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7년 4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여성 창업 지원 조례안,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여주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 여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안,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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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경호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춘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한 총 20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4호입니다.
여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4조에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세부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서 전문인력의 양성을, 안 제9조에서 관련 단체의 육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곤충 관련 산업이 미래의 건강한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여주시의 곤충산업을 육성하여 다양한 사육 기술의 개발과 농민들의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45호 여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여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안 제7조에서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46호 여주시 여성 창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주시 관내 여성들에게 창업과 관련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계획의 수립을, 안 제9조에서 여성 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업과 창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조례로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여성의 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47호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창업과 관련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계획의 수립을, 안 제10조에서 청년 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년 실업률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해 청년들의 창업활동 지원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조례로 청년 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48호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종합계획의 수립을, 안 제15조에서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로, 택시 운수업 종사자의 권위신장 뿐 아니라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49호 여주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체육활동에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여주시 어린이와 청소년을 발굴하고 그들이 미래 여주시의 명예와 대한민국 체육계를 빛내는 인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체육꿈나무 육성 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서 체육꿈나무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체육 종목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여주시 관내 체육 꿈나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기량을 쌓아 여주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우리나라 체육계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50호 여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재 예방시설 등이 부족한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에게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여 영세상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화재공제 지원대상을, 안 제5조에 화재공제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에게 화재공제 가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여 화재사고로부터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세상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51호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 인구의 증가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 등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에게 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건전한 가족 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을, 안 제4조에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3대가 함께 사는 가구에게 각종 사용료 등을 감면하여 부모 등을 부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를 정착하고자 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52호 여주시 지역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각종 시책을 통해 지역 예술인들을 육성·지원하여 여주시를 문화적, 사회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가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역 예술인의 정의를, 안 제5조에서 지원사업을, 안 제6조에서 예술인의 참여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예술인이 지역 문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53호 여주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의회의 각종 건의안과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1회성 건의·결의로 그치는 폐단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삶에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책무 등을, 안 제5조에서 사후관리 및 보고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건의안 및 결의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이행률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54호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장사시설의 사용에 있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과 관내자·관외자 적용 기준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여주 시민들의 공공 장사시설 이용과 추모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에서 국가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사용료 면제를 규정하고, 안 별표2에서 관내자 세부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현 조례에서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어 이를 보완하여 규정하고, 관내자와 관외자에 대한 규정 중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55호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중 순찰 등의 목적으로 차량이 필요한 단체에 차량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차량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안봉사단체 중 방범 순찰 등으로 인하여 차량이 필요한 단체에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56호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전에 있어 필요한 각종 시설의 개선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이 후대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시설 개선 비용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당초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전승활동비 등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 이외에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전에 필요한 각종 시설의 개선 지원을 규정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전승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57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알권리 제고와 정보접근성 등의 향상을 위해 시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도시관리계획 세부사항 도면 첨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당초 도시관리계획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도면으로만 열람이 가능하였던 것을 인터넷 등에 파일로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시민들의 편의 증진 및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여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제빙 의무화와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설·제빙 범위 및 시기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설·제빙 책임 범위 확대를, 안 제5조에서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 제설·제빙 작업 중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제설·제빙 등의 책임 범위 확대와 그 밖에 미비한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35호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직장과 개인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여주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의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성실납세자 개인과 직장의 선정대상 기준을, 안 제5조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증을, 안 제6조에서 성실납세자 지원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진 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36호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시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자동차 등록사무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분리·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과 체계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37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감면기간이 일몰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을 2018. 12. 31.까지 연장하고 대체취득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을 2018. 12. 31.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38호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종전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의 기준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검토한 여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상위법령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39호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9조에서 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서 포상금 지급 방법 조문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상위법령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그 밖에 미비한 규정을 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1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6건의 여주시장 제출 조례안 등 총 20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안전총괄과장 최영호입니다.
부의안건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여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제빙 의무화와 관련해서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제설·제빙 범위와 시기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현행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시설물의 지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적설량에 따른 제설·제빙 작업시기를 구체화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일몰, 폭풍, 이상한파 시에는 제설·제빙 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제설·제빙 작업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중요사항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기상상황이, 기상특보나 이런 게 떨어지면 각 통·리장님들하고 또 시설별로 취약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설 시에 고립 예상지역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점동에 대오마을 쪽이 들락날락 하는 데가 좀 힘들어서 그쪽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 주민들하고는 전부 저희들이 문자로 알려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전화번호 확보가 가능하면 최대한 지금 시정홍보를 위한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인정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까지 같이 포함해서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사실 없습니다. 없고요, 일단은 조례가 선언적 의미도 있지만, 저희들이 권장 차원에서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됐던 사항이고요. 실제 저희들이 계절별로, 또 테마별로 안전문화운동이라고 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매월 재래시장 전통시장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때마다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도 구하고, 또 이·통장 회의 때도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일단은 의무는 부과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너무 과한 부담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그거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고 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자한테 책임이 갈 수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조례에 그 규정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조례에다가 위임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깊이 못한 것 같은데요, 제가 「자연재해대책법」이나 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일단은 보행자들이 최소한 다치지 않을 정도,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조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다 명기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의 기본적인 조치는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사실 불가항력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거는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이게 지붕을…….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건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지붕이 포함된 이유는 좀 됐지만 경주의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이 ‘지붕’이 책임의무에 들어간 거고요.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거고, 실제 PB건물이라고 그래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기둥이 없이 그냥 지붕만 씌운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런 건물들은 일정무게 뭐, 25㎝, 30㎝ 이상 이렇게 오게 되면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자가 제설 책임을 져야…….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제설을 하도록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일단 안전은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스스로 본인들이 알 수 있게끔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일단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건물주나 관리자들이 눈을 치워야 된다는 그런 의무사항을 주지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앞 눈 치우기라든가 내 상가 눈 치우기는 홍보물을 많이 제작을 해서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기간 중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일단은 이쪽 상가 쪽은 많이들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권장하거나 계몽밖에 없습니다, 사실. 강제적으로 뭐…….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 건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번 좀 저희들이 조례 부분에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부의장님, 그 포상 부분은 저희들이 넣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 부분은 법리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바로 나올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염화칼슘을 말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해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 부분은 이의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세무과장 최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직장과 개인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여주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자의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성실납세자 대상후보의 추천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성실납세자 추천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선정 절차를, 안 제5조에는 성실납세자 인증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성실납세자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7년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제가 몇 프로(%)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저희가 법인은 한번 작년도에 일단 대상자를 추출을 한 번……. 먼저 우리가 성실납세자를 선정을 할 때 그 대상자부터 뽑습니다. 뽑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주시 성실납세자 조례는 없었기 때문에 경기도 성실납세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성실납세자를 선정을 해왔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그 자료를 뽑기 위해서였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대상에 들어가는 사람이 약 300법인 정도?

