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4년 04월 10일(목)

그러면 2억 9천에서 1억 6,900, 이자 5,300 빼고 나머지가 적립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2022년도에는 30억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따지면 되는 거지.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렇게 따지면 된다는 얘기야.

○위원장 이환설

한마디 할게요. 그렇게 따지는데 금리는 자꾸만 저금리로 간단 말이야문제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되고. 노인은 증가하고. 그런 거를 감안해서 봤을 때 과다한 거지. 그래서 또 일반기금에서 출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지가 된다 이거죠그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위원장 이환설

그래서 이게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고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상적으로 30억이지 그냥 우리가 추이로 미루어봤을 때 30억이지 꼭 그런 건 아니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게 앞당겨질 수도 있고 뒤로 더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그런 점에서 명확히 하려면 인플레이션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은행금리도 점진적으로…… 지금 선진국에서는 서로 돈 장사야, 은행에서. 돈을 안 쓰기 때문에. 갖다 맡기는 사람도 없고. 자꾸만 저금리가 되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그냥 점진적으로 조금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입니다.

72쪽, 의안번호 43호 여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도시가스사업법 제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할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목적과 안 제3조, 4조에서 보조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안 제6조에서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사항과 안 제11조에서 보조금 지급 결정의 변경·취소 사항, 또 안 제14조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 사항은 「붙임」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발췌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제19조의3을 사용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가 어려워서 불가하게 됐습니다. 보조금 지급에 관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정기간(추계기간)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3조 보조대상을 보면, 3조1항에 보면 “경기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의 경우”라고 그랬어요, 그죠? 경기도 고시로 정하는 수는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거는 100미터 이내에 10가구 이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고시가 돼 있는 내용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장학진 위원

그것 좀 한번 줘보실래요?

그다음에 2항도 좀 봐요.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보조대상으로 해준다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네.

○장학진 위원

기술적으로 곤란한 것을 어떻게 보조를 해줘요?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건데, 돈으로 안 되는 건 돈을 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을 보조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건데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여기서는 포괄적인 표현을 한 사항인데 기술적으로 곤란한 사항은 전문적인 것을 표현한 사항인데 이 사항에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자고요. 기술적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기술적인 판단은 전문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이 판단을 해줘야죠.

○장학진 위원

그렇죠. 도시가스 회사에 기술진들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장학진 위원

결국 우리 공무원들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저희는 좀 어렵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그 기술적인 판단을 우리가 할 수도 없는데 기술적인 곤란으로, 쉬운 얘기로 여기 말 그대로 보면 암반이 많이 나왔어. 그런데 도시가스공사에서 그 작업을 하려니까 경비가 많이 나가. 수입을 잡아서 원가상승을 따져보니까 회수금액이 몇 십 년 안에 돼야 되는데 엄청 늦어져. 50년도 걸릴 수 있고 30년도 걸릴 수 있어. 그거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줄 수 있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보조대상을 좀 더 집약을 해줘야만 된다 이거지, 단순명료하게. 그래서 우리가 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는 우리가 어떻게든 가스가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래야만 우리가 보조대상에서 원만하게 갈 수 있는 건데 기술적으로 곤란하면, 도시가스공사에서 기술적으로 곤란하다고 그러면 뭐든지 맡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보조대상이 가장 중요한 건데.

3항도 마찬가지예요. 3항도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 보조를 해줄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가스공급회사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으로 해서 거기는 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는 보조대상을 집어넣는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법 제9조2에는, 도시가스법 시행령 제9조2에서 가스가 어려운 데를, 지리, 환경 등 어려운 데를 지원하는 법으로 제정이 돼 있어갖고 그거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요.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정한 경우일 때는 도시가스사업 시행령에 여기는 가스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를 이미 판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좀 어렵다는……

○장학진 위원

그런데 어려운데, 가스사업법 시행령이 어려운데 보조대상이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좀 더 풀어서 써야죠. 그래서 시행령 자체에 과도한 경비가 출연됐을 때, 과도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우리 수요자가 가스를 놔야 되는데 과도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되지 가스사업법 시행령에 가스공급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돈을 지원해 준다?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2011년도 3월 30일에 지원기준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장학진 위원

2013년도 뭐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2011년도 3월 30일자에 지원기준이 마련된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이렇게 써야 맞죠. 이렇게 쓰면 맞아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지역의 전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시행령에서 이미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불적절한 걸로 이미 결정이 났는데 우리는 거기다 돈을 대준다는 건 안 맞는 거 아니야.

