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연장자이신 길두호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 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길두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3년 4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4항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9항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항 여주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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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위원장 선임의 건은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께서는 저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을 맡아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직 선임을 수락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계승   
전문위원 안계승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35호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명시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명을 여주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정보공개 책임관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서는 현행 제5조의 행정정보의 공표를 동법 시행령에 명시한 사항으로 개정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개방법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까지, 안 제14조, 안 제15조는 정보공개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의 비밀준수 의무를, 안 제16조에서는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군민 의견이 없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나 제출된 조례안에 일부 오·탈자가 발견되고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36호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환경 변화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 변경 및 한시기구 존속기한 지정, 한시정원 운용시한 연장, 정원의 변동에 따른 증원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한시기구인 ‘한강살리기사업단’을 ‘남한강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칙 제2조에서 존속기한을 금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710명에서 723명으로 13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그 내역은 기능직 10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 22명과 연구직 1명의 정원 직급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인건비 연간 추계액은 4억 3백만원이 소요되며, 입법예고 결과 군민 의견이 없습니다.
여주군 재정규모를 볼 때 비용 추계에 대한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37호 여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별표〕의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적합 하도록 변경 및 신설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군민 의견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법」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기타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38호 여주군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계약심의 위원회 위원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는 사항과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여주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주민참여 감독자는 「여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토록 하여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 변동 시 즉각적으로 반영함은 물론, 잦은 조례 개정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참여대상 공사 및 상한 금액을 개정하고, 안 제12조의2에서는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별표에서는 계약심의 위원회 위원과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군민 의견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39호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휴관일을 추가 지정하고 관람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며, 문예관 및 감고당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1월 1일과 월요일을 휴관일로 신설하여 지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관람료 면제대상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사용허가 대상을 일반단체의 공연, 행사, 전시, 교육, 세미나 등으로 까지 확대하였고, 제4항에서는 문예관 및 감고당 사용허가 우선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의2에서는 체험프로그램의 운영과 체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명성황후 문화사업단에서 늘어나는 휴관일에 대한 영업손실 발생분 임대료 감면을 요청한 사항과 명성황후 문화사업단이 행하는 입장객에 대해 관람료와 주차료 면제를 요구하였으나 반영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여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40호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정에 따라 법령과 도 조례에 부합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지역특화발전 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지주이용 간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자율관리협정을, 안 제9조에서는 주민협의회를 운영하여 광고물 등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을 현행 광고사업협회 등에서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개정하고, 안 제24조에서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하여 협회 등의 상시교육 불가에 따른 사이버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안전점검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 여주군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조례안이 안전행정부 표준안에 포함된 것으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고, 위탁기준 장비에 크레인을 필수적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임차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여주군에서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41호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 의무화 규정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2에서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별표로 신설하여 정하고, 안 제22조의2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로 농·임·어업용 창고와 동식물 관련시설 중 660㎡이내 토지 형질변경과 기존부지의 5%이하 범위 내 증축에 대하여는 심의를 제외하도록 신설하고 있습니다.
안 제52조의4에서는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에 대해 건폐율을 60%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5조의3에서는 회의내용 대외 누설금지를 신설하고, 안 제67조에서는 군계획상임기획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기획부동산 분할토지 연접 완화규정이 필요하다는 군민 의견이 있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42호 여주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 비용 내역의 기준을 적용하고, 안 제3조에서는 예방접종 수수료는 군수가 고시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군민 의견이 없었으며, 「지역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등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기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기 제출된 조례안에 오·탈자가 발생을 해서 유인을 새로 했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오·탈자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735호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바뀐 정보공개제도를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정보공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며, 애매한 사전공표 항목을 구체화 하고 정보공개심의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정보공개책임관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행정정보의 공표, 안 제9조∼제16조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8조에는 수수료 비용감면에 대한 내용을 신설을 해서 적시를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을 발췌를 해서 참조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고, 부서협의 결과 비규제 심사대상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에 6쪽에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 명칭에 대한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명」을 「여주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해당정보를 행정정보만으로 국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조례명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조에 ‘정의’에 보게 되면, 2조에 2항이 있습니다. 거기 “집행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희가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설립된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당초에는 이게 없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 넣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조에 보게 되면 ‘정보공개책임관’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정보공개책임관 제도’를 두도록 했기 때문에 신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6조에는 정보의 공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추후 규칙제정으로 상세한 정보공개 항목, 내용, 공표시기를 마련해서 여주군에 공표목록을 현행화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9조하고 16조는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8조에는 수수료 비용 감면을 신설했는데 기존 정보공개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은 「여주군 제증명 징수 조례」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정보공개법」과 수수료감면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민과 업무담당자에게 혼란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게 수정을 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이하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통계팀장 김태수   
조례안이 입안이 되어가지고 조례 사전심사를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있을 경우는 결과를 반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입안한 부서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최종안을 결심 받아서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한 다음에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의회로 이송을 합니다.

○법무통계팀장 김태수   
검토는 세 단계 정도는 거칩니다.

○전문위원 안계승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또 합니다. 해가지고 오·탈자라든지, 그 다음에 법·조례를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자료 4쪽에 이것은 조례안 제안 내용인데 거기에 중간부분에 ‘다’번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구체화” 해가지고 이것을 ‘안 제7조∼14조’라고 했는데 이게 ‘9조∼16조’고요.
그 다음에 ‘라’에 “수수료 비용감면 신설”이 ‘8조’인데 이게 ‘15조’로 잘못 적용을 했고요.
조례안 내에서는 2조에 ‘1’에 괄호 안이 있습니다.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그랬는데 당초 안에는 “(전자문서를 포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6조에 이게 ‘법 제7조’인데 ‘제’ 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8쪽에 제9조가 있습니다. 9조 1항에 보면, “(“심의회”라 한다)” 인데 거기에 ‘를’이 들어가야 되는데 ‘를’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를’을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조에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이렇게 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1차’보다는 ‘1회’가 맞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법에 ‘1차’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께서 ‘1회’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했고요.
예,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앞으로는 유념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투자기관은 아까 제가 설명 드렸을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투자기관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출연기관은 현재로는 도에서 군비를 출연한 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우리가 출연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도 우리 군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개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중간에 포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요, 제가 현재 기억나는 게 없어가지고 출연기관이 기억이 안 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요, 저희가 공사를 설립한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 지자체하고 공동사업을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군비가 투자되어서 출연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현재는 출연기관에 대해서 제 기억에는 없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박명선 위원님께서 지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11조2항에 “위원장이 없을 때 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조2항에 보면,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중”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3조2항의 내용은 위원이 위원회에 대해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형법상에 공무원으로 보는 내용을 넣었는데, 이 2항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이 사항은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수정을 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는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2조 안에 괄호요?

○법무통계팀장 김태수   
그것은 입법조례나 이런 것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바뀌어지면서 조례 법 제1조는 ‘목적’ 규정이 나오고, 2조는 ‘정의’규정이 나오는데…….

○법무통계팀장 김태수   
내용에는 ‘정의’라는 것보다 알기 쉬운 용어에 ‘뜻’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기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법무통계팀장 김태수   
이것은 법 자체가 모든 법령이나 조례가 처음에는 ‘목적’ 규정이 들어가고 다음에는 ‘정의’규정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괄호 안에 이것은 ‘정의’로 되는데 내용에 가서는 ‘정의’보다는 ‘뜻’으로 해라 해서 많이 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통계팀장 김태수   
‘의하여’ 이런 것을 일본식 표기라고 그래서 ‘따른’, ‘따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자는 겁니다.

