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상윤   
회의에 앞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12년 4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면, 의원이 발의한 여주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규칙안 및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계승   
전문위원 안계승입니다.
여주군의회 박명선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여주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규칙안,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총 21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선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의안번호 1668호 여주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정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여주군이 시행하는 각종 관급공사에 대하여 부실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주요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여주군수는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해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안 제5조에서는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안 제8조에서는 부실시공 방지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부실시공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과 포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각종 공사와 용역 등을 계약할 때에는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징구토록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사항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바 저촉사항이 없으며,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69호 여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정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여주군 행정구역내 가로수에 대한 조성과 관리기준을 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나무 종류의 선정 및 가로수의 적합한 구비조건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가로수 식재 시 협의사항과 식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등 가로수 관리를, 안 제17조와 안 제18조에서는 가로수 관리 및 식재의 효율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민간위탁 조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안 제21조까지는 가로수 훼손자, 공사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징수 근거와 노선별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부합하고 「도로법」, 「농어촌 도로정비법」, 「산림자원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70호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군정발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현안사항 및 시책 등을 발굴하거나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특별추진위원회를 두고, 6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71호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동 규칙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칙 별지 서식의 근거법규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안 제15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정비사항이고, 별지 제2호부터 별지 제13호까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칙 별지서식의 근거법규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6조와 부합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의안번호 1672호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동 규칙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기존의 부적정한 조문을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9조 제2항에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선임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 임기 시작 후 2년이 되는 날로 하고, 안 제20조의 2에서는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 의장이 입법예고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2조 제4항을 신설하여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6조의2에서는 군정 질문·답변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저촉사항이 없는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73호 여주군 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동 규칙의 제정이유는 「여주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 및 여주군의회 규칙·규정의 공포 등과 원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4조에 조례·규칙의 공포 등의 방법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조례·규칙·규정의 공포 등 번호등재 및 번호부여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공포·발령일과 공포문 등의 원본과 번호부여대장을 영구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주군수가 제출한 1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의안번호 1653호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를 폐지하고,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공시와 투융자심사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에서 위원회 운영 목적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제5항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의 심사회의 안건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 서면심의 할 수 있는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4호 여주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여주군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에 대하여 부조리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주요제정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신고대상 규정을, 안 제4조에서는 신고기한 규정을, 안 제8조에서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의 결정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보상금 지급방법을,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과 잘못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5호 여주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여주”로 지명이 개호되어 등재된 날을 “여주 군민의 날”로 정하는 사항으로, 매년 10월 10일이던 군민의 날을 매년 9월 23일로 변경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이 없고 설문 결과 긍정적으로 조사된 바,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6호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여주군 행정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산림공원과”를 “산림축산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생학습센터”와 “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7호 여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통합방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읍·면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8호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자로 군세감면 조례가 종료되고 전국적인 감면사항 중 일부가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9호 여주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여주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기존 휴관일 1월 1일, 매주 월요일 외에 설날과 추석 당일을 추가하고, 안 제9조의2부터 안 제9조의6까지는 박물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60호 여주군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여주군 문화원의 육성 및 발전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보조금의 지원 범위와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정하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사업 및 운영 보조금의 용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61호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체육시설의 증가로 인한 사용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사용료 납부의 별표1에서 별표4까지는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를 신설하거나 일부 감액 또는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0조의2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개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감액이 된 시설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62호 여주군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도예명장 선정자에게 수여하던 순금메달을 연구활동비로 전환하여 지급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도예명장의 예우는 도예명장증서와 연구활동비 5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심사수당을 2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63호 여주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여주군내 비거주 조건과 여주군에 미등록된 차량 조건을 삭제하여 신고자 및 신고대상 차량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신고 효과를 높여 여객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5호와 6호를 삭제하여 포상금 지급제외 조건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64호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별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3조의 개별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65호 여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변경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변경하고, 안 제13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의2에서는 도시계획지역 내 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서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하여 기준 초과 부설주차장 설치 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제6조 제1항과 관련한, 안 별표 5에서는 정기주차권의 시행 방법을 변경하고 현행 제6조 제2항과 관련한, 안 별표 6에서는 주차요금 감면대상과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66호 여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특별교통 수단의 이용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여주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시간 등을 정하고, 안 제12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특별교통 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이용요금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67호 여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로 「보건진료소 관리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을 폐지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여주군 보건 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신설하고,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장의 활동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의 2에서는 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협의회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의 협의회장 활동비는 다른 유사 협의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8조에서 협의회 재정을 회원 회비 외의 기부금으로 운영한다는 조문이 있는데 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위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교육체육과장 정남식입니다.