○세무과장 최은열   
기업은 몇 천 개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 저희가 보면 한 80%정도는 성실하게 납부하시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 성실납세자 조건에는 보면, 우리가 보면 한두 건 내시는 분도 있고, 물론 성실납세자지만 여기 성실납세자 기준에는 우리가 “3년 동안에 몇 건 이상을 내야 된다.” 이런 조건까지 있기 때문에 비록 체납은 안했더라도 우리가 성실납세자의 선정대상기준에는 안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여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17쪽에 보면, 개인 같은 경우에 3년 이상 계속해서 매년 3건 이상 납부한 사람입니다. 이런 데서 3건 이상 매년 납부했는데 우리가 1만원씩 내는 균등분 주민세 같은 거는 포함을 안 시키기 때문에 건수가 미달이 돼서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성실하게는 납부하셨지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에서는, 우리가 뭐 이렇게 “대상자를 몇 명을 정한다.” 이런 것은 이 조례안에는 사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건 규칙으로 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상자와 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라고, “추천을 받아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라고만 현재 조례에는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그것은 지금 규칙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저희가 이제…….

○세무과장 최은열   
예, 선정은 그러니까 직장과 개인,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건 법인이죠. 법인과 개인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선정합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혜택은 제6조에 “지원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세무과장 최은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세무과장 최은열   
예, 100% 시세입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납세편리상 소득세, 세무서에다 소득세 낼 때 거기의 약 10% 수준에서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납부하기 때문에 납세편리상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돈 자체는 시로 들어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세무과장 최은열   
예, 상당히 많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일단은 저희가 전산에서 여기 제2조에 선정대상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다 추출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구를 선정할 거냐, 우리가 학생들한테 상을 줘도 사실 다 착한 어린이인데 그중에서 선정을 하는 것처럼…….

