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안오영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6년 3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여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여주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10항 여주시 재난사고 등의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제11항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12항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3항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4항 여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5항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16항 여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17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8항 여주시 금은모래캠핑장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0항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1항 여주시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 위원   
조경원 예, 수석전문위원 조경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의원님들 발의한 안건도 다 일단 보고를 드리는 겁니까?

○수석전문 위원   
조경원 네, 알겠습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발의 하신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면으로 보고하고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능과 일 중심의 유기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실현하며,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등 전략사업 추진, 현장중심의 사회복지행정 강화, 그리고 지역 간 행정수요 차이 반영 등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9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831명에서 841명으로 10명을 증원하였고, 안 별표 4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세종인문도시 전략사업 추진과 사회복지 행정 강화 등을 위해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는 안으로, 2016년 1월 말 기준으로 여주시 인구와 수준이 비슷한 시단위 자치단체인 충남 공주시, 경남 밀양시와 비교할 때 여주시의 현재 공무원의 총 정수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7호 여주시 금은모래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다양한 가족단위 레저 활동 욕구 및 캠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은모래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캠핑장 사전 예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시설사용료의 징수·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는 캠핑장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2015년 10월 14일 공포된 여주시 이포보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와 비교하여 보면, 일부 상이하게 규정된 부분이 있어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6조 감면대상에 있어 이포보캠핑장 조례와 금은모래캠핑장 조례 간 서로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2항과 별표2에 시설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2015년 제1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이포보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의 별표2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과 서로 상이합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8호인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과 비교 검토한 결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성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 “비수기 주중”, “비수기 주말”로 구분하였고, 이포보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는 성수기·비수기·주중·주말 구분 없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상 성수기·비수기 및 주중·주말 반환 기준을 적절히 고려하여 반환기준을 규정하였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상 “성수기 주중”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수기·비수기와 주중·주말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 기준을 여주시 이포보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더욱 부합하고, 차후 이용객들의 혼란도 방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포보캠핑장 반환기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별표3의 캠핑장 사용 수칙의 “애완동물 등의 출입”에 대한 규정을 보면, 이포보캠핑장의 경우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줄로 매어 있을 경우 캠핑장 내 출입을 허가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통일성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이용객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8호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추모공원의 원활한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변경 및 자구 수정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와 안 제13조의2에서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의 범위 변경 내용과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2 및 안 별표3에서 추모공원의 사용료와 관리비의 반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추모공원은 혐오시설로 지역주민의 반대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설치 후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별표2의 “사용료 및 관리비”와 별표 3의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 기준”을 보면, “사용료 및 관리비”에서는 관외자에 대해서 100%를 가산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반환 기준에는 관외자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차후 논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에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9호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다자녀 교복비 지원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다자녀가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비를, 안 제9조에서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안 제13조에서 지원중단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6년도부터 시행한 다자녀가정 지원 사항 중 교복비 지원에 있어 혼란이 되는 사항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업무 처리 간소화를 통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2호 여주시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농업인들을 위한 바이러스 무병묘의 원활한 생산과 확대 공급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여주 농산물의 고품질을 도모하고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바이러스 무병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위원회 구성·기능·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4호에서 “여주 농업인”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제4조, 제5조, 제7조 등에서는 “여주농업인”으로 붙여서 표기하고 있어 띄어쓰기 표기가 서로 상이한 바, 제2조 제4호의 정의에서도 “여주농업인”으로 붙여 쓰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안 제2조에서 “여주농업인”은 여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여주농업인에게 바이러스 무병묘 공급규정을, 안 제7조의 공급제한에서 공급받은 무병묘의 관외 반출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여주농업인”의 정의에 경작지의 개념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2조제4호를 보고서와 같이 수정할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의 공급의 제한 규정 중 제1호 및 제2호의 문장 표현에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어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보고서와 같이 수정할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제2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양성평등 대상을 위촉직 위원이 아닌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대로라면 9명의 위원 중 한쪽 성은 최대 5명까지 구성할 수 있고, 현재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3명이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촉직 위원 6명 중 2명만 남성위원을 위촉하여야 하고, 나머지 4명을 여성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는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 등 관계 법령에서는 “위촉직 위원”만을 양성평등 참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 조례안   대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오히려 「양성평등 기본법」을 위반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와 같이 수정할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보고 중 특이사항이 있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있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석전문 위원   
조경원 55쪽에 제4조2항2호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11조제2항 수정하는 과정에서 법령명칭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제2호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석전문 위원   
조경원 예, 제11조에.

○수석전문 위원   
조경원 법이요. 법 제11조로 되어 있는 걸…….