오늘 1시에 대통령님이 여주중학교를 학교폭력 조기 치유에 대해서 우수학교라고 그래서 방문을 하시는 관계로 참석하는데 먼저 이렇게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먼저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신 실·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의안번호 1661호,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야구장, 복합체육시설 등 체육시설 증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시설 증가로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 발췌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있어 수렴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여주군 규제개혁실무위원회는 비규제 심사대상이며, 그밖에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62쪽에 “입법예고 기간에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입니다. 제출의견이 2건이 있었는데 여주군 생활체육회에서 첫 번째, 사용시간을 기존대로 2시간으로 조정을 해달라는 의견과 이용료를 종전과 동일하게 해달라는 의견이 2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이 2건은 전부다 반영하는 것으로, 시간이 먼저는 입법예고 때는 1시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종전에도 2시간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으로 했었는데 의견이 2시간으로 들어와서 그거를 그냥 종전대로 2시간으로 하는 거와 이용료 연습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종전과 같이 이용료를 해달라는 거를 의견을 반영해서 전부다 반영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163쪽에 봐 주시면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제3호 “체육경기”, 제8호에 군인, 제11호에 어른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였고, 14호에 이용사용자, 15호에 체육경기 외, 제16호에 단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164쪽을 봐 주시면 제10조에 사용료 등의 감면조항 중 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제2호에 “군 소속선수 및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여주군 체육·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 중 초중고 선수단 및 군 대표선수단의 대회준비에 따른 훈련 및 경기”로 명확히 하였고, 제5호에 “60세”에서 “65세”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법」 제126조1항 규정에 의해서 노인의 나이가 65세 이상으로 개정이 돼서 “20세부터 60세”로 되어 있던 것을 “20세부터 65세”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호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선 순위자, 또 국가유공상이자 1급, 그 다음에 5·18 민주부상자 1급, 애국지사의 활동보조인 1인을 「국가유공자에 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5쪽을 봐 주시면 제20조의2에 체육시설의 사용 및 개방제한에 대한 조항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를 개최할 때를 포함하여 개정하였고, 제22조 “체육시설의 사용수익허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67쪽을 봐 주시면 별표1에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중 개정사항은 야구장, 또 읍·면 체육공원 중 복합시설, 다목적 구장 등을 포함하였고, 경기 이외의 행사시간을 기존 4시간에 2시간으로 변경하였으며, 168쪽을 봐 주시면 별표2에 체육시설 이용료는 여주군 체육시설 중 제외되었던 시설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육상장의 경우 축구장을 포함, 사용해야 하므로 축구장과 같은 가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169쪽을 봐 주시면 별표3에 중계방송료 및 광고물 설치 사용료는 현실에 맞게 세분화 개정하였고, 170쪽을 보시면, 별표4에 부속설비사용료는 점차 증가되는 체육시설의 전기요금, 냉·난방비, 음향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부담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하 신·구조문대비표는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입법예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먼저 당초의 요금표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별표2에 보시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177쪽을 봐 주십시오. 실내체육관 사용료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개정안을 만들었던, 입법예고 했을 때 냈던 안은 1시간에 1,500원으로 했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여주종합운동장에 실내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177쪽에 개정 체육시설이용료에서 세 번째 보면 축구장, 육상장, 실내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2시간에 1천원으로 이번에 했거든요. 그런데 먼저 입법예고 할 때는 1시간에 1,500원으로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종전에 시간도, 이거는 1시간으로 하면 먼저 2시간 하던 거에 3천 원 정도 올라가는 걸로 주민들은 얘기를 해서 이거를 종전에 2시간으로 했던 거를, 옆에 보시면 축구장이라든지 그런 거는 2시간으로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그냥 입법예고는 1시간으로 했다가 의견이 들어와서 종전에 2시간으로 했던 거하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사용료를 1,500원으로 했던 거를 1시간에 1,500원이니까 2시간 하면 3천원 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러면 거의 3배 정도 올라가는 걸로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그냥 종전에 1천원으로 했던 거를 2시간에 1천원으로 똑같이 그냥 사용료를 조정을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대표적인 게 지금……. 야구장이나 이런 거는 이번에 읍·면 체육시설 같은 거는 기존에 새로 신설하는 건데 거의 예로 봐서는 지금 금액이 그거와 같이 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공휴일 거 15만 원 먼저 했던 거를 12만 원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체육시간을 아마 지금 체육 외 행사 4시간 기준을 체육 외 행사 2시간으로 기준을 하다보니까 시간조정을 하면서 하게 되면, 2시간을 하게 되면 거의 30만 원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12만 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거는 1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했던 사항은 먼저 아마 단가가 다른 시설하고 형평이 틀려서 이거를 좀 줄여서 시설에 대한 걸 형평을 좀 맞추느라고 12만 원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거는 기존에도 20명으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종목별로 여주군내 생활체육회 종목별 가맹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맹단체들이, 특히 테니스라든지 족구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쓰시는 거에 대한 거는 그분들이 가맹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개별로 하는 것보다는 가격도 좀 싸고 해서…….
그 20명은 먼저도 20명을 단체로 우리가 했던 부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177쪽을 보시면, 연습사용료를 보시면 밑에 단체는 사용하고자 하는 인원이 20인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를 거기다가 넣어놨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먼저 법에도 20인 이상으로 기재가 돼 있던 거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20명으로 정한 거는 지금 우리가 여주군 생활체육회에 가맹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기준을 2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20명 등록한 사람들 이상이 되면 가맹단체로 등록을 하거든요, 각종 체육 관련 종목이.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그 상한선을 생활체육회에 등록이 되는 사람들이 와서 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건 20인으로 우리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를 들어서 수영 같은 경우에 가맹단체에 등록을 하려면 회원이 한 20명 이상이 돼야 여주군 생활체육회에 단체로 등록을 해주니까, 그래서 그건 단체등록 하는, 생활체육회에 등록하는 기준이 20명이니까 그 선에 맞춰서 20명 이상을 단체로 본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런 거는 65세 이상이면 체육시설이 무료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러니까 65세 이상인 분한테는 무료이고요, 체육시설 자체가.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게이트볼 같은 게 전부다 그래도 어르신들이 쓰다보니까, 그 다음에 또 여주군민인 경우에는 50% 감면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료는 우리가 명문화는 해놓고 외부에서 온다든지 해서 친다면 규정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아무나 친다면 문제가 돼서 규정을 넣어서 우리가 그랬던 부분이고, 테니스도 테니스클럽에서 위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시설 위임된 데에다가 전부다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아마 그쪽에 위탁을 해가지고 사용료 징수에 관련된 게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야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복합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세분화 돼서 먼저 사용료 징수에 관련된 게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전반적으로 그런 규정을 넣음으로써 우리가 여주군민이 쓰는 거는 감면이 된다든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는 거를 더 추가로 삽입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배드민턴도 그렇고 실내체육관 같은데 와서 회원들이 사용료를 징수를 1인당 500원씩 해서 월 얼마 해가지고 사용료를 지금 내고 쓰고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그거는 징수를 해야지 우리가 보수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게이트볼장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테니스장은 먼저까지는 우리가 징수를…….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안 했는데 금액이 여기 지금 단체는 500원, 300원 돼 있습니다마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렇죠. 그러니까 단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인 이상 단체가 될 경우에는 단체 이름으로 등록을 하면 그 사람들이 한 500원씩 해서 20명이면 1만원이 됐든 이렇게 사용료를 내고 쓸 수 있도록 이거는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이런 규정이 없으면 기존 회원들이 치는데 외부에서 와서 “그럼 우리도 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하고 우리 여주 관내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이런 규정을 넣어줘야 그 사람들도 외부에서 몇 사람이 왔다가 운동을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온다든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코트를 사용할 수 있는 순번이랄까 그런 거를…….