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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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위원장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이항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이영옥 위원님께서 이항진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항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이항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항진   
시작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는 21건이고, 여주시에서 발의한 조례는 2건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필요하신 말씀들이 있으시면 먼저 개의한 다음에 곧바로 이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그 원칙에 따라서 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할까 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항진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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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항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네, 윤희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윤희정 위원   
이영옥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윤희정 위원님께서 이영옥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니 이영옥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니 이영옥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됨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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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항진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제8항 여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여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2항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제17항 여주시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여주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20항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여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여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24항 여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제25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항진   
네.

○박재영 위원   
검토보고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인데, 관례적으로 해오는 게 의원발의는 심의하지 않잖아요?

○위원장 이항진   
네, 네.

○박재영 위원   
21건의 의원발의는 큰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것만 검토보고 하고 심의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그러면 지금 박재영 위원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총 21건에서 문건내용 중에 특징할만한 내용, ‘이 점은 꼭 수석전문위원으로서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의견을 주시고요. 없으시면 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항진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여주시가 제출한 2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위원장 이항진   
몇 쪽인지 얘기해주십시오, 설명서.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 앉은자리에서 「43페이지입니다」라고 말함)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수고하셨고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이항진   
네, 네.

○박재영 위원   
과장님 데뷔전이시죠?

○박재영 위원   
긴장하지 마세요, 왜 긴장하셔.
(웃음)
보면, 재난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서 안전, 생활안전을 도모하는 게 목적인데, 제가 볼 때 지원 내용들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가스안전방지,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 전기·소방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후시설교체, 위험목 제거.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하는 건데 사실 대상으로 보자면, 대상을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여기에 이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65세 이상.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수혜자”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박재영 위원   
그런데 이걸 사회복지 부분에서 같이 다루지 않고 꼭 이렇게 달리 조례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박재영 위원   
아니, 알고는 있는데 뭐냐 하면, 전에 사회복지과인가 그쪽에서도 이 사업을 좀 진행했던 것 같아요. 가스안전밸브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준 부분이 있었는데…….

○이영옥 위원   
사회정책과.

○박재영 위원   
사회……, 복지정책과에서 했나요?

○이영옥 위원   
예, 복지정책과.

○박재영 위원   
그쪽 부분에서 했었는데 꽤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한 것 같은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복지수혜자 이런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대처로 말씀을 드린 건데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같이,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과하고 유기적으로 관련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박재영 위원님 말씀하고 같이 “복지정책과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인정할 거고요.
5쪽에 보시면, 제3조에서 4항 “위험목 제거”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이영옥 위원   
당연히 위험목은 제거해줘야 되는데 일반 분들도 이게 그러니까 ‘나무가 너무 자라가지고 우리 지붕에 지금 이번 태풍으로 쓰러질 것 같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와가지고 제거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영옥 위원   
그런데 일반주민들도 얘기를 하면 제거하게 돼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이영옥 위원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주시민들 대상으로 당연히 해줘야 될 일을 여기다가 꼭 넣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이영옥 위원   
넣으면 좋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전 시민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 집에 지금 나무가 너무 자랐어. 그런데 너무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바람에 의해서, 아니면 올 겨울에 좀 쓰러질 것 같다.’ 이렇게 신고하면 당연히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고할 능력이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찾아서 해 주겠다.” 이런 차원이라면 당연히 맞는 것 같긴 해요.

○이영옥 위원   
예, 그런. 예.

○이영옥 위원   
그렇죠.

○이영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취약계층들을 선제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진급 언제 하셨어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네?
(웃음)
축하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으로 승진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언제 하셨어요?

○김영자 위원   
9월 1일자요?

○김영자 위원   
제가 요새 정신없어서요, 축하를 못 했습니다.
여기 지금 6페이지에 제5조에 지원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지원대상자 중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했고, 2조에는 “시장은 재난예방시설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읍장, 면장, 동장한테도 우선 순으로 정해가지고 추천을 하고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 또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이런 거를 시시콜콜 다 시장직권 하에 다 이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김영자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조항 안 넣어요? 읍·면·동장이 이건 직권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김영자 위원   
4조에?