○법무통계팀장 김태수   
아, 2조…….

○법무통계팀장 김태수   
“본청”에다가 ‘및’ 그 다음에 ‘·’을 찍어도 좋고 “직속기관”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집행기관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집행기관”이라고 해서 ‘군’ 했잖아요. ‘군’ 하고 괄호 열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군’이라고 하면 “본청하고 직속기관하고 하부행정기관”이 …….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러니까, ‘군’이라는 표현은 본청하고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것은 괄호 안의 얘기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요, 이것을 ‘·’을 찍으면 문제가 없겠네요. ‘및’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군’이라는 기관을 정하는 얘기이고, 밑에는 군 조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군’을 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앞의 ‘군’은 빼고 “집행기관”이란 ‘군’을 빼고 (본청·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 포함) 해가지고 “‘및’ 군 조례에 따라 설립된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큰 틀로 보면요, 여기 의회는 입법기관이고 우리는 집행기관이니까 집행기관을 어떤 걸 집행기관으로 할 거냐 이걸 정하는 건데, 하여튼 그것은 ‘군’자를 빼든지 아니면 ‘및’ 자를 ‘·’으로 하든지 해도 될 것 같아요. 집행기관을 어디어디로 할 건지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명확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것은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명칭이 바뀌게 되니까 다 바뀌어야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시가 되게 되면 명칭이 변경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바꿔야 될 게 조례뿐만 아니라 약 70, 80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 일괄해서 바꾸더라도 일단은 현행법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외부 위원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 요구는 수시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보공개를 해도 되는 사항을 그대로 정보공개를 하지만 이거는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회를 통해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연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정보보호법이 강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사무 중에 하나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러니까 정보공개를 하는 목적이 이 부분이 공개돼서 인권침해라든가 또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지장을 줄 경우에 공개해야 될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든지 시기, 대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건 14조에 심의회 기능에 보면 “심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가지고 1, 2, 3, 4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러니까 심의회를 부의해야 될 사항을 얘기한 건데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그다음에 3번에 보면 “정보공개 기준수립” 쭉 해가지고 있는데 2항에 보면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2항에 따른 이의신청”, 그다음에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심의회에 부의를 해야 되는데 다만 가, 나, 다, 라에 해당되는 사항은 이거는 심의회에 붙이지 않아도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사실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는 글자 하나하나가 법률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용어에 대해서 검토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추후에 한 번 법무통계팀하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다른 조항하고 연결시키면서 분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용어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용어를 썼는데 “심의회에 부의해야 될 사항이 요건데 요 나머지는 이거는 부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 법률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총무팀장 최양희   
공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정정보의 공표” 해가지고 당초에는 쭉 해서 그다음 14쪽까지 해서 쭉 넘어왔는데 이번에 개정된 안에 보면 6조에 “정보의 공표”에 해가지고 쭉 내용이 있고,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한 공표 대상, 시기,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어떤 공개대상이 수시로 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당초에 정보조례에 있던 사항은 구체적으로 쭉 뭐 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적시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규칙으로 해서 더 상세하게 저희가 공개대상을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칙으로 정한다는 사항으로 그걸 압축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규칙으로 정하는 게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정보공개를 해야 될 대상을 규칙에다 정하도록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료 뒤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법에 보면 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 부분이 구 조례에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빼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하여튼 먼저 조례에 이걸 적시를 했던 거는 그때 당시에는 법에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넣었던 거고, 지금 개정된 법령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빼게 된 겁니다. 그 전에 조례 만들 때는 이런 내용이 법에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조례나 규칙에 공개대상은 줘도 비공개 대상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먼저 자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어느 한 성이라는 게 남성과 여성을 표현하는 거니까……. 지금 여성 참여 비율 확대, 이래가지고 조례에 하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넣었는데 다른 조례도 다 이렇게 인용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나이 많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렇게 쓰면 더 확실하죠. “나이 많은 위원이 한다.” 그러면 더 확실하겠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연장위원에 “자”를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는 저희가 법무팀하고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적절한 용어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26쪽 의안번호 1736호,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환경과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능과 일 중심의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행정기구와 정원 개편을 통해 군민을 위한 적극 행정 실현을 위한 조직을 구현하며 지역현안 해결, 특수사업 추진, 사회복지 인력 확충 등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족을 위한 2013년도 총액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인력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구 개편입니다.
첫 번째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의 명칭을 남한강관리과로 변경하고, 남한강관리과의 업무를 한강살리기사업 관련 업무로 한정하여 재난안전과의 하천 관련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는 사항, 그다음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정원 조정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현재 710명에서 723명으로 13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수반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건비 연간 추계액 산정 결과 연간 약 4억 294만 7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28쪽과 29쪽에 비용추계서를 참고를 해주시고, 입법예고는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저희가 현행에 3조에 실·과의 설치에 있어가지고 2호에 “마”가 있습니다. “하천 및 제방에 관한 사항”을 “하천 및 제방에 관한 사항” 그래서 괄호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하천 업무가 재난안전과하고 한강살리기사업단하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구분하기 위해서 “하천 및 제방에 관한 사항”에다가 “한강살리기사업 관련 사항 제외” 이렇게 넣었고, 그다음에 4조에 “한시기구인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을 둔다.” 이거를 “한시기구인 남한강관리과를 둔다.”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호에 “적치장 관리 및 준설토 판매에 관한 사항”을 “한강살리기사업 관련 적치장 관리 및 골재판매에 관한 사항” 이렇게 바꿨고, 3호도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에 관한 사항”을 “그밖에 한강살리기사업 관련 하천시설의 조성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장에 6조는 보건소에 “소장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내용은 크게 바뀐 게 없는데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에 대한 명칭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7조도 마찬가지로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7조3항에 보면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의 권역은 군 관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해당 관할구역의 보건진료소장에 대하여 관할구역 이탈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조에는 우리 공무원의 총수를 710명에서 723명으로 13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한강살리기사업단을 남한강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는 것은 그동안 한강 개발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그 기구 자체가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게 우리 군청 소속인지 아니면 국토관리청 소속인지 이거를 혼돈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기구에 대한 소속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부분이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끝나게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게 끝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이 기구를 승인받기 위해서 도에다가 한시기구 승인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 주에 도에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연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3년으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를 그냥 놔두게 되면 저희가 한시 정원을 받았던 게 그냥 소멸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례에서 6월 달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시 도에서 한시기구 정원이 3년이 내려오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속기관에 대해서 그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 어차피 지원단이라는 게 지금 한강살리기사업은 이미 끝났는데 그게 계속 존속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원단이라는 명칭이 사실 현재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변경을 하면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정원 승인이 이번 주에 내려오면 어차피 다시 과 명칭을 해가지고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변경을 해놔야지 나중에 조직을 연속성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차원에서 이걸 지금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습니다.

