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안오영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6년 3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여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제5항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제6항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여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제8항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여주시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제11항 여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항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항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호   
수석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8건을 포함한 총21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나누어드린 조례안 검토 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의안번호 382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적용의 완화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정함에 있어 동물관련 시설을 적용완화 대상에 추가하였고,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등을 추가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좀 더 수월하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항에 적용 완화 대상을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한 바, 「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도로관련 기준을 완화 적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나’목에 해당 하는 휴게음식점 등의 건축물 중 농업인 등이 설치하는 농·임산물 가공, 유통, 판매시설 등을 대상에 추가하였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 ‘가’목의 축사와 ‘나’목의 가축시설 중 일부를 대상에 추가하고,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 면적 기준을 폐지한 것으로서 축사 시설 등에 대하여 축산농가들이 좀 더 수월하게 관련 허가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6차 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쪽, 의안번호 383호 여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관내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안 제6조에서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5쪽, 의안번호 384호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의 모든 시민들이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로 적합한 부모학습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부모학습의 기본 원칙을, 안 제8조에서 부모학습 자문위원회를, 안 제14조에서 부모학습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 학대 사건의 가해자 중 80%이상이 부모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또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때 건강한 가정과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각종 부모학습 프로그램의 시행과 관련 단체 및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의안번호 359호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 평가방법 중 일부 조정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 평가방법 중 “여주시 자체평가”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의 평가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9쪽, 의안번호 360호 여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문화, 예술, 경제, 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 인사를 여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제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여주시 홍보대사의 임무와 위촉, 구체적인 임기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홍보대사의 예우와 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여주시 홍보대사 위촉과 활동비 지급 등에 대한 기준과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시정의 효율적 홍보에 기여코자 한 조례안으로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홍보대사 위촉 대상자가 적정한지 여부와 제6조에서 홍보대사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되, 위촉 및 운영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과 같이 이원화 하여 운영할 경우 문제점 등은 없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의안번호 361호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청사주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료 운영시간을 단축하고, 장애 및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직원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유료 운영시간 축소, 안 제4조제5호에서 주차요금 면제·감면 대상을 추가하였고, 안 제10조 제3호에서 일부 면책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사용자는 장애인에게 시설·장비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법령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시적인 부상 등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직원들에게도 청사 주차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무시간 이후 유료 운영 시간을 단축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들에게 주차장 개방시간을 늘림으로써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3쪽, 의안번호 362호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이·통장으로 임명되어 3년차가 되어야만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통장 근무기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이·통장의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고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장학생 선발 자격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바 현재 경기도내 시·군 중 여주를 제외하고 규정 확인이 가능한 27개 시·군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1년 이상 근속 기준을 적용하는 시·군은 이천시를 비롯하여 17개 시·군이며, 2년 이상은 안성시를 비롯하여 5개 시·군, 근속 기준 제한이 없는 곳은 가평군, 양평군을 비롯한 5개 시·군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초 기준에 의할 경우 여주시는 3년차가 되어서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래서 이를 반영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적용 대상 기간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금번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5쪽, 의안번호 363호 여주시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이·통장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사업을, 안 제5조에서 사업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지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지출은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여주시 이·통장 연합회가 수행할 시 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7쪽, 의안번호 364호 여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의 날 운영과 행사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시민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행사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규정에 따라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된 보조금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9쪽, 의안번호 365호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통합지휘소”가 “통합지원본부”로 변경되어 관련된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본문에서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서 재난 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의안번호 366호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에 따라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 있어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 구성 자격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의2와 안제2조의3에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부동산의 가격공시에 공정성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2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 중 제5호 “제2조의2제11항”은 “제2조의2제1항”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여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조의2에서는 3항까지 있으며 11항은 없습니다.