○세무과장 최은열   
80%가…….

○세무과장 최은열   
성실납세자 80%정도가 납부는 하지만 이 조건에 지금 2조에는 80%가 다 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무과장 최은열   
3년간, 예. 3년간 납기 벗어나서 낸 적도 없어야지 되고, 현재 체납도 없어야지 되고, 또 그러고서 이렇게 매년 3건 이상씩 납부하여야지 되고, 이러다 보면 매년 한 건이나 두 건 정도 낸 사람은 비록 체납은 아니더라도 성실납세자의 선정대상에는 들지가 않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세무과장 최은열   
세무조사라는 것은 이천세무서는 국세를 담당하니까 국세에 대해서 세무조사 하고, 저희는 지방세를 담당하니까 지방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합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아니죠, 그 과세자료를 찾아서 세금 대상을 찾아서 부과하는 자체를 다하는 거지, 예를 들어 골프장 같은 경우도 골프장을 건설을 한다거나 그러면 저희한테다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했지만 이게 우리가 세금이라는 건 우리가 여기서 대장만 보고 나서도 세금을 산출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대장만이 아닌 그 해당 법인의 대장을 가서 확인을 해야지만 정확한 세금을 산출하는 세금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같은 경우에요. 그러면 골프장이 취득세를 다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냈는지를 우리가 그쪽 법인을 조사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세무조사입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이거는 이 지원에 관한 사항은요, 성실납세자가 사실은 이 지원내용 자체로 봐서는 사실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성실납세 인증을 받았다는 그 명예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데는 어떤 시상도 필요 없다, 그 인증서만 받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법인만큼 성실납세자 인증에 대한 중요도 같은 거를 잘 생각하지 않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신용도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성실납세자 지정을 받기를 상당히 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금고와는 ‘협의하여서’입니다.
지금 저희 농협 같은 경우에도 개인한테는 대출 금리를 인하할 수 없지만 농협의 내부규정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세무과장 최은열   
그래서 지금 성실납세자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체납되지 않았으면 성실납세자입니다. 납기 내에 납부하고 체납되지 않았으면 성실납세자인데 저희가 인증을 주는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100만원으로 정한 겁니다.
우리가 뭐, 몇 만 명 되는 그 사람들한테 다……. 어차피 다, 대부분의 한 80%정도 사람들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 인증서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선정을 하기 위한 그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세금감면은 저희가 이 조례로서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어떤 위임사항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성실납세자 조례에다가 세금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는다는 건 상당히 곤란합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개인 같은 경우에도 표창을 받았을 때와 똑같은 그런 개인들도 느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의무입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세무과장 최은열   
제가 성실납세자가  80%라고 아까 그건 얘기한 건 좀 잘못된 거고요, 이렇게 징수율이…….

○세무과장 최은열   
아니, 잠깐만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그 정도……. 예. 상당히 많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저희가 성실납세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는요, 물론 지금 이 목적, 우리가 목적에서도 나온 것처럼 우리가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잘한다고 당근을 줬을 때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그리고…….

○세무과장 최은열   
예, 제가 그거 마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0만원 기준선을 둔 거는 우리가 사실 주변에 액수가 적은 액수 내는 이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성실납세자를 그 중에서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세금을 잘 받기 위한 건 재원확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럴 적에는 물론 빈부격차를 둔다고 그런 데에는 할 말은 없지만 어찌됐든 좀 어느 정도 기준선을 둬야지, 2만원, 5천원, 3천원 내는 사람들까지도 성실납세자로 다 지정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그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우리가 이걸 다섯……. 여기에 이것만 해당 건을 뽑은 이유는 이제 균등분 주민세는 누구한테나 다 부담, 이렇게 누구한테나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게 뺀 경우입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재산세 안 내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살면서 평생에서 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그런데 지금 재산세도 우리 여주시민 중에서 사실 50%정도도 낼까 말까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를 들어서 시민들 중에서 집이, 한 가족이 세 사람 네 사람 살 경우에…….

