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8년 5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우   
김상우입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춘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한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1호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구조 다변화로 여성농업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여주시의 여성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여성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여성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를, 안 제16조에서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향상 및 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등 여성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32호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를 운영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버스 승강장,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에 대하여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버스 승강장, 공중화장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 및 관리사항을 평가항목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하고 있으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 및 위생상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들을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의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33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읍면동별로 일률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기준지반고의 기준을 인근 지역에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별 현황에 맞게 차등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2에서 기준지반고에 관한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조례에서 기준지반고를 읍면동별 획일적으로 규정된 것을 도로 등 주변 여건을 기준으로 하여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17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기준인건비의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항에 대한 인력증원 방침과 행정목표와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적정인력을 반영하여 문제해결능력과 변동대응력 있는 조직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9조와 안 별표4에서 총 정원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기준인건비의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항에 대한 인력증원 방침과 관련하여 23명에 대하여 증원을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18호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운영 결과에 따라 해당조례가 정비과제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에서 건당 세입포상금 지급 금액 인상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19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 지정문화재에 관한 재산세 감면기한의 일몰 규정을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경기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한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에서 경기도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위임 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20호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철거 등으로 인한 명칭과 소재지를 정비하고, 종합복지회관의 관리위탁 기간 및 손해배상 규정 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시장의 자의적인 결정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관리위탁기간 등을 개정하였고, 종합복지회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21호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육기관과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혁신교육 사업을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범위에 추가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규정 및 운영상 일부 미비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며, 기존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중복하여 거치고 있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만 거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상 절차 중복을 없애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범위에 혁신교육사업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11조까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과 중복되는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대해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상이한 규정을 개정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중복 심의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22호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시간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을 변경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시간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통약자들의 원활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1년 365일 24시간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6건의 여주시장 제출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그 내용은 지금 법률자문관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약조건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좋으신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우   
간단히…….
자치행정과장님, 양해 좀 해주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전문위원 김상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당초에는 개발행위를, 임야 개발행위를 받을 때 읍·면별로 지반고가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플러스(＋) 50%, 50m까지만 더 추가해서 개발이 되고 그 이후에는 안 되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 기존 조례가. 조례로 정한 게. 그런데 지금은 이 개정되는 조례는 그 부분을, 읍·면별로 이렇게 딱 정해놓은 기준을 없애버리고 현행 도로법에서 개발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50m까지 더 할 수 있게 개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오갑산 같은데 도로가 개설이 돼있으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 편에 서서 가장 유리한 것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50m까지 더 올라가서 개발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상우   
개발돼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50m 더 높게까지 갈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상우   
정해져 있었어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우   
예.

○전문위원 김상우   
뒤에 가지고 계신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전문위원 김상우   
쪽에 보시면 밑의 부분에서 만약에 점동면 같은 경우에 기준지반고가 120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 김상우   
플러스(＋) 50이 되면 170, 고도가 170까지밖에 개발을 못한다는 얘기죠.

○전문위원 김상우   
도로가 나 있는 상태에서 기준으로 50m를 더 올라가니까 만약에 지금 170m의 도로가 개설돼 있다면 거기서부터 50m를 더 올라갈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전문위원 김상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도시개발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해결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그런데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쪽에서 이걸 안 해도, 허가지원과 쪽에서는 그 조항을 운영을 했을 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여주시장이 해주려고 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안 해주려고 그럴 때는 안 하면 안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상우   

---

○전문위원 김상우   
그렇죠.

○전문위원 김상우   

---

○전문위원 김상우   
예.

○전문위원 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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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상우   
지금 공적자금 투자문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것은 임야를 개발하는 행위기 때문에 아파트마냥 고도를 높여가지고 주차장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 지반고를 기준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임야를 개발하고자 하는 거예요, 개발되지 않은 부분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적자금을 투자해가지고 주차장까지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오염총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모를 시킬 수 있겠죠. 개발에 따른 소모는 어쩔 수 없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우   
저번에 말씀하신 건 저도 이해를 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땅이 넓은데, 여주 땅이 넓은데 굳이 높게 지어야 되느냐. 인구밀도나 생기면서 한 군데 모이게 되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우리 공적자금을 투자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저번에 저도 저기 같이 앉아서 들었으니까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임야개발하는 것은 좀 별개적인 것 같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부분에…….