○김영자 위원   
그러면 5조에는 이거 안 들어가도 돼요? 여기에 있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안 들어가도 됩니까?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끝나기 전에 해야죠.
그 소화기는 어떤 종류의 소화기를 넣을 건가요?

○이상춘 위원   
이게 4㎏인가, 5㎏짜리죠?

○박재영 위원   
3.3㎏.

○이상춘 위원   
3.3㎏?
그런데…….
(회의실에 비치된 소화기를 가리키며)
저런 정도?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 취약계층 중에서 고령노인 있죠? 뭐 80세나 85세 이상 된 분들은 어쩌면 저런 거 사용할 줄도 모르는데 조그마한, 여기 페트병만한 소화기 있잖아요?

○이상춘 위원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고령노인은.

○이상춘 위원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했냐 하면, 사회복지……. 그런데 가격은 거의 비슷해요. 가격이 조그맣다고 싼 게 아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경로당에도 그런 소화기를 비치하자는 여론이 좀 있더라고요. 노인네들이기 때문에 고령노인은 저런 거 못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소화기를 비치해서 손쉽게 초기진화를 하자.” 이런 것도 여론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고령, 뭐 나이 60세∼70세면 괜찮겠지만, 나이를 딱 특정할 건 아니지만 80세 정도 된 분들은 조그마한 소화기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조례안은 어느 분이 발상을 하신 거죠?

○이상춘 위원   
아니, 내가 보기엔 상당히 좋은 조례라 이건 맨 처음에 어느 분이 구상을 한 건지는 모르지만 이런 조례를 자꾸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조례다, 그 취약계층에……. 그러지 않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지원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주시에서도 그걸 전부다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 추진하는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더 많이 발굴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주택 있죠? 주택.

○이상춘 위원   
주택의 소유가 불분명하거나 소유가 있더라고 여기 살지 않아서 쓰러질 위기에 있는 거, 이런 거에도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춘 위원   
아, 그게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춘 위원   
그렇지만, 소유권이 불분명하거나 동의 안 되는 건 철거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전에 위협은 받거든요.
그리고 「건축법」에 의해서도 철거명령이라든가를 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안전총괄과의 ‘안전법’인가 여기에도 보면, 거기에서 선언적인 의미로 할 수 있게끔 돼있거든요. 딱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어느 법조항에 이렇게 돼있어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살려가지고 여주시에서는 소유가 불분명하다든가 위험한 주택이 철거에 불응할 때에 철거하는 그런 조례도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재산권에 대해서는 적절히 공탁을 하든지, 아니면 비용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든지, 이런 거를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상위법에는 선언적인 의미만 있기 때문에 재산권에 크게 침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언적인 의미인데 이걸 조례로 세분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상춘 위원   
그러죠. 그거를 여기서 내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겠다는 거는 아니고 한 달 정도 고민해봐서, 하루 이틀 고민해 갈 건 아니고요. 「건축법」도 고민하고 재난안전법도 같이 대입을 하면서 현 사례도 좀 보고 이런 거를 한 달 정도 고민해가지고 나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게 현행법상 가능한 거냐를, 좀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시장·군수가 재난에 취약한 거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령에 불응할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주안점을 둬서 착안한다면 조례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니까요. 한번 고민을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윤희정 위원 거수)
계속해서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니 과장님도 기분 좋으시죠? 좋은 조례를 계속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 반영됐다는데 예산은 성립돼있는 거예요?

○윤희정 위원   
확보했어요?

○윤희정 위원   
샀어요?

○윤희정 위원   
소방서로 줬어요?

○윤희정 위원   
가격이 얼마입니까?

○윤희정 위원   
분말소화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희정 위원   
15,000원?

○윤희정 위원   
몇 ㎏짜리예요?

○윤희정 위원   
상당히 싸게 사셨네요?

○윤희정 위원   
공장하고 직거래 하셨나보죠?

