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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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예. 경규명 위원입니다.
진선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네. 경규명 위원님께서 진선화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진선화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진선화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진선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장직무대행, 진선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진선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진선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건의 심사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원안심사 중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을 경우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건심사는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집행기관 제출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 승인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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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선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부의장님.

○유필선 위원   
예. 이상숙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께서 이상숙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숙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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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의안번호 제1500호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지원 대상, 안 제6조에서 센터의 운영 및 위탁, 안 제7조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정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상숙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제2조 2항에 “‘어린이 급식소’란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를 말한다.” 이 조항이 있는데요.
그럼 ‘100명 이상’의 어린이 급식하는 곳은 따로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 건가요? 혹시 요게 궁금해서요.

○정병관 의원   
대부분 100명 미만을 가지고 하는 것을 ‘급식소’라 하지, ‘이상’ 되는 것은 그것의 특별한 조항을 다시 따져야겠는데요.
상수도도 그렇고, 이런 100명 단위 기준이 급식소의 ‘미만’인 것을 요 조례에 담았는데 그 ‘이상’ 것은 제가 한번 잘,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지금 눈에 딱 들어와서, 그러면 그게 또 혹시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경규명 위원   
‘100명 이상’은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상숙 위원   
예, 글쎄요.

○정병관 의원   
예. 두도록.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따로, 그러면 지원하는 조례가 또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해서.

○정병관 의원   
네, 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이상숙 위원님도 여쭤보신 얘기인데 어린이 급식소가 영양사가 ‘있는 급식소’, ‘없는 급식소’ 해가지고 이 규정의 취지를 보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했기 때문에 별도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영양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식단·열량·칼로리 이런 것들은 영양사가 있는 곳은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되기 때문에 ‘100명 미만’으로 둔 게 아닌가라는,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이 규정을. 그것 좀 한번 확인해주실 수 있나요?
“어린이 급식소”를 치면, ‘100명 이상’인 경우는 둬야 하고 그 영양사가 해야 될 기능·역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을 것 같거든요? 미처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100명 미만’으로 둘……. 예. 그래서…….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2014년부터 ‘100명 이상’ 급식소는 조리사, 영양사 고용의무화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우리가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에 의해서 하는 지원 내용들이 그 영양사가 부재할 수 있는 이런 급식소의 취약점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가 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라고 말함)
예. 그러니까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은 영양사가 없는 곳에 어린이가 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질 좋은 영양 식단 관리 등, 위생 관리 등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자구 수정 취지로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조 1항에서요. 셋째 줄에 “설치·운영한다.” 이렇게 했어요. 운영한다.
그런데 11페이지, 법에 따르면, 21조 1항이요. 11페이지에 21조 1항에 셋째 줄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박시선 위원   
잠깐만요. 페이지 수를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유필선 위원   
예.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21조 1항을 보면요. 넷째 줄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영한다’라는 규정보다는 ‘운영하여야 한다’가 법 규정에도 이렇게 있고, 또 이 조항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운영하여야 한다’가 더 매끄러운 것 같아서 자구 수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병관 의원   
예. 문구의 자연스러움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상위법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하여야 한다’ 그것이 ‘한다’보다는 더 좀 나은 것은 맞습니다.
네, 네. 그것은 저도 좀…….

○유필선 위원   
예. 자구 수정할 수 있는 거라 생각되고요.
5조도 그렇습니다. 5조(지원대상) 4호에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이게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가 2조 1호 정의 규정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면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행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는데 더 좀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8페이지입니다. 아니, 7페이지죠.
21조 1항 4호를 보면요.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이것을 여기에다 적어놓은 취지는 이해되는데요. 이 부분을 ‘그 밖에 법 21조 1항 4호에 따라’로 하면 의미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밖의 법령”이라면 어느 법인지를 막 찾아야 되는데 2조(정의)에서 “이하 ‘법’”이라고 했으니까 ‘법 21조 4호에 따라’ 이렇게 좀 자구 수정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병관 의원   
글쎄요. 지금 특별법이 있고 특별법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그런 것을 통칭해서 지금 “그 밖의 법령”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것을 한 것입니다. 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규칙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법령”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단편적인 ‘특별법 4호에 따라서 하는 거’가 나은 건지, 아니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을 같이 해서 ‘법령에 의해서’ 할지는 한번 토론을 할 때 한번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의미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로요, 이렇게 자구 수정해 볼게요.
‘그 밖에 법 21조 4호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동법 시행령 12조에서 정한 급식소’
시행령 12조에 쭉 급식소가 나와 있거든요? 8페이지 가보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12조에서, 그죠?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법 21조 4호에 따라’ 이것을 좀 추가해주시고요. ‘그 밖에 법 21조 4호에 따라’ 이것을 첨해 주시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를 ‘동법 시행령 12조에서’ 이렇게 좀 명확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법 시행령 12조에서’
문제없겠죠? 의미를 좀 명확히 하는 거니까요?

○정병관 의원   
네. 글쎄, “그 밖의”라는 거기 때문에 법하고, 특별법하고 시행령을 조항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그게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유필선 위원   
이렇게 하죠, 그러면. 4호를 ‘법 21조 4호에 따라’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삭제하고 ‘법 21조 4호에 따라’. ‘법 21조 1항 4호에 따라’를 집어넣고요. ‘법 21조 4호에 따라’ 집어넣고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동법 시행령 12조에서 정한 급식소’

○정병관 의원   
글쎄요. 이게 보는 조례는 다 ‘그 밖의’라는 사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법하고 시행령까지도 몇 조 몇 항을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다단하고, ‘그 밖의’를 가지고 넓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 했는데, 다른 데도 조례를 보면, 맨 끝에 보면 ‘그 밖의’로 해가지고 ‘인정하는 사업’ 필요하다고. 이걸로 했었는데, 어느 저거든지 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제 조례에 대해서 법을 이렇게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좋다면 그렇게, 관계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시행규칙하고 규칙이 또 있는 거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네, 네.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신다면 그대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예, 경규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견 합당해 보이지만 너무 이렇게 나열하는 식으로 해놓으면 법이 좀 조잡해 보이는 것 같아서 불편해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미 정해놨으니까 그거에 준해서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해놓은 것으로 인식이 돼서 저는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 규정이?

○이상숙 위원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경규명 위원   
예?

○이상숙 위원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그건 철회하겠습니다.
(웃음)

○경규명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철회하시는 걸로 하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자구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한다’, ‘하여야 한다’ 자구 수정하는 부분 포함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의안번호 제1501호 여주시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첩 규제와 농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특성으로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여주시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지역소멸 위기 대응 정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11조까지 지역소멸 대응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지역소멸 대응과 관련한 조사 및 연구 활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예. 제가 좀 전에 나눠드린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잠깐 봐주시고, 우리 “여주시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의장님께서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여러 번 검토를 해 보니까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름이 바뀌고, 그다음에 위원회 설치하는 규정이 하나 추가된 것 외에는 그렇다 할 변화된 것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잠깐 토론한 바 있었는데 당시에 제가 드린 말씀이 제5조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조항이 이미 여주시에서 다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이름만 바뀌어서 만들어진 조례안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토론을 해서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정병관 의원 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타 지자체 이렇게 보면요. 저출산·고령화는 1단계 최초에 사용했던 저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군에는 인구 증가에 관한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저걸로 해서 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인구가, 자유발언을 했던 우리 박시선 의원님이나 우리 이상숙 의원님도 그랬듯이 지금 우리는 절체절명(絕體絕命)한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지역소멸 위험지구’로 분류가 됐던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재빠르게 의령 같은 경우도 그것을 ‘지역 소멸’이라는 거하고 ‘인구 절벽’ 그다음에 굉장히, 지금의 시기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대응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구 증가하는 데서 굉장히 실패할 수도 있고, 지금 가평이나 양평, 연천, 여주, 포천 같은 데는 이미 10년∼20년 안에 우리가 완전히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라면서 용역 결과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노령이 10명 중에서 가임여성이 두 명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의 시점에서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도 우리가 재빠르게 소멸 위기에 관계되는 것을 가지고 이거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하나하나 지금부터라도 하자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껴서 하는 거지, 지금 저출산·고령사회라는 것은 이게 다른 데도 다 있는 건데 소멸위기가 지금 대두되는 입장에서 이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라면 앞으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잘해보겠다는 의지라든가 새로운 신상품도 나오고 새로운 전략의 용어도 나오고 4차 혁명도 나오고 이런 판인데 이것을 그대로 여기다가 짜깁기하는 것은 우리가 좀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라고 생각해서 이거 했던 것입니다. 네, 네.

○경규명 위원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의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이 이미 있어요.
그런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고, 이 조례를 더 확산해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로써 이런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내용을 더 추가를 한다면 더 멋진 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1항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은 이미 우리 여주시에서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은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로 이미 또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은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또 문화에 대해서는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여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또 구도심과 관련해서는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고, 이런 조례들에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내용을 더 집어넣는다면 더 멋진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장의 책무와 시행 계획에 대해서 나열해 놨고요.
그리고 의장님께서 내주신 조례안에도 그 내용이 중복돼서 또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더 활성화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정병관 의원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고령사회도 있고 초고령사회도 있듯이 지금 저출산·고령화사회는 옛날에 있는 그 명칭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구의 증가에 대한 조례도 또 다른 타 시·군도 있고, 거기에 상위법 식으로 지금은 소멸 위기가 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위기 의식을 느껴가지고 이러한 새로운 용어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대응하는 이 조례에 맞는 용어라든가 이거에 따른 정책 수립이라든가 이것이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기존의 그런 일반적인 문구에서 이제는 또 시민들도 ‘아, 소멸? 인구소멸? 인구절벽? 인구 위기?’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경각심하고, 시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새롭게 용어의 정립을 알고서 이것을 우리 하나하나 지금 시민들한테 같이 풀어보자는 어떤 고뇌에 찬 거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인구 의식을 논의해보자는 이런 뜻에서 하고, 타 지자체도 소멸 위기에 관계되는 조례도 지금 하나하나씩 하고 있는 저겁니다, 이게.
그런데 옛날에 있는 것을 현재에 있는 것으로 짜깁기를 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차원이지 제가 뭐, 모든 것을 다 그런 식으로 하면 새로운 조례를 발의할 그런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 인구 ‘소멸’이라는 거하고 ‘절벽’이라는 이 자체를 너무 좀 가볍게 하시는 것 같은…….

○경규명 위원   
어떻게 가볍게 여기겠어요? 우리 여주의 절체절명(絕對絕命)적인 것이 인구를 늘려야 되고, 그리고 출산을 장려해야 되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이 우리 여주시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모르시는 여주분들이 계실까요? 다만…….

○정병관 의원   
아, 이게 지금…….경규명 위원 다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소멸”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으로 만들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해서 만들었다고 정해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거 없애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병관 의원   
뭐를 없앤다는 거예요?

○경규명 위원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숙 위원   
상위법에 의거해서…….

○정병관 의원   
아니, 지금…….

○경규명 위원   
아니 아는데, 상위법에 의거해서 하는 것을 굳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름을 넣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되.

○정병관 의원   
지금, 네.

○경규명 위원   
이름 때문에 그렇다니까 하는 얘기예요. 너무 궁색한 말씀이시라.

○정병관 의원   
아니, 이 조례에 맞는 목적, 정의, 우리가 새로운 용어에 의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이런 특별한 이 위기의 인구에 지금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그런 자체가 여기 있습니까, 이게? 그게 한 분야로 들어가는 거?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거 하나로 두면 되지 않습니까?

○정병관 의원   
예?

○경규명 위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을 의장님께서 발의하세요. 변경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더 집어넣으시면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정병관 의원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지방 소멸에 관계되는 것에 대한 조례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그 조례를 더 상위적인 업그레이드를 하는 용어 자체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른 데도 저출산·고령화도 있는데, 인구 증가도 또 있고, 소멸도 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이것을 이쪽에다가 다시 집어넣고 하려면 전면 수정을 또 해야 되는 입장인데, 나는 소멸 위기에 대한 이런 ‘정의’라든가 ‘정책 수립·시행’ 이거를 가지고 지금 중점적으로 용어 정리를 해가지고 했던 거예요.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지역소멸’이라는 것은 사실은 학술용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리고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건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해가지고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그리고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항상 매스컴이라든가 학술용어로 말했던 지역소멸 위기 대응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조례로 만드는 것이니까 차라리 기존에 있던 조례에다가 지역소멸 위기에 관한 내용을 더 가미시키고, 그리고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의원발의 하시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병관 의원   
지금 이제 경기도도 5개 시·군이 완전히 지역이 인구 증가가 지금 점점 없어가지고 소멸 위기라는 이런 용역 결과라든가 각종 자료에 이거 있는 데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뜻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지금 저출산·고령화를 가지고 다시 논한다면, 아니 그러면 새롭게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발의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면, 예전에 그 사항이 있으면 다 짜깁기를 하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지금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껴야 될 현 실정이라고요. 시장님도 인구에 대한 어떤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쯤에는 이것이 다시 시민들한테,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다시 한번 이걸 가지고 쟁점화해가지고 하나하나 지금이라도 대응한다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인구도 증가되고, 또 양평 인근보다도, 12만도 했는데 우리는 60년대, 70년대 했던 10만이 지금 그대로 답보상태에 있다니까 지금의 실정에서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해서 이 큰, 용어 자체를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고뇌에 찬 거시적인, 미시적인 차원입니다, 이게.
그것을 조금 위원님들이 좀 아시고, 기존에서 이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소멸 위기’, ‘절벽’ 이런 것을 강조해서 새롭게 시장님이나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이 조례의 명칭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미 기존에 저희 조례안에 다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대한 용어를 갖다가 여주 시민들한테 주입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좀 궁색한 조례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정병관 의원   
아니, 집행부의 시장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인구 증가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생각을 안 하면 언제 하신다는 겁니까?

