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가로수 조성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의결의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우   
김상우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1호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 취지 및 지원의 통일성·효율성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중지급 내지 과잉보상 문제가 발생되므로 법무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규정 중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 지급과 위원회를 통한 보호·지원 업무 수행 규정에 대해 법무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2호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의2, 안 제34조, 안 제37조, 안 제61조에서 교환차금·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 조정을, 안 제61조의2에서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조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당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각종 이자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2016년 7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상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3호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문화, 예술, 축제 등의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재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재단의 임원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재단의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나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는 여러 의견들이 있고, 재단 운영 시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관계로 재단 설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상위법령 저촉 등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4호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활기금운용에 있어 기금용도를 추가하여 자활사업 참여자 및 자활기업지원을 확대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한 등 기금운용 관련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상위법령과 상이한 규정에 대해 정비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제26조의4 기금의 용도 중 8호에서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활기금의 용도를 교육훈련비용, 컨설팅비용, 시설 보강비, 인건비 한시적 지원까지 확대하여 지원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5호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감면율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법제처 규제개선에 따른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6조와 안 제33조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38조의2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률의 위임 없는 상인회의 지정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유재산 등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6호 여주시 가로수 조성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시행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변경을, 안 제4조에서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가로수 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7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개정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대상 추가 및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과징금 가산금 규정 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사항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변경을, 안 별표 6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병역명문가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대상 추가를, 안 별표 9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고,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한 조례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신축 공동주택 등에서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8호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을, 안 제3조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현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9호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0호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유료화장실 설치·관리기준에 관하여 정부의 규제개혁 정착 등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초과하는 준수사항을 삭제하여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함으로서 시민의 부담을 완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서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조례 제정 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법률의 위임이 없는 유료화장실 운영자의 준수사항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10건의 여주시장 제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91호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무부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나 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것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이중지급 내지 과잉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무부의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범죄피해자의 지원 목적과 안 제2조에 범죄피해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까지의 범죄피해자 지원과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기 여주·이천·양평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연간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지급 내지 과잉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으며, 기타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런 취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범죄피해자’라는 그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하려고 해가지고 정의에다 그렇게 다시 구체적으로 넣은 겁니다, 그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 의미는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법무통계팀장 장지순, 앉은 자리에서 「피해자에 포함이 됩니다」라고 말함)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빼버리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정의’에다 명확히 구분했기 때문에요,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러니까요, 저희가 3개 시·군에서 같이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래서 이천에서 1500만원, 저희가 1200만원, 그리고 양평에서 1000만원 해서 3700만원 갖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서 검찰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대상자를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장례가 필요하다면 장례비도 지원을 해주겠죠,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렇죠, 그거는 범죄지원센터하고 검찰청하고 해가지고 타당하다면 지원을 해주겠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 필요하다면 저희가 관할 지청이 있으니까 지청에서 책임져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지원을?
(법무통계팀 홍은교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저희는 재원만……」이라고 말함)
재원만 저희가 투자를 해주는 거지…….
(법무통계팀 홍은교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지자체에서는 재원만 해주는 거고요, 그 지원은 검찰청에서……」라고 말함)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00만원을 출연을 하면 범죄지원센터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지청하고 판단해가지고 지원해주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백이 안 생기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그러면 지금 이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의안번호 598호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에서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 사항을 인용을 했고요. 안 제2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규정을, 또 안 제3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서식은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중요사항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다음은 의안번호 599호, 165쪽이 되겠습니다.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92호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저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행정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18조의2, 안 제34조, 안 제37조, 안 제61조에서 교환차금·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61조의2에서는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을 조정하였고, 안 제26조, 안 제31조에서는 법률 인용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4조에서는 대부료 분납 금액의 횟수를 일원화하였고, 안 제39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5조에서는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회계과장 최은열   
행정자치부장관은 어떻게 고시를 하고 있냐 하면, 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 고시한 신규취급액 기준의 코픽스(COFIX) 그렇게 됐는데, 한국은행연합회에서는 매월 고시를 합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회계과장 최은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과한 월에 따라서.

○회계과장 최은열   
예, 지금 현재는 1.47%입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예.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우리 공유재산 이 조례에서는 3%를 징수한다, 이렇게…….

○회계과장 최은열   
종전에 고시한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올해 4월 달에……. 이게 들쑥날쑥 3월 달에는 1.48이었었고 4월 달에는 1.46이고, 지금 5월에서 현재는 1.47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지금 약간 들쑥날쑥 약간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매월 15일에 고시합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명문화는 아마, 명문화되어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못 봤습니다, 여태까지는.

