 예.
○위원장 반기진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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