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이원섭   
의사팀장 이원섭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월 11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5월 14일 집회공고한 제183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201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휴회의 건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도시과장 권오경입니다. 의안번호 1674호 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산110번지 일원에 금호리조트(주)가 아시아나CC 여주골프장(회원제 8홀, 가족호텔 51실)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여주군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산110번지 일원에 아시아나CC 여주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관광휴양시설로써 1,017,283㎡와 진입도로 31,078㎡를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6년까지 1,680억을 투자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위치에 대한 위치도와 위성사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1월 29일 제안서가 제출돼서 저희들이 금년 2월 8일 입안 제안에 대한 반영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금년 3월 19일 군 관리계획 결정 입안서가 제출되어 그간 관계법령 협의 및 수질오염총량 배출부하량 할당, 군 관리계획 결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람방법은 지방 일간지 2개소와 군청 및 북내면, 강천면 게시판, 여주군 홈페이지에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게시하였습니다. 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6명으로부터 2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계획은 별첨 나누어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및 휴양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산·보전관리지역, 미세분 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1,017,283㎡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조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내면 중암리 산 110번지 일원에 1,017,283㎡에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레저인구의 증가에 부응과 이용객들이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골프장 및 가족호텔을 건설하기 위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총괄도입니다.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라색, 녹색 부분에 대해서 보전관리와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이건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광휴양형 시설로써 가족호텔, 다목적 운동장, 풋살 경기장, 눈썰매장 등해서 29,298㎡를 조성하고 체육시설로써 체육시설용지로 그린, 페어웨이 등해서 311,560㎡, 건축시설용지로써 13,493㎡, 기반시설용지로써 주차장, 저류지 등해서 57,329㎡가 되겠으며, 녹지용지로 605,603㎡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계획입니다.
기반시설계획 중 진입도로는 군도9호선과 지방도 349호의 도선교차로에서 사업부지까지 약 933미터의 진입도로에 대하여 비관리청 도로정비허가를 받아서 사업완료 후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계획은 법정 주차대수는 숙박시설 16대, 골프장 180대이며, 계획한 주차대수는 숙박시설 70대, 골프장 207대를 계획하여 법정 주차 대수 대비 이상으로 계획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수공급계획에서 생활용수는 1일 223톤 정도가 필요하며, 남한강 수원을 이용하여 신설하는 배수지에 담수 후 각 시설지로 공급하고, 추후 여건을 감안해서 인근 지역에 상수도관이 인입될 시는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관개용수는 1일 1,145톤이 필요하며, 환경용 저류지에 펌프, 관로를 설치해서 저류수와 오수처리장 처리수를 재활용과 남한강 수원을 이용하여 취수·송수 예정으로 주변 농경지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수처리계획은 1일 발생량이 235.9톤으로 시설용량은 그거보다 큰 300톤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처리계획은 하수의 배제방식은 우수와 오수를 분리 처리하는 분류식으로 계획하고, 관로 배수방식은 자연유하 방식으로 처리하며, 배수시설의 배수기능은 유지관리에 적합하고, 건설비 시공성 등을 고려해서 계획할 계획입니다. 또한 골프장 시설지의 초기우수를 전량 차집할 수 있는 시설을 재해용 저류지와 구분하여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저류지에 15일 이상 저류 후 비점오염원을 저감한 후 관개용수로 재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해방지계획입니다.
재해영향 저감방안으로써 공사 시는 임시 침사지 2개소를 설치하여 관리자를 선임, 상시 유지관리를 하고, 운영 시에도 재해방지용 저류지 2개소를 설치하여 상시 관리자를 선임해서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피해 방지대책으로는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공사시행에 따른 지형변화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고, 토공사는 우기를 피해 시행하고, 산마루 측구 등을 선 시공함으로써 외부 우수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 및 비료사용에 따른 저감방안으로는 잔디용 품목으로 등록된 농약과 식물체로의 침수성이 빠른 것을 사용할 계획이며, 자연계에서 가수분해, 토양미생물, 광 등에 의해 분해가 빠르고 잔류성이 약한 것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약 및 비료성분이 포함된 초기 우수는 저류지에 15일 간 저류시켜 관개용수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아시아나CC 여주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시설부지에 대한 진입로가 도전4리 삼거리 있는 부분에서 군 시설용지로 연결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번에 같이 시공사 측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중암리에서도 그리로 도전리까지 연결할 수 있는 2차선 도로를 조성하는 거를 저희들이 의견을 지금 얘기를 해서 거기를 회사 측에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네.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따라 실시계획 자체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실시계획 받을 때는 공사계획이 전부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때 세부적으로 해서 그런 사항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도시과장 권오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또 산지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갖고 개발을 하는데 그때 검토를 할 때 처음부터 그런 현장을 직접 가서 봐서 그러한 사항에 대한 불합리한 게 있는데 이런 걸 처음 단계부터 세밀히 검토해서 가도록 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강이라든가 갑자기 기상이변으로 해서 지역여건이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형된 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해서 최초 허가냈지만 다시 변경을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일단은 주변에 그런 걸 설치를 함으로 해서 우선 안전이 최고이기 때문에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이 중간 중간 점검을 해서 사전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방침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하고 협의는 하지만 일단 저희들이 그리고 옮길 수 있다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거는 회사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정문이 현재는 도전리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린 8페이지에 도면에서 보면 주 진입로하고 클럽하우스하고 클럽하우스에서 녹수골로 내려오는데 보면 약간 보라색 비슷하게 지금 단지 내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로 연결을 해서 녹수골까지 해서 2차선으로 개설을 하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회사 측에 얘기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하여튼 회사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도시과장 권오경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 부분이 군도9호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실시계획 인가를 받게 되거 교통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종합적으로 받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여기서 지금은 시설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그걸 검토를 한 상태가 아니고, 또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그걸 받아서 실시계획에 반영해 나가기 때문에 그때 종합적으로…….

