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안오영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6년 10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제6항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여주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제8항 여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여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제12항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여주시 돈이 도는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여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와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여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8항 여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호   
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9건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그동안 행정자치부 훈령에 따라 지원됐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에는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와 출연금의 지급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통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 근거를 지급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4호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존속기한이 2016년 11월 21일로 도래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에서 기금 존속기한을 2019년 말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 결산보고서 제출일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초 조례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1월 2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기계 임대사업이 지역농업인들에게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해볼 때 기금의 존속기한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5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도시계획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5조2에서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지역 및 내용을, 안 제54조, 56조, 59조, 61조에서 각종 지역·지구 내에서의 건폐율의 완화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의 반영과 기존 규정 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6호 여주시 돈이 도는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정이유는 시민이 행복한 사람중심의 도시를 위하여 돈이 도는 마을 발전정책을 수립하고 잠재된 자원을 발굴·활용하여 마을의 지속가능한 소득사업 창출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 사업신청 및 지원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본 제정안은 마을별로 잠재된 자원을 발굴·활용하여 마을이 지속가능한 소득사업 창출을 위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조례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와 이번에 의원발의 된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과 비교해볼 때 본 조례안은 소득창출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큰 틀에서 보면 일정부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앞서 말씀에 있어 차후 이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의안번호 제417호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의료급여법」 개정 및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진료비와 수수료 면제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진료비·수수료 면제대상을 추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진료비·수수료 면제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당초 조례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 등의 조문을 정비하고 병역명문가를 면제대상에 포함시킨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8호 여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와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자격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시민건강생활 실천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제정으로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변경과 안 제2조의 위원회 기능 변경 및 심의사항 정비를, 안 제3조에 위원회 신분에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보건관계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당초 하나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던 지역보건의료심의와 건강생활실천위원회를 각각 조례로 규정하고, 법령계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개정안 제6조 “위원회 임기 규정”에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출된 조례안에는 당연직 위원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차후 당연직 위원의 범위와 임기에 대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를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접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9호 여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의 폐지 이후 보건진료소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환됨으로써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와 기능을, 안 제4조에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이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0호 여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지역 확대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확대·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조례로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제출한 서류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규정한 조례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활성화와 각종 문화시설의 이용자 및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1호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시민건강생활 실천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및 기능을,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앞서 검토한 여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와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를 여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9건의 여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보건행정과장 박남수입니다.