○인사팀장 이경호   
저희가 3년 동안 한시기구로 연장하는 거를 도에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단이 3년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단 명칭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과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이 연장되면 바로 과 명칭을 써가지고 3년 뒤에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이 작년도에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원단으로 남기 때문에, 물론 6월 달에 바꿀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조정을 해 줘야지 다른 혼돈을 적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 남한강은 어디서 어디까지로 정확하게 끊어져 있는 건 제가 규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양수리부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일단은 우리 여주군의 행정구역이 금사면 전북리부터 삼합리까지 우리 행정구역이 미치는 구역 내에는 남한강으로 불리니까 저희가 남한강관리과로 했는데 사실 새로운 명칭에 대해서 이거를 하천관리과로 할 거냐, 한강관리과로 할 거냐, 여러 가지로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을 해가지고 일단 하천관리과 또 한강관리과, 이렇게 되면 재난안전과의 하천업무하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남한강에 우리가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시설한 시설물 내지는 그거하고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과로 분명하게 하려면 남한강관리과가 적당하다는 그런 설문의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과 명칭을 변경하기로 정했는데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남한강관리과라는 명칭을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한강은 서울에도 한강이 있고 또 충주도 다 한강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래서 그건 행정구역이 미치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향후에 물론 우리 여주 금사면부터 삼합리까지의 한강에 현재 한강살리기사업을 통해서 각종 시설물을 했지만 그 사업하고 별개로 하천관리에 있어서 다른 사항이 또 발생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강살리기사업하고 관련된 그런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국한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살리기”를 빼고 그냥 “한강 관련 사업이다” 이렇게 되면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남한강관리과 업무하고 재난안전과의 하천업무하고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한강하고 관련된 업무를 남한강관리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한강관리사업을 할 때 했던 그 시설물이라든가 이 부분만 하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기 때문에 “살리기사업”을 빼면 이게 혼돈이 갑니다, 업무가.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시일이 가고 사람이 바뀌다보면 그 업무에 대한 혼돈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남한강관리과에서 하는 일은 그때 당시에, 한강살리기사업 할 때 그때 했던 시설물에 대한 관리만 한다는 것을 아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거는 저희가 현재 기능직이 94명인데 전체적으로 10명이 줄은 겁니다. 사무직렬 기능직을 10명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자치단체에서 현재 9급을 13명을 줄이고 7급 3명 늘린 거는 직급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9급 8급 7급 6급 직급을 배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능직은 가급적 제한을 하고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기능직으로 있는 직렬에 있어서 오래된 사람들에 대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7급을 3명을 늘리게 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죠. 향후에 직렬, 직급 배정에 있어가지고 상향 직급을 배정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비율을 높이게 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거는 분장이라는 용어는 행정적인 용어인데 저희가 각 실·과·소, 읍·면에 대한 사무를 나눌 때는 분담이 아니라 분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여주군에 각 부락에 보면 진료소라고 있잖아요, 진료소. 1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보건진료원”이라는 명칭을 썼었는데 이걸 “진료소장”이라는……. 지금 진료소장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진료원에 대해서 보건진료소장이라는 직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13군데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보건지소장은 여주읍은 없고 면단위에 공중보건의하고 치위생사라든가 간호조무사가 있어가지고 대개 3명 내지 4명씩 근무하고 있는 데가 보건지소이고, 보건진료소는 오지 지역에 상구리라든지 백석리라든지 1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1명씩 근무하는 데가 있어요, 1명씩.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보건지소. 거기는 공중보건의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는 직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면이라는 용어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그전에는 보건진료소장들이 보건진료소에서 상주를 하면서 근무를 해야지 다른 데서 출퇴근을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랬다가 그게 좀 완화가 돼가지고 관할구역, 그러니까 우리 군 관내에는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관할구역이라는 것은 우리 여주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건진료소가 일부를 관할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만약에 백석진료소가 능서에 있다 그러면 백석리하고 내양리하고 일부 그 구역이 있어요, 관할구역이. 만약에 강천보건진료소다 그러면 강천 전체가 해당되는 관할구역이 아니라 강천1리·2리, 굴암리, 이 3개리, 그래서 그 관할구역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죠. 지금 현재는 여주군 관내 근무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긴급 전염병이 발생이 됐다든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는 군수가 자기 관할구역을 벗어나지 말고 거기 근무하게끔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감축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때 감축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살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반직은 다 해소가 됐고 기능직이 남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16명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16명이 아니라 더 많이 있다가 지금 16명 남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죠. 총액인건비하고는 무관하게 과원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 그거는 여기서 지금 제가 어떤 부분이 얼만큼 늘어나서 공무원 수요가 얼만큼 증가했다고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일단 우리 정원관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우리 자치단체의 정원 산정을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총액인건비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걸…….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지난 2005년도부터 2013년까지 인원의 증감율을 보면 사실 2005년도부터 2013년까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평균 증감율이 10.3%입니다, 평균이. 그런데 저희 여주군은 2.3%만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99년도에 1차 구조조정을 그때 IMF하고 나서 구조조정을 할 때 저희가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900여 공직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정원을 거의 30% 줄였어요. 그래서 그때 1차 구조조정 때 정원이 602명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시책에 호응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16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인센티브는 받았을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인력감축을 너무 하는 바람에 사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인력으로 인한 고통을 제일 많이 받은 단체 중에 하나가 저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연구 자료를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연구보고서를 낼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 내 전체로 볼 때는 저희가 제일 최하위입니다. 자치단체별로 대개 보면 10%, 20%, 30%까지 늘어난 데가 있어요. 물론 그런 데는 도시화가 촉진되면서 어떤 인구증가 되고 그래가지고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경기도 전체 평균이 10.3%가 증가가 됐는데 우리 여주군은 2.3%입니다. 인근에 있는 양평보다도 저희가 공무원 수가 지금 적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무원에 대한 인원 책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액인건비 제도에 의해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산정을 해서 그 이상은 벗어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주군으로 볼 때는 그동안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감축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현재는 우리 여주군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상황을 볼 때는 굉장히 실·과·소별로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적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액인건비를 산정해준 이내에서는 적절하게 인력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총원을 관리한다는 의미보다는요, 총액인건비 산정을 통해서 자치단체의 정원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단 정원에 대한 것도 행안부에서 정해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시·군별로 정원으로 준수할 조례상의 정원을 정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총액인건비를 산정해서 내려보낼 때 자치단체에서 증원할 수 있는 가능규모를 아예 몇 명을 찍어서 내려보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려온 것은 그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행안부에서 도를 통해서 우리 여주군에 금년도 총액인건비가 얼마니까 그거에 따르는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명 올리겠다고 그래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의 감축계획에 의해서 우리 정원외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놓은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숨겨진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총액인건비 산정하는데 총액인건비 외로 관리하게 되어 있지 그것을 숨겨놓은 사항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말 그대로 총액인건비제는 그 해에 그 자치단체의 인건비는 그 금액을 넘지 말라는 상한선이에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연도별로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700명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2011년도에는 700명이었고요, 2012년도 710명, 금년도에 13명 늘어가지고 723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4대강 사업을 하고 나서 전북리에서부터 삼합리 사이에 있는 그때 당시에 시설한 시설물 유지 보수, 그 다음에 그때 준설한 준설토에 대한 보관, 관리, 판매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운영까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요, 관리는 포괄적으로 어떤 객체를 놓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범위에 대해서 유지라든지 아니면, 보수, 또 기능개선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관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까 부의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여기 다 설명은 드린 사항인데요. 여기 하천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동안에 ‘한강살리기사업단’이라는 것은 그 동안에 한강살리기사업을 하면서 한강살리기사업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을 주로 하는 부서의 명칭을 가지고 업무를 했었는데 작년도말로 4대강 사업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한강살리기사업단’이라는 기구가, 소속이 외부에서 볼 때는 여주군 소속인지, 아니면, 국토관리청 소속인지, 이런 기구의 소속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지난해 2012년 4월 18일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작년 4월 18일날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하천시설이 구간유지 및 보수는 지방 도관리청장이 수임을 해서 하도록 작년도에 고시가 됐어요. 그런데 이 고시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국가하천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시도지사가 유지 보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도의 위임조례에 따라서 우리 군수가 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시설 유지 관리에 따르는 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비용에 관해서 작년에 저희가 37억을 받았고 금년도에도 최대한 저희가 그 비용을 많이 받기 위해서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작년도에 우리가 인건비 부분도 그쪽에서 받은 돈 가지고 상부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거기 나가 있는 인원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공무원 10명하고 청경들 시간제하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받는 돈이 그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그게 총액으로 내려와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단…….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단 급여는요, 예산의 총액으로 편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세입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체세입을 우리 예산에 편입을 해서 편성을 해서 지출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이미 저희가 관리해야 될 시설은 정해져 있어요. 그 시설물을 인수인계 받을 때 이미 우리가 여주군에서 관리해야 될 시설물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우리가 관리해야 될 시설물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다 받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 그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인수인계 할 사항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하천관리 전체를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요, 거기 시설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만 저희한테 맡겨진 거지, 하천 전체에 대한 관리를 다 받은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우리가 정원을 한시정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시기구로 두고, 저희가 지금 도에다가 그 기구 정원조정계획안에 대한 것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오면 바로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6월 이전에 3년 연장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아까 두 달 밖에 안 남은 것을 왜 조례로 개정하냐고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이것을 작년도에 미리 추진을 해가지고 했어야 될 사항인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이전에 저희가 다시 정원에 대한 것을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다시 조례로 변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연장이 안 되면 다음에 연속성이 없게 돼요. 그 업무의 연속성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래서 중복된 거 아닌가. 1항하고 3항에 “하천시설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또 1번. 1번 요건은 생략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같이 뽑아와 보니까, 거의 같은 말이 있단 말이죠. 과장님!
한강살리기사업 관련 1항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1항에 “한강살리기사업 관련 하천에 관한 사항”, 3항에는 “한강살리기사업 관련 하천시설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것은 1항의 것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고요. 1항의 것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고, 2항에는 한강살리기사업을 통해서 하천시설에 있는 각종 시설물, 시설물의 조성, 그 다음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1번을 삭제했을 땐 어때요?