○도시과장 권오경   
그 사항은 지방하천이거든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일단 관리청은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원래 배수하는 거는 관리청에서 개수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저희들이 아시아나에다가 말씀을 한번 나눠봤지만 사실 사업하는 사람들도 일단은 투자비 같은 것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앞으로도 한번 저희들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 지역에 가서 보면 사업부지 안에는 지금 주택이 2동이 있습니다. 노인분 사시는 분하고, 또 2000년도부터 해서 귀농하고자 해서 내려와서 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있고, 또 그 안에 토지, 의견에도 들어와 있지만 한 사람이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내려 와가지고 귀농하겠다고 해서 1,000평 정도 땅을 사갖고 하는데 이 사업부지도 한 300평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700평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의견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단은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축산농가가 사업부지 경계 부분으로 해서 한우를 지금 기르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다녀왔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사할 때 하여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소음을 최소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수립하면서 시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장학진 부의장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셔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박명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전리에 정문 놓는 게, 정문이라 하면 크기에 따라서 정문, 후문을 정합니다마는 이쪽 중암리에도 똑같은 정문을 시설을 해 놓는다면 도전리에서 들어갈 때는 도전리 정문으로 가는 거고 중암리 쪽에서 가면 중암리 정문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회사하고 좀 타협을 잘 하셔서,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내에 나머지 못 붙인 도로를 2차선으로 개설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도전리 주민들도 경내를 통과하면서 그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별도로 생기니까 고개를 안 넘어가도 굉장히 좋을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를 남한강 물을 끌어서 용수를 쓰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스카이밸리하고 9홀 골프장이 신설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기회에 같이 금호 CC하고 같이 세 군데가 공동부담을 하든 그건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관개용수나 공업용수를 남한강 물을 끌어다가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시설을 계획을 잡으실 때 그렇게 그것도 입안을 같이 넣으시면 저쪽에서 시행자가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 정말 관개용수가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는 거를 꼭 명시해서 조건부 승인, 조건부 승인이라면 이상하고 하여튼 그런 거를 집어넣고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명선 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 그 부분에도 2차선으로 해서 일단 저희 중암리 쪽에서 그리로 해서 클럽하우스까지 해서 도전리로 다닐 수 있는 이 길을 개설하는 거를 회사하고 지속적으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2차선 도로 개설을 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한강 물을 끌어가는 거에 대하여 스카이밸리CC하고 먼저 의견 청취했던 운촌리CC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쪽 스카이밸리하고 운촌리CC에도 저희들이 일단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한테도 “그쪽하고 같이 3자 협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같이 남한강 물을 물 부족을 예상을 해서 한번 검토 좀 해 나가봐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의견은 주고, 현재 아마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예, 그런 상황을 검토해서 입안계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 사업부지가 뒤에 저희가 설명 드린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느 한 측에 편중이 돼 있다면 그걸 검토를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사업부지 거의 중앙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제척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오후에 제가 2시쯤에 나가서 이분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차피 사업부지로 해서 제척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정한 토지매각에 따른…….

