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장 김창현   
네, 123쪽 의안번호 제1417호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1조의11이 신설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을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에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안 제5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심사절차, 심사방법을, 안 제6조는 여주시 전문매각기관 위원회 구성을, 안 제7조는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안 제8조는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을, 안 제9조는 매각재산의 인도, 안 제10조∼안 제11조까지는 매각대금의 수령 및 배분을, 안 제12조는 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안 제13조∼안 제14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협의사항을, 안 제16조는 배상책임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회 신설·변경 협의 결과도 이상 없었고, 사전규제심사도 비규제 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417호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에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개정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현재까지는 예술품이나 골동품에 대해서 동산 압류한 실적은 없었고요. 우선 여주시에서 2021년도에 동산, 우리가 (청취불능) 뽑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공매 진행 건수 총 6건 해가지고 141만 6150원에 대해서 매각해서 공매 배분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산 (청취불능) 압류한 건 있습니다. 약 300만 원 정도를 징수했는데, 그래서 골동품이라든지 예술품은 현재 동산 압류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아마 그게 「지방세징수법」 103조의3 부분이 ‘아,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신설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도 아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아니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골동품 등 이 부분은 동산 압류한 실적이 없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할 수 있었는데 없었고, 이 부분을 더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례에다 담는 거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동산 압류하고 공매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처분에서 가택 수색하다 보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거기서도 아마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지금은 서울시 강남구에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기관에다 의뢰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공매절차는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또는 경기도에다가 합동으로 해서 뭐, 31개 시·군 중에서 묶어가지고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이게 「지방세징수법」에서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 규모에 따라 1%, 2%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136쪽, 의안번호 제1418호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정비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현행화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를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 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및 공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3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수립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31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32조의2에 수의계약 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제37조 제6항을 신설하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및 이자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고, 용어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 7. 22.∼2022. 8. 11.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여 의견이 없었으며, 여주시 규제위원회 등 부서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을 통해 조례를 현행화하였으며, 법률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부합하게 하여 시민들이 공정하게 공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18호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 및 토지의 기준,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등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조례 일제정비의 일환으로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그게 이제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나눠서 하면. 그래서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그런데 저도 그래서 “수익허가”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허가로 나간 게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했지만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걸 뭉뚱그려서 하나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회계과장 추성길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1천㎡ 이상 되는 것, 그다음에 ‘처분’의 경우는
2천㎡ 이상 되는 것. 그다음에 ‘취득·처분’의 경우 건물이나 이런 것은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저희가 “공유재산”이라고 그러면, ‘토지’, ‘건물’ 이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렇죠, 예.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저희가 의회 승인받는 것도 이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관리 위탁한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회계과장 추성길   
예.

○회계과장 추성길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에.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조례도 바꾸는 것뿐이지, 아직 한 건 없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상위법이 바뀌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도 개정을 하는 것뿐입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회계과장 추성길   
