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경준   
박경준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 12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여주시의회 포상 조례안,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여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302호부터 제1311호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청구인 명부작성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보고서 3쪽, 여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휴양·안전·후생 등의 기준을 설정·실시하기 위해 의회에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5쪽의 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고서 7쪽, 여주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와 관련하여 여주시의회에 별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8쪽의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의규정이던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특별위원회 존속을 자율화하기 위하여 존속기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고, 보고서 10쪽의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겸직금지 위반에 대한 사임 권고가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12쪽부터 15쪽까지,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교육·복무·징계 등에 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16쪽, 여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의회 차원에서 시행되는 시민,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규칙으로 운영되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정하는 것이고, 보고서 18쪽,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임시회 소집 정족수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위임사항과 인용조문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이상 10건의 조례안은 상위 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12호부터 제1320호 여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등 9건의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부터 33쪽까지 여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여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등 7건의 규칙안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교육·복무·징계 등에 대한 권한이 지방의회의장으로 변경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고, 보고서 34쪽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사무과장 임용 가능 직렬을 조정하고,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규정한 것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보고서 36쪽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이상 9건의 규칙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21호부터 제1328호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부터 46쪽까지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8건의 조례·규칙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정, 여주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정 등으로 인한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네. 의안번호 제1329호 여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이 되어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에서 개정된 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 조문이 변경되었고, 안 제2조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감사청구 주민수 정비를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29호 여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주민감사 청구 연령을 종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시·도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인구 50만의 대도시는 300명에서 200명으로, 시·군·구는 200명에서 150명으로 감사청구 주민수의 상한 인원 기준이 개정되었고, 본 조례안은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시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저희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감사를 하는데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월 13일이 시행이 되면 그 이전에는 지금 저희가 180명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을 충족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테고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것은 도에서 접수를 해서요,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저희가 전달을 하고 도에다 직접 접수를 하게 되면 도에서 직접 접수를 받게 되고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할지 여부를 본인한테……. 죄송합니다. 감사할지 여부를 본인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렇죠, 예. 감사할지 여부를 얘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것은 법령이 바뀌질 않았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감사법무담당 김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33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우리 시의 각 조례에서 현행 「지방자치법」 조문을 인용하여 공통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사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안 제25조는 조례에서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인용한 사항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조문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3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용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25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 14조가 삭제가 되면요. 그 삭제된 것으로 그렇게 그냥 표시가 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예.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예.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 것까지 저희가 하는데 그 내용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렇죠, 예.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이것은 「지방자치법」 입법에 관한 조례에만 한정이 되는 거거든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이것은 “삭제”로 되는 건데요. 지금 여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는 별도고요, 뒤에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는 또 별도 법령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앞에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하고 연관을 시키시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이게 조례가 저희가 지금 아시는 것과 같이 25개 조례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지금 1월 22일 자로 공포가 되니까 그전에 최대한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조문이 바뀐 것 그런 것, 또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 기간이 부족한 것은 저희가 이번에 정비대상에 안 집어넣었고요, 간단한 것만 이렇게 해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4번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는 14조가 그렇게 삭제가 되고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밑에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는 1조에 있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그 내용만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조례가 다 그 건건마다 그렇게 변경만 되는 겁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예.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예. 그래서 25개의 각각, 그러니까 법이, 「지방자치법」의 조문 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가서 거기에 또 바뀌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예. 15조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이것은 말 그대로, 자치법에서는요.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해야 될 경우에, 조례라는 것은 사실 지금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하는 게 있고, 또 저희 집행기관에서 입법예고를 통해가지고 개정이나 제정을 하는 게 있고, 그거 외에 주민들이 2천명이 연서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제가 되고요. 다른 조항에서, 앞으로는 이것이 다른 조항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요 지금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는 14조를 삭제를 시키는 겁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에서는 삭제가 됐고요, 다른 데서 그거가 제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14조가 삭제가 된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이게 말씀드린 대로 14조가 삭제가 되면서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이게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삭제되고요. 다른 조례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심경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331호 여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14년 일제 강점기 방위개념에 따라 명명된 행정구역 명칭을 지역 이미지와 정체성을 반영하여 작명함으로써 지역 인지도 향상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2021년도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 1〕 읍·면의 명칭에서 현행 “능서면”을 “세종대왕면”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읍·면·동별 안내표지판, 행정구역 교체, 종합관광안내판 교체, 도로표지판 정비, 면사무소 현판정비 등 총 1억 480만 원이 되겠으며, 부서별로 2022년도 본예산 활용과 부족분 예산에 대하여는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1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31호 여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지방자치법」 제7조에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구역 명칭을 지역이미지 및 정체성을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하여 지역 인지도 향상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명칭 변경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에 착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3조 중에 ‘1항’을 넣으시자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1항’을 넣어도 뭐, 큰 문제점 없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시행할 때는 저희도 그것을 염려를 해서 능서면에서 명칭 변경할 때 숙의기간을 거치자고 그래서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주시민들이 설문조사에서 88%라는 높은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걱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조례 공포를 했을 때, 입법예고 했을 경우에 반대의견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했는데 다행히도 1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도에는 저희가 입법예고 했을 때에 그 과정, 입법예고 기간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것에 대해서 명칭에 관한 “능서면” 사용하는 그런 것도 한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저희 관할구역에 있는 것은 저희가 다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기구·정원 조례 일부개정에서 우리가 보건소 명칭은 ‘능서면보건지소’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 조례에.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냥, “능서보건소”, ‘흥천면보건소’가 아니라 “흥천보건소”, “금사보건지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그때 한번 그…….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저희가 그 추진위원회 갔을 때 전주이씨 분원에서 “세종대왕이라는 명칭은 많이 불러져야 좋다. 왜, 그때 당시에는, 2015년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 세종대왕이라는 명칭은 많이 불러줄수록, 부르라고 세종대왕으로 해준 건데 왜 그걸 못쓰게 하느냐?” 아마 이씨 종중(李氏 宗中)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서 찬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추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제가, 제가. ‘1항’보다는 저희가 항상 조례 할 때는 “제1항”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래서 ‘제’ 자를 붙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의안번호 제1332호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사무위임 조례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지방자치법」
제91조와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안 제2조 제1호와 제4호에서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안 제3조에서는 “의회사무과장,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규정 제8조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32호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변경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여주시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소속 공무원의 임용 관련 사무를 삭제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