○전문위원 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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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상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우   
제가 문제가 없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개발행위허가가 좀 쉬워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개발행위 허가하기가 옛날같이 고도가 높아가지고 못하고 그러던 부분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전문위원 김상우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제윤입니다.
의안번호 717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8년도 기준인건비의 국가정책하고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서 인력증원 방침과 행정목표와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적정인력을 반영하여 문제해결능력과 변동대응력 있는 조직 구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정원이 864명에서 23명이 늘어나는 887명을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제24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인건비가 연 7억 45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사항은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팀 인원을 3명에서 1명을 더 증원해달라는 의견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23명을 늘리고자 하는 그 사항은요, 그 사항에서 국가적인 정책사항이 있고 지방 사안이 유동성으로 계속 반영이 돼있고, 시민들의 행정과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으로 볼 적에는 국가정책에서 우리가 지금 한 47명을 요청을 했었는데 23명이 반영이 됐는데 그 주요내용으로써는 일자리 전담기구 같은 경우 2명이 요청이 됐고요. 아동보호 및 아동수당 전담인력도 1명,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관계 등도 또 1명으로 해가지고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4명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그 기준인건비도 저희가 나름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한 47명을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한 48%가 반영이 됐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으로 볼 적에는 도서관이 신설이 되다 보니까 도서관 운영인력을 6명을 늘리게 됐고요. 요새 정보·사이버에 관련돼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좀 많아가지고 1명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독립이 2020년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또 1명을 늘리게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리고 또 장묘업무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 관계도 1명이 늘고, 또 신생에너지 관련해가지고도 또 1명을 더 늘리게 됐고, 또 쌀 관련해가지고 여주쌀 사업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또 1명을 늘리고, 재선충 관련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재선충 방제 관련해가지고 또 요청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1명을 늘리고,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가지고도 1명, 또 재활용 관련해서 2명을 늘리고, 그다음에 주택 관련 업무에서 1명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요 관련 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인력들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군”에서 “시”로 할 때 인력을 늘리지 않겠다, 또 세금을 늘리지 않겠다, 그 사항은 그 사항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지금 행정이 여러 가지 다변화되어 있는 그 사항 속에서 우리가 행정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면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사항 관계 건 등을 늘리게끔 또 요청이 들어온 사항, 그래서 한 50% 정도가 요청한 사항 속에서 반영된 사항을 23명을 이번에 늘리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그 자료는, 23명에 대한 그 데이터, 어디어디를 한 것은 세세하게 한번 위원님한테 자료를, 지금 쭉 말씀드렸던 사항은 23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23명의 내역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워낙은 47명 정도를 우리가 요청을 했던 그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반영이 좀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최소한…….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그런데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수요가,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기존의 사항 가지고는 여의치 못하고 그래서 거의 다 지자체별로 테크닉 있게끔 중앙정부나 또 지방간의 연관했을 적에 인원이 늘어나는 데는 지금 대개 보편적으로 복지적인 측면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같은 거가 발생됐을 적에는 또 거기다 어떤 사항을 넣어야 되고 뭐, 그래서 테크닉이 있게끔 저희가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서에서는 많은 사항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원증가 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의회에서도 47명 정도 그때 당초에 승인을 해가지고 요청을 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인건비 기준으로 할 적에 해서 한 48%밖에 반영을 안 시켜준,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승인사항을 가지고 이 토대로 해가지고 의회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그래서 신청 중에 우리가 48%밖에 중앙정부에서나, 저희가 신청한 사항에서 48%밖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한 사항 등을 다 반영했던 사항이고, 또 일부에서는 이런 사항은 꼭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치매에 관련돼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치매안심센터 그것도 1명 정도로 이렇게 하고, 그 기간제로 있었던 사람을 무기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것도 대체로 해가지고, 하여튼 간 인건비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뭐, 시민들한테 봉사하고자,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봉사 뭐, 이런 사항이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예, 그러니까 “봉사”입니다. 큰 틀에서.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뭐,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체적인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주에서 공무원만한 직장이, 회사나 뭐 이런 거가 없다 보니까 또 어떤 그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노인 분들 노인회관에 가서 보면 공무원 자식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욕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냥 “공무원 놈들”이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노인회관을 안 간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본인들의 자식들은 취직을 못해서 어려움의 현실에 있고, 직장 다니다가도 어떤 해직이 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잘리질 않고 있다, 등등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사항도 있고, 또 그다음에 말씀하신 시민들의 바라보는 각도 쪽에서 볼 적에는 적극적으로 일 안 하는 것도 또 보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시민들하고의 소통에도 미흡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미흡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박.1 그런데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되어간다는 그 현실은 뭐냐 하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나라거든요. 정말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고용이 없어져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뭐라고 하냐 하면, “고용 없는 성장의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기업가들은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절대 직원을 고용하지 않죠.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노동자를 줄여가면서 부가가치를 높여가고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인건비라고 하는, 제1차 노동시장에서 임금으로 배분되는 부분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거죠. 돈은 저 위로 더 많이 가고 있고. 