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대회 같은 거는, 대회 치를 때는 전부다 사용료 면제조항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대회 치르는 거 외에 사용료, 연습이라든지, 같이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해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체육시설 자체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상당히 세분화 돼 있고 하다보니까 시설보수라든지 각종 요구는 많은데 징수하는 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내체육관에 1시간에 1,500원씩 했더니 3배가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난리치고 그랬는데, 하여튼 여주군민들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저렴한 가격이라도 우리가 세분화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는 그냥 뭉뚱그려서 조례가 됐던 거를 전부다 세분화해서 종목별로다 하고, 천연과 천연 아닌 걸로 분류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단체에는 정별로 해서 회원들이니까 그것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무료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다 포함되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렇죠, 20인 이상 해가지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신청을 내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먼저는 우리가 개정안에 보면, 궁도장 같은 것은 사실은 사용료 징수사항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을 하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신설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읍·면에 있는 궁도장 같은 경우는 월 사용료 1인당 2만원씩 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한 달에 내가 회비 2만원 내는 꼴로 해서 단체로 와서 하면 수시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그래도 우리 군에서 돈만 들여서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하면 몇 천만원씩 들여서 수리를 해주는데 사실 조금 내고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월 사용료로 받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해서 읍·면에 게이트볼장, 테니스, 궁도, 족구장 이런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176쪽에 보면요, 개정안 밑에 보면, 게이트볼, 테니스, 궁도, 족구 있지 않습니까. “월 사용료를 1인 2만원 이내로 징수할 수 있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렇게 한번,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용어를 우리가 이번에 정의를 사용하는 거나 이용하는 거나 내용은 같은데, 이용은 본인들이 스스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그런 거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축구경기가 됐든지 또 테니스가 됐든지 이런 게 2시간 안이면 경기가 끝나요. 그래서 인근 어떤 시·군하고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시간을 4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그 정도의 선에서 2시간 정도면 어느 정도 경기들을 다 할 수 있는 적정수준을 한 2시간으로 본 겁니다. 먼저는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려고 했던 것은 1시간으로 해서 하려고 보니까 금액도 올라가고 먼저 2시간으로 했던 것, 먼저 구문에도…….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이게 세분화가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궁도나 체육시설은 월 2만원씩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별로 와서라든지 하는 거에 대한 것을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 와가지고 내가 좀 쓰겠다, 외부에서 왔든지. 그러면, 이것을 월로 해놓으면 사실 우리가 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보면……. 이것은 소수의 어떤 인원 갖고도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렇죠. 그런데 이게 꼭 우리 여주군민만 사용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래서 지금 이환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간을 정하다 보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176쪽에 밑에 보면, 기준시간 조과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50 추가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쓰시는 데는 아마 크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래서 그 밑에다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을 넣었으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65세는 무료니까요, 단체에 들어가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단체로 계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65세 미만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단체의 금액을 적용을 해서 65세는 아니고, 아닌 사람들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단체요금을 적용해서 받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들은 사람들, 또 65세 미만인 사람이 20명 이상이면 단체로 봐서 65세 미만인 사람만 단체요금을 적용해서 받겠다 이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단체가 예를 들어서 65세 빼놓고 뭐, 이렇게 빼고 몇 명만 되면 단체적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여주주민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에 보시면 176쪽에 보시면, 아까도 박용일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게이트볼, 테니스, 궁도, 족구 이것은 월 사용료 2만원으로 밑에, 그런 식으로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2009년도 제가 여기 사무과장이었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법무팀장 김연석   
예……. 세부적인 사항은 모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그래서 시설 이용하는 거라든지 실버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먼저 종전대로 하는 것으로…….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체육시설에 관한 거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60세로 종전으로 그냥 두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그냥 있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여기 변경되는 것 신구문 대비표를 기재를 하다 보니까 먼저 기존에 있는 것은 작성을 안 했고요.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것만 기재가 되었다 이렇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면으로 위탁 주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 준 것은 지금 여주종합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만 준 거고, 그 다음에 읍·면에 있는 체육시설에 관한 것은 읍·면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읍·면장 관리위탁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족구장하고 테니스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까지는 안 받아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니스장이라든지 먼저 능서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번에 징수조례에다가 넣은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필요에 의해서 더 요구를 하면 되는데 아직은 족구장에 대해서 야간에 그렇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족구장이 먼저 연양리 유원지에 있던 족구장들이 한강살리기사업 하면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족구협회에서도 족구장을 신설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 건너에 야구장하고 축구장 만드는 그런…….
이번에도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으로 3억 5천 내려와서 야구장 있는 데를 시설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안에다가 족구장을 몇 면이라도 해달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여주읍에 관리하든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지금 여주읍에다가 준 것도 사실 오학 체육공원밖에 안 줬거든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일관성이 있게 하려면 앞으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반적인 거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은 최종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직은 그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넘어오질 않아서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읍·면의 서무담당자들이 신청을 하면 몇일날 몇일날 쓰겠다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해서 고지서 끊어줘서 내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까 길두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클럽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클럽에서 오는 사람들을……. 아까 인력문제도 사실 얘기를 했었어요. 읍·면에서 이게 체육시설을 관리한다는 것을 사용료를 받고 그러다 보면 상당히 사실 군더더기 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관리할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가 확보에는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좋은 방법은 그 구장을 관리하는 클럽에다가 줘서 그 사람들이 월 사용료면 사용료만 징수 끊어서 내고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사실은 제 생각에는 사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클럽들이 이용을 하다 보면 사적으로 누가 와서 이용을 하는 사람들한테 제한이, 그런 약간의 불협화음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생각도 좀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다만 몇 %라도…….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50% 주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클럽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클럽이 관리를 하면 그렇게 내더라도 감면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현재는 읍·면에서 고지서를 출력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징수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길두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조례가 하면 아마 공고가 20일 정도 될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각 대개 보면 클럽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가맹단체장들이 있으니까, 거기 체육계 임원들이 일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분들로 하여금, 또 여주군민들이 쓰는 것은 사실 500원이면 50% 감면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말씀을 드릴까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 야구장에 대해서는 야구경기 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야구장에서는 그 내용을 안 넣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야구장 흙구장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뭐, 지금 야구장 설치되어 있는 데에서는 시설물이라든지 그게 있다 보면 사실은 다른 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빌려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흙구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 망이라든지 덕아웃이라든지 이런 거 이동식으로 거기 설치를 하게 되면 다른 것은 우리가 그 야구경기 외에는 빌려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야구장 흙구장도 우리가 야구경기를 하는 데하고 다르거든요. 투구가 던지는 데라든지 베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다른 거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야구장 만큼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달입니다.