100쪽, 의안번호 제417호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급여법」 개정과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진료비와 수수료 면제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6호 나목에서 「의료급여법」 제3조의 개정에 따른 인용문을 정비하였고요. 안 제6조제6호 사목에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진료비·수수료 면제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조, 제4조, 제7조, 제8조에 이르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와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보건소를 방문해서 65세…….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가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보건소 수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참고로 65세 미만은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를 이용할 경우는 5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의 경우는 1,100원의 수수료가 있는데요, 그 진료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아니, 보건소 산하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주시 보건소”라 하면, 본청에 있는 보건소 외에 읍·면의 보건지소, 그다음에 마을에 있는 진료소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광역으로 보시면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만 정보공개 차원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안 넘어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사통망이 있어서 사통망을 우리 보건에 사용하는 의료서비스하고 연계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제가 그것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보건진료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급한 피스(peace)라는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처음에만 그 상황을 등록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게 계속되기 때문에요, 처음에 오실 때만 저희한테 확인해주시면 계속 가능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그렇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관련 부처나 관련 부서에 공문을 내서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의안번호 418호 여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와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이 2015년 5월 18일 날 전부개정이 되고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자격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분리·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 조례의 제정을 현행 여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와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여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변경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고요. 안 제3조에서 위원회 신분에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보건 관계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7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와 부서협의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사회단체라든가 공무원인 경우에도 지금 당연직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재직하는 기간, 또 사회단체장도 임기가 끝나면 교체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이게 당초에 신·구조문 대비표 113쪽을 보시면, 3조에 구성위원이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항의 위원은 시장님이 위촉·임명하는 사람 중에서 지금 이게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게 법조항을 적용하다 보니까 시의원님은 지금 빠져있고요, 지역주민 대표와 학교보건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또한 그 관계공무원,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분들만 지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한 5호는 당연히 되겠고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3호, 4호, 5호가 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2호도 학교 관계자인데 해당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좀 있어서요. 왜냐 하면…….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광의(廣義)로 보면 그렇게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임기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렇습니다. 그 직을 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공무원만 꼭 꼬집어서 얘기를 한다라면 공무원은 당연히 그 직에 해당이 되고요. 일반인 사회단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뭐, 폭넓게 2호, 3호, 4호 다 거기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교육청 공무원과 일반 행정공무원만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사회단체는 또 제외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제가 지금 보면 맨 나중에 건강생활실천 그쪽의 조항을 보면, 기관·단체 임직원위원과 공무원 위원 이거하고 같이 통일화를 시킬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지금 134쪽에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 조례안이 있는데요. 이게 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수정하신다라면 다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인 위원과 공무원인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라는 것을 통일시켜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지금 하신 사항을 이것을 좀 수정을 해주시는데,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인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지역의료, 이게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여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매년 1회씩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계획을 여기서 심의·검토하고요.
또 매년 4년에 한 번씩은 용역을 줘서 이 결과를 경기도에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한 이후에 경기도에 보고하고,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의회에 보고한 후에 보건복지부장관한테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인 이하’로 돼있습니다, 법에.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 기관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래서 지금 다른 건 아니고 이 지역보건의료심의회는 강도가 좀 높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이게 법규에 있는 사항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지역보건의료법 오른쪽에 114쪽에 보시면 2항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지금 이상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은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로 올린 것은 법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폭넓게 20명을 하고 운영에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20명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그 이하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지금 현재 조례에는 20명으로다가 올렸지만 현재 운영하는 것은 15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례에서 ‘이하’로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의안번호 419호 여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가 되고 보건진료소 예산이 2013년부터 일반회계로 전환됨으로써 보건진료소의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와 기능을, 안 제4조에서 구성을, 안 제5조와 6조에서 운영협의회 위원회 임기와 위촉해제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2회의 회의수당 884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와 부서 협의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과거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요, 지역주민들이 운영위원으로 돼있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있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과거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예산을 그쪽에서 진료비를 걷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하는 식으로다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를 들어서 어디 공공진료소라면 그 진료소에 우리 직원을 6급을 파견해서 인건비는 저희가 주고요. 