우리 해법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하면요, 서구 선진국의 사례들을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한사람의 사회성원이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이 성장해서 노동을 해서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책임져야 하는 게 국가와 사회단체인 거죠. 저는 국가와 사회단체가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 수 늘리지 말자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오히려 저는 공무원 수 적절하게 늘려서 어떻게 하면 시민의 행복을 더 많이 보듬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에서 이윤을 위해서 고용하지 않는데 그러면 국민에게 일자리 어떻게 만들어줄 겁니까? 조세제도를 개정해서 재정을 더 확보해가지고 정말 일자리를 늘려서 시민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의무를 이행해주는 게 국가와 사회단체의 역할이죠. 저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이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8명을, 또는 47명을 증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기준인건비를 상향해서 우리 공무원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투쟁을 하는 건지 이 과정을 좀 알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이게 지금 기준인건비제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졌습니다. 먼저 그 전에 처음에 할 적에는, 인건비 관계를 할 적에는 개별승인제도 있었고요. 중앙정부에서. 두 번째는 표준정원제로 해가지고 ’89년도에는 “여주시에는 몇 명 정도”로 이렇게 정원을 줬었습니다. 그러다가 총액인건비제로 갔다가 2014년부터는 기준인건비제로 해가지고 봉급, 수당부터 제반경비 해가지고 전체적인 인건비의 관계도 해가지고 기준인건비제도라는 그 사항을 했었는데 지금 그거 사항은 올해부터 입법예고가 돼가지고 시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그걸 운영하라는 그 사항이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승인요청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지자체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을 해라. 그것까지는 중앙정부에서 통제하지 않겠다.” 그 전에는 보통교부세 해가지고 통제를 했었습니다. 패널티를 주고.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게 바뀌어가지고 자율적인 운영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상태에서 그냥 따라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어느 정도 자율성이 이번에 많이 됐고, 제가 여기에 들어올 적에 보니까 우리 총 예산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거가 한 10.1%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하여튼 저도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우리가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특히 양평군하고 볼 적에 그때 인구도 적었었는데 인원이 적고 그래서 ‘아,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인원의 관계…….’ 그래서 한편으로 볼 적에 인원이 왜 많느냐 그것부터, 인원이 많을수록 시민들한테 서비스도 더 증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간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말씀해주시는 그 사항은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어차피 4차 산업혁명이 지나간다라면 일자리는 AI자동시스템으로 가면서부터 줄어드는 추세고, 또 그것에 따라서 일자리가 재창조를 해가지고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 들어지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시민들의 행복과 능률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찾아가가지고 복지서비스나 모든 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인원을 이번에 요청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이번 조례에서는 23명을…….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신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이번에는 여기 23명은 다 정규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지금 이 사항에는 없고요. 지금 비정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7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아닙니다. 네, 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공공청사 건립이요? 지금 공공청사 건립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마을회관이 사회복지하고 건설과하고 이렇게 좀 이원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마을회관이. 그래서 그것을 건설과 쪽으로 업무를 다 넘기면서 건설과 쪽으로 한 명을 더 늘리는 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근로자 노무 쪽에 인력수요가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늘리는데 지금 저희가 무기직들이, 기간제가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상당하게 그 업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지금 경로당 쪽 활성화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그런데 저희가 47명을 중앙정부에다가 승인요청을 했었는데 그런 사항들이 다 세세하게 안…….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그래서 지금 저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저희가 당초에 한 47명을 하면서 보건복지 분야, 아동이나 보육, 보건이나 이런 쪽에서 했었는데 나중에 이게 반영이 안 된 것은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하반기……. 이게 이번에 한 번만 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혁신지구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아니요, 어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예, 교육체육과에서 있는 인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지금 이 사항에서는 승인이 떨어진 사항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하반기에도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배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그 관련부서에서 신청돼가지고 들어오는 사항은 최대한도로 저희가 반영하느라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하반기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저희가 “틀림없이”라는 얘기는 하여튼 간 최대한도로 해가지고요, 그 정원 조례…….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지금 이 사항은 총액인건비적인 측면에서 승인이 나온 것을 총원 23명을 하는 사항이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또 저희가 하반기에도 하고 또 내년도에도 하는 사항인데…….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제 입장에서는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하여튼 간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그전부터 많이 진행이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간 이번 조례에 못 싣고 간 것에 대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하여튼 간 하반기 내에서 또 우리가 조정할 수 있을 적에 틀림없이 제 나름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 반영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증원요구는 각 부서별로 상당하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도 늘어나면 어딘가에 쇠퇴되는 업무는 감을 하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여튼 간 그것도 찾아보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의 관계 건은 하여튼 간 최대한도로 해가지고 또 하반기에 우리가 조정하는 사항이 있을 적에 관철돼가지고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단 부의장님만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또 그 어떤 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시면 그 내용도 포괄적으로 반영해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세무과장 김기호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18호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운영 결과 해당조례가 정비과제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4항에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조문을 삭제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세입포상금 건당 지급 금액 인상과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건당, 건당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아니 그러니까, 이게 1년차 체납액이었을 적에는 징수금액 1000분의 1…….