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3쪽, 의안번호 367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을,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한 및 감면율 변경을, 안 제9조에서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을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개정안 제5조에서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예외사항에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조례 기본안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긴 하나, 여주시의 경우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규정은 차후 여주시 일부 지역이 과밀억제 권역으로 지정될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라 할 수도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규정이 아닌지 논의가 필요하며, 또한 개정안 제7조에서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 규정 중 승계 취득 및 휴업에 따른 감면제외 대상을 규정한 것은 제5조와 유사하나 규정 형식이 서로 상이하여 이에 대한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안을 보시면, 개정안에 괄호 내에 되어 있는 부분을, “과밀억제권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수정안이고, “휴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계속하여 휴업”하는 것으로, 뒤의 부분이 “계속하여 휴업”하는 부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통일하기 위해서 수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내용이고, 제7조에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내용을 뒤에 보시면, 이것도 전 조와 같이 감면제외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5조와 같이 괄호 내에 해서 기재하는 것이 통일성을 위해서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밖의 내용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의안번호 368호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서 금고지정 평가기준 변경 및 세부평가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제1항에 금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 강화를, 안 제18조에 협력사업비의 투명한 관리 운영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의 개정에 따라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금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9쪽, 의안번호 369호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의2에서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기간을 변경하였고, 안 제29조와 안 제64조에서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1쪽, 의안번호 370호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시민회관의 관리위탁을 특정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여 모든 주민이 시민회관 관리위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위탁기관 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관리위탁 대상 및 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별표에서 수탁관리자 사용료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당초 조례에서 시민회관의 관리위탁 대상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을 개정하여 누구나 관리위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고, 기타 불필요한 조문 등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의안번호 371호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 여주시립폰박물관 관람료로는 세계 최초 휴대폰 전문박물관으로서의 위상과 전시품의 가치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관람료를 현실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2에서 여주시립폰박물관 관람료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관람료 인상은 당초 금액보다 3배에서 5배가량 인상되는 것으로 인상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별표2에서 단체 관람객의 할인 적용 기준이 2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유사한 황포돛배 탑승권의 단체 할인 기준은 30명으로 되어 있고 명성황후 생가 및 신륵사의 단체 할인 기준도 30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통일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저촉 등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5쪽, 의안번호 372호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5톤급 황포돛배를 신규 건조함에 따라 이용객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에 야간운항 실시 등 운항시간을 연장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군인의 정의를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서 이용료 등의 감면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운항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한 바, 제2조에서 감면 대상이 되는 군인의 정의를 “정복을 착용한 군인과 의무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앞서 검토 보고 한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는 “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감면 대상이 되는 군인의 범위를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감면 대상의 취지는 의무복무 대상자들에게 일정부분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과 같이 하사 이하의 군인을 군인으로 할 경우 계급 기준을 삭제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장교 등 직업군인들까지 감면에 포함되므로 감면대상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정복을 착용하지 않더라도 신분 확인이 될 경우 감면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검토안을 보시면, 정의에 “정복을 착용한”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안이고, 경비교도 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도 추가하고, 그리고 당초에 “하사 이하의 군인”으로 된 것을 이번에 “군인”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당초와 같이, 종전과 같이 “하사 이하의 군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세종대왕릉, 명성황후생가, 신륵사를 당일 방문한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문화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해 탑승객 유치 및 여주의 관광자원 홍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 아주 좋은 규정으로 생각되는데, “여주시립폰박물관”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저촉 등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의안번호 373호 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토록 권고함에 따라 협의회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6조∼안 제20조까지 “여주의제21 추진협의회”를 “여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0쪽, 의안번호 374호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무선인식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함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징수방법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 안 별표2에서 공공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을 위한 수수료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방식을 당초 종량제 봉투만으로 시행하던 것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여 시행함으로써 그에 필요한 수수료 부과 징수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2쪽, 의안번호 375호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 규정에 따라 금연환경 감시지도원을 금연지도원으로 개정하고, 금연지도원 및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에서 금연지도원 용어 정의 신설, 안 제6조에서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실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 금연환경 감시지도원을 금연지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를 개정하고,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 실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의안번호 376호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법」에서 점용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규정이 없으나 조례에서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완료 후에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 없는 의무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서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률에 위임이 없는 준공검사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의 제명의 형식이 상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통계팀에서는 차후 기준안을 마련하여 조례안의 제명 형식도 어느 정도 통일 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여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처럼 “및”을 사용하여 연결한 제명이 있는가 하면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처럼 “·”을 사용하여 연결한 제명, 또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처럼 “～과”를 사용하여 연결한 제명이 있어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18건의 여주시장 제출 조례안 등 총 21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 평가방법 중 일부 조정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 평가방법 중 “여주시 자체평가”를 삭제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현장 평가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렇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이걸 운영해서 봤을 때 현장평가 위원들이 26명이 분기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자원관리과에서 자체평가를 30%를 평가를 했습니다. “쓰레기와의 전쟁” 해서 도로정비라든가 청소 상태 이런 걸 했는데 평가를 하면서 과도한 경쟁률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또 행정에 대한 신뢰성 이런 걸 믿질 못하는, 또한 특정 마을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을 줬다는 의구심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평가를 통해서 진짜 주민들이 신뢰하고 주민들이 평가를 통해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평가위원님들 26분과 읍면동장님들을 한자리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되도록 자체평가는 또 없앴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일부가 나왔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상당히 과열이 되어가는데, 후반기로 갈수록.