○수석전문 위원   
조경원 그래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 보고서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일과 기능중심의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현하며 현장중심의 복지행정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세종인문도시 등 전략사업 추진과 문화관광, 사회복지 등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부흥하고자 안 제29조 정원의 총수를 831명에서 841명으로 10명을 증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정원조정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종인문도시 추진에 2명, CCTV 영상정보를 통합 운영하는 도시안전정보팀 신설 3명, 시립박물관 운영지원 1명, 평생학습센터 사서직 1명, 여흥동 산업팀 신설 관련 1명, 3개동 복지인력 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와 관련하여 중앙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가남읍 주민복지팀을 맞춤형복지팀으로 변경·운영할 계획으로 금번 조례 개정안에 증원되는 인력 범위 내에서 시범운영 후 타 읍·면·동으로 점차 확대·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 별표4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안 별표5에서 구제역 한시정원의 직급과 운용시한을 폐지하며, 안 제19조에 평생학습센터 소재지를 현재 여성회관이 있는 경기도 여주시 신륵사길 6-6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3억 7223만 8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결과 창조경영단, 복지정책과, 여흥동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조치내용은 붙임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서 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또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시키다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창조경영단 2명하고요, 통합관제센터 3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어저께도 질의하시면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앞으로는 기업유치라든가 또 전략사업은 이제 창조경영단에서 맡아서 할 일이고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추구하는 세종인문도시를 추진하다보니까 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2명을 더 충원시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저도 공감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앞으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유치라든가 해가지고 우리 여주시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발굴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세종인문도시를 마침 더 추진하다보니까 인력이 좀 더 충원을 시켜줘야 될 것 같은 입장에서 2명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래서 작년에도 많이 했고 금년에도 계획은 잡혔지만 우선 공직자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고요. 시민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시민의 동참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세종인문도시를 추진하려고 2명을 더 충원시켜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직원 6명에다가…….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7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달 하반기 시작하면서는 창조경영단을 과로 직제변경을 한다든가 뭔가 좀 정립을 시켜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권한이 없고요. 그것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복지정책과라면 통합조사팀에서, 재산조회라든가 그런 것은 통합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래서 지금 복지허브화 추진한다는 것이 경기도 지침 내려온 것이 먼저 이상춘 위원님한테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 20만 이하는 우선 2개 읍·면·동, 또 50만 이하는 3개 읍·면·동, 50만에서 넘는 데는 3개 읍·면·동을 시범지역으로다가 해가지고 맞춤형복지팀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박재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기존에는 복지사들이 앉아서 신청 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실제 찾아가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맞춤형복지팀으로 변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앙동에다가 먼저 시범 맞춤복지팀을 만들고요. 가남읍에는 현재 주민복지팀이 있습니다. 그것을 맞춤형복지팀으로 전환시켜서 저희 여주시에서는 우선 2개, 읍하고 주민센터하고 2018년도까지는 전부 다 전환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차츰차츰 해가지고 2018년도까지는 12개 읍·면·동을 전부 다 맞춤형복지팀으로 구성하려고 추진할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지금 현재 기준인건비에서는 최대로다가 늘려놓은 것이고요. 복지인력 같으면 복지부에서 별도로다가 정원으로다가 해 주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가 3명을 더 충원을 시켜주는 것이고…….
또 4월 달에 복지직 4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직 같으면 별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가지고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리고 지금 현재 841명은 기준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정원을 잡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과별로도 팀을 신설해 달라는 데도 좀 있고 또 과도 분과시켜 달라는 데도 있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아까도 드렸지만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다가 해가지고 지금 현재 조직분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틀이 잡힌다고 하면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허가지원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래서 아까 분과 말씀드린 것이 도시과에서도 그런 것 역세권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보려니까 도시과 인원 가지고 한정되니까 그런 데서 이제 분과 같은 것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우선 지역경제과에 기업팀이 있는데 지금 솔직히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조경영단에서 기업유치를 희망했었다는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거기는 시설직이 있기 때문에 창조경영단에서 1차적으로다가 종합검토하는 식으로다가 해가지고 추진해나갈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창조경영단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주에다가 기업을 좀 설립하겠다하면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다가 창조경영단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여건이 허락된다면 그때 가서 지역경제과로 그 업무 자체를 넘겨주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1명만 저희가 요청해서 넘어오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구제역 사후관리로다가 한 사람하고 반려견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래서 한 사람만 해가지고 2명은 놔두고 1명만 넘어오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오늘 좋으신 말씀도 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앞으로 공무원 편의의 행정이 아니고 시민들의 편의, 우리 또 여주시가 돈이 도는 여주를 만드는데 저희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에서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인력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민중심으로다가 해가지고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의안번호 347호 여주시 금은모래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들의 다양한 가족단위의 레저 활동 욕구 및 캠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관내에 조성되는 금은모래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캠핑장 사전예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시설사용의 제한·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14조까지는 캠핑장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관계법령발췌는 「관광진흥법」제67조와 69조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예산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서협의 중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사용료 50% 감면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위원님의 그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한 시장 밑에서 조례가 다르고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될 것을 좀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검토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이포캠핑장하고 우리 금은모래캠핑장 것은 그쪽에서는 하천을 사용해가지고 하는 사항, 수입이 여주로 들어오지가 않고 거기서 재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는, 재원을. 