○경규명 위원   
아니,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얼마 전에 했던 “어르신 친화도시”도 다 이런 의미에서 다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정병관 의원   
친화도시는 우리가 초고령사회에 있을 때 노인분들에 대한 앞으로 권익이나 뭐 어떤 이런 차원이지, 출생이라든가 인구증가에 대한 것은 저거 되잖아요?

○경규명 위원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그 “어르신 친화도시”를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행복한 여주를 만들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행복한 도시에 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의미도 거기 다 내포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바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 거죠.
그런 정책들에 “지역소멸”이라는 의미를, 그 언어를 주입시키기 위해서 만든다는 조례안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정병관 의원   
아니, 지금 그것은 출생…….

○경규명 위원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보세요.

○이상숙 위원   
의견도 좀 들어보고 들어보죠, 예.

○박두형 위원   
두 분만 또 하지 마시고.

○경규명 위원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다른 분…….
(이상숙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   
아니, 여기 먼저 신청한 사람들 있잖아요.

○위원장 진선화   
네. 지금 이상숙 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잠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거에만 집중해 주시고 다른 내용은 다른 시간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저도 지역소멸 위기에 가장 공감을 하고, 여기 조례 중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감각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님, 지역소멸 위기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원인이?
저출산하고 고령화잖아요?○정병관 의원 대부분, 네. 저출산부터 하는 거니까…….

○이상숙 위원   
예. 저출산·고령화잖아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출산이 우선 먼저고.

○이상숙 위원   
그래서 이 지역소멸 위기 대응이 지금 우리가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하면 이것도 같이 지역소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이렇게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져 있는 내용에다가, 제 생각엔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위원회 구성을 이쪽에다 조금 더 구성을 해서 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여기에 좀 집어넣어서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상위법에 있으니까. 예?
그렇게 가는 것이 더 저도 바람직하다고, 경규명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저도 좀 동의를 하고, 의장님 의견 주신 것에 대한 자문기구 설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여기다 좀 추가를 해서 보강을 하면 훨씬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저출산도 있지만 소멸이 왜 이렇게 되는 그런 지수 분석하고, 고령인구가 이렇게 나타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구감소가 어떠냐,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멸”에 대한 그 분석과 이런 평가라든가 이런 거 해서 지금쯤은 이 소멸에 대한 것을 가지고 심층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한다는 거 저겁니다.
저출산은…….

○이상숙 위원   
소멸이 저출산과 고령화와 떨어질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소멸이 오는 거기 때문에. 예.

○정병관 의원   
아니, 그것은 뭐, 출생에 관계되는 출생 지원금도 똑같죠, 다.
지금 뭐, 나중에 발의를 했던 ‘다자녀 셋째 자녀 이상’ 한 것도, 더 증가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라면 그것도 이것에 포함될 수 있는 그 사항이 다 저게 된다고요.

○이상숙 위원   
그것은 좀 구체적인 사안이고, 여기 전반적인 게 다 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안 하는 것만, 여기에 지금 위원회가 없으니까 위원회하고 조금 더 보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복되는 게 많고, 지금 이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조례안이 타 시·군에도 혹시 있나요?

○정병관 의원   
의령도 있습니다, 의령.

○이상숙 위원   
몇 군데 있어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지금 의령군에 유사 조례가 있고요」라고 말함)
유사 조례?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지금 최근에 저출산, 고령에 관한 그런 조례 말고 인구 감소지역 정책에 대한 그런 조례안들이 발의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인구 감소지역 정책?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 무주, 예산……. 예」라고 말함)

○위원장 진선화   
예. 질의…….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께서 이어가시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앞서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요.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라 하면 마치 상당히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 지역이 소멸을 당하겠구나!’라는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문구고 가시적인 그런 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위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목적이나 정의, 책무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결국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이런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건 틀림없어요.
의장님의 그런 인구감소 뭐, 여러 가지 고령인구, 또 인구가 늘지 않아서 지역이 발전이 안 되는 그런 위기감에서 이러한 조례를 발의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도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제5조(정책 수립·시행) 안을 정확하게 안을 들여다보면, 그 하나하나의 조항이 이미 우리 여주시의 조례에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의장님이 위기의식,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융합이 돼서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거지, 저출산·고령화사회 그 문제 때문에 위기가 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삶이 핍박해지고 여러 가지 소득이 떨어지고, 또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복합된 부분에서 지역소멸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5조의 2항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분야별 추진과제와 추진방법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각 분야별로 이미 사업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주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들여다봐도 여기에도 5조(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에 보면, “결혼 지원 사업, 임신·출산” 뭐, 이렇게 해서 “그 밖의 저출산 대책 및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하게 돼 있어요, 매년 계획 수립해서.
그리고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 사업 추진도 보면, “고용과 소득 지원 사업” 그리고 “건강증진 사업, 그 밖의 고령사회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다 되어 있고, 제9조에도 봐도 단체 등 지원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분야별로 지금 5조(정책 수립·시행)에 따른 9조까지 있는 이런 상황이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다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이것을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13조에 보면, “조사 및 연구”라는 항목이 있죠.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소멸 위기 대응’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또 실시해야 되고,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단체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쭉 종합해 보면 결국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또 중첩으로다가 사업을 또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아까도, 앞서서도 말씀하셨던, 경규명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시고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장황하게 늘어놔서 겉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이라고는 하지만 내용은 사실상 기존의 사업을 다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런 부분은 의장님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조례안을 기존에 있는 조례안에다가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시장으로 하여금 우리 지역소멸 위기의식을 더 고취시키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다가 더 항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지금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통해서 봤더니요. 인구정책 관련해서 인구 늘리기, 인구증가 시책, 인구 정책 그런 게 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터잡아 만들어진 조례고요. 그게 한 2,800개 정도가 있어요.
여주시 인구정책 조례가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명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4조에 보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4조에 보면,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매년 시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을 이렇게 매년 수립하는 것도 좀 특이하긴 한데, 기본계획은 4년, 5년 이럴 때 한 번 하고 거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인구정책 조례랑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는 게 좀 과하다. 아니 1년마다 세우는 게. 매년.
그다음에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다른 조례에 대부분 있는 인구정책위원회건 인구정책추진단이건 5조의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추진단을 꾸리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이 조례를 갖고서 인구정책을 할 거라면 개정사항들이 좀 있다.
기본계획을 4년, 5년에 수립하는 것으로 개정할 것. 그다음에 ‘인구정책위원회’ 등을 집어넣을 것.
이런 게 필요한 거고요.
지금 5조(정책 수립·시행) 관련해서 1호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은 이 저출산·고령사회랑 같은 내용이고요. “산업구조 개선”도 ‘여주시 기업’이란 키워드를 치면 한 73개의 조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도 치면요.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등 여러 조례들이 있어요.
도자문화 산업, 정원 문화, 굉장히 많은, ‘여주시 일자리’ 치면 많은 개별 조례들이 있고요.
‘역사’ 치면 한 20건 나오고, ‘문화’ 치면 159건의 조례가 여주시에 있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고요.
이래가지고 이 조례가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라면 기본 조례안 정도. 인구정책, 일자리, 역사, 문화 등등 해가지고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정도의 의미는 가져요.
이미 다른 데 다 하고 있기 때문에, 4조에서 보면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소멸 정책에 관하여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경우란 크게 많지는 않아요. 다른 조례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가 가결이 될 경우 5조 2항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별도로 수립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데 이 5년, 1년도 이 5조의 사업들이 각기 다른 조례에서 개별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획을 세우기로 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서 세우는 거예요.
‘일자리’ 관련해서는 4년에 기본계획 세우고 1년에 시행계획 세우기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저출산 기본 조례는 매년 기본계획, 시행계획 세우게 되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동 이 여주시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그 기본 조례 정도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이 조례에 터 잡아서 어떤 사업이나 무엇이 진행되기에는 활용례가 그닥 많지 않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꼭 둬야 되느냐, 두지 말아야 되느냐.’ 관련해서 각각 위원님들의 판단이 있겠지만, ‘그 개별 조례에서 많은 것들을 이 5조(정책 수립·시행)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이미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개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먼저 적용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상징성 정도의 의미를 갖는 조례다라고 보고요. 둘지 말지, 그 부분은 어제 박시선 의원님 자유발언 보니까 ‘인구를 늘리는 것보다는, 정주인구를 늘리는 것보다는 유동인구를 늘리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인구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정주인구와 유동인구에서 여주시가 취할 방법을 어디에다 더 중점을 둘 건가도 한 번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을 바라보며)
뭐, 답변하실 거 있으실까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위원장 진선화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아까 박경준 전문위원도 얘기했듯이 지금 저출산·고령화, 인구 늘리기, 이런 기존의 경각심이라든가 일반 사람들이 보편타당적인 그 용어에서 이제는 최고의 단계인 위기의 음식을 느낄 정도로 우리가 기초 타당성 2019년도부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국의 인구감소의 요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경기도만 해도 다섯 군데가 감소를 해가지고 없어질 수 있다는 이런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 소멸 위기에 따른 그거에 대한 맞는 조례를 제가 했던 것입니다.
이게 기존에는 저출산 같은 것도 대응을 했지만, 그 출생만 하면 또 뭐합니까!
거기에 따른 그분들이, 다른 유동인구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주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외지에서도 우리가 여주가 잘 문화·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잘 살 수 있다는 어떤, 이런 교육·환경이라든가 여러 이런 것을 했듯이 이렇게 따지면 뭐, 일자리는 일자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복된다, 무슨 다른 저출산은 저출산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내가 조례를 발의한 목적이 지금 “소멸 위기”라는 이런 절체절명한 우리의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주시에서 이걸 인식을 하고 이거에 대한 맞는 여러 가지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인구의 증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가를 다시 시민들한테도 같이 토론도 하고 시장님도 다시 하는, 이런 식의 다시 태어나는, 인구의 소멸을 다시 증가를 하기 위한 어떤 모멘트를 만들자는, 르네상스도 재생·부활도 똑같듯이 인구의 지금의 시점에서 기존에서 일반적인 이런 용어를 가지고 했던 것보다는 더 큰, 모든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고령사회·초고령사회처럼 지금의 이 시점에서는 이걸 한번 해서 이 소멸 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주에서, 전국에서 우리가 소멸지역 했던 것을 한번 분석해서 이거에 맞게끔 한번 조례에 맞는 것을 해보자. 어떤 이런 뜻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뭐 ‘과거에서 있는데 용어를 가지고 중복된다. 반복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기 전에 한번 잘 좀 위원님께서 좀 심도 있게 잘 상의 좀 하셔가지고 이 관계를 재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 진선화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시선 위원   
의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 질의답변은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례 수를 늘린다기보다도 의장님께서는 이것을 꼭 현재 처해 있는, 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도 지금 만들지만, 5조의 2항…….
뭐냐 하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수립·시행한다.” 이것은 당연히 조례가 있으면 수립하고 시행을 하여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그냥 조례만 만들어놓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저출산에 관한 조례와 이 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보고 각각 수립을 하고 각각 따로 수립·시행을 하면 중복성과 비용 및 인건 낭비도 조금 염려는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각자 조례가 있어서 각자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자 시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복되는 부분은 거기서 합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시행·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 좀 강하게 중복이 되면서 오히려 이러저러한 낭비 요인이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병관 의원   
누구나 용어 자체가 ‘급박하냐 안 하냐, 일반적이냐 보편적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저출산하고 소멸 위기에 대한 그 정의에서 소멸에 대한 집중적인 거기 지수라든가 출생률 분석, 고령하고 타 지자체보다도 왜 소멸을 하겠다는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소멸한다는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내가 조례를 발의한 거지,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거 중복된다?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하면 중복되는 건 있죠. 그래서…….