○도시과장 권오경   
그거는 사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이분이 억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옆에서 중재를 하겠지만 일단은 사인과 사인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대토부지를 저희들이 회사에서 일단 이 부분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이 부분에 일부 또 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매입을 하든 대토를 하든 이렇게 협의해 나가는 걸로 회사에서 일단 그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도 옆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것도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중간에 있습니다, 중앙에. 그리고 700평은 동네에 있고. 동네 집 주변에 있고 300평만 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척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저류지에 대해서 청소할 때 필요한 드레인같은 그런 건 설치합니다, 어느 저류지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할 때 바닥물에 대해서는 별도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입안 들어올 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배수구가 재해용 저류지 하단에 있는 게 아니고 배수구가 보통 1/3쯤, 중간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마지막 청소할 때 쓰는 드레인 밸브 자체만 설치돼 있습니다, 재해용 저류지에는.

○도시과장 권오경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과장 권오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앞으로 인가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도면 검토를 하고, 또 기존 골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골프장 관련 부서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이야기를 해서 하여튼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박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환설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예.

○도시과장 권오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다가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전달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요,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회사에서 어느 사업을 하더라도 일단은 회사에 수지분석을 또 하기 때문에…….

○도시과장 권오경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요, 그쪽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수방대책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52호 여주프리미엄아울렛 제2관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여주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존의 여주읍 프리미엄 아울렛 확장을 위한 여주프리미엄아울렛 제2관 조성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더불어 지역주민 고용 및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거리 산12-15번지 일원에 군계획시설인 시장을 결정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같은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여주군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지 위치는 여주읍 상거리 산12-15번지 일원으로 기존 여주프리미엄아울렛 서측에 접하여 있으며, 총면적 199,013㎡이며, 입점하는 점포수는 약 90개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주)신세계첼시이며, 예상되는 총사업비는 564억원으로 신세계첼시에서 423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141억원은 외자유치를 통하여 조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위치는 위치도와 위성사진 자료로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0년 7월 25일 군관리계획안을 입안하여 2011년 12월 14일부터 금년 1월 3일까지 군관리계획안과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관련부서 및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반영하였으며, 금년 3월 22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공람공고는 군청 게시판, 여주군 홈페이지, 지방일간지 2개소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9명으로부터 32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5페이지까지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에 대한 결정조서입니다. 군계획시설에 의한 시장을 결정하기 위하여 농림지역 182,76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군계획시설인 도로와 시장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프리미엄아울렛 제2관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기존 농림지역 182,76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시장 및 대규모 점포와 도시계획도로 4개 노선을 신설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총 사업면적 199,013㎡중 프리미엄아울렛 매장인 대규모점포는 38.2%인 76,064㎡이며, 우리 여주군으로 기부 채납할 특산물판매장은 5,518㎡로 전체부지면적 중 2.8%이고, 판매시설용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6.76%가 되겠습니다. 