거기에 있는 내용이, 저희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100% 다 해주게끔 되어 있는 거라 그것을 개정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저희의 불찰로 인해서 허가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런 건은 저희가 해주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관광체육과장 박정숙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이 현재 병가 중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 의안번호 제1423호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여주세종문화재단”을 문화예술과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하기 위한 목적과 명칭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의 제명을 “여주세종문화재단”을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목적)를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목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등 세부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23호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세종문화재단을 관광업무 중심 기관으로 개편하기 위해 목적,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관광업무’ 중심으로 했는데요.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기능”에도 관광업무가 조례상에 있었는데 주로 문화예술업무와 축제업무가 주관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은 너무 편중하게 두기보다는 그동안에 관광업무가 조금 중심이 약하게 된 것을 그것을 어느 정도 올려서 그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뜻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지금 저희가 그 인원에 대한 것은 부족한 팀장 하나만 더 보충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관광에 대한 업무는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하는, 관광진흥팀에서 하는 업무가 이관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단에서 그동안에 5개 팀이 경영하고 시설하고 문화예술팀, 3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경영과 시설은 두고 예술 부분에 두 분, 관광 부분에 두 팀, 이렇게 좀 조화롭게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현재로서는 1명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광에 대한 예산은 저희 관광체육과에서 출연금으로 별도로 협의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술과.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재단의 업무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은 이렇게 좀 작게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추가인원에 대한 것은 또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더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는 이제 신규사업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저희가 강변로 문화관광거리 조성, 강천섬 일원에 친환경테마공원 조성, 신륵사관광지 재정비 조성, 여강문화콘텐츠 기반조성사업 등 지금 신규사업으로 관광체육과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체육과에서는, 예전에는 관광업무가 관광기획이랑 마케팅이랑 2개 팀이 하고 있었는데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1개 팀으로 축소가 되고 인원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관광에 대한 업무가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하던 업무가 이관이 되는 것은 마케팅 중심, 재단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케팅 중심의 업무가 넘어가고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은 지금도 개발을 해서 그 업무가 더 활성화되면 또 재단이랑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관광체육과 명칭 변경은 아직은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공통되는 업무는 맡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넘기는 업무는 마케팅 중심 업무하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 대해서 업무가 지금 있는 것은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또 증대가 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향후 늘어날 것까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그 조직진단을 하면서 기존의 업무를 정비를 해서 기존 인력으로 최소한 한번 해보고, 그렇게 또 추가가 더 필요하면 그것은 그때 가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일단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극대화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랑 운영상에도 좋다고 보고요. 일단은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서 업무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관업무를 정리를 하고, 인력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하는, 업무가 확대해서 인원이 더 필요한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물론 이렇게 선제적으로 몇 년 치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나 그게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명칭을,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명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세종문화재단”이었는데 ‘문화’가 있다고 해서 ‘세종예술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관광’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관광업무를 또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예 모든 관광업무를 재단에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광체육과에서는 체육업무도 지금 행사도 많고, 시설관리도 많고, 그리고 새로운 관광업무도 또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거수)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209쪽, 의안번호 제1424호 여주시 강천섬 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천섬 명소화사업 및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한 여주시 강천섬 힐링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안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안 제11조까지는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안 제18조까지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등 세부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24호 여주시 강천섬 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천섬 힐링센터의 업무 및 기능, 관리·운영의 위탁, 사용허가, 사용료 등 힐링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지금 현재까지는 레저나 캠핑에 대한 사업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에 하반기에 운영할 예산은 일부 프로그램 운영할 걸로 했고요. 강천섬이 지금, 문화재단으로 저희가 이관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새롭게 사업구상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추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타 조례를 검토를 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이렇게 좀 만들었거든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이거 그러면, 저희가 다른 개정사항이 있을 때 말씀하신 사항을 같이 반영해서 검토를 그때 해도 어떨까 하는데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감사합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건물 안에다가 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지금 재단에서 관광업무를 주관해서 할 예정이라 강천섬은 저희가 재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 재단 위탁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하천법으로 이제는 캠핑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중지가 됐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지금 현재는 못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하천을 다시, 저희가 용역을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캠핑을 할 수 있는 용역하고 사용수익허가도 다시 환경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추경에도 그 예산을 좀 반영하려고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박시선 위원 거수)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사용요금은 수상센터 요금을 검토를 하고요, 수상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거리가 또 멀고 많은 이용자를 초반에는 좀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거기 요금보다 좀 작게 구성을 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가능합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여주시민 우선’ 그런 제안은 이 조례상에는 두지는 않았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금액 자체가 사실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할인’까지는 별도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저희가 시에서 목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표에 보면 다목적실하고 강의실 2건뿐이 안 되고 별도에 대한 사용료가 붙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감액을 한다, 얼마 한다.’ 