○윤희정 위원   
아니, 가격을 잘 사셨네요. 보통 구입가격이 23,000원∼25,000원 가는데 아주 싼 곳을 소개시켜려고 했더니 더 싼 곳을 거래를 하셨네요?
400개 정도 구입하셨어요?

○윤희정 위원   
300개?

○윤희정 위원   
감지기?

○윤희정 위원   
400개 정도면……. 아니 300개면 모자라지 않아요?

○윤희정 위원   
해마다?

○윤희정 위원   
3년간?

○윤희정 위원   
그리고 이상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스프레이 소화기가 있어요. 가스통만 해.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주 손에 잡아가지고 뿌리면 우리 모기약 뿌리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관리하고 취급하기가 아주 손쉬워요.
그래서 그 소화기는 바닥에 놓고 그렇지만 그거는 벽에 손쉽게 바로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윤희정 위원   
예, 예. 아주 좋은 조례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계속해서 질의해주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요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조례이고, 또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새로 오셔서 좋은 조례를 추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나요? 어떤 일을 하신다고?

○위원장 이항진   
소화기하고?

○위원장 이항진   
경보기죠?
그러면 소화기하고 경보기 어느 정도로 하셨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항진   
네.

○위원장 이항진   
둘 다 화재에 대한 얘기죠?

○위원장 이항진   
그러면, 제가 재난취약계층의 문제는 “화재”에 대한 얘기인데요. 소화기하고 경보기를 달면 대응할 수 있나요?

○위원장 이항진   
그러면 이게 지원인데요, 그 재난이 우려되는 것에 대한 판단기준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일에 지금 우리 여주시의 취약계층의 총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냥 안 떠들어보셔도 돼요. 최소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금방 여기서 표현하신 것처럼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가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여주시 인구의 대단히 많은 퍼센트를 점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항진   
그런데 그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진단을 했을 때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그 관련 예산이 가능할까요?

○위원장 이항진   
네, 금방 되게 중요하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진단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진단을 하고 예산을 어디에다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지, 먼저 소화기나 경보기를 달면 ‘우리가 이런 걸 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한번 고민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안전에 대한 얘기는 2가지로 가야 됩니다.
하나는 시설을 어떻게 확충해서 사실 안전을 도모할 거냐, 하드웨어적인 것이겠죠.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인 건데요. 이것은 인간 스스로, 사람 스스로 어떻게 그 안전에 대비할 것이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원의 조례에 대한 얘기는 그 문구에서. 아까 저도 문구를 봤는데요. 6쪽에 보면 지원신청에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의 제1호 서식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시장이 추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누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이게 업무가 가능할까요? 읍·면·동장님이 이거 하려고 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 대상자가 어느 정도냐 하면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가족, 청소년에 대한 세대를 읍·면·동장이 전체를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거형태에서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그러니까 조례는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좋다 하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실행 방법까지도 쉽게 잘 이해되게끔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이따가 위원님들에게 좀 얘기를 하셔서 나중에 여기에 뭐가 빠졌냐 하면, 오늘 다 완성할 수는 없어요, 제도가.
뭐냐 하면, 금방 말씀드린 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하나는 이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위험진단에 대한 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위험진단 외에 해야 할 일은 시설에 대한 개선지원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스스로 위험을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지금은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조례 내용 중의 어디에는 표현되어 있어야 최소한 조례가 방향 제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항진   
네, 그래서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요. 위원님들 수정안으로 좀 들어오게끔 좋은 조례니 더 잘 만들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분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그냥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취약계층은 무슨, 무엇이 취약한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경제적으로도 취약하지만 정신적으로도 취약하십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상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육체적으로도 취약하고 이런 취약계층의 특성에 대해서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이해하셔서 조례가 완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으니 지금 안전총괄과 여기 끝나시면 곧바로 수정할 수 있는 안들 뒤에 좀 만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이항진   
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는데요,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재난이라는 기본개념, 취약하다는 기본개념. 재난과 취약하다는 두 가지의 개념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지원이 무엇이어야 되는 방향설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따라서 ‘어떠한 정책을 하려면 원점에서부터, 원론적인 문제에서부터 고민해야 되겠다.’라고 싶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었단 이유로 그냥 조례를 하기보다는 이 뒤에 보면, 제가 관련 법규를 한번 봤는데요.
8쪽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어때요?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종합적인 겁니다.
그 밑에는 뭐라고 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고령화 사회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좀 맞춰서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제가 긴 시간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좋은 조례이기도 하고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새로 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극복하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긴 말씀드렸습니다.
뭐,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제안 드렸으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하면서 하자!”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제가 제안한 건 이거예요. 문구라도 넣어보는 것이 어떠냐.
하나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라는 문구를 넣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가겠다.”라는 건 여기 담아져 있지만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도 하겠다.’ 라는 내용을 삽입하면 어떻겠냐는 것을 제안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선택은요, 과장님께서 하시고요.
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의견 주십시오.