의안번호 1653호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효율적인 지방재정분야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여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지방재정공시심의와 투·융자심사에 대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조례 제명에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를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조에 위원회 운영 목적에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삽입, 안 제2조에 여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여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제1항 여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명칭을 일원화 하였고, 안 제4조에 위원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 정기회의 시 투·융자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였으며, 안 제7조제5항 서면심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3조에 상위 법령에 투·융자심사를 규정하고 있어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도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비규제 심사대상입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그렇게 수정을 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9쪽에 보시면, 3조에 구성이 1～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위원장 1인을 포함해가지고 15인.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가 위원님들은 공무원하고요. 당연직 공무원하고 부군수, 기감실장은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 회계, 건설, 도시도 당연직이고, 나머지 민간인으로써 경력직 민간인하고 대학교수, 또는 건축과라든가 토목과 출신, 그 다음에 측량설계사무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사가 또 있고, 여성단체협의회장 여성대표로써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 당연직은, 공무원은 안 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외부 분들은 당연히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나열된 사항에는 수당조항이 없는데 그게 기 조례 10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 뒤에 보면, 13쪽에요. 맨 위에 1번에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부터 9호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것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여기에는 저희가 원래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반상회보 등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는데 저희는 여주소식지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가 8월달에 이것을 공시를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3조의 구성에서 인원은 “인”을 “명”으로 바꾸는 거지, 내용을 바꾸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기능에다가 투·융자심사를 집어넣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조례가 없어지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투·융자심사는 저희가 세 번 정도 하고 있고요. 정례적으로 하는 게. 그리고 수시로 필요시에는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금년도 거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불가피한, 금년에 도에서 투·융자 심사하는데 한 건이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농업경영인대회 하는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결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불가피하게, 또 연초에 집행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받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더러.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현재도 사실상 운영은 조례가 각각 있었지만, 이 공시심의위원이나 그분들이 대개가 거의 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같은 분들이. 그래서 어차피 모든 제반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위에서부터 행안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이라든가, 또는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려오기 때문에 굳이 조례가 필요없어서 그것은 삭제를 하고 기능만 거기에다 삽입을 해서 제명을 바꿔가지고 이번에 앞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는 지금까지 명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이 조례가 있어가지고 각각 하는 것 같지만 실지 이 위원님들이 다 하고 있다 하는, 한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통합을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을 해놓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는 거의 다 회의를 100%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공시는 있는 그대로 그 집행사항을 저희가 해서 공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서면을 할 때 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그 중요한 사항은 다 회의를 해가지고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위원이 있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촉이 되었을 때 다음에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당초에 있던 위원이 어떤 사고나 부득이하게 임기 중에 궐위가 되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그 위원에 대한 보궐을 다시 보완을 해서 위촉을 해가지고 그 잔임 기간을 채우는 것으로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위촉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임명직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번에 바뀌는 것은 언어순화로 해가지고 “잔임 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 이렇게만 순화를 시키는 것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의안번호 1654호 여주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신고대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공금을 유요·횡령하는 행위,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안 제4조에 신고기한 규정으로 행위일부터 2년 이내 횡령·유용의 경우 5년 이내, 안 제5조에 신고방법을 규정했는데 신고처는 군 감사팀에, 감사부서 공무원의 경우 군수에게 직접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방법은 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에 등록·신고 및 서면신고를 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 및 금액결정 규정으로 심사결정은 여주군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고, 결정사항은 보상금 지급대상자 여부, 시기, 방법 및 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 보상금 지급 제외 규정입니다.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 관련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 법령 발췌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약 3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금번 1회 추경에는 저희가 1천만 원 정도만 요구를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비규제 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공금 유용·횡령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횡령은 완전히…….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착복이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횡령이 아닌 거는 유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타 용도로 사용했다가 다시 저걸 했다든가, 또는 적법하게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편법으로 집행해가지고 이용하는 경우…….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게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어떻게 “딱 이거다” 이렇게 짚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가 유용으로 분류시키는 항목은 또 세분화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는 그렇게 나열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가 감사를 한다든가 수사를 받거나 그러면 거기서 결과가 도출돼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대개 저희가 징계를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이 유용이다, 횡령이다” 하는 것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최고 한도액이 지금 저희는 1천만 원을 최고 한도액으로 보고서 이걸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최고로 집행되는 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산출은. 타 시·군에 지금 31개 시·군 중에 제정이 안 돼서 저희처럼 지금 제정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게 이천시하고 안성하고 저희 여주군만 지금 제일 늦게 시작을 해서 이걸 지금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타 시·군의 예를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 30억이에요, 한도액이. 그리고 시 단위에서는 용인시가 1억이고 화성시가 1억이고 광명시가 3천, 파주시가 2천 그리고 몇 개 시·군이 2천만 원씩이고 나머지가 거의 과반의 자치단체가 1천만 원입니다, 지급 한도액은. 그래서 이웃 자치단체를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가 지급한도액을 한 거는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이 넘어도 1천만 원은 못 주는 거죠. 억이 돼도 1천만 원밖에 못 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등급이 아니라 29쪽 별표에 보시면 지급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급대상하고. 그래서 조례 3조제1호 관련돼서 신고된 사항은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로 하도록 돼 있고,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그 다음에 조례 제3조제2호 관련 신고의 대상은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로 주도록 했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러니까 100만원이면 1,000만원이죠. 신고된 거에 10배니까. 그러니까 1,000만원까지는 줄 수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거 신고기한은 저희 징계 시효하고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지방공무원법」 73조2에 그 행위를 한 경우에 기한이, 신고기한이 2년, 유용이나 횡령, 공금에 대해서, 횡령이나 유용의 경우는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건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데 지금 여기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신고센터가 저희 홈페이지에도 있지만 꼭 우리 홈페이지에 안 됐을 경우에는 서식에 의해서 그냥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30쪽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전화로 할 경우에는 대개가 이게 본인 신고포상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화상으로 해가지고 그게 혹시 본인을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포상금을 주는 거니까 직접 본인 신고에 의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화상으로는 좀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데 그것이 굳이 규칙으로 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조례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도.