그리고 저희는 우리 시 땅에다가 캠핑장을 만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금액관계나 적용하는 방법을 조금 저희가 수입적인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하게 됐다는 사항을 위원님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금지사항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보면 이포캠핑장에서는 동물반입금지가 있고, 저희는 동물이 들어오더라도 줄을 매거나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항을 같이 똑같이 싣고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러다가 같이 어떻게 공동적으로 그것을 맞추어가지고 가는 것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공감하는데, 지금 「동물보호법」상에서도 항공기나 배나 모든 차량이나 모든 사항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케이지(cage) 같은 경우나 캔넬(kennel) 같은, 동물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물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사용자들이 동물들을 데리고 오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한번 이것은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경기도 쪽에서도 조례를 좀 쭉 찾아봤는데 가평만 못 들어가게 하고 거의 다 들어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그럼 이포캠핑장 것의 조례가 틀리다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는 이번 조례를 개정할 적에 동물 반입하는 것도 고심 끝에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것은 위원님이 지금 조목조목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도 참 이것을 사전에 기존 것을 맞춰가자니 좀 저희는 여주시의 땅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상품권 같은 경우는 거기서는 수익이 발생되는 것은 다른 데로 반출을 못하니까 상품권까지를 만들어주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포 것의 조례도 기존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도 다음에 연양리 것을 할 적에 이포에 준해가지고 하라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토보고서에서 소비자분쟁 해결에 관계되는 것도 숙박업에 우리가 포함을 시켜서 캠핑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캠핑업에 준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포보 같은 경우는 비수기 성수기를,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이 그쪽에 당초에 통과됐던 것이 비수기 성수기를 포함 안 하고 주중 주말을 구분을 안 해놨던 사항입니다, 그 이포보 것이. 그런데 저희는 지금 좀 더 나은 상태로 비수기 성수기를 구분을 해서 평일과 주말을 이렇게 쭉 구분을 하고 있는 상태다보니까 검토보고서상에서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아까 위원님께서도 모두 말씀이 있으셨지만 저희들도 그것에 이제 한 시장님 밑에서 똑같은 조례를 그 캠핑장을 이용을 하면서 다르다,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주니까 좀 맞춰 나가자 그런 말씀으로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전의 것을 똑같이 이포보캠핑장 것을 조례를 참고를 하면서 또 포괄적으로 나갈 것은 거기다가 포함시켜나가고 또 지역여건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주 땅하고 국가 땅을 이용하는 것하고 다르다 보니까 사용료의 관계나,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하나하나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차후에 이포보 것도 향후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자분쟁의 해결의 기준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하면 이야기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수정을 해가지고 한다면 시설이용료의 반환 같은 경우를 한다고 그러면, 소비자분쟁의 기준에 의해서 반환한다고 그러면 성수기 비수기 주중 주말 이것을 이포보 것은 그것도 없는데 우리는 주중 주말까지 비수기 성수기를 구분했던 사항을 여기서 포함해가지고 딱 하고 나중에 이포보캠핑장 것도 그렇게 쫓아가고, 동물의 관계 건은 위원님들이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1차적으로 향후 위원님들이 이 조례사항에서는 결정을 해 주시겠지만 그 결정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다시 조율을 해서 이포보캠핑장도 다시 수정 쪽으로 관계가 가야 될 것이고, 향후 협의를 해가지고 맞춰서 또 지역여건에 맞게 우리는 또 여주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나가면서 조금 다르더라고 맞춰서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법무통계팀장 장지순   
네, 검토는 주로 저희 쪽에서 해요.

○법무통계팀장 장지순   
관련 협의부서에서…….

○법무통계팀장 장지순   
저희 팀에서 합니다.

○법무통계팀장 장지순   
네.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네.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입니다.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이 조례는 연양리 위에요, 지금 위쪽으로 캠핑장…….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91사이트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우리 여주시 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저희가 신륵사관광지나 연양리관광지에 청원경찰이나 기간제근로자 해가지고 관리를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아닙니다. 그런데 비수기라도 이게 작년에 캠핑장이 10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캠핑장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한 겁니다. 그 전에는 캠핑장이 없었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이트가 만들어놔 있지 않는, 시설물들이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사용료를 받지를 않았던 사항인데 우리가 조성사업을 통해서 사용료를 지금 받고자 하는 조례를 오늘 이번에 상정을 시킨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이 사항은 지자체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것은 저희 건 50%로 한 거고요, 지역에 있는 관계의 학교는 50%를 한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23페이지 상단에 “마”번에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는 50%, 상단에요. 맨 꼭대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30%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문제는 오전에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내부에서 행정적으로 기존적으로 운영하는 거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반환에 지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요. 그 반환의 사항을, 저희가 그렇게 된다라면 반환의 사항을 이포하고 우리 거하고 같이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시설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관리자는 소비자 관리기본법에 있는 사항 16조하고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해서 그냥 반환을 한다, 그래놓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 저희가 부정하진 않고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래서, 단 하나 저희는 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반환하는 것도 조금 더 우리 여주시에 좀 좋은 성수기에 주중에 반환조건을 이 기준에 최고 비싼 것으로 반환기준을 걸어놨는데 향후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말씀해주시는 사항이라 그러면 그 내용을 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으로 그냥 모든 사항을 한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미미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환의 기준사항은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시설감면의 사항은 지금 저희가 더 포괄적으로 더 넓은 의미의, 지금 이쪽에서 위원님들의 검토사항에서 자료 나온 거 이렇게 보지만 저희가 6조2에 ‘다’번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사항, 이 사항이면 국가에 관한 법률에서 여러 가지로 감면사항이 더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으로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게 조성이 되어서 3월이고 4월이고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앞으로 바로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사용료는 이렇게 받으면서 분쟁이 없게끔 하면서 바로 다음 차기에 의회에 내부적으로 남한강사업소에 있는 기존 캠핑장 운영하는 사항하고 우리 거하고 해서 조율하는데 또 남한강에서도 그쪽에서도 조금 지금 조정할 사항이 있는 걸로 얘기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을 해가지고 이번에 해주신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서 다음에 차기에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수정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래서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저희들도 조금 더 이포보하고 내용이나 이런 걸 좀 더 면밀하게 하면 좋겠는데 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연양리 겁니다.