(지역경제팀장 방영철, 장학진 위원 옆에서 설명)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거를 책자를 한번 봅시다. 이건 다른 법령에, 상위법을 보지 않고서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상위법을 보니까 그거는 거기서 풀어썼는데……

○위원장 이환설

전문위원님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전문위원 길병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도시가스사업법 19조를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자는 사용자한테 공급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다만 어떠한 경우에는 공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바로 지금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대상, 예를 들면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 신청 가구가 미만이다, 고속철도 이런 것 때문에 곤란한 경우, 지리·환경 여건에 따라서 가스공급이 부적절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스사업자가 공급을 안 해도 되는 그러한 면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사실 가스를 공급받기 힘들기 때문에 그다음 19조3에 가면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해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는 바로 19조3에 따라서, 19조3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19조, 방금 설명드린 그런 어려운 지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돼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시가스공급시설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돈을 지원해 줘서 그거를 해결하는,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얼핏 보면 보조대상이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하고 반대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조례에 19조하고 19조3항을 지금 보조대상의 항목으로 집어넣는 게 더 바람직하잖아요.

○전문위원 길병윤

그래서 그걸 집어넣은 거죠.

○장학진 위원

아니 아니 이거는 하나씩 하나씩 3조의 1항, 2항, 3항,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이것을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하고 19조3항에 이 내용을 그냥 도시가스법으로 묶어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냥 이렇게 쭉 풀어서 하지 말고.

○전문위원 길병윤

말씀대로 그냥 도시가스사업법에 해당되는 19조를 인용해서 바로 “19조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 현재 조례처럼 하나하나 그대로, 항목을 그대로, 각 호를 그대로 옮겨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그냥 법의 조를 바로 옮기면 그 조례를 보는 사람은 다시 그 법을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호를 각자 각자 풀어서 옮기는 것이 금방 알아볼 수 있게 제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번 이따가 전문위원하고 별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R(14시51분 회의중지)R!

!R(15시00분 계속개의)R!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한 건만 할게요.

11조를 같이 봐주시죠. 11조에 보면, “보조금 지급결정의 변경·취소” 항목이 나와요. 거기 1항에 보면,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 또는……” 이렇게 나와요. ‘사정의 변경’ 문구가 조금 이상해가지고 이게 ‘사업의 변경 또는……’ 이렇게 쭉 풀어서 쓰는 게 더 나은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왜 사정이란 얘기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뜻도 있고요, 간편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사정’이란 건 어떤 이유, 사유 이런 걸로 표현한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사정’보다는 ‘사업의 변경’이 나은 것 같은데요? ‘사업의 변경’.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사정의 변경 또는 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신청이” 있기 때문에요. ‘변경’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나오긴 나와요. 사업자가 변경하는 것이고, 그 뒤의 것은.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하는 사람의 ‘사업의 변경’ 이런데 약간 문구가 매끄럽지를 않아요. ‘사업의 변경’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업자가 또 변경 신청하는 거고 그런 내용이걸랑, 뒤의 것은 보면?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 문구인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냥 두는 게 나아요, 아니면 ‘사업’으로 바꾸는 게 나아요 그게?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뜻은 다 아시겠지만, ‘여건’이란 표현 등은 할 수 있는데요. ‘변경’ 사항하고 ‘사정’……. ‘사정’이란 어떤 어려움이나 변경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사정’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괜찮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박명선 위원

뭐 특별한 뜻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

아니, 하나 있어요.

여기 지금 4조에 보면, 가스본관 설치비하고 정압기 설치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등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라고 했는데, 이게 설치비를 일부 보조를 한다고 그랬는데 정압기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가스 압력을 낮춰주는 기계입니다. 처음에는 들어올 때는 압력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오기 때문에 중간에 압력을 낮추는 걸로 해서 정압기로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집안에 설치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밖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이게 가스본관이 쭉 오면 중간에 공급을 해주려면 압력을 낮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공급관이 집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공급관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가스본관 설치비는 원래 개인부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본관까지는 저희가 지원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본관이라는 것은 집에 들어오는 관 아니에요?