거기서 필요한 약제비라든가 이것을 그 지역주민들이 회비를 내서 충당을 하는 게 원칙적인 독립채산제 운영이었는데 그게 2013년부터는 전액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협의회가 먼저의 기능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비하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진료소 보면 많은 데는 15명, 또 적은 데는 8명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마을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데, 적은 데는 지금 한 6개 마을이 있어요. 도전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도전 1리, 2리, 3리, 4리와 부평 2리, 1리 여기까지 지금…….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런데 이제…….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 올린 것도 대부분 최고 많은 리에 하는, 행정 리에 있는 분들을 한 분씩 이렇게 모시는 걸로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현재 보시면 과거에는 보건진료소가 공무원이 한 명이 나갔다 하더라고 공무원이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6개월 코스만 받으면 그냥 공채 없이 임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과 신분이 약간,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이 아닌 업무를 보다 보니까 거의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관을 이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정관에 지금 120쪽에 보면 3조에, 과거에는 정관으로다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에 관한 사항’,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협의회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이걸 전부 다 운영위원들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지금 현재는 어떻게 바꿨냐 하면, 기존에 있던 보건진료소의 구역은 그대로 하고요, 거기에 있는 기능과 협의회에서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21조제2항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하는 사항만 지금 협의회를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감사가 있었는데 회장과 부회장만 지금 두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당연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이번엔 저희……. 과거에는 정관에 돼 있었고요, 이번에도 121쪽 제4조의 구성에 보면 제3항에, 제4조3항에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회장, 부회장만 두게 돼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과거에 운영하고 있던 사항을 보건진료소의 운영위원들이 과거에 이제 모든 것을 다 관여를 했는데요. 지금 관여하는 것은 굉장히 폭이 좁아졌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운영협의회를 과거에 매월 하던 것을 정례화 해서, 지금 어떤 데는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분기마다 한 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과거에 있었던 조례를 계속 존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를 하거나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축소해서 저희가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필요에 따라서 지금은 건의사항만 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만 두 가지만 한정돼서 놨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것은 최대한 줄여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추후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현재 조례안을 일괄적으로 폐지를 하게 된다라면 기존에 운영위원회 위원이었던 분들이 지금은 그래도 동네유지라고 지금 하시는 분이라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와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일괄적으로다 폐지는 지금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만, 축소하는 기능으로 지금 했고요. 이 사항을 축소를 한다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이 마을에 있는 숫자로만 한정을 해서 15명 이내로 하는데 그 마을의 운영하는 행정리의 수로 한다.’라고 이렇게 좀 수정을 해주시면 저희도 그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지금 뭐 ‘폐지를 하겠다.’, 아니면 ‘계속 축소를 하겠다.’ 지금 말씀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검토한 것은 사실상 축소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폐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더 심도 있게 운영한 것을 지켜보면서 ‘의정의 날’에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것은 아니고요.
과거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했던 사항인데…….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법에 있는 사항을 갑자기 폐지를 한다는 것보다는 타 시·군의, 타 시·군에서 운영사항도 지금 봐서 조례를 저희가 상정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거는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제가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 축소해서…….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항은 없고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다만, 제가 볼 때에……. 제가 볼 때에는 현재의 운영 규정이라든가 이 사항을 볼 때는 규정상 조례로다가 지금 규정을 해놔야지만 운영이 되고 그러는 것이지, 조례가 없는 사항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인 거거든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이게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요. 보건진료소는 사실은 하부행정기관은 아니고 마을단위의 어떻게 보면 편의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운영협의회가 없으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하면 존치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법은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가 기능을 축소하는 것까지는 하지만 폐지를 할 시에는 보건진료소 존치까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축소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위원님.