그런 것은 크게 많이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전액 취소’나 ‘10% 공제’하는 반환 등에 대한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환을 안 할 수는 없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넣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운영은 형평성…….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준해서,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사업기능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구상한 대로 다 들어간 사항이고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 예. 단지, 명칭만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 반환에 대한 것은 별도에 대한 건 없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마미’라고 해도 여기에 지금 이용자는 여주시민 전체가 포함되는 것에 그 ‘마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또 ‘마미센터’라는 게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거기 사전에 받았는데 거기에 조금…….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전체적인 범위를 조금 넓혔습니다. 공모사업 할 때 ‘마미센터’로 했는데 성별영향평가에서 ‘어느 한정의 특별 성(性)을 조금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힐링센터를 지은 것도 어느 특정 부분만을 전담하는 그런 케어 장소가 아니라 여주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쓰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범위를 한쪽에다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221쪽, 의안번호 제1425호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가남체육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어 현행 조례의 범위에 가남체육센터를 포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체육센터 위치를 별표1로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1∼안 별표6까지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비용추계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등 세부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25호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개관 예정인 가남체육센터 운영을 위해 관련 사업, 사용허가, 운영시간, 사용료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사례를 보면 거기가 1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시행이 덜 돼서 한 5천 정도 됐었거든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읍 단위고, 지금 코로나가 없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아마 수익은 1억이 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가남체육센터도 일찌감치 공고를 해서 수영강사를 섭외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금액으로 저희가 평균의 임금을 주다 보니 다른 시 지역으로 가고, 여주지역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 이렇게 시간 계약직으로 해서 인건비는 조금 올려주고 시간계약직으로 일부는 구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
(유필선 위원 거수)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누계가 말씀하신 것처럼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한 16억 정도 보고 수입예산 16억에서 8천만 원을 제하면 나머지는 다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지방세로 들어가는, 지방세로 재원 조달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맞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입니다.
158쪽, 의안번호 제1419호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 여주시 사회복지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대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900만 원 참석수당이 소요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19호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그동안의 방식은 시장님이 결정을, 요구를 했을 경우에.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예산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검토보고를 하죠, 저희가. 검토보고를 해서 다른 타 시·도라든가 시·군이랑 형평성을 감안해서 그에 맞춰서, 저희가 무작정 요구한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검토방안에 따라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 준 겁니다. 합당한 저거에 의해서.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이번에 위원회 설치하는 것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이번에 작년에 개정을 했고 시행령이 올 6월 20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위원회 구성은 법률 시행령에 보면 15인 이내인데요. 저희는 이 위원회 설치를 안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협의체 대행 위원회 구성은 2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거기에 전문적인 사회단체 종사자라든가 그다음에 기관, 사회복지사, 단체, 기관, 그다음에 센터 그런 분들이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게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위원회 조례 설치되면서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회가 많고, 그다음에 매년 ‘통폐합하라.’ 정부에서도, 국가에서도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 통폐합하고 폐지될 것은 폐지하고 운영 안 된다는 것은 폐지하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굳이 똑같은 기능을 담당을 한다라면 대체할 수 있는 우리가 사회보장 대표협의체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새로운 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능도 거의 비슷하고 그렇다면 거기서 대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안을 잡았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저희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모든 분들이, 민간위원님들이 사회복지 관련된 업무에 다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변호사라든가 그런 분을 나중에 우리가 운영하면서 필요하다면 사회보장협의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보완할 수 있게 해나갈 수는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운영하다 보면,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전문 변호사라든가 노동 그쪽에 관련된 분들을 해서 위원회 위촉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저는 위원님 잘 보입니다.