○지역경제팀장 방영철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김영자 위원

예, 예.

○지역경제팀장 방영철

본관은 쉽게 얘기해서 큰 관로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능서까지 끌고 가는 게 관로고, 정압기를 일단 설치해서 낮춰가지고 가정으로 공급까지 해서 자기 벽에서(청취불능).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개발지원과장 한경남입니다.

의안번호 44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개공지 설치 기준 및 이행강제금 경감 기준 마련 등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9조에서 공개공지 설치 기준에 대한 마련을 별도로 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안 제35조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도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7조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시 용도, 구조, 공정 및 위반 동기 등을 고려해서 감면근거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차피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개공지의 확보” 지금 1항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의 내용을 조문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2항에서 ‘공개공지에는 각호에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개공지라고 하는 부분이 주민이 휴식, 쉼터로 쓸 수 있는 공개공지를 제공을 하면 이분들한테 용적률하고 높이제한 같은 것을 1.2배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공개공지가 저희는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요즘에 문의가 들어오거나 그런 내용들인데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투리땅, 당연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자투리땅에 함부로 설치하거나 통로에 설치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지가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소공원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공개공지에는 출입을 위한 전문통로가 되어서는 주민이용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85페이지에 보시면,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여러 군데로 설치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됩니다. 그래서 ‘2개소를 설치를 하고, 1개소의 면적은 45제곱미터이상, 최소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필로터 구조로 할 경우에는 높이를 6미터 이상’으로 해서 공간적인 개방감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조경, 벤치, 조명시설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과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조항을 보시면, 3항에 3호를 보시면, ‘제1호와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 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그러니까, 법정 의무적 조경면적으로 들어가는 면적을 여기 공개공지의 면적에 집어넣어 버리면 이중의,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갈 부분이 공개공지 면적에 빠져버리니까 그 부분은 제외를 하겠다, 그 다음에 ‘필로티 구조로 된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2분의 1만 삽입한다’라는 내용을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조 “맞벽건축 등”같은 경우에는 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시행령 안에 있는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라는 내용을 조례에 넣어서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이 내용을 법 시행령을 안 보고 볼 수 있도록 내용을 조문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법은 건축법이 생길 때부터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91년도 최초에 건축조례가 생길 때 그대로 시행령을 인용을 해서 활용을 했는데 사실 이 조항 자체는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고, 실지 사실상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된 법률로써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할 때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명쾌하고 간단하게 내용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호에 보시면,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넣었고요. 2호는 ‘8분의 1이 안 됐을 경우에도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고, 다만……’ 그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 땅이 4면이 도로가 다 접해있을 경우에 좁은 도로는 좁은 도로폭으로 해서 1.5배의 높이제한을 받아버리면, 그러니까 건물이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블록을 하게 되면 넓은 도로의 도로폭으로 인정을 해서 완화시켜주겠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공원, 녹지’ 이 내용은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조문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 3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중에서 지금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해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는 일조권 적용을 하지 않고 접벽할 수 있게 이렇게 붙어질 수 있도록 완화규정을 넣었는데, 이 20미터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는 20미터 폭이 맞는데 이게 교차로라든지 교통선 이런 데 접한 부분은 도로폭이 확 넓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화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바뀌냐 하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중로1류 이상인 도로로 한다’ 그래서 중로1류는 지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보통 중로1류는 20m∼25m 정도 되는 도로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37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에 있는 이행강제금 기준 말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조금 더 완화해서 이행강제금을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완화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 경기도감사 때 ‘조례에 근거가 없이 내부지침만 가지고 운영을 했다’라고 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용도·구조·공정과 위반 동기 등을 고려해서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조례에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방금 설명을 들은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환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85페이지 제34조 “맞벽건축”이요. 그러면, 지금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그러면, 합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선 건축자와 후 건축자는 일조권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네.