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네.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포보는 오토캠핑장이 하루에 25,000원이고 웰빙캠핑장이 1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거기 오토캠핑장 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여기 이포 캠핑장은 성수기·비수기를 구분을 안 한 거고요, 저희는 성수기·비수기를 구분하면서 평일과 주말을 구분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런데 이제 단 하나, 성수기에도 주말이 있고 주중이 있는데 저희는 성수기를 다 그냥 성수기로 봐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약간 좀 더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게끔 성수기를 5월∼10월까지를 본 건데 소비자분쟁의 기준은 성수기에도 주중과 주말을 하고 있어서 향후 이것은 이렇게 바로 어떤 기회가 있으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성수기도 주중과 주말을 구분을 하고, 향후 오토캠핑장도 그렇게 된다라면 소비자분쟁 기준에 맞춰가지고 또 내부적으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네.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상품권하고요…….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아직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4월 중에 시행…….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네.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상품권은 행사 때, 각종 행사 때 발행하는,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이용권하고 그다음에 캠핑장 유료로 전환할 때 여주쌀 캠핑용쌀을 증정하기로 했습니다.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네.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500g 2,500원.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이용권은 6천원 정도입니다.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8,500원입니다.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네.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아직 시행 전단계라서요.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네.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퍼블릭마켓하고요…….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퍼블릭마켓하고 요식업조합협의회에서 차후에…….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대신면하고 퍼블릭마켓, 그다음에 요식업조합 식당 이런 데 쪽으로…….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그것을 하려면 여주상품권을 개발해야 되는데요, 그 비용이 많이 듭니다.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당남리는 수입을 다른 데에다가 투자를 우리 여주시로 수입이 못 들어오고 거기다 재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시설투자도 들어가고 여주시민들한테나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어떤 재투자를 하다 보니까 상품권이나 이용권을 생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볼 때 교환권 같은 경우는 사용료의 70%로 하고 상품권 만드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건데 하여튼 추진한다고 그쪽에서 얘기했지만, 저희는 사용료가 여주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사이트가 91개 사이트고 그래서 그것을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요, 1차적으로는 사용료를 받아가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연양리는 그 전부터 풍광이 좋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고 나무들이 기존적으로 잘 자라고 있어가지고 선호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안 올 적에는 그런 것도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또 저희는 이쪽보다도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샤워장까지도 이번에 최신식으로 만들어놓고 그래서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 정도 이상으로 이용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주는 게 많아서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저희는 그쪽에 연양리 캠핑장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여러 가지의 어떤 노하우, 캠핑 그런 것 또, 젊은 층들 20대∼30대들이 오는 것도 한번 좀 추진을 하고 그래서 많은 캠퍼들이 와서 여주지역에서 돈 좀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국토부에 1차적으로 승인을 가서 얻어가지고 안전적인 조치 이런 사항을 해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하천점용료를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캠핑장 바로 앞의 나무부터 해가지고 일정부분 해서 수도하고 전기까지 하는 것 위원님들이 전기·수도까지 승인해주셔가지고 바로 가설을 하고, 그다음에 승인까지 절차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어차피 이 위에는 여주가 관리를 하고 이 밑에는 국토부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여주 쪽으로 띄워주는 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걸로 해서 그쪽에서 쓰레기가 발생이 안 되게끔 효율적 관리를 해서 여주 쪽으로 사용하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계속 연장을 하면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텐트도, 그래서 우리가 점용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한 50사이트 정도로 추가적으로, 사이트는 안 만들고 그냥 맨땅에다가 하는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족구장도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해서 한 3면 정도 일정부분 식당가 쪽에서 많이 얘기가 있고 그래서 족구장도 설치계획으로 해서 3월 봄철이면 바로 이렇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어차피 그쪽에 연양리관광지는 다 우리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향후, 이것은 캠핑장에 관계되는 사항이고요. 주차장에 관계되는 것은 무인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캠핑장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연계성을 가지고 감면사항 같은 경우나 그렇게 갈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공은 되고 잔디 안정화가 되고 나면 저희는 새싹이 3·4월 달부터 의회에서 조례통과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다면 1차적으로 돈은 받아가면서 정착을 시켜나가려고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지금 별표3의7 동물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고, 또 여러 가지 애완동물에 관계되는 것은 상당히 논란의 소지들은 서로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동물보호법」에서 그 규정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저쪽 이포 캠핑장에서는 못 들어오는 걸로 하고, 경기도 것을 그래서 쭉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 한 군데 가평만 못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 다 동물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물 같은 경우에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라면 케이지(cage)나 캔넬(kennel) 같은 종류를 휴대를 하고, 또 반려라고 그래도 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조금 더 점진적으로, 지금 사회추세가 그렇게 가고 비행기나 열차나 모든 것을 동물 수송할 수 있게 「동물보호법」에서 13조에는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 등”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게 법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에 준해서 일단 데리고 올 수는 있되 옆에 만약에 피해가 된다라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등을 운영을 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국비입니다.