○박시선 위원   
아닙니다. 충분히 답변 됐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니까 나는…….

○박시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저도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한번 저도,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요소를 또 필요로 하니까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답변이 됐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정병관 의원   
네.

○위원장 진선화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정병관 의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이유가 “지역소멸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요.
조례 개정이 과연 시민들께 경각심을 일으키는 수단인지 그건 좀 깊이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잠시 정회 중에 의견 조정 속에 협의된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그 내용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주시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5월 정례회 때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을 「여주시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꾸면서 이 ‘저출산·고령사회’ 종전 조례를 폐지하고, 제명을 바꾸고 개정하고, ‘제명을 바꾸는 것을 개정하고, 미진한 위원회 규정을 두고’ 이런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다시 발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제안하는데, 대표발의하신 의장님하고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병관 의원   
네. 지금 유필선 위원님께서, 아까 ‘지역’ 질의응답에 각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여주의 거시적인 인구의 소멸 위기에 했다는 이런 것을 좀 아시고 조언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같이 쉬는 시간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 의견만 관철하다 보면, 이게 너무 제 주장만 한다고 그러면 경청의 의사를 좀 저거 하다 보니까,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지역소멸에 관계되는 그 내용을 집어 넣어가지고 ‘저출산·고령화’를 웬만하면 이쪽에 복속을 시키면서 잘 조화되고 균형 있게 맞추면서 그럼 5월 달에 재 나중에, 이번에는 철회하고 5월 달에 재발의를 해가지고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럼 이번 상정되었던 여주시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재발의하는 것으로.

○위원장 진선화   
네, 재발의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회되었습니다.

---

○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의안번호 제1502호 여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의회에서 설치·운영하는 자문기구인 위원회와 관련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원회 운영기준 정립을 통한 민주성과 공정성 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설치요건,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해촉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위원회 소집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예. 저는 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다만, 제5조2항에 보면 자구를 좀 수정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이 빠졌거나 “존속시킬 사유가 없는”으로 자구를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병관 의원   
제5조의2항에…….

○경규명 위원   
네.

○정병관 의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규명 위원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사유가 없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할’ 자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존속시킬’로 이렇게 자구를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필선 위원   
‘할’ 자가 추가돼야 되는데요?

○경규명 위원   
‘할’ 자를 추가하거나. 네.

○정병관 의원   
네. 내용에 글자가 좀 스무스하게 구분이 이렇게 되는데.
네, 좋습니다. “존속시켜야 할 사유가 없는 경우”, ‘할’ 자를 집어넣으신다는 거죠?

○경규명 위원   
예, 예.

○정병관 의원   
네. 그것도 뭐 잘 말씀하셨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더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자구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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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의안번호 제1503호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3항에서 공무원 시험 응시원서 접수 수수료 면제자에 ‘차상위계층’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에서 7급 이상 시험응시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하향하였으며, 별지와 별표에서 응시요건 자격증과 응시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관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필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의안번호 제1504호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고요. 법령 인용이 잘못되어 있어서 법령 인용 잘못된 것을 비롯하여 미비점을 좀 보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긴급복지지원 조례가 수십 개가 넘게 있는데 여주시 긴급복지지원 조례가 가장 짧은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도 조금 허술하고 해서 법령 제대로 인용하는 것하고 조금 체계를 담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복지지원법」 인용 조문을 제대로 정비하고요. 조례적용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하고요.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박두형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박두형 위원   
제가 먼저 손들었는데.
(웃음)

○이상숙 위원   
네? 말씀하세요, 그럼.

○위원장 진선화   
네, 양보하셔서 박두형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질의보다요,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우리가 개정사항을 보면 제5조에 “긴급지원대상자 조사 및 적정성 심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재산 등 조사하여 여주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통해서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필선 위원   
예.

○박두형 위원   
그래서 다 좋은데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문제 가지고 화재가 난 가정 예를 들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긴급하게 좀 지원을 해줘서 주변 정리도 좀 하고 여러 가지로 필요한 구호물품이나 긴급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조사를 통하고 공무원이 현장도 나가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나 여러 가지, 부양가족 의무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안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저도 이 조례 내용은 다 동의를 하면서 한가지 보완점은 뭐냐 하면, 긴급지원대상자라는 것을 공무원들이,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해 보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검토해보면 앞서 말씀대로 해당이 안 돼서 또 못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시장은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하고”라는 조항이 들어있어서 이게 나중에 가서 또, 우선 먼저 지원하고 나서 나중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여기 64페이지. 65, 64페이지……. 아니, 맞나?

○박두형 위원   
64페이지요?

○박시선 위원   
책을 잘못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박두형 위원   
아닌데?

○박시선 위원   
새로 나온 책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상숙 위원   
책이 달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랑.

○박두형 위원   
네?

○경규명 위원   
내 것도 없는데?

○유필선 위원   
예. 저기…….

○박두형 위원   
56페이지 것 말씀드린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박시선 위원   
이게 나중에 나온 책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바꾸세요.

○유필선 위원   
예, 예. 8조 보면요. 60페이지.

○박두형 위원   
8조?

○유필선 위원   
예. 이 법이 좀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8조에 보면 3항에 “시장은…….”

○박두형 위원   
“군수·구청장은”

○유필선 위원   
예. 쭉 지원을, 61페이지 가면요. ‘시장은 현장 확인 결과 지체 없이 지원 결정을 하고 신속 지원이 필요할 경우 우선 필요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래서 우선 지원했어요.
그런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나중에 “이거 제대로 준 거냐?”, 적정성 심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적정성 심사가 아닐 경우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나오는데.
62페이지, 14조에 적정성 심사가 나오고요. 3항이 시장·군수·구청장, ‘시장은 심사 결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 현장 파견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이를 이유로 공무원한테 불리한 처분 안 하고 돈 준 것은 그냥 뭐…….

○경규명 위원   
회수를?

○유필선 위원   
그냥 가는 거고.

○박시선 위원   
그거 회수를 안 하면…….

○경규명 위원   
그러면 안 되지.

○유필선 위원   
회수하는 내용이 안 들어있으니까.

○이상숙 위원   
그냥 주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박두형 위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뭐 회수할 필요 없다”라고 그러고, 처벌도 안 해준다?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진선화   
답변 되셨을까요?

○박두형 위원   
네, 답변 됐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럼 이상숙 위원님.

○경규명 위원   
회수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상숙 위원   
저도…….

○박시선 위원   
아니, 부의장님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유필선 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불리한 처분을 안 한다고 하고 돈 문제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으니까요.

○박시선 위원   
내용은 없지만, 그것은 집행부에서 요구하고 안 되면 구상권 청구할 겁니다.

○위원장 진선화   
구상권 청구?

○경규명 위원   
줄 때 각서를 받을 거예요, 회수하는 것을.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거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예. 적정성 심사를 우선 지원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중과실이 없어, 고의가. 그런데 ‘사후적정성 심사 결과 부적정이 나왔을 경우에 지원한 100만 원은 회수할 수 있냐, 없냐’를 지금 여쭈시는데…….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일단 지금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긴급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을 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사항하고 특정 계층이 받을 수 있는 지원사항이 아마 구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금품이라든가 이런 것 지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즉시 지원은 좀 어렵고 아마 이런 검토가 선행을 하고 그것은 지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검토 안 하고 줄 경우에…….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면·구술로만 해도 줘야 된다라는 조항인데?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은, 그러니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은 바로 신속하게 지원이 되고 만약에 가령 ‘수급자만 받을 수 있는 지원이다’, 이러면 분명히 확인하고 지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 확인 이런 게 어려운 과정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혹시나 시간이 지연될 수 있을지 모르니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긴급’이지만 절차는 다 따른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그게 아닌데?

○유필선 위원   
무슨 절차를…….

○위원장 진선화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제가…….

○유필선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내용을 알 수 없어가지고 ‘부적정 심사한 결과, 지원된 금품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이것은 좀 나중에, 전문위원님 나중에 좀 조사해서 알려주세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지금……」이라고 말함)
‘긴급 우선 지원했는데 적정심사 결과 부적정이 나왔을 적에 공무원은 중과실이 없으면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는데 지원된 금품 등에 대한 조치는 회수를 하느냐, 그냥 지원 간 거니까 놔두느냐’ 그거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회수를 할 걸로 생각하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이상숙 위원   
그리고 타 시·군 조례에도 혹시 서면·구술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긴급지원 복지 조례가 있어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이것은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라고 말함)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이 조항을 실제로 조례에 담았는지 안 담았는지는 다 아마 일정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상위법에서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과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함)
예. 아니, 정말 저도 이 긴급복지에 관련된 빠르게 조치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피해를 입은 사람들, 이번에 보니까, 입장에서는 1시간, 1시간이 애가 타거든요.
그런데 그게 모든 조사가, “도대체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거야?” 이러고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조금 걸리는 게, 그러면 서면이나 구술로 이렇게 봤을 때 피해를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긴급복지를 해줄 건지?
제일 중요한 게 의식주잖아요? 이 사람들이 피해 있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것들.
이게 조금, 서면·구술로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제한을 두고 나중에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사 이런 것 해서 조금 제한 이 부분이 한 구절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필선 위원   
다음에 개정안 내세요.

○이상숙 위원   
(웃음) 다음에 개정안 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지금 토론 시간인데 토론 더 하실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세요?
그러면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유필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의안번호 제1505호 여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지역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한편, 위기가구를 발굴한 자에 대해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용어 정의를 하였고요. 안 제4조에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경비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에 관하여 규정하였고요. 안 제9조에서 개인정보 비밀 유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여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으면 발굴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이게 의미 부여가 되는 것 같아서 ‘발굴·지원’ 또는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자구수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점(·)’을 넣을까요, ‘및’을 넣을까요?

○경규명 위원   
(유필선 위원을 가리키며) 아니, 그건 위원님 뜻에 따라서…….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및’이 나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및’이 낫습니까?

○유필선 위원   
예.

○경규명 위원   
예, ‘및’으로.

○위원장 진선화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예. 저는 큰 이상은 없는데 제가 이해를 좀 못 하는 것인지.
제2조 제4항에 보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명예직의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시민 누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제4조에 보면 “위기가구 발굴 지원하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일반시민은,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나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라고 지정을 하고 지원을 하는데 일반 시민, 주민이죠. 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해야 되는데 이 앞이랑 뒤랑 맞지는 않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포괄적으로 그렇게 다 뜻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보면, 2조에 맨 밑에 보면 “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인데, 그러니까 시민 누구나 발굴을 함으로써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제4조에 보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경비 등을 지원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된 사람이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나 위기 발굴을 위하여 시장과 협력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라고 쓰여있거든요.
그럼 일반, 앞에서 말하는, 또 여주시민 누구나 발굴을 하고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지원해야 되는데, 제4조에 보면 여기 ‘일반시민’이라는 것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좀 맞지 않냐 하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좀 이것을 명확히…….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그것은 이해가 언뜻 안 될 수가 있는 사항인데요. 이 ‘경비지원’이라는 것은 이런 특수하게 봉사하고 계신 분들한테 혹시 실비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고요. 포상금은 일반, 오히려 이분들은 배제가 됩니다. 이·통장님 등을 포함한 그러니까 신고 의무자가 있어요. 신고 의무자는 포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포상금은 일반 시민들한테 드리는 개념입니다. 포상금과 경비는 다른 개념입니다」라고 말함)
그런데 거기 제6조에 보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는, 일반, 의무자 및 공무원이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해를 그냥 좀, 포상금, 제가 못 한 거죠, 그러면?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신고 의무자랑 그러니까 경비지원이랑 포상금이랑 지원대상자가 다른 것을 조금 이해가, 그러니까 문구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아, 그러니까 경비하고 포상금은…….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다른 겁니다」라고 말함)
다르게 해석하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예. 저는 제2조 3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구민’……”이 아니라 “‘시민’을 보호하고”로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은 “공공부조”하고 “사회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사회보험’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라고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 “구민”은 ‘시민’으로 당연히 바꿔야 되고요.
(웃음)
이것을 자구수정으로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보장에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앞에다가 ‘사회보험’을 추가시키자, 그런 말씀이시죠?

○경규명 위원   
네.

○유필선 위원   
예, 사회보장, 이 사회보험, 뭐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포함하는 거니까 들어가도,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자구수정으로 처리……」라고 말함)
예. 자구수정으로 처리해도 되겠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 의미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구수정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네, 네. 자구수정으로.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진선화   
네, 더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자구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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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쌀 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두형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의안번호 제1506호 여주시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쌀 산업 특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대표 산업인 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 쌀 산업 특구위원회 기능을 보완·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8조까지 위원회 구성과 임명·위촉 대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생산자 대표 중에서 부위원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네. 다 찬성을 하는데 위원회 구성이랑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간사까지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 박두형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운영하는 쪽에 간사를 넣으셨기 때문에 제6조(위원회 운영)에 6항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주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라는 항목을 제4조 3항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 중에서 제6조 3항을 보면 ‘위원장’만 소집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위원장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 1항, 2항, 3항, 4항이 살아나고, 6항이 4조 3항으로 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밑에 7항은 5항으로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박두형 위원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대답해도 되죠?