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현재 있는 124쪽을 제가 거론하지 않은 이유는 저도 전문위원을 했고 위원님들과 같이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다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 안 했던 사항이고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그리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제가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편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지역 유지라는 것은 마을별로 한 명씩 선발된 인원을 지역 유지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상위법에 조례로다 정하도록 돼있으니까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뭐 굳이 잘못됐다라면 제가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뇌곡보건진료소는 15명이고요, 송촌보건진료소가 15명, 그리고 하호가 12명, 나머지는 11명∼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지금 그대로 받아준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현재 마을의 숫자로 따져 본다라면 12명도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기존에 해왔던 데에서 한 마을에 2명이 있던 분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나오시고 기타 다른 분이 나오셔서 회장하고 감사 하시는 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15명이 그렇게 운영이 됐던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과거에는 회비를 받아서 일부 충당이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회비를 낸다 하더라도 그 자체적으로 식사비 정도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체는 안 되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보건진료소에 가시면 65세 이상이 되면 전액 무료입니다. 그래서 혈압약이라든가 당뇨약을 타러 가시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액 무료기 때문에 폐쇄는 어렵고, 거기서 계속 운영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그 회의에 참여를 해서 과거에 2명씩 있던 사람들도 누구를 제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운영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과거에 자발적으로 구성됐던 인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해주시면 지금 현행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기 내까지는 그대로 가고 임기가 끝나면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저희가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문가라든가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만 지금 2만원으로 된 이유는 지역주민이다 보니까 그날 모이셔서 식사비라도 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2만원으로 지금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발적인 모임이다 보니까 최저의 임금으로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10만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래서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그래서 1년에 한번 한다 하더라도 4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회의수당하고 임원회의수당하고 각각 있는데 두 번씩 한다라면 네 번 하면, 한 번 한다 그러면 8만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분기마다 했을 경우는 2만원이지만 1년에 한번 하면 8만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가 좀 필요한데요. 점차적으로, 위원회 수당이 10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 올려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보건진료소장님은 지금 현재 보건진료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식 공채를 봐서 8급으로 채용을 해서 간호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공개경쟁을 해서 6개월간 교육 이수한 이후에 보건진료소장으로 임용을 해서 정규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게 전체 보건진료소장의 연맹단체가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보건복지부를 상대를 하기 때문에 교육을…….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잠시만요. 교육을 보낼 때도 보건진료직에 한해서만 지금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제가 보건소에 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보건진료소장이 퇴직을 앞두고 있다라면 인원을 충원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별정직으로 되어 있다가요, 2012년인가 그때 보건진료직이라고 해서 그게 전국적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기본적으로는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국가법정 교육이 6개월 이수가 된 다음에 보건진료소장으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그러니까 진료직으로 채용을 하긴 하지만 진료소장으로 저희가 직을 주는 것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로는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물론, 본소로도 근무가 가능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13개가 있고 티오(TO)가, 그러니까 공무원 보건진료직 티오(TO) 자체가 13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디를 비우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여태까지 그런 면이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보건진료소장들이 정년이 되면서 바뀌는 시기가 돼서 지금 보건소 내부에서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간호직이나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일반 다른 직렬선에서도 일단은 법정교육을 보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보건진료 직렬을 추가로 조금 한두 명이라도 해서 그런 것에 대비를 해야 될 건지 그거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한번 그것은 시청에 검토보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저도 동의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폭넓게 보면, 2호에 “협의”에 있는 사항이니까요, 거기에다가 ‘운영에 관한 협의 발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아니, 그래서…….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수정의견을 해주신다면 저야 뭐, 저거 되는데 같은 맥락으로 봐서 조례는 좀 간단한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126쪽 의안번호 420호 여주시 음식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자동차의 영업허용지역 확대 이후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해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조례로 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3조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해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영업장소와 제출할 서류를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와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참고로 지금 허가 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주시에서는 여주시설관리공단, 즉 공설운동장에 허가를 하나 내줬는데요. 