○세무과장 김기호   
그다음에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할 적에는 1000분의 3, 그다음에 3년차 이상 체납액을 징수할 적에는 1000분의 5 이렇게 비율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현재 이 조례상으로 보면 건당 30만원이 되는데 또 다른 조례에 대해서는 건당 50만원으로 지금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돼서…….

○세무과장 김기호   
그러니까 최소 이 비율에 의해서 포상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징수를 했다, 그러면 1000분의 5로 하면 한 5만 원 정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비율로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최상한액이 30만원에서 50만원이 됐다, 이 얘깁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상한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아무래도 임기제계약직공무원은 체납세 징수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반공무원들은 부과 업무나 징수 업무를 겸임, 다른 타 업무를 겸임하면서 징수를, 체납세를 어려운 체납세를 징수할 적에는 사기진작 차원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세무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예.

○세무과장 김기호   
만약에 4급 공무원도 체납세를 징수했을 적에는 포상금을 100만원, 상한액 100만원 이하에서 지급할 수 있는, 이게 법제처에서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개정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이번에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관련…….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과장이 되겠고요, 시·군 같은 데는 국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국장님들도 관심을 갖고 체납세 징수 독려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다른 시·군들도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예.

○세무과장 김기호   
예, 저도 다닙니다, 지금.

○세무과장 김기호   
그게 과년도 체납액일 경우에는 3년차 체납액 징수가 이게 건당 30만원이 되다 보니까 3년차 이상이 되면 이게 잘 맞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50만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됐는데 한도에서 30만원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상충이 돼서 그래서 일률적으로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예.

○세무과장 김기호   
그것은 당연합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네, 타 실·과·소에서도 지방세에 대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포상금 지급 가능합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예.

○세무과장 김기호   
또 1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네. 2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예, 2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19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 지정문화재에 관한 재산세 감면기한의 일몰 규정을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 경기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한과 경기도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에 지방세 부과 시 자동계좌이체 방식에서 전자송달 방식 또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을 신용카드를 포함한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으로 용어정리 및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이게 지금 100분의 75 경감이니까 그거의 25%, 100%를 다 안 받고 이 문화재 부분에서는 한 25%만 징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그러니까 비과세나 이런 부분,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100%를 부과를 안 하고 그러지만 실지로 저희 현재 같은 문화재에 대한 감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75%를 감면해주고 25%에 대해서만 징수한다…….