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한 마을 같은 경우는 잘된 마을을 벤치마킹을 하고 서로 비교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따라가고 그러는데 상당히 그 현장평가단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건 자체 지침으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래서 그것은 가끔 가다 보면 평가위원들이 다니면서 개선할 필요에 대한 것은 일부 또 개선할 필요도 있고 해서 방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너무 우수마을을 적게 선정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시가지, 소재지, 아파트, 농촌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또 그룹별로 해서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래서 이번에 공정한 평가와 깨끗한 여주 만들기에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공무원은 관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그렇습니다. 26명이 작년에 일부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매번 평가할 때마다 읍·면·동별로 평가위원들도 바뀌다 보니까 초반기에는 1/4분기에는 잘하는데 2/4분기에 못하고, 또 3/4분기에 잘하는데 4/4분기에 못하고 해서 평가위원님들이 그것을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예 1/4분기에 평가위원님들이 읍·면·동별로 지정을 해서 3/4분기까지 진짜 잘한 마을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평가를 하고 4/4분기에는 그룹별로 평가위원님들을 나누어서 한번을 또 같이 평가하는 이런 방식을 택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것은 2조에서 “시민평가단”을 “평가단”의 약칭을 넣었습니다, 2조에서요. “시민평가단”을 “평가단”으로 2조2항에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26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영향을 줄까봐 그 지역의 연고는 중복을 안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흥천면에서 뽑힌 평가단이면 흥천지역은 전혀 안 하고 다른 지역, 강천이나 대신 이런 쪽으로 해서 교체해서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사전에 예방을 시켰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것은 최우수하고 우수만 1년만 안 주는 걸로 그렇게…….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작년에 그런 것은 줄 수 있고 최우수하고 우수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색사업으로 해서 소득사업을 가점을 주는 것으로 평가표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4분기 때 그 특색사업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더니 소득사업으로 해바라기, 수수, 목화, 조, 연꽃, 조롱박, 수세미, 옥수수, 과실수 등 상당히 많은 소득사업 작물을 심어서 식재하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알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7조에서 “시민평가단을 평가단으로 한다.” 그래서 약식으로 쓴 거고, 평가단 속에는 의원님들이 추천해주신 분들, 또 읍·면에서 추천해주신 분들, 거기다 또 전문적으로 사회단체, 사회환경단체 그렇게 해서 골고루 섞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렇죠, 다 시민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입니다.
9페이지, 의안번호 360호 여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 예술, 경제, 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 인사를 여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조에서 여주시 홍보대사의 임무와 위촉, 구체적인 임기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홍보대사의 예우와 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관계 법령 발췌서는 해당 없고 예산수반사항은 13페이지 붙임과 같이 홍보대사의 활동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필요시 활용되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 구체적인 단가산정 등의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법무통계팀장 장지순   
그것은 저희가 기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예.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네, 그럴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홍보대사로 여주시에서 위촉을 했으니까 그래도 의전을 갖추어서 할 가치는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해놨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그렇습니다, 예.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네, 알았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그게 원칙이죠.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이제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홍보활동에 여러 가지 활동함에 있어서 교통비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홍보대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지원해 주자 그런 의미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우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의전을 갖추었다는 이야기가 꼭 과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의전을 갖춘다는 것이 공정하게 그분들을 대우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굳이 빼도 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예. “갖추어야 한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시정…….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행복?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지금 현재는 4명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장수현 골프선수, 김용대 지역축제발전연구소장, 손욱 행복나눔125본부회장, 김흥국 가수. 이렇게 네 분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앞으로 분야별로 더 위촉할 수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예.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1호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사주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료 운영시간을 단축하고 장애 및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직원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청사 내 부설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 유료 운영시간을 민원인과 공직자들의 편의를 위해 당초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오후 6시 30분까지로 단축하여 운영하고, 안 제4조제5호에 장애 및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청사 내 주차 시 주차료를 면제하여 주는 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10조제3호에 자동차 및 자동차 내 물품 등의 도난피해에 대한 조항은 과잉면책규정으로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되므로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있습니다. 관용차가 지금 현재 42대가…….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고맙습니다. 간부공무원은 지금 현재는 읍·면·동장들만 해당이 되고요. 본청 실·과·소장들은 안 되는데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 그것은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강변주차장하고 대로사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뒤에. 그래서 공무원들이 거기는 많이 이용을 하니까 간부공무원들이 불법주차 안하고 그쪽으로다가 댈 수 있게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런데 간부공무원들은 대부분 보면 양복을 입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상우 살지만 자전거도 생각을 해봤는데 양복입고 또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것이 조금 멋쩍은 것 같아서 못하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이게 만약에 그런 사고피해가 발생이 되게 되면 이것은 대개 보면 저희가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규명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법률자문관한테 자문해봤더니 만약에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을 가게 되면 이런 조항이 아무 필요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러니까 이것은 민원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규제니까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희가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래서 민사로 가게 되면 재판에서 그렇게 판가름해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굳이 이렇게 조항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규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규제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지금 세무과 앞에 2면인가…….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 4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2면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러니까 임산부라든가 그런 사람들만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주차장으로 안내하지 장애 있으신 분들은 그냥 장애인주차장이 꽉 차면 다른 데도 얼마든지 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하면서.