○위원장 이항진   
네, 알겠습니다.
제 고민은 이겁니다. 이 일을 왜 하는지를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면 그 내용은 남이 주어진 일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말 실정에 맞는 창의적이고 필요한 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으셨는데요. 제가 잠깐 이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내용을 보니 이게 오학지구가 굉장히 심각해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대부분?

○위원장 이항진   
그러니 이제 위원님들 질의 하실 때 전후 맥락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항진   
그러니까 구체적 질의를 하실 때 도대체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왜 이거를 도시과에서는 어떤 고민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주셨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가보신 위원님도 있고, 안 가보신 위원님들도 있으니 좀 세세하게 설명을 질의가 있을 때 해주십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이항진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두 부분을 제가 주목해서 봤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준공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 용적률 및 허용용도를 강화했단 말이죠?

○박재영 위원   
그런데 준공업지역 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사실은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뭔 생각이 드냐 하면,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의견을 제출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박재영 위원   
그거는 기존에 400%를 허용하다 250%로 줄이니까 불이익, ‘재산상불이익을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우리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은 공업시설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지역이잖아요?

○박재영 위원   
그 부분에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을 허용해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거꾸로 ‘야, 우리 주거환경이 나쁘다. 이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해제하라!’ 이렇게 거꾸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오히려 준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강화할 때 사실 그것이 안정성 있게 지속되지 않겠냐,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박재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반대현상이네요?

○박재영 위원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내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을 또 허용하는 거로 완화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떤 취지죠?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거용 건축물과는 별도의 건축물인가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좀 다시 앞으로 가면, 지금 준공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 용적률 및 허용용도를 강화한다고 치면 지금의 기존에 들어와 있는 분이 그렇게 많이 시설들이 있나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 있는 시설에다가 이거를 강화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이의제기한 것처럼 우리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가령 7층 건물을 지었는데 우리는 4층밖에 못 짓는데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강화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주민들 생활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뭐 생활복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유리하다…….

○박재영 위원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박재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뭐냐 하면,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건축허가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박재영 위원   
그런데 이쪽에 지금 이의제기한 사람들은 뭐냐 하면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통과했으면 건축허가를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하자가 없는 거고, 이거를 발효(發效) 시점을 보면, 건축위원회에 어떤 접수된 것, 이것까지도 허용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배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제기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박재영 위원   
그래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별문제 없겠네요?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박재영 위원님,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요. 용적률 뭐 이런 것, 40, 400% 잘 몰라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잖아요? 그냥 떼거지로 짓는 거야, 막 짓잖아요, 집을?

○위원장 이항진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주차난 아니에요, 주차난? 도로로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항진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주차난이죠?

○위원장 이항진   
말씀은 이런 거네요. 그러면, 도자기산업이 잘 되도록 준공업지역으로 했는데 현재 도자기산업은 쇠퇴하고 주거용지로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준공업지역에서 유리하도록, 사업을 잘 하도록 해서 400%까지 올려놨더니 거꾸로 주거지역에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될 주차라든가 기타 시설들 자체가 없어지므로 주거시설 자체가 위협받는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변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이항진   
이런 배경을 두고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안 해주셔서 제가 그냥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춘 위원   
없으면 내가…….

