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안오영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6년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여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6항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여주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여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제11항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여주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제13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예안, 제14항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여주시명성황후유적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전문위원 안오영입니다.
의안번호 399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의 장기적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 한시기구 승인(4급)사항을 반영하고,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도시개발, 역세권개발 등 주요사업의 추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복지 실시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한시기구인 창조도시사업국을 신설하고, 안 제29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창조도시사업국”을 신설하고, 각종 사업의 추진 및 맞춤형 복지 실시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정원의 총수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00호,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률의 위임 없이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할 경우 해당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수탁자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수탁자가 위탁시설을 증·개축, 신축할 경우 기부채납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9조, 안 제21조, 안 제22조에서 자치법규 인용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는 개정안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01호,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명성황후 유적지를 여주시민에게 무료 개방하여 문화유산 가치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유적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군인 및 단체의 정의를 변경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관람료의 감면 및 면제 대상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명성황후 생가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군인 및 단체 관람객의 기준을 유사 조례와 통일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02호,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체육센터 사용시 예치금을 납부토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체육센터 위탁 시 참여대상 및 위탁기간 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사항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시장의 손해배상 면책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시설 원상복구 비용 사전 예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용허가 취소 시 시장의 손해배상 면책 규정 및 시설 원상복구를 위한 필요경비 사전 예치 등 주민들에게 다소 불합리하다고 보여 질 수 있는 조례를 상위법령과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개정한 것으로, 여주시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03호,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저소득주민’ 용어정의 신설 및 지급대상을 정비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장학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2, 안 제2조에서 용어정의 신설 및 장학금 지급 대상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서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 중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1조의2(정의) 제3호에서 “차상위계층”을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차상위계층”과 그 내용이 상이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개정안에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이하인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 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저촉 등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04호,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내용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라는 경기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6호에서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그 밖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에서는 “그 밖에 여주시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있어 이를 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05호,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셉테드(CPTED)와 관련된 조례로 국내에서는 2005년 처음으로 경기도 부천시가 일반주택단지를 셉테드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범죄발생률이 실제로 줄어드는 효과를 보기도 하여 현재는 여러 지자체들이 조례 등을 통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도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등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범죄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주민에게 심리적 안전감을 주는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보고 드리자면, 의원 발의 조례안 중 일부 오타 및 법령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해주신다면 자구수정 후 집행기관으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부의안건 6페이지 제8조 두 번째 줄에서 “조레”를 “조례”로, 7페이지 제13조 중 “관하여”를 삭제, 8페이지 부칙 제2항에서 “조례”를 “조례 일부”로, 28페이지 개정문 중 “조례”를 “조례 일부”로 자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7건의 여주시장 제출 조례안 등 총 1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9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한시기구가 경기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세종인문도시와 도시개발, 역세권개발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한시기구인 창조도시사업국 신설과 신설되는 국에는 전략사업과와 도시개발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29에 정원의 총수를 “841명”에서 “843명”으로 증원하고, 안 별표4에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며, 안 제31조제2항 및 별표5에서 한시기구 설치와 관련한 한시정원의 직급과 운용시한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연간 1억 614만 3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사항은 별첨에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농어촌종합발전사업이라든가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여기다 담아서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포괄적인 의미로 “농촌개발” 하면 다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기업유치팀.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도시개발팀은 도시과에서 넘어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도시개발은 주로 지구개발을 담당하려고 그래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천송지구개발사업, 청안지구·창동지구개발사업 같은 것을 도시개발팀에서 업무를 수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시과에서 도시개발과로 해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추진을 해볼까 해가지고 도시개발과를 별도로 만들면서 업무를 그쪽으로 넘겨준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계획이 큰 그림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628억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628억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희가 결산 추계하면 한 630억이 조금 넘지 않을까 추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시기구를 만들면서 전략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직체계를 확실하게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좀 하다 보니까 한시기구로 해가지고 4급하고 5급을 증원을 시킨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직원들이 약 14개 부서에서 직원을 증원해 달라, 팀을 분리시켜 달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5월 17일 날 ‘의정대화의 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연구를 하려고 해서 9월 달까지 결과물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위직들이 일할 수 있는 인력충원 같은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조직진단을 내실 있게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래서 저희가 타 자치단체와도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가 5급 공무원 이상이 비율이 한 6.07% 되는데 경기도내 평균은 한 6.