○세무과장 김기호   
아닙니다,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기한만 지금, 기한만 없애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몰규정으로 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했던 사항을, 이게 지금 일몰로 끝나서 2018년도에 부과가 되어야 되니까…….

○세무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예.

○세무과장 김기호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찾아서 저희가 감면조례 조항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현재도 계속 지금 지방세법 4법에 의해서 현재 저희가 웬만한 건 다 감면 조례 내지는 면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주시 실정에 맞게, 예를 들어서 그러한 감면사유가 발생이 된다고 그런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감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그런데 지방세법의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찾아보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네, 부의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도 지방세법 4법에서 하여튼 지금 조세특례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촉사항이 없다 한다면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감면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는 개정을 하고, 또 저희가 법을 개정한다라면 저희가 경기도나 이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네.

○세무과장 김기호   
현재 저희가 21건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아니, 이것은 개인은 아니고요. 현재 천연기념물…….

○세무과장 김기호   
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 또 유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그다음에 도 기념물, 그다음에 도 민속자료, 문화재 자료 이렇게…….

○세무과장 김기호   
면적은 저희가 총 18만 372㎡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예,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그래서 이 세금만큼이라도 75%를, 100분의 75%를 경감을 해주자, 이런 뜻입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그렇게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그거라도 일부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 감면 조례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현재 거기는 지금…….

○세무과장 김기호   
포함이 지금 안 돼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저희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위원님, 그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예, 민속문화재로, 민속문화재 126호…….

○세무과장 김기호   
여기도 감면해줍니다. 100분의 75를 감면…….

○세무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얼마에 샀는지?

○세무과장 김기호   
예.

○세무과장 김기호   
이게 용어정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냐 하면, “자동계좌이체 방식”을 “계좌”라고 그러는 것을 “자동이체”. 그러니까 “계좌”를 빼고 “자동이체”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또 전자송달방식도 전자송달방식의 이런 자동이체, 자동이체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좌”라고 그러는 용어를 금융기관에서 잘 쓰질 않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이걸 현재 이 용어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좌”를 빼고 “자동이체 방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온라인으로 하고 이쪽으로 해서 전자로 납부하고 이러한 계좌를 하는 부분 그것을 계좌, 그러니까 전통 방식도 있겠지만 주로 전자송달 방식으로 납부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세무과장 김기호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뭐냐 하면, “자동계좌이체”로 하면 고지서, 종이고지서가 이제 앞으로는 점점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모든 게 전자상거래 이런 식으로 해서 금융기관도 자동이체로 해서 이게 1매당 150원씩 하던 것을 저희가 300원이라든가 그 수수료는 같습니다만, 현재 그 계좌 부분을 용어정리, 현실에 맞게 용어정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양도소득세는 국세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국세 부분에는 법인세가 있고요,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상속증여세, 이런 것에 대한 소득세,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국세기본법」 내지는 국세법…….

○세무과장 김기호   
있습니다. 있습니다, 거기도.

○세무과장 김기호   
시세하고는 다르죠.

○세무과장 김기호   
요율도, 거기는 나름대로 국세체계가 있어서 그것은 좀 달라…….

○세무과장 김기호   
비과세 부분도 있고 면제, 예를 들어서 안 낼 수도 있고 뭐…….

○세무과장 김기호   
예.

○세무과장 김기호   
그거는 제가 좀 더 연찬을 해보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네.

○세무과장 김기호   
네, 그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네.

○세무과장 김기호   
어쩌면 이제 선택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냐 두 가지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

○세무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예, 예.

○세무과장 김기호   
두 가지를 포함해서 했을 적에는 300원…….