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의안번호 제362호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장학금 조례는 이·통장으로 임명되어 3년차가 되어야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이·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선발기준일로부터 이·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서 선발기준을 현재 이·통장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가남읍 ◎◎◎ 이장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조치내용은 붙임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서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의안번호 제363호 여주시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여주시 이·통장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이·통장연합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여주시 이·통장연합회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지원사업을,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예산지원 신청과 사업실적보고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도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924만원인가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지방행정동우회, 의정동우회 또 삼락회 같은 데는 지원하면 안 된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경기도로부터 저희한테 공문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삭감한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런데 그 당시에 보니까 감사원에서도 감사해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왔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이 그래가지고 행자부에서부터 해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조항을 삭제하든지 개정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을 한 것이고요.
지금 저희도 그래서 나름대로 먼저도 지방행정동우회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미팅을 하는데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다른 방안들을 검토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나온 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그만 용역 같은 것을, 전직 공무원들이니까 용역 같은 것을 맡아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도 좀 검토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실 운영이라든가 특수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자부에다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렇게 해서 질의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런 것은 없고요. 학교장이 추천하면, 저희가 학교장이 추천해가지고 읍·면·동장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다 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렇습니다. 크게 대상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면 농어민자녀라든가 그다음에 농협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중복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7명밖에 안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학교장이 추천하면 타게 해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사기진작책으로다가 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고등학교.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안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넘치지 않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중학교는 무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고등학생만 주고 보통 한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분기별로다가.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분기별로 한 35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있습니다. 부녀회장들도, 새마을지도자도 장학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신청을 받는데 없더라고요, 부녀회장님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산은 있는데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요, 도비보조사업이라서…….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 저희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알았습니다. 저도 예산만 세워진 것만 알았지 조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그런 조례를…….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그것까지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새마을지회만 예산지원해 주지 개인별로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그러면 기간하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타 시·군 사례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러면 저희가 초안을 잡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 타 시·군 사례하고 파악을 해가지고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의안번호 제364호 여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매년 개최하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민의 날 행사운영을, 제4조에는 행사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목련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목련.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 은행나무요. 예,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웃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그 시 상징물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많이 줄였는데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그런데 또…….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런 것도 좋겠지만 또 평생에 한번 표창 받는데 또 왔다가서 또 안 받고…….
(웃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전에는 그래도 한 150명씩 주던 게 지금 많이 줄였는데도 그 정도 주더라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희 월례조회 때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월례조회 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요새는 졸업식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좋으신 아이디어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좋으신 아이디어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안전총괄과장 최영호입니다.
34쪽, 의안번호 제365호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인해서 “통합지휘소”가 “통합지원본부”로 변경되어 관련된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현행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통합지휘소의 장”을 “통합지원본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단순 문구변경 사항으로 생략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통합지원본부장으로 모든 지원 업무가 그리로 가기 때문에 현장지휘관이라는 부분은 존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이것은 상급부서 있습니다, 상급부서. 경기도나, 조례를 그 표준안 갖고 하다 보니까 경기도나 국민안전처, 중앙부처에서 재난이 발생한 해당 시·군에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필요한 연락관을 현장지휘관으로 임명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민원봉사과장님 최용천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정이유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 구성 자격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추가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의2, 2조의3에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신설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여기서 말하는 비영리단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요, 여주시에도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라든지 또 청년회의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렇게 해서 13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의회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여기 관계되는 법을 보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이게 부동산평가위원회 추천을 받는 게 내용을 보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이렇게 내용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이것을 지금 저희가 개정을 할 때 전부다 공고해가지고 의견을 듣기로 하고 공고를 하는 건데, 사실상 그 당시에 의견이 없으면 저희가 여기에 의견이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이게 오타, 죄송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있는 사항을 저희 시 조례를…….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세무과장 최은열입니다.
56쪽, 의안번호 제367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 안」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고, 안 제3호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한 및 감면율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호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안 제5조에서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을, 안 제6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대한 감면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인 최소납부세액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본 개정안에서는 도시개발사업토지 등에 대한 감면, 관광호텔업투자 촉진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중요사항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의 2016년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종전에는…….