○세무과장 최은열   
이 100만원이라는 것은 1년에 3건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 자동차세…….

○세무과장 최은열   
이거는 의무규정보다는 ‘할 수 있다’가 더 나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세무과장 최은열   
이 징수유예라는 것은요, 아무 때나 징수유예를 하는 게 아니라 천재지변이라든가 사업상 위기에 처했을 때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세무과장 최은열   
‘당연히’가 아니라…….

○세무과장 최은열   
아니, 그건 저희가…….

○세무과장 최은열   
예, 지금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여러 납세자, 모범이 되는 납세자를 시민에게 귀감이 되게 해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성실납세자 이 조례가 규제개혁 쪽에서 작년도부터 상공회의소 주관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에 평가항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실납세자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가요.
세정분야에 여러 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이 “성실납세자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가 작년도에 새로운 평가 항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저희가 제정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징수유예담보를 이거를 폐지하시자고 그러셨는데 징수유예는 ‘천재지변’ 당연히 해주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천재지변일 때만 또 징수유예를 하는 게 아니고 납세의무자가 사업상…….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세무과장 최은열   
이제 제가 설명 드려도 되는 거죠?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징수유예 부분을 부의장님께서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징수유예는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부터 납세의무자가 사업상 위기에 처했을 때도 저희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납세의무자가 신청을 하겠죠.
그런데 징수유예가 성실납부, 그냥인 사람을 갖다가 유예를 해주는 게 아니라 사업상 위기에 처했을 때 납기는 다가왔는데 어떤 사업상의, 갑자기 대금을 못 받았다든지 예를 들어서 골프장 같은 데 회원권 반환이 갑자기 많이 일어났다든지, 성실납세자였었는데 이런 위기가 생겼을 적에는 이 사람들이 기간을 갖다가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서 진짜 사업상 위기에 있는지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거를 다 살펴가지고 “아, 진짜 사업상 위기가 맞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이제 저희가 기간을 연장을 해주는데 이 기간을 그냥 연장을 해주면 또 이게 체납으로 흘러갈 수도 있으면 우리가 그 세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징수유예를 시켜주면서 납세담보를 제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성실납세자였던 사람은 이 사람이 성실하게 납부한 거가 인정이 되니까 담보를 받지 않고서 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담보를 받지 않는 게 무조건 징수유예를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무과장 최은열   
네, 담보를 그러니까 성실납세한 사람들, 그러니까 납세담보를 받는다는 건 못 믿어서 받는 건데, 성실하게 납부했으니까…….

○세무과장 최은열   
“담보를 받을 수 있다.”로 「지방세법」…….

○세무과장 최은열   
우리가 가능한 한 천재…….

○세무과장 최은열   
담보는 반드시……. 할 수 있다지만…….

○세무과장 최은열   
그런데 저희가 하면 천재지변이나 이럴 경우에는 가능한 담보를 받지 않지만 나머지 사업상 위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세금 자체가 그대로, 왜냐하면 사업상 위기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압류를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우리 세금을 못 받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담보를 받는데…….

○세무과장 최은열   
예, 그 건 그렇고, 또 공영주차장 맞습니다. 사실 100만원 이상 납부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보다 사는 정도는 상당히 낫습니다.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주차요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차피 우리가 이 사람들의 징수율 제고를 하기 위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자는 거지 어떤 생활비 보조차원에서 이게 면제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기양양(士氣昂揚)이라든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은요.

○세무과장 최은열   
그리고 또…….

○세무과장 최은열   
예.

○세무과장 최은열   
제가 마저 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최은열   
이 주차장 조례는요, 이거를 삭제 하신다 그러는데 이미 주차장 조례에도 이 조항이 지금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감면해준다는 조항이 주차장 조례에도 이미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그리고 이게 또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군 같은 경우는 이 여주시 성실납세자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도에 성실납세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마다 법인은 2명이고 개인은 3명씩 도 조례에 의해서 성실, 도 조례로 인증서를 주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선 또 부의장님, 또 제가 답변 덜한 것 어느 부분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은열   
이제 저희가 그걸 뭐 아예 뺀다, 그럴 수는 없는 일이고 5년 정도면, 왜냐하면 이 연도를 안 주면…….