○위원장 이항진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지금 여주시에 아파트가 왕성하게 생긴 게 이 준공업지역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이상춘 위원   
준공업지역이 아니었으면 아파트가 감히 들어올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들어온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따지기 전에 어떤 주거산업의 혁명을 바꿔준 게 준공업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과장님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준공업지역으로서의 어떤 면에서는 사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준공업지역은 사명을 다 했고,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1종 내지 2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도 좀 고민을 해보고, 준공업지역은 도시 외곽지역으로, 뭐 외곽지역이 나중에는 중심가가 되겠지만 현재 도시형성의 외곽지역으로 준공업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것도 한번 모색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업 쪽을, 여주시에서 원하는 대로 되진 않겠지만 공원 쪽이 한군데로 몰릴 수 있는 것, 이것도 한번 오학지구에 당초에 준공업지역 설정을 하다시피 다시 외곽지역으로 뺄 필요도 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지금은 간단한 멘트만 해주시고 고민 좀 해보세요.

○이상춘 위원   
그리고 준공업지역의 문제가 오피스텔이 좀 문제예요.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까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이건 멘트 안 해주셔도 됩니다. 미묘한 문제기 때문에 멘트 안 해주셔도 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그러면 여주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제2종 주거지역이죠? 이게 역세권을 빼놓고는 얼마나 되나요? 추정을 하기에. 면적은 숫자로 정확히 얘기해달라는 건 아니고, 좀 많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정도만 해주셔도 돼요.

○이상춘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규정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거는 아니고, 알고 있지만 도시계획 지구결정을 하기 전에 쉽게 이 지역은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더 아파트 진입을 편리하고 쉽게 하고, 여주의 발전방향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아파트를 넣어야 되겠다면 그쪽을 제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해놓으면 도시계획이 용도지구 변경을 안 하고도 쉽게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보자는 거거든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여주가 땅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의 장점은 아파트를 군데군데 지음으로써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는 장점은 있거든요. 분명히 쾌적한 장점은 있어요. 그러나 학교나 문화시설은 집중적으로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또 아파트를 지으려고 생각하고 1년 정도가 가야 착공을 한단 말이에요. 도시계획 용도변경  하는데 약 1년 정도 걸리잖아요? 약간의 융통성이 있지만 약 1년 정도 걸리니까 그만큼 업자들이 사업의 탄력성이 좀 없어지는 거예요.
2종 주거지역에 아파트 건축허가만 받으면 바로 사업계획을 생각해서 쭉 나갈 수 있는 건데 지구단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탄력성이 없어져가지고, 1년 후면 지금 급격히 변하는 시대라 또 사업수지성도 좀 바뀌어 질 수 있는 거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여주지역을 도시화 계획을 좀 체계화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단점과 어려운 점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고민을 좀 더 해볼, 시가화 용지를 지구단위 하는 것보다는 규정적으로 제2종 주거시설을 해놓는다면 좀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되거든요.
그런데 나도 지금 2종 주거지역을 바로 설정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싶진 않아요. 왜! 역세권 개발이 된 다음에 역세권에 어느 정도 분양이나 도시체계가,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생각해볼 문제인데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 나는 지금의 시가화 용지를 주거용지로 많이 전용해주는 것도 지금 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역세권개발을 실패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2종 주거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준공업지역을 외곽 이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만 멘트를 좀 해주시죠.

○이상춘 위원   
그래요, 오늘 어떤 답을 얻고자 하는 건 아니고 상당히 고민해야 될 거거든요. 구상도 많이 하고, 다른 시의 실례(實例)를 봐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도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아, 장기적이 아니라 중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그걸 검토할 시기가 나는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 문제하고 연관지어가지고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또 여주에 지금 가장 많은 게 원룸이거든요. 이 원룸이 많은 분들의 예측이 원룸대란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할 건가, 지금도 가끔 가다 광고물 보면 “원룸급매”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원룸대란이 지금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니까 이 원룸도 건축법과 물론, 건축법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건축법과 도시계획을 어떻게 바꿀 건가, 이거를 또 고민할 때가 됐거든요. 건축법도 같이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분야에도 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원룸이 폐쇄됐을 때 그 벽을 어떻게 허물어갖고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를 건축법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거에 중점을 둬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건축부서하고도 협의하고, 도시계획에서도 원룸을 어떻게 할 건가를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오피스텔 얘기는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 조례에는 안 담아진 거죠? 안 담아진 거야.

