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정병관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5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지방재정법)에 맞게 “보조대상 사업”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에서 발굴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교부(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4조에서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교부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을 때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이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조례 제24조에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교부 제한 규정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6호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신·출산·양육·교육에 친화적인 환경과 안정된 노후생활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주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안 제9조에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주시에는 현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등 저출산·고령화 관련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으므로 차후에 이러한 조례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례의 개정 및 정책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737호 여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규정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가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의 절차에 따르는 환수 방법을 폐지하고 부정 수급대상자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환수 방법 폐지 및 부정 수급대상자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을 때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조례 제11조에서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환수 절차를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강제징수제도를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 부정수급자를 환수 대상에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8호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중앙부처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8조에서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안 별표6에서 사회재난 피해지원 및 피해주민 생계안정 지원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는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2017. 12. 20.)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내역을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9호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 9. 23. 만료됨에 따라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23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 9월 23일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과 상이한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0호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 9. 23. 만료 예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여주시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등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23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 9월 23일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1호 여주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개통에 따라 세종대왕릉역 역사 주변의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동 사업의 개발계획에 적합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하고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까지 환지계획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 체비지 매각 및 청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제11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서는 시행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제4항에서는 “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2호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양질의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도내 산후조리원을 설치 및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아 여주시에 설치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의 사용 대상을 경기도민 전체로 하고 있고,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은 규정하고 있으나 여주시민에 대한 혜택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8건의 여주시장 제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생활 곳곳을 현장을 누비시고, 또 교육도 받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조금 내려쓰는 버릇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다 설명을 드렸고, 또 전문위원들께서 세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조문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6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35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신설항목이 있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로 해서 이것은 「지방재정법」상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3호는 4호로 바꾸면서 자구수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더더기 문구를 좀 삭제하고 자구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4조4항을 삭제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보조사업자들에 대한 신청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된다는 법제처의 개정권고가 있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의안번호 제736호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바로 조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을 하는데요, 이것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정한 그 정의내용을 인용한 사항이 됩니다.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국가의 시책에 맞춰서 지역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제4조에 시행계획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중앙정부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행계획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작성을 해서 매년 1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결혼 지원 사업, 임신·출산 지원 사업, 양육·보육·교육 지원 사업, 또 일자리·주거 지원 사업,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일·가정 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 개선사업, 그 밖의 저출산 대책 및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을 하였고요.
제6조에서는 고령사회 대책 사업 추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고용과 소득 지원 사업, 건강증진 사업,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사업, 여가·문화·사회활동 장려 사업, 그 밖의 고령사회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7조에서는 교육부분을 규정을 하였고요, 넘기셔서 제9조에 단체 등 지원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대책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도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유공기관이나 또 단체, 또 유공시민,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규정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궁극적인 목적의 선후(先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앞의 조문에서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부분이 시민생활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여주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선후(先後)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견으로는 그렇게 작성을 한 거고, 국가정책도 궁극적으로는 국가발전이 목적에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위원회는 저희들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또 목욕비 지원 조례, 별도 조례가 다 돼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통합해서 정책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본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조례. 법률에도 기본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법에서 모든 법률이 파생돼나가는 거거든요.
저희도 이 여주시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관한 조례안이 돼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조금 관리 조례, 우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본조례로 있습니다. 그 조례에 위임해서 위원회는 거기서 보조금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기서 하도록 위임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조례에.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그것은 저희가 별도 조례를 입안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조례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래서 별도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개정이 아니라 별도 입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시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시민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능을 다양하게 지금 구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향도 있겠지만 거기의 하나의 분과로 운영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구상을 해서 나중에 자체 별도 입법이 필요하면, 조례 입법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시민위원회에 그런 기능을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네. 그렇게 해서 시민위원회에다가 그 기능을 얹을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를 별도구성을 하면서 다른 조례를 입법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문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19%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고령사회에, 초고령사회에 근접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시민위원회에 얹을 것인지, 기능을. 아니면 또 조례를 입안을 할 것인지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기본조례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조례인데 이제 개인 개인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것은 별도 조례 입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 지원 같은 경우는 개인들한테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지급 절차, 금액, 방법 이런 거가 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은 포괄적으로 저출산 사업, 또 고령 대책 사업을 하는 단체나 이런 데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근거가 없는, 조례 근거 없이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를 만들어놓는 겁니다,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것은 그 조례에서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 조례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이거는 아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이 조례는 관계가 없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그쪽 조례에서 정하든지 아니면……. 원래 공공산후조리원 그 조례에, 그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그러면 이쪽 조례에서는 감면이 아니라 지원에 대한 게 들어가야 되겠죠. 지원에 대한 게.