○세무과장 최은열   
그다음에 또 선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선정된 사람은 우리가 시상을 주더라도 작년도에 탄 사람은 이렇게 제외하듯이, 왜냐하면…….

○세무과장 최은열   
성실 납세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세무과장 최은열   
네.

○세무과장 최은열   
물론 이제 그렇지만, 또 성실납세자로 지정될 다른 사람들도 너무 많으니까 이거 기간을 좀…….

○세무과장 최은열   
그런데 또 너무 남발을 하면…….

○세무과장 최은열   
예, 예.

○세무과장 최은열   
예, 의안번호 제536호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방세기본법」외에 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도 있으므로 현행 규정에 하위 법령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에 「지방세기본법」제6조의 개정에 따라 시장이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시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자동차 등록사무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위·수탁 및 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수정하였으며, 종전 제7조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새로 제정하는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중요사항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현재는 이 건은 없는데 맺을 수가 지금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가 지금 조금 전에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납세편리상 지방…….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내면 거기의 약 10% 정도의 수준에 되는 거, 그거 우리가 지방소득세로 받는데 국세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합니다.
그런데 돈은 납부서는 따로따로 쓰고 그렇게 썼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한꺼번에 그대로 받도록 위탁도 할 수가 있고…….

○세무과장 최은열   
아직은 안 됐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아니…….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걸로 얘기했지 아직까지는 위탁체결은 안 됐고, 이 내용은 지금 우리 「지방세법」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뀐 건데, 제가 앞으로 가능성 있는 거가 그런 거가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협약을 저희가…….

○세무과장 최은열   
예, 법에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지방소득세가 아니라 지금 법에서도 이렇게 중앙행정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고…….

○세무과장 최은열   
예. 아니, 아니요. 지방소득세 세무서에서 받지 않고 신고서만 같이 거기서 이렇게 납세자들 편리상…….

○세무과장 최은열   
납부서 2개 내면 국세는…….

○세무과장 최은열   
세무서장이 같이 하는데…….

○세무과장 최은열   
따로따로, 국세를 부과하면서…….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현재 부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지방세법」에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세무과장 최은열   
그건 법에 있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위탁을 체결해서 하는 경우가…….

○세무과장 최은열   
예, 지금…….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저희가 하다보면 이제 저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번호판 영치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행정자치부장과 각 시·도가 한꺼번에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우리가 타 시·군에 자동차 체납된 경우 우리가 여주에서도 번호판 떼고 이러는 것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위탁을 맺어가지고 하는 경우입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그거는 예.

○세무과장 최은열   
시세 감면 조례…….

○세무과장 최은열   
의안번호 제537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감면기간이 일몰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대체취득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종전 제8조는 동지역 도시지역 안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은 감면기간이 일몰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세무과장 최은열   
감면 조례는 우리 조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금을 감면해주는 게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항상 기간을 두고…….

○세무과장 최은열   
예, 일몰기간을 두고서 그때 가서 또 연장할거냐 말거냐를 결정을 하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시각장애인도,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해서만 조례로 감면해주고 일반장애인과 시각장애인 3급까지는…….

○세무과장 최은열   
「지방세특례제한법」법에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3급까지는.

○세무과장 최은열   
그래서 이제…….

○세무과장 최은열   
예, 4급에 대한 거고 그 장애인에 대한 법에서 감면해주는 것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거 시각장애인 4급도 같이 연장을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세무과장 최은열   
4급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운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 감면이라는 거가 장애인 본인명의로만 등록돼 있는 거가 아니라 이 조례라든가 관련법을 보면, 장애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도 감면 대상입니다. 그리고…….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장애인에 대한 감면은 우리가 이 시 조례로 해주는 시각장애인 4급은 저희가 4명밖에 없지만 일반 우리 특례제한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감면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3억 1500만원을 감면해줬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감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세무과장 최은열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도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거를 적용시키지 않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선 ‘제외한다’는 말을 써놓은 겁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국가유공자도 1급부터 6급까지가 감면이 됩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감면됩니다. 장애인하고 거의 법이 흡사합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자동차세.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취득세하고 자동차세가 주종입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의안번호 제538호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을 분리·제정함에 따라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종전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의 기준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의안번호 제539호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9조에서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제3항에서는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심의위원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서는 포상금 지급 방법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3월 30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