(모두 웃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저희가 같이 운영하기에는 좀, 이 협의체랑 처우개선위원회랑 같이 만약에 경합이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항상 같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저희가 비용추계를 위원회를 한 1년에, 추경으로 한다든가 또 처우개선을 한다든가 하면 6회로 최대한을 잡아서 그렇게 비용추계를 잡았습니다, 위원회 수당을.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비용은 이쪽은 또 비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수당은 따로 있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했을 경우에 수당을 주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지급하는 거죠. 예,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이상숙 위원 거수)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위원장님이 우리 여주시장님이고, 공동위원장님이 이◎◎ 노인복지관 관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은 당연직은 한 다섯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 부분에도 다섯 분, 그다음에 민간 부분으로 해서 나머지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찰서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토지공사 그쪽의 지사장들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 민간 부분들은 여주대학교 교수님이라든가 사회복지사 업무에 많이 종사하시는 관장님들이든가 그런 분들이 대체로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노동에 관련된 분이나 변호사분들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저도 충분히 이 사회단체보장 대체협의체에서 충분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진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전문가들을 하다가, 저희가 같이 가면 좋겠지만 일단 대행하는 것으로 해서 하다가 이게 너무 부족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추가로 우리 사회보장협의체 조례 개정을 약간, 전문가를 넣을 수 있는 규정을 넣으면 나중에 새로운 구성원 한두 분 넣을 수 있지 않냐 이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것은 시행령에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일단 법률에 의해서 ‘대행할 수 있다.’로 했기 때문에 좀 먼저 대행을 해도 충분히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경규명 위원 거수)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위원장님이 있기 때문에.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이◎◎ 공동위원장님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시장님이 꼭 주관은 안 하셔도,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그렇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아니요, 이미 이 조례에 ‘대행할 수 있다.’로 했기 때문에 꼭 굳이 들어가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대행해야 한다, 예,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렇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20호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기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장기기증자 사용료 감면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8조 제1항에서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의 면제대상자 추가로 장기기증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2항에서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20호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기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여주시 장사시설에 대한 장기기증자 사용료 감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겠죠.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저희 여주시에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보건소에 이 조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게 홍보가 돼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고 이렇게 정말 뜻있는 일을 했으면 당연히 혜택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아직 우리 여주시에 몇 명 있는 건지는 파악은 안 되지만, 하여간 홍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혜택을 찾아서 받을 수 있도록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죠,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여성가족과장 고재용입니다.
의안번호 1421호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7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또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내에 사례결정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와 또 조문 간소화 등 체계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법률개정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3조의2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 또 제5조 및 제7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문 체계에 맞게 간소화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또 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저희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도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21호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기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저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이 항목에 있는 네 분은 꼭 참여를 시켜야 된다는 내용이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이런 분들로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들이 여러 분이, 저희가 15명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중에…….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여기 조례에서 15명까지 늘리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학교라든가 또 의료인, 변호사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례결정위원회에.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기존에 되어 있는 분인데 저희가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것하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이 15명 내에서 7명으로 하시는 건데 사례결정위원회는 저희가 조례 끝나면 바로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지금 다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422호 여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9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안 제1조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도 특별한 내용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22호 여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여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대략 1,100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학교에서 추천받고요. 무슨 차상위라든가 맞벌이나 또 한부모가정들은 본인이나 가족, 특히 주변의 이장님들,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위원님,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내일 추경 설명할 때 학부모, 그러니까 ‘학생 부모’에 대한 예산이 좀 들어있거든요. 그거 이야기할 때 제가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래서 일어나는 사회문제에 대해서 하나 지금 챙겨가고 있는데, 이게 사회문제 발생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바로 따라가지는 못하고 저희가 그런 일이 어느 정도 여론화가 되거나 중앙단위에서 예산 편성이 되거나 하면 따라가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도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가용인력이나 가용재원을 동원해서 빨리빨리 하도록 기능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지금 대상자 아까 1,100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하는 게 320명이고요. 가족들하고 본인들한테 나눠주는 경우가 한 730명 정도 해서 카드로 발급해서 아이들이 마트라든가 편의점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위원님, 그것도 제가 내일 설명드릴 예산에 저희가 결식아동 관련한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니까 이거 하시고 제가 내일 또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평생교육과장 장지순입니다.