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그게 조례상으로만도 충분하거든요. 이게 아까도 “거의 신고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2007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30억 중에 금년도 같은 경우 3건에 3,000만원밖에 지급이 돼 있지 않고, 타 시·군은 성남시 같은 경우에 5건에 85만원 정도…….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도 민원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화나 해가지고 신고가 되면 저희가 접수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에 상응하면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적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대개 유용이라고 저희가, 아까 세부적으로 더 말씀을 여러 유형이 있어서 어느 거라고 딱 찍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상 횡령으로도 갈 수 있는 어떤 공금을 갖고 다른데 했다가 그걸 갖고 정상적으로 썼어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안 쓰고 다른데 썼다가 자기가 도로 그거를 변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다른데 활용했다가 쓰는 경우 다시 원상회복시킨 경우…….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 거는 전용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전용해서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그거는 어차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게 진짜 고의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유용을 했다 보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아, 이거 유용은 너무한 거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글쎄, 그거는 심의 자체에서 참작을 하겠죠, 어떤 사안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우리 기준은 있습니다. 공무원 공직윤리에 기준은 있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액수가 아주 좀 월등히 기준을 초월해가지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우리 군민권익위에서 권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저희 공직윤리 기준에 보면, 하여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선은 정해져 있는데 “얼마를 초과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정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상상을 초월해서 그 몇 배를 향응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금액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게 다른 사안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문제가 야기가 됐을 때 그게 되지 통상적으로 사실상 친지가 와가지고 같이 먹었다,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또 업무와 관련돼서 했을 때, 기준을 초과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데 그게 대가성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기준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 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데 대포도 어느 금액 선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어떤 건 대가성이 없다면 괜찮은데 대가성이 있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선이든 후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그건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거는 무고죄는 형사적으로 본인이 저걸 제기를 해야죠. 이게 신고를 했는데, 신고가 들어 와가지고 저희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되고, 그랬을 때는 당사자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형사적으로 무고죄로 한다든가 명예훼손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저희는 이 보상금을 주기 위한 하나의 규정을 마련하는 근거조항의 조례이지 그런 것까지 여기다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치하는 그런 거는 담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 사안이 중대하고, 진짜 명예훼손이 되는 사항은 명예훼손 저거를 한다든가 무고죄로 해서 그건 형사적으로 가야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의안번호 1655호, 여주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로 군민의 날을 변경하여 역사의식 고취는 물론 바쁜 농번기를 피해 군민들의 화합의 날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매년 10월 10일로 정하였던 군민의 날을 9월 23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34쪽에 설문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문대상은 저희가 2,197명을 설문대상으로 해서 응답자가 1,684명입니다. 그래서 76.65%가 응답을 했습니다. 응답한 결과에 대해서는 찬성이 83.85%인 1,412명이 찬성을 했고, 8.61%인 146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54%인 126명이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35쪽에 설문내용 응답결과를 설명 드리면, 1,684명 중에서 각 읍·면별로 응답자에 대한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성별은 남자가 1,169명, 여자가 486명, 미 표기가 29명이 되겠습니다.  연령은 1,684명 중에서 51세에서 60세까지가 766명으로 제일 많고, 61세 이상이 457명, 그 다음에 41세에서 50세가 368명, 이런 순으로 답변을 했고요, 현재 “여주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답변한 분이 660명, “대체로 만족”한다는 분이 520명 순이었습니다. 다음에 “귀하는 여주군민의 날 행사가 매년 10월 10일 개최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에 대한 의견이 16.56%인 279명, “변경”을 원하는 그런 답변이 83.2%인 1,398명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군에서 9월 23일을 새로운 군민의 날로 정하는 안을 마련했는데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이 83.85%인 1,412명, “반대”가 8.61%인 145명이 반대를 표시했고, 127명이 표기를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일부 반대의견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군민의 날 변경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 38쪽에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고, 2012년 총액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로 통합하고, “산림공원과”를 “산림축산과”로, “공원관리사업소”와 “평생학습센터”를 신설하는 행정기구 개편안과 우리 여주군에 700명인 총 정원을 710명으로 정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안 부칙 제2조에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중요사항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수반사항은 인건비 연간 추계액 3억 8,888만 3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41쪽에 의견 제출한 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 제출자가 교육체육과에서 교육체육과 관장사무에 관한 내용과 환경보호과에 환경보호과 관장사무에 대해서, 다음 장에 농정에 과를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사무를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4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는데 3건은 반영을 하고, 농정과에서 제출한 “산림축산과”를 “축산산림과”로 명칭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초 안대로 안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69쪽에 의안번호 1657호 여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적의 침투·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5조에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실무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 및 조직과 운영사항을 수정을 했습니다. 안 9조에는 읍·면 지원본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했고, 안 제10조에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주요사항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위촉직 위원 수당 256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30일 제17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저희가 조례를 수정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부결이 돼서 다시 제출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요하신 부분이 박명선 위원님께서 “「통합방위법」 제9조에 읍·면에도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도록 명시돼 있는데 왜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에 읍·면 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을 신설을 했고요, 9조에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명선 위원님하고 장학진 위원님께서 “여주군 민방위협의회 운영 규정에 민방위협의회를 두도록 한 것을 통합방위협의회에 포함하는 거에 대해서 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규정이 있는지?”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했고요, 조례안 중에 회의규정 조문에 수당규정 내용을 포함했는데 별도로 분리해서 조문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박명선 위원님 의견에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지청장, 우체국장, 경기도의회 의원, 재향군인회장,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칭을 규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장학진 위원님하고 이환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심의를 하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 다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겹치는 날을 조사를 해보니까 향후 2050년까지 군민의 날이 겹치는 날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니까 이게 원래 8월 18일이, 1469년 8월 18일이 “여주목”으로 개호된 날이기 때문에 음력 8월 18일하고 저희가 2050년까지 따지니까 겹치는 날은 하루도 없고요, 2일 전후로 있는 날이 여덟 번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도 추석날하고 겹치는 것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사실 군민의 날이 하루이틀 겹쳐가지고 한다면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 참여라든가, 또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2050년까지 따져보니까 2일 전후 외에는 많이 차이 나는 해에는 15일까지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추석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10월 10일하고 9월 23일로 볼 때는 10월 달보다는 그때가 조금 덜 바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과거에 10월 10일 날로 군민의 날을 정할 때도 사실 군민들의 설문조사 의견은 10월 10일이 아니라 10월 9일이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9일이었는데 그때도 10월 10일로 결정을 하면서 군민들의 의사보다는 그런 유신협의회에서 그냥 10월 10일로 결정한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이번에 군민의 날을 변경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 “여주”라는 명칭의 역사성이 있는 그런 날로 하고, 또 우리 지역 실정으로 볼 때도 변경을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설문을 해서, 또 많은 분들이, 83.85%라는 많은 분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알겠습니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1469년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군민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행사가 물론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군민의 날이라고 보면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면 생일 날, 이렇게 의미도 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군민의 날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면에서 근무할 때 군민의 날 행사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일 불편한 게 사실 사람 모이는 거더라고요. 