○이상춘 위원   
어디 담아져 있죠, 그게요?

○이상춘 위원   
62조인데 몇 쪽에 있는 건가요?

○이영옥 위원   
38쪽.

○이상춘 위원   
38쪽이요?

○이영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내용은 없어요.

○이상춘 위원   
25쪽?

○이상춘 위원   
별표 17?

○이상춘 위원   
예, 예.

○이상춘 위원   
예, 예.

○이상춘 위원   
함께 건축하면 안 되지만 오피스텔만 하면 되잖아요.

○이상춘 위원   
거기에 또 맹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는 쉬운 건 아니겠죠. 쉬운 건 아니라서 나도 대안을 제시하라면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고민은 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이항진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앞으로 빌라, 원룸, 오피스텔은 4층까지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대부분 5층이잖아요?

○이영옥 위원   
아, 5층까지 되는 거고…….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주거는 4층이다, 그러니까 맨 아래층에……. 맞아요, 대부분 주차장이 깔려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5층이다?

○이영옥 위원   
그거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랬고요.
그러면, 이게 용적률이 250%로 되면 주차공간이 더 나오는 거예요?

○이영옥 위원   
나올 수 있다?

○이영옥 위원   
왜냐하면 지금 다세대주택 그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오학이 특히 그렇고, 여기 점봉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지금 다세대주택이 쫙 들어서가지고 거기도 지금, 지금은 안 그렇지만 차고 있어요. 모조리 다 들어가면, 전부 입주하면 주차난이 거기도 심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 도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도 뭐, 이 조례는 당연히 이런 조례도 필요하고 앞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시 주차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더 면밀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렇죠, 뭐 조례는 바꾸면 되니까.

○이영옥 위원   
예, 시민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셨다?

○이영옥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계속해서…….

○박재영 위원   
질의 없으시면 제가 잠깐만요!

○위원장 이항진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박재영 위원   
조례하고는 관련 없어가지고 다른 분들이 질의가 없으시니까.
역세권개발 이렇게 보자면, 여주역 주변에 공동주택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박재영 위원   
그리고 가남 같은 경우도 태평지구에 공동주택 부지가 확보될 거고. 그런데 가남을 보나 여주를 보나 저는 인구 늘어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여주만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한 착각인 거죠.
그리고 가남도 지금 보면 16,400∼16,500 가던 게 지금 16,200이하로 또 떨어졌거든요, 인구가. 그렇다고 하면 가남 같은 경우도 지금 다세대주택이, 그러니까 원룸이 굉장히 많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거기 다 차,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냐 하면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이 아니라 가구가 분리되는 이런 형태로써 지금 원룸이나 이런 다세대주택이 수요를 채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태평지구 주택이나 역세권 공동주택이 개발되면 과연 지금 이 다세대주택이나 원룸들이 어떻게 버텨낼 수 있는 건지, 지금도 제가 건축사사무실 이런 데 물어보면 허가신청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이?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소형아파트라든지 아파트에 대해서 수요가 아직도 있는데 만약에 공급이 다 된다고 하면, 이상춘 부의장님도 그 말씀 하신 거잖아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굉장한 타격을 가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강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건축허가 내주는 것도 좀 세밀하게 검토해봐야 될 것 같지 않은가요?

○박재영 위원   
여주 경제가 공황상태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는 의견 제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아까 맨 앞에, 지금도 말씀하신 박재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내가 얘기를 듣다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뭘 반영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걸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박재영 위원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반영했어요, 뭐 한 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뭔 얘긴지 못 알아들었어요. 어떤 얘기…….