산후조리원 이용하는 저소득층한테 몇 %를, 얼마를 더 지원해 준다, 감면은 안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거기서 얼마를 보전(補塡)을 해주는 것은 가능은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것은 또 저희 법률자문관님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복지부하고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지, 사전협의가 돼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안하실 때 저희하고 사전에 의논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게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추진하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국가에서도, 이게 경력단절이라는 게 재취업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게 사실은 사회적으로 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총괄적으로 정책이 수립이 되고, 그 정책수립이 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되는 사항이고, 이 “그 밖의”라는 조항을 다 넣었습니다. 5조에도 “그 밖의 저출산 대책”, 또 6조에도 “그 밖의 고령사회 대책” 그러니까 나열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 외에 빠진 사항은 “그 밖”에로 포함해서 판단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명시를 못하기 때문에 끝에 “그 밖의” 그 부분으로 대해서 포함을 다 시켜놓은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일단 지난번 7월 달엔가요, 정부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출산장려 쪽에 무게를 뒀다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아마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가정책에 편입해서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담당주무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개별 보충설명)
죄송합니다. 여기 경력단절여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평생학습센터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제가 자세히 그거는 모르고 와서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국가에서 어떤 기준이나 정책을 만들어주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 기준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부의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하나 하나 세부사업을 다 명기를 할 수 없어서 7호에 보면 “그 밖의 저출산 대책 및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저희들이 보조금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장이, 저촉이 없는 그런 것을 찾아야 되겠죠.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다자녀가구 지원 사업이 한전에서 전기요금 감면이라든가, 학비 지원 문제, 또 저희들이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다자녀가정에는. 제가 세부적인 그런 세세한 사업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그거는 좀 어렵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별도로 개별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개인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은 지급절차나…….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출산·고령화사회 극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조례로.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감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입니다.
의안번호 737호 여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에서 발굴한 조례 규제 개선 사례 50선에서 정비 과제로 통보되어서 법령에 근거 없는 체납처분 절차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서 “환수. 환수방법 중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내용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대상자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 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조리 신고가 접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돈을 먹었다,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 하는 부조리가 접수가 되면 저희가 심의를 해가지고 이거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이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주고 나서 보니 ‘아, 이것은 부조리가 아니더라.’ 아니면, 부조리하고 상관이 없이 내줬다든가 하는 경우에 있어서 준 사람한테 되돌려 받을 때 그 절차를 지금까지는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에 따랐는데 이것은 “규제”다, 이래가지고 중앙에서 전 시·군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부터는 잘못돼서 환수의 경우가 생기더라도 준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낫다.” 해서 11조 환수방법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이 조례 10조는 보상금을 줬는데 “제외”, 이럴 때 저희가 환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신고내용을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어요. 뭐, 그 공무원이 유용, 탈세를 했다고 그러는데 알아보니 아닌 경우, 그다음에 이미 신고된 사안이어가지고 이미 이 사람이 징계를 받았어, 지나간 사안이라든가, 아니면 아무리 그 공무원이 잘못했더라도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뭐, 돈에 관한 것은 5년, 그다음에 공무원이 향응을 받았다 이런 건 3년, 이런 기한이 지난 다음에 한 것은 저희가 드릴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잘못 지급됐을 때 해야 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환수를 그러면 이런 방법이 아니면 일반 민사소송 이런 방법에 따라서 받겠다는 건가요? 환수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나요, 그러면?」이라고 물음)
이제 환수방법은 지금까지는 법률에 “어떻게”라는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을 저희가 각 시·군에서 이 절차를 이렇게 따른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거였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도 잘 해야 되고, 들어갔을 때. 그다음에 이미 잘못되는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잘못된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 사람이 낼 수 있도록 이것은 잘못된 지급이기 때문에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받아야 되겠죠, 의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니까 개정안에서요, 환수방법이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이 아니고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환수방법은 없고 환수할 수 있다라고 환수규정만 있는데요, 이러면 환수방법은 안 내면 법원에다가 민사소송 제기해서 청구해서 그런 복잡지난 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네요?」라고 물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이것은 조례가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될 소지는 있으나 상위법 자체에서 모법에서 강제징수 절차를 밟는 것은 그 제도의 취지에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법에다가 “환수방법을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에 따른다.”라고 법률에 규정을 두거나 상위법에 규정을 두는 게 발본색원(拔本塞源) 방법 같아요. 부정수급자한테 민사소송 갖고 받아내라고 하면 너무 늦잖아요. 이거 신속하게 받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법령 촉구를 법령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법령개정을 요한다라는 그런 의견서를 좀 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대로라면 아주 지난한 환수방법이 될 것이다, 소송 뭐 한참 가야 될 거고요. 부정수급 받은 자가 이렇게 빠른 환수조치가 없다는 것은 법률의 공백이라고 보거든요. 조례가 잘못된 게 아니고, 조례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고 모법에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모법에다가 강제징수 절차를 두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법령개정해달라고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함)
네, 알겠습니다. 이게 주민의 권리제한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한번 상위기관에 한번 이런 건 의견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라고 대답함)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안이 그겁니다. 그럴 때는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어렵지 않냐?” 그래서 이것은 의견을 상급기관에 내서 이거에 대한 좀 바른 절차를 넣어 주십사 하는 게 아까 의장님이 주문하신 겁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왜냐하면…….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왜냐하면, 벌써 이 정도가 되면 공무원이 다 징계를 먹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그런데…….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16년도, 2016년도에 이거에 대해서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의원님들 통신료 대주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해서 들어왔는데 이미 의회사무과에서 이 법을 검토해가지고 이미 의원님들이 다 환수를 하신 상태에서 들어왔고, 요 2∼3년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받아내서.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안 나갔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예. 의회사무과에서 미리 조치를 했기 때문에.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없습니다, 3년 내에.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안전총괄과장 간경숙입니다.