○법무통계팀장 김태수   
1호에 있는 “하천에 관한 사항”은 하천에서 발생되는 국가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분을 이룬다는 얘기고요.

○법무통계팀장 김태수   
세 번째는 그중에서 기 설치되어 있는 거라든가 새로 설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사항을 구별해서 해놓은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세 번째 것은 구체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고, 좀 전에 설명한 것 마냥 한강살리기사업 관련 하천에 관한 1항 4항은 거기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1호를 빼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것을요, 지금 그 1호를 아예 뺀다고 치면 3호에 “그 밖의”라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 밖의”를 빼고 나머지를 1호로 넣고 2호를 그대로 놔두면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게 수정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러니까, 3호를 1호로 올리되 “그 밖의”를 빼고, 그리고 2호로 이렇게 묶으면 될 것 같아요.

○인사팀장 이경호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익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제 생각으로는 사람이 사는데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물이 우리 여주군에는 생활용수, 식수, 그 다음에 농업용수, 공업용수, 당연히 우리 군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한시정원 같은 경우에도 총액인건비 산정해서 내려올 때 저희가 쓸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미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구제역사후관리가 원래 작년에 끝나는 거였었는데 구제역을 매몰하고 나서 3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 작년까지가 아마 2년 됐을 겁니다, 2년. 그래서 사실 묻어놓고 나서 현재 침출수라든가 아니면, 처음에 초기에 묻었을 때 침출수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한시정원에 대한 승인을 저희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주군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똑같이 한시정원을 연장을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기술적으로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과거에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몰할 때 3년 정도면 그때 당시의 경험을 들어보면요. 완전히 썩거나 물이 빠져가지고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썩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묻을 때에는 묻기 전에 비닐을 깔고 침출수가 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닐을 깔고 거기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싸 놔가지고 공기접촉이 빨리 되어야 이게 잘 썩는데 이게 옛날 그냥 비닐을 안 깔고 묻었을 때하고 비닐을 속에다가 쌓아놨을 때하고는 썩는 속도가 틀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비닐을 안 묻었을 때는 금방 가라앉아가지고 푹 꺼졌는데 지금 많이 안 꺼졌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매몰하고 나서 3년 이내에는 개인적으로 발굴한다든지 파내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아마 3년이 되고 나서 이것을 팠을 때 이게 얼마나 부패가 됐는지 이런 것은 그때 가서 파봐야 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이내에는 절대 못 건드려요.
비닐을 안 쌓아놨을 때 발효가 되면서 수분하고 증발이 되어가지고 수분이 없어지고 짜부러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싸 놔가지고 그게 나중에 3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될는지 파봐야 알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것은 기능직 운전직 있잖아요. 운전직 줄어드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면에 청소차 운전기사도 있고 그 다음에 면 차 트럭 있잖아요. 그 운전수가 있는데 아까 장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원이,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기능직이 우리 지금 15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운전직은 새로 지금 충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퇴직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충원 안 하고 꼭 필요한, 앞으로 운전직 운영은 특수한 덤프트럭이라든지, 아니면, 굴삭기 기사라든지 이런 특별한 운전을 하는 그런 외에는 단순운전 하는 운전직은 신규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15명에 대한 과원에 대해서 감축하는 것을 봐가지고 인원을 두 명을 줄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능직에는 꼭 운전직만 있는 게 아니라 기계직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직이 있는데 현재 운전직 기능직 외에 뭐라고 그럴까……. 저희가 기능직 총 정원이 지금 현재 84명인데 현원이 99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기능직 15명이 과원이 되어 있는 건데 운전직을 제외한 기능직 정원은 55명 중에서 현원이 55명입니다. 그런데 운전직 제외 기능직 정원 플러스 두 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주읍에 운전직이 두 명 정도 더 있는 걸로 보면 됩니다. 현원보다. 그래서 그 두 명을 자연감소분으로 봐가지고 정원 자체를 두 명으로 줄이게 되는 거고, 향후 앞으로 저희가 기능직 관계도 시 승격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읍·면·동으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운전직 정원 두 명을 전체정원에서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읍·면의 차량 운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읍·면의 인원이 줄어듦으로 해서 업무에 불편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요, 의회의 기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이 없고……. 현재 공무원은 양평이 저희보다 약 40∼50명 정원이 많습니다. 현재는 많은데 저희가 시가 되게 되면 우리 여주군에도 팀을 하나 늘려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회인원도 늘려야 되는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팀을 더 늘리는 말로 하면 최소한도 두 명 이상은 늘겠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737호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 징수기준을 적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현행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하고, 「말산업 육성법」시행에 따라 경기도에서 시달된 농어촌용 승마시설 신고수수료 2종을 신설하고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 별표1의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적합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현황은 현행 137종인데 변경 후에는 신설 52종이 반영되어서 총 189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 182종과 경기도에서 시달된 2종에 대한 금번 조례반영 결과를 보고 드리면 신설 52종, 변경 14종. 변경에는 상승이 4종, 하락이 10종 해서 14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과 동일한 게 39종이 되겠고 미반영된 사항이 81종이 되겠습니다. 미반영 사유는 소방방제청장 소관 사항 1종과 도지사등 방역단체장 소관 사항 38종, 또한 항구, 포구, 바닷가 지역 단체장 소관 사항 41종, 또 입법과정에서 우려된 한 종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효과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간 수수료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편차가 큰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국적인 형평성 제고와 국민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렇게 방침에 따라서 개정을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에 따라서 연간 수 건에 불과한 수수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수료에 따른 세입에는 큰 변동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거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그래서 여기 수수료 징수조례에 보면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중복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이번 개정 때 삭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예.