○세무과장 최은열   
예, 페이지 79쪽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서 하단에 보면,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특례 38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12월 31일까지는 2호에서 보면 조례로서 50% 범위 내에서 경감율을 더 정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한 겁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세무과장 최은열   
예, 추가감면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 의료업은 여주에는 사실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재는 없고, 2018년까지만 감면해주는 건데 만일에 그 사이에 종교단체 의료업이 생겼을 경우, 지금 저희가 이것 때문에 경기도 다른 시·군들도 확인해보니까 거의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종교단체가 아니라 종교단체가 하는 의료업입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결론은 그렇게 된 거죠.

○세무과장 최은열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개정안이 종전에는 50%만 일률적으로 감면을 해줬다가 어떻게 보면 ’16년도에는 75% 감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감면을 해 줬냐고 그러는데, 행자부의 기본 안에서 지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 시·군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게…….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그 일환으로 우리가…….

○세무과장 최은열   
그렇다고는 대답 못 합니다. 그건 누구도 대답을 못 하는 건데…….

○세무과장 최은열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감면 자체를 정부에서 억제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감면율을 낮춘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고는 뜻이 같습니다. 감면율을 낮춰가고 있다는 것은 차후에 가서는 없앨 수도 있는 겁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아니요,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다른 단체들도 감면을 많이 축소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예.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종교단체도 세금을 내게 한다, 그것은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예.

○세무과장 최은열   
작년도에 100분의 50이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물론 지금 50에서, 올해 한 해에 한해서만 75%로 했다가 도로 50으로 낮아지는 건데…….

○세무과장 최은열   
종전에 작년도에는 100분의 50이었는데, 그런데 굳이 지금 박재영 위원님께서 왜 올해 늘렸냐 하는데, 종교단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감면대상이 올해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 표준 안하고 맞춰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00분의 75로…….

○세무과장 최은열   
예, 놔둬도 되고 표준 안대로 맞춰도 되고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 안대로 가자.” 쪽으로 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감면조례가 우리가 여러 가지 감면 사항이 있는데 지금 질의하신 것은 종교단체 이 건만 지금 질의를 하신 겁니다. 감면마다 다 내용은 다릅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아닙니다, 오히려 존치가 아니라 감면율을 지금 박재영 위원님은 왜 작년보다 늘렸느냐고…….

○세무과장 최은열   
죄송합니다, 몇 조…….

○세무과장 최은열   
61쪽에는 어느 부분…….

○세무과장 최은열   
잠깐만요, 이건 의미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세무과장 최은열   
의미가 다를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최은열   
잠깐만요,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의미는 같은 것 같은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형식은 서로 약간의, 내용은 똑같은데 표현하는 방식은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네, 그렇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세무과장 최은열   
예, 예.

○세무과장 최은열   
여주는 과밀억제권역은 현재는 아닙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넣었다고 해서 문제 될 건 없지만 빼도 현재 입장에서는 차이점은 없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과장 최은열   
아닙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9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금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및 6호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일부 정비하였고, 안 제3조2항 이것은 죄송하지만 저희가 오타가 나서 13조로 되어 있는데 안 제3조2항입니다.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서는 금고지정 평가기준 변경 및 세부평가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위원회 구성에서 양성평등 관련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제1항에서는 금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협력사업비의 투명한 관리 운영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는 ’16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 간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예,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119쪽, 의안번호 369호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변경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법률 인용 조항 일부 변경을 하는 겁니다.
또한,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 감정평가사에게도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내용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이게 중점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법인한테만 평가를 맡겼는데 개인 감정평가사한테도 줄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것을 개정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다 기회를 주자, 그런 얘깁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예, 예.

○회계과장 이성철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장 이성철   
예. 똑같은 감정평가사인데 다만,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거고, 또 개인이 따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예, 다 공평하게 기회를 주자, 이런 얘깁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의안번호 370호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시민회관의 관리위탁을 특정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모든 주민이 시민회관 관리위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관리위탁 대상 및 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성을 하고, 위탁기간은 1년에서 5년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별표2에 수탁관리자 사용료 내용을 전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규제개혁입니다, 이것도. 특정단체에 위탁을 하도록 조례에만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회계과장 이성철   
네.

○회계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네.

○회계과장 이성철   
그것은 별표2에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물품관리법하고 민간위탁 조례에 그 내용이 다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탁료 산정을 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물품관리법이나 민간위탁 조례 이거에 의해서 산정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가분석을 해서 위탁료를 산정하게끔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위탁관리 사용료는 이 규정을 적용하면 안 되게끔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예, 예.

