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연장자이신 길두호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 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3년 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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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위원장 선임의 건은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께서는 이환설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환설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환설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환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장 직무대행, 이환설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 안계승   
전문위원 안계승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33호,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절차상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재 입법예고 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신속히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입법예고 대상을 개정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군민 의견이 없었으며,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기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34호,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강제적으로 규정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임의적으로 완화하여 군수의 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여주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단서 조문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군민 의견이 없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기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입니다.
의안번호 1733호,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재입법예고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상 입법예고 생략 사유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안 제2조제1항제2호에 신속한 주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안 제2조제1항제3호에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안 제2조제1항제4호에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한 안 제2조제1항제5호에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한 안제2조제2항 단서를 신설하겠습니다. 다시 입법예고 하는 경우 예외규정을 신설해갖고 입법예고 후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이 생략사유가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지난 1월 10일부터 1월 21일 1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런 것은 민원봉사과에 규정된 게 있습니다. 어떤 걸 할 때는 얼마, 복사하는 비용인데 대체적으로 저도 가남면장을 해봤지만 또한 여기서도 마찬가지 주민들이 뭘 복사하려면 많은 양, 많은 양일 때는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행정정보 요청에 따라갖고 비용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저희가 저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비용은 “주무과장은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자료 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제3조를 준용하여 복사 등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행정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조례 말고도 그거 징수할 수 있는 거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용해서 어떤 양, 몇 장, B4는 몇 장에 의해서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주민이 요청했을 때 그 양에 따라서 비용을 받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어떤 행정자료를, 법령을 갖다가 뭘 복사했을 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제가 볼 적에는 그거 같아요. 이게 어떤 자료를 이 사람이 조례를 제안할 수도 있거든요. 몇 명 이상은 입법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안하려면 여러 가지 법령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적에…….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요구할 적에…….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징구할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거기에서 앞에 있지만 “제출하고자 할 경우 자료 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은” 할 적에 자료복사는 그 민원인이 행정관서에다가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갖다가 징구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주관과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저도 어저께 쭉 봤지만……. 먼저 약칭규정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여주군 자치법규집 입법예고 조례에 보게 되면 주관과장이라는 것은 주관 실·과장을 갖다가 “실·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을 약칭을 해서 주관과장이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이세채 기획감사실장, 박명선 위원 옆에 가서 설명)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약칭으로 해서…….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16쪽입니다.
의안번호 1734호,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2년 1월 17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 공포하였으나 부적합한 조문에 대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3항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이 70%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을 했고요, “나”번에 안 제14조의제2제1항에 “8시까지”를 “8시까지의 범위”로 수정하고,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제5항에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군수의 재량권 확보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명절 연휴와 의무 휴업일이 겹칠 경우 의무 휴업일을 변경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에 관한 사항을 군수가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2012년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공포와 동시에 지정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지식경제부에서 유통산업 업체하고 협의에 의해서 현재 월 2회 자율 휴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대상되는 점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마트만 해당이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기본적인 안은 조례는 먼저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강제조항으로 넣었습니다. “00시부터 8시까지”, 이런 식으로 넣었었는데 그거를 좀 완화를 하는 차원이 되겠고, 저희 생각은 현재 이마트가 10시부터 영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특별한 구속력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조례의 범위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것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2일씩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 뒤에 참고를 보시면, 24쪽에 있습니다. 관련 유통산업발전 상생협의회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하고 우리 관내 재래시장, 그다음에 중앙로 상점가 등 소비자단체 등이 모여서 협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재래시장에서 요구한 건 없습니다. 없고 이마트 쪽에서는 지금 여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한 100억, 연간 한 100억 어치를 판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축소될 거로 우려하면 결국은 농업인이 손해를 본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 고용인원이 제 기억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350명 정도 고용이 되고 있는데 휴무를 하게 되면 그 기간에 어차피 휴무를 줘야 되니까 어떤 연차, 휴가 이런 거를 줘도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마 일부분 고용이 감소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지금 이마트에서 거론을 했고, 그다음에 이마트에서 저희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상생차원에서 봉사활동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역사회에 이만큼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웃돕기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한 그런 사항이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거론이 됐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상당히 많습니다. 봉사활동 이런 건 금액으로 추정할 순 없지만 연간 월 1회 정도는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관내 농업인이 생산하는 게 한 100억 이상, 116억인가 이렇게 연간 판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구마라든가 산북에 브로콜리라든가, 그다음에 여주쌀도 있고, 그다음에 여주 가지라든가 이런 거 흑자 위주로 많이 판매를 해주고 있어서 휴무가 시행이 돼서 영업활동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그 매출이 생산자가, 판매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생산자가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러니까, 0시부터,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휴무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마트는 00시부터 8시까지가 아니라 10시 이후에 영업을 개시를 합니다. 통상 10시 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거는 지금 구속력은 없습니다, 현재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뒤에 보시면, 23쪽에 보시면 「유통산업발전법」을 발췌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12조의2에 제2항을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그래서 먼저 조례에는 0시부터 8시까지라고 못을 박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에게 준 재량권을 박탈했다라는 걸로 민사소송이 많이 제기돼가지고 그 문구를 좀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금년 1월 1일날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에서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오전 10까지로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휴무일은 2일로 해서 토·일요일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그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4월중, 4월 이후에 또 조례를 한 번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통상적으로 전국적으로 이틀 정도 쉬는 거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개정된 법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을 반드시 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월 1일, 2일이지만 앞으로는 토요일, 일요일을 낄 수 있고, 다만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그 날짜를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상생협의회를 다시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여주 장날 쉬는 방법도 도출이 될 수 있겠고요, 그거는 나중에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 되는대로 저희가 결정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대상 점포는 이마트…….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전체적인 비율은 정확히 계산은 안 내보고요 그냥 단순하게 여주 농산물을 얼마나 판매하느냐를 봤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거는 안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당연히 제한대상 업소는 이마트가 되는데 그 이마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자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주군 농산물을 연간 116억 정도를 판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약 10% 내외 될 걸로…….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해당이 없는데 이게 준칙안이고, 그다음에 그 점포가 예를 들어서 휴무를 강제로 할 경우에 평일 휴무일을 축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개장시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보완적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안 넘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대부분 50% 넘는 업체가 힘듭니다. 서울에 가락시장이라든가 이 정도, 그렇게만 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래서 그게 지금 일부 시·도에서는 여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규모, 준대규모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존 상가보다는 훨씬 큰 중소 마트형태의 이거를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농협이라든가 축협, 저희는 해당되는 게 그게 있고, 일반 마트로써 홈마트라든가 데카마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준대규모 점포까지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령이 선행돼서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23쪽 하단에 시행령을 보시면 준대규모 점포의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에서 맨 하단에 보시면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란 법 제8조1항에 따라 별표1 제1호의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만 규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첼시아울렛 같은 거는 지금 의류전문점으로 변경 등록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 부분이 시행령에 별표에 보시면 면적이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판매형태까지도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형태냐 유통점 형태냐 대형마트 형태냐 전문점 형태냐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법령 용어를 보시면, 12조2 상단에 보시면,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이래서 시행령에 위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시행령은 거기서 다시 업종형태를 구분해 놓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위임한 거는 영업시간에 대한 것, 휴일업무에 관한 것, 그렇게 두 가지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중에 적용받는 게 대형마트로 등록된,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행령이나 그게 개정이 선행돼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제한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영세 상인을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 체계가 위임을 하면서 두 가지만 국한해서 위임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적용되는 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면서 점포의 유형 중 대형마트만 한다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조례로 적용하기에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