○세무과장 이해준   
그거는 법제 심사 과정에서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심사과정에서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54쪽에 7조에 보면, “수수료의 감면 등”에 보면 거기에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이 거기도 정의가 된 걸로 나올 겁니다.
54쪽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있죠. 7조에 보면 좌측에 “수수료 감면 등”에 보면 거기에 “제증명 및 정보공개 등에 대하여는”을 “경우에는” 해가지고 그 내용을 삭제되고, 그와 관련된 조문을 다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세무과장 이해준   
예.

○세무과장 이해준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관이 틀린 거죠. 소방방재청 소관이 한 종이 있고, 저희 기초단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즉, 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소관에 대한 소관 38종과 또 저희 지역하고 상이한 거, 항구라든지 포구, 그런 게 41종…….

○세무과장 이해준   
예,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서도 지난해 9월 달에 개정이 됐고요, 시행령이 내려와서 지금 개정된 상태가 31개 시·군으로 비교해 보면 저희가 중간쯤 갑니다. 아직 개정 작업을 안 한 데가 있고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몇 페이지요?

○세무과장 이해준   
그건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 쟁점이 있는 사항은 다툼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따른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그래서 그거는 2항인데요 지금 개정하는 내용은 제139조제1항에 의해서만 하는 거고요 그건 참고하라고 그렇게 열거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3항에 나온 사항이 되겠고요, 금번에 개정된 거에 대한 관련법은 1항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139조에서도 거기에 1항 사항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그건 권고기간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개정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금번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저희는 삭제되고 거기는 신설을 할 겁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수수료가 거기에 따른 수수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받아서 수수료를 징수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문을 정리한 겁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다 들어갑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세무과장 이해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관계되는 수수료는 「주민등록법」이고요 장애인등록에 관한 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는 그 법에 관련해서 부담이 되는 거고요, 이 수수료 조례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부과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에 아까 열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감면조례에 의해서 다 이렇게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고요, 그건 그 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여기 수수료의 감면하고는 배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층 더 검토하고 확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표준금액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락에 대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의 유의사항에 보면 50%…….

○세무과장 이해준   
예상해가지고 상승한 게 있습니다. 1,400원, 1,500원 관계는 인근 시·군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을 해서 1,500원으로 했고요, 나머지는 50% 밖에 있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더 많이 받았다든지 적게 받은 거를 표준으로 산정을 한 게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50% 내이기 때문에 시·군마다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그러니까 표준금액이 3천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만원이면 50% 범위를 넘지 않습니까? 3천원의 50%이면 4,500원을 받아야 되는데 1만원으로 거기 넣었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안에 위배되기 때문에 표준금액을 3천원 산정한 겁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1738호, 65쪽이 되겠습니다.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거 지급되고 있는 수당을 현실성과 경기도 및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여주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준용토록 “안 별표”에서 조정하였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등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도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제16조를 준용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이 현행 7만원으로 되어 있던 걸 8만원으로 되면서 총 8명 곱하기(×) 2회해서 16만원이 증액된 128만원이 소요되고,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은 2만원 곱하기(×) 20명해서 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여주군 규제개혁심의위원회와 성별 영향평가 분석 평가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경기도 및 시·군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등 내역을 참조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현행 2만원인데 개정을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일비로 개정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현재는 여비 규정에서 2만원입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회계과장 김상호   
기술검토수당은 계약심의위원회에 기술검토를 받았을 때 주고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죄송합니다.
이게 위원회는 저희가 소집해서 했을 때 참석수당을 8만원씩 주고요.

○회계과장 김상호   
기술검토는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했을 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는데 왜 없냐 하면 이게 공사금액 50억 이상이었을 때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먼저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달 요구했을 때는 생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0년 법이 개정되면서 그 조항이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50억 이상 조달요구를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반드시…….

○회계과장 김상호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가져가서 검토를 받아야지 그 사람들을 오시게 해서 20만원 주고는 안 되니까 저희가 대학교 교수님이나 전문가들한테 그 서류를 가져가서…….

○회계과장 김상호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저희도 거의 90% 이상이 이렇게 20만원으로 해 놔가지고 그 형평성에 맞춰서 해놨는데 지금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받으려면 20만원 가지고는 저도 모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기술검토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한 파트가 이게 검토하는데 좀 뭐랄까 이해가 안 가고 그럴 때 부분적으로 검토를 받는 거지 전체적인 검토는 저희가 도에서 기술심사도 받고 그러거든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준 실적도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회계과장 김상호   
저희가 이것을 그래서 명예를 넣은 건데요…….

○회계과장 김상호   
그렇죠.

○회계과장 김상호   
그런데 사실은 명예인데 이거를 거기에 나오는 현장에 가고 그러려면 기름값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최소한 실비만 이렇게 계상해서 하는 걸로…….

○회계과장 김상호   
예.

○회계과장 김상호   
이게 3천만원 이상은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3천만원 이하짜리는 부분적인 공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주민 명예감시자가 없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이해관계인이 감독공무원한테 건의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공사를 위에서 받기 때문에 하한선 3천만원으로 정해 놓은 거고요…….

○회계과장 김상호   
2억은 저희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돼가지고 정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관내 입찰이 2억까지거든요. 그리고 2억 이상은 경기도로 묶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감독자를 비중 있는 감독자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안 해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비중 있는 공무원이 감독해서 책임지도록 하려고 2억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책임감리제도 대상 공사는 책임감리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고, 그래서 2억으로 정한 겁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회계과장 김상호   
“과”로 붙여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8만원으로 올린지 이거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작년까지는 아마 7만원 했던 것을…….

○회계과장 김상호   
올해 바뀌어가지고 8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상호   
그렇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회계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12조2항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상호   
그건 법에서 정한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이거는 어떠한 설계에 대한 이런 계약의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뭐랄까 계약 비밀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에 유출하게 되면 어느 업체에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유리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저희가 넣은 것입니다. 만약에 위원회에 참석했던 게 전부 누설이 되게 되면 여주군에서 이번에 하수처리장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계약 방법은 어느 쪽으로 갈 거며, 어떠한 공법이 적용될 것이다, 이런 걸 다 알게 되거든요, 위원회에서. 그걸 외부에 누출하게 되면 저희 계약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상호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제재까지는 조례에 안 넣었었는데…….

○회계과장 김상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가 실질적으로 해당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시공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이 정도이지…….