240쪽, 의안번호 1426호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절차를 일원화하고, 급식비 지원 신청 절차에 대한 일부 모호한 규정과 조문을 정비하고 준용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급식비 지원 서류제출처 일원화 및 지원절차를 정비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준용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는데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제2조 제2호 다목 중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적용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로 변경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개정에 따라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용어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조례에 반영을 하고자 하고요.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은 「학교급식법」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까지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금번 조례안에는 미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26호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급식비 신청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것은 저희가 용어를 약간 자구수정 식으로 ‘현물로써’를 ‘현물’로, 그러니까 지금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현물로도 가능하다는 것은 예전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을…….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희가 학교로, 예,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6조에 보면, 지원신청을 보면, 그러니까 246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요.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여주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보육시설과 고등학교는 여주시장에게 직접 제출한다고.’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다 지금 서류를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서, 예.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지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지금 학교 급식 관련돼서도 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이 예전에 보면 지원대상이라든가 지원 규모를 심의하는 것으로 기능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지금 현재 학교급식비를 전교생을 다 지원해 주고 있어서, 그리고 금액 부분도 교육청에서 급식단가라든가 인원을 산정을 해서 분담하는 각 시·군에 분담하는 비율을 정해서 내려주고 있으며, 거기에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대응투자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별도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여부, 지원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예전에도 학교급식 관련해서 교육경비 보조 성격을 띠어서 그쪽에서 심의를 했는데 지금 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도 그런 모든 학교로 보조되는 사항도 다 같이 심의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 학교 선생님들도 포함도 되어계시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학교급식법」 규정에 보면요, 거기에 시행규칙 별표에 보면 학교에서 식재료를 구입할 때 관리해야 되는 품질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해썹(HACCP)이 적용된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구입하게끔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장’으로까지 규정을 하면 한 단계 더 강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에도 의견을 여쭤봤는데 그렇게 강화해서 규정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식재료 구입할 때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상위법에서 ‘도축시설’로까지 해놨는데 한 단계 더 강화해서 규정하는 것은, 그것은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서 이번 조례안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여성가족과에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지금 저희 여주시에서 분담하는 비용은 27억 7천 정도 되고요. 총 교육청하고 경기도에서 같이 해서 나가는 총액은 10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256쪽, 의안번호 1427호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부 미비한 규정과 용어 정비 및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중복되는 성과평가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지원대상인 학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에서 보조사업의 신청 절차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중복되는 성과평가 절차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27호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비한 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여 교육경비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성과평가와 행정절차를 일원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급식 말씀…….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아, 교육경비로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한 85억 정도 나갑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진로박람회 개최에…….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85억 정도……. 예. 예.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청 쪽하고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협의는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금년 수준으로는 일단은 지원이 되는 걸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이 내려오는데요. 학교로 지원이 되는데 그 수준, 올해 지원되는 수준으로는 유지는 하는 걸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민들레, 점동에 있는 것.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일단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아마 거기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정돼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 교육청 쪽에서 프로그램비로 일부 지원되는 것 같긴 한데 그것은 정확히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아마 몇 년 전에 청소년 지원 부서 쪽에서 일부 조금 지원이 되다가 그다음에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 운영이 안 되다가 올해 다시 개교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관련 현황을 좀 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267쪽, 의안번호 1428호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복구입비 지원절차와 서류제출처를 명확히 하고, 준용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교복 지원대상을 정비하고, 안 제5조에서 지원신청 내용을 포함하여 지원방법 및 절차를 보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준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28호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복구입비 지원절차와 서류제출처를 명확히 하고,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준용 조항 신설과 기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교복 구입비도 저희가 현금을 학교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교복은 실질적으로 학교장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 내의 그 교복 지원 조례에서 학교장의 의무로 그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입하도록 학교장의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학교장의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현황도 좀 더 파악을 해보고요, 관련 규정이라든가 교육지원청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의안번호 1429호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문 체육기관을 통한 민간위탁 운영으로 여주시민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내실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률 제고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여주일자리센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현재 여주일자리센터는 창동 중앙프라자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면적은 98㎡로 사무실과 구인구직상담 창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센터는 2010년부터 운영 중이며, 2년마다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해서 총10명이고, 일자리센터에 5명, 읍면동 주민센터에 4명, 고용복지센터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주일자리센터는 구직자의 상세정보 및 직업적성 탐색을 통해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지원 교육 등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및 채용박람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워크넷과 연계한 구인·구직자의 DB구축 및 취업알선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민간위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위탁업무는 직업상담사 운영,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취업관련 업무입니다.