사람 모이는 건데 그게 물론 역사성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이 자꾸만 노령화가 돼가지고 지금 모이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우리 여주군만 해도 좀 나은 형편인데 우리 여주 인근에 부론면만 보더라도 제가 점동에 있을 때 부론면하고 같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부론 면민의 날 행사를 하는 걸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개회식을 거기도 앉아서 하더라고요.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나서 앉아서 하는데 진짜 60대 이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주군도 자꾸만 노령화 추세가 높아지고 그러는 걸 보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 그러니까 노령화가 되면서 일할 사람이 자꾸만 줄어들다보니까 참여율이 점점 바쁘면 바쁠수록,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참여율이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좀 덜 바쁜 때를 이용을 해서 군민의 날을 하는 것도 한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7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사실 군민의 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계층은 사실 전체 군민이 다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 행사를 하는데 따르는 관심 대상이 주로 이장이나 반장, 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또 사회단체장 이런 분들이 주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설문대상도 가급적이면 그런 관심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행사는 하루지만 사실 준비기간은 한 달 이상 걸려요. 군민의 날 행사를 하려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군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많은 군민이 찬성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하여튼, 이환설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종전같이 하는 게 아니라 매년 기념식하고, 그 다음에 군민축제의 장을 여는 쪽으로 해서 체육경기는 가급적이면 별도로 봄에 날을 정해서 종목별로 하고, 그 날 군민의 날은 군민이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매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문화행사하고 참여행사……. 기념식, 그 다음에 문화행사, 그 다음에 경기,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게 작년에도 군민의 날 행사를 했지만 작년도에 최종적으로 끝난 게 4시에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과거 방식대로 하면 그 행사가 저녁에 해가 넘어가지고 계속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기념식하고 단체경기 잠깐 하고, 노래자랑 하고 하고 이러다보니까 작년에도 길게 이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가급적이면 시간을 당겨서 한 2시 안에는 끝내는 쪽으로 하려고 당초 계획은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축구경기 있잖아요, 축구결승하고 몇 가지 경기가 완전히 체육행사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는 바람에 좀 길어졌거든요. 금년도에는 그래서 봄에 종목별 체육행사를 봄에 다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민의 날은 체육경기보다는 군민의 화합행사 쪽으로 할 거니까 크게 준비하는 데도 힘 안 들고, 이렇게 행사를 준비해 나가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래서 행사비용을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군에다 전부다 편성을 해가지고 식사도 아예 공동지급을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읍·면에서는 식당 같은 것도 별도로 운영을 안 하고 하는 걸로 안을 잡았었는데 그게 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도 체육진흥회에서는 사실 식사 같은 것도 면별로 하는 거를 원하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도 저도 행사를 군민의 날이라든가 면민의 날 행사를 하다보면 면민의 날 행사하면 돈이 모자라요. 그런데 군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사실 어느 면이나 행사하고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왜 그러냐 하면, 식사를 하면서 각 체육진흥회에 스폰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읍·면에서도 그냥 식사 같은 건 읍·면별로 하는 걸로 의견들을 내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당초에는 그냥 식사도 한꺼번에 다 하는 걸로 하려고 그랬다가 읍·면에서도 그렇게 원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읍·면으로 돈을 세워주는 걸로 했거든요. 가급적이면 읍·면에서 부담이 최소화가 되도록……. 그래서 사실 면에서 군민의 날 행사를 준비하다보면 각종 경기준비 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도 덜어지고, 그러다보니까 매년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저희가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 거 보면 인근 시·군도 군민의 날이 추석이나 이런 행사와 겹치게 되면 그 날을 전후로 해서 며칠씩 당겨서 할 수도 있고 늦춰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행사를 탄력적으로 하면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럼요. 그렇게 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닙니다, 주민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문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사회단체장, 주민 대개 이렇게 설문을 했는데 일반주민도 약 250명이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설문방법도 좀 전에 회의를 통해서 유도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군민의 날 변경에 대해서 홍보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설문은 우편조사를 통해가지고 무기명 우편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 모아놓고 설문한 사항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박용일 위원님께서 매년 하게 되면 힘들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서 참여하는데 따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체육행사는 별도로 실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금년도에도 지난주에 종목별 체육대회를 다 했고요. 작년에 군민의 날 행사를 변경을 해서 일부 변경을 하고 실시를 했는데 한 4시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4시까지 가게 된 게 축구라든가 일부 종목에 대한 결승전을 거기에서 하는 바람에 좀 늦어졌는데요.
사실 경기를 제하고 나면 읍·면에서 참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기를 하다 보니까, 군민의 날 전에 준비하는 기간이 많게는 한 달, 적어야 15일 이상을 준비를 해서 나오게 되는데 앞으로 변경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2시 이내에 모든 행사가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도 저희가 과거에 군민의 날 행사를 쭉 와봤지만 행사가 길어지는 바람에 나중에 해가 넘어갈 때까지도 이게 종합시상이 안 되어가지고 깜깜할 때까지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빠져나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낮에 행사를 끝내다 보니까 끝날 때까지 많은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참여 관계는 가급적이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리고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기존에 과거에 하던 예산수준을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소요되던 그 예산안에서 계획을 짜서 시행을 할 테니까 매년 한다고 해서 돈이 더 드는 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요, 역사라는 의미를 어디에다 두고 답변을 드려야 될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현재는 700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러니까, 2008년도의 정원이 732명에서 줄어가지고 아마 672명 정도로 줄었다가 2010년, ’11년 두 번 총액인건비 조정되면서 늘었고요. 금년도에 10명이 총액인건비로 인해서 더 늘게 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총액인건비 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총액인건비 산정 공식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는요, 총액인건비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제 협의한 사항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과가 늘어나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우리가 과가 늘어나는 것은 도하고 하게 되어 있고요. 총액인건비는 행자부에서 정해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정원관리는 행자부에서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 5급 승진에 대해서는요, 시·군단위의 직제조정은 과거에는 행자부에서 하던 것을 도지사한테 위임해가지고 과 승인에 대해서는 도지사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청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총 정원을 그렇게 운영하는데요. 만약에 작년도까지 저희 정원이 70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10명을 늘리는 건데 그 10명을 늘리라는 결정을 행자부에서 한 겁니다. 행자부에서 한 건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의 700명 플러스, 그러니까, 총액인건비를 산정을 할 때는 현재 700명이 됐든 710명이 됐든지간에 그 당해연도에 총액인건비로 여주군에 줄 수 있는 총인원이 700명이 되든지 710명이 되든지 다시 계산할 때는 제로베이스(zero-base)상태에서 계산해가지고 인원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인구도 산정요소에는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러니까, 과는 16개 이내로 제한하되 사업소는 제한을 두질 않고 그것은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직제를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협의한 결과가 이번에 사업소 2개를 증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만 통제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게 한 3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게 군일 경우에는 과는 16개 이내로 제한하지만 시가 되면 또 시도 행자부에서 제한을 안 해요 그것은 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현행은 10만 이상 15만 미만인 군일 경우에는 본청의 과는 16개 이내로 제한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소는 도지사하고 협의해서 숫자에 제한없이 할 수는 있는데 단서규정에 보면 인근 시·군의 조례안이나 참고해서 늘리도록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소가 2개를 늘리면 3개가 되고, 현재 양평 같은 경우는 사업소가 4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인원을 더 늘릴 수는 없어요. 