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예.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원래 사용료 유료화 전환되어가지고요, 예산상의 수입은 1억 4900으로 잡혀 있습니다.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지출은 3억 6300…….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원칙상 국비는 반환을 해야 되는데요, 국가하천의 시설유지보수에 해당하면 반환을 안 해도 된다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는 50/100은 똑같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는요, 우리 관내 있는 학생들 정도로만 50% 감면을 했고 관외는 안 했는데 여기서는 관외를 30% 감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관내학교는요…….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50% 감해주고요, 관내 주민등록상 여주시민에 대해서 적용을 한 거고요, 관외는 이것보다 차등지원 하는 쪽으로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어떤 게 맞고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남한강사업소에서 30%, 관외 학생들에 대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 반환의 관계 건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이것도 계약사항 하면서 관리·위탁하는 일정 시설물 보호 유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저희가 그것을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여주시 민간위탁기본조례 5조3항에 보면요, 5년으로 했기 때문에 남한강사업소도 5년으로 한 거고, 저희는 그냥 포괄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 5년하고…….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처음에 4대강 추진본부에서 배포한, 4대강 캠핑장 운영개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된 것을 기준을 따랐습니다.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예,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는 지금 여기 1시간 이내면 20%는 그런 사항으로 했지만, 저희 관내에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 상태, 그런 개인 사설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이것도 매뉴얼을 기준으로…….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그때 당시에 소비자…….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
(문화관광과 주무관, 문화관광과장에게 자료설명)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사용료 감면 부분하고요, 상품권의 일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오늘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캠핑장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3월 달이면 많은 캠퍼들이 여주를 방문을 하고 그래서 3·4월 달이면 기존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시설의 수익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를,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있으셨지만, 약간 문구를 수정할 것은 수정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일단 사용료를 좀 받고, 향후 위원님들이 지적한 모든 사항을 내부적으로 남한강사업소하고 저희하고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조례를 수정해가지고 제출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3월이나 4월에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법무통계팀장 장지순   
이것은 이번에 통과가 되면 2개의 개정안을 가지고요?

○법무통계팀장 장지순   
두 부서와 협의해서요,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법무통계팀장 장지순   
부서에서 심의 의뢰가 와야 저희가 직권으로라도 수정을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주신 그 사항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다음 회기에 전면적으로 손 못 본 것은 손봐가지고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상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지금 이 사항 가지고 그렇게 크게 아직 그 사항은 아니지만 한 시장 밑에서 이 조례가 좀 상이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다음 회기 때는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사회복지과장 최양희입니다.
의안번호 348호,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남읍 본두리 추모공원이 조성되어 기존 공설묘지 외에 봉안시설과 자연장지가 추가됨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의 범위, 사용기간, 사용료 등을 반영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3조에 사용자의 범위에서 공설장사시설은 사망일 현재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관내자와 그 밖의 관외자로 구분하여 사용자의 범위를 변경하였고, 안 제13조의2 사용기간에서는 추모공원의 사용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별표1에서 여주추모공원을 추가하여 공설장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였고 안 제15조 별표2, 안제17조 별표3에서 공설봉안시설과 자연장지의 사용료 반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심의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도시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예산액 2억 896만 1000원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사설장사시설의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주민등록만 옮기고 바로 안장하고 또 떠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설장사시설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항 때문에 그러한 거주기간의 조치가 없다면 그러한 편법을 쓸 여지가 있기 때문에 6개월을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로 6개월을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지금 주소이전의 자유, 주소이전…….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유골함이 아니라 사망하신 다음에 주민등록 옮겨놔도 그러면 주민등록을 신청해서 하게 되면 그것을 바로 여주관내자로 해서 저렴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관외의 사설시설의 비용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이라고 명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관내자는 봉안담에 들어갈 때는 관내자는 50만원, 관외자는 배의 가격인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45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45년으로 하면 1세대가 훨씬 지나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대부분이 이전은 안하고 지금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납골이라는 게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구히 보존하는 그러한, 화장 시설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만 법규에는 지금 이제 개정한 이후로 된 것에서는 30년씩 60년까지 최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연장이라고 또 표시가 우리 봉안담과 자연장이 있는데 자연장은 흙과 섞어서 땅에 묻으면 그것을 캐내가지 않고 30년 후에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옮길 수가 없게, 흙하고 섞여서 파내가도 옮길 수가 없게 하는 시설이 자연장이고 이렇게 두 가지가 시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봉이 아니고 그냥 잔디밭 위에다가 표석만 하나 해놓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최고 45년이기 때문에요, 15년씩 연장허가 받으면 45년이 가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30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지금 상태에서 사용자가 몇 구가 들어온다고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익이 얼마다 이렇게 산정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도 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죄송합니다. 51쪽에 비용추계는 있는데 제가…….