○회계과장 김상호   
김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실비를 줘가지고 전문가로 했으면 좋은데 이 법에서는 취지가 그거는 감독공무원이나 책임감리원들이 할 일이고 이거는 이장이나 통장, 이런 분들로 말 그대로 주민참여감독자이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법을 바꿔서 진짜 전문가로 하도록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이건 주민이 공사를 제대로 하나 안 하나 그냥 감시하는 정도이지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그렇죠. 리·통장이니까 전문지식은 없으니까. 그래도 그분들이 자꾸 둘러보게 되면 시공자 입장에서는 마음의 부담이 좀 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하는 뜻이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기술자로 진짜 책임감리제도를 금액이 50억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책임감리를 두도록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그런 범위는 아니고…….

○회계과장 김상호   
책임감리제도가 공사금액이 큰 거는 책임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기 때문에 매일 거기만 얽매일 수 없고 그래서 중요 공사할 적에는 체크는 하겠습니다마는…….

○회계과장 김상호   
건축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회계과장 김상호   
예, 저희가 주민참여감독자를 지정하게 되면 공문으로 지정도 하고 시공업체까지도 통보를 해줍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완장이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조례에 그것까지 넣을 수는 없고요, 제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먼저 체육센터 지은 거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전에 계약됐기 때문에 노임이나 자재대에 대해서 보장을 못 받는데 그 후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노인이나 자재대는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노임하고 자재대를 우리가 별도로 넣어줍니다, 거기는. 그러면 업체 측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5일 이내인가 지급을 해주고 다시 또 나중에 기성고를 청구할 때나 이런 때 청구해야 우리가 돈을 또 주지 그렇지 않고는 안 주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는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기성고를 받아가지고 그 시점에서 부도를 냈다면 그만큼의 노임은 하자가 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체육센터 운영 누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는 거는 방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노임이나 자재대 같은 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임이나 자재대 체불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2012년 7월 9일 날 개정됐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그게 계약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2012년인가 그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제외가 됐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지금은 다 조그만 공사라도 노임 지불대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의안번호 1739호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조례상 휴관일을 지정하고 관람료 면제 범위를 확대, 문예관 사용허가 범위를 확대하여 유적지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체험료 등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호에 유적지 휴관일 지정, 안 제7조에 면제대상 범위 확대, 안 제9조제1항제6호에 문예관 사용범위의 확대, 안 제9조제4항에 사용허가 우선순위 조항 신설, 또 안 제12조의2호에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체험료등 조항 신설, 별표3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체험료 신설, 그 다음에 예산은 2,228만 9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넘기셔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는 처음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의원님들이 사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가시는 건데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어디시라고 말씀만 주시면 차량번호를 계속 거기서 할 수는 없으니까, 직원들이. 그것은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부서장끼리 얘기를 나눠서 말씀을……. 하여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알아보니까 거기 안 쓴다고 그랬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관광지, 예를 들어서 영릉이고 뭐고 다 그렇습니다. 전국이 다. 거의 다.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분들은 벌써 이것을 미리 알고, 학교, 교육장은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박물관도 기 다 쉬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전국에 이렇게 해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1년에 1,059만 8천원입니다. 이게 지금 전국에 이렇게 똑같은데 이렇게 쉰다고 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관계자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현재는 국수 같은 경우 2천원을 4천원으로 받거든요. 그런 것은 자율적이니까 적자가 되면 운영이 안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여기에는 전통예절 한복입고 체험하는 것, 그 다음에 말씀하신 차 체험하는 것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여기는 감고당 있잖아요, 지금 기와집 지어져있는 거. 그 안에서 여주관내라든지 외지에서 와서 체험하겠다, 다도. 그것만 들어가는 겁니다. 다도체험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너무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도시과장 유준희입니다.
의안번호 1740호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시행령이 개정되고, 2012년도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경기도 옥외광고물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법령 및 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사항 신설, 제1종·2종 근린생활 및 위락시설 등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조항 신설, 자율관리구역, 정비 시범구역 지정 및 운영에 따른 조항과 옥외광고업자 교육의 사이버교육 근거 신설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세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나기획 민경우 대표로부터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따른 정의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시행령 및 도조례 규정사항에 있으므로 별도로 저희가 2월 1일날 회신으로 안내공문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받을 수 있는 자,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민경우 외 다섯 분이 여주군 시설관리공단은 안전점검 업무 위탁받을 수 있는 데에서 제외시켜 달라,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관계는 행정안전부 표준 준칙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그것을 저희가 미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세 번째,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기준 중에서 시설요건을 강화해달라, 크레인은 필수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게끔 강화를 해달라,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군에는 현재 크레인을 동원해서 광고물을 안전점검 할 개소수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임대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반영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지금은 안 됩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안전점검 업무를 경기도의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장차 저희가 광고업체보다 광고물 간판이라든지 안전점검 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거나 하면 저희가 경기도 옥외광고협회가 아니라 우리군 관내에서도 이렇게 그것을 위탁받아서 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비적인 차원에서 여주군 시설관리공단을 거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현재는 저희가 준칙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좀 있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저희가 나중에…….

○도시과장 유준희   
예, 있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합니다마는, 저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특히 현수막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그렇지만 경기침체에 따라서 주로 영세업자들이 현수막을 게시하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계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업무를 추진하라는 지시공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1년에 현수막 불법 단속하는 게 9천 건 정도 됩니다. 9천 건 정도 되는데요. 그게 지금 과태료가 보시면 보통 30만원 정도가, 보통 일반적인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3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업자한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그런 사항도 없지 않나, 저희가 지금 보면, 플랭카드가 토요일하고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많이 게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일요일 오후에도 읍사무소하고 해서 단속을 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도시과장 유준희   
천원입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하여튼간에…….

○도시과장 유준희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그게 지금 보시면, 5㎡ 이상 됩니다. 보통 5.4 정도 되는데 보통 과태료는 35만원 부과가 됩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이것은 시행령 법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그렇습니다. 하나 단속하는데.

○도시과장 유준희   
예, 거의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35만원…….

○도시과장 유준희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오히려 과태료가 적다면 부담이 덜 할 텐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이 관계를 저희가, 그러시면 나중에 저희가 한번 건의를, 과태료 너무 과중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걸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부과를 해도 또 체납액으로 남는 게 많거든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말 그대로 ‘안’입니다, 안. ‘가 안’. 하겠다는 안.

○도시과장 유준희   
표준안은 우리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자율관리협정을.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도시과장 유준희   
그 사항은요, 이제 자율적으로 어느 구간을 정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상가주인이나 건물소유자 이런 분들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협정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하고 이렇게 협정을 체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원도 받는 사항이 되겠고, 그거하고 8조하고 9조하고 연계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자율적으로 어느 구간을 정해서요, 어느 구간에 있는 건물 소유자나 상가 소유자 이런 분들이 “자율적으로 우리는 이 지역은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이런 걸로 협의를 하는 겁니다. 해서 그 구간에는 회원들끼리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지금 저희가 중앙로 간판개선 했지 않습니까. 통일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간판을 하든 색칠을 하든 이런 것을 그 협의회에서 정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이번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표준안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도시과장 유준희   
정하겠다는 겁니다. 정하면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군수하고 협정을 체결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신설이 되는 겁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도시과장 유준희   
지금 없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도시과장 유준희   
지금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신청을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중앙로 간판개선 사업을 작년에 1차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입구부터 인디언 있는 데까지 200m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차 사업을 중앙로 상가부터 레이디가구까지 200m를 또 합니다. 지금 그런 구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도시과장 유준희   
주민협의회는요, 지금 저희가 중앙로 간판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로 간판개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고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는 여주군 옥외광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위원장이 부군수, 그 다음에 여주대 교수, 그 다음에 광고협회 회장, 그 다음에 저 해서 이렇게 6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거고, 주민협의회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안 됩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민간 협의회로 보시면 됩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정비시범구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재작년도에 먹자골목을 정비를 했습니다. 간판개선을, 먹자골목을. 거기를 저희가 간판 특정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간판정비시범 특정구역으로 재작년에 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자율관리협정이라든가 주민협의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특정구역으로 군수가 지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권한이. 그래서 거기는 특정구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작년에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시범지정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권한이 이번에 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구간이 너무 좁다, 200m도 안 되니까 구간이 적어서 올해 사업 끝나면 400m가 되거든요.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범구역으로 그때 신청을 해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조례가 없었습니다. 광고물관리법하고 시행령, 그 다음에 군 조례가 있었는데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조례 준칙안이 내려오면서 경기도 조례가 신설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4단계로 나눠지는 겁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네.