○경규명 위원   
네.

○박두형 위원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시게 되면, 81페이지 좌측에 현행 조례안에도 4조(특구추진위원회의 구성) 안에 보게 되면, 4항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을 어디…….

○경규명 위원   
그 항은 삭제를 시키셨잖아요?

○박두형 위원   
아니, 삭제가 아니고 이 오른쪽의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죠.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 쪽으로 가서 있는 것을 다시 원안대로 살려서 4조 3항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박두형 위원   
위원회의 구성으로? 아, 4조 3항에다가 넣어달라?

○경규명 위원   
네, 네.

○박두형 위원   
예.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네.

○경규명 위원   
예, 예.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박두형 위원   
예, 예. 그렇게…….

○경규명 위원   
그리고 부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더 집어넣은 거고요.

○박두형 위원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장이 부재 시에 부위원장이 회의 소집하는 걸로 그렇게.

○경규명 위원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전문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자구수정 사항을 정리하자면 개정안의 6조 6항을 제4조 3항으로 옮기고, 그리고 개정안 6조 4항에 있는 임시회의 소집에 관한 내용을 제3항의 ‘임시회의’ 여기에다가 다 포함시키자,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구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박두형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의안번호 제1507호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위상 확립과 권익 향상을 위하여 농촌사회의 양성평등 확대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여건 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고, 여성농업인의 날과 이에 따른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농촌사회의 양성평등 확대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여건 개선 관련 사항을 시장의 책무에서 반영하였고, 안 제4조의2 및 제17조에서 여성농업인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예. 우리 농업, 관심이 많은 우리 박두형 위원님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 좋은데 개정안 신설에 제4조의2 안. ‘개최할 수 있다.’ 그런데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념행사 개최일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인데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월 15일인데, 예를 들어서 10월 20일로 정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그 해에 15일 날 다른 일정을 정해서 한다는 뜻인가요?

○박두형 위원   
이게 여성농업인의 날이 10월 1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도 시·군에 따라서는 여성농업인의 날을 별도로 일정에 맞춰서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박시선 위원   
네. 그 얘기예요.

○박두형 위원   
예, 예. 그래서…….

○박시선 위원   
그래서 이걸 문구가 ‘개최를 달리 정한다’는 것은 달리 매년 10월 15일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해에 10월 15일 날 시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당기거나 미룬다는 뜻으로 또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을 다른 그런 거 보면 이렇게 10월 15일이고, 또 10월 9일 한글날이고 다른 게 있어도 다른 조례에 보면, 제가 뭐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 문구가 꼭 넣어서 맞춰서 해야 되는 건지, 넣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도 그해에 맞게끔 정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 문구가 꼭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아도 그냥 그해에 맞게끔 융통성 있게 해도 되는 건지 그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글쎄,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농업인의 날 행사에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하는 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요. 날짜 변경은 가능하게끔 문호를 열어놓음으로써 우리 여성농업인단체나 여성농업인 분들이 적정한 시기 내에 맞춰서 어떤 행사가 겹치지 않을 때 행사를 진행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폭넓게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당연히 저도 이해, 납득이 가는데 꼭 넣음으로써의 이런 기준이 있다는 것도 참 좋은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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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8호,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장비 지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장비 설치 비용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법체계 변동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으로 지원 요건이 모호한 규정을 삭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신·구조문 대비표에 5조 2항에 보면,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혹시 제약 기준이 있나요, 이게? 지원의 기준?

○위원장 진선화   
지원의 기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나눠놓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충전시설이라든가 우리 화재 관련 안전장비 시설 설치가 많이 설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게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조례 가결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그 조례를 참 잘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 동의하면서요.
개정안에 보게 되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삭제”.
그다음에 맨 밑에도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도 “〈삭제〉”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쨌건 지금 전기자동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려고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또 발굴되고 지원할 수 있는 문호는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 전기자동차 요 조항 말고, 안전장비 설치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이런 거 화재와 관련돼서 또 말고. 대기 환경 보전,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그 밖에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항을, 굳이 5조의 3항을 삭제할 필요 없이 넣어서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진선화   
사담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제 의도는 이 부분까지는 아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 사항으로 집행부에 협조 요청이 들어와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하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한 부분으로 집행부랑 두 가지가 같이 조례가 발의가 됐다가 제가 대표발의하게 된 상황입니다.
더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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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9호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다자녀장려금 지원기준을 조정하였고, 안 제20조∼제22조까지 0세아 의료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6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있기 전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전에 제안했던 조례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잠시 협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나눴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말씀해 주실,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실까요?

○유필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   
일단 제안설명…….

○위원장 진선화   
했어요.

○유필선 위원   
했어요?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   
‘영아’ 찾다 보니까. 예. 잠깐 정회 중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봐야 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오늘 특위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형식을 갖는 내용으로 종전 협의와 다른 협의를 집행부와 다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변경 협의를 하기 위해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요약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0세 아이’를 ‘24개월 미만의 영아’로 한다라는 거하고요.
둘째, ‘중위소득 80%’를 소득 기준 없이 ‘여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영아’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원 금액 한도액을 ‘50만 원’에서 30만 원, ‘연 3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된 내용을 갖고서 집행부와 변경 협의를 하는 것으로 의견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경된 내용으로 집행부가 새로 좀 협의 절차를 밟아주시고요.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요청해주신 부분에 따라서 재협의할 수 있도록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조례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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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0호 여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정적인 일상복귀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원 대상 및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지급 신청, 지급 결정 등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피해 지원금 수령, 지원금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조금 입법예고한 조례안과 다르게 일부 변경이 돼서…….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부의안건은 아니고요. 그때 간담회 때 내주셨던 의견을 담아서 이렇게 자구수정해서……」라고 말함)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자구수정하건 수정동의를 하건 해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성안이 된 의견으로 보면 되겠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그때 나온 의견을 담은……」이라고 말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내용이 길기 때문에 보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의견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발언 등 장내소란)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자,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네. 정회 동안에 우리 진선화 위원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는데 좀 자구도 수정하고, 그리고 안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여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여주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으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2조 제1항에 “화재 피해란 여주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고, “「주택법」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내용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제1항에 “시장은 피해주민에게 피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1항을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1.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다른 단독주택, 2.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3.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라고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삭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다른 기관에서 임시 거처를 제공받거나 소요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긴급구호물품을 제공받은 경우’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방금 경규명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경규명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재청합니다.

○박두형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경규명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규명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선화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저는 없습니다.

○경규명 위원   
저도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개정안 7조2항에 따르면 선정기준, 심사항목, 배점 등 공고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해서 이제 시 홈페이지 공고는 의무이고, ‘등’은 어디까지가 ‘등’에 해당돼요?

○유필선 위원   
‘의무’ 공고는 홈페이지고요.

○유필선 위원   
‘등’ 공고는 재량사항이고요?

○유필선 위원   
‘SNS 등’

○유필선 위원   
‘여주시청’, 이른바 밴드라는 ‘밴드 등’.

○유필선 위원   
‘여주시의회 밴드 등’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일단 시 홈페이지, 여주시청 정문 옆에 공고판, 그다음에 여주시청 밴드 이렇게 예측하면 되나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경규명 위원   
시 홈페이지를…….

○경규명 위원   
네.

○유필선 위원   
시청밴드에도 나가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나요, 어디 어디 올린다고?

○유필선 위원   
조례에 ‘등’ 자가 들어가면, ‘등’ 자가 들어가는 법령 기술들은 아주 애매하거든요, 어디까지가 ‘등’인지. 그래서 그것을 시행규칙에서 ‘등’을 좀 구체화한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으면 ‘등’이 참 여러 가지로 악용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그래요.
그 ‘등’을 좀 구체화해가지고 ‘뭐 뭐 한두 개’ 정도는, ‘1, 2, 3’ 정도는 예시가 되지 않으면 ‘등’을 붙이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구체화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SNS 말씀하셨으니까 ‘시 홈페이지’ 포함해서 ‘게시판, 시보, 여주시청 밴드’ 이 정도로 좀 구체화하고 나서 ‘등’이 붙으면 좋을 것 같은데 ‘등’에 나머지가 어디까지가 포함돼 포섭될 수 있는지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등’이라 하면 ‘뭐, 뭐, 뭐를 말한다.’ 이런 것을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등’을 구체화하자고 그랬는데 적절하게 알려드린다고 그러시네요.
(웃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담당관님, 지금 목적이 국민권익위원회, 이게 굉장히 부패방지라든가 부정부패 이런 것에서 가장 권위적인 기관에서 개선 권고에 의해서 투명성, 책임성 때문에 이거 하는 거잖아요?

○정병관 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례에 일반입찰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지명입찰, 수의계약하는 것을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는데, 기존에는 이거 하기 전에는 공개모집을 안 한 겁니까? 어떤 문제점…….

○정병관 의원   
그러니까 38개 중의 32개는 공개모집하고 6개 수의계약 중에 있는데, 이 자체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그냥 하라 이거죠, 이게?

○정병관 의원   
상위법에서?

○정병관 의원   
네. 하여튼 공정성, 누구나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거 투명성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아니요.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먼저, 과장님 6조 2항을 보면요. 34페이지요.

○유필선 위원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 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라고 했는데요. 좀 줄여서 ‘기준 4조 1항 각 호’로 부를게요.

○유필선 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이죠? 성격은 뭐죠? 시행령인가요, 아니면 내부처리 지침인가요? 뭐, 훈령인가요? 어떤 거죠? 내용과 성격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이 동 기준에…….

○유필선 위원   
성격은 시행령이고…….

○유필선 위원   
시행령에 4조1항 각 호가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또 8조에 보면요.

○유필선 위원   
8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나오는데요.

○유필선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령상 위원회예요?

○유필선 위원   
대통령 직속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게 있고…….

○유필선 위원   
그러면 조례 8조1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위원회는 여주시…….

○유필선 위원   
위원회가 아니고 중앙부처 소속 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런 것들이, 이게 좀…….
아, 그러니까 40페이지 제32조에 의한, ‘제32조 제1항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법 32조” 이런 게 좀 들어가지 않으면 여주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을 거라는 오해를 충분히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 몇 조에 따른……. 법 몇 조예요, 이게?
“법 제32조 제1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런 게 좀 추가로 들어가면 의미가 명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유필선 위원   
(웃음) 예.

○유필선 위원   
네. 그럼 여주시는 개인정보심의위원회를…….

○유필선 위원   
안 해요?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읽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여러 그…….

○유필선 위원   
개인정보 보호, 7조에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여주시 경우에는 행복지원국장님이 되는 거고요.

○유필선 위원   
공사·공단에서는 이사장님이 되는 거고요. ‘나’호 공사·공단은요.

○유필선 위원   
그리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과장님이 되시는 거고요?

○유필선 위원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복수의 부서장이 있고…….

○유필선 위원   
기준은 ‘CCTV 설치 운영·관리주체가 누구냐, CCTV 관리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장이 여러 명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또 나와요. 여기 어디야. 예, 11조에요.

○유필선 위원   
‘개인정보처리자’는 또 누구예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여주시, 그다음에 공사·공단. 여기가 개인정보처리자예요?

○유필선 위원   
이게 지금 여러 행위 주체가 나오는데 이게 어디까지인지가 좀 난해해가지고요. 사람이 여럿 나오면 복잡해가지고…….

○유필선 위원   
예. 개인정보처리자는 여주시랑 공단·공사, 재단 이사장님이 된다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또 ‘개인정보 취급자’는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그 ‘모든’이 어디까지가 ‘모든’이에요?

○유필선 위원   
그럼 여주시청, 예를 들면 여주시청 1천여 공무원이…….

○유필선 위원   
다 취급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유필선 위원   
예. 이제 좀 행위 주체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좀 범위가 명백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알고서 있지 않으면, 이게 사람도 여럿 나오고 막 그래요.

○유필선 위원   
그리고 ‘유출’에서요. 9조 4항에서요.
‘개인정보처리자는 여주시, 공사·공단, 재단 이사장은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정보 주체가 알 수 있도록 7일 게재’하는 것인데, 500명이면 500명, 200명이면 200명 하는데 ‘1천 명’이 갖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법에서 정한 다량의 개인정보 유출의 기준수를 1천 명으로 했을 경우, 5천만 명 중에 1천 명이잖아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그럼 여주시의 경우는 굳이 뭐 법에서 ‘5천만 명 중에 1천 명’ 기준에 따른 것을 다량 유출을 ‘10만 명 중에 1천 명’ 이렇게 강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 100명이라도 다량 유출되는 것 아니에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9조5항 관련해서 개인이건, 다수의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그럴 때 유출된 정보 주체가 방어할 수 있는 게 법의 취지잖아요? 조례의 취지고?