연도별 추계는 5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안치한”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저희가 이 안을 낼 때 타자 과정에서 “안치할”로다가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사용료 감면사항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사용료 등의 면제사항에…….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1항4호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조율할 당시에 여주시 장사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그러니까 여주시 지역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50만원이 되지만 장사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의 주민에게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지역주민이 기거하는 시설에 혐오 또는 기피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의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쪽의 의견으로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면제조항, 2항에 어떠한 면제조항을 말씀하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위에 장사시설의 공설장사시설 중 납골시설의 사용료와 그다음에 관리비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용료와 관리비에 구분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사용료의 면제라 함은 사용료 전액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줄여줬을 때는 감면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사용료와 관리비, 이것에서 구분해서 면제 전체조항을 넣기에는 표현을 좀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전면감액이 옳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1, 2, 3호는 국가로부터 보호라든가 아니면 재산이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법정리에 소재한 주민은 사용료는 면제하되 관리비, 15년에 한 번씩 내는 관리비는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가 의견을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수용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봉안담이 한 6,300여기, 그다음에 자연장이 7,000여기. 그래서 13,000여기…….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어차피 지역주민이 많으니까 그것은 가능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측한 사항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러한 사항으로 하신다면 저희가 권역별로다가 만들었을 때 그 지역마다 똑같은 적용을 하게 되면 전 주민이 똑같은 혜택을 받게 하다보면 관리비 자체가 운영비 자체가 시비로만 투입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려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기피시설은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러하다면 사용료의 면제가 아니라 감면이라고 이제 조항을 감면이라는 사항을 별도로 18조 자체의 감면사항과 또 조례의 조항을 따져서 면제사항을 별도로 표기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장사시설을 먼저 박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권역별로다가 한다면 그렇다면 최소한 4개, 5개의 읍면, 또 그것이 동 지역에 설치가 된다면 동의 더 많은 인원에게 3만이 되는 그러한 인원이 여주시의 30% 이상이 되는 지역에 된다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서 조례안에 추가할 사항은 아니고요. 권고절차라든가 새로운 입법절차를 거쳐야 되지 감면사항을 넣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개정입니다, 개정.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러면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서 이러한 사항을 거쳐서 감면하겠다는 사항을…….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이 결정 논의를 할 사항은 맞는데 만일에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것이 우려되니까 또 확장되니까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준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 골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사용료의 요율을 정했습니다.

○법무통계팀장 장지순   
지금 18조가 개정안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수익적인 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추가로 더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법무통계팀장 장지순   
만약에 이게 개정되는 안이 주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입법예고를 추가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지만 이것은 오히려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법무통계팀장 장지순   
감면으로 가셔도 될 것 같고요. 감면으로 하고 전액감면 50% 감면 부분으로…….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것은 먼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요 근래에 와서 공설공원묘지를 어디어디 지역에다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요. 당초에 설명 드렸듯이 그런 용역이라든가 절차를 거쳐서 우리 사망률이라든가, 이 공설묘지가 몇 년 동안 사용한다, 사망률 등을 종합적으로다가 저희가 판단해서 의견을 내서 어느 연도에는 어디에 하고 그런 것을 몇 개소를 하겠다 하는 사항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아니요, 장사계획은 용역으로다가 해서 일정기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런데 정확하게 언제 몇 시에 이렇게 일정을 특정하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용역을 그것은 장사계획은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법상에.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자료로 뽑은 사항이 있는데요.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경기도내에 16개의 장사시설이 있는데요, 공설장사시설이. 거주 주민등록여건 없이 한 곳이 성남하고 광주가 있고 나머지 지역 14개 지역에서는 최소 1개월에서 길게 최장 1년까지 거주요건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아까 사용료면제, 지금 이제 마을부분이냐 지역단위, 그러니까 읍·면·동 단위 구분이냐에 따라서도 저희가 파악은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이제 저희가 검토 자료로다가 파악하느라고 했는데, 혜택범위를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지역 전체를 갖다가 일부 면제 등의 혜택을 수여하는 지역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마을만 하는 지역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적에는 이것은 기존에 불편했었지만 지역주민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공동묘지였거든요. 