그 인원 이내에서 직제만 바꾸는 거죠, 직제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10명이 늘어나는 건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10명이 늘어난 거고요. 사업소를 늘린다고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행자부에서 내려온 총액인건비 산정한 걸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그 산정을 해서 내려올 때는 행자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여주군은 700명이었던 게 710명이 됐다는 게 자료가 다 있어요.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난번에 줄일 때는 경제위기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자치단체 인원 감축계획에 의해서 줄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총액인건비 제도는 아마 당초대로 쭉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저희가 정원조례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과거에는 따로따로 운영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구설치하고 정원조례하고는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기 벌써 통합해서 다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를 하나를 가지고 할 것을 두 개를 계속 변경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합리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합치게 된 건데, 이것은 저희는 인사하고 조직하고 이것을 한 부서에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조례를 합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지금 그 자료 갖다드린 거 21조에 직급 책정 협의,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했던 내용이 2008년도에 개정이 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산림하고 축산하고 업무를 합치는 것은 저희가 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을 하면서 산림과에 많은 업무가 공원관리사업소 쪽으로 이관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산림공원과에 공원업무가 넘어가고 산림업무가 남게 되니까 본청에 과를 하려면 4개 팀 이상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농정과에는 8개 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축산업무를 산림과하고 합쳐가지고 과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치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농정분야가 대개 한 개 과의 과장이 관장할 수 있는 업무가 대개 4개～5개 정도면 적절한데 지금 농정과가 8개 팀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과를 농정과만을 분리해야 되는, 농정과만을 두 개 과로 해야 될 그런 여건인데 산림이 별도로 또 남게 된다고요. 그래서 농정과의 축산업무하고 산림업무를 합치게 된 건데, 우리 도 관내에도 산림하고 축산업무하고 합쳐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러니까, 산림축산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과장도 산림직이나 아니면, 축산직도 할 수 있도록 직렬을 설정을 하게 되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현재 우리 여기는 전형적인 농촌 산림이 많다 보니까 산림업무도 따로 꽤 많이 있고 농업업무도 따로 있고 그런데 우리 경기도내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도시화가 많이 되어가지고 사실 과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해가지고 조직 운영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특히, 도시화가 많이 된 데. 서울에도 산림하고 다른 파트하고 해가지고 과가 있고, 또 수원시 같은 데도 산림만 따로 하면 산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무하고 해서 이렇게 조직을 꾸려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한 개 과장이 어떤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직제를 마련해가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시·군마다 관사 같은 부분은 부단체장 밑으로 직속기관으로 두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단체장 밑에다 둬서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가능한 것은 그렇게 두는 거지만, 이러한 농정이나 산림 같은 것은 그렇게 직속으로 둘 업무는 아닌 걸로 판단합니다. 또 그렇게 두고 있는 데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우리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은, 그것은 한시기구예요. 그것은 내년말까지만 존립을 하고 그것은 한시기구도 별도로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줘야지 한시적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말까지만 있고 내년에는 이것을 업무를 바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한시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때 직제가 변경이 되어야죠. 이것은 시가 승격이 되게 되면 바뀌어야 될 게 엄청 많습니다. 이게 이런 조직뿐만이 아니라 각종 공부라든지 여러 가지 바뀌어야 될 게 수 십 가지도 넘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차근차근 준비해서…….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에요, 사업소는 한시기구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사업소는 한시기구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한시기구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거기 한시기구가 소속기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시기구하고 소속기관은 별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시기구는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소속기관이라는 게 사업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업소는 도지사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것은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하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직제를 분리할 때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농업기술센터, 두 군데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농업기술센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현재 상하수도사업소가 사업소고요. 거기 두 군데 사업소가 늘어나게 되면 3개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한시기구 아니라니까요. 거기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라고 했는데, 이 한시기구는 우리가 한강살리기사업단이 한시기구고 소속기관이 사업소가 되는 거예요, 사업소. 그래서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은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 사업소 설치하는 것도 행자부에서 다 관여를 하던 것을 2008년도부터는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바뀐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직속기관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직제는요, 본청, 그 다음에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출장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직속기관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사업소예요, 사업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사업소. 저희가 조례안에 보면, 45페이지에 제2장이 본청, 3장이 직속기관, 그 다음에 4장이 사업소, 그 다음에 5장이 읍·면, 6장이 출장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요, 저도 이것을 제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것저것 살펴보다 보니까 사업소 업무는 행자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저희도 작년에 행자부엘 갔었어요. 우리 직제가 이러니까 늘려달라고 갔더니 행자부에 가니까 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에 가서 작년 연초에 가가지고 그렇게 된 사실을 알고 저희가 직제 조정 준비해가지고 도에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협의를 마치게 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도하고 협의를 잘 하면 도에서 사무관을 두 개를 늘릴 수도 있고 세 개를 늘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이러한 제도가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빨리 캐치를 못 해서 지금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이런 바뀌는 제도에서 우리가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우리가 직제를 안정화시키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보건지소장이라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것은 제외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것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포함 안 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어디 한강주변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4대강 사업으로 해서 조성된 공원관계는 아직 관리주체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는 4월달, 준공시기가 4월달로 되었다가 아마 좀 늦춰지는 것 같아요. 한 두어 달 늦춰지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원래 4월달에 준공을 하고 이것을 관리주체를 정해가지고 위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직 관리를 직접 거기에서 수긍해서 할는지, 아니면, 국토관리청에서 할는지, 지자체에서 결정할는지 결정된 바가 없어요. 우선은 4대강 공사를 한 해당되는 시·군에서 대부분이 인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저희 군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을 한 시설주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도 맞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사실 4대강 공사를 하면서 그 이용시설이라든가 편익시설을 우리 군에서 요구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는 우리 여주군민뿐만이 아니라 불특정단체의 군민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직접 국가에서 관리를 해라, 사실 이런 취지로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인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주어지지 않으면 계속 저희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입장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공원관리는요. 