○유필선 위원   
그리고 1천 명이라는 기준을 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의무 게재 등을 통하여 방어책과 보호책을 강구하라는 취지잖아요?

○유필선 위원   
그럴 때 1천 명을 한 것은 좀 과한 기준이다. 정보 주체가 자기방어와 자기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굳이 1천 명으로 강화할 필요가 없고 한 100여 명 정도만 돼도 0.1%잖아요? 여주시민, 대충.

○유필선 위원   
5천만 명 중에 1천 명을 법에서 정했는데 여주시는 한 100여 명 정도만 해도 다량의 유출로 보고서 게재해야 되는 것으로 바꿀 수 있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왜요?

○유필선 위원   
아, 취지가…….

○유필선 위원   
2차 악용이 될 수 있으니…….

○유필선 위원   
2차 악용을 방지하는 차원으로 1천 명으로 정해둔 거니 그것을 인구 3만 명이건 인구 2만 명이건 작은 기초에서도 1천 명 정도는 돼야지 의무 게재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오히려 법 취지에 입각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네. 이게 굉장히 읽으면서 어려웠어요, 이게.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도 한 가지 궁금해서.

○이상숙 위원   
12조 보험·공제 등 가입에 우리 이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여주시 담당자들. 그렇죠?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계약자’가 시장이 되는 거고?

○이상숙 위원   
‘피보험자’가 누가 되는 거죠?

○이상숙 위원   
공직자들?

○이상숙 위원   
담당하는 사람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대상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피해 대상이.

○이상숙 위원   
이게 대략 이런 경우는 보험료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이상숙 위원   
일일? 1년?

○이상숙 위원   
1년에?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박시선 위원   
저는 없습니다.
(정병관 의장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이 개인정보라는 것은 현대의 지금 SNS라든가 카톡, 밴드 뭐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이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서 굉장히 사생활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의 불이익을 많이 받고 신상 노출이 되고 막 이래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하는 것은 시(市)뿐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되는, 시(市)하고 출자라든가 공단. 이 세 가지, 시에서 관리하는 요것을 중점으로 지금 개인정보 하는 거죠?

○정병관 의원   
그래서 내가 저거 하면 거기에 따른 고의나 과실이든 간에 유출이 되거나 위조되고 변조되고 도난되고 훼손될 때는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고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인데, 그런 처벌 규정이라든가 과태료 이런 것은 여기에 안 저거 됐네요?

○정병관 의원   
시(市)다 보니까 그렇죠?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정병관 의원   
상위법이요?

○정병관 의원   
그래요?

○정병관 의원   
아무리 그래도 개별적인 시·군의 조례할 때도 거기 처벌 규정이라든가 이것은 따오더라도 상위법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준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보험·공제 가입만 있고, 그 이외의 과태료 처벌 규정이라든가.

○정병관 의원   
그러면 그냥 이거 조례를 봤을 때는 여주시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상위법에 적용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내가 의문점이 들어서 하는데, 타 시·군도 조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병관 의원   
그래요?

○정병관 의원   
글쎄 뭐, 일반적인 견지인지 모르지만, 그거 의문 들어가지고 우선…….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비용추계서 49페이지예요.

○유필선 위원   
2번 비용추계 결과, ‘나’ 번에 추계결과를 보면 2024년부터 116억씩…….

○박두형 위원   
4년.

○유필선 위원   
예. 4년을……. 1, 2, 3, 4, 5년. 5년, 5년을 넣는…….

○이상숙 위원   
총 5년이에요. 1년은 금액이 좀 달라요.

○박두형 위원   
총 5년이고 4년은 똑같고 맨 마지막에는 조금 늘어나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581억을 더해서 현재 있는 960억? 960억 해서 1500억을 맞추겠다는 이야기죠?

○유필선 위원   
현재 918억 있는 것에다가 581억을 맞춰서 1500억으로 늘리겠다는 이야기죠?

○유필선 위원   
그런데 ‘다’ 번을 보면 재원조달 방안에 일반회계로부터 2024년 전출한다고 그러셨어요.

○유필선 위원   
그럼 이 전출을 116억을 다 전출해요? 아니면,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 30억 원을 예산 수반하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그럼 44페이지는 ‘예산수반 사항, 연 30억 원 이상’ 그런 뜻이고, ‘이상’의 뜻이고.

○유필선 위원   
실제로는 ‘일반회계에서 116억 정도를 4년간 전출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그럼 뭐, 44페이지에 그냥 ‘116억, 4년간’ 이렇게 하지, 30억씩…….
(웃음)

○유필선 위원   
예. 제가 더 할 말씀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서 더, 그만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그럼 이제…….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럼 우리가 현행은 “1천억을 목표로 매년 30억 이상 시비로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박두형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청사건립기금으로다가 약 1500억 원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박두형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아트홀인가 이것은 추후에 청사건립 후에 계획을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지금 순수하게 청사건립기금만 조성해야 될 기금이 1500억 정도 된다는 겁니까?

○박두형 위원   
그럼 아트홀은 어느 정도나 예상하시는 거죠?

○박두형 위원   
아트홀만?

○박두형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청사건립기금을 향후 청사 지을 때까지 기금조성을 30억 이상해서 여기 116억 이렇게 해서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트홀은 그 이후에나 또 기금을 조성하다 보면 또 향후 5∼6년, 빠르면 4∼5년 이렇게 또 조성을 해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좀 지금서부터 아트홀도 어차피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다면, 조성할 계획이 있다면 기금조성 규모를 조금 더 아트홀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박두형 위원   
그 기금을…….

○박두형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게, 물론 청사와 관련돼서 쓸 수 있는 게 1500이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분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당초에 시청사를 이전한다고 그러면 시장님이 여기저기 무슨 공개적인 석상에 가서는 “향후에 우리가 신청사 건립과 또 그곳에는 아트홀도 들어가고 이렇게 의회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타운 식으로다가 조성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박두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예. 우리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8년도에 1천억 원을 목표로 했죠? 그런데, 그전에는 500억 했다가. 그런데 부지 선정도 다 되고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1500억으로 상향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박두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종합청사건립을 하신다고 그랬지만 사실 종합청사건립하고, 종합청사건립은 공공시설, 공공기관을 함께하는 게 공공복합청사고 지금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고 그냥 시청사거든요.
그럼 저희가 부지 마련도 하고 발표도 하고 신 시청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재원도 당연히 마련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일반 도농복합도시, 여주는 또 면적도 크고 다른 시설도 필요한데 너무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필요는 하지만 강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신 시청사 건립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데 그러면 너무 그쪽에만 과몰입되면 나머지 부분은,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할 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 시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예산이 좀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지 않으냐.

○박시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아까 데이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18년에 1천억으로 조성했지만, 그전에는 500억을 목표로 하고 2018년도에는 1천억, 이제는 또 1500억을 또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염려하는 부분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보다도 그런 여러 민원,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박시선 위원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된다는 확신, 대답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박시선 위원   
아니죠.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의 생각이 그렇다, 말씀이시죠?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제가 이야기하는데, 청사건립기금을 30억씩 해가지고 지금 뭐 1500을 맞춘다는 것은 예산이 1500억 정도 들어간다니까 이해가 또 가고 그러는데.
지금 ‘공공복합행정타운’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청사’ 건립이 용어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복합행정타운’이라는 명칭이 저거 하는 거예요?
‘복합행정타운’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타 시·군에 용인이라든가 타 시·군 할 때 법원, 검찰청, 소방서, 교육청,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경찰서 이런 곳이 한 군데도 좀 왔을 때 복합이라는 2개 플러스(+)를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한 것만 가지고 해서, 더군다나 아트홀은 나중에 그 1500에 안 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또 하고, 거기에 따른 지금 뭐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주민들의 편익이라든가 어떤 예술 이런 것 문제.
그다음에 교육청이 조금 이번에, 먼젓번에 제가 우려했던 것이 교육청이 또 들어와서 한번 또 거기에 합류한다고 막 이러고 그래서 면적도 사전에 한 상태에서 이거 설계하고, 지방투자심사도 또 있고 막 이런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미리 간담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 면적이라든가 어디 하는 것을 우선 정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거 해야 되는데 도치법을 써서 그렇게 해서 제가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합행정타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서 신청사라는 것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막 혼용을 하고 그러는데…….
그 1500만 원은 아트홀에서 빠지는 것은 맞습니까, 이게?

○정병관 의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 주차장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들의 행정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는 것과 포함해서 1500억이라는 거죠?

○정병관 의원   
글쎄 이제,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로 이야기했을 때는 청사가 맞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복합적인 것으로 해서 모든 행정을 타 시·군처럼 같이 일을 볼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원하는 거지 우리만 청사가 없다고 그래서 그거 단면적인, 박이부정(博而不精), 나무를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잘 저거 하셔서 이것을 추진하는 데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위원장 진선화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부의안건으로는 140쪽입니다.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예. 현실에 맞게 1천 제곱미터로 하향해가지고 더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회계과에, 뭐 일반 업체에도 해당되지만. 직접적인 질의는 아닌데, 저희가 일반 업체로써 보기에 ‘관공(官公), 공공업체의 공사를 수주하면 좀 안정적인’, 쉽게 말해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업체에서도.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국(國)에서, 도(道)에서, 시(市)에서 하는 공사 수주를 받은 업체에 또 별도의 하청업체나 거기에 따른 자재, 또 식대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 직접적인 해당은 안 되지만 우리 시에서도 회계과나 다른 부서랑 협업해가지고 그분들이 안정적인 대금을 받기 위한 제도, 정책은 할 수 없나요? 이 조례로써는 하지는 않지만.

○박시선 위원   
네. 그러니까 이 조례의 취지 목적은 아는데, 직접적인 질문은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 후에도 우리 회계과나 우리 건축·허가과나 그런 제도적으로 좀 마련할 수 있는 장치나 업무가 있는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박시선 위원   
직접적인 질의는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직접적인 조례의 영향은 없지만, 회계과, 우리 건축·허가과 그런 곳도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여주시민, 또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업체에 하나의 보험, 하나의 또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이번 조례에 직접 연관은 없지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그런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일단 144페이지, 「건축법」 13조예요.
2항에 따르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예치금을 드는 거니까 법에서 정한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여주시도 맞추겠다는 이야기죠?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1%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유필선 위원   
그럼 1%의 범위면, 이를테면 1천 제곱미터가 1천만 원이 든다. 그럼 100억이면 1억 이하의 범위에서, 그럼 1억 꽉 채워서 보통 하게 되나요? 뭐 한 8천∼9천 이렇게 하나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장기 공사 현장 방치를 대비해서 이것을 안전관리 예치금을 드는 거잖아요?

○유필선 위원   
이거 ‘장기’라는 판단에 대한 증거는 어떻게 돼요? 1달 이상, 2달 이상, 보름 이상 뭐, 어떻게 해요?

○유필선 위원   
‘장기’ 개념이 이렇게 며칠 이상이 아니고…….

○유필선 위원   
이렇게 ‘현장 점검 결과, 공사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1차 계고나 1차 지도가 나갔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가 ‘장기’ 개념이에요?

○유필선 위원   
돌려주는 것은 언제 돌려줘요?

○유필선 위원   
사용승인 이후에요?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안전울타리 설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나가나요?

○유필선 위원   
예. 공사 재개 명령도 할 수가 있어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유필선 위원   
1% 보통 주고, ‘장기’로 하면 정해진 시간개념이 아니라 공사가 방치돼서 1차 지도 나갔는데도 이행되지 않은 게 ‘장기’다?

○유필선 위원   
현장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장기로 본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남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부분은 상향이 되고,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알겠는데요.
노후 승강기 수선·교체 지원 사업 도비 30%, 시비 70% 해서 단지당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1개 단지에 1천만 원씩, “승강기 한 대당 1천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개 단지에 1억 2천이라 하면 12개까지 가능한 거고.

○박두형 위원   
네. 그리고 승강기 하나당은 1천만 원 이상은 안 되는 거고.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그 제한을 두었고,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한 20개의 승강기를 교체는 하고 싶은데 우선은 이제 12개, 최고 한도는 12개다?

○박두형 위원   
그리고 1개당 1천만 원 이상은 안 된다?

○박두형 위원   
그거죠? 그러면, 기존에는 그 승강기 보조금이 지원이 없었던 거죠?