그것이 공동묘지가 법에서 정하기 이전서부터 주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던 공동묘지가 정부의 관의 소유권이 되면서부터 공설장사시설이, 점차로 변하면서 공설장사시설로다가 변경이 돼서 지역주민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이 관에 의해서 관이 관리하는 시설로 변하면서 지역주민이 불편했지만 당초에는 지역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또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납골시설을 만든 시설이니까 그 지역주민에게 일단은 감면혜택을 주고 하는 것이 저희는 타당하다 이렇게 자료를 뽑아서 판단하게 됐던 근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거기 개정안에 보면 제일 위의 부분에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여주추모공원’이라고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편의시설, 판매시설이 들어설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것은 마을주민에게, 저희가 지역주민에게 사용권한을 줄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아직은 저희가 시설공단에다가 위탁을 한 다음에 시설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게 이제 판매를 무엇 무엇을 할 것인가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거기는 먹거리라든가 과일, 음료수 이런 것을 파는 식의 매장을 조그맣게 하나 해놨습니다. 다른 크게 비석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사항은 만들어놓지 아니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식당 할 사항은 안 되고요, 작은 판매 공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그 사항은 저희가 마을에다가 주기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16,000명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그건 무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희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대상자가 수급자라고 그러는데요, 3,560명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가 124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대략적으로 아까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저희가 연도에 사망하시는 비율 따져서 하면 약 감소율이 3천만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본두리, 그러니까 3리, 2리는 저희가 행정구역은 나누고는 있지만 선을 정확하게 그을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리 단위로 하면…….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전액감면.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일단 하면 다른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수석전문 위원   
조경원 위원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위원님들께서 논쟁이 계셨는데 잘 되자는 뜻에서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장사시설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각 시·군의 조례 들춰보니까 해당 마을, 또 해당 면 포괄적으로 하는 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게 2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감면사항이 있었고요. 대부분 그 이외에는 그 해당지역, 조금 넓게 해서는 인근지역 그렇게 해서 감면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해주셔서 저희 큰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면 전체에서도 한다면 좋지 않겠나 하지만, 향후 이것이 여러 면에 설치가 되면 똑같이, 윤희정 위원님께서, 만일 내 지역에 일부를 감면해준다면 내 지역에 선호해서 “내 지역도 해 달라.”, “내 지역도 해 달라.” 했을 때는 여주시 전체가 감면된다는 우려 아닌 우려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지역주민에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할 때는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준다면 그때 개정해서 논의하는 것도 수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제 의견을 피력해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그런 사항으로써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언어가 잘못 표현되었습니다. 맞추는 게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의안번호 349호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다자녀 교복비 지원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대상에 대한 혼선발생 여지를 차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에 따른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제정된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거주기간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여 다자녀 출산으로 출산율 제고와 인구정책에 기여한 가정에 대한 혜택을 높이고 아울러 여주시 인구정책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자”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제9조에서 교복비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키고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 교복비 지원중단 사유를 추가하였으며, 제16조에서 교복비 지원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서식에서 신청인의 정보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관한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주요사항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기 예산에 반영된 사항으로 금년 추가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조사당시에 543명이 조사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학생수가 조사된 겁니다. 다른 사항은 지금 주민등록 사항이고 그래서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세 번째 자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두 번째·첫째 자녀는 똑같이 전 시민이 전 학생이 똑같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게 543명이 조사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없습니다. 그 요금감면 이외에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지금 40만원 정도 지원…….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543명은 지금 주민등록이라든가 거주요건을 안 따졌을 때 543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설명을 드리면, 아기는 첫째·둘째 낳은 다음에 그다음에 출생한 자녀가 세 번째 자녀입니다. 그래서 다자녀를 낳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지 목표를 셋을 낳는다고 해서 자식을 낳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첫째·둘째 낳은 다음에 그다음에 세 번째 낳았으니까 “당신은 인구 기여했다.” 해서 다자녀가정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렇게 파악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민등록 조회라든가 이런 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 조례를 위해서 특별히 파악한 부분이 543명이었고요, 개인에게 정보이용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주민등록상의 조회는 현재 상태에 사실은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출산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 외에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윤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이 현재 제일 큰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아이플러스카드라든가 그런 우리가 직접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카드감면 지원 혜택이 있고요,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그러한 혜택이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아이플러스카드.