○도시과장 유준희   
177쪽이요?

○도시과장 유준희   
그거는 군계획 조례거든요. 조례를 두 개를 저희가…….

○도시과장 유준희   
예.

○도시과장 유준희   
그 사항은 167페이지에 보시면, 27조 그 사항에…….

○도시과장 유준희   
167쪽이요. 167쪽 그 사항에 “시·군 조례로 정한다” 그 3호를 집어넣었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네, 3항에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하나 붙이는데 12,000원입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3천원은 수수료고 9천원은 대행업체에서 하는데 현재 그것은 저희가 여주군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폭넓게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고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줄 수는 있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전문업체가 아니라도 줄 수는 있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이게 표준안에 들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넓게 넣었습니다. 이것도 표준안에 들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이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타 시·군에서 일부 장애인단체에서도 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중앙부처의 민원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폭넓게 표준안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항도 지금은 준칙안이 내려와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을 또 저희가 한번 행안부라든가…….

○도시과장 유준희   
저희는 지금 그렇게 가려고 그럽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도시과장 유준희   
기존에 정해진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그래서 지금 그것이 신설사항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없기 때문에.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조가 바뀌면서…….

○도시과장 유준희   
내용이 변경된 겁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도시과장 유준희   
규칙은 지금 별도로 없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 조례도 없었습니다. 없어서 작년 12월에 경기도조례도 제정이 됐고요. 저희는 또 그 전에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준칙안 내려오면서, 또 이렇게 정비를 하면서 전부 개정하게 된 겁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아닙니다, 처음 이번에 10월 2일날 처음 조례 제정을 한 겁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경기도 조례가 없었습니다. 시·군 조례는 있었는데요, 경기도 조례는 없었는데 그게 작년 10월 2일날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체계가 3단계에서 4단계로 나눠진 겁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의안번호 1741호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 완화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도시계획 전문성 강화와 검토를 위한 『군계획상임기획단』설치 의무화 규정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을 도모코자함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에 관한 내용 중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목 및 근거조항 개정과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 반영,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신설과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산물 관련시설 건폐율 완화규정 신설, 군계획위원회 위원의 회의내용 대외누설 금지조항 신설과 『군계획상임기획단』설치를 의무사항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공인중개사회 여주군지회장께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의 일부 매매나 다수인의 지분에 의한 분할을 제한함으로서 여주군 지역발전에 역행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규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도 기획부동산 등의 토지분할은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의견은 미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기획부동산이 아닌 개인이 분할요구를 할 때는 저희가 지금 179페이지 【별표1의4】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제3호에 보면, “토지분할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해서 그 내용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할 사항은 허가를 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획부동산으로 판정됐을 경우에는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지원과장님이 그 관계 때문에 나와 계시니까 답변을 대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장학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이거 같습니다.
기획부동산이 아니라 일반 개인이 토지분할을 신청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분할을 원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기획부동산이 통상적으로 행하는 그런 분할을 하고자 요청을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의 취지로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토지분할 허가는 2008년도부터 우리 허가제로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토지분할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주군의 실상은 전부다 기획부동산 바둑판식, 택지식으로 분할이 돼 있습니다. 도면으로 보면 전부다가 그렇습니다. 그게 2008년 이전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렇게 받아진 겁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게 허가제로 된 거고요, 그래서 일반 개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면 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별표1의4에 보면 기획부동산의 판별 기준이 있는데 지금 이 조례로 들어와 있지만 그동안에 우리는 운영지침으로 마련을 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해오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거의 정착이 된 단계이기 때문에 조례로 반영을 한 거고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기획부동산 형태의 분할을 원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여러 정황도 감안을 하고 해서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지금 현재는 재량에 의한 판단이 좀 있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좋으신 의견이신데 별표1의4에 보면 3번 항목이 있습니다. 페이지수가 179페이지가 되네요. 거기에 보면 “토지분할허가는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그게 쭉 나오고요, “다”번 항목에 보면 “하나의 필지에 대해 분할 가능한 필지는 1년 내에 총 5필지는 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5필지로 정한 거는 그 동안에 쭉 운영을 해오다보니까 이 필지를 5필지 정도만 분할이 되면 그 이상은 과도한 게 되고 또 너무 넓게 잡아도 안 되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5필지로 운영을 해왔는데 별 무리없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상속에 의한 거나 공유지분에 의한 거는 합병이거나 기존 묘지 구역을 분할하는 거, 이런 거는 융통성 있게 그냥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정한 겁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신설되는 항목입니다. 그동안에 지침으로 운영하던 거를.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예.

○도시과장 유준희   
죄송합니다. 그거는 오타가 났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그거는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문구가 그렇게 나와서 그거를 그냥 하다보니까 그런 문구가 나왔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해촉이라고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위촉과 해촉을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이거는 이번에 신설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네,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그전에는 안 받았고요…….