○회계과장 이성철   
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거기에 수입·지출 이렇게 쭉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에도 나오는데, 여기에 이걸 갖고 원가분석을 해서, 사실 저희는 복잡하게 되어 있죠, 하려면. 그런데 법에 또 그렇게 하도록 명시가 됐기 때문에…….

○회계과장 이성철   
예.

○회계과장 이성철   
그것은 형평을 맞추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형평을 다른 조례하고 맞추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사용료는 이미 별표1에 다 있는 거고요, 이 위탁료의 내용인데 지금 법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법제부서에서도 이것을 검토를 해서 이것을 삭제시키는 게 좋다, 그렇게 의견이…….

○회계과장 이성철   
사용료입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아니에요, 그것은 삭제가 아니고요. 그 밑에 조그만 거 있습니다, 수탁관리자 사용료.

○회계과장 이성철   
예, 사용료는 여기 다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글쎄, 사용 장소에 따라서 규모도 다르고 이런 게 있어서…….

○회계과장 이성철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아닙니다. 저희가 일괄 다 들어져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화재보험 가입 이런 것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요 없는 규정이고 또 법에 다 명시가 되어있는 내용이라 삭제를 시키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이미 일괄 저희가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니까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회계과장 이성철   
예, 다 들어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사용상에…….

○회계과장 이성철   
예, 다 혜택을 받는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실화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테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의안번호 371호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휴대폰 전문박물관으로서의 위상과 전시품의 가치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관람료를 현실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2의 여주시립폰박물관 관람료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없었으며,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통계는 최고 많이 왔을 적에 1800명, 평일에는 한 200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한 1800명 정도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성과가 많이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가 운영비도 어느 정도 좀 확보도 하고 이게 또 최초로 휴대폰박물관으로서 타 박물관하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당초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대개 공립이나 이런 식으로 금액이 좀 약하게 잡혀 있다가 사립박물관에 준하는 가격으로 이렇게 좀 해서 효율적으로 박물관을 관리코자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당초에 그런 의견이 관장님하고의 서로 의견소통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저쪽 ◎◎◎ 관장님 있을 적에 여주박물관적인 측면으로 일상적인 박물관으로 이렇게 좀 하는 상태에서 기본적인 요율을 하다가 새로 전문박물관장이 들어오시면서 체계적으로 지금 기본적인 사립박물관에 준하는 금액으로 가자, 그리고 사립박물관에서도 너무 싼 것을 원하지는 않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항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밑에서 금액을 저렴하게 하다가 올리는 상태는 상당하게 저항을 받는데 처음서부터 개장하기 전에, 지금 아직까지는 돈을 안 받았었으니까요. 그래서 개장하기 전에 돈을 좀 이렇게 상향조정을 해서 일반적인 사립박물관에서도 그 정도로 원하고 있고, 자기는 너무 또 비싸기도 하고 거기서도 금액을 자기네하고 맞춰주기를 원하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서부터 낮게 해서 올릴 것이냐, 올려놓고 나서 낮출 것이냐 그 사항으로 했는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또 그전에 오갑산에서도 운영을 했었던 경험이나 이런 것 등등을 고려했을 적에 지금 이렇게 금액을 올려가지고 처음서부터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폰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적당하다 이런 의견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안 해보고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사용료를 받을 것인데요, 저희들도 일단은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됨으로써 관람하는 사람들의 수준도 좀 끌어올릴 수도 있고 정제되어 있는 분들도 좀 오면서 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좀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오시는 분들이 여주시민들은 앞으로도 무료지만 외부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통계적인 것을 뽑을 적에 여주시민들이 1차적으로 많이는 왔었고 외부에서 지금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명실상부 또 유일하게 폰박물관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주에서 이런 박물관들을 만들었느냐” 이런 많은 좋은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하여튼 열심히 폰박물관이 잘 정착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을 이용해가지고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 과에서 이게 이번에 이용료 요금을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단체의 기준이 다들 다르더라고요. 신륵사 쪽에서의 단체인은 30인으로 되어 있고 명성황후생가는 30인, 또 여주온천 같은 데는 20인, 경복궁 같은 데는 또 단체를 10인으로 하고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데는 저희가 30인. 이래서 이제 혜택적인 측면으로 해서 황포돛배를 지금 30인으로 잡고 폰박물관은 또 20인으로 잡아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만일 그런다고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은 그것으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위원님께서 30인으로 하신다고 그래도 그것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20명으로 하향으로 여기서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는 다 동감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여주에 있는 분들은 무료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완전 무료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무료기 때문에 여주에 있는 분들한테는 다 전체적으로 무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번 상향조정을 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전에 이 금액을 저희가 또 측정을 한 것도 한번 그전에 개인적으로도 폰박물관을 하셨던 전 ◎◎◎ 관장님께서 그렇게 한번 이 정도는 사립박물관하고 준해서, 또 이 사립박물관에서도 저희한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이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아박물관에서도 너무 낮추지는 말아 달라, 자기네하고 좀 맞춰 달라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라면 차이가 나가지고 자기네가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좀 맞춰달라고 그래가지고 목아박물관에서도 그 이야기 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의 금액의 차이의 정도는 어디다가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는 크다고, 저희가 이게 비싸다 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저기한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시작할 적에서부터 그 정도 정도로, 그전에 운영했던 분들의 의견과 또 지금 사립박물관들의 이야기했던 의견, 그리고 또 곤충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도 상당하게 비싼데도 어린이들이고 뭐고 상당하게, 좋다고 그러면 이 돈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크게 저거는 아닌 사항으로 좀 되고 있어서 일단 이 금액에 한번 운영을 좀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한번 좀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면 그 사항으로도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수익적인 그것보다도 효율적인 폰박물관의 관리적인 측면도 상당하게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아니요, 관리비가 전체적으로 충당한다는 것보다도 너무 또 이렇게 싼 것도…….