2016년 4월 1일∼2019년 3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해서 종합운동장 내 옥외 일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거기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고 영업신고는 위생팀에서 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DH 푸드트럭으로 해서 곽◎◎ 씨가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그리고 입찰은 연간 21만원씩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납부하고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로 제정한 것은 오곡나루 축제가 있듯이 이럴 경우에는 지금 영업장소가 공설운동장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이 아닌 축제장까지도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한, 이천시와 양평군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을 교체 운행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도 갈 수 있고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고민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도내, 경기도내는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25군데, 여주까지 각각 하나씩만 내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축제가 많은 시·군에서는 추가로 지금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에도 규제개혁으로 저희가 제한이 됐기 때문에 검토를 했지, 사실상은 검토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해놓으면 이천이 만약에 허가를 3개 내주면 3개가 다 우리로 오는데 우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허가신청자도 청년일자리로 지금 허가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되면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우리한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영업장소하고 신체검사 한 그 필증하고 저희한테 신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것은 조리가 지금 가능하고요. 그래서 상하지 않는 부분, 그런 것은 지금 조리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래서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식수는 우리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고요, 퇴수하는 데는 오수정화시설이 연결되어 있는 데 거기에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래서 저희도 고민입니다. 오곡나루 축제장을 하게 된다라면 오수관로가 어디에 인입되는지 그 장소를 찾아서 저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많을 경우에는 지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운영을 해보고요. 적정한 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것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한테 영업신고를 하게 되면 그렇게 규제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신고대상입니다, 푸드트럭이. 그래서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조례가 확대가 된다라면 공연장 같은 데 가서도 지금 이동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적정한 위치와 만약에 신고가 돼서 저희가 운영할 때는 저희 위생팀하고 식품안전팀에서 단속과 허가를 병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상태는 없었습니다. 지금 상태는 없기 때문에 조례로 지금 규정을 해서 신고는 어떤 어떤 서류를 갖춰라, 이것을 지금 규정하려고 그럽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은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저희는 자체로 “푸드트럭 이동식 영업신고 간소화 절차 안내” 해서 경기도에서 공문을 각 시·군에 공히 뿌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영업신고 절차를 어떻게 간소화해야 되나요?” 그래서 운영지침으로는 나와 있는데, 이천에서 푸드트럭 허가가 난 것은 우리한테 신고만 해주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관련 조례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콧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5개 시·군을, 공히 조례로 되어 있는 데는 거기 가서 우리가 신고 내 준 그걸 가지고 영업장소만 신고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지금 여기에 제가 설명 안 드린 것 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영업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를 하려면 영업신고증과 장소 계약서만 갖다 주면 신고 수리하는 게 푸드트럭인데요. 그래서 법에나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는 사항은 조례로 지금 안 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천에서,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3대를 허가 내주고 여주에는 허가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행사 해서 여주에 들어왔을 때는 제제조치가 없습니다.
또한, 노점상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제를 하는데 푸드트럭인 경우에는 같은 행위를 하고 있어도 신고로 받아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제개혁으로 처음에 나와서 조례안이 지금 상정이 됐는데, 운영하면서 점차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보건사업과장 엄경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이 2015년 11월 29일자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지역보건의료 심의와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의 운영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별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으로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시행,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은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안 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지원근거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예산수반사항은 협의회 참석수당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협의회가 맞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여태까지 특별히 없었고요, 같이 묻어서 갔었는데 분리되면서 제역할을 찾아가야 되겠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묻어……. 이렇게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는데 업무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으로 제정이 되면서 저희가 기존에 그냥 개인적으로 자문 구하던 것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연도에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한테 의견을 듣고 저희가 계획에 반영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어떤 지역보건심의도 법적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통과할 때 거기를 거쳐야지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고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형식적인 게 많이 있었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가 그래서 실천협의회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까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계획했는데요. 회장은 부시장님으로 하고 저희 소장님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여주의, 여주대학이 있으니까 지역사회 간호학교수를 넣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신청을 받았는데 건강마을이라고 5개 마을을 지정하거든요. 그 마을의 대표랑 또 저희가 건강사업장을 갖다가 코카콜라를 1호로 지정했고요. KCC를 10월에 지정할 겁니다, 18일 날. 그러니까 그 건강 사업장 두 군데랑 또 저희가 건강 학교를 만들기로 해갖고 건강 학교 지정된 교장하고, 또 저희 운동 관련돼서 건강지도자랑 생활체육회랑 그래서 구성하려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저희 업무에 도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서 의견을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보건소장 함진경   
네, 이게 조금 아마 답변을 갑자기 질의를 하셔가지고…….

