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안오영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5년 4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여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여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여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해   
김용해입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발의 하신「여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9호 여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 고취와 효행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연도별 효행장려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 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서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하고 있고,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경로효친 사상 고취 및 효행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0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중 읍‧면‧동 체육공원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이 사용할 경우 50% 감면 규정이 있으나 체육공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은 감면 혜택을 받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여주종합운동장 사용 시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과 천연잔디축구장만 설치된 지역 주민이 축구장 이용 시 인조잔디 구장에 준하는 사용료로 축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별표1]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여주종합운동장 비고란에 감면 규정 신설 및 읍·면·동 체육공원 비고란에 천연잔디구장만 설치된 지역 주민들의 축구장 사용 시 인조잔디구장에 준하는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체육시설 이용에 혜택을 받지 못하던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혜택을 주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1호 여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증대와 가공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에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제7조에서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16조에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하는 농업인 등에게 소득증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가공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기준 설정을 통하여 시민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이 생산,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식품안전기본법」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2호 여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응급의료 지원내용을, 제4조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을, 제8조에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동제세동기(AED) 설치 권장 시설을 지정하고, 설치에 따른 비용 및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사항 시 초기 대응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에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확산과 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3호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 수립, 제7조에서 자전거 보관소‧대여소의 설치를, 제12조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4호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 재원 중 쓰레기봉투 판매액에 대한 재원조성 비율을 올려 기금 마련에 보탬이 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4조제2항제3호 쓰레기봉투 판매액에 대한 재원 조성 비율을 현행 100분의7에서 100분의1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10의 범위에서 시설의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