○장학진 위원

합의가 안 되면?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합의가 안 되면.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게 일조권……. 남쪽을 향한 사람은 좀 괜찮겠지만 한쪽은 맞벽이 안 되고…….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맞벽이라는 게 뒤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변으로 하는 걸…….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도로변 쪽을 맞벽으로 하면 그렇게 하면 지금 그것을 완화시켜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종전에 있었던 규정이었었는데 시행령에 ‘서로 합의한 경우에 한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뺐었는데, 되도록 조례에 집어넣어서 일반 지역주민들이 이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낫다고 해서 저희가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중로1류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중로1류로 딱 정하면 이 도로의 폭이 20m에 접하는 도로를 몇 미터 완화시켜주는 거죠? ‘중로1류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라고 그러면, 중로 1류 이상인 도로를 말할 때 도로폭이 얼마예요, 이게?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20∼25m 정도 됩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20∼25m 되는데 여기 현행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중로1류를 해놨을 때에는 여유라는 게 5m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20m라고 하는 부분이 삭제된 건 아니고요. 20m 이상 도로는 도로라고 하는 부분이 중앙에 교통광장 같은 게 있거나 해서 꼬이게 되면 20m가 넘어버리니까 그쪽까지 완화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내용에 도로에 대한 결정에 대한 사항,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도로에 법명 명칭으로 가겠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20m는 살아 있는 거고요. 도로에다가 다만, 이 도로를 얘기한다라는 것만 삽입을 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교통광장에 있는 쪽에 완화시켜줄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사실상. 저희 여주 같은 경우에 운영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장학진 위원

요즘 도시개발지역에서 교통선이 많이 생기잖아. 많이 생기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그런데 이만큼 있는 것만, 내 땅 앞에만 넘기 때문에 완화해달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은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장학진 위원

없으시면, 조례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몇 가지만 드릴게요.

○위원장 이환설

그래요.

○장학진 위원

지금 우리 도시계획의 현황도로상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4m를 6m 폭으로 늘려서 확장해야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문제가 돼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6m라고 하는 부분은 여주읍에서 동으로 됐을 경우에 그 지역만 한정하는데 그것도 그냥 도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막다른 도로일 경우에만 6m를 확보하기……. 옛날에는 4m만 확보하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이 되면서 6m로 되기 때문에 동지역에 일부 막다른 도로를 갖고 있는 데에는 그런 불이익 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조례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완화해주는 내용 중에 도시계획 구역이 되지 않는 지역 중에 도로 충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용을 완화적용을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건축위원회 본 심의를 안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바로바로 완화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개인간의 문제는 우리가 행정적인 책임을 못 져요.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분들은 거의 다 소화를 해주고 있고,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가남읍이거든요. 면으로 있을 때에는 건축법상은 도로규정을 안 받던 지역인데 읍이 되면서 도로규정을 받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가남면의 도시계획외 지역에 있던 분들이 지금 불편을 많이 느끼시는 거죠. 그것도 읍하고 마찬가지로 완화해줬던 지역이 동과 읍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을 완화해주는 조건이 돼서 주거용 건물 분쟁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행 조례로 해서 완화를, 여주만 거의, 다른 데는 거의 완화 안 해 줍니다. 저희만 지금 완화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지금 완화를 해주는 게 지금 막다른 길이라고 하셨어. 그런데 어떤 길 쳐놓고 막다른 길이 없는 게 어디 있냐고. 끝에 가면 다 막다른 길이지.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그런 뜻은 아니고요. 도로라는 게…….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문제가 요즘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민원제기를 하고, 또 일반 측량사무실에서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좀 더 우리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지금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여주만 완화를 해줬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좀 더 보편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좀 더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조례 중에서 저희가 조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현행 되어 있는, 완화를 신청할 수 있는 건물의 용도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례개정을 해서 조금 더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폭을 넓힐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제가 당장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건축법 말고 국토법이라든가 도로규정을 많이 지금 강화를 시켜 놨어요, 지침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서 완화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례에 집어넣어야 된다든지 해서 도로 부분은 저희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건의서도 낸 상태고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4m 현황도로를 가지고 가는데, 연립주택을 거기에 지어요. 그런데 동 지역이기 때문에 6m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 길이 한 10m 정도면 그 땅을 사서 할 수 있는데 본 도로에서 동네까지 들어가는 농로가 엄청 길어요. 한 1㎞ 이상 돼. 1.2㎞ 이상 나오는데 그 사람은 그거 아무 것도 협의를 못 해, 그 바람에. 그러니까, 그게 기존 4m 도로면 그 마을에 버스도 들어가는 건데 그것을 굳이 6m로 확보를 해야 된다니까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여주의 인구유입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주택을 많이 지어서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공사를 못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책상으로 어떤 조례를 만들든 법의 완화를 찾아서 하든 그것은 좀 많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지금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면 도로폭이 2m면 되거든요. 35m까지는 3m만 있으면 되고. 30m가 넘으면 6m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30m 넘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이 넘어가는 이 부분을 도로확보를 못 했으니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완화를 해주는데 2m, 3m, 6m를 완화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되고, 완화해줄 수 있는 것, 어떻든간에. 6m가 아니라 4m라도 3m라도 완화시켜주면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은 부분을 고려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조례에 넣고