○세무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720호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철거 등으로 인한 명칭과 소재지를 정비하고, 종합복지회관의 관리위탁 기간 및 손해배상 규정 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사용료 반환에 관한 임의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손해배상에 대한 시장의 자의적인 결정사항을 민법의 일반원칙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별표 1에서는 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철거 등으로 인한 명칭과 소재지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
제출내용은 “흥천면 종합복지회관”의 명칭을 “흥천면 문화복지센터”로 수정하여 달라는 요청으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지금 농업기술센터, 여기에서도 이게 공식명칭이 있기 때문에 뭐, 진짜 “문화복지센터”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회계과장 최은열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네, 저희가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단지 그걸 총칭을 우리가 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하는데 각 읍·면마다 그 명칭을 그쪽 나름대로 별도로 붙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명칭입니다. 그 기능은 종합복지회관입니다, 기능 자체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저는 요 근래에 새로 지은 것들은 주로 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최근 것들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복지회관으로 가 있는 것은 옛날에 지어진 것들은 종합복지회관 그대로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원하면 저희가 강요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회계과장 최은열   
예.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게 진짜 센터로 가는 거가 더 좋은지 종합복지회관으로 놔두는지도 먼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고, 그다음에 해당 읍·면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은 뭐…….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흥천면 같은 경우에는 간판 자체를 “문화복지센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바꿔달라고 입법예고 결과를 제출한 경우고요. 다른 읍·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단은 먼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행복복지센터가 좋은지 문화복지센터가 좋은지, 아니면 더 좋은 이름이 있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 종합복지회관으로 그대로 가는 게 좋은지를 먼저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해보고 읍·면에 권고를 하든 의견을 듣든 그 절차를 밟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입니다.
김기봉 교육체육과장님이 5월 1일부터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21호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육기관과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혁신교육 사업을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범위에 추가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된 규정 및 운영상 일부 미비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3항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또다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중복을 거치고 있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만 거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상 절차의 중복을 없애자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범위에 혁신교육사업을 신설을 하고, 두 번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과 중복되는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조사업 성과분석 및 학교시설의 이용 규정 신설 안에 대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외 2개 법이 있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를 한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보조 심의위원회가 기존에 9명으로 구성됐는데요, 그것을 없애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그거 하나만, 15명으로 구성된 그거 하나만 운영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예.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교육은 교육지청하고 우리 여주시하고 미래를 나타내는 학교교육의 활성화라든가 모든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교육 하는 행정적인 지원도, 재정도 있고요. 거기에 유기적으로 공조체제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모든 것을 지원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맞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지금 교육체육과로는 총 13명이 있고요, 4개 팀에. 교육협력팀에는 팀장이 있고 교육담당 1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2018년도 2월 달에는 교육혁신지구 시즌Ⅱ가 돼가지고 경기도 교육감하고 업무계약서 MOU를 체결했는데요. 9개 사업에 23개 세부항목에 보면 거의 22억 정도를 우리가 시비를 투여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 가지고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사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그 협약서에서도 그 지자체에서는 전담팀을 배치를 하고 교육청에서도 똑같이 했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장학사, 그다음에 우리는 전담인력이 일반직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사항은 반영을 하도록 약간 어필은 한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세부사업이 23개 사업으로서 올해 22억이 시비 들어오면서 지금 9개 과제를 하기 때문에 혼자 담당하기에는 진짜 내가 보기에도…….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지금 기존의 교육경비의 지침 조례를 보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 중에는 거기에는 우리 전에 학교에 관련되는 교육전문위원이 2명이 있어가지고요, 총 위원장 부시장님까지 해서 9명인데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우리가 15명으로 구성돼가지고 교육전문위원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주대학의 2명 교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32조에 따르면 거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능서초등학교 교장 신◎◎ 교장선생님하고 (전)제일고등학교 교장 최◎◎ 교장선생님이 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는 그 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방재정법」을 들어가지고 추가적으로 해촉하는 분이 있으면 그것을 보충해서 이것을 밸런스를 맞추는 것을 좀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아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금 모든 지자체 분들에 대해서 지원 조례를 11군데에서 다시 혁신교육사업을 포함해가지고 이것을 개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본래의 목적대로 많이 된 게 아니라 지금 많이 커트된 건 사실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원칙은 2015년에 「지방재정법」 개정 시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추세가 11군데에서도 조례를 개정했고, 그다음에 지금 한 7군데에서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만 심의하도록 다시 이것을 개정해가지고 한 군데로 통일한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글쎄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1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촉이나 하실 때 그때 우리…….