저희가 이 조례를 올해 개정하게 된 이유가 당초에는 여기에 언어표현에서 “다자녀”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 조례상으로 보면 부모와 거주하여야, 부모와 같이 있어야 혜택을 받고 부모가 없이 있는 자녀, 조선가정 여기는 혜택을 줄 수 없는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하는 차원에서 “다자녀가정”이라는 표현을 빼고 “셋째아이”라는 표현을 써서 오늘 조례개정안을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입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 조례에는. 3년 전으로 되어 있었는데 세 번째 낳은 아이가 3년 전에 전입을 온 아이는 되고 2년 9개월에 온 아이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올린 사항이 되는데, 지금 현재 543명만 할지라도 2억 1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또 첫째·둘째를 포함한다면 물론, 그 학생이 입학일 당시에만 하지만, 그래서 그 사항은 파악은 안 됐지만, 정상적으로. 왜냐하면, 셋째 아이가 첫 번째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첫째·둘째 아이는 이미 졸업했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파악은 안 됐지만 현재 2억 1천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금액이 일시에 부담이 여주시 재정상의 부담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다자녀가 낳아진 가정에 셋째아이에 우선 지원하고 혜택을 점차 우리 재정상을 봐서 늘려가는 것도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이번에 당초에 “3년”에서 “입학일 현재 여주에 거주하는 입학하는 학생”에 대해서 확대를 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세 번째 자녀로서 여기 당초의 조례에 맞던 사항으로써 파악한 것은 543명이지만 그 조례로 해서 신청을 받으니까 2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 와서 아이들에게 기왕 혜택을 주기로 예산도 성립했고 조례로 개정했다면 거주요건을 “전입일 3년 전”이 아닌 “입학할 당시” 이렇게 확대시킨 거고, 그다음에 조선가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상으로 불합리하게 안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불합리한 사항을 확대를 해서 일단은 학생들에게 확대하라는 조항으로 저희가 개정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첫째·둘째아까지 확대하자.” 하시니까 일시에 우리가 2억 1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얼마가 더 들지 모르지만, 계산은 안 해봤으니까. 하지만 너무 일시에 과한 부담이 예산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의견을 위원님께 드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중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 입학 시.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중·고등학생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중학생과 고등학생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당초에 계산할 때 한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관내라 하면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를 말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희는 여주시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희가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주시”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통계팀장 장지순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그것은 위원님의 지적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금액은 사용자가 관내자 기준으로 써 있기 때문에 관외자의 표현에서 전액 한다는 표현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전반적으로 각 시·군이 자기 시 관할지역 내를 기준으로 하고 외지역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표현은 거의 비슷한 표현입니다. 관내자를 기준으로 지역주민에게 표현을 하니까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입니다.
의안번호 292호 여주시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농업인들을 위한 바이러스 무병묘의 원활한 생산과 확대 공급을 통해 여주 농업 생산성 향상과 여주 농산물의 고품질화로 여주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여주시 바이러스 무병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7조까지는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15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종자산업법」제9조와 제10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 8월 18일부터2015년 9월 9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라는 사람, 유통업자. 그 사람도 고구마농사는 하지 않고 유통만 시키는 거고, 박스업자라고 하는 그분은 실제로 흔암리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농사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겠지만 지금 김영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살고 있어요, 흔암리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아니요, 흔암리에서 현재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여기에 저촉이 안 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지금 위원회의 법령에도 6/10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50:50으로 하면 여자분들 위원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지금 이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당연직은 빼고 위촉직으로 한다고 그러면 6/10으로 해도 5:5로 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저희 소장, 두 분 과장. 이분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저거 하고 나머지는 위촉직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저희는 6/10만 해도 지금 농업전문기술이나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농사를 남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양성평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법무통계팀장 장지순   
위촉직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그래서 지금 9명 중에 당연직 3명을 빼고 나면 위촉직은 6명이 됩니다. 6명이 되면 6/10을 해도 5:5가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지금 저희 고구마 재배한 지가 오래 돼가지고 고구마에 바이러스가 거의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배양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은 무병묘를 공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무병묘가 아닌 다른 유병묘 같은 걸로 하시는 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진흥청에서 무병묘를 가져다가 여기서 그것을 증식을 시켜서 내보내는 단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한 3계대 정도만 거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그 계대의 의미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2계대도 나갈 수도 있고 또 3계대도 나갈 수 있고 여러 방면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농가가 2계대를 갖다가 어떻게 증식을 시킬 거냐 그게 좀 저거한데, 기술이 있는 사람은 2계대에서 나갈 수가 있고, 또 기술이 좀 약간 떨어지는 사람들은 3계대로 해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3월은 고구마 생산해서 공급되려면 4월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공급가격을 정해놔야 농가들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4월 중순 정도부터 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묘상은 빨리 하는 사람들은 2월초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그래서 그것은 미리 저희한테 주문을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 공급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그것은 1월이고 3월이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그렇죠, 다른 시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지금은 우리 관내에 공급하기도 부족한데 다른 지역까지 반출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여주에다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그 남는 게 있으면 우리 관내 농가에다가 공급을 하고 팔아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그것은 3년이 되면 그 무병묘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남는 것은 팔아도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초기에 생산된 것을 관내에 하는 거고 3년이 지난 다음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저희는 일단 우리 여주 농업인들한테 공급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사람들은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3년 정도 지나면 바이러스 무병묘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되면 다른 지역에서 가져가려고 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다시 또 우리가 매년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쓰는 사람들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3년차, 4년차도 계속 쓰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그것은 “관외 거주자”도 괜찮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안 나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위원님 말씀은 아까 3년차, 4년차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그렇죠,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무병묘라는 건 우리 여주 농업인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도 밖으로 나가는 것은 막는 게 맞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그것은 같은 걸로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그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것은 “무병묘”로 하고, 농가에서 생산해서 증식하는 것은 “증식묘”로 해서 이렇게 정리만 해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그러면, 정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것은 “무병묘”로 하고 농가에서 증식하는 것은 “증식묘”로 하겠습니다, 정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