의안번호 738호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의 일부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제1조 목적에서 “에 따라”를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에 따라 여주시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으로 개정하였고, 제2조제2호 각 목 중 “때가지”를 “때까지”로, 같은 조 4조 가목 중 “한다)이”를 “한다)이 이”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8조제1항 부분 중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를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개정하였고, 제21조제1항 중 “법”을 “법과 조례”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교육체육과장 이원섭입니다.
의안번호 739호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바로 조문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제6조의 개정사유는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서 “위원의 100분의 60을 한 쪽의 성이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와 관련해서 제1항 중 1호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 2호는 “기금결산보고서”를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이하는 같습니다.
다음은 12조는 법 9조, 8조와 관련해서 2항 중 1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
다음 쪽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2호를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에 관한 사항으로, 그다음에 3호를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을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그다음에 4호를 신설해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이하는 같습니다.
그다음에 3항에서 “여주시의회의”를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에 14조입니다.
14조는 법 시행령 10조와 관련해서 2항 중 “6월말일”까지를 “5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6조입니다.
16조는 법 4조와 관련해서 존치기한을 “2018년 9월 23일”까지로를 “2023년 9월 23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입니다.
의안번호 제740호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9월 23일 만료예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등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당초 “2018년 9월 23일”에서 “2023년 9월 23일”까지 변경하는 개정안과 안 제16조에서 문구를 정리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6월 27일부터 2018년 7월 9일까지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입니다.
의안번호 741호 여주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개통에 따라 세종대왕릉역 주변의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사업의 개발계획에 적합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하고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환지계획의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18조까지는 체비지 매각 및 청산금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부터 32조까지는 토지평가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6월 6일부터 6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능서역세권에 대한 사업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위치는 능서면 신지리 34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되겠으며, 도시개발사업 면적은 23만 5741평방미터로 주거용지가 44%, 도로가 23%, 공원이 16%, 산업용지가 22.6%, 유통지원용지가 18%, 기타가 6.4%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60억 원이며, 계획인구는 2,494인에 924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환지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24일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고시를 경기도로부터 고시되었으며,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교육환경영향평가, 수도권정비심의, 교통영향평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협의·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2월 5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2016년 6월 15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2018년 6월 20일과 7월 16일 여주시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018년 7월 18일 건설공사용역 집행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서 설명을 드리면, 7월 중에는 건설사업 용역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8월 중에는 건설사업 용역 입찰 및 조성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발주는 조달청에 의뢰하겠습니다.