녹지용지는 98,731㎡로 총 사업면적의 49.6%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다음은 기반시설계획입니다. 주 진입로는 기존 여주프리미엄아울렛 진입도로인 명품로와 같은 폭인 20m로 연장할 계획이며, 부지내 도로는 7m～20m까지 계획하여 차량과 보행자 등 이용자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계획에서는 법정 주차대수와 대규모점포 233대, 특산물판매장 10.6대이나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사업부지 서측 및 북측으로 공작물 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계획하여 대규모점포 1,795대, 농특산물판매장 11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은 거대한 규모의 건축보다는 인간적이고 친근감 있는 규모로 계획하였으며,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려 형질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표는 여주프리미엄아울렛 제2관에 대한 건축계획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부지조성계획은 사업대상지가 전반적으로 산지형임을 고려하여 기존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절·성토에 의한 부지를 확보하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경관계획은 사업대상지 남측의 영동고속도로, 동측의 기존 프리미엄아울렛 및 북측의 산지와 조화되도록 저층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급은 점봉배수지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기존 프리미엄아울렛 인입관을 활용하여 단지내로 공급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하수도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전량 처리할 계획이며, 일부 오수처리는 관계용수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부터 피해방지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영향 저감방안으로 개발전 침사지겸 저류지를 설치하고, 배수구역별 유도수로 및 가배수로 설치를 계획하였으며, 개발 중에는 절·성토 비탈면 활동 및 사면안정 대책, 저류지 겸 침사지의 준설계획 수립, 수방대책 등 수립할 계획입니다. 개발 후에는 배수유역별 저류지 유지관리, 배수시설의 유지관리, 투수성 포장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추후 경기도 승인신청 시 관계부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환경피해 방지계획으로는 원칙적으로 녹지지역 보존 및 비탈면을 복원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지 주변의 자연식생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환경피해 방지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사 시 대기실, 수질, 토양, 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사전환경성 검토를 작성하였으며, 경기도 승인신청 시 환경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예, 장학진 부의장입니다.
우리 의회의 의정의 날에 첼시아울렛에 대한 군계획관리의 보고를 한 날이 2011년도 8월 2일 화요일날 의정대화 시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군관리계획 결정으로 편입되는 군유지는 의회의 승인대상임.”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9월 6일 또 의정의 날 보고할 때도 똑같은 군유지는, 편입된 군유지는 의회의 승인대상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12월 27일날 군수님이 미국 가서 MOU를 체결한 후에 이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의정대화 시 자료는 8월달에 드렸지만 의정대화 설명한 날은 9월 6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설명 드렸을 때…….

○부의장 장학진   
정확히 해주십시오. 8월 2일날 서면보고를 해줬고, 서면보고를 해줬는데 전체적인, 의원님들이 9월 6일날……. 여름휴가기간이기 때문에 9월 6일날 의회에 전체적인 보고를 해줬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도시과장 권오경   
자료는 저희들이 8월 2일날 자료를 드리고 설명은 9월 6일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9월 6일날 설명드릴 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관련해서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의견을 갖다가 관련법 검토를 의뢰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라고 해서 검토를 했을 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 드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일부 민원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이러한 의견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관련부서가 같이 관련법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련부서에서 관련부서 상급기관인 행안부 등을 출장을 하고 질의를 해서…….

○부의장 장학진   
과장님! 그러면, 8월 2일날 서면 보고하고 9월 6일날 보고할 때 그때까지의 검토사항은 공무원들, 과장님들이 법령검토를 잘못했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때 당시는 적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법령검토를 잘못 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법령검토를 잘못했다 이거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아니, 이 주관부서가 도시과장인데 도시과장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다르죠.