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금번을 계기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대책을 특별보고를 체크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일단은 얘기는 했는데 이것을 언제 하느냐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해본 적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거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경비를 보조받아서 설치한 시설이지, 자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거의 어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설립한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것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지원 보조경비라든가 이것을 하는 거고, 그거에 따른 자체기금도 있고, 또 다른 분야에서 예산 지원한 것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강당이라든가 체육관…….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운동시설, 예. 이런 것은 이런 조례를 통해가지고 명분화 시키면…….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지금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지금 교육경비에 보조되는 일부에서는 학교시설, 교육경비로 보조 받은 데는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운동장이라든가 주민자치 시설 이런 것은 거기에 따른 조례라든가 어떤 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있는데요, 대부분이 여러 가지 여건에 지역주민도 하기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많이 이용도 못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그것은 한번…….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맞습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어떤 상황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하는데, 지금 조직개편상하고 움직이는 걸 보면 현실이 따라가지 않는 것이 저도 좀 답답한 심정인데…….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체적인 사항은 맞습니다, 이게. 그런데 조직개편 부서에서도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한 사람 가지고는 역부족인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지금 현재 보면 한 63억이 오래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있는데요, 학교대응지원사업이 나중에 한 12억 정도 되고 혁신사업이 23억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게 너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량 치고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보완, 수정,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상에 12조 보면, “시장은 각급학교에 대한 보조사업의 성과분석을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했을 때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의 지원비보다 감액하고 반환한다는 이런 조항을 이번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한 것은 조건을 부대조건식으로 조건을 부여해서 하면 그것보다 나름대로 보완할 수 있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기적인 간담회라든가 대화의 광장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공감, 공유,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한번 주선하도록, 시행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예, 조례심의위원회에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예.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그때는 참석을 못하고, 해외출장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그런데 지금 현재도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또 다시 한 번 거쳐가지고 이중적으로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원을 해줬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가 폐지가 되더라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심의해서 좀 다루면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지금 현재는 여주대학교 교수 두 분이 계시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그래서 오전에 저희한테 체육과에서 협의가 들어왔을 때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임기가 3년인데 내년 1월 말일자로 전부 다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안에 금년도에 중간에 해촉이 되는 분이 계시면 교육관련 전문가를 이번에 위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할 거고요, 내년도 1월 달에 전부 다 전면 정비할 때 문화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교육 쪽으로 해가지고 전문가를 전부 다 위촉하는 것을 안배를 해가지고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그런데 주민 몇 명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현재 대학교수도 두 분 계시니까 교육관련 전문가는 한 분에서 두 분 정도만 더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한 명에서 두 명 정도로, 예.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지금 딱 잘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생각하기는 한 명에서 두 명 정도를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명 정도로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말씀드렸다시피 분야라는 게 꼭 교육분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수들도 두 분 계시고 그러니까 그쪽하고 또 초등학교라든가 중등학교 정도로 지원할 수 있는 한 명에서 두 명 정도는 반드시…….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두 명 정도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알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자치과장하고 협의해가지고요,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교통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의안번호 제722호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시간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을 변경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1항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평일 9시간에서 1년 365일, 1일 24시간으로 운영시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는 시간이 07시부터 22시까지 조례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는 지금 09시부터 18시까지 되어 있지만 현재 운영은 07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차량은 1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열다섯 분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차량이나 시간관계는 시간을 저희가 24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은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저희 어떤 공무원들 당직과 같은 이런 체계로 이렇게 운영을 실질적으로 22시부터 24시간을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상체계를 유지하면서 근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형행 체계에서 시간만 일단 법적인 사항만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다 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래서 지난, 저희가 2018년 예산에 2대를 더 반영해서 지금 2대 구입에 대한 도시관리공단하고 또 관련단체 이런 데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중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일반인들도 그 차량을 이용하니까 꼭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다 구입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그때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차량 2대를 더 지금 구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저희가 현재 배차율이, 한 89% 정도 지금 배차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부족하긴 한데 저희는 그런 건의사항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통약자 같은 경우에는 꼭 장애를 가지신 분만 아니라 65세 이상 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은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증진센터를 지금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사람은 현재는 490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차는 현재는 12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 간담회를 또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다 듣고 그래서 도시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이용자들하고 해서 “운영의 묘를 좀 찾아보자.” 