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 사항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그 사항은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1항9호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관계되는 것은 관람료의 면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업무인계 사항을 확인해서 한번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황포돛배는 그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폰박물관도 그렇게 하게끔 감면사항으로 해서 내용을 바꿀 수 있으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조례심의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아직 거기는, 붙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신분증…….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일단은 신분증을 가지고서 저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직원들의 어떤 교육적인 측면으로 해서 적정하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런데 1차적으로는 그 기준은 명확하게 돼있어야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그래서 알고 있는데 신분증을 안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적정하게 저희들이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에서 혜택을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다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쪽에서 예산심의에 의해서 전체적인 여주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시 재편성을 하기 때문에 딱 그것이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으로 다시 들어온 다음에 여주시에서 다시 예산편성으로 잡혀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다음은 의안번호 372호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5톤 황포돛배를 신규 건조함에 따라서 이용객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에 야간운항 실시 등 운항시간을 연장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군인의 정의의 변경을, 안 제8조에 이용료 등의 감면변경을, 안 제10조에 운항시간의 변경을, ‘라’항에서는 황포돛배 승선 대행사업자 지정신청 등 관련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 법령 발췌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8조를 발췌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 조례 사항에서는 특별하게 안전은 그렇고 우리가 유도선의 점검을 할 적에 거기에는 심사필증에 그런 사항들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안전총괄과 쪽이 1년에 한 번씩 매년 운영계획서를 해가지고 받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운항선박에 그것을 가지고서 지금 운항을 합니다, 「선박법」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관광안내, 그러니까 간단한 안내를 지금 해 주고 있고 보조하시는 분들이 그 방송을 통해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하사 이하의 군인”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도 그래서 이것 지금 139페이지 박물관 관련해가지고 “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등” 이게 이제 박물관 조례 이거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황포돛배하고 일치가 좀 안 되는 것을 발견해서 이게 지금 앞에 있는 것하고 똑같이 그것을 일치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20인으로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저희가 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런데 여기다가는 기본적으로는 정복이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군인으로 알 수 있다고 그러면 정복이 아니고 외출증이든지 증명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그런 혜택을 드리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페이지 154쪽, 의안번호 제373호 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토록 권고하여 명칭변경과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용어정비를 통해서 시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하는 조례가 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안 제6조∼제8조, 안 제10조∼제12조는 상위법령에 따른 다른 용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안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은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6조∼제20조는 “여주의제21추진협의회”를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동의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이게 이제 법령 개정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용어정리를 좀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구는 가능하면 쉬운 문구로 바꿔서 풀어쓰게 하는 것이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래서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으로 해서 강구의 어떤 저기는 강조의 의미가 좀 있는데 그것을 좀 풀어서 썼다는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여기에 풀어서 쓰는 것인데요. 굳이 저기 하겠다면 그 부분은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자원관리과장 김홍래입니다.
171페이지, 의안번호 제374호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무선인식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징수방법 등을 명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제4호에서 음식물류 폐기물류 재활용과 제5호 음식물류 폐기물류 전용수거용기, 제6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제7호 개별장비에 대한 용어 및 정의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9조2항은 RFID기반 개별계량장비 구축에 따라 구체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별표2에 운임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 제9조6항은 신설된 조항으로 개별계량장비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수료 징수방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새로 신설된 별표2는 조례 제9조2항에 인용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소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40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저희가 맞추는 것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지금 10ℓ짜리, 20ℓ…….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음식물은 3ℓ, 5ℓ, 10ℓ, 20ℓ, 50ℓ 이렇게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3ℓ짜리가 지금 70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아, ℓ당 70원.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210원.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제가 잘못 설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지금 2ℓ짜리가 50원.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50원. 30ℓ짜리가 70원, 10ℓ자리가 230원.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예.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3ℓ를 많이 씁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런데 같은 개념이 아니고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저희가 실제 달았더니 38원 정도 나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에, ㎏에.