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진 않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봐가지고 합리적인 일하는 조직문화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도 당초에 3개 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라든가 도시과, 문화관광과는 창조도시사업국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 한시기구는 일몰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도로사업이라든가 그런 건 제외한 사업에 대해서만 한시기구로 승인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당초에는 3개 과로 검토를 했었는데 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안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지금 도시개발팀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도시과에 있던…….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개발행정팀은 주로 업무가 보상이나 환지, 체비지 매각이라든가 그런 것, 도시개발사업의 특별회계를 담당하려고 개발행정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팀별로 나누어서 업무를 분장해서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희는 인건비에 대해서만 추계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까지는 다 광범위하게 포함을 못시킨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연구과제가 일하는 조직문화 쪽으로 조직진단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6급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검토하는 게 6급도 업무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또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없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나태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팀장들까지 업무 부여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통폐합 문제도 같이 이번에 조직진단 하면서 실제 필요한 부서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4개 부서에서는 팀을 좀 늘려달라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라든가, 또 같이 통폐합 해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부서 같으면 과감하게 통폐합 하는 것을 검토를 하면서 조직진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좋으신 말씀 고맙고요. 중앙단위에서는 지금 현재는 팀제로 많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요, 어떤 게 좋은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담당관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홍보감사담당관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소장은 사업소 소장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사업소는 별도로 또 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창조도시사업국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신규사업 발굴 시에는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타 시·군 사례 보니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닙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성과가 있으면, 또 신규사업이 발굴이 되면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4급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러니까 1개 과가 더 생기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승인만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서들은 창조도시사업국으로 바꾼 것은 저희가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런 방향으로 한시기구를 설치를 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국별로 소통을 잘 해가지고, 협력을 잘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은 사전에 해소시켜나가면서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도시계획하고 개발하고 저도 자체 업무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모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크게 상충하질 않고 과간 협조만 잘하면 큰 문제없이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첫 시작한 것은 제가 자치행정과 보직을 받으니까 시장님께서 처음 세종인문도시라든가, 역세권개발이라든가 그런 비중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이, 타 시·군에서도 한시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한번 검토해봐라, 지시를 하셔가지고 제가 자치행정과장 와가지고 처음 검토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제가 효율적이라는 걸 말씀드린 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타 과하고 협의관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역세권개발이라든가 그 단위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창조도시사업국에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위원님은 그것을 협력관계에서 보는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역세권개발이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그런 것을 여기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면 더 효율적이 아닐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위원님은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한시기구로 검토를 했을 때는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 얼마큼 효율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 얼마큼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실행을 할까 해서 도시개발팀이라든가 역세권개발팀이라든가 기업유치팀을 이쪽으로 해가지고 창조도시사업국으로 사무분장을 이렇게 별도로 떼어놓은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연말에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기준인건비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러니까 두 사람 증원한 것은 기준인건비 내의 한도 내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시적으로 좀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러니까 매년 연말에 수요인력을…….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정상적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한번 고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내년에는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검토하고요. 먼저도 한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음향시스템을 전부 다 교체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필수 인력을 말씀하셔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정규직 주는 것보다도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쪽으로다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의안번호 제400호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의 위임 없이 수탁자가 위탁받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할 경우 해당 시설을 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도록 한 조례규정을 삭제하여 수탁자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의 불편 부담 완화를 위한 조례규제 개선 과제 50선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4항에서 수탁자가 위탁시설을 증·개축, 신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9조, 안 제21조, 안 제22조에서 자치법규의 인용조항을 일부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 의무조항을 삭제시키고 만일 예를 들어서 증축이라든가 신축할 때는 사전에 저희하고 사전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단지 기부채납이라는 조항만 빠진 것이지 사전에 예를 들어가지고 위탁기간이 만료됐을 때 여주시에서 위탁기간이나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사전합의하면 저희하고 협의하겠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이게 주민의 불편이나 부담을 너무 강제한다는 그런 규제개혁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법제처에서 그런 조례 중에서 시민들에게 너무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엄선한 것이 한 50선이 되는데 거기에 여기가 포함이 된다고 해가지고 자체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명문화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해놓고 사전협의라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사전협의를 할 때 만약에 신축이라든가 할 때에는 기부채납이라는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명시하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협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만일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어떤 조건에다가, 만일 예를 들어서 나중에라도 위탁기간이 만료됐을 때 자진 철거할 것이냐? 