○박재영 위원   
여기 의견 제출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이항진   
네, 네. 설명 좀 해줘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조례가 실행되면서…….
얘기는 이거예요. “조례가 실행되면 그 이전부터 추진했던 사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 이런 얘기 같으신데 헷갈렸어요.

○박재영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위원장 이항진   
네.

○박재영 위원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건축허가를 낼 수 있어요.

○위원장 이항진   
네, 심의위원회요? 네.

○박재영 위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그런데 지금 저는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시행하게 되면 건축심의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까지 적용시점을 늦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뭐냐 하면, 지금 건축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올라온 건 없고 이전에 하나가 왔던 것은 부결된 안건이 있는데 그것이 다시 심의위원회에 제출되겠죠. 그것까지는 배려하겠다,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변경하지 않아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위원장 이항진   
이게 날짜 볼게요. 언제까지 우리 이게 돼요? 이게 조례가 날짜로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결되면 즉시 시행이죠?

○위원장 이항진   
어느 정도까지예요?

○이상춘 위원   
경과 규정을 14페이지에 보면 경과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 이항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그러면 특정인에 대한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충돌이니까. 그분은 부결됐지만 20일 내에 건축심의위원회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항진   
그런데 그걸 반영하셨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항진   
반영했는데 제 얘기는 뭐였냐 하면, 지금 규정에 따르면 이게 오늘 끝나면 한 20일 후? 공표로부터…….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라고 말함)
그러니까 의회에서 공표가 되면 그 후에 20일 이후에는 실행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위원장 이항진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 때까지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립니까?

○위원장 이항진   
바로 열려요? 심의위원회 자주 자주 열려요?

○박재영 위원   
우리가 소집하면 되는 거니까.

○위원장 이항진   
얼마나 자주 열려요?

○박재영 위원   
아니, 소집하면 되는 거니까…….

○위원장 이항진   
아, 잠깐만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건 이 얘기예요. 자, 이게 부결됐어요, 지금 건이. 이게 부결됐죠?

○위원장 이항진   
부결됐어요. 우리는 지금 조례가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점에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시점 전에 수정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건축심의위원회는 두세 달 만에 한번이라면 우리는 다음주에,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 날 끝나면 20일 지나면 딱 마감 쳐. 이게 심의위원회에 통과하지 않으면 무조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해요? 이번 건에 대해서 가능한 거냐 이거죠.

○박재영 위원   
법에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소집하는 거니까…….

○위원장 이항진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재량권이니까 얼마나 자주 열리세요?

○위원장 이항진   
지난번에 언제 여셨어요?

○위원장 이항진   
이 이전에.

○위원장 이항진   
그러니까 오늘부로부터 어느 전에 하셨냐, 심의위원회를?

○이상춘 위원   
한 달…….

○위원장 이항진   
아, 심의위원이시군요?

○위원장 이항진   
그러면, 한 달 하셨으니까 열흘만 한 거죠?

○위원장 이항진   
어쨌든 해결하신다는 거죠?

○위원장 이항진   
그렇다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박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에 지금 12쪽에 보면, “양◎◎라는 분이 의견 낸 것을 실제는 무리 없이 잘 진행되느냐?”라는 질의를 하셨고, 그 질의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은 “현재 조례 개정과 또 시행에 대한 공포까지 기간을 따져보면 이 이해관계자와 현 조례와는 전혀 충돌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위원장 이항진   
네, 알겠습니다. 그러셨으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이런 조례 개정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또 이게 굉장히 소란하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제27항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항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항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제31항 여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2항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항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항 여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35항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6항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항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8항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9항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제40항 여주시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41항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2항 여주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43항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4항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5항 여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6항 여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47항 여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제48항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춘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이 23건으로 많은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현재 2018년도 예산에 대한 편성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본 조례가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은 본 통과된 조례를 2018년도의 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하도록 권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이상춘 위원   
예, 예.

○위원장 이항진   
예, 이렇게 의견을 이상춘 위원님께서 제안하셨고, 이를 반영하여 집행부에 권고 안으로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이상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오늘 의결된 2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