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예.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지금 저희가 저울로 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5ℓ짜리하고 3ℓ짜리를 달아봤습니다. 3ℓ짜리가 1.9㎏ 정도 나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38원 나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저희가 그것을 5ℓ짜리를 한 11번을 달아보고요, 3ℓ짜리를 한 6번을 달아봐서 평균을 잡았더니…….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처음에 우리가 기기를 처음 사용하면서 익숙하지 못한 그러한 것 때문에 불편함을 저희한테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홍보를 했고 그랬더니 그것은 많이 시정이 됐고요, 단지 우리가 어떤 기계를 사용할 때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아직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지금은 크게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싣는 데는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통으로 저희가 음식물을 통에다가 쏟아 부어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단지 이제 종량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게를 딱 넣었을 때 내가 몇g이다, 돈이 얼마다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감량의 효과, 그런 것으로 효과적인 것이 있고요. 또 봉투가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자원화시설을 퇴비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저희가 관내 아파트가 지금 9326세대에 하고 작년에 2413세대 해서 1만 1739세대 28개 단지를 했습니다. 현재 모텔단지가 몇 개 있는데요, 이제 거기는 아직까지 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관리자가 수거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통이 찼다거나 그러면 통을 바꿔줘야 돼요, 박스 안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자가 없는 데는 저희가 인력이 확보되면 관리를 할 텐데 아직 그런 인력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관리자가 없는 데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관리자가 있는 데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이것은 이제 그 기계장비가 카드를 대고 눌렀을 때 열립니다. 그러니까 열린 다음에 거기 음성이 나옵니다, 음성이. 누르면 “음식물을 넣으시오.”, “다됐으니까 스위치를 누르시오.” 이러면 그 절차로 하기 때문에 던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린 다음에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그렇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그런 문제는 없고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우리가 개선점이 뭐냐 하면, 점차 개선해나가야 됩니다. 이제 문제를 제가 파악해보니까 보통은 음식을 봉투에 담아서 옛날에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봉투를 사용 안하게, 봉투는 물론 담아서 버려도 문제없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양동이 같은 데 붓고 이러니까 손에 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옆에다가 손 씻는 곳도 지금 해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꾸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189쪽이 되겠습니다.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4 규정에 따라 ‘금연환경 감시지도원’을 ‘금연지도원’으로 개정하고 금연지도원과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제6호 금연지도원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제6조제3항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제2항 금연환경 감시지도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7조제4항제3호 금연지도원 위촉해제 사유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6년 2월 11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이것은 이제 현행 발견이 된 것으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법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것은 예전에 치자면 이게 이제 경범죄의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금연환경 지도원은 실제 단속요원은 아니고요, 이런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도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단속은 당연히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원래는 현재 이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명칭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저희가 그 이전에는 이게 금연환경 감시지도원이라고 개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계도요원으로 저희가 같이 했었습니다만 법이 개정돼서 이 명칭을 금연지도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대개는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가지고요, 대부분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벌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대부분은 좋게 아직은 조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2015년도에는 저희가 13건이 부과가 됐고요, 금년에는 이제 6건으로 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학생들이 드나드는 PC방이 문제고 나머지는 비교적 잘 정착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학생보다는요, PC방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쉽게 아직은 담배를 피우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은 만연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아닙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보건소장 함진경   
예.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를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저희한테 신고 들어와서 현장에서 신원확인하고 저희가 확인이 되면 하여튼, 어떻게 보면 %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요. 하여튼 정착이 되면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현장에서 저희가 일단은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그분이 사진을 찍고 분명히 증빙 그것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부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냅다 뛰면 사실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되면 부과가 안 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대부분은 원만하게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아주 거의 싸움이 붙다시피 하든지 정말 정의감에 불타셔서 저희한테 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것이고요. 대부분의 지역은 많이 정착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현재 저희가 시외에 지금은 「건강증진법」이외에 별도로 시에서 조례로 하는 데는 이 부분은 거리보다는 관련 법 상위법이 있는 데에서 아무래도 위험한 산불이나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범위 중심으로만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거리자체는 별도로 아직은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좀 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하수도법」에서 점용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규정이 없으나 조례에서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완료 후에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 없는 의무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의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