○보건소장 함진경   
예, 당황하셨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그 동안에 이 조례가 없긴 없었습니다마는, 중앙지침에 근거해서 단위사업별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치매라든지 정신보건, 앞으로는 방문보건,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자원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물론, 회의는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하더라도 사업이 지속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만남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례안 제3조제4항을 보시면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연속성은 유지하되 이것은 큰 틀의 의견과 자문을 구하는 형태이고요. 저희가 심의위원회와 이 협의회를 분리하는 것은 법상으로 지역보건심의위원회는 심의기능의 강화고요, 자문성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좀 부드럽게 우리 사업을 확산하는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원회의 협의회를 분리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도 요즘에 일을 좀 많이 벌이다 보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구강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별로 이렇게 된 경우는 그래도 1년에 한번 정도는 또 그분들하고 의견개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는 하긴 하는데 이런 조례가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수당을 마련을 한다든지, 또 그분들 선에서도 이 위원으로 위촉하는 거와 근거 없이 그냥 저희가 임의로 위촉하는 거하고는 조금 서로 마음가짐도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식화가 되면 훨씬 저희가 지역자원과의 의견개진과 협업하는 거가 훨씬 유연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한 거는 아까 건강생활실천심의위원회하고 협의회가 한꺼번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보건, 그러니까 자살예방 관련해가지고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은 이건 법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심판)위원회는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지 조례로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위원이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저희가 조례로 말씀드렸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그것 역시 법으로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한 거는 6개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보건소장 함진경   
예, 보통 15명 내외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한 12명 정도로 해서요, 수시로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더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분야가, 제가 말씀드리면 굉장히 다릅니다.
정신보건심의(심판)는 입원 명령에 대한 거기 때문에요, 법적인 측면이 있고요. 식품진흥기금은 위생단체 관련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보건진료소는 또 보건진료소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관계자가 되고요.
보건소가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건강생활 이 조례상으로 된 것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하는 건 달랑 2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통합을 했다가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심의 기능으로밖에 갈 수가 없고, 그 위원 내용이 상당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심의위원회에서도 의사회, 약사회라든지 해서 법적으로 딱 정해진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전에 말씀하신 사업을 확대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에서는 좀 더 다양한 자원들이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일을 하다 보니까 합치니까 너무너무 사실은 이게 의견소통 기회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상황이니까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구성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다릅니다, 완전히.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여기에서 증진하고 생활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1번은 계획 수립하는 거고, 2번은 실행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넣은 겁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그것은 말씀하신 걸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의 묘미를 살려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위원님께 또 결과에 대한 것은 또 보고 드릴 기회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노인 독감접종은 작년부터 민간의료기관으로 다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도 민간의료기관이 10월 4일부터 일제히 했고, 1차적으로는 쏠림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75세 이상부터 이번 주는 하고 다음 주부터가 75세 미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보건소를 안 한 게 아니고 민간의료기관 쪽으로 1차적으로 저희가 하도록 유도를 했고요. 예전하고는 달라진 게 그러니까, 보건소 단독으로 접종을 했을 때는 1년에 한 18,00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분이 되면서 실제적으로는 민간의료기관이 자기네가 접종을 하겠다라는 걸 수요조사를 했더니 10,000명 정도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이 있는 지역은 1차적으로는 민간의료기관 쪽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지지역인 지소·진료소 쪽은 그전과 똑같이 할당량을 그렇게 줬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가 저희가 갖고 있는 비축분은 한 1,000명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시간차를 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인근도 같이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형보건소는 사실 보건소 접종을 거의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양평 같은 경우는 이번 주는 보건소 접종을 자제하고 다음 주부터 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해서 혼선을 좀 덜 하고 첫날 둘째 날은 사실 의료기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주민불편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까운 의료기관에 안내하는 작업 이런 것을 사실은 보건소에서 했었고, 시행 과도기이기 때문에요, 아마 내년 3년 정도가 되면 어르신들이 자기가 다니던, 아니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옛날처럼 줄 서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될 거로 저희가 기대하고요.