○박두형 위원   
그러면 3천만 원은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줬던 건데, 그걸 자체적으로는 승강기에도 쓸 수 있었고, 아니면 보수하는 데 다른 데도 썼던 것이죠?

○박두형 위원   
그거를 이제 5천만 원으로 좀 늘려드렸고?

○박두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에 연속된 건데요.
그러면 현행으로 1억 7천만 원까지 승강기 보수·교체에 쓸 수 있는 거죠?

○유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5천만 원은 시비로 가는 거고, 1억 2천은 도비 30%, 선정된 경우에.

○유필선 위원   
그래서 A아파트가 승강기를 두 군데, 도비도 받고 시비 5천 받은 경우에 1억 7천만 원 내에서 승강기 교체할 수 있는 거죠?

○유필선 위원   
5천만 원으로 승강기 된다면서요?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아, 같은 해에 1억 7천이 한꺼번에 지원되는 경우는 있지 않으니까?

○유필선 위원   
예, 그러겠네요. 동시에 5천 받고 1억 2천 받을 경우는 많지 않겠네요?
그 승강기 1대가 평균 어느 정도 가요? 평균 가격으로? 중등품 가격 기준으로?

○유필선 위원   
아, 승강기 1대 1억 가는데…….

○유필선 위원   
1대당 1천만 원 이상은 또 안 되는 거예요?

○박시선 위원   
지하랑 옥상 위에 올려놓는 거하고 달라요.

○유필선 위원   
그래요? 1억 중에 1천만 원이에요?

○경규명 위원   
층수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유필선 위원   
156페이지 볼게요.
24조(지원대상)에 보면요.

○유필선 위원   
노후(15년 경과) 승강기 보수 및 교체. 하여튼 승강기는 또 15년이 넘어야 되네요? 다른 건 10년인데?

○유필선 위원   
승강기는 15년이 넘어야 되는 거고?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보수 및 교체는 되는데 신규 설치는 안 되는 거예요? 10년 지난…….

○유필선 위원   
15년이 지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규 설치는 안 되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아, 그러면 교체를 하려면 24조 1항 9호.

○유필선 위원   
신설을 하려면 24조 1항 3호에 의해서…….

○유필선 위원   
둘 수는 있는 거네요?

○유필선 위원   
그래도 만약에 12대의 승강기가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유필선 위원   
이를테면 오학에 5층짜리, 오드카운티 앞에 있는 영동아파트라든지, 삼진아파트라든지, 또 인창아파트가 12대가 다 필요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승강기 12대가 필요하지 않은 곳은, 만약에 ‘8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8대 중에 1천만 원씩 해서 8대 주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그러면 설치를 할 때는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설치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설치하려면 도비 매칭…….

○유필선 위원   
그러면 설치할 때는 5천만 원 갖고?

○유필선 위원   
그러면 1동짜리 나올 아파트에 승강기 1대를 놓고 싶다 하면 5천만 원 넣고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유필선 위원   
예. 동 조례에 직접 의무 범위는 아닌데 만약에 ‘노인과 장애인 편익증진 시설 등’의 사업 명목으로 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아닌 타 조례에 근거하여 승강기 신규 설치도 가능한 것을 좀 연관 조례 등을 봐서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A아파트에 승강기 2대가 필요한데 5층, 4층에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2대를 넣어도 되는데 이 조례로 5천만 원 받고 나머지 한 1억 5천이 필요할 때 그중에 1억 5천을 이 조례 말고 다른 조례나 다른 부서 사업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안 되나요? 이것 때문에 안 되나요…….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중복적용이 되냐는 얘기죠. 이 조례에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타 조례에 기해서는 승강기 관련해서 지원받을 수 없느냐, 아니면 중복지원이 가능하냐, 그런 취지예요.

○유필선 위원   
그 2대를 놓는다고 할 때요.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101동은 동 조례에 터 잡아서, 102동은 다른 조례, 다른 사업에 터 잡아서 2대를 놓는다, 이러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다? 이 조례가 다른 조례나 다른 사업에 터 잡아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진 않다? 뭐, 가능…….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전기요금 관련해서요.

○유필선 위원   
전기요금은 1년 경과됐을 경우 공동주택 내의 가로등 전기요금은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유필선 위원   
현재 지원액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어요?

○유필선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요금 총액의 80% 정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주택의 보수를 하려고 그러는 주택 단지에서는 지금 기존의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어났으니까 요거에 한해서는, 7개 단지에 한해서 3억 5천 내에서 지원하실 거고, 다만 승강기를 하는 데는 여기 1개당 1억 2천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연 1개 단지당 도비 보조해서 1억 2천이면 지금 여러 개 단지에서 이 승강기를 교체하려고 지원했을 때 그 도비라든가 우리 시비는 충분히 준비가 돼 있나요?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요.

○박두형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굳이 ‘단지, 몇 개 단지다.’ 이런 조항은 없으니까…….

○박두형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10개 단지가 동시에 올해 신청을 했다.’ 그러면, 1개 단지당 1억 2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거?

○박두형 위원   
그러면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승강기 교체 사업에 지원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박두형 위원   
그 대신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승강기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고, 이것은 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7개 단지에 한해서만 한정 지원해준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너무 승강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150페이지, 23조 6항에요. “승강기 1대당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은 경기도 매칭 사업 표준 조례안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돼 있어요?

○유필선 위원   
그러면 1대당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한 그 입법 취지가요, 23조 3항을 보면, 총공사비 90퍼센트, 5천만 원 한도에서 90%를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업은?

○유필선 위원   
그런데 승강기는 총공사비의 왜 1/12퍼센트, 1억 2천 한도 내에서 1/12로 이렇게 규모를 제한해놓은 입법 취지가 뭘까요?

○유필선 위원   
12억 중에 1천만 원이니까요.

○유필선 위원   
예. 1억 2천 중에 1천만 원이니까요, 1/12이잖아요, 비율이? 아까 이 23조 3항은 90퍼센트인데. 5천만 원의 90퍼센트. 총사업비의 90퍼센트.

○박두형 위원   
최고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을…….

○박두형 위원   
12대까지.

○유필선 위원   
예. 최고로 1억 2천으로 하고?

○유필선 위원   
그럴 때 1천만 원으로, 대당 1천만 원으로 이렇게 한정한 이유가 아까 1억으로 치면 1/10인데 이렇게 뚜렷한 입법 취지가 뭘까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23조 3항은 ‘옥상 방수를 한다.’ 그러면, 90퍼센트, 사업비의 90퍼센트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승강기는 왜…….
(건축민원1팀장 박경완,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유필선 위원   
다시 정리하면 A단지, B단지, C단지에서 12개 단지에 1천만 원씩 한 대씩 줄 요량으로 이렇게 정했다…….

○유필선 위원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작년에 4개 단지가 신청을 했다고 할 경우에 한 단지당 3천만 원까지 하는 게 지원액을 다 소진할 수 있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이상숙 위원   
단지에 12개 하면 1억 2천을 받을 수 있고?

○이상숙 위원   
그 단지에 6개가 필요하면 옆 단지에 6개, 같은 6천만 원씩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얘기예요?

○유필선 위원   
예. 이 부분은 디테일이 중요한 내용 같아요.

○박두형 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자꾸 여쭤본 거예요.
이게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과 노후 승강기 수선·교체 지원 사업이 별도로 이렇게 분리가 돼야 이해하기가 쉬운데, 지금 이렇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그 돈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수 지원 사업에 승강기 수선·교체도 하겠다라고 하는 단지가 있으면 그것은
5천만 원 가지고 본인들 단지 내에서 알아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두형 위원   
그 항목에?

○박두형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승강기 수선이나 교체에도 쓸 수 있는 거죠?

○박두형 위원   
그러면 5천만 원을 가지고 지금 이쪽 노후 승강기 수선·교체 지원 사업에는 딱 1억 2천만 원 뭐, 이렇게 ‘단지당 지원해 줄 수 없으며, 1천만 원 외에는 승강기 1대당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다른 쪽에는 5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상향이 조정됐고, 그 상향된 5천만 원을 가지고 여기에 보면 ‘9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럼 ‘5천만 원의 90%’를 승강기 교체 작업에도 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박두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강기 노후된 게 2대다.’ 그러면, 5천만 원을 가지고…….

○박두형 위원   
2500씩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이렇게 쓸 수 있다?

○박두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디테일이 어떤 게 심사된 건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저도 좀 애매하지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노후된 아파트는 이거 망가지고 저거 망가지고 고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보조금 지원 연도를 4년으로 줄여 주셨어요. 5년에서.
그런데 이걸 또 달리 해석해 보면, 예로써 승강기로 하겠다 하면 승강기로 그냥 똑같은 항목으로 5년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그냥 놔두고 또 다른 신규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5년 내에 한 번 받았지만 3년 이내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는 건 어떨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해되셨죠?

○경규명 위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와서 설명을 하시고 나서 많이 다른 지자체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사실은 우리 여주시에서 굉장히 많이 배려해주신 거더라고요.

○경규명 위원   
대부분 5년 또는 8년도 있어요, 8년도. 그런데 우리 여주시는 5년을 4년으로 당겨주시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증가시켜준 것으로 봤을 때 많이 배려해주신 거다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된 아파트는 어떻게 하면 더 보살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은 이 정도로 만족을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질의가 너무 많아서…….
(웃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63단지가 지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상숙 위원   
그런데 매년 7단지로 지원을 한정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60단지 중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계속 서류 쓸 줄 알고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5년마다 반복적으로 받았지 않았을까,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아까 425개? 공동주택이?

○이상숙 위원   
아, 537단지인가요?

○이상숙 위원   
537단지인데 63개 단지가 지금 몇 개의 단지가 받은 건가요?

○이상숙 위원   
아니, 중복되는 단지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63개 사업 중에.

○이상숙 위원   
거의 받는 단지들이 지속적으로 받고 있나요?

○이상숙 위원   
사실 정말 어려운 공동주택들도 꽤 많을 텐데, 537단지면. 그게 좀 궁금했고요.

○이상숙 위원   
주로 분쟁위원회에서는 층간소음 분쟁 때문에 하는 건가요? 그 위원회 역할이 뭐죠?

○이상숙 위원   
그러면 주로 사업비가 층간소음에 관련된 사업비가 제일 많이 쓰이나요?

○이상숙 위원   
사업비가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이 어떤 것입니까?

○이상숙 위원   
우리 지금 537단지 중에 조금 서류 잘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곳을 조사하셔가지고 그런 데도 좀 지원을, 서류를 도와주더라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이 내용을 모르는 아파트 있나요?

○위원장 진선화   
예,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원   
네.

○위원장 진선화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지금 150페이지 23조(보조금 지원) 있죠? 예,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거기
3항에 보면, ‘90퍼센트’ 해서 지금 이제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6항에 보면, 승강기는 최고 금액을 1억 2천으로 하고, 승강기는 1대당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유필선 위원님이나 우리 박두형 위원님이, 그러면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정도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옛날에 삼한아파트에 있는 거기 입주자 대표인가 통장님이 ‘그거 1천만 원 가지고는 안 되는데 더 증강될 수 없냐?’고 그래서 지금 했었는데, 아까 얘기했을 때 5천만 원 중에서 승강기가 2500씩 2개 하고 그러면 더 1천만 원보다 더 상향해서 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같은 보조금 지원 내에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거를 좌우를 흔들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한 가족 세 지붕도 있고, 한 지붕 세 가족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1천만 원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그게 5천만 원에서 흔들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물어보고 질의를 하잖아요?

○정병관 의원   
글쎄, “승강기 1대당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지금 질의한 겁니다, 이게.
그 3항에 보면, 5천만 원 중에서도 승강장을 이렇게 공동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1천만 원 이상으로 하더라도 할 수 있고, 같은 항목에 23조에 보면, 6항에 보면, “승강장 1대당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러니까 괴리 현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모순적인…….

○정병관 의원   
글쎄 그렇게 되면, 아까 했지만, 해석에 따라서 이게 신청하는 사람이 이쪽에다가 같은 보조금 지원으로 하면 그게 합법적으로 되고, 이 승강기 하나로 할 때는 1천만 원 초과할 수 없는데 저쪽에서는 되고 이쪽에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이게 행정기관 입장에서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좀 요행수를 바라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승강기 1대당 1천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항이 너무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라는 것을 조금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다른 위원님들은 이쪽에다가 ‘최고 5천만 원 이내’에서 할 수 있으면 그리되고, 이쪽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을 조금, 그것은 같은 지자체의 조례를 개정하고 우리가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율배반적인 게 있지 않을까 하는데, 하여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리고요. 그건 조금 이따 하고.
각 읍·면에 보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있잖아요. 이건 공동주택이 아닌데.
거기에 보면, 대신면 후포1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승강장, 엘리베이터가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이게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중 속에 마을을 많이 우리 일반시민들 많이 하시는 그런 데도 노후된 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면 마을의 예산으로 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나요?
승강장 수리를 해야 되고, 노후되고, 경과 연수가 지나고 그런 데. 이런 것은…….