○회계과장 최은열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회계과장 최은열   
아니요, 지금 주민단체라는 데가 여기서 마을회라든가 마을공동체를 얘기하는 건데 뚜렷하게 딱 이 ‘주민단체는 뭐 뭐다.’라고가 지금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데는 없고, 세법이든 이런 데들도 보면 마을에서 이렇게 ‘주민단체가 뭐 뭐 하는 등’ 이런 식으로 다 법들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회계과장 최은열   
그리고서 이 건 같은 경우 저희가 이번에 임의로 집어넣은 거는 아니고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요 기준이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이 항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없지 않아 그럴 여지는 있는데 그거는 공무원들이 분명히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여기다가 마을회 할 적에는…….

○회계과장 최은열   
부지, 건축물이 아니라 지금 여기 1,000㎡라는 건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토지.

○회계과장 최은열   
예.

○회계과장 최은열   
예.

○회계과장 최은열   
네, 아직 지원이나 그런 쪽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저희가…….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것도 여기 지금 조례에다 넣는 것도 행정자치부에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나와 있는 사항을 넣은 거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넣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조례에다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맘대로 수의매각 할 수 있는 거를 넣기는 곤란합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의안번호 593호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문화, 예술, 축제 등의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에서 재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 재단의 정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재단의 임원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재단의 이사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비용추계서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10일간에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사항에서 원안동의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저희가 한번 우리 경기도 내에 전체적으로 재단 운영하는 데를 다 확인을 했었는데요.
재단이라는 거가 비영리로 여주시에서 돈을 출연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출연하는 거하고 또 수익금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의 시장님이 다 14군데 경기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대표적으로 이사장님을 재단대표로서 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대표이사가 내부적인, 업무적인 그 측면, 상징적인 측면으로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게 지금 전체적인 경기도 내에서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그렇게 좀 저희들도…….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래서 그 사항은 또 정관에요, 이게 정관 등록을 좀 하는데요. 정관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돼있고, 만약에 임원들이 구성이 될 적에 대표이사나, 2년의 임기를 두고 있고 재임을 할 수 있는, 어디 3년 되는 데도 있는데 2년 정도의, 임원들이 2년 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재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두고 있고, 정관에서 그걸 다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다른 사람이 바뀌더라도…….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아니, 정관을 만드는 거는 또 여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거를 또 정관까지는 그분네들이 만드는 거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그 정관을 만들 적에 임원들이, 임원들이 구성이 되면서 구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상태들을 그쪽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싣기는 좀 어렵고요. 이게 조례가 되고, 임원들이 구성이 되면 그 임원들에 의해서 정관들이 만들어지고, 등록을 하고, 등기를 만들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정관까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그거는 거기다 좀 더 자세하게 넣을 수는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래서 어제 세종문화재단 설립 동의안 현장에서 본회의장에서 말씀 있고, 정회시간에 시장님도 또 불러가지고 “이게 절대 정해져있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전에서부터 위원님들이 ‘이런 전문 어떤 기관이, 전문단체들인지 누군가가 축제를 좀 하는 게 여주가 이렇게 많이 답보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좀 좋지 않으냐?’ 많은 의견들이 항시 축제동안에 있어서 이거가 지금 추진된 사항이다, 어떤 사람 하나 정해져있는 사람 없고, 임원추천위에서 하는 거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 흑심의 마음은 절대 없다.”라고 그렇게 어저께 말씀이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세종연구팀 그것도 그거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안 하신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연구나, 아니 그러니까 “교육이나 예술, 진흥 또 그런 쪽으로 반영해가지고 의원님들의 뜻에 갈 수 있으니까 그거 정해가지고 가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거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라.” 이렇게 그 사항만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보편적으로 저희가 이사장하고 대표……. 다른 데는 국장으로도 가는 체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격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사장과 대표이사 쪽으로 이렇게 좀 하고요. 그 이사장은 대외적인 관계를 하지만 모든 대표이사는 안에 내부적인 거나 운영이나 직원관리나 뭐, 업무적인 거를 총괄하는 것이 대표이사라고 생각이 들어지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대표이사가 주축이 다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런 사항이 전체적으로 볼 적에 경기도 내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는 다 그냥 상징적으로 출연금을 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사장을 시장으로 하고, 모든 내부나 어떤 예산의 지원 관리나 그것은 대표이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나가는 체제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가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좀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지금 상징적으로 대표이사를 하는 것은 공모, 전국적인 공모체제로 가고 있는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위원님께서 어떤 상태의 의혹을 가지고 그…….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러나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리가 있으시고 그러신데 대개 그 재단을 할 적에 일정한 출연을 시에서 하면서 그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그쪽으로 출연하잖아요. 