하여튼 민원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 죄송스럽고, 일단 과도이기 때문에 홍보를 저희가 좀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좀 그런 역부족이었던 것,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 번 향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그리고 이 시기조절은 사실은 중앙에서도 시기를 너무 늦게 저희한테 통보한 면이 또 있어가지고요. 시기에 대한 부족분을 충분히 저희도 많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여튼 좀 하고, 다음에는 ‘의정의 날’ 등 해서 의원님께 사전에 이런 사항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의안번호 413호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그동안 행정자치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지원되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의 대한자치단체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해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재정지원을, 안 제3조에서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안 제4조에서 출연금의 지급절차, 안 제5조에 결산서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825만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게 이제 지방자치법에서 지원 근거가 작년에서부터 법이 바뀌면서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지출을 하기가 좀 곤란해졌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네. 법령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를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하고 기준안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이번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여기서 주로 하는 게 보면, 지자체의 마을 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뭐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원, 빅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축제, 효과 분석, 뭐 지역진흥사업에 대한 컨설팅, 연구용역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홍보매체를 통한 지역 홍보, 예를 들어서 정부서울청사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도 하고요. 또 전국관광지도, 모바일 앱을 통한 그 지역 관광축제도 알려주고, 아주 행사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래서 현재 서울청사 전광판 홍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네 번을 했는데 그쪽 지역진흥재단에서 분석하는 것은 한 달간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약 1500만원의 효과,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이거 나눠드린 책자를 참고하시라고 이걸 좀 책상에 놔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걸 최근 이 지역진흥재단에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을 거기다 담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이것을 통해서 했을 때 예산절감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제한은 없는데 건당, 예를 들어 오곡나루축제다,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10월 달에도 한 번 더 넣으려고 그랬었는데 9월 달에, 올해는 9월 달에 넣었거든요, 오곡나루축제 같은 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죠. 한 달.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글쎄요. 계속 그걸 풀로 돌리니까 그것은 몇 번 하는지는 세어보질 못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825만원.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래서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 이것을 꼭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올려드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하다보니까 많이 잘 안 넣어주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래서 저희도 다달이 넣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담당자를 통해서, 아니면 제가 전화도 해서 좀 해달라고 부탁은 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뭐 현재까지 4건, 큰 건은 4건 들어갔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이게 재단이, 법인이 만들어진 건 2007년도에, 200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이건 최근 자료만 수록한 게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매년 오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뭐 언제 어떻게 홍보를 해주겠다는 것은 없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출연금은 저희가 임의대로 넣을 수는 없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인구 10만에서 30만까지는 825만원이고, 30만 이상인 시·군은 1370만원. 그 다음에 10만 미만인 군 단위 같은 경우는 550만원, 이렇게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열심히 노력한 것 만치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면 저희가 직거래 장터도 활용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빅 데이터를 활용한 축제, 효과에 대한 분석 자료도 그것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상당히 다양하게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전시도 해주고 다양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우리 여주 홍보물이나 책자 같은 것도 거기에 갖다 전시를 시키고 있습니다. 도자기도 그렇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20초 정도 나온다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광판을 활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여주쌀, 또 올해 도자기축제를 해줬고요. 또 오곡나루 축제, 또 우리 경기생활대축전, 그런 걸 그렇게 해서 4건 올해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글쎄, 그것을 전광판에 계속 돌리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전국을…….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러니까 계속 24시간 풀로 돌아가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필름 돌아가듯이 돌아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횟수는 관계가 없는데 그 사업별 연1회.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사업별. 오곡나루축제 할 경우는 우리가 필요할 시기에, 그래서 이번에는 오곡나루축제를 9월 달에 또 돌렸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그런데 그 시기별로 우리가 조정은 가능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시기에 맞춰서 행사 전에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네, 농정과장 홍병구입니다.
의안번호 414호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존속기한이 2016년 11월 21일로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16년 11월 2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을 하고, 안 제26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결산보고서 제출일을 6월 말일에서 5월 10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기타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기금은 저기,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하는데 우리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정과장 홍병구   
예, 그전에는 우리 과에서 기구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게 통합관리 되면서 전부 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넘어갔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저번에 우리가 결산한 걸로다가는 2015년 말로 7억 33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네.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 우리는 마을 영농단위로다가 10호 이상이 구성이 되면 임대사업 대상으로 신청을 해갖고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갖고 2011년도까지는 끝난 사항입니다. 이제 그리고 더 이상 농기계 임대를 구입을 안 하고 현재는 사후관리 내구연수가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8년이고 이앙기라든가 뭐, 또 이제 관리기 이런 건 한 5년 정도 됩니다,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2011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했더라도 내구연수가 지나지 않은 2008년도서부터 내구연수가 남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만 하는 겁니다. 지금은.