○정병관 의원   
글쎄, 그것은 제가 조례를 확실하게 안 알아봐서 그런데 승강장 얘기 나와서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신 거고.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5천만 원 이내’에서 승강장 ‘1천만 원 이상’으로 더 그쪽에 신청할 수도 있고, 6항에 보면,
‘1천만 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같은 보조금 지원에 이게 어느 쪽으로 가면 이게 되고, 그쪽의 경우는 안 되고 뭐 이런 건데, 하여튼 양쪽의 문호개방은 열어 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신청을 그런 식으로?
네. 우선 알겠습니다,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제가 만약에 수정안을 낼 경우에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줘 보세요.
155페이지예요. 155페이지, 23조 2항입니다.
10년 경과, 세 번째 줄이요.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아파트가 10년이에요, 준공된 지. 그렇죠?

○박시선 위원   
조례, 틀린 것 같은데?

○위원장 진선화   
아니, 심의하는 쪽 맞아요.

○박시선 위원   
맞아요?

○위원장 진선화   
예.

○박시선 위원   
없는데?

○위원장 진선화   
아래쪽에.

○박시선 위원   
공동주택관리 조례.

○유필선 위원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렇죠. 23조 2항은 10년이 경과돼야 돼요.

○유필선 위원   
그런데 24조 1항 9호는 승강기는 15년이 경과돼야 돼요.
그러니까 10년, 15년을 굳이 차이를 둘 필요가 있을까. 아파트 10년 되면 다른 수리는 되는데 승강기는 15년으로 5년을 늦출 필요가 있을까. 이게 규정을 같이 10년으로 가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거 하나하고요.
그리고 괄호를 치거나 콤마를 찍거나 해가지고 24조 1항 3호에, ‘승강기 신설’을 3호에다가 이렇게 맞출 수도 있지만, 9호 ‘승강기’ 규정에다가 ‘승강기’를 같이 규정하는 차원으로,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승강기 설치’를 하나 더 추가하면, 10년이 경과됐는데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이 있잖아요? 지금 몇 군데에 나왔던.
거기를 9호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승강기를 같이 10년 지나고 보수 교체 및 새로 설치하는 것을 함께 규율하는 방식이 어떨까 싶고요. 그게 두 가지고요.
또 하나 세 가지는, 세 번째는 아까 ‘1천만 원’ 부분 있잖아요? ‘1천만 원’ 부분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만, 승강기 1대당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그 단서 규정을 삭제하면서 집행 과정에서 그 지원액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건 어떨까 싶고요.

○유필선 위원   
의무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150세대 이상인 거잖아요? 150세대.

○유필선 위원   
150세대면…….

○유필선 위원   
150세대면 소규모 아파트도 해당돼요.

○유필선 위원   
150세대잖아요?

○유필선 위원   
15층 이상?

○유필선 위원   
층수 규정도 있어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가고, 24조 1항 9호를 “노후(15년)”을 ‘노후(10년)’으로 동일 규정하는 거하고…….

○이상숙 위원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승강기 수명은 20년∼25년으로…….

○유필선 위원   
아유,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모두 웃음)

○위원장 진선화   
예. 없던 걸로 하신다고 하십니다.
예.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상숙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의안번호 제1511호 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관광 진흥의 주체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인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여주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관광협의회 구성 및 조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재정지원, 안 제8조에서 실무협의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관광협의회의 지역 대표성 확보와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 별지 서식 등을 추가하는 관광체육과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없으시면 그냥 간단한 것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예. 제2조 중간에 “지역관광협의회로서”를 명확하게 ‘써’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구수정, 예.

○이상숙 위원   
‘여주시관광협의회’를 ‘지역관광협의회’?

○경규명 위원   
‘로써’, ‘로써’.

○이상숙 위원   
‘로서’? 아, ‘로써’.

○경규명 위원   
‘서’가 아니라.

○이상숙 위원   
네, 네.

○경규명 위원   
그거 하나, 자구수정.

○위원장 진선화   
또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없으시면,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여주가 문화관광의 도시이다 보니까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해서 뒤늦게나마라도 이게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광협의회’가 있고 ‘협회’가 있잖아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정병관 의원   
그런데 제가 잠깐 인터넷을 지금 한번 뒤져보니까 「관광진흥법」 속에 관광협회 운영비 지원한 조례도 지금 이게 있더라고요. 시도, 시에 설립을 해서 관광협회가 운영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저것도 있는데, 이제 여주시에, 이게 집행부에서 발의되는 부의 관광진흥 조례안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그 관광협회하고 협의회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죠?

○이상숙 위원   
예, 예. 지금 경기도에 관광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정병관 의원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이 지역관광협의회는 여주의 관광업 관련한, 그러니까 숙박업체, 또 운송업체, 또 기타 등등 관련 체험업체 이런 관광업들이 모여있는 협회들이 이 협의회로 들어와서 구성이 되는 단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진흥협의회가 생기는 것과 같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발 빠르게.
이미 그 조례를 인근 양평 같은 경우도 협의회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타 시·군에도 꽤 40여 곳 이상의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지금 이제 이상숙 위원님의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있고, 또 집행부에서 다음 월요일 날 저거 하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주시 관광진흥 조례안도 있고,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관광협회가 또 여기에 봤더니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법적인 운영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여기 또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정병관 의원   
알았습니다. 서로가 분야가 다르고…….

○이상숙 위원   
네, 다릅니다.

○정병관 의원   
여기는 여주시 전체적인 사항을 분야별로 합쳐가지고, 이렇게.

○이상숙 위원   
네, 네.

○정병관 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예. 이상숙 위원님, 좋은 조례 또 발의하셨습니다.
협의회 구성이 있지만, 저희가 ‘세종문화재단’에서 ‘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또 이렇게 탈바꿈했는데요. 우리가 외지 분들이, 우리도 어느 지자체에 가면 관광업소도 있거든요. 그 관광협의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의견 나오는 것을,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호텔, 리조트, 그러니까 숙박업 등이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회의도 거기서 안건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여주는 뭐 일성콘도, 썬밸리호텔, 유스호스텔, 신륵사관광지 내에도 있지만. 그런 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의제를 하면 거기서도 뭐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하고 또 타 지자체에서 그분들이 여주에 왔을 때 그런, 예를 들어서 숙박업체 같은 등등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마련될 수가 있나요?

○이상숙 위원   
네. 여기에 제가 지금 이제 이 관광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데 완전히 발족이 되면 포럼도 한번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숙박업협회, 또 운수협회, 관광 관련 버스협회, 음식업협회, 체험협회 이런 관계된 분들이 거기에 아마 회원으로 같이 모실 그런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전반적인 것을 논의하면서, 우리 여주의 관광조례가 이제 통과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위원회가 구성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과 또 여기 협회에서 필요한 의견들, 이런 것들을 같이 맞물려서 또 의논하고 또 거기서 더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관광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만 저는, 제가 또 나름대로 준비했던 조례가 숙박, 또 대표적인 음식점, 또 관광할 수 있는 버스운수업체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려고 조사 중인데, 오히려 별도로 있는 제가 만들 조례보다도 여기에 포함이 되면 불필요하게 그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고 이것을 포괄적으로 또 함축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 질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렇게 참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이상숙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의안번호 제1512호 여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원시책 및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여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는 실제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아까 대표발의자이신 이상숙 위원께서 현재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곳이 ‘지원단체’라고 그러셨나요?

○이상숙 위원   
이게 이제 평통에서…….

○유필선 위원   
평통 지원단체?

○이상숙 위원   
네, 네. 평통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13조 보면요. 사무위탁 1항에서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하면 그 위탁도 현재 그 평통을 예정하고 있는 거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위탁 지원단체가 있고 위탁할 수 있고, 그 지원단체 활동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고.
그런데 6조의 ‘협의회’는 이 ‘지원단체’와 어떤 차별성이나 관계가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상숙 위원   
사실은 지금 평통에 구성되어 있는 임원들이, 임원들하고 경찰서에 그 담당 업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주돼서 일을 하는데 이게 평통 외에 또 경찰서 직원분도 계시니까 그분도 포함해서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하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협의회’는 좀 더 많은 곳에서 참여해서, 이른바 계획을 하고 협의 조정을 하는 곳이고. 이를테면 기획 단위이고…….

○이상숙 위원   
그렇겠죠, 예.

○유필선 위원   
‘지원단체’는 쉽게 집행 단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예. 저는 제8조(위원장 등) 1항에서 “위원장은 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하는 게 합당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숙 위원   
위원장을……. 누구라고요? 위원들?

○경규명 위원   
위원 중에서 선출.

○이상숙 위원   
위원 중에 호선하고?

○경규명 위원   
선출하고. 예, 부위원장은 뭐 위원장이 호선하면 되는 거니까.

○이상숙 위원   
네, 네. 뭐,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호선’이 같은 말이거든요」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호선’이 같은 말이거든요. 선출도 호선이니까 위원 중에 선출한다는 것이 호선하고……」라고 말함)
선출하는 거죠, 예.

○이상숙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2개, 위원장과 부위원장 둘 다 ‘호선한다.’ 이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안 되지. ‘호선’이라는 것은 누군가 지명을 하는 건데…….

○유필선 위원   
아니, 아니에요. 호선은 회원 중에서 선출하는 거예요, 호선은.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선출하는 겁니다, 예」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약간 다르지 않아요?

○유필선 위원   
국어에서도 같이 가요.

○경규명 위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게 합당하지 않아요?
(전문위원, 경규명 위원에게 개별 부연설명)

○이상숙 위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위원장 진선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출? 호선?

○경규명 위원   
다른 조례에서도 대부분 다 호선으로 해요? 선출하고 호선하지 않아?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아니요, 둘 다 호선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 경우가 다른데 일정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함)
(법무규제팀장을 바라보며) 어때요?
(법무규제팀장 신혜영, 앉은 자리에서 「호선한다고 간혹 쓰는 데도 있는데 대개 위원장은……」이라고 말함)
선출하잖아요?
(법무규제팀장 신혜영, 앉은 자리에서 「아니, ‘선출’이라는 말은 안 쓰고요」라고 말함)
안 써요?
(법무규제팀장 신혜영,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호선한다? 그럼 호선으로 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뭐가 좋은지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출이 맞는지, 지명이 맞는지」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보통 위원장이 호선하지. 그렇죠?
그러면 위원장은…….

○경규명 위원   
호선하는 것으로, 위원 중에서.

○이상숙 위원   
복지업무 담당국장보다 위원 중에…….

○경규명 위원   
예, 예.

○위원장 진선화   
선출?

○경규명 위원   
보편적으로 요즘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 구성도 좀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그런데…….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여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꽤 여러 개 있어요. 꽤 여러 개 있고, 그중에 협의회 구성 등을 보면,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으로 정한 게 많은 이유가 아무래도 이 일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원하고 조직 활동하고 하는 데 있어서,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을 ‘호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위원장이 가지는 권한 행사와 효율성을 위해서 담당국장으로 하는 게 더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은 이렇게 선출·호선 없이 지명직으로 되고 당연직으로 되고,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지금 그 관련 조례가 한 196개가 있는데 그렇게 거기에 준해서 저희도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위원으로 해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런 복지 관련한 사람이 참여해서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해서.

○경규명 위원   
제가 본 데는 또 대부분 호선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에서도 호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숙 위원   
대부분, 그렇죠?

○경규명 위원   
또 민주평통에 보면 대개 학식 있고 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으셔서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주도해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뭐 결정하시는 대로 따를 수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저도 위원 중에 호선해서 하는 것도, 위원 중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경규명 위원   
국장도 포함되는 거니까. 네.

○이상숙 위원   
네. 그게 반드시 복지업무 담당국장이 해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함)
네. 그런 것은 아니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또 잘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그중에 더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위원장을 모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바꾸시려면 잠깐 1분만 정회하시고 하시면……」이라고 말함)
그럴까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잠깐 1분만 정회를……」이라고 말함)

○위원장 진선화   
바꾸시겠어요? 바꾸시겠어요?

○이상숙 위원   
네, 1분만 정리해서. 네.

○박시선 위원   
아니 잠깐, 질의 다 끝나면 그때 해야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토론 때 하시죠. 질의 다 끝나고」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예, 호선도 몇 군데 있네요.

○경규명 위원   
많아요.

○유필선 위원   
부산…….

○경규명 위원   
부산도 호선이고.