여주시에다가 기부를 하고 나갈 것이냐? 사전협의하면 그것은 협의서에다가 사전에 명시시키면…….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조항에 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법률위임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상충되기 때문에 이번에 법제처에서…….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러니까 조문에는 지금 기부채납이라는 명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기부채납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조항이 아니냐? 그래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전협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든지 나중에 자기가 나가면서 자진철거를 하든지 간에 그것은 저희가 단서조항에다가 같이 협약서에다가 넣으면 별 문제없이 주민들한테도 부담 안 주고 하는 조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웃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탁 받는 사람들이 내가 필요해서 위탁 받은 그 시설 내에서 신축을 한다 그러면 사전에 위탁자한테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으니까 협의를 받게끔 되어 있으니까 협의를 받으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아, 이것은 나중에라도 철거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자진철거를 하는 것을 명시를 해 줄 수도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시설 자체가 신축한 건물이 계속적으로다가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러면 “여주시에다가 기부채납해라.” 그런 조건으로다가 붙여가지고 협약을 할 수도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법무통계팀장 장지순   
개정문의 작성방식이 있어서요. 개정되지 않는 내용을 여기에 담을 수는 없거든요.
(법무통계팀 직원, 앉은자리에서 「그래서 거기에 참고자료로 그것을 드렸거든요, 원본」이라고 말함)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앞으로 조례개정 시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완벽한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명성황후 유적지를 여주시민에게 무료 개방하여 문화유산 가치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지역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유적지 운영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군인 및 단체의 정의의 변경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관람료의 감면 및 면제 대상을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지난번에 황포돛배 운영에 따라 가지고 같이 위원님들께서 맞추라고 그래가지고 단체 30인을 20인으로 하고 여주시민은 50% 감면했던 것을 무료로 입장료 감면사항으로 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것은 체험은 별도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이것은 명성황후생가에 들어가는 입장료에 관계되는 것이고요. 그것하고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것은 위원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외지사람이 오시면 받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받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2월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체육센터 사용 시 예치금을 납부토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토록 하고 체육센터 위탁 시 참여대상 및 위탁기간 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사항들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시장의 손해배상 면책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 부과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위탁 참여대상 및 기간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를 개정할 때 법무통계팀에서 “그밖에”라든지 “범위 내에서” 이런 사항을 같이 이렇게 수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행에 맞게 그렇게 같이 수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경위와 목적을 따져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느냐 저희가 고쳐야 되느냐를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 저희가 행사를 주관한 것이면 저희가 고쳐주고 본인, 그러니까 단체에서 저희한테 임대, 대여를 해서 사용하면서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것은 저희가 배상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복지정책과장 박은영입니다.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저소득주민’ 용어정의 신설 및 지급대상을 정비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장학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2, 안 제2조에서 용어정의 신설 및 지급대상 정비, 안 제8조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중 일부 삭제, 안 제7조, 안 제14조, 안 제16조, 안 제19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은 해당 없고, 예산수반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로는 여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이것은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층, 그러니까 100분의 20 차상위층과 그 다음에 모자가정은 차상위에 들지 않습니다, 조금 더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한부모가정까지 합해서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사람을 주기로 지급대상을 결정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아니, 아닙니다. 성적도 해당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에는 학업성적을 저희가 보고,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농어민자녀, 그다음에 이재민 등 성적은 저희가 오면 명수에 따라서 우수자 위주로 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추천을 받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예.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한부모가정이 차상위보다는 소득이 높습니다. 더 혜택을 준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위원님, 저희가 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가 등록금을 대주지 않습니까? 수업료하고 등록금을 다 대주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정도 저희가 대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주는 이 장학금은 대부분 학용품비나 부교재비나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정부에서 다 대주고, 등록금하고 수업료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다 대줍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그것보다는 또 쓰는 돈이 많으니까, 애들이 학교에 갖다가 등록금, 교재비나 학용품비나 많으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해마다 했기 때문에 이게 1992년도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홍보는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해마다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명.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 해가지고 2회를 줍니다. 60만원, 40만원.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1년으로 한정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여 학교장이 추천한…….”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것은 위의 1, 2번 항에 다 중복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예. 그래서 이것은 굳이 별도로 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제 이 정도 가난하면 차상위에는 이미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아니, 그때그때. 저희가 수시로.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복지행정팀장 안문환   
저희들이 무한돌봄제도가 따로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수시로 저희가 책정을 합니다, 들어오면.