기존에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던 공원하고 강변공원 연양리 있는 데요, 그거하고 황학산 수목원 밑에 있는 거기하고, 그 다음에 산림욕장 네 군데 이런 게 포함된 거지, 이것은 4대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옛날에는 “읍·면장” 했는데 지금은 “읍장”하고 “면장”을 대등하게 봐가지고 점을 찍는 게 맞다고 실무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왜냐하면, “읍·면장” 이렇게 하기로 했었나본데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거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작년에 했다가 지적해 주신 부분은 다 보완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를 뺀 이유는 그분들을 위촉직으로 있던 거를 당연직으로 넣으려고 그랬었는데 법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위촉직이었는데 당연직으로 거기다 못을 박으려고 그랬다가 그냥 그걸 뺀 거예요. 위촉직으로 운영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사고”라는 거는 어떤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라 의장이 참석할 수 없는 사항을 “사고”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 중에 환경보호과에서 의견을 낸 사항이 있습니다. 41쪽에 보면 거기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과 관장사무를 반영한 내용을 보게 되면 조치사항에 “환경보호과 사무 중 ‘청소에 관한 사항’을 ‘청소 및 자원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쓰레기의 위생매립 및 매입 장비운영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여기 조례에는 설명 드린 대로 업무에 관한 대강을 정한 사항이고 세세한 업무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따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을 과에서 처리한다.” 이렇게만 한 거고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거는 규칙으로 별도로 세부적으로 다 정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은 있는데 이게 조례가 변경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규칙도 또 변경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내용이 용어가 좀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업무가 일부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혹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좀 뭔가 용어를 바꾼 것뿐이지 업무를 이게 변경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재활용 수거 작업장도 폐기물처리시설 내에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용어를 표기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한 사업장에 같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마 이게 쓰레기가 처음에는 위생매립장으로 운영을 하다가 재활용수거 작업장이 추가로 생기면서……. 그게 생긴지가 오래 안 됐잖아요. 그때 아마 조례개정 할 때 이거를 별도로 넣다보니까 이렇게 됐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처음에는 안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쓰레기매립장 생긴 게 2000년도 초반에 생겼고, 이거는 재활용 작업장이 생긴 거는 아마 5년 이내일 거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이게 조례안 제정할 당시에 아마 김남신 과장이 발의해서 이게 군정조정위원회까지 하고 올라왔는데 그때 수정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군정조정위원회는 제가 오기 전에 했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하여튼 죄송합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착오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1월 19일 날 했고요, 하여튼 제출하는 시점은 제가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658호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군세감면조례가 종료되고, 전국적인 감면사항 중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센정착농원 등 6가지의 감면대상이 군세감면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관련 조례를 삭제하고, 남은 조항을 정리해서 제2조에는 시각장애 4등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면세조항을, 3조에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50/100 감면을, 제4조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5조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50/100 감면을, 제6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을, 제7조에 도시형 공장에 대한 재산세 50/100 감면을, 제8조에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9조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토지 저세율 분리과세를, 제10조에는 특1등급 관광호텔 토지·건물 취득일로부터 사업개시일까지 재산세 50/100을 감면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중요사항 대비표는 “덧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조례특례제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관광진흥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참고로 별도로 지금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예.

○세무과장 이해준   
이거는 외국인 배우자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을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이 사항은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해서 외국인 배우자까지 포함된 사항…….

○세무팀장 김상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시집을 오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가 안 되고, 내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고 치면 내 가족관계등록부의 밑에다가 배우자가 누구라고만 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호적이 없는 거죠.

○세무팀장 김상우   
예, 예. 내 등록부에는 누가 외국인하고 결혼했다고 등록되는데 그전까지는 호적이 없어가지고 감면을 못해줬었는데 지금은 그게 등재가 돼가지고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해가지고 국적을 2년이면 취득하니까 그전에도 감면을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확대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세무팀장 김상우   
「조례특례제한법」에서 문구를 국가에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따온 겁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네.

○세무과장 이해준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의안번호 1659호 여주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여주군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에는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만 쉬던 것을 설날하고 추석 당일을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서 박물관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돼 있음에 따라서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일부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 역시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참석수당 9명으로 해서 72만원, 여기 10명 이상이기 때문에 위원장인 군수님을 포함해서 최하인 9명으로 해서 72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고, 이어서 의안번호 1660호 여주군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문화원의 육성 발전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보조금의 지원범위, 또 안 제7조에 사업보조금의 용도, 안8조에 운영보조금의 용도, 안9조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또 안10조에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관계법령 발췌서 역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예산수반사항도 평상시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여기 보면, 법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7조에 두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저희도 두되 여기 140쪽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상시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의견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운영상 심의회 개최 횟수가 적은 위원회는 필요시 개최하는 비상설위원회를 운영한다. 그래서 저희도 비상설운영위원회로 해서 필요시에만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법에 있는데 이걸 안 해가지고 작년도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겁니다. 왜냐! “법에 두도록 돼 있는데 왜 조례에 그걸 안 뒀느냐”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당초에 우리 조례상에 있다가 2002년도에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횟수도 적고 운영이 미비하니까 취소했다가, 정비를 했다가 다시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내용을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여기서 기관이라는 용어 범주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향토사 연구회”라든가 또 기타 “자문위원회” 이런 거를 할 때를 그냥 임의대로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이 심의사항에 포함되는 걸로 지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그런 식으로……. 박물관을 운영하게 되면 기타 여러 가지 자문기구라든가 이런 거를 두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거는 다시 한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3명이 하던 것을 2명 이상이 하는 걸로 완화시킨 거죠. 해당 분야 전문가 3명 이상이 하던 것을 이제 유물감정위원 2명 이상으로 완화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2명 이상이 연서를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원에 인건비가 사무국장하고 간사 둘.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상근직원의 범위로 해서 과거부터 그렇게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문화예술팀장 최양희   
예.

○문화예술팀장 최양희   
저희가 상근직원은 몇 명으로 정한 건 아닙니다. 여주군의 문화원의 일이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상근직원을 지자체마다 다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의 업무가 그리 타 시·군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사무국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사무국장은 저희 본예산에 두고, 또 간사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최양희   
상근직원이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최양희   
이것이 나온 거라든지 이건 당초에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준칙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러기 때문에 그 간사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렇죠. 우리가 행정 부분에서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는 마땅히 실적보고가 돼야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어떤 거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돈이 종전에 우리가 지원되던 한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