9월 중에는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획득하고, 10월 중에 사업 착공 및 기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10월에서 12월까지는 환지예정지에 대한 공급 및 체비지 매각을 추진하고, 2022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환지처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네. 예, 예.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예.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방식은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방식으로는 대지로서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교환의 분합, 기타의 구역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환지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그래서 대부분 지금 공공사업을 하고 그럴 때는 환지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수용방식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환지 또는 수용방식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일반 환지하고 직접 토지수용이 가능한 방식이 혼용방식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예, 예.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대부분 공통적으로 지금하고 있는 방식이고, 환지방식이 보편적으로 주민들하고 마찰이 지금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환지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네. 예, 예.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그거는 토지 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혼용방식은 약간 지양하는데, 여주 역세권이 혼용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토지수용이라든가 그 절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제가 업무를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능서역세권 같은 것은 환지방식을 할 때, 도시계획 결정할 때, 주민……. 2011년에 보니까, 서류를 보니까 2011년에 3월 달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공람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환지방식을 채택하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어서 환지방식을 채택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네. 예.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환지방식하고 수용방식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수용방식을 한다는 거는 저희 여주시 같은 지방자치 이윤 자체가 낮다 보니까, 수용방식은…….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전체적으로 다 수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그거는 좀 약간의 부담은 있고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예. 그거는 힘들다고……. 힘듭니다, 예.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말씀, 자료 뽑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예, 현재로서는 지금 공사발주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평가·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입찰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그거는 17억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입찰 선정이 되면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현재로서는 좀 힘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그 부대……. 부지 공사를 저희가 조달에 의뢰를 해서 그것을 업체가 선정되면 그거 실제로 공사를 착공하는, 그거를 이제 착공이라고…….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아, 올해 이제 부대용역비, 용역착공·감리, 그 17억이 지금 입찰공고 중이거든요. 그거 집행이 가능하고, 10월 달에 착공하게 되면 선수금이라든가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예. 현재까지는 제로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그 계획을 보시면 저희가 계획인구가 2,494인에 924세대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능서역세권을 설치하면 인구는 한 2,494명이 유입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2,494명에…….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세대, 저…….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세대는 924세대.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예, 예.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아니 걸어서도 가고 뭐, 현장은 가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지금, 옛날에 그 우회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좀 많이 불편했는데, 지금 우회도로가 생기고 그 가남 쪽으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많이 불편은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그 역 주변에 주차창하고 진·출입하는 데는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빨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 게 지금 역세권 사업을 지금 빨리 하고 그러면 그 교통 같은 게 모든 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업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불편사항은 가끔씩 민원인한테 전화가 오기는 오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지금 역세권 사업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위원님, 여기 저희가 계획인구하고 세대수 할 때 아파트 지을 때는 법정 그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건축 들어올 때 별도로 거기에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는 계획이 지금 안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현재 저희가 이제 공람·공고해서 한 180명 정도 의견이 청취돼가지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의견 조율하고 환지에 대해서 지금 다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거는 조만간에 저희가 재 공람·공고를 또 다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의견절충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현재에서는 아직 환지공고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고요, 그거는 저희가 8월, 9월 달에 환지처분 공고가 나갔을 때 그런 민원은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주민편의에서 저희가 주민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저희가 능서역세권 사업을, 아까 제가 그 토지이용계획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기 보시면 유통지원단지라고 한 13,000평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유통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올 수 있을 때, 그 유통…….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 이제 매각이, 이 유통단지가 매각이 잘 돼야 사업이 조속히 완료가 되는 상태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업체가 선정이 되고 이러면 일자리 창출이 지금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그거는 저희가 8∼9월 달에 환지처분 예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환지는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예, 예. 그때는 그런 민원이 좀 있을 거라 저희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보건사업과장 엄경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42호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양질의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과 정의, 안 제5조에서 제7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8조에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에서 제10조에 이용료, 이용대상 및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19년도 운영비 8억 5000만 원으로 도비 70%, 시비 30%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하여서 9조 3항을 추가하여 “이용대상을 여주시민을 우선으로 한다.”로 수정 의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여주시장이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도에서 자금을 저희한테 아예 교부를 해서 여주시장이 설치하는 걸로 된 거고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조례를 만들면 시장책무가 당연히 포함 돼 있는 거죠, 명시가 안 되어 있을 뿐.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가 나중에 그 운영규정은 따로 또 만드는 조례가 있으면 위탁 주기 전에 또 만들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위탁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해서 지도·감독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법적 근거에 그 민간위탁조례에 근거…….여주시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한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위탁사항들도 그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개별 조례에 다 그걸 담진 않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지금 9조에 보시면, 저희가 이용대상자 중에서 감면, 50% 감면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다문화도 거기에 감면대상에 들어갑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 모자보건법에 근거해서 이 다문화지원을 저희가 삽입한 겁니다.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은 일부에 지나지 않지, 거의 대부분이 다문화는 출산의 연령에 대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형편이 넉넉지 않다고 봅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아기를 낳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셋째도 포함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예.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이 사항을 저희가 넣을 때는 미혼모 발생이거나 어떤 그렇게,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꼭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뭐 복지 쪽에서 요청이 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하나 넣어 놓은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가 이 지금 산후조리,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에 관련돼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 때 반영할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맞습니다. 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례에 담는 게 아니고 운영규정에 들어갈 때에 저희가 지도·감독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들어갈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그런 지도·감독 부분이 명시가 돼 있어서 그거에 근거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거에 이제 근거해서 저희가 또 운영규정에도 또 명시를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