○복지행정팀장 안문환   
이게 연초에 장학금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만약 그런 일이 발생된다고 해도 저희가 지원이 안 되고 그 다음해에 지원…….

○복지행정팀장 안문환   
이게 연초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만약에…….

○복지행정팀장 안문환   
재해가 나면요, 일단 무한돌봄이 먼저 나갑니다, 거기서 신청하기 전에.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그리고 이것은…….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이것은 중복이 됩니다, 위의 그 두 조항에.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지금 한 5억 7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적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올해 같은 경우에 24명, 해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그동안에 19명, 20명, 24명 그렇게 좀, 예.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 이자수입 1200만원에 갖다 대고 보니까 저희가 끊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학업성적하고, 저희가 학업성적이나 아니면 가정환경을 심의위원회로 봐서 그래도 들어온 중에서는 좀 낫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대부분 차상위계층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런데 저희가 이 금액에 한정된 이자수입이 있다 보니까 이자에 한해서 저희가 매년 선발하고 아니면 그 이듬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또…….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초수급자는 저희가 등록금, 수업료를 다 대주지만 그래도 그 외에 우리가 부교재비나 학용품비 쓰라고 이것을 옛날에 그런 취지로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금액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인원수를 저희가 그동안에 신청한 사람은 다 주지만 더 많은 사람, 이 금액에 대비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은 못준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장학금이 많다 보니까 신청한 사람은 다 그동안 줬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올해 지금 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아니, 올해 신청 받고 있는 중인데 올해 계획은…….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탈락은……. 올해는 신청 받고 있고 탈락이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것에 맞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없어요. 지금 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아직은 심의를 안했습니다, 올해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작년에는 19명 신청해서 19명 받아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올해는 24명이고 작년에 19명, 2014년 25명, 34명 이렇게 쭉 연도별로…….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영세 농업인은 경작…….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120%.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4인 가족이면 한 263만원.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거 차상위계층은 100분의 20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 맨 끝의 항목에 보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이거 높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웬만하면, 특히 이 영세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경작면적이 1㏊ 이하이나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도 저희가 이 영세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그것보다 좀 높습니다, 이것은.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100분의 20.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예. 그것보다도 또 한부모가정은 또 130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보다 더 많이 주려고 100분의 60을 한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렇지요, 차상위는 소득과 재산과 합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예. 합하는데 재산이…….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만약에 1억이면 저희가 이 재산 같은 경우에는 나누기 4를 합니다. 4.13을 하기 때문에, 4를 합니다. 그러니까 1억이면 내 재산이 나누기 4를 하면 1000만원이면 한…….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 정도. 예, 예.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2500만원을 우리가 이제 식구수하고 그다음에 합해가지고 저희가 나눠서 이 기준을…….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게 높은 것입니다. 높은 기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아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이게. 많이 받는 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1억이면 나누기, 재산만 다 빼면 4…….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소득이 없고 아무 것도 없을 때는 차상위가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재산만 가지고 있고 내 소득이, 월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것을 정확하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예.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맞습니다. 이게 저소득에 너무 치중을 했고, 그다음에 어차피 여기 있는 모든 계층에 등록금, 수업료는 다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는, 이 장학금으로써의 주는 이것은 폭넓게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저희가 기초수급자가 3,300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3,300명.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예.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3% 정도가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예.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차상위계층까지 하면 저희가 한 12만으로 봤을 때 10% 정도는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글쎄, 전체 프로테이지가 수급자인 경우에는 한 2.5%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한 3%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차상위는 현재 중위소득으로 봤을 때 50%, 중위소득 50%를 저희가 차상위…….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것은 청소년 한부모가정인 경우에는 차상위보다 좀 높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래서 차상위자활가구, 그리고 또 하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렇게 해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차상위는 100분의 50…….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한부모가정은 속하진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맞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말한 차상위계층과 그다음에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정,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뛰어서. 차상위계층은 100분의 50까지이고, 그다음에 모·부자가정인 경우에 한부모가정은 지원대상자인 경우.