그러면 출연하는 기관에서 대표적인 그거를 맡아가지고 목적사업을 많이 출연한 것, 재단의 한계가 또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단…….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하고의 차이가 재단을 출연하는 데에서의 그 대표성이 출연하는 기관에서 많이 갖는 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는 그래서 그 대표이사를 공모방식으로 가면서 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어저께도 거기서 말씀을 드렸듯이 공무원들이 운영을 할 적에 영속성이 없고 인사가 가면 계속 바뀌고, 그래서 그거의 한계점이 있어서 그 축제 끝나고 나서는 항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노정이 돼서 한번 어떤 기구 정도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전담하는 데가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의원님께서도 어떤 정례회나 또 이렇게 감사 때도 좋은 말씀을 주셨고, 일부 의원님께서도 그런 주신 사항 틀 속에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공감을 했고, 또 저희 시장님도 어저께도 말씀이 항시 이렇게 해서 들었을 적에 축제 같은 것은 전문기관 같은 거가 설립이 돼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공감을 해서 이렇게 또 전국적이나 경기도적인 측면에서 추세도 그렇게 재단으로 설립해가지고 가고 있고 그래서 이 재단으로 가게 된 겁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축제를 끌고 가겠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문화예술적인 교육도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가야 되고, 그런 관계가. 가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냥 뭐, 저희가 또 문화재단이 되고 나면 기부금도 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재단 대표이사가 역량이 있는 분들이 나오면 상당하게 이거 지금 직원들로 끌고 갔던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네들이 끌고 갔던 것들을 상당히 획기적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지적해주신 전문인력 양성이 지속적으로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상당히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그런데, 1차적으로 문화재단……. 항시 여주에서 계속 이 행사를 하면서 노정됐던 그 사항이 전문가들이 안 하다 보니까 너무 발전이 없다라고 그 얘기는 계속 나왔던 상태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사항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리고 산재되어 있는, 뭐 산재되어 있는 어떤 시설물도 효율적으로도 관리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하고 나면 또 공모사업에도 그분네들이 원활하게 참여해가지고 여주에 맞는 공모사업도 따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상태들을 안 해서 그럴 따름이죠. 상당히 좀 좋은 여건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한…….
그리고 또 지역협력형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생활에 밀착돼있는 문화예술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사항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저희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똑같은 사람이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 그냥 과장 선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자료의 관계 건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시장님 좀 먼저 갖다 드렸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말씀, 그 대화자료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동의안 건은……. 동의안의 건은 기획감사실 쪽으로 내가지고 거기서 별도로 보고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그래서 어저께 또 여기서 질의응답을 해놓고 출연계획 동의안 건하고 우리 조례 건하고 너무 좀 형식이 많이 다르고 해서 저는 1차적으로 동의안 건은 이런 틀에서 이거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것 쪽으로 생각을 좀 했었는데 다시 와서 생각하면서 한 부서에서 만들면서 너무 이 동의안 건에 대해서는 조직도나 어떤 사업의 내용이 너무 상당하게 단출하게 나가다 보니까 부의장님이 말씀이 또 계셨고 그래서 저희 조례안에서는 어떤 전문인력의 양성이나 그다음에 10항에 보면 지역문화진흥을 위해서 여주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 이런 내용은 좀 일부는 되어 있었는데, 하여튼 간 여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세세하게 못 다룬 거에 대해서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지금 저희가 그 구성을 할 적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 임원추천위에서 구성이 되면 그분네들이, 저희가 이사를 공고를 하게 될 적에 그분네들이 공모를 하게 들어오면 거기에서 여주에 있는 그분들이, 적정한 분들이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민예총에 들어오면 대개, 보편적으로 31개 시·군에서 그런 분들이 다 대개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재단 쪽에서도 사업의 분야에서 문화진흥사업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지역문화진흥을 위해서 사업의 개발과 추진과 지원, 뭐 이런 등등이 있고, 그다음에 3호 같은 데는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등등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출연 계획 동의안을 낼 적에 구체적으로 주요내용이 너무나 축제, 문화공연, 문화행사, 문화시설의 운영 관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지적이 좀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저는 형태상, 형태상에서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집약해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 이 조례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이쪽으로 실어가지고 갔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리고 이 대화의 말씀 자료는 저희 나름대로 어떤 틀이 없이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거하고 저거하고 조례하고 막 다른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대개 “법인격” 하면 어떤 재단법인으로, 민법상에 “재단법인으로 한다.” 그리고 또 명칭을 또 그냥 “재단으로 한다.” 이게 차이가 그렇게 크게 없어서 저희는 법인격적인 측면으로 용어의 차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상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다 들어가요. 등기는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동의안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그…….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어디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게 표준정관이 있고요. 이거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조직’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들은 다 어디까지나 공개채용으로 하게끔 돼있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기 어떤 사항이 되냐 하면, 이게 여기서 한편으로는 여주에 있는 사람들도 못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만약에 그런다라면 이 직원 하나 채용해놓고 다 다른 데서 외부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여주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또 한계를 해가지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또 특별히 채용할 수 있는, 공무원들도 특별히 채용할 수 있는 문이 조금 약간씩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 사항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재단을 대표하는 것은 이사장…….