연간 사업비는 도비 9300만 원과 시비 4억 700만 원, 총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자는 국내 취업전문기관으로 「직업안정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고, 최근 3년 이내 단일규모 1억 이상의 “취업지원사업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직업상담사의 고용안정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질 높은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29호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11조에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서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2010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아, 지금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민간위탁은 5년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저희가 그 전에 동의를,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2년간 하겠다고 지난번에 동의를 받아서 2년간 계약을 해서 운영했던 사항이라 지금 다시 제출한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희가 직영이냐 민간위탁을 하느냐…….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예. 할 경우에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렇죠. 공모절차를 거쳐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계속해서 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한번 바뀌었습니다. 2년 전에는 다른 업체에서 하다가…….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고용 승계돼서…….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또 업체에서 근무태만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업무역량 강화 차원에서도 2년간씩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글쎄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그냥 단순 수치적인 실적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970여 명 취업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 말 기준으로 한 600여 명 이렇게 취업이 됐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이 지역 내에 일자리를 좀 찾고자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그런 일자리를 찾고자 하면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그런 걸 통해서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취업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도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좀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취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거기 근로하시는 직업상담사분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교육도 좀 시키는 걸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30호 여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2014년 경기도 고시 제249호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9홀 골프장을 18홀로 확장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된 사업으로서 제안사유는 여주시 북내면 운촌리 산142-2번지 일원에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으로서 신규 골프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기준 규칙에 의하여 체육시설에 대해서 제외하고 있어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을 폐지하고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추가하는 도시관리계획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건전한 국민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이 수반되는 도시관리계획은 의회 의견 청취 대상사업으로서 사업제안자에게 지역경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본 사업지역은 경기도 도시게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9월 5일 체육시설 9홀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정규 골프장 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업장 주변 토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2022년 1월 3일 9홀 증설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입안 제안 신청을 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입안여부 심의를 득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라 관련부서에 관계법 협의와 2022년 7월 29일부터 8월 11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상정할 예정이며, 경기도에서 환경청 협의 및 관련법 협의 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결정 고시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위한 여주시공동위원회 심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시행 시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개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법에 의한 인허가와 체육시설법에 의한 사업계획을 별도록 득하도록 하여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토지이용계획도 등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30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헤르몬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여주시 북내면 운촌리 산142-2번지 일원의 헤르몬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과 관련한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하고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면서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에 착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당초 사업자가 매매로 지금 현재 서희건설에서 매입을 해서 18홀로 증설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당초 사업자가 이렇게 사업추진 의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주민들하고는 다 원만히 해결되고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이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면 강제수용권이 생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그것을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는 거고요.
지금, 저희도 주민과하고 골프장 간에 원만히 협의가 안 되는, 저희가 함부로 시설 결정 해줄 수가 없어서 그것을 골프장 측과 민간이 협의될 때까지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법적으로 여기 생략되는 사항이고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계획 승인할 때 주민설명회는 생략되긴 했지만 저희가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마을에 가서. 주민설명회 하고 충분히 설명드리고 의견 수렴하고 할 계획입니다. 예, 그것은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그것도 다 반영돼서 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그 주변지역에 지금 저걸로, 마을진입도하고 그 인근 취락지역까지 보도 설치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한 1,100m 구간에 보행자도로를 설치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아직 이게 사업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그 중간에 또 협의하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의안번호 1431호 여주 도시계획시설(공원:금빛문화공원)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금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중 문화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농림축산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사면 이포리 일원에 문화공원을 신설하여 금사근린공원, 이포권역행복센터, 이포나루터 등 거점시설과 연계를 통해 활용 가치를 증진시키고, 이포권역행복센터의 문화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활동을 증진시키고, 금사참외축제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문화공원 신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금사참외축제의 관광객 수용을 위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확충,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변쉼터 및 수변산책로 등 수변 활용 공간, 그다음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야외무대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 기존 금사근린공원의 국궁장의 안전 문제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한 국궁장 사로 이설 등을 계획하고자 문화공원 50,186㎡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면, 주민추진위원회 보고를 2회에 걸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2022년 6월에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입안 신청을 받아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으며,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공원조성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등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31호 여주 도시계획시설(공원:금빛문화공원)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 403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서고, 담당부서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담당팀장이 발언할 수 있게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향후에 조치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네, 위원님 따로 찾아뵙고 현황 설명 듣고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네, 향후 사업부서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