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그래서 차상위계층은 맞지가 않고, 차상위 주민으로 별도로 제가…….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내용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라는 경기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 수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해당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의안번호 405호,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으로 연 1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시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공간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개선함으로써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합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일단은 기본 원칙은 환경디자인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요, 건축물 및 공간의 출입구, 또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영역을 강화하고요,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 및 활동성 강화를 위해서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의 유치 또는 배치를 하고요. 건축물 및 공간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을 만들 경우에 아파트 지구에 각 동에서 어린이공원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어린이공원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이 아이들의, 누구나 그 부분을 감시를 해서 범죄로부터 사각지대를 없애는 그런 디자인을 적용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범죄가 일어나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이 환경디자인은 범죄예방의 어떤 영역이 상당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을 때에는 사업의 어떤 구체성이나 이런 걸 띄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부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경찰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경찰서의 의견도 여주시가 지금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도시가 아니고 끊임없이 범죄가 발생이 되는 도시이고, 또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다소 있다라고 경찰서에서 통보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서 통보된 내용은 약 시가지에 3개 정도의 지구는 환경개선이 시급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려면 이런 조례안으로 어떤 법적근거를 갖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이게 경기도에는 디자인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경기도의 3개의 시·군은 지금 제정이…….

○도시과장 조호길   
네.

○도시과장 조호길   
타 시도 경기도 조례안하고 유사합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도시과장 조호길   
점진적으로…….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도시과장 조호길   
네.

○도시과장 조호길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의 일례로 제가 예를 들은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곽에 설치되어 있다든지, 어린이공원이 주민들의 감시가 어려운 부분에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감시기능을 강화해서 범죄가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저희가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각 부서, 아니면 경찰서, 각 기관 협조를 해서 범죄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저희가 일단 황학산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건축물에 담장인 경우가 있다면 담장은 어떤 범죄로부터 개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도 하지만 담장 자체가 또 투시형이거나, 투시가 안 되는 그런 담장일 때는 담장 안에서 벌어지는 범죄 행위는 지나가는 행인들이 감시하기도 어려운 그런 구조다, 그런 의미로 건축물에 담장을 투시형으로 해서 누구나 다 감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건축물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개념으로 건축물의 어떤 구조가 이런 것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그것은 물론, 자연 조경으로 나무로 하고 있는 부분은 자연친화적인 그런 요소는 있습니다마는 범죄 쪽에서 보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나무 밑으로 행인들이나 범죄인들이 자유롭게 주택을 왕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단하는 기능이 담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장이라는 것은, 범죄는 지금의 범죄는 시민이 이제는 감시하고 시민이 또 범죄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감시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 행인이 서로 감시해서 범죄가 예방될 수 있으려면 그런 투시형 담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이 부분은요, “CCTV”는 별도로, 범죄예방 환경에 대한 그런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순수 환경 쪽에서만 언급을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처음 제정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일단 경기도에 이 환경디자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경기도에는 3개 시·군이 이 디자인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주시도 범죄건수나 이런 부분을 조사해봤을 때 범죄로부터 그렇게 크게 안전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어두운 골목길에서 범죄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두운 골목을 가로등을 달아줌으로 해서 환하게 하고, 또 색을 밝은 색을 해서 그런 기능을 환경을 개선해줌으로 해서 범죄가 예방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환경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폐가 사업은 포괄적인 그런 내용도 저희가 건축물에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있는데 폐가 정비사업은 허가지원과에서 별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폐가정비 사업을 환경디자인 조례 안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마는 포괄적인 의미로서는 그런 환경이 다 개선이 되면 범죄가 예방이 된다는 그런 취지로 봐서는 본 조례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폐가”라는 용어는 안 썼지만 건축물 및 공간을 범죄의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하고 개선한다고 하는 내용에 폐가라는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그런 부분이 건축물하고 공간, 그다음에 조경 또는 조명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그런 내용이면 포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이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포함이…….

○도시과장 조호길   
예.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분은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범죄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조사가 되면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밝게 한다든지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도시과장 조호길   
그렇죠, 포괄적으로 이 조례안에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