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뭐, 그거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뭐 그렇게 크게, 상임이사……. 예, 그것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 사항에서 하신대로,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어서 어떤 거가 꼭 옳다 아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해설집에 보면, 115페이지에 신규채용 당시에는 공개경쟁시험으로 해야 되고, 채용조건이나 이런 차별금지 이런 게 아주 세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준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가는 그걸 세세하게 끌고 가지는 않았던 사항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또 갈 수밖에 없어서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사항에서는 대표이사를 갖다가 상임이사 관계도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임원의 임기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아까 말씀이 있어가지고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함에 연임할 수 있는 사항으로도, 조례상으로, 이게 정관상으로 들어갈 사항을 아예 아까 조례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끌어가지고 이쪽에 넣을 수, 넣어도 그렇게 무방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또 어디 지자체별로 다른데 경기도 쪽에서는 3년으로 가는 데가 있고 또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2년으로 가는 데가 있어서 이게 어떤 거가 옳다 그르다 해서 그거는 여기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셔도 됩니다. 그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1항에 지역문화 창달 그 사항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다 적지를 못했었는데 그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내용을…….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우선으로, 예. ‘지역문화 창달을 우선으로 한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사항은 동의사항인지, 의회의 동의사항인지는 한번 그것은 한번 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러면 다른 데서 어디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동의 이런 사항이 있다고 그런다라면 그렇게 해도, 그거 가지고 논쟁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사항도 지금 이 사항에서 경영평가실적이, 실적사항까지도 다 이게 있습니다. 직무수행에 관계되는 거요, 맨 뒤에서 보면 평가해가지고 그 부분이 안 되면 다시 재임용이 안 되는 사항까지도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까지는 조례에다가 삽입을 안 했는데 부의장님께서 만약에 그 사항을 넣으신다고 그러면 그거는 만들어가지고 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거의 법령과 지침에 의해서 또 저희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여기에다 조례에다 안 넣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문구로 만들어가지고 넣겠는데 그 사항이 또 대표이사의 평가, 수행능력관계 거를 다 세세하게 이분이 잘못하면 재임용 안 되고, 실적이 없으면 재임용 안 되고 이런 사항들이 세세하게 매뉴얼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넣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이렇게 만들어놓은 사항이어서 많이 다른 데 거를 참고하고 용어에 대해서도 좀 충돌이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저거로 해가지고 고쳐주실 데는 고쳐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위원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복지정책과장 최양희입니다.
의안번호 594호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활기금운용에 써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여 자활사업 참여자 및 자활기업지원을 확대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한 등 기금운용 관련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기금의 사용 용도를 추가하였고, 안 제15조에 상위법령과 상이한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정비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거는 상위법령에 80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만 40일로 규정하고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그래서 그걸 개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기금총액은 지금 2016년 말 조성액이 6억 43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거에서 올해 ’17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기금에서.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현재 조성액이 6억 4300만원 그대로 있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5억으로……. 저희가 기금 시 전입금은 3억이 되는데 거기서 자체사업에서 이익금이라든가 이런 게 누적이 돼가지고 6억 5000이 …….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늘어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증액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되면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자활센터사업단 운영하는 데에서 이익금이 발생하거나 하는 사항이 적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5억이라 하는 것은 5억을 유지를 하고, 기금조성은 5억이라는 것을 유지를 하고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금조성액을 5억이라는 한도를 준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이게 우리가 조례에 기금존속기간이 2021년까지로 한시하고 있거든요. 한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예산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사업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거 기금의 용도는 자활센터사업단이라는 걸 운영을 해서 저소득층이 할 수 있는 사항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0억으로 늘려도 된다, 이런 거는 하긴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자활사업기금이 21년으로 한시적으로 조례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기금을 긴급……. 지금 이 사업비용이 더 긴급하게 필요해서 늘리는 건 뭐하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이 기금으로다 충분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에 긴급하게 필요성은 없다고 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저희가 이제…….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기금의 용도를 추가해서 사업이 활성화되면 기금의 적립도 더 논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활성화되도록…….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도 추가하는 것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겠다는 사항을 여기다 포함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입니다.