○도시과장 권오경   
그 재산관계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부서에서 의견 온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도시과에서는 입안제안서가 오고 제안서를 낼 때 입안자한테, 제안자한테 다시 회신을 보내줄 때 “검토사항을 이러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검토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는 것을 제안자에게 줍니까? 다시 보내줍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학진   
검토를 했어요, 법률검토를. 법률검토를 했는데, 그 법률검토 한 사항을 제안자한테 다시 보냈습니다. “이 법률을 우리는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첼시에서는 이 법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검토해주십시오.”를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제안자한테 말씀하시는……. 제안자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예, 없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본회의장입니다. 여기가 본회의장입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하시는 게 가장 답이 좋은데, 자꾸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2012년도 2월 27일날 도시과에서 첼시로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가 법률을 이러이러한 것을 재검토 법률을 하니까 이것을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내요.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고 보냈더니, 2012년도 3월 9일날 첼시에서 도시과로 공문이 옵니다. “이상없습니다, 반영합니다.” 이렇게 공문이 와요.
그러면, 주무부서인 도시과에서 모든 법률을 협조부서에서 협조를 듣고 그것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법률검토를 했으면 통보만 해주면 끝나지 그쪽에다가 다시 주고서 법률검토를 해달라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서류를……. 뭐,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른 것은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법률 검토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왜 이게 꼭 공유재산을 여주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재판결 2009년도 9월 24일날 헌재판결을 보고 2007년도 헌법재판소 114호 판례집 21-2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을 합니다.
“수용의 조건은 도시계획시설 사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고 이런 공공복리를 추구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적 목적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수행조항을 통하여 사업시행자는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토지를 시가에 따라 적절히 매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임을 인정한다. 민간기업도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헌법상 공용 수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민간기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시행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수행조항과 이와 같은 목적성, 정당성과 수단적 결성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의 최소성」이 있습니다. 피해의 최소성은 뭐냐 하면, “민간기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상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 하에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계획법」제86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96조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상에 수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므로 위 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토지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토지소유주 등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공익사업법」 제16조입니다.
그래서 헌재판결을 보면, 지금 도시과에서 입안된 모든 시설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군의회의 승인대상입니다. 만약에 이게 승인대상이 아니라고 우기면 지금 이 헌재판결 판례집에 보면, 뭐, 민간기업이 도시계획을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행자가 도시계획서상에 대상토지의 2/3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66,000평이 다 군유지입니다. 다 군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의결을 거쳐 가야 하는 겁니다.
헌재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 있는데도 자꾸만 지금 국토이용법에 의해서 수용 쪽으로 간다라면…….
마지막으로 그래서 불합리한 토지소유자가 불합리한 수용을 할 때에는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런 말을 또 하고 있어요.
“형평성을 위해서 행정상에 행정소송제도를 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가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한 소송을 의회에서 행정소송까지 가가지고 적법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지, 저는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고, 또 그래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군의회의 의견을 득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도 자꾸만 아니라고 우긴다는데, 나는 그 헌재판결이 분명히 났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주무부서나 재산관리부서에서는 그저 그냥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하나만 가지고 군유지 6만 여 평을 일방적으로 수용시킨다고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이 들어가시겠지만,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군의회의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의견을 득한 다음에 군계획관리를 절차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설명은 법 사항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도시과장님이 설명을 해도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만 토론할 사항이니까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그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진행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아까 했던 것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자한테 보냈던 사항은 법에 대한 법리해석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 어디에 따른 조치계획을 갖다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치계획을 제출하라는 그런 공문은 발송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사업시행자 지정하는데 있어서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2/3를 수용하고 1/2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공유재산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자, 말씀을 드릴게요.
국·공유재산을 제외시킨다는 얘기는 뭡니까? 국·공유재산은 의회의 승인을 공유재산법에 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우리 여주군유지가 굉장히 많은데 군유지를 입안절차에 의해서 모든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 수용해주실 겁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국토이용관리법」상에서 나온 사항은 거기에 대해서 국·공유지에 대해서 일단 사유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동의와 소유를 갖다가……. 국·공유재산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과장님, 그러기 때문에……. 국·공유재산을 제외한다는 이유는 그것을 의회의 의견을 거쳐가는 다른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외입니다. 법률을 검토할 때 「공유재산법」이 다르고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이 다르고 「유통관리법」이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본의원이 5분 발언할 때 그런 얘기했는데, 상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동등한 법입니다. 그 법에 다 해당되는 데에다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을 제외한다는 것은……. 국·공유재산을 어느 누가 감히 민간인이 수용을 해요, 그것은. 그러니까, 군의회의 「물품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시키는 법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법률적으로 논쟁을 내가 하지 말자고 그랬죠? 법률적인 논쟁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논쟁을 한번 제대로 토론을 하든가, 의견을 가지고. 그러니까, 법률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의회에서 이런 안을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의견을 내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법률논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것은 어느 거가 비중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관련법에 대한 관련규정에 의해서 청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하고 의견청취하고 어느 게 높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군의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관련법 검토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어느 게 적정한 건지 맞는 적정한 것을 저희들이 찾아서 그것을 갖다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게 왜냐하면, 전체 녹지까지 포함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 드렸지만, 녹지를 빼고 매장면적 하면 6.76%입니다. 5%가 넘거든요 사실. 그래서 당초 최초 했던 것보다도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농산물특산매장을 늘려온 겁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것은 전체 녹지면적, 전체 19만㎡에 대한 그 면적이기 때문에 실지 녹지가 지금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설면적에 대해서 6.7%면 상당히 면적이 많이 차지하는 사항입니다. 매장면적이 지금 50%도 안 되는 데에서 6.7%면 상당히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6.76%인가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담당자들이 2점 몇 %라니까 그걸 잘 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바로 돌아와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전부 다 해봤더니 실제로는 매장면적 전체 중에서는 6.7%였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거의…….