해서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한 것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 대중교통을 이용 못 한다는 의사진단서 발급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진단서를 저기 해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진단서를 과연 어떻게 발급을 해주는지 그것을 일단 샘플로 도시관리공단에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 이런 부분은 의사의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까지 이렇게 저기하긴 어려운데 참고적으로 그런 것까지 저희가 지금 다 이렇게 하면서 더 운영의 묘는 찾아보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좀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18년도 3월말까지 해서 누적인원이 4,200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장애인이 아니시고 교통약자로 이용하신 분들이 1,500명 정도 가량 됩니다. 나머지는, 한 2,800명 정도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이용을 했고, 그 중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도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고 또 이용할 수 있는 분이 휠체어를 꼭 필요로 해가지고 이용하는 분보다는 조금 한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정말로 이 휠체어를 가지고 리프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 부분에서는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조금 전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게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시켜서 심의를 해서 교통약자 이동센터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단서를 받은 분들한테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아마 좀 어려운 부분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운영의 묘는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좀 찾아보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하루에 저희가 이용자수가 대략 75명에서 85명 사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차가 12대가 있기 때문에 1대당 나누면 한 일고여덟 번 정도, 예, 예.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 요금은…….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3월 누적기준으로 해서 한 4,2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 장애인은 여러 가지, 시각, 지체, 여러 장애인 이렇게 있는데, 장애인들이 한 2,800명…….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그다음에 그냥 교통약자, 그러니까 노령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기타가 한 1,500명 정도 가량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한 89%는 신청한 것의 저희가 배차가 한 89% 정도 한다는 얘기죠. 조금 부족하다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조금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래서 저희가 차량 증차를, 이번에 그래서 지금 2대를 또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14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원래는 8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러니까 원래는 8대인데 저희가 200%까지 증차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닙니다. 저희 정수는 여주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배차율이 한 89% 정도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용시간대별로 조금 약간 집중되는 시간에 있어서 그때 배차를 못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가장 이용이 많은 빈도수는 귀가(歸家)입니다, 귀가.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집으로 이분들이…….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하여간 이용빈도수를 보면서 증차는 저희가…….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정수는 제가 2020년인가까지 목표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다가 보니까 도에서 저희가 올해 받은 대수차량 2대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저희가 스타렉스로 대부분 다 구입하고 있는데요, 차량은 한 4천만원 가량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약도 하고요, 당일 콜도 받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 당일 콜 다 받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다 받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게 저희가 배차비율이 또 89%인 사항 중에는 예를 들어서 신청한 것을 90% 정도는 배차를 해주고 10%는 못하는 사항 중에 물론, 이용자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는 비율이 거의 또 많을 때는 1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그래서 90% 정도의 배차율이 나오는 거고, 그 집중시간이 오전 9시부터 11시이고, 또 오후에는 3시부터 또 한 5시 사이가 집중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집중시간에 배차를 조금 못하는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증차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닙니다. 저희가 당일 콜을 운영한 것은 작년부터 당일 콜…….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는 저희가 그래서 계속 더 증차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래서 장애인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했는데 배차가 안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를 지금 사실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2대를 증차해서 운영방법을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택시하고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저희 잠깐 쉬는 타임에 조금 저길 했는데 하여간 부의장님 오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좋은 말씀해주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그렇죠. 그것은 제한사항은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행 운영하는 시간이 07시부터 22시까지 현행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것을 24시간을 운영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2016년도에 교통약자이동센터가 개소되면서 그 22시 이후부터 이용건수는 딱 1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통약자이동센터 운영하면서 기존에도 07시부터 운영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병원에 예약을 하신 분이 한 8시에 예약을 하셨거나 이렇게 하면 이분이 서울까지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한해서는 06시부터 운영을 한다거나 이렇게 지금 현재도 그런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뭐 기사를, 지금 더 24시간 풀(full)로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사를 더 보충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직은 좀 더 운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24시간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그 시간을 확대해주고 보장을 해주는 차원에서 24시간을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운영체계는 저희 공직자들 당직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로,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매일같이 지정을 해놔서 그 시간 이후에…….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만약에 이용을 하게 된다면 그분이 이용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하여튼 간에 그분들 이용시간을 확대해주는 걸 보장해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