○장학진 위원

그래서 내가 찾아서 조례를 만들 시간도 없을뿐더러, 또 전문적인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개발지원과에서 좀 더 여주의 어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인구유입정책을 위해서 그것은 바람직하게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좀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원주택단지가 많이 생기는데 거기 4m 도로가 들어가서……. 면 지역 같은 데는 4m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차량들이 교행되어야 된다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니까 그 도로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도로폭을, 이런 기반시설 같은 것을 안 해놓으면 들어가시는 분도 불편한 내용이겠죠. 그런 게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완화를 시켜준다든지 피앙지를 설치를 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지금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잖아. 지난번에도 점봉하수종말처리장 그게 하천 둑이잖아요. 하천 둑에 문제점이 생겼는데 2차선 도로 다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다른 사람들 은 다 그걸 보고 놀란다니까. 어떻게 하천 둑에 2차선 도로를 만들었느냐. 왜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저렇게 해주고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문제점이 생기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세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88페이지요. 관계법령 발췌서. 「건축법」제43조. 보셨죠?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보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2014년도 1월 14일날 개정이 됐잖아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이번 조례에는 그게 삽입이 안 됐네? 해당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길두호 위원

88페이지에…….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요.

○길두호 위원

이게 2014년도 1월 14일날 개정이 된 거 아니에요. 개정이 됐는데, 여주시하고 이게 관계가 없어서 삽입이 안 된 거예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이게 지금 시행령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게 여기 시행령에 있잖아요. 그 시행령을 조례로 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저희가 조례개정을 같이 내용을 포함해서 한 건데요.

○길두호 위원

포함된 게 어디 있어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이 내용은 조례개정 사항에 없기 때문에요.

○길두호 위원

해당이 없었어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그런 사항입니다.

○길두호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번 조금 물어보려고 그래요.

신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1호와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 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한 경우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모르겠어.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건축물은 법적으로 대지면적 구분을 해서요. 5%, 10%, 15% 이런 식으로 조경을 의무화한 규정이 있습니다. 조경면적을 하도록. 그러니까, 의무화한 사람은 당연히 의무화해야 됐는데 이것을 공개공지에다가 집어넣어서 중복시켜가지고 완화를 받은 경우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상 당연히 조경면적 들어간 부분은 조경면적으로 빼고 면적에는 안 집어넣겠다는 내용이고요.

○위원장 이환설

공개 면적에 집어넣지 않겠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네, 네. 그 다음에 필로티는 보시면, 건물 밑으로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혀 있는 공간으로 해서 전체를 다 한정해주면 개방감이 너무 떨어지고 주민이용객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최소한 그런 필로티 구조는 반만, 2분의 1만. 그래야지만 용적률 같은 경우 1.2배를 지금 이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준공업지역이 400%다, 그러면 480%까지 완화를 받는 거잖아요. 특혜를 주는 대신에 지역주민들이 거기 공간에서 공원 형태로 가서 쉬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내놔야 된다는 건데 막 내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규정을 정리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환설

실질적인 건축면적의 2분의 1만…….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네 네, 공개공지면적의 반…….

○위원장 이환설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죠?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개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R(15시37분 회의중지)R!

!R(16시21분 계속개의)R!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여주시 대한적십자사 조직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박용일·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박용일·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R(16시24분)R!

○위원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대한적십자사 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시 대한적십자사 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4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16시27분 산회)R!

○출석위원

이환설   박명선   박용일   길두호   장학진   김영자

○출석공무원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세무과장 이해준  복지정책과장 경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길병윤  전문위원 안오영  속기사 허옥남  속기사 장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