○도시과장 권오경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여지가 있는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지금 의견 청취하는 사항에…….

○도시과장 권오경   
현행 저희들이 입안하고 시설 결정할 때에는 의견청취만, 의회 의견청취를 듣도록 되어 있고, 의결사항은 지금 관련법 규정에 나와 있질 않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지역이 저희들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변경하는 거에 대한, 그래서 의견청취입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예.

○도시과장 권오경   
그러니까, 용도지역 변경 때문에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아니, 의견 나온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좋은 의견 같은 것은 반영이 가능한 것은 반영을 하고, 또 반영이 좀 어려운 것은 또 거기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서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들은 것을 최대한 반영해나가도록 합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런데 「공유재산관리법」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의회 의견청취로 했을 경우에 「공유재산관리법」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러한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 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관련법 같은 걸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일단 「국토이용관리법」하고 「공유재산관리법」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것은 의견 주시면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법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는 방향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저희들 의견 주시면 재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과장 권오경   
지금 저희들이 의견 청취하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거기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권오경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의견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과장 권오경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행정과 의회가 서로 상생하면서 이렇게 가자는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관련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해서 관련부서와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맞는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공익사업 거기에서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과장 권오경   
예.

○도시과장 권오경   
‘공익적 사업’이라고 그러는 것은 여주군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다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도시과장 권오경   
‘공익적 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일부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면에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이라는 자체에 대해서도…….

○도시과장 권오경   
일단의 개인의 비중도 있지만…….

○도시과장 권오경   
공익적인 방향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시장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이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권오경   
그 예산관계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이게 지금 시설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장을 결정할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받기 전에 그때 그것을 갖다가 2008년도에 했지만 다시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검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교통영향평가도 실시계획 전에 평가를 해서 실시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실시계획인가 할 때 교통영향평가 받은 게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전부 다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 예산관계에 대해서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답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래시장 말씀하신 사항은 하여튼, 저희들이 신세계첼시가 들어오더라도 재래시장 그쪽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서로 대화를 가져가면서 방안을 모색해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