○도시과장 유준희   
그전에는 이게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안 받았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조례에 개정하면서 신설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그것도 지금 5호, 6호가 추가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도시과장 유준희   
경미한 사항 같은 거는 중간에도 변경을 하는데 5년 단위에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군에서 하던 것과……. 결국에는 경기도에서 그거를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경미한 사항 같은 건 그 때 그 때 경기도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5년 주기로 그걸 어쩌면 다 한 번에 정리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시로 경미한 거는 해주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도시과장 유준희   
그거는 저희가 그 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군정질문 시에 박명선 위원님께서 현암지구에 개발제한행위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2월에 지금 법원청사 그 뒤쪽으로는 일부 해제를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200만㎡ 정도를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저희가 지금 당장은 좀 해제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봐가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군관리계획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네, 그거는 한 번 저희가 제작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도시과장 유준희   
현재는 없는 사항이고 “둔다.”로 지금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이 사항은 지금 저희는 여주군이기 때문에 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천시나 광주시나 시 같은 데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입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시로 되면 저희는 여주시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바꿔야 됩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도시과장 유준희   
이거는 저희가 법령집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단장 및 연구위원”으로 한 것은 저희가 기존 현행에 “단장 및 연구위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안 고치고 뒤에 “둘 수 있다.”를 “둔다.”로만 개정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네, 그거는 “전문위원”으로 저희가…….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거는 저희가 지금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후에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바로 그거는 검토를 하러 갔으니까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도시과장 유준희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197쪽부터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742호, 여주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인 보건복지부훈령 제37호가 폐지되고 보건진료소 제도변경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수가와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여주군 보건소 수가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정의 내용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거를 추가로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저희가 2013년도 1월 16일부터 2월 4일까지 실시를 하였고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여주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실제적으로는 구 조례에서 이 내용을 사실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관련 법규를 저희가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요, 주 된 사유는 보건진료소 수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건소와 지소 수가 조례에 같이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그간 감면혜택에 대한 거는 이 조례를 하더라도 별다른 변화는 없고요 똑같습니다. 다만 좀 더 관련 법규를 저희가 명확하게 명시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그간 저희가 문구가 변경된 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보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 입법예고하는 기간 동안에 관련 법규가 하나가 변동된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199쪽에 제6항에 “마”에 보시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13년 1월달에 개정이 돼서 명칭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저희가 입법예고하는 기간에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일반적으로 보건소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희가 조례를 별도로 하고요, 대개는 보훈병원이라든지 일부 국립대 병원에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무료접종이 있고요 유료접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B형 간염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뇌염 등 해갖고 일부 저희가 그거는 무료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유료접종을 할 때 군수가 저희가 접종비를 실비와 그다음에 일부 소모품비에 준해서 저희가 징수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여기 진료비 감면 관련해가지고 그거를 명시를 했습니다. 당연히 만약에, 제5조에서 4번을 보시면, 1항에 4번을 보시면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 치료 및 예방접종”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티푸스라든지 인플루엔자 등해서 만약에 중앙에서 고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접종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보건소장 함진경   
군수가 정하도록 대통령령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유료접종은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보건소장 함진경   
그거는 저희가 백신을 구입하는 비에다가 일종의 소모품비해서 주사기라든지 아니면 일부 저희가 소모품비 등해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약간 저희가 더해서 받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정확하게는 없는데요 그렇다고 일반 의원…….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100원 단위로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올려서 받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소모품, 소위 말하면 주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수반돼서 저희가 물건을 더 사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접종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거 근거로 해서 실비에 준해서 저희가 책정을 대부분 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딱 정해진 건 아닌데 그렇다고 관에서 주민들한테 너무 높게 책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개 100원 단위로 해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이게 비급여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대부분은 건강보험법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급여법으로 해서 고시가 돼 있지 않으면 비급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무리하지 않게 저희가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보건소하고도 형평성 맞춰서 거기에 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인플루엔자가 대부분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감염병이라 하더라도 거의 저희가 예방접종할 수 있는 항목 자체는 법정 전염병의 수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서 타 시·군도 법정 전염병이란 명칭보다는 감염병 발생지역으로, 그렇게 보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당연히 감염병이 더 광범위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예를 들자면 저희가 수해가 났을 때 수인성 전염병 중에서도 저희가 원인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든지……. 법정 전염병은 그 원인이 확정이 되는 건데 그렇지는 않지만 돌림병이 돈다 그랬을 적에는 저희가 투입이 가능하게 좀 포괄적으로 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해서 한다고 하면 가능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동 순회 지역은 저희가 오지 등으로 해가지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야죠.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료 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해서 다만 그 대상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일 뿐이고 문구는 똑같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사실은 이번에 저희도 올리는 게 「지역보건법」 개정이 아니라 보건진료소 관련 법규가 훈령이 폐지되면서 여태까지 저희가 감면혜택을 드렸던 근거를 조금 저희가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보건소장 함진경   
예.

○보건소장 함진경   
이게 이 항목에 포함이 안 돼서 그러는데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항목이라든지 수가, 이런 거를 매년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하기는 했지만 이 조례에 그거를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감염병 예방법에는 당연히 고시를 하도록 돼 있고요 실제 그렇게 하는데 조례에도 수가와 고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번에 넣는 거고, 타 시·군 조례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한 거는 명시를…….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실제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사항을 충분히 다 포함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보건소장 함진경   
단가하고 항목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723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현재 710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정원에 별도관리 15명…….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여주군의 어려운 재정을 생각해서 긴축재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운영이 되고, 또 과중한 인건비 지출로 인해서 우리 여주군의 예산운영이 왜곡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이런 제언을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저희가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지만 아까 염려하시는 대로 15명 별도정원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저희에게 지정해준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절대로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준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는 예산집행이 안 되게끔 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 별도관리를 우리가 별도관리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도로 인원도 긴축하고 예산도 긴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하여튼 최대한도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금년도에는 사실 시 승격으로 인한 총액인건비를 재산정해서 저희한테 주더라도 그 인원을 금년도에 다 충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제가 포함을 시킨다 안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당연히 금년도에는 그 부분은 여기에 반영을 시켜서 인건비 집행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총액인건비에 의한 정원 외의 초과정원에 대해서는 계속 행안부에서 계속 별도 인건비로 계속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러면, 앞으로 총액인건비 산정이 내려오더라도 계속 15명씩은 우리가 반영을 못 하고 계속 나가는 현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우리가 쉽게 이걸 해소하려면요, 지금 15명, 별도관리 15명에 대해서는…….
15명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계속 사람을 만약에 우리가 기구가 늘어나고 또 우리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사람을 더 뽑을래도 그렇게 되면 15명 정도는 계속 행안부에서 허용을 하고 있더라도 사람을 채용을 못 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가 총액인건비를 절대 초과하지 않게 이렇게 인건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죠, 자연감소 될 때까지는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로 인정을 해주니까 그것을 포함해서라도 하여튼, 저희가 인건비가 최대한도로 긴축을 해서 우리가 행안부에서 정해준 금액이 넘지 않도록 예산운영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경기도 내에 아직 7개 시·군이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정원외 관리하는 인원은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해소시켜야지 인력운영에도 저희가 편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도 빨리 해소하는 방향으로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기능직 공무원들이 현재 저희가 신규채용을 벌써 수 년 간 안 했기 때문에 기능직 공무원들이 다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아마 40대 중반 이하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50대 이렇게 기능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오래 안 가요. 기능직 공무원 벌써 안 뽑은 지가 그때 IMF 터지고 나서는 거의 인력감축에 관해서……. 그 이후로는 아직 기능직 공무원을 안 뽑았기 때문에 기능직 공무원들이 전부 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해소하는데 크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실 기간제근로자를 일반직화 해서 정규직화로 하게 되면 그 만큼 인건비가 또 늘어나는 겁니다. 현재 인건비보다 아마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하게 되면 인건비가 현재보다는 최소한도 두 배 이상 증가가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직근로자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보수 측면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좋겠죠. 그런데 일단은 재정부담이 커지고,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하고 무기직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같질 않거든요. 그런데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일을 무기직으로 그 상태로 바꾼다고 치면 비용만 배가 또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생깁??.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인건비를 줄이고 이것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앞으로 소득면이나 아니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일단 총액인건비를 산정할 때는 일반직 얼마, 무기근로자 얼마 이게 별도로 산정이 돼요. 별도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 무기계약근로자를 늘리고 또 일반직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산정을 줄이고 이러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별도로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러니까, 제가 기능직 15명에 대한 인건비를 빨리 해소해가지고 줄이면 그만큼이 무기계약근로자 총액인건비로 가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건 제가 다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 근로자로 한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직업안정이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최대한 저희도 그런 지침에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직업의 안정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장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있어가지고 위원님께 그런 일이 있으면 자문도 받고 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