○농정과장 홍병구   
네, 그렇습니다. 사후관리에 의해서.

○농정과장 홍병구   
예, 필요치 않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전체가 우리가 2014년도 말로 7억 300만원 정도 있었고요. 당해 연도 현재 액으로는 7억 3300만원이 있었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우리는 과에서는 농기계 있잖아요? 이 기금으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담당관실로 통합관리로 넘겼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농정과장 홍병구   
이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갖고요, 전부 다 조문도 59조 “결산 등의 제출” 이렇게 해갖고 5월 10일로다가 아마 통괄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2011년도까지 했는데 2007년도까지는 전부 다 임대기간이 끝나가지고 매각처분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2008년도부터 ’11년도, 그러니까 4년 치에 대해서 내구연수가 지나질 않아갖고 그 사후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다가 기간만 연장을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의안번호 415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5조의2에서는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지원과 경미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0조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4조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의 완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56조에서는 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 완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59조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61조에서는 생산녹지지역에서의 산지유통시설 건폐율의 완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62조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65조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특례 조항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18과 21호에서는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서 야영장시설의 신규 허용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지금 이게 주거지역이라 함은 도시지역 내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뭐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용도가 분류가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보면, ‘도시지역 외’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외 용도지역은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외는.

○도시과장 조호길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예.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도시과장 조호길   
그렇게 수정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도시과장 조호길   
미리, 미리 협의하여서 제출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전략사업과장 이원섭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여주시 돈이 도는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본받아 시민이 행복한 사람중심의 도시를 위하여 여주시의 돈이 도는 마을 발전정책을 수립하고 잠재된 자원을 발굴･활용하여 마을의 지속가능한 소득사업 창출을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공모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 사업신청 및 지원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9억 7150만원이며,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조례안은 그 조례안 내용에 보면 마을환경정비하고 주민역량교육, 물론 그 마을공동체는 공동체 활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그래서 그 공통된 문구가 딱 똑같은 건 아니고 마을 환경정비…….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비교를 해보면, 3개를 비교해보면, 이제 그 마을환경 정비와 마을역량강화 이런 거는 중복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업무를 나눠서 한다면 인력손실이 있을 거고, 같은 사람이 한다 해도 중복되는 것 때문에 약간의 업무량이 그냥 늘어나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저희가 의견 내기를,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와 돈이 도는 세종마을 만들기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사하고 중복된 것은 합치고 나중에는 종래적(從來的)으로 가서는 세 조례안을 통합해서 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는 당초에 처음에는 환경정비 거의 위주로, 깨끗한 마을 위주로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는 공동체를 활성화 시켜서 그 마을에서 뭘 하고자 하는 걸 지원해주는 이런 저거고, 그 다음에 돈이 도는 세종마을 만들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동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사업을 지원해줘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내용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마을 소득 창출을 주목적으로…….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제 유사하면 좀 그런데 일부가 저거하기 때문에 조례를 시행하면서 나중에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죄송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일전에도 부의장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게 3단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영자 의원님하고 이영옥 의원님이 벤치마킹을 해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를 제안해주셨고 저희가 그걸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1단계 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돈이 도는 세종마을 만들기’를 2단계 사업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관을 시키기 위해서 이 세종마을 만들기에 깨끗하고 밝은 여주를 잘한 우수마을을 가점 주는 조항을 삽입하고, 그 다음에 3단계로서는 이 두 조례에서 우수한 마을을 농림축산식품부 이런 데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에 제가 한 번 가봤더니 처음부터 하는 마을은 거의 안 되고, 이렇게 ‘깨끗하고 밝은’이라든가 ‘세종마을’ 이런 데에서 기반을 다진 마을을 점수를 많이 줘서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