의안번호 595호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감면율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고요. 법제처 규제개선에 따른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해서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인 안 제26조, 안 제33조를 삭제를 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을 안 제38조2에 신설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와 관련 규정을 안 제40조에서 45조를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고요.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이…….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본 조례 26조하고 33조가 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에 이게 포함이 돼있는 내용으로 이 내용은 보면서 ‘근거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규제개혁팀에서 이렇게 검토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사항을 이렇게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이게 당초에 여주시 재래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돼있었는데 이 법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해서 이런 규정이 법에도 사실은, 법에서 삭제한 부분이고, 따라서 우리 조례도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입니다.
의안번호 제596호 여주시 가로수 조성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가로수 조성과 관리 조례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여 시행 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림등은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총칭하는 용어로 현행 가로수만 포함된 “여주시 가로수 관리 조례”를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포함한 “여주시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용어의 정의를 법률에 맞춰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하므로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수립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사항을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가로수를 옮겨심기, 가로수의 제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현행 여주시 가로수 조성과 관리 조례 제11조3항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게 되어 있으나 신설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되어 기존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 규정하였고, 현행 여주시 가로수 조성과 관리 조례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림청에서 고시하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 등 상위법령에 규정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신설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수당 1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부서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전부개정안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여기 도시림등은 면 지역은 제외하고요, 그 도시지역만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여기서 ‘도시림 조성 및…….’ 그래서 심의지역이 도시림 지역에 해당되는 게 산림지역하고 공원 및 가로화단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지역만 해당됩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거 가로수 같은 건 총칭적으로 읍·면 지역은 다 관리를 하는데 실제 동 지역하고 읍 지역은 거기 보면 도시림이라고 해가지고 산림지역하고 공원, 가로화단 정비, 그러니까 아까 주요한 공원 지역 있잖아요, 주로? 그런 지역만 한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도시화 돼있는 동 지역하고 읍 지역만 포함돼 있는 겁니다. 면 지역은 빠지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이거 산자법에, 상위법령에 지정돼있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그게 산림청장이 원래 도시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시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돼있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게 2016년도 작년 12월 2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는 가로수만 한정을 해놨는데 지금은 도시림하고 생활림, 가로수 3개를 포함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확대된 겁니다, 관리지역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심의를 아까 같이 “도시림등” 이게 그러니까 3개 지역을 그거 할 때 하고 가로수를 옮겨 심거나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게 돼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전에 저희들이 공무원 자체적으로 세우긴 했는데 그게 매년 환경여건이 바뀌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시민단체라고, 시민단체에서 추진하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토석 채취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석산 같은 거 허가 나고 그러면 나중에 점검하고 그럴 적에 환경NGO를 많이, 왜냐하면 저희들하고 관련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NGO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거는 우리하고 관련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단체에서 추천을 받는 게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상위 법령에 규정돼있으니까 중복돼서 삭제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교통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의안번호 597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개정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대상 추가 및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과징금 가산금 규정 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사항 등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상위법령과 상이한 주차행위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제2항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의 기준을 1/2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2항에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가산금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 6에서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 9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는 부설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지금 여주시에는 한 면 정도를 설치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현재 운행은 안 하고…….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게 건물을 지으면서 옥상에 그 주차장을 하나 설치한 것 같은데 차량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장치를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게 1대가 지금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거기 현암동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감사합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의안번호 제600호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료화장실 설치·관리기준에 관하여 정부의 규제개혁 정착 등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초과하는 준수사항을 삭제하여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의 준수사항 중 유료화장실 내 편의용품 비치·제공과 유지·관리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6월 14일부터 6월 24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이상으로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 여주에는 없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경기도에도…….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전체적으로 또 관리하고 있는데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남화장실은 저희가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유료화장실 설치할 때는 그 기준을 두게 돼있는데 불필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삭제…….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