○이상숙 위원   
있기는 있어요.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럼 다른 질의 먼저 하고 진행을 할까 봐요.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조금 아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성이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추진력이라든가 효율성,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각 의견 안건 상정에 따라서는 대부분 복지업무 국장이 거의 90% 이상이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호선, 부위원장이 호선하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가 토론하기로 하고요.
11조, 128페이지 11조 3항 있잖아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가 어려울 경우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지금 코로나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저거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긴급한 사유라든가 안건이 경미해가지고 회의를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요. 이건 이례적인 이 3항이 좀 있어가지고. 이것을 넣은 지금 어떤 다른 뜻이 있는지 한번 저거 합니다.
이런 것은 어느 저거든지 서면으로 갈음한다는 것을 회의조례에 포함되는 것은 없걸랑요, 이게. 사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위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네.

○이상숙 위원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여기 말 그대로 내용이 경미한데 정말 회의를 주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서면으로 가능할 때, 그럴 때만 예시로 넣은 것인데요.
굳이 정말 저희가 서면으로 회의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아주 무슨 특별히 정말 경미한 안건인데 뭐 위원장님이 안 계신다거나 열어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 그럴 때만 예시로 넣은 겁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국가적인 어떤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이 긴급한 사유라는 거가 “내용이 경미하거나”, 이게 회의조례에 있는 것이 조금 부당하다는 것보다도 조금 이례적이어서. 다른 조례에는 이런 것,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 회의 조례에 없걸랑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안건을 삭제하는 것을 자구수정으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그냥 해도 되기는 되지만, 그런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아마…….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위원장 진선화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이게 다른 조례안도 이런 어떤 경우라도 ‘서면으로 갈음한다’는 조항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용이 어지간하면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 회의를 주관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주최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갈음한다’는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이상숙 위원   
네, 뭐…….

○위원장 진선화   
그럼 의결할까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토론 넘어가시면 잠깐만 쉬시죠」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네, 네.

○위원장 진선화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토론 전에 잠시…….

○위원장 진선화   
예.

○유필선 위원   
제가 다는 못 찾아봤는데 협의회 관련해가지고 규정이 없는 곳이 용인, 화성이고요. ‘호선’ 부천, 공무원이 하는 데가 성남, 구리, 남양주, 오산, 군포, 하남, 이천, 포천, 안성 등 등 등 등 해가지고 이게 다 공무원이 하는 곳이 훨씬 입법례는 많습니다.

○경규명 위원   
철회!

○이상숙 위원   
철회해요? 합리적!
(모두 웃음)

○경규명 위원   
나는 상관없어요.

○박시선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 아니, 지금 토론하시는 것은 다 나가니까 정회를 하시든지 위원장님이 진행하세요.

○이상숙 위원   
정회를 잠깐 해요.

○위원장 진선화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제11조 3항에 보시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가 어려운 경우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수정발의합니다.

○경규명 위원   
삭제하는 것으로.

○박두형 위원   
예, 삭제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찬성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방금 박두형 위원으로부터 여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박두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진선화   
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박두형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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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이상숙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의안번호 제1513호 여주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여주시민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희귀질환 관리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네. 우리 이상숙 위원님의 시민을 위한 마음, 감사드립니다.
저는 확인 및 건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희귀질환자가, 사실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는데, 차별하면 안 되는데, 참 어려운 가정에서 또 희귀환자 발생률이 참으로 많고 의료비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뒤에 보면, 저도 「희귀질환관리법」도 읽어봤는데요. 일단 병원에서도, 우리 국민건강보험에서도 희귀질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감경 및 혜택이 있는데, 그러면 한 가지는 먼저 말씀드리면,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것 외적으로 치료비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주시는 건지? 한 가지씩 여쭤볼게요. 그거 먼저 여쭤볼게요.

○이상숙 위원   
네, 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이 희귀질환은 위에 보건복지부에서 다 이미 관리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 시군의 조례가 지금 한 15개 시도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지금 위에서 치료비라든가 여기의 항목에 관련된 사업들은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손이 안 닿는 곳이 있을 것 같아서, 지원 조례가 없어서 이것을 지금 밑받침으로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박시선 위원   
죄송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미치지 않는,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럼 예를 들어서 희귀질환을 갖고 있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우리 국가나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치료비를 상당히 감경해 주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 외적으로 ‘발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 뜻하는 걸까요?

○이상숙 위원   
제가 듣기로는 희귀질환 환자들 중에 자기가 병이 있는데도 그것을 감추고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좀 있다고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박시선 위원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좀 지원해 주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분들을 관련 교육 홍보하고 사업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찾아서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것도 조금 연결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 희귀질환에 대한 전문인력은 사실 우리 여주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도 인원이 좀 많아지면 우리도 이게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이게 전문인력이 여주까지 내려오지는 않거든요.

○박시선 위원   
아닙니다. 제가 더 여쭤볼게요.
희귀질환 진단을 받고서 일반인들한테 그 희귀질병을 안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감추려 하는 거지, 희귀질병을 갖고 있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단의 목적이 아니라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서 “당신은 뭐가 희귀질환이니까…….”
대중적으로 알리기에는 꺼려하지만 병원비는 다 감경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을 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병원까지 가지 않고 내가 희귀병이라는 것을 그러면 진단도 안 받고 감추려고 하는데 희귀병인지 내가 어떻게 알까요, 그러면?
취지는 좋은데요.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아가지고 “희귀병이다.” 그러면 국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만큼 병원비를 감경해 주거든요. 그래서 안 알리는 거지, 그런데 가지도 않고서 “내가 희귀병이다.” 알리지 않는 것을 발굴하는 것은 좋지만, 안내해 주는 것은 좋지만, 먼저 숨긴다?

○이상숙 위원   
아니 본인 스스로가, 이제 좀 성격 면도 있겠지만 제가 건강증진 그쪽에 담당자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것을 어떻게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누군가가 이끌어 내 줄 필요성도 있는 성격인 사람도 있고, 이게 또 중앙에서 우리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지만 지역에도 지원 조례를 이렇게 바탕으로 해놓고 거기에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필요할 때는 또 밑받침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귀질병이라는 것을 판정을 받으면 병원비가 많이 감경하지만 그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진 소득이 좀 적은 측에서 발생되니까 차라리 거기에 대한 차액 그런 병원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상숙 위원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 지금 희귀질환 전문인력도 우리가 없잖아요, 여주시에?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는 사람도 조금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그렇게 또 교육해줄 수 있는 사람도 양성할 수도 있고…….

○박시선 위원   
좋죠, 예.

○이상숙 위원   
예, 그런 차원이죠.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런 것 포함해서 플러스(+) 국민건강, 국가에서 병원비 감경은 해주지만 그래도 일정 의료비가 발생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상숙 위원   
네. 그런 것도, 이게 이제 있어야 그런 것도 저런 것도 만들 수 있으니까.

○박시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주위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상숙 위원   
네.

○박시선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입니다.
저희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인구정책에 의해서 우리 다자녀도 뭐 첫째, 둘째, 셋째 있듯이, 오히려 지금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하시지만, 오히려, 물론 비유법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다자녀들도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써 1년 단위, 2년 단위, 3년 단위로 했을 때 그분들의 이탈 방지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지금 지원대상 발굴 및 여러 가지 있지만, 오히려 조금 여기에 몇 년 이상 거주하는 시민, 주민 대상으로 해주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왜냐하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크다고 생각하면, 뭐 국민 전체로 따지면 다 받을 권리는 있지만, 또 우리도 해 줄 의무도 있지만…….

○이상숙 위원   
그것은 어차피…….

○박시선 위원   
오히려 여주시민이 여기 터를 잡고 계속 생활하면 또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몇 년 이상 거주’로 하면 조금 그럴까요?

○이상숙 위원   
그것은 어디를 가도 보건복지부에서 다 지원해 주니까…….

○박시선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상숙 위원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아니죠. 그러니까 앞에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인가 국가에서 해주는 것에 외적으로 의료비를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이상숙 위원   
그 내용은 아직 안 들어간 거니까요.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이상숙 위원   
네.

○박시선 위원   
아, 그러면 그거…….

○이상숙 위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박시선 위원   
우리 다른 지원 조례도 ‘몇 년 이상’ 있듯이, 규칙에서 따지면 되겠지만 아예 여기 조례에도 ‘몇 년 이상 거주 시민’에 의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상숙 위원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주시민의, 그냥 ‘여주에 살고 있는 시민’이면…….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상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으니 어차피 같은 여주, 굳이…….

○박시선 위원   
지원되고 있으면 이걸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하루라도 우리가 여주시만의, 몇 개 지자체도 하고 있듯이, 여주시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이왕이면 인구정책에, 병을 또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만, 그래도 뭐 ‘몇 년 이상 거주’하면 여주시민, 여주 지자체만의 특별한 보조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안 하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상숙 위원   
저는, 현재는 거의 크게 그것은 의미 없어요.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그냥 다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박시선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느 부분에 혜택이 크면 주소이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도 말씀 전에 한 것처럼, 우리가 태양광 발전…….

○이상숙 위원   
이거 나중에 만약에 이 희귀질환자에게 여주시만의 별도의 특별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조례 개정할 때 여주시에 그러면 몇 년 이상 살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그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의견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네. 먼저 2조 3호의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정의 규정을 보면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중에서 여주시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상숙 위원   
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가 지금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134페이지.

○이상숙 위원   
네. 134가 없는데?

○위원장 진선화   
맞아요. 있어요, 관계법령.

○유필선 위원   
네. 그래서 「희귀질환관리법」 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나 기금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정해놨고요. 2항에 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대상자는 법 12조 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넘어가고요. 그 대통령령 8조에 보면, 1항에 의해서 지원대상자의 재산·소득을 조사한 다음에 2항에 가면 소득과 재산 등이 매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주시는 돈만 주는 거지 여주시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규정상 보면.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을 정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대상자에게 돈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규정 체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경규명 위원   
맞아요.

○박두형 위원   
맞아요.

○이상숙 위원   
네, 맞아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대상자 건은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것 같고요.
이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쭉 봤더니 정의 규정에서 4호를 넣은 곳이 훨씬 많아요. 열세 군데 중에서 오산하고 여주만 ‘1·2·3호’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희귀질환관리법」, 134페이지요. 2조 정의 규정의 2호,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해가지고 희귀질환관리 정의 규정을 법에서 직접 규정해놨고요.
우리 조례도 제명이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정의 규정에 “‘희귀질환관리’란” 이 부분이 빠져있으니 4호에, 정의 규정 4호를 추가하고 이 법 2조에서 정한 2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리하면, 정의 규정 2조에 4호를 추가한다. 4호,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이것을 좀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대표발의자이신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을 동의하려고 하고요.
내용은 2조 정의 규정에 4호, 2조 정의 규정에 4호를 추가하고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로 추가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방금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모두 웃음)

○박시선 위원   
제가 또 찬성해드려야겠는데? 제가…….

○이상숙 위원   
아무도 찬성 안 하는데요?

○경규명 위원   
잠깐만.

○박두형 위원   
헷갈려요.

○위원장 진선화   
찬성?

○박시선 위원   
네, 찬성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   
잠깐만요.

○이상숙 위원   
여기 12조하고 충돌되지 않나?

○경규명 위원   
희귀질환관리법…….

○박두형 위원   
여기 정의 2조의2호에 “‘희귀질환’이란”, 거기에 다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유필선 위원   
그것을 여기다가 넣자는 거예요.

○위원장 진선화   
네, 그것을 4호로 넣자.

○박시선 위원   
지금 토론하는 시간이죠?

○유필선 위원   
이 조례 제명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니까 관리 규정 정의를 좀 넣으면 더 좀…….

○이상숙 위원   
4호 추가하는, 그 2호 있잖아요? 2호. “‘희귀질환관리’란”, 그게 여기 보면 2번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조에 그게 들어가 있지 않을까?

○경규명 위원   
지금 그거 보는 거거든요.

○이상숙 위원   
그렇죠? 예.

○유필선 위원   
12조에는 ‘희귀질환관리’ 정의 규정은 없어요, 지원사업이지.

○경규명 위원   
이게 「희귀질환관리법」 12조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 있고, 대통령령 제8조에 보면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위원장 진선화   
정회할까요?

○박두형 위원   
그래서 굳이 안 넣으셔도 그것을…….

○경규명 위원   
안 넣어도 2호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 2호에.

○위원장 진선화   
네, 잠시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 하시는 위원님이 없으셨기 때문에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박시선 위원   
저는 이해를 못 했어요, 사실. 번개처럼 지나가가지고.

○위원장 진선화   
그럼 원안대로 되는 거죠?

○유필선 위원   
아니, “수정동의는 있었으나 찬성하는 위원이 없어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이 이야기 아니었어요? 제가 잘 알아들은 거죠?

○위원